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장동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훈 건설교통과장의 교육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내실있는 민방위 유관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는 국회에서 통과는 하였지만, 내년 4월부터 그 예산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간 방범이나 또 단체 행사 시에 이렇게 동원돼서 많이 일하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지급된 게 야식비가 6,600만 원 지급이 됐고요. 방범용 순찰차량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성한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영수 진천군 연합대장한테 건의를 받았는데요, 얼마 전 저희 관내에 실종자가 발생해서 그때 현장에서 민방위팀 담당자인 김해경 씨라고 그분에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요구를 건의를 드렸다고 들었어요, 이 자료를 드렸다고. 저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고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검토를 해보셨으면 진행 상황이,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그 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도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한경의원
아직 바쁘셔서 못 하셨나 보네요. 네, 잘 들었고요. 어쨌든 폭염이나 폭설 또 집중호우나 산불 등 각종 재난이 많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서가 저는 안전총괄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양화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양화 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착공돼서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 개선 공사를 하면서 기존 농지로 연결되는 농로길을 정비를 해서 현재 그 사시는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농지 소유하고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수로 정비, 수로가 포장이 되는 거죠?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그 구간이 한 6킬로 정도 되나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전체가 6킬로인데요. 수로 하는 구간도 있고 포장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제 생각은 그쪽 6킬로 그 구간에 포장이 되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도 아마 그쪽에 운동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이용을. 그리고 그 또 외부에서 벚꽃나무라든지 또 양봉농가가 지금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나무를 식재를 해서 나중에 향후에는 거기에 그쪽에 소두머니도 있고 야영지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식재를, 나무를 잘 선택해서 식재해서 하다 보면 그 지역의 명소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공사하실 때 그런 동네, 지역주민들의 또 건의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아니, 나무 식재 관련해서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나무 식재 관련해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임상업 과장님 외 스물세 분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CCTV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CCTV는 아시겠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이죠. 지금 진천군의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범죄는 내국인, 외국인 필요 없이 발생되겠지만, 외국인 인력 수요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상주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런데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우려하는 군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잘돼 있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본 의원은. 그래서 그 외국인 범죄는 왜 또 중요시되냐 하면,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적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CCTV를 확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성한경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안전을 위해 민방위 유관단체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많은 그분들의 노고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세 기관이 같이 모여서 어떤 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로의 자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그것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좋으신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유관기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5,800만 원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됐죠?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2018년도부터.
이재명의원
2018년부터?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이재명의원
지금까지 우리 보험에 가입하면서 혜택받으신 우리 군민들이 몇 명이나 되죠?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7건에 1억 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명의원
7건에 해서 1억?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1억 200만 원 정도.
이재명의원
200만 원 정도.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보험 종류가 현재 성범죄 등 보험 보장내용이 14종이잖아요, 그렇죠?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이재명의원
14종인데, 여기 빠진 부분이 추가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어떤 추가보험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14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하고 있어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이재명의원
14개, 14종이 별도로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3, 4개 더 추가로 해서 군민들이 많은 혜택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부분은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현재 진행되고 있죠? 3개소?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이재명의원
금년, 개미절이소하천은 금년 10월 달이고, 교성소하천은 23년도 5월 달에 전체분이 준공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개미절이소하천에 호안블록의 높이 증가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갖다 검토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아시나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렇죠, 앞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 검토를 해서 홍수위 계획선이 2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2m 20으로 해서 시공 중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하우스 밀집 지역에는 한 단을 더 쌓아서 250m를 시공했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차질 없이 전체분 준공하는 데 있어 갖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또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5억 4,100만 원을 갖다 군비를 통해서 교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진천 관내 CCTV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내구연수가 좀 돼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월면 6월 30날, 이월면 신월리에서 중산교에서 40대가 실종됐죠? 6월 30일날? 이월면 중산리에서 40대 남자 실종됐는데.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이재명의원
