최정용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2022년도자치행정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주민자치역량강화및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워크숍등을추진하여주민자치프로그램을활성화를도모하고주요공동체형성의공간으로확대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마을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자치의출범입니다. 2개소상면,북면주민자치회가출범함에따라실질적주민참여협의체로서의역할과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운영을지원하겠으며주민자치회미전환4개읍면과도충분한의견교류를통해적기에전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공정하고예측가능한인사행정운영입니다. 정기인사시기정례화및사전예고를통해예측가능하고투명한인사행정을추진하고주의,비위에대해페널티부여등으로공직기강확립에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가평군민의명예심을높이고소득증대에기여하는국내외교류입니다. 국내자매도시와추석맞이직거래장터를실시하여가평특산품을홍보하고자하며하반기에신규자매결연베트남탱화시,중국하택시를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자원봉사코디네이터를지원육성하여센터운영을전문화하고자원봉사자교육훈련을통해자질향상및역량강화를이루어관내자원봉사를활성화하고능동적으로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민간자율방범대상하반기현장방문을통해운영실태지도점검하고민간사회단체임직원과의간담회실시이장자녀장학금및이장건강검진비지원등각종사업에대한지원및간담회를통해건의사항을수렴하고적극적인군정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소통과화합으로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 가평군청과공무직노동조합과2022년임금교섭및단체교섭을추진하고노사간상시소통을통해협력적관계를구축하여만족도높은후생복지를지원하고자합니다. 24페이지,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가입지원및휴양숙박시설운영직원심리상담지원등다양한후생복지시책을운영을통해건강하고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입니다. 기록물전수조사사업및(구)전자문서변환사업등기록물의체계적관리를위한특화사업을추진할예정에있으며투명한정보공개와철저한기록물관리를위해직원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9페이지!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구축입니다. 신속하고정확한정보제공을위해대표홈페이지를유지관리하고정보격차해소와지역정보화증진을위한교육지원,안정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입니다.개인정보상시교육을통해직원들의보안의식을고취하고보안시스템유지관리를통해정보자산을보호하겠습니다. 34페이지!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 노후화된통신장비를신속히교체하여장애요소를최소화하고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을통해군민에게안정적인정보통신망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34페이지!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감리원배치신고업무신속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착공전설계검토,감리원배치신고등민원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양재성의원입니다.신용성과장님의발표잘들었습니다. 저는주민자치조례에관련돼가지고제가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과장님!저희노인법정연령이몇세이지요?

65세로알고있습니다.

네,65세맞습니다.그런데이제가평군같은경우에는노인예우조례가발의가됐더라고요.그래서지금만75세가돼야지주민자치프로그램50%감경을받고요.그다음에가평군에있는노인주차구역도만75세가되어야지감경의혜택을받습니다.사실상75세가되면운전하기도힘드시고요.주민자치프로그램같은경우도뭐댄스,노래같은거는가능하겠지만이런것자체가좀힘들어요.그래서가평군국가법령센터가서제가조회를해보니까어쨌든저희는만65세가노인연령임에도불구하고75세로지금주장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만75세에관련된노인예우조례는다시점검해야되지않느냐싶어가지고질의했습니다.

네,현재우리주민자치센터사용료감면기준조례를보면은의원님이말씀하신75세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노령인구는이제65세부터시작하는데그읍면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이제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사용료를가지고이제운영관리를하는데그러다보니깐이제연세드신분들65세부터감면이똑같이적용을하다보면은운영하는데이제어려움이있다보니깐주민자치연합회를통해서의원님이말씀하신예를들어서65세,75세는50%감면인데65세는뭐50%가아니더라도차등을적용해서감면하는게타당성이있지않나.그래서협의하고한번적극적으로협력을통해서한번개선하는방법을노력하겠습니다.

네,과장님!그래서저는수요중심의행정을부탁드리는겁니다.사실상행복돌봄과에도만75세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가평군에,이제가평군청도마찬가지이고노인복지시설관련된데를가서어르신이주차를하게되면만75세이상이돼야지할인을받기때문에상당히불편해하고계시거든요.이점은자치행정과랑또행복돌봄과관련된조례를다시한번점검했으면좋을것같아서질의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잘들었습니다.1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네?

10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기관중심이라면주민자치회는주민중심으로써마을을대표하는주민기구로알고있습니다.풀뿌리민주주의의시작이고……풀뿌리민주주의의시작이라고할수가있는데요.다른지역주민자치회출범계획은어떻게되는지요?

지금이제상면하고북면은주민자치회로작년에전환이됐고요.

네.

4개읍면은미전환상태인데금년도에저희가읍면별로순회를해서주민자치위원회위원님들하고면장님하고같이협의를좀했습니다.해가지고지금전환하는시기로다가시작을해도금년에는못하고요.내년에이제컨설팅을시범으로하는데그4개읍면도,읍면도이제컨설팅을해가지고후년,2024년도에출범할수있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

네,우리신용성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쪽에보시면요.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란이있는데요.사실뭐자세히보지는않았지만이렇게쭉보니깐주요성과란에맨하단에,하단에서세번째줄에이장건강검진비내용이있네요.

네.

그런데11명에300만원인데요.사실지금이게우리가가평군이장님들이126명에다가엊그저께설악면에2개리가또늘어서128명이지금가평군관내이장님이신데보통이장님들이한번임기를보면은3년,두번보면6년,많게보는사람은세번9년까지도보지요.그러면지금이게1년에11명이라고하면은10년돼야지110명이소화가되는데만약에어느이장님이6년,9년을본다라고할때뭐물론지역의료보험공단에서가장기본적인건강검진같은건할수있지요.그런데군청에서최일선에서일하시는이장님들그격려와노고를생각한다고하신다면은1년에11명은너무적지않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네,이상입니다.

저희가이게11명이계획이아니라요.그실적이11명이었습니다,이게.

네.

그리고실적이,성과가!그런데왜그러냐하면저희가예산을이장님들예산을126개리세워놔도이장님들이이군청에서지급하는게저희가25만원이에요.그런데농협이나뭐다른조합이나이런데서하는게많다보니까또이장님들이마을분들하고단체로건강검진을가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주민들하고.그렇다보니까저희군청건강검진이걸사용을,지원을안받고다른걸활용하기때문에저조한실적이있는겁니다.그건양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러니까어쨌든작년에는11명이한거네요그렇지요?

네,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우리이장자녀장학금지급을하고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런데과연그동안126개리이장님들중에자녀장학금을받을수있는연령대의이장님이몇분이나되십니까?실질적으로많지않지요.

정확한인원수는몇명인지는모르는데다만지금저희가기준이중학생은30만원,고등학생은50만원,대학생은상반기100만원,하반기100만원이렇게하는데지금……

금액은이미제가알고있고요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금액이중요한게아니라지금우리이장님들의전체연령대를보면이장자녀장학금을받을수있는이장님들이많지않다.

네,네.

그러니까이거는그냥명분상이장이되면이런걸줄수있다는그냥그런것이지실질적인,지금건강검진도다른타기관에건강검진을많이이용하시고우리군에건강검진이지금저조하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자녀장학금도실질적으로연령대가이미출가를다시킨분들이이장님이많으시기때문에거기비용도많이나가지않아요.그래서이장님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다른방안을좀찾아봐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해하셨습니까?

네,네.말씀대로지금이장님들이연령이높아져서.

맞습니다.

연령이높아져서장학금혜택을수혜를받지못하는분들도대다수고.

그렇다면그런분들에대해서는또다른걸로이렇게도움을드릴수있는그런거를좀더강구해봐야되지않나라는측면입니다.

네,그런방법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양재성의원입니다.저는이제가평군청의기록물때문에제가한번우리가평군의역사,조종면의역사,상면의역사를찾아보려고제가직접한번방문한적이있었습니다.이건제사례를들어서말씀드리는건데요.사실상제가이기록물관리소가있다라고해서참좋았는데실질적으로보면은DB관리나인덱스관리가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제가쉽게말씀을드리면뭐조종면에1970년대청사사진을하나갖고싶다.아니면뭐정말중요한서류가있는데그중요한서류를찾아보고싶은데그런문구를찾기가쉽지않더라고요.그래서지금여기페이지27페이지에보면기록물관리에대한이런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라고하셨는데이런유지관리시스템내에DB나데이터베이스구축이나인덱스관리가다될수있는건지.사실상기록물은이제많은데요.찾기가쉽지가않더라고요.그래서이런시스템이여기구축이되어있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이제우리군에서는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DB구축이돼가지고저희가이제생산해서보존기간이단위별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3년,5년,10년,준영구,영구순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저희가보관하고있는거는군청에서는기록물관리에서는찾을수있는데읍면까지는지금저희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그런데군청에는가능합니다.