그런데 7월 20일이에요. 20일 됐는데 실종자를 찾았어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아직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육상 수색하고 수상 수색까지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분이 어떻게 어디로 가셨는지 하늘로 떴는지, 바다로 스며들었는지, 이게 CCTV 우리 관제센터가 진천군 관내 관제 CCTV가 수백 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관내에 1,590개가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1,500?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1,590개
이재명의원
1,590대가 그런데 현재 이분이 실종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디에 사라지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에 대해서는 참 아이러니한데, 지금 20일째 됐는데.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저는 인명구조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 소방관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모래톱 같은 데 묻히지 않았나. 수색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예찰활동을 통해서 신고가 제일 좋겠다, 지금 인력하고 예산 투입된 것도 어마어마하고 청주까지 해서 지금 확대해서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지금 저희 군도 가서 협조 좀 해드렸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여야지 찾는 건데 수색하시는 경찰관이나 소방대 쪽에서는 모래톱에 묻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의원
그래서 좀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이죠. 유가족들이나,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운영하는데 거기에 노후된 것을 해서 내구연수가 그쪽 그런 부분에도 CCTV를 더 그쪽으로 설치를, 그런 쪽에 한 번 설치를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어떤 이 무리 실종자들한테 유가족들한테 상당히 지금 현재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장동현의장
예,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확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세 가지 건의 사항을 사업에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관리자급 안전보건교육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을 40명을 시키시더라고요, 과장님.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그런데 이거가 지금 저도 이제 이 책을 한번 들여다는 봤는데 다 끝까진 못 봤지만,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이걸 시키시잖아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그거가 시행됨으로써 이게 책임이 사업주의 책임인지 근로자의 책임인지 책임의 한계에 모호성 여러 가지로 공부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침 공무원을 이걸 하신 건가요, 하실 계획인가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미 하신 거죠?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런데 이걸 보시면 그 건설관련 업체도 이 교육을 꼭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업주도 꼭 이걸 숙지를 해야지,
기복
김기복의원
예, 꼭 숙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의 건설 관련 업체들은 이런 교육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저기를 하셨?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체 대표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큰 업체들은 다 노무사 같은 걸 다 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기복
김기복의원
예, 꼭 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폭염 예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선진시스템을 하시더라고요, 25페이지.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을 이번에 추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구가 점점 온도가 상승되면서 폭염은 더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과장님?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도심 열섬을 없애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덕산에다 추진하시잖아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효과를 보고 이다음에 또 예산이 허락된다면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 말씀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시골에 경로당이나 확대 좀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바로 다음 장에도 또 보시면 그 IoT사물인터넷으로 우리 저지대 침수 감지 경보시스템을, 센서 시스템을 6개소에 하시잖아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 6개소는 현재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인지요, 과장님?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진천에는 진천중학교 사거리, 백곡저수지 밑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덕산 용몽사거리, 하수종말처리장 그 농다리 인근 있는 데, 농다리 주차장, 광혜원에 소하천 마을 그 국도하고 인접한 지역에 그 식당 주변에 거기 하나 설치 이렇게 6개소 설치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굉장히 아주 우리 선진시스템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점차적으로 필요하다면 점점 우리가 또 확대 지원을 하면 전반적으로 예방에도, 침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봅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정태수입니다. 최영훈 건설교통과장이 교육 중 부재로 건설교통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페이지 수 그 1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진천군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천군에 그 버스정류장이 지금 현재 32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장 시간 알림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정류장마다 알림표, 시간표 같은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지루하다, 힘들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진천군에 329개 중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전 정거장에서 출발했다든지 이런 알림표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야 그 주민들이, 군민들이 그 정류장을 이용도 하실뿐더러 또 기다리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또 시간에 맞춰서 정류장에 나와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좀 시간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알림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그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것들을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이강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군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BIS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청주에서 진천까지 오는 노선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그냥 시간표, 일람표 이런 거 붙여 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서 그 BIS 빼놓고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데 빼놓고는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또 좋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선의원
글쎄, 지금 의자 이런 난방 이런 부분들은 다 잘돼 있는데 그렇게 잘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건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17페이지 이월면 장량천 사업이에요. 지금 거기가 7월 달로 아마 사업종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것 같고요. 거기에 그 데크도 설치돼 있고 다 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의 말씀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공원에서, 밑에서 이렇게 양쪽 양방향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양쪽, 이쪽에서, 예를 들면 이월 소방서 쪽에서 이월 터미널 쪽으로 가는 다리 밑에 양쪽으로 건너다니려면 다시 다리 위로 올라와서 그 공원을 다시 이용해야 된다 이런 불편이 있고요. 지금 하는 사업에 좀 보완해서 그 다리 밑에서 양방향을 통행할 수 있는 미니교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이 사업에 연관해서 가능하신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저희가 그 인도교는 재작년에 이월에서 장로교회에서 그쪽 체육공원까지 또 불편하시다 그래서 이제 인도교를 하나 설치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건너다니기 불편하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했는데 지금 저희가 장량천 사업으로는, 지금 남은 거는 지금 데크로드 길 거기 부분 정비해야 되고, 저희가 군유지 갖고 있는 일부 공원 이쪽 교회 앞에 있는 감리교회 앞에 있는 일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더,