그리고또하나이제추가적인건데요.사실상직원인사가나게되면PC에,개인용PC에이제기록물들이있잖아요파일같은경우.그런데이제담당자가전출을하거나그렇게되면전에전임자가가지고있던파일들이다없어지더라고요뭐하나찾기도힘들고.그래서이제가평군청같은경우는클로우딩서버나이런걸구축을해서,누구나가직원이면누구나가예를들면1900아니,뭐2020년의데이터를찾고싶다그러면이게원활하게찾을수있어야되는데제가실과소나이런읍면단위로가서제경험담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예를들면우리지역에축제가뭐가있었는데이것좀찾아보세요하면못찾더라고요.그래서이제저희가가평군청도정말그데이터베이스를구축을하고클라우딩!차라리저장을임의의공간에저장을해서찾아볼수있는시스템이구축이되어있는지,아니면그런구축계획이되어있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은저희가다전자문서가생산이되다보니까DB구축은자동으로되고옛날에수기문서,일반문서만지금기록물센터에갖고있는데저희는컴퓨터에뭐,컴퓨터에서USB로다자료를받아갈수가없어요지금다정보보안이걸려있어서.그래서내가가져와서USB에있는자료를보려고그래도볼수만있지그거를저장이안됩니다그게.그래서만약에있는자료를가지고가려면내이메일로전송을해서가져갈수밖에없거든요지금.현재그런시스템이그렇게구축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보안관련돼가지고제가추가적으로나중에좀질의를,질의서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최원중의원입니다.저는이번인사와관련해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번인사,인사권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조직개편을하신다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네,지금추진중에,계획중에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베인앤드컴퍼니(Bain&Company)등세계적인컨설팅회사들의조사에따르면조직개편의성공확률은25%로알고있습니다.군에서는전문적인컨설팅의도움을받고있습니까?

네,저희가전문적인용역업체에의뢰해서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이번조직개편으로가평군은어떠한목표를지향하는지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조직개편,이제구체적인방침결정은아직안났지만지금군수님,민선8기서태원군수님의공약사항이라든가군수님의군정업무추진을위한거에맞추어서저희가조직개편할예정에있습니다.

그조직개편의성공은새로운전략이나사업우선순위에적합한구조를정하고역량에따라적재적소에인력을배치해야할것입니다.과장님도동의하시지요?

네.

가평군민들은지금현재민선8기에새로운변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주민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는조직개편을기대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만.

구내식당.

네,네.

구내식당운영하는게직영이아니고위탁이지요?

아니,직영입니다.

직영인가요?

네.

직영인데제가직접본거는아니지만구내식당에서이용하는그쌀,그쌀이저희가평군쌀이아니고가격이좀싸다그래서다른지역에서생산하는쌀을이용하는예가있다는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그래서말씀드리기가조심스러운부분인데우리가직영을한다고하면은어쨌든가격을떠나서우리가평군쌀을애용하는것이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한번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점검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미지차원에서요.

네,저희가가급적이면가평특산물이나가평에서생산되는물건을소화를시키려고애를쓰고있는데만약에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쌀부분에서가평쌀이아니라면다시한번점검을통해서바로잡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팀장이교학입니다. 오늘보고는안전재난과장이공석인관계로주무팀장인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이해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안전재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재난·재해없는안전하고살기좋은가평조성을위하여첫번째,재난·재해에강한도시,안전하고근심없는생활환경조성,세번째,재난대비민방위육성관리등14개단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1페이지,일반현황및2022년도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6페이지부터주요업무에대한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첫번째,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2억4300만원의예산으로국가안전대진단점검,시특법대상시설물에대한지도점검등7개세부사업을추진하여재난취약시설물에대한종합적,체계적관리를통해안전사고예방및군민안전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두번째,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 1억7900만원의예산으로안전관리계획수립등8개세부사업을추진하여재난발생시에대비한대응능력향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세번째,물놀이안전사고예방입니다. 7억7200만원으로물놀이관리지역30개소,위험구역2개소등총32개소에안전시설및물품확충을관리하고안전관리요원을현장배치하여물놀이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네번째,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 5억6400만원의예산으로자연재해예방대응복구사업등3개의단위사업을추진하여재해발생시신속한복구와사전대비등선제적대응강화로군민의생명보호및재산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만,2020년호우피해복구비및재해예방사업은시설별관련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안전재난과예산에는포함되지않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배수펌프장및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14억5천만원의예산으로가평-청평배수펌프장의유지및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상시배수펌프장시설의원활한가동상태를유지하여호우시군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재난예경보시설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18억2800만원의예산으로현재우리군에서운영중인재난예경보시설289개소중내용연수경과등노후시설의보강,확충및유지관리를통하여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로인하여대형화,다양화하고있는자연재난에철저히대비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5월부터2023년5월까지이며과업범위는가평군전역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10억8300만원으로관내비법정소규모공공시설에대하여전수조사및안전점검을실시하고위험시설에대해서는개략공사비를산정,이를토대로투자우선순위결정및중기계획을수립,재해예방과향후유지관리방안을모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2021년5월용역착수하여대상지역부분및현장조사,위험도평가,위험시설지정을거쳐지난5월1차분준공및2차분계약을마쳤습니다.향후주민설명회및관계기관협의를거쳐시행계획수립후2023년5월까지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유수유율저감대책수립입니다. 과업범위는가평군일원으로하며사업기간은2022년4월부터2023년9월까지입니다.총사업비는6억원으로금년도사업비는3억원입니다.도시지역중침수위험이예상되는지역6개소를내수재해위험지구로선정,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우수침투또는저류를통해유수유출을저감시켜자연재해를예방하고자하는내용으로성공적인용역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입니다.아홉번째,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 1억3500만원의예산으로재난대비현장에서실질적인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민방위육성관리등생활안정역량을제고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입니다.열번째,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 1억5100만원의예산으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등5개세부사업을통해국가위기상황에대비한통합방위태세확립및위기상황대처능력을제고하고민군현안갈등완화를위하여적극대처하고자합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는거접훈련장갈등해결주민간담회2회개최,거접훈련장부지매입사업,군부대주민설명회를5월에개최하였습니다.또한군소음보상법에의한보상금신청대상총654세대중333세대,775명을접수하여5월보상금지급결정통지하였습니다.향후이의신청에따른조정을거쳐8월부터보상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다음은28페이지입니다.열한번째,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CCTV549개소,1184대운영및유지관리등통합관제센터운영비10억3300만원,방범용CCTV기반구축사업비20억4500만원등총사업비30억7800만원이투입되는사업으로우범사각지대에대한CCTV구축사업확대및실시간영상관제를통한군민의안전지킴이역할수행으로범죄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입니다.열두번째,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관내기관및사회단체,학생등전군민을대상으로통합관제센터인지도제고및안전의식고취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내실있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입니다.열세번째,IP영상비상벨을활용한안전안내방송송출입니다. 기구축되어있는IP영상비상벨119개소를활용하여현장에각종안내방송을송출하여군민의안전체감도가증진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입니다.열네번째,산업안전체계구축및중대재해예방안전점검강화입니다. 금년1월27일자로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됨에따라사업장에대한산업안전체계구축및중대재해관련안전점검,교육홍보등예방활동강화로사업장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양재성의원입니다.이교학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번에그400mm집중호우고왔지요?

네,네.

그피해현황이어떻게되는지하고요.가장크게피해를본지역이어디인지에대한거를묻고싶습니다.

이번에저희가6월28일부터7월1일까지이제집중호우가있었는데요.피해현황으로는공공시설7개소와사유시설10세대에이제그피해가있었습니다.그리고피해금액으로는총2억4200만원정도나오는데요.사실이번피해가뭐그렇게크지는않지만그래도선제적으로대응을해가지고상당한그런피해상황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선제적인대응을하신것같은데요.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SOC사업진행했지요.운악리친수공간사업이요.

네,네.

그설계를보면은정말그지역주민의요구는1도반영되지도않은것같고요.사실상저도가서그현장을봤습니다.그얇은화강석으로이렇게디딤돌이되어있었고요.

네.

그다음에다리난간같은경우는공사하다말다갑자기이렇게밑으로내려와요.그런것들은이미지역주민들께서요구를하셨고정말그주민중심의의견을받아서설계를했어야되는데설계자체도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혹시그팀장님은그현장을직접점검해보셨는지요.

저는이제총괄은하는데제가이제,저희는사회재난업무쪽을보다보니까제가직접현장은가보지않았습니다.

그럼이제수해복구를해야하잖아요.

네,네.

저도피해현황을보니까1억4천만원정도가되더라고요.

네.

네.

지금그수해복구를임시로한다라고하면틀림없이그냥화강석얇은것만깔고말텐데그거를영구적으로하다못해좀1m,1m되는화강석이나이런거로해놨어야되는데실제로현장을보면말도안되게되어있어요.그냥급물살이나가지고물살이센데도불구하고그냥얇은돌,그냥비만오면떠내려가는돌로또복구하실거아니에요.그렇게밖에안되지요?

뭐임시적인복구가아니라주민의의사나의견을좀잘반영해서복구를했으면좋겠고요.

네.

실제로현장을가서좀보시면왜주민들이그런말씀을하시는지아마아실겁니다.그리고지금데크길을조성해놨는데그주변에보면은,데크길주변에보면은풀도많이나있어요.

네,네.

이미이제경기도에서SOC사업으로진행을했으면관리주체는누가되는거예요?

지금사실뭐SOC사업을하면서하천부서에서도일부추진하고또일부는관광과에서도이렇게추진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사실모든시설이사실이제설치까지는좋은데나중에운영에대한그런문제가항상대두되고는합니다.그래서지금그부분은하천부서에서관리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냥여기저기떠맡기지마시고요.사후관리비정도는책정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네.

이거를뭐마을주민들한테하세요라고해서마을주민들이일시적으로는풀을깎을수있겠지만관리주체는어쨌든각경기도에서했기때문에뭐도의원님이나하다못해우리담당부서에서예산을좀세워서사후관리비정도는책정하는게맞다고저는판단되고요.

네.

일단은이친수공간관련돼서는팀장님께서가서주민의의견을좀많이좀들어보시고어떤식으로복구해야될지에대한방향을좀잡아줬으면좋겠습니다.

그주민의견도충분히수렴하고그다음에그관리부서와협의해서이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네,1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네,가평군은계곡이많고여름휴가지로유명한곳입니다.이제휴가철인데요.계곡물놀이안전사고예방이정말중요합니다.이거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네,물놀이안전요원현장배치관련해서어떤봉사단체가투입이되고있지요?

저희가뭐사실봉사단체한테이렇게직접안전관리를맡긴거는아니고요.사실그일반주민에대해서이제공개모집을해서하는데일부뭐고엽제라든지전우회라든지이쪽분들이많이투입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이렇게여기에는안전요원배치라든가운영을뭐이제휴가철에하겠다나와있는데그부분이이제어떻게배치가되고운영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여쭤보는겁니다.그래서구체적인거는없는건가봐요그러면?

저희가물놀이안전대책을이제4월부터10월까지추진을하는데요.4월부터종합계획을수립을하고그다음에시설점검보수이런거를실시한다음에이제저희가6월20일부터8월30일까지현장에지금22개소,89명을배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나머지이제10개소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2개소,그다음에가평소방서에서8개소를이렇게전담해서총32개소를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네,또계곡을가서보면의용소방대가많이봉사를하고있더라고요.

네.

그런부분들의용소방대같은경우에는화재진압뿐만아니라물놀이가서안전,안전예방을하고많은일들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여기보면의용대활동에대해서군에서지원을해주고차량도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네.

봉사를하는우리소방대처우를좀더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거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네,저희가이제의용소방대는2006년도에사실군에서위임사업으로관리를했었는데2006년도경에광역사업이기때문에경기도로이관이됐는데요.그이후에도저희가많은지원은못하지만일부운영비라든지식대,그다음에차량지원등일부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양재성의원입니다.물놀이안전요원을채용하게되잖아요.그렇지요?

네,네.

그런데그채용기준을보시면지금사실상물놀이에서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라고채용을하는데연령이좀높으신분들이채용이되면문제가뭐게되냐하면주취자같은경우를어떻게끄집어낼거예요?

지금사실저희도이제그런부분을고민을하지않을수없는데요.저희가이제관광지고6월에서8월까지또관광성수기입니다.그리고이제농촌에서는한참바쁠때라서북면,예를들어서북면지역같은경우는사실젊은인력들이없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그인원수를채우는데도상당히좀어려움이있었고요.이제참그인력이젊은인력들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사실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팀장님,저는이제그렇게말씀드린게아니라요.젊은인력도물론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물놀이안전사고를대비해서저희가채용을하는거잖아요.연령층이높거나하다못해제가말씀드렸잖아요.주취자나안전상의문제가발생됐을때빨리끄집어내서우리주민의생명을지켜야되는데그러지못한분들을채용하게되면문제가되니까채용기준정도는어느정도군에서정해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이제말씀을드리는거고요.채용기준은좀명확하게해주시는게맞습니다.

네,가급적물놀이안전관리에적합한인력이채용될수있도록향후기준이런것좀정해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말씀드리면물놀이안전사고도중요하지만계속물놀이안전만주시하고있는게아니잖아요.

네,네.

주변도정리도할수있게끔그런교육도필요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거고요.물놀이안전사고플러스주변정리도좀잘할수있는분들이채용이된다라고저는주장하는겁니다.그래서그거는꼭명심하시고단순하게안전사고뿐만아니라관광철이잖아요.

네,네.

주변에쓰레기가있어도쓰레기하나줍지않고그대로있다라고제보가들어와서제가덧붙여서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안전점검진행할때그런부분도강조해서교육을병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제가마지막질의인것같습니다.팀장님수고많으시고요.과장님이안계셔서팀장님께서애쓰시고계십니다.그냥이거는페이지는뭐특별히필요없고제안을한가지드리고자합니다.어쨌든안전재난과의업무는자연재해대비선제적대응이지않습니까?

네,네.

그런데지금우리가평군청에서하는사업들이과연그업무에이렇게좀같이가는선행적으로하고있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오히려관주도사업들이그런자연재해대비역행하고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각부서에건설과뭐관광과,상‧하수도사업소할거없이전체관련부서에사업들이있습니다.

네.

물론각부서의예산이라든지여러가지상황에의해서사업들이늦어지는경우도있기도있지만거의보면공사시기는연초부터잡혀있어요.그런데봄에그비가오지않을시점에는공사를하지않고있다가꼭7월,8월성수기에관광객들이몰려오는성수기에한참공사를해서우기에그공사장으로인한주민들의피해가발생을하고공사로인한민원이다수발생하고지금그런곳이한두곳이아니고해마다반복되고있기때문에오히려안전재난과에서국장님도지금배석하고계시는데업무체제에좀우리가가평군은관광으로인해서7,8월에는공사를좀지양해야되겠다.서둘러서공사를하시고또아니면이후에가을쪽으로하시고하는거를전체적으로좀업무협의들을보셨으면좋겠어요. 각부서에전부다.이게지금보통민원이아니야하절기만되면.그래서그정도는우리가선제적으로할수있지않나자연재해대비에도마찬가지이고그래서그런쪽으로좀각부서에안전재난과주도로좀전달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네,강민숙의원님하신말씀에저도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저희안전재난과가주도적으로관리해서시행부서들과협의해서이제여름철이라든지이런재해위험시기에는공사를가급적지양하는쪽으로이렇게검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박재홍입니다. 2022년도회계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입니다.저희회계과는1과5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담당업무는예산의지출,공사용역등의계약,공유재산과공용차량관리그리고청사관리와공공청사시설확충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아울러인력은정원30명에현원2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2쪽,상반기주요성과와3쪽,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갈음하고5쪽부터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첫번째,신속한지출체계확립및건전재정관리입니다. 우선2021년도회계연도결산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성과도표를보시면결산결과2021년도예산현액은5655억7400만원,세입은8561억5700만원,세출은7154억2600만원이며잉여금은1407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참고로결산검사는매년군의회에서선임한결산검사위원들이가평군재정전반에대해사업집행의적정성,예산낭비사항등을집중적으로검사하는것이되겠습니다. 다음6쪽,추진계획으로저희부서에서는신속집행대상지출건에대해서는청구와함께당일지출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예산집행의적법성사전점검과회계업무의역량강화를통하여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을집행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7쪽두번째,지역경제활성화를선도하는계약업무추진입니다. 주요성과중지난6월말기준저희가체결한계약현황은870건에466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먼저각종계약대금청구시전자계약과전자청구를의무화하고있으며특정업체에수의계약이집중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지도‧감독을실시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사전발주예고제와주민생활과밀접한3000만원이상사업에대해서는주민참여감독제를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쪽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효율적관리입니다. 사업개요표를보시면저희군이관리하고있는재산은토지가1만4048필지와건물338동그리고물품이4만8점이되겠습니다. 이중저희회계과에서관리하는일반재산은토지205필지와건물15동이되겠습니다. 다음9쪽,추진계획으로체계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하여공유재산대부료부과및관리를연중실시하겠으며공유재산실태조사는6월에서10월까지그리고보존부적합재산에대해서도연중매각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아울러공유재산의자산복구및안전사고대비,손해배상공제에도가입토록하겠으며물품에있어서도재물조사를통해물품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네번째,체계적인공용차량운영‧관리로군정업무지원입니다. 저희가평군의공용차량은총252대로본청153대,의회3대,직속기관56대,읍‧면40대가되겠습니다.다음11쪽,추진계획으로체계적인공용차량관리로안정적인차량을지원하겠으며특히금년도에는공용차량스마트배차시스템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안전한운전문화확산을위하여금년상반기에이어서하반기에도신규임용자를대상으로공용차량운전연수를자체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다섯번째,안전하고쾌적한청사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본청과2청사에대한시설물유지관리와전기,소방,승강기에대한시설설비관리그리고조경관리와기계‧위생설비관리등을통하여쾌적한근무환경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여섯번째,직원관사(2급)신축이되겠습니다.직원관사는군청뒤가평읍읍내리564-2번지에지상5층규모로27억1600만원사업비로신축하고자지난1월11일착공하여10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외부벽체공사와내부칸막이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공사추진에따른문제는없습니다. 다음12쪽일곱번째,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본신축공사는지하1층,지상3층규모로83억9800만원의사업비로신축하고자지금현재2층철근조립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사업또한공사진행에별다른문제는없습니다. 다음17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세입세출외현금및일반회계반납금가상계좌시스템도입이되겠습니다. 본시책은과거종이고지서를발급받아군금고를방문하여수납하는방식을실시간으로가상계좌에수납도록하여민원인의편의를도모한사례가되겠습니다. 시스템은금년4월에구축하여5월에시범운영을거친후6월2일부터가상계좌시스템을전면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8쪽특수시책두번째,공용차량스마트배차시스템운영입니다. 본시책은스마트폰앱으로차량배차와운행승인이가능하고일정기간사용하지않을경우자동으로배차가종료되어다른직원이그차량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차량을필요시누구나사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또한실시간으로차량운행경로를확인할수있어출장목적외사적으로사용하는것을제한하는역할도하고있습니다.따라서금년도에는본청의일반승용차량40대를대상으로본시스템을적용하여5월16일부터전면운행하고있으며향후전체차량으로확대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설악면행정복지센터25%공정률보이고있지요?