이강선의원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 장량천 공원을 다 만들었잖아요?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이강선의원
만들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양쪽으로 건너가려면 그 건너갈 수 있는 다리 하나 놔준 거는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정도, 밑에서는 우리가 농다리처럼 돌다리를 건너가게 해놨는데 지금 이 자리는 돌다리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다리 깊이가 깊어 가지고 양방향을 통행하기가 힘들다, 이쪽 데크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다시 그 다리를 건너와서 내려가서 다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미니교 설치를 좀 원하는 거죠. 감리교나 이런 데 100m 이상 떨어진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량천 공원 만들고 있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한테 한번 그거에 대한 말, 나갈 때 한번 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으뜸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정태수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적 교통수단이 버스하고 택시가 맞죠?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윤대영의원
택시운전, 영업용 택시운전 기사분들의 제가 민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4년 동안 개인택시 증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증차 따로 기준이 있는 건지, 그 영업용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로망은 개인택시를 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게 가장 큰 목표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증차 기준이고 또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증차를 또 약속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요?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택시가 아마 택시 기사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증차들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증차가 안 돼 있는 건 아마 다들 저희들도 알고 기사님들한테 항상 불편한 소리를 맨날 듣는 소리인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증차를 했을 때 저희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야 되는지 한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 자리에서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그 기준은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진천이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시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천읍에 교통주차난이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계시죠?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의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윤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주차장이 11만 5,850대까지 댈 수 있는데 공영이 1,726대고요. 부설이라고 해서 각 업체에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주차장 이렇게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1만 4,000대 정도를 댈 수 있는데, 일단은 진천읍에서 지금 부족한 사항은 정(井)자 도로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고 그분들 주차장이 정자 도로에 진천읍에는 1,880대를 댈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그런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정자 도로가 105대를 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또 시간 타임 때문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우리 진천군은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은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하고 진천읍 시가지 타워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렇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할 것은 진달래연립 옆에 GS마트 옆에 거기다 140대를 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조례 심의까지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이 있냐면 2024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토지매입 협의 및 완료 또는 승낙을 받아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군비, 순수 군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해보려 그래서 일단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정지돼 있다, 2024년까지 신청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덕산읍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노외주차장 2개를 하려 그러고. 물론 중부장로교회 같은 데서 개방을 해준다니까 그런 문제는 좀 해소해 나갈 것 같고. 지금 앞으로 광혜원 같은 경우는 만승초등학교 옆에 노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건설,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매입하면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윤대영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은요. 지금 경찰서가 이전계획이 있죠?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윤대영의원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경찰서 부지 활용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가 경찰서가 한 9월이나 10월 달에 이전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요. 경찰서 부지가 한 1,355평 됩니다, 평수로는. 그런데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가격으로 한 200 아니, 96억 정도, ㎡당 96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이전을 하고 나야, 경찰서 부지가 이전하고 나야 관리청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행자부나 경찰청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야 매각이나 뭐를 통해 할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이걸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서 뭐를 활용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또 진천에서 제일 또 뭐라 그럴까요? 그게 지금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윤대영의원
주차난의 어떤 고충은 우리 군민 모두가 느끼는 거고요. 시급한 사항을 저도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고요. 대신 집행부에서 집행 의지가 더 확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장동현의장
예,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도 했지만 진천읍에 주차난에 관련해서 우리 지금 정자도로가, 지금 이 저희가 과태료 무 정차가 20분에서 30분으로 우리가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6시 이후에는 또 과태료를 안 낼 수 있게 해 주셔서 상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주정차에 우리가 10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정차에 그냥 오랜 시간 주차를, 장시간 주차를 하니까 그 상가 좌측 편에 있는 상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 피해를 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전에처럼 노인 일자리에서 우리가 그거를 관리를 해서 요금제부과를 시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 없애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 정자도로의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그거를 전에처럼 요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주정차를 차라리 다 없애고 현재 지금 우리가 30분 무 과태료로 정차할 수 있잖아요. 아주 그 시스템을 다 가든지. 왜냐하면 그 정자도로만 해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이틀, 3일씩 그냥 장기 주차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늘 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 읍내에서 제일 문제 되는 데가 정자도로죠. 그런데,
기복
김기복의원
예, 맞습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이 방법 저 방법, 처음에는 요금도 받아보고 양쪽으로 주차까지 해봤고, 그래도 안 돼서 한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일지는 참 어렵습니다. 장기 주차가 또 항상 있고, 또 물론 상가에서 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일반인들이 장기 주차를 해갖고, 단속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계속 차를 교통단속 차량이 계속 도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불법차량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한계, 한계점에 있어요. 그걸 수시로 돈다 하더라도 그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개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또 우리 아파트 다 이제, 그거가 다 지어지면 차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진천읍에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안사항은 지금 우리가 진천군에 화물차량 공영주차장이 현재 지금 없죠? 국장님.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 거리마다 이제 24시간 화물차량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량들이, 그 큰 차량들이 어디다 갖다 주차를 해야 할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 차원에서 그 화물차량들이 어디다 갖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지금도 저희가 화물차량은 워낙 주차장을 본인들이 지정 주차장에 가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하상주차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지금 많이 대거든요. 물론 단속한다고,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맞습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도 고민하고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혁신도시에 가면 그 골목골목에 다 우리 화물차량으로 주차를 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거수)
장동현의장
예,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예, 김성우 의원입니다. 미래도시국장님께 건의 사항 겸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그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자재비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요즘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장동현의장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및 이동식 단속장비 교체구입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200만 원 들여서 구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존 차량이 노후화된 거죠?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차량이 노후화돼서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시는데, 진천읍에 주차장에 일단 확대 쪽에 제일 골치 아픈 거리가 진천읍이, 읍 사람들이면 다 생각할 거예요. 다 읍에 주차장이 진짜 현실적으로 부족한 걸, 상황이 좀 부족한 걸 갖다가 알고 있고. 정자형 도로가 현재 105대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본 의원이 우리가 불법주정차 시간이 평일에 09시에서부터 18시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이재명의원
보니까 횡단보도나, 주민신고제로 해서 횡단보도하고 인도 위나, 소화전 5m, 도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있는 거 다 이게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 물고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가 과장님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주정차 과태료가?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3만 원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어린이, 그니까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좀 더 많고요.
이재명의원
4만 원에서 13만 원 그 구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단속 장비 구입해서, 이 부분이 단속 장비 구입을 하면 시내 정자형 자리 현재 그 양심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장기 주차나 시간의 개념 없이 주차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단속 장비 교체를 하시면 시내 정자형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주차비가 주차료 과태료가 과다하게 매기면 주차 30분 이내, 2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되기 때문에 주정차 이 부분에서 단속 장비를 갖다 구입 하시면 한번 시내 정자형일 때 한 달간만 계도기간을 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주시면 아마 불법으로 30분 이상 초과하는 차량이 아마 없어서 주차의 공간이 효율성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장님, 양면으로 좌측면만 주차해 놨잖아요, 그렇죠? 주차.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6시 이후에 한쪽 양쪽 면에 대 보니까 통행에 버스가, 관광버스 지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 좌측 상가들한테만 불편함 주지 마시고 한쪽 우측 변에도 그쪽 차선 이렇게 해서 버스 승강장 그 노선만 그려주고 양쪽 면을 한번 주차를 시행하면 105대가 주차면이 늘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방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그 양면을 주차해 보셨나요?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양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양면을 했죠. 그 2개를 하다가 차량이 너무 양쪽에 다 맞춰놓으니까 교행이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 토론회 이런 거를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한쪽으로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양쪽에 새벽에 갔더니 양쪽 주차하고 상황을 교통편을 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하더라도 버스가 지나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좌측 상가분들한테만 피해 주지 마시고 우측 상가분들한테도 그 혜택을 주시든지 해서 양면으로 주차를 해주시면 105면의 주차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본 의원이 공약사항의 하나인데 진천군 관내의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편의 증진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요금 면제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공약을 냈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죠?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검토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자도로는 어떻게 되든 해결할 방안인데 상당히 어려운 방향이 좀 있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지 한번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걸 좀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어르신 요금 감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에서, 경제인구가 65세에서 75세까지 노인인구로 봤을 때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한 11% 정도, 1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를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문제는 음성군하고도 협의 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타고 나오신 분들은 진천 읍내까지 나오는 거는 그래도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진천 읍내까지는 행복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타고 나오시면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청주 가는 버스입니다. 711번 버스.