네.

그동안행정복지센터북면도그렇고하자보수발생이좀높았습니다.

네.

하자보수당연히생길수있는데어처구니없는하차는안되겠지요.

네.

건축물에대한기본방수그리고북면같은경우에는그전기,통신그외에추가로여유유공간같은걸삽입하지않아서공사가끝난다음에타공하고그랬잖아요.

네.

그러면그타공으로인한균열이라든지또방수문제도생기고하니까지나온선례들을잘참고하셔서설악면에서는어쨌든뭐하자보수제로,제로는뭐불가능하다할지라도하여튼기존에있었던하자보수는생기지않도록좀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재홍과장님잘들었습니다. 저는다름이아니라하나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그래서질의를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계약건에관련해서요. 다른시‧군의하나를예를들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에분리발주라는게안된다고설명을많이들었어요그전에. 그러니까어떤분리발주냐면예를들어서한가지사업을읍‧면별로다르게뭐쪼갠다그거는이제분리발주가되겠지요.그런상황은안되는데다른시‧군에서는같은사업을읍‧면별로잘라서내는그런사업들이있다고합니다.그러니까저희가평군도될수있으면가평지역의업체들에게줄수있는그런방안을좀모색하셔서좀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권병천입니다. 세정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2022년주요성과,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저희세정과는7개팀27명이며총8개사업으로예산현황은1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2022년주요성과로는경기도주관세외수입운영에대한시‧군종합평가대상,지방세체납정리시‧군종합평가우수상,법인세무조사시‧군평가장려등3관왕을수상하였습니다. 이하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2022년주요업무추진전략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주민으로부터신뢰받는세무행정및공정한세무조사로지방세수의안정적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둘째,체계적이고효율적인세입운영관리를통해지방재정에기여하겠습니다. 셋째,개별주택가격의합리적운영으로공정성확보하여신뢰받는군정행정을하겠습니다. 넷째,납세자형평성제도를위한지방세및세외수입고강도체납처분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2022년주요사업첫번째,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 우리군재정수요에맞는세원관리대책추진으로지방세징수목표의안정적달성을위해2022년도징수목표액은조세821억1300만원,군세630억4000만원총1451억5300만원이며전년도보다25.39%증가한금액입니다. 2022년징수실적은6월30일기준629억4700만원으로목표액1451억5300만원대비43.36%를징수하였으며차질없이징수목표액을달성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개인지방소득세합동신고창구운영입니다. 남양주세무서에서소득세와함께처리하던개인지방소득세신고업무를2020년부터우리군독자신고로전환하면서독립적으로세수를확보하고지자체신고의전문성을강화하는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2022년주요성과로는청평면종합복지회관에서종합소득세및개인지방소득세합동신고창구를운영총1140명이방문하여신고하였고개인지방소득세징수액은10억900만원입니다.2023년에도합동신고창구의차질없는운영으로민원불편을최소화하고독자신고의안정적정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납세자중심의취득세사전신고‧납부관리입니다. 취득세신고납부에대한인식부족으로납세자가가산세를부담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납세자가취득세신고기간내에신고‧납부할수있도록안내문을발송하여납세자의납세의식제고및세무행정서비스구현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지방세입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금고운영입니다. 군세입금의일일세입처리및결산으로세입관리를철저하게함으로써군정업무를지원하겠으며2022년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165억700만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2022년말금고약정기간만료에따라2022년5월27일NH은행가평군지부와군금고약정을체결하였습니다. 향후체계적인금고관리와계획적이고효율적인세입관리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각부서세외수입담당자들을위한실무교육을통해업무역량강화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세외수입체납액징수활동강력추진입니다. 2022년도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30%로설정하였습니다. 2022년도6월말기준세외수입2월체납액은50억4100만원이며정리율은24.84%로적극적인세외수입징수활동을통하여자주재원확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추진입니다. 각종조세및부담금등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2022년도조사대상은1만6500호이며주택특성조사,가격산정및검증,개별주택가격공시등차질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 2022년상반기주요성과로는1만6069호의개별주택가격을조사하여1만3098호를공시하였습니다.2022년하반기에도정확한특성조사와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과표로활용될수있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법리중심의엄중한체납행정강화입니다. 2022년지방세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50%로설정추진하겠습니다. 2022년6월말기준지방세이월체납액은69억8200만원이며정리율은25.7%입니다. 2022년추진계획으로는체납세채권확보를위해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여고액체납자행정계좌와징수활동을강화하겠으며사해행위자일제조사를실시하여조세범을고발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및실익없는압류권에대한과감한결손처분을실시해이월체납액정리에노력하는등엄중한징수행정으로조세정의를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공정한세무조사및건전한납세풍토조성입니다. 2022년6월말기준주요성과로는법인세무조사,비과세감면사후관리조사등을실시하여98건에7억40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에대하여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비과세감면부동산일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공평하고공정한과세를통해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하겠습니다. 2022년하반기에도세정과전직원은군민이만족하는세정서비스를구현하고지역발전의원동력인자주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2022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잘들었습니다. 저는가평군금고에관한금고운영에관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현재일반회계,특별회계가기금까지NH은행가평군지부로위탁을하고있는데그러니까맡기고있는데제가듣기로는일반회계,특별회계나눌수있지않나그렇게알고있는데혹시나눌수있나요?

그런데저희우리가평군같은경우는일반회계가7000억원정도가되거든요. 그래서이제기금하고특별회계포함을해서총1조정도가되는데물론나눌수는있겠지요. 그런데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는단수금고로계약체결해서관리하는게더효율적이다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판단하고계신거지요?저는그렇게한번생각해봤습니다. 일반회계와특별회계,기금을나눌수있다면더욱더그1금융이아닌2금융까지포함을시킨다면경쟁이돼서가평군에더이득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다음번에뭐이번에는2023년부터2026년까지계약을체결했지만과장님께서될수있다면경쟁을해서가평군에게더수입이돌아오고혜택이돌아올수있는방향이있는지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참고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금융법에의하면은우리금고에참여할수있는금융기관은NH농협군지부와KB국민은행만해당이됩니다.그런데이제제2금융권에서도참여할수가있는데요.그런데이제참여할수있는조건이우리가평군관내에2금융권은5개기관이돼요.가평군농협협동조합이라든지,축협이라든지,새마을금고라든지,신협이라든지그래서5개기관이되는데이5개기관이자산총액이1개기관의자산총액이2500이상그리고자본총액이250억이상그리고자산대자본이100분의10이세가지를충족을시켜줘야참여할수있는조건이됩니다. 이거는지방회계법에그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러면특별회계같은경우에도제2금융권이가평관내에는참여할수있는은행이없다는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아,네.

그래서여태까지가평군농협군지부에서계속지정을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네.