이재명의원
711번 노선.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어르신들이 711번 타고병원을 많이 가시는데, 그 711번 버스는 저희하고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청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돈 자체가 우리 군 어차피 그 돈을 지원해 준다면 그 돈이 우리 군에서 쓰여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카드 같은 거를 만들어 줘도 청주 거 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그거를 돈 자체도 문제도 있고, 회사하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회사하고도 좀 협의도 해야 되고 청주시하고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난제가 있어서. 물론 협의를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도 가서 그 업체도 만나보고 우리 군에서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고민 좀 해보겠다 그래서 협의도 좀 해보겠지만 문제는 그래서 그 대체 방안으로는 지금 제일 검토하는 게 행복택시를 조금 넓혀보면 되지 않겠나. 지금은 500m인데,
이재명의원
700m지요?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그 500m를, 현재는 50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혜택을 주는 게 더 검토해야 하지 않나. 지금 이 부분은 버스 검토하는 부분은 좀 오래 시간이 걸려야 될 사항이라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청주시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음성군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음성군과 공동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7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백곡이나 이월이나 초평 노선은 진천군민들이 청주시 노선은 나중에 차후라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백곡이나 이월이나 초평 쪽에 어떤 노선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시행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해주시고, 그런 부분 비용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골마을 행복택시 대체비용으로 소요비용을 갖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인구가 보니까 1만 4,841명이에요. 17.2%인데, 이분들이 전체 이용하는 부분들이 100%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용률을 30% 두고 계산을 했을 때 소요 비용이 16억 9,800만 원씩 나왔지만 이분들의, 한꺼번에 예산을 16억 계산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노선을 백곡면, 이월면, 광혜원, 초평면 어떤 노선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해서 이 사업영역을 넓혀갔으면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이런 행복택시 운영들이 현재 운영하는 마을이 41개죠?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현재 행복택시가 경로에서 700m 이격거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700m.
이재명의원
700m, 그렇죠?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이재명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0.6km, 600m에 해당하면 6억 5,000만 원 소요되고, 500m일 때는 8억 5,000 소요 예상을 하셨는데, 이런 혜택을 주면 한 70개 정도가 그러면 혜택 보는 거예요?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는 거지요.
이재명의원
이 부분도 가급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갖다가 좀 높여 주기 위해서,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차량을 또 반납하는 사태가 반납을 해줘야지만 교통사고율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분들, 어르신들한테 이건 더 적극적으로 이동 확보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한번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으뜸도시건설 교통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를 해 주심을 부탁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열의원
예,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 확대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류에는 없지만 같은 맥락으로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도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증가를 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돼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실버존이 지정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쿨존에 비하면 실버존이 부족해서 어르신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또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또 노인 보호구역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노인보호구역이 6개 정도 있습니다. 6개 정도 있는데 거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13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고, 신청 방법은 마을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군 건설과 저희 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이나 진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고 결과 통보가 오면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게 돼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노인 보호구역이 확대돼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에 할 수 있도록 진천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문화회관 예술회관 건립사업 26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이걸 새롭게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진천이 이제 시가 되면 10만이 넘어갈 텐데, 여기 인구에 걸맞은 그런 공연장이라든지 소공연장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 지금 500석도 안 되는 중공연장과 소공연장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진천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거는 굉장히 처음부터 이런 게 너무 작지 않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통시장 (구)전통시장에 문화예술회관뿐이 아니라 종합 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이런 것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이게 예산이 전체 보니까 한 4개 해서 640억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작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좀 크게 처음부터 다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 군민 모두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이 드디어 착공단계에 들어왔는데요. 적정규모나 유치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종합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데, 유치 관련해서는 18년도에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전통시장 부지 외에 현 시장, 신도시 종박물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구)전통시장이 1순위로 돼서 그리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또 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최종승인 해서 확정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도 저희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기존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컨설팅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규모가 저희가, 저희도 크게 600석 이상 700석 이렇게를 원했는데 600석 이하로 하고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550석까지는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은 투자심사를 거치게 돼 있고 그거를 승인받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99석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소공연장 150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 위주로 많이 운영될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규모에 관련해서 기존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과 유지관리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전체 시군에 유지관리 운영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규모, 인구, 적정인구나 그거에 맞춰서 더 이상 크게 승인을 안 해 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거에 맞춰서 행정절차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규모 증설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인구 그런 것도 다 따지고요, 운영 수익도 지금 저희가 한, 예상할 때 1년에 5억 정도 적자 나는 걸로 지금도 나오는데 지금 규모로도.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시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문화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에 맞춰서 제2의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의원
글쎄, 지금은 뭐 우리가 문화예술을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면 너무 작다, 너무 규모가 작고 이왕 하는 거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그 벌써 처음 설계단계부터 한 6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한 10년을 내다봤을 때 또 조만간 바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하는 길에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해서라도 더 좀 확장시켰으면 하는, 운영이야 이제 방법은 앞으로 두고, 더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좀 작다는 의견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헤쳐보고, 앞으로 이런 것 설계하실 때 같이 감안 하셔서 더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이 말씀 드렸습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의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도 별도로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내딛는 게 중요하지 지금 우리 이제 생각대로 욕심대로 고집하면 한 발짝을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진행 과정이나, 규모나, 이런 운영이나, 이런 관계를 의회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도시 성장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계획시설사업을 보상하고 계신데, 우리 진천군 기본관리계획이 5년마다 바뀌는 거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사업량이 33개 노선인데 노선 중에서 혹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진천읍에 진천읍 선관위 사무실 옆에가 있어요. 사무실 옆에 정원삼겹살 자리죠, 그쪽으로.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의원
현재 몇 년째 거기가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 있어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도로를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77년에 최초결정이 되었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개설에 와있고,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부득이 못 하는 것은 다 실효시켰고, 여기 33개 노선 마지막으로 실시계획까지 해서 집행하려고 추려놓은 거고요. 말씀하신 그 정원삼겹살 앞 노선은 한 가구가 토지 협의에 불응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개설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옆으로 이정환 약국 그 주차장 부지를 억지로 통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펜스까지 쳐서 더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 그 수용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로는 도저히 지금까지 노력한 바로는 어렵고, 지금 그런 수용 절차를 갖추고 있고요. 내년에는 협의가 최종 안되면 수용으로 해서 거기는 뚫으려고 하고요. 기존 거기 시장개발이 되면은 더군다나 더 교통체증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어렵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런 쪽으로 그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그쪽 교통난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또 혹시 계획 노선 부분에서 거기 옆에 또 문화예술회관 그 앞으로 도로가 빌라죠? 빌라 앞으로 그쪽 노선도 다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해서 거기는 신양타운 그 아파트에서 소유 땅인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노선을 빨리 보상 협의가 잘돼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안 된 부분이 또 상산연립 옆에도 도로 개설이 그쪽에도 문제가 되고 있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진천읍에서 그렇게 세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산연립 같은 경우는 진천 사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다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쪽 반대쪽을 도시계획도로 반을 뚫어놨더니 자기들 부지를 막았어요.