그런데이제KB금융권도금융법에는해당이되는데그런데이제저희같은우리군청에출장소가6명이파견이나와있거든요.그러면6명에대한인건비하고또이제수입이나뭐하는그전산망처리하는비용이10억정도가들어가요.그래서아마KB금융에서는경제성이낮기때문에그래서올해그금고계약입찰에도참여하지않았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최돈목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5쪽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단위사업에대하여는사업개요및추진계획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 군민공감민원행정서비스실현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8300만원이며사업내용으로일과시간에민원업무서비스제공과군민맞춤형민원시책을발굴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민원사무편람현행화를분기별및수시실시하여민원사무내용을최신화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폭언‧폭행등특이민원대응모의훈련과민원우수공무원을선정하여표창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민원콜센터운영을통한소통행정구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비는5000만원이며사업내용으로콜센터운영,민원접수배부및관리,민원모니터제도운영등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효율적인민원콜센터운영을통한선제적민원서비스제공을위하여부서별상담안내매뉴얼정비및콜센터만족도서비스조사를실시하여불편및건의사항등을개선반영토록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지적측량성과검사강화로고품질지적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대상은분할,등록전환,지적확정측량이며사업량은약5000필지가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지적측량대행기관에서실시한지적측량결과를지적측량검사업무시스템을통한도상검사‧현지검사를병행추진토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기간은8월4일까지이며2년간한시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적용대상은95년6월30일이전에매매‧증여‧교환등법률행위로인하여사실상양도된부동산및상속받은부동산과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아니한부동산이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시행기간인금년8월4일까지임을감안하여시행기간내다수가신청할수있도록대민홍보를실시하여신청된부동산의보증취지확인및현장조사를신청즉시조치하여빠르고간편하게등기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시행과태료(과징금)사전안내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2021년지적재조사사업은복장1지구와상색3지구로사업기간은22년12월까지가되겠습니다.22년지적재조사사업은임초1,2지구와덕현1,2지구로사업기간은23년12월까지가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및지적재조사측량을시행하여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는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바로잡고종이지적을디지털지적으로전환하는국책사업이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2021년지적재조사사업은경계결정및이의신청기간운영을통하여22년10월사업완료토록하겠으며22년지적재조사사업은사업지구지정고시를통하여지적재조사측량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은사업완료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정확한측량성과제공을위한지적기준점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대상은지적기준점2816점이며사업비는3000만원이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추진계획으로지적기준점망실‧훼손등원인조사하여신설‧폐기‧보수및고시토록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지적기준점보호알림표지판설치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지적기준점2816점중도로등에설치된기준점이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추진계획으로지적기준점일제조사시보호알림표지판을설치하여각종공사로인한훼손등을사전에예방토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개별공시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기간은1월1일기준(정기분)과7월1일기준(수시분)으로운영되고사업비는1억3900만원이며사업대상은국‧공유지등비과세토지를제외한관내토지가되겠습니다. 27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국토교통부부동산가격현실화계획에따라2028년까지매년8%상승계획에있습니다.따라서1월1일기준(정기분)은1월1일현재가평군전체토지에대하여7.57%인상하였으며7월1일기준(수시분)1월1일부터6월30일기간중분할‧합병등토지이동발생토지에대하여현실화계획에따라지가산정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및감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대상은관내부동산중개사무소149개소가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추진계획으로부동산중개사무소분기별지도‧점검과공인중개사연수교육을실시하여투명하고건전한부동산거래시장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공인중개사‧중개인명찰패용및QR코드부착사업추진은사업완료단계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대상은부동산매매및분양권전매등이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추진계획으로부동산실거래신고기간이계약체결일로부터60일에서30일로변경되어부동산거래신고지연및부동산거래가격허위신고특별조사를실시하여과태료부과처분및관할세무서등에통보토록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대상은지목변경수반사업등법령에서정하는개발사업으로사업비는1억200만원이며대상면적은도시계획구역내990m²이상도시계획구역외1650m²이상이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추진계획으로개발부담금대상사업조사및납부의무를안내하고개발비용검증과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의결을통하여개발부담금결정부과및징수토록하겠습니다. 36쪽이되겠습니다.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체계적관리및운영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5억8800만원이며사업량은도로및지하시설물(상‧하수)DB구축사업으로상면,조종면,북면지역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도로및지하시설물(상‧하수)에대하여전산화사업을통하여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탑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추진계획으로가평군도로및지하시설물(상‧하수)3단계DB구축1차사업은38쪽이되겠습니다. 사업규모총67km인상면,조종면,북면지역으로조달청계약을해준게있으며도로와지하시설물조사‧탐사를실시하여1차사업준공을12월중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369개도로구간으로사업비는1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추진계획으로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등수시처리하고안내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연중추진토록하겠습니다. 42쪽이되겠습니다.항공사진기반도로명주소안내지도제작은사업완료하여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재성의원입니다.저는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16페이지이고요.지적재조사사업추진선정은연차별로하게되나요?

네,선정은저희가이제2007년도에요.가평군의지적불부합지조사를한적이있습니다.그때지적불부합지조사를한게전체토지의약10%1만7000필지가불부합지로조사가됐습니다.그래서국토교통부에이제보고를해서그중에서사업지구를선정하고있습니다.2030년까지선정을하고있습니다.

선정기준은국토부에서,

네,1만7000필지내에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실제적으로저희지역구인데요.상면이나조종면같은경우는오래된상가를이제재건축을하거나그랬을때지적이다밀려가지고지적정리가잘안된상태라서건물짓기가상당히어렵다라고하거든요.재건축내지건물을신축하는경우가그런데이런경우지적재정리를하려면이것도국토부나이런데승인이나와야지되나요?

그토지가사업지구1만7000필지내에포함되어있으면지적재조사사업으로추진을할수있고요.그부분에포함이안되어있다면은일반인허가나그과정을통해서정리를해야될사항입니다.

군에서임의적으로선정할수없는거고1만7000개안에들어가야지가능하다. 네,잘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6.1지방선거에서당선되신제9대의회의원님께축하와함께깊은감사를드리며복지정책과2022년주요업무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군민모두가감동하는맞춤형복지를실현하는목표를가지고21명의직원이11개사업에232억68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일반현황은서류로대신하고5페이지입니다. 첫번째,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입니다. 주민들이중심이되어지역공동체안전망을만들고협력을활성화하여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13억4천만원으로가평군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재단운영,청년기본소득을지원하여군민중심의복지사회실현과지역사회복지기능을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사업추진입니다. 나라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20억4700만원으로유공자1200명에게보훈수당지원,보훈단체및보훈행사지원,보훈회관운영을지원하겠습니다.국가유공자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하고나라사랑정신을함양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신속한통합조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입니다. 신속한생활실태조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제공하고자사회보장급여신청자를대상으로사회보장급여신청자와부양의무자에대한소득재산조사와탈락자중지원이필요한대상자에게긴급지원을연계하여저소득층생활안정도모와복지안전망을강화하겠습니다. 네번째,복지대상자통합관리를통한신뢰받는복지행정구현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에대한정기,수시확인조사를통한수급자격과급여의적정성을확보하고자상·하반기와월별확인조사,인적변동,소득재산변동,근로능력판정을실시하여복지재정누수예방과복지서비스적정성을확보하겠습니다. 다섯번째,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의료급여를지원하여의료비부담에따른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고자의료급여수급자3050명에게11억6100만원으로의료급여,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등급여지원,건강생활유지비잔액지원,의료급여보장결정과자격관리,의료급여사례관리를추진하여저소득층보건복지서비스지원과의약품복용투명성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을통한삶의질개선입니다. 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주민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자활능력을배양하고자맞춤형급여수급자와저소득층4400가구에게154억9100만원으로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지원,차상위계층서비스지원,저소득층정부양곡할인지원,자활근로사업을실시하여경제적어려움해소와자립,자활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일곱번째,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입니다. 수요자중심에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를향상시키고자저소득취약계층과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를대상으로3억7600만원으로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발굴,지역보호체계인적안전망을운영하여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과더불어사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 저소득층에대한성금품지원으로이웃사랑실천과나눔문화확산을위하여4억3백만원으로정기및수시이웃돕기,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지원하여이웃사랑실천으로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형성을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홉번째,위기가구를위한긴급복지지원입니다. 코로나19등경기침체로인한위기가정에게긴급복지지원으로조기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21억3100만원으로긴급복지지원,코로나19관련자가격리자및자가치료자생필품지원,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재난피해발생시재해구호활동지원으로일상생활조기복귀를지원하겠습니다. 열번째,장묘문화개선및장사시설운영입니다. 가평추모공원을운영을통해선진화된장묘문화를정착시키고자2억8100만원으로무연고사망자매장및장제처리,차상위계층화장장려금지원,공설묘지관리및개보수,가평추모공원을운영하여시설이용자의편의제공과묘지수급안정화에기여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장사문화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입니다. 장사문화패러다임의변화에대응하고장사시설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고자3800만원으로지역주민과기관단체를대상으로장사문화인식개선을위한홍보를집중적으로실시하여선진장례문화확산과장사시설이미지를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2년주요업무를간략하게마치며복지정책과직원은어려운이웃을꼼꼼히보살펴복지사각지대없는가평을만들어9대의회가주민들로부터존중받는의회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경로당,마을회관경로당지원체계에대해서한말씀올리겠습니다.