이재명의원
글쎄 말이에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그래 가지고 대명루첸 아파트부터 통행이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그것도 노선으로 결정돼 있는데 대지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도 지토위나 중앙 중토위까지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대지권 설정은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수용 자체를 안 받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컨설팅까지도 받았는데, 그 부분도 대지권 설정되어 있지만 주민을 설득하든 법적 절차를 수용에 관련된 절차를 밀어붙이든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해결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네, 그렇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거는 그런 대지권 설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시일이 걸릴듯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우선 문제가 보상가가 낮아서 협의가 안되는 거,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거기는 보상가 문제도 있지만 그 주민들,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교통통행 자체가 자기들 주차장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그리 가느냐, 그러니까 소위 이기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명의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더 접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22페이지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의원
이 부분이 23년 9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인구계획이 6,562명인데 이거에 앞서서 지금 2023년 내년도 9월에 사업이 준공이 돼요, 그렇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의원
준공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지역개발에서 관심을 가져둘 게 혹시 우석대 학생들이 다니면서 승강장이 없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계획인구가 6,500명이 그쪽에 입주를 하게 되면 우석대 아파트하고 대명수안이죠? 그쪽 앞으로 승강장이 있을 필요가 먼저 우선적으로다가.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승강장?
이재명의원
예, 승강장.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승강장이요? 예.
이재명의원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먼저 현재 버스를 노선, 학생들이 버스를 타야 되는 입장인데 택시를 타고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승강장도 이렇게 국장님까지 같이 협의해서 승강장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해줘야지 않나 싶은데.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학교 그 앞에서, 학교 정문에서는 사용하는데 우석대 교성지구가 개발되면 주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에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빠른 시간 안에 같이 협의해서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이 보전과 개발 이쪽으로 조화로운 일류 도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복합커뮤니티 센터 관리 및 운영의 조례는 돼 있습니까?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이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공모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중간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돼 있고 이거 이제 다 준공이 되면 중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내용이 거기에 여성회관이나 또 청소년 복지센터, 가족단위 체육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할 거고, 운영은 그렇게 군하고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정열의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보면 행정,문화, 복지,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지역주민 소통의 자리로 도모하는 취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임정열의원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 청소년복지센터, 가족단위 체육시설, 여기서 가족단위 체육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저기, 실내 족구.
임정열의원
실내 족구?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풋살장, 풋살장 설치가 되고요. 공동이용 체육시설 공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럼 이미 거기에 상주, 입주되는 단체는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 다 정해져 있어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럼 만약에 특정 단체가 그 시설을 독점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이번에,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공모할 때부터 사용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할 때부터. 이 사업 공모할 때부터 들어가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공간 결정을 해서 이렇게 건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러면 이건 시설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을 왜 원칙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천군에서 관리 운영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지?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일반적인 부분은 사용료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족단위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이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얼마씩 받을 건지, 그 사용료를. 그런 거는 차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열의원
이게 왜냐하면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도 테니스 소프트볼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임정열의원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도 지금 그 건축면적 크고 공간이 넓은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운영이 되면 되는데 그게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아마 운영상의 어떤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운영에 대해서 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스포츠타운도 처음에 혼선이 있던 게 운영조례가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시설단체하고 쓰는 사람들 하고 군하고 어떤 갈등의 요인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한경의원
네, 성한경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신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자가 미정이라고 돼 있고요, 주요내용에 주거의 부분에서 공동, 단독, 준주거 용지라고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 같은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파트나 이런 것 생길 때 그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신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토지 자기...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도시개발방식이 사용수익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환지방식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끼리 뭉쳐서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토지주끼리 뭉쳐서 조합을 설립하고, 거기서 지분대로 이렇게 체비지를 나눠 갖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성한경의원
그러면 그 실제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티엘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성한경의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제가 봤을 때 뚜렷하게 진행되는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조합설립단계에 있습니다.