네.

지금경로당하고마을회관이지원체계가마을회관보수나필요시에행복돌봄과에다시위탁,저기뭐야알려드린다음에읍면에서보조금을신청하지요?그러니까읍면에서바로처리할수있는부분이있고거의대부분은행복돌봄과에다시올라와서예산을받아서다시내려가나요?

의원님그부분은제가준비가좀안된것같고행복돌봄과장이이따답변을주실것같습니다.

아,죄송합니다.제가……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

좋은질문감사합니다.

네,이진옥의원입니다.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그동안추진했던화장장추진건립건에대해서이제그게안하는거로백지화됐잖아요.그러면은저희가화장장당초에추진할때자문위원도이렇게설립을했었지요?

네,1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게안됨으로써저희가그다음추진사업으로다가춘천시하고MOU계약체결을해가지고장사가건수가발생될때마다얼마정도이렇게지원을해주는걸로해서춘천시하고뭐MOU계약을체결하자라는그런얘기도나온거로알고있거든요.이게전혀추진된거는없는건가요?

춘천이랑MOU를맺고그런거는공식적으로는아직진행이된게없습니다.

아,추진이안된거고요?

네.

아,그럼자문위원설립한거에대해서그럼계속그게해촉이된게아니고지금현재도유지되고있는건가요?

의원님,그자문위원이라는게요.

네.

먼저이제공동형장사시설을저희가군에서추진을했었지만자문위원이그업무를추진을하기위한자문위원구성이아니고자문위원은가평군장사업무수급계획이라든지장사업무전반에대해서다룰수있는,다루기위한그러한자문위원회입니다.단순히그공동형장사시설추진을위한자문위원은아니고요.

그러면추진을하려고했던거에대해서지금현재그게어디까지가저희가정리가된건지그전체적인사안에대해서좀물어보는분들이많거든요.그래서진행,그동안에진행사항경과이런거를간략하게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민선8기시작되고업무보고를드렸습니다,군수님한테.그런데이제공동형장사시설에대해서는일단좀잠깐한템포쉬어가는걸로말씀을하셨고요.일단은주민들이이제장사시설에대해서아직도혐오시설,그런부정적인인식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저희가추모공원을개장을하고거기에대해서그인식이나그런교육홍보쪽으로많이집중을일단하자그런식으로말씀을해주셨고요.최종적인결정,정책결정은군수님이하실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여기까지만설명,답변을드릴수있습니다.

그럼현재그냥유보되고있는거로보면되겠네요?

네,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가평군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운영에대해서예산이1200만원서있습니다.

네.

그런데그게자문위원회공식명칭이어떻게되지요?

말씀하신대로장사시설자문,추진자문위원회입니다.

아닙니다.공동형종합장사시설추진자문위원회입니다.맞습니까?

그부분은저희가한번검토,확인을해보겠습니다.

공동형종합장사시설추진자문위원회입니다.그런데이제여론을통해서도그리고우리가그때여론수렴하는과정에서도가평군에서는공동형보다는만약에필요,주민들이필요로해서건립해야한다면공동형보다는단독형으로이렇게많이여론조사결과가있었고요.그래서지금공동형종합장사시설추진자문위원회가계속해체되지않고가야할까요?거기에대한물론결정은조금전에과장님께서답변은하셨습니다.군수님의최종결정권한이시라고.

네,네.

그런데장사시설에대한그런혐오감이나이런것을좀개선시키고그런홍보를하시는거에는동의를합니다마는추진자문위원회의명칭이공동형종합장사시설추진자문위원회로계속가야할지는한번제고를부탁드립니다.

그거는저희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행복돌봄과장이해곤입니다. 보고에앞서가평군의회최정용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가평군의원당선을축하드리며제9대가평군의회의무궁한발전을기원드립니다. 행복돌봄과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일반현황입니다.행복돌봄과는6개팀21명이근무하고있어예산액은1147억원으로가평군부서중최고액입니다.보고서4쪽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행복돌봄과전략목표를아이부터노인까지모두가행복한가평조성으로설정하고목표달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첫번째,노인사회활동참여를위한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여가활동활성화와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경로당운영비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사업비72억원을확보하여계획에의거정상적으로지원되고있으며하반기에도적기에지원되도록하겠습니다. 7쪽,노인회관건립공약사항은사업기간2022년부터2026년까지이며사업비는60억원,사업규모는연면적700㎡,지상2층규모로노인회사무실,다목적회의실,노인대학프로그램실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현재까지세부추진계획이수립되지는않았습니다.향후세부추진계획수립시,수립및건립시가평군의회와지속협의토록하겠습니다. 8쪽두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마을회관,경로당,복지회관신축및개보수사업으로사업비는16억원이며방일1리와신하리마을회관재건축과설악면복지회관지붕증축,청평면복지회관재건축이주요사업입니다.마을회관건립사업비현실화와소규모정비사업지원에탄력적으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세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를제공입니다. 노인소득지원및적절한돌봄서비스제공으로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관운영,기초연금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414억원을확보하였으며하반기에도적극지원하겠습니다. 11쪽네번째,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하는노인요양구현입니다. 어르신을안심하고맡길수있는인프라조성과어르신돌봄을강화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및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등에113억원을확보하였으며하반기에도적정하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다섯번째,저출산극복및양성평등추진입니다. 여성의경제적자립과일·가정양립으로저출산을극복하고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사업으로출산축하금지원,여성단체활동지원,한부모가정지원등에22억원을확보하였으며정상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15쪽여섯번째,건강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 건강하고행복한가족문화조성과다문화가족및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운영과아이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14억원을확보하였으며지원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16쪽공약사항인군인가족대상돌봄서비스지원사업과다문화가족정착지원대상자확대사업시책사업에대하여는조속하게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여제2회추경에사업비를확보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일곱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기회확대를도모하는사업으로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재활자립향상지원과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사업등이있으며사업비106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사업추진및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9쪽장애인등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공약사항추진계획입니다. 현재우리군에서보조기기수리비용지원은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평군지회를수리대행기관으로지정하여수리를대행하고있습니다.이행계획입니다.2022년5월까지보조기기수리지원실적은25건3백만원으로운영실적이미진하여2024년까지는전운영상태를유지하고2025년이후보조기기수리수요추세와단체사업수행능력등을종합검토한후센터운영형태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여덟번째,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장애인과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만족을향상을위한사업으로장애인시설운영지원,노숙인시설운영지원,행려자지원사업등에사업비160억원을확보하여체계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22쪽아홉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어린이집과보육아동에대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여아이들이행복하고부모가신뢰하는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영유아보육료지원,어린이집운영지원,육아종합센터운영지원,조종어린이집신축등의사업에사업비161억원을확보하여적극지원하고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23쪽공약사항인국공립어린이집활성화인조종어린이집신축사업은현재조종어린이집현위치에2023년3월까지지상1층,연면적총663㎡규모로사업비25억원을투입하여재건축하는사업입니다. 현재대체시설을임차확보하고리모델링을완료하였으며7월9일이전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그리고육아종합센터운영및키즈프로그램육성은현재운영중인장난감도서관및놀이설운영은물론아이들이좋아하고부모들이신뢰하는양질의키즈프로그램을적극개발하고육성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24쪽열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결식아동급식,아동수당,초등학생입학축하금지원과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어린이음악놀이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사업비46억원을확보하여적극지원하고운영에적정을기하겠습니다. 26쪽열한번째,취약계층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과보호강화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과아동보호체계강화를위해19억원을투입하여드림스타트운영,보호아동양육및자립정착지원,아동학대조사및피해아동보호사업에적정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양재성의원입니다. 이해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마도우리행복돌봄과에서가평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최고로노력을많이하시는것같아서궁금한점이좀많아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이제가평군노인일자리때문에질의를좀드리겠는데요.

네,네.

사실상상면이나조종면,청평,설악같은경우가평까지와서교육을받고가는게쉽지가않습니다.어르신들이지금가평노인복지관까지와서교육을받고가시는데이런불편함을좀해소해달라는민원사례가많아서제가이거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리고요.메모좀하고계십니까?

네,네.

한꺼번에그냥질의해도되겠습니까?

그럼먼저답변을드리겠습니다.

네,네.

불편하시다고그러면우리가청평도있으니까요.아니면또읍면순회교육도있으니까그거는저희가노인회하고협의를해서주민의견을반영토록하겠습니다.

네,일단은어르신들의좀편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거동도힘드신분이가평까지와서교육받고가시는게쉽지는않습니다.

네,네.그거는저희가좀적극검토해서지회하고또협의토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또하나노인복지관관련돼서질의하겠는데요.지금노인복지관이2개소가있잖아요.가평하고청평.그런데지금가평같은경우는버스를셔틀을해서어르신들의불편이많이해소가되고있는데실질적으로청평,설악,상면,조종면에계시는어르신들은청평에노인복지관이있어도시설에잘방문을하기가쉽지않습니다.왜냐하면거동도좀불편하시잖아요.그리고약간청평같은경우는언덕에있어서불편한게많은데버스나이런셔틀계획이있는지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불편민원접수를해가지고요.지금회계과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조만간에중형버스로다가,대형버스가들어가기어렵고또전기차가들어가기또애매하니까지금전기차로해서중형버스로회계과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조만간에해결될겁니다.

그러면이제다른게아니라프로그램을이용해야되잖아요.시설을이용해야되는데사실상상면이나조종면,청평,설악에계시는어르신들을픽업을해야되는데그분들이이용,이용자가편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어야되는데버스한대,조그만버스한대가지고그게가능할까요?

우선운영좀해보시고요.더수요가발생한다싶으면더증차를하든지아니면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일단은최고로필요한거는수요조사를먼저해주시고요.수요자중심의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우선적으로급하기때문에회계과에서관리전환하는걸로지금우선협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네.

사실상주민,저기자치행정과에서도제가질의했던내용입니다.

네,네.

저희가노인복지관을이용하는어르신나이가만60세부터지요?

네.

헌법에준하는어르신나이는65세.만65세.

네.

그다음에가평군에서어르신예우조례를만들었더라고요.그게만75세인거알고계시나요?

네,75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주민자치프로그램같은경우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좀젊은어르신들인데이분들도좀혜택을받고싶으신거예요할인혜택이요.어떤거냐하면만75세되시는분이주민자치프로그램을이용하시는데뭐노래는문제없겠지만댄스하시고손뜨개질여러가지프로그램을이용하시는데만75세로되어있다보니까우리는노인인데도불구하고타시군에비해감경효과가없다.그래서이걸법정노인만65세로해주면안되겠느냐제안이좀들어왔었고요.그리고또하나가뭐가있느냐하면지금주차장,저희가노인주차구역가평군에도많이설치가되어있잖아요.

네,네.

그런데실제적으로만75세이상되시는분이운전하려고이런공공시설을이용하는경우가별로없습니다.그래서만75세로조례가정해져있는데계속해서저희가만75세로고집을하고가야되는지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글쎄,그건뭐조례로정할사항인데일반적으로전국적으로공통이고령인구가75세로정의되어있는것같아요묵언적으로다가.그래서전국에대부분의고령인구라고그러면75세로정해져있기때문에지금저희가어르신들예우하는게일반적으로고령을기준으로했지그냥어르신을기준으로하지않았더라고요.그러니까10년의차이가있는데저희도그걸보니까1만명정도가차이가나거든요.그65세가한1만7천명이고75세가7천명정도되시는데1만명정도차이가나는데글쎄요.그거는관계부서하고적극적으로부서별로조례를개정해도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고요.우리가정한거는그게거기에서도주차장하고관광지,그다음에문화그런데좀해놨는데글쎄요.의견좀한번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타시군조례를먼저예로좀들어보시고요.저도제가인터넷이나타시군조례를찾아봤더니만대부분이이제법정노인65세,만65세내지만70세로이렇게규정을많이했더라고요.그런데가평군만노인예우조례가발의가돼가지고만75세로되고있어서시설을이용하시는이용자들이되게불편하시다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과장님께질의를했습니다.

그리고또해야되는게모든공공시설이용할때는할인받는거는거기에서유리한거하나만받기때문에큰차이는별로없습니다.하여간사업부서의견도수렴해보고저도뭐내려도된다고그러면조례개정하고이조례가제가알기로는의원발의로조례가제정된거로알고있는데하여간적극검토하겠습니다.

네,하여간적극적인검토부탁드립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반갑습니다.

네,네.

아까제가실수를좀했는데그마을회관경로당지원체계개선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지금현행지원체계가그마을회관에서보수를필요시읍면에서지원을건의하여행복돌봄과로다시이관된후다시읍면보조금을재배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리고보조제한이2천만원이내에지원한경우3년간보조금지원제한으로걸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지원할……제한할수있다로되어있습니다.

네,네.그런데지금문제점이제가알고있기로는민원이들어오는것들이그런게있습니다.대표적인사례가대곡1리에지금건물은건축은완공을했으나지금주차장이완공,저기포장이되지않아서아직준공식을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글쎄,그거는제가확인을좀해봐야되겠습니다.저희가일반적으로포장은좀신중을기하고는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건물은지어놓고포장이안돼서준공식을못한다는거는이루어지지않은거지않습니까?그러니까사업이같이.

그러니까저희가사업비를내려보낼때저희가지금한도액제로가고있거든요.신축3억,그래서플러스마이너스10%해가지고3억3천까지가는데거기에는포장까지다포함된거로보셔야될겁니다.그렇지않으면은그진입로까지다해주고그러면그거는우리가좀……

주차장을말씀드리는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하기는좀애매한것같아요.그래서포장을하신다고그러면저희가지금교부할때는거기에포장까지포함된거로보입니다.그러니깐다들이장님들이3억원내에서건물만지을생각을하시고물건살생각을안하세요.포장도생각안하시고.그렇게하면은저희가3억에대한한도액제의미가없을것같거든요.그런거는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그래서지금물가도많이인상되고그래서지금최소한5억정도가야된다는얘기가많이나와서지금조례개정작업중에있는데요.그래서조금전에말씀하신것도소규모정비도좀탄력적으로운영해서대신뭐동파같은거는마을에서관리를잘못했으니까그런거는저희가지원을자제하고나머지관리할때는좀탄력적으로하고기반시설같은거상수도,하수도그다음에도시가스이런거는우리가별도로인정을해서소규모정비사업에서빼주는걸로그래서탄력적으로운영할겁니다.

아,그러면은동파나이런것같은경우에는우선사업으로정해서하고계십니까?

동파는저희가지원을자제하고있습니다,관리소홀로보이기때문에.

아,지금동파가하나있습니다.마장2리가작년겨울에동파가돼가지고벽지고뭐고많이훼손이된거알고계지시요?

아니오.다른동네는제가알고있는데요.마장리는보고를못받았는데요.그거는저희가좀난처한게동파라고그러면은그거가거의일어나지않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났다고그러면관리소홀이지않은가.좀한번저희가대신뭐그게보일러가오래돼서기능이저하되든가또밖에외벽시설에서보온에약하다든가한번확인해봐서적정성한번판단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건물이노후화됐다면동파의가능성도있을겁니다.그거는차근차근확인좀부탁드리고요.겨울이지난지가한참이됐어요.여름인데요.그걸아직까지파악을못하고계신거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마장2리는모르고계신다고그랬잖아요.

제가좀확인해보겠습니다,마장리건에대해서.

확인좀부탁드리고요.이지금사업의최고의문제점은3년간보조금제한을규정을받은그마을이나마을회관같은경우에는그다시문제점이발견이됐을때3년을또기다려야되는겁니까?

그래서아까저희가보고드린게탄력적으로한다는게뭐냐하면그거를그조례에“하여야한다”가아니라“할수있다”기때문에운영에불가피한것들은좀지원해주고진짜좀천천히가도될거는유보를시키고이런식으로하겠다는그런말씀을보고드린겁니다. 탄력적으로한다는것은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해봅니다.개선점에서제일중요한거는읍면에게좀권한을많이드려서거기에서해결할수있는방안이많이나왔으면주민과의마찰이줄어들지않을까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그러니까보조금같은경우는군전체에동일한기준을적용하는게일반적이거든요.그러니까가평읍하고북면하고이게동일한기준이안되고다른기준을적용했을때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는지.

가평읍과북면만을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아니,그러니까요.예를드는게그보조금은가평군전체동일한기준을적용해야돼요.그런데지금한다고그러면읍면장님이적용해야결정하시는거잖아요.지원사업에서.그럴경우에는약간차이가있고저는보조금에대해서는동일한기준을적용하는게좀유리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럼지금보조금이얼마집행이되고있지요?아니,과장님준비가안되신것같은데제가갑작스러운질문에답변은나중에듣는걸로하겠습니다. 다시한번과장님을찾아뵙든다시만나는걸로그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마을회관경로당복지회관보수전체가16억원정도책정되어있습니다,저희한테.

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조금전에3억원한도내에주차장기반시설까지다포함되어있을것인데마을에서이제미처그거를인지하시지못하셨을거다말씀을하셨는데그게이제공사를하다보면우리관에서도요즘코로나19라는전세계적인유가상승,물가상승때문에관에서도처음뭐10억이면이건물가능할것이다했는데비용이더들어가지요.그래서설계변경까지하고막그렇게하지않습니까?이러한요인들이있는부분들이특수사항이있어요.

그래서조례개정하는게.

그렇지요.

올해거부터소급적용하는걸로개정하고있습니다.

조례개정을하시려고하는데이번에군수님께서읍면방문하면서여러가지이제민원사항,과장님이미알고계시다고저도알고있거든요.그래서탄력적으로대처하는것도굉장히좋은방법입니다.그런데그탄력적대처는지금우리과장님이행복돌봄과장계속계실거아니고담당자가지속적으로있을거아니거든요.또담당자가바뀌고과장님이바뀌는순간또어느부분들은생각을그렇게하지않을수도있어요.그러면그탄력적이라는거기에대해서또고스란히피해와어려움은주민들이가져가야된다는말씀이시지요.그래서이번에어차피조례개정을생각하고계시다면여론수렴의좀더폭을넓히시고최대한담아가실수있는거를좀더많이생각을하시고의회하고도소통을해주셨으면하고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어차피조례가또의회승인사항이있으니까요.숙고하겠습니다.의결사항이있으니까협의하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네,2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보육서비스제공부분에서추진계획에서조종어린이집그신축건이있습니다.그래서이게지금공사가21년도부터해서지금현재진행중인거로알고있는데요.그지역주민들의의견이있었습니다.이게아이들을위한공간인데물놀이를같이겸해서할수있는그런시설을이왕신축이니까같이겸해서좀완성해줬으면하는게지역주민들어머니들의의견입니다.그래서혹시이것이공사진행되고있지만이런부분들을수렴을해서좀변경이가능하면은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을해서신축을해줬으면하는바람에서한번여쭤봅니다.

네,그조종어린이집은설계가지금완료가됐거든요.공사는또저희가하는게아니라하나금융에서돈을지원해줬기때문에15억원을지원해줬기때문에거기에서공사를발주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좀빠진상태입니다.그거는좀물놀이시설은좀지금상태에서는반영은어려울것같은데요.다시한번그설계사하고공간이나온다그러면확인은해보겠습니다.그런데정확하게답변을드리기어렵습니다.

학부모님들이그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달라고지금의견이들어왔거든요.

조종어린이집인가요?어린이놀이터인가요?

어린이놀이터.

아,어린이놀이터는저희가작년에먼저군수님한테저희한테배정받은사업비가3억원입니다.

아,3억원.

어린이놀이터에물놀이시설이나모래를설치할경우그관리가사실상불가능합니다.그리고또모래로했을경우에는그옆에있는유기동물들이또배설물같은게문제가있고물로갔을경우에는물놀이시설을설치했을경우에는그관리인력이라든가동절기운영방안이나그런게문제점이있어서그거는안되는거로방침결정받아추진하고있습니다.대신거기,그리고이제조종면이나거기좀협의를봐서좀더새로운시설로다가설치를하고주기적으로교체하는걸로이런식으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사업비는추경에요구할겁니다.

네,한번현장을나가셔서의견을수렴하셔가지고반영이어느정도될수있는쪽으로추진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그거는저희가그런식으로해서설비가지금완료되어있는상태이고요.하여간다음추경에예산확보가되면은바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해곤과장님의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제다른게아니라이진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한보충설명인데요.사실상수요중심의행정을해줬으면좋겠다라고저는말씀을드리고요.만약에이제행복돌봄과에서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안된다라고하시면이첩을해서라도지역주민이원하는놀이터를만들어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다른게아니라요.지금가평군인구정책같은경우도사실상젊은청년들을유입을하고젊은부부들한테최대한관대하게해주고있는데사실상어린이체험시설이라고하는이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가까운남양주조안면에물놀이터,또진접에아파트에있는놀이터에지역주민들이나가고있습니다.사실상참안타까운현실이기도한데이거를저도그냥넋놓고있을게아니라정말이런의견을수렴을해서행복돌봄과에서체험놀이터가안된다라고하시면이건이첩을해서라도이거는수요중심에놀이터를만들어야되지않느냐싶어서제가보충질의를했습니다.

좀전에이진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소규모이고지금양재성의원님말씀하신거는규모가큰거잖아요.그건위치선정부터해야되고요.만약에필요하다면어느부서가됐든지간에필요하다면추진하는게맞습니다.하여간먼저답변드린거는소규모라서좀어렵다는얘기말씀하신거고규모가크거나물놀이전용으로한다고그러면어느특정장소를쪽을확보해서별도로추진하면……

아니,규모가그렇게크지않아도요.사실상그뭐냐하면조종면에수영장이있습니다.수영장뒤에보면분수대가있고요.저도그저도현리에공사하고있는업체에자문을구해봤어요.

네,네.

이런분수대를잘살려서물놀이시설도가능하니이번설계들어갈때설계변경이가능하다라고하면한번추진해보면어떻겠느냐라고하는제가좀답변을받았었거든요.그래서과장님께서다시한번수요중심에검토를부탁드린다고제가이제숙제를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자문받고그런거는그런게어렵다는얘기를받은거고또의원님이그렇게하시니까다시한번그설계가완료되는대로업체에다시한번자문을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추후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어린이놀이터같은경우에는저도아쉬움이많이남아요.우리가평에도실내어린이놀이터가있지않습니까?

네,음악놀이터있습니다.

실외에도어린이체험놀이기구들이있고그게이제가평에도그런말씀을드렸지만과장님같은답변을들었어요.설계가이미끝났기때문에반영이되지못한부분이분명히있거든요.그래서지금의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거는물놀이시설이라고는하나물을담수해놓지않아도되는그런유형의분수같은거를말씀하시는거같거든요.그래서관리는분수는겨울에아예물을딱단절시켜도되잖아요.동파할염려없어요.겨울에뭐누가분수에아이들이가서물차가운데놀일이없고요.

네.

그래서좀관리에어려움이있으면뭐10월달부터물을딱단수시키면되지요.그리고한6월부터몇개월만이렇게가동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을거고.그래서지역에,이제조종에는설계변경외에는공사가시작된것도아니고그래서우리관에서도설계변경,설계끝났지만여러가지이유로설계변경을하고그렇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는지역주민과특히나아이들의공간이니까미처우리가챙기지못한부분이있다면설계변경할수도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좀더포용하시는그런거에서가평에서담지못한부분이니까여기도하지말아야된다저는그렇지않거든요.그리고조종에는또군인가족들도많이있고해서아이들도좀더획기적인가평에서보지않은이후에생기는것들은좀더추가해서업그레이드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좀더과장님의관대하신안목을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그자리가먼저문화체육과에서분수대하던자리인데그게관리가안된다고해가지고저희한테그거어린이시설만좀설치해달라그렇게해서추진된사항이기때문에그자리에서,그렇다그러면문체과에서분수를그냥활용을하면되는거거든요.그런데그게안된다고그래서관리가안돼서포기된상태입니다.

그럼거기에있는그분수는아이들이이용하기에안전하지않을수도있지않습니까?어쨌든……

평지니까요.이용하는데는상관이없는거지요.그런데그게문체과에서도그게관리가구조상어떤건지모르지만은그게안된다고그래서활용을안하기때문에주민들이거기에다가아이들이잠깐놀수있는시설을설치해달라.

알겠습니다.그렇다면저희가문화체육과에적극적인자료요청을해서거기에대한문제점을해결하면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렇게해도되고요.그런데우리는그걸……

단지이유가관리가힘들다고해서이게진행될수없다고하는것은설득력이없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14페이지!저출산극복및한사업인거로알고있는데첫만남이용권지원이라고해서155명에3억1천이계획이되어있는데계산해보면1인당뭐한200정도라고보면되겠는데요.이사업이성격이어떤성격을띄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고요.또지금까지지원된그실적이몇건에얼마정도되는지혹시여쭤봐도되겠는지요.

아이를낳았을때지원해주는거고요.군에서지원해주는게있고이제국가에서지원하는데이게국가에서지원한걸로이렇게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그성격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금액은약간씩차이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가평군에보면은지금다문화가정이많잖아요.

네,네.

그리고저희가보면은다문화가정센터가운영되고있는것같은데다문화가정센터에서운영하는그프로그램같은경우는어떻게홍보하고계신지.또우수사례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문화가족센터는저희가위탁을줘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지금사무실은저희2층에있고요.그리고분소가이제설악에있고.거기에서하는게좀뭐라고그러나.프로그램여러가지가있는데주로하는게이제다문화가족이라든가이주여성,이주가족에대해서교육을시키고아이들이좀우리나라말교육시키고이런거를전체적으로컨트롤하고있습니다.다문화가족센터에서.

과장님,추후에자료를좀부탁드려도될까요?

네,네.알겠습니다.

자료를받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