성한경의원
설립단계에 있는 거예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저번에 총회 한번 했고요. 조합설립단계에서 설립이 되면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환지 계획 같은 것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한경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2025년도 말까지 이게 완전히 여기에 보면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계획에 이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이게 크게 실시계획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조합설립 절차나 그런 자기들끼리의 그런 의견 조율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만 되면 공사 유치로 봤을 때 공사도 난공사가 아니고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2025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택지는. 그래서 그 이후에 택지가 체비지 중의 일부는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주택건축까지는 그 이후에 쭉 이어지겠지만 단지 조성은 2025년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합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가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이게 정확한 그 세대수는 모르는데 일부 세 블록 같은 경우가 큰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사소하게 갖고 있는 거, 50세대는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궁금하고, 진천의 미래 10년, 20년 후를 바라봤을 때 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초에는 이 전통시장 이전에 대해서 이 지역에 예술회관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주상복합센터가 건립 예정됐었죠? 과장님.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알고 계시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거기에서 성사되는 과정에 있다가 또 취소되는 과정도 알고 계시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그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나 여론형성조성 그런 과정을 약간 미흡했던 것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그 기존에 시장을 어느 식으로 개발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로 이제 1차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많고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제 변경된 걸로 아는데 정확한 절차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다 했던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가 그쪽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 과정에 공청회나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사됐던 부분에 있어서 파기되는 과정에 있어도 여러 가지 뒷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마는. 그래서 원론적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진천이 혁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진천읍에서 발전 부분이 성석지구로 많이 이전되고, 그다음에 또 혁신도시에 많이 이전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천읍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술문화회관도 건립되는 거고, 그죠? 맞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그런데 지금 그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윤대영의원
바뀌셨어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원래는 상업지역 있지 않았습니까?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그러면 그 상업지역을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비싼 땅에다가 예술문화회관 지을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문화, 예술, 체육은 같은 유관기관끼리 외곽에서 정착이 돼야 나중에 교통 문제나 그런 게 해소될 거라 보는데 지금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나 보건소나, 보건소는 옛날부터 지어져 있던 거지만, 여러 가지 관내 유관 시설들이 시내에 집중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비싼 땅에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예술문화회관 짓는 것보다는, 그것도 늦은 감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런 예술문화센터는 낮에는 거의, 저녁때는 행사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역이 발전한다는 거는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부분은 상주인구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주인구는 거기서 머무르고 자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파트를 그래서 우리가 주거 정책을 그쪽으로 잡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런 어떤 아파트 주상복합 그 건물 아파트 짓는 거에 그거를 계약을 취소하고 예술문화회관을 건립한 거에 대해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이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군민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군민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 당시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저는 도래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지금도 보니까 10월달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의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천을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형 명품아파트 하나 들어서는 거 하고, 시내의 중심에 예술문화회관 건립이 들어서는 거 하고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어떤 사항이 우리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생각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진천에 살고 있지만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술회관이나 공공시설이 앉히는 게 맞느냐, 주거지역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결정 단계에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기다 주상 아파트를 해서 인구를 더 거기,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 맞고,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은 좀 전원지로, 외지로 좀 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경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여기 단계까지 왔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저도 여기 와서 처음부터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을 한 거는 아니지만 살펴보니 여러 가지 절차를 적법하게 잘 거쳤고 주민 의견수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연구용역이라는 용역까지 해가면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앉히는 게 맞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서 지금까지 와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확정이나 여러 가지 중앙투자심사 그런 단계까지 다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이제 와서 기존 얘기하시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거는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됐으면 의견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이제 얼마나 주민들이 활용하고 좋아할 만한 시설을 만드느냐, 이제 그거에 신경을 쓰고 매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은 새롭게 또 새로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할 때 더 같이 고민을 하고 진천이라는 게 우리가 시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좀 문화예술회관도 제2의 커다란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시설을 새로 하는 꿈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이 좀 미흡한 게 있어도 의견을 모아서 건립하는 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대영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래를 봤을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간접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마는 청주 예술문화회관이 있죠? 예술의 전당. 그렇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그쪽 그 근처에 또 체육시설이 있죠, 그렇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종합운동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종합운동장, 예.
윤대영의원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이 제일 안 되는 곳으로 분류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녁때는 상권 형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요. 낮에는 문화예술이 암만 진천이 시가 되고 중부지역에서 어떤 도시 더, 발전이 확실하게 인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청주시 같은 인구 한 70만이 되죠, 청주가? 그렇죠? 170만인가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80만입니다.
윤대영의원
예. 그 정도 되는 데서도 그 상권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가끔 가보는데요, 진천에서 예술문화센터가 생기면 지역 상권이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던 것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큰 결단을 내려서 지금 아직 착공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여론 수렴을 공청회나 주민여론을 들었다 그러지마는 제가 주민 한 사람으로서 그걸 피부로 못 느꼈거든요? 군 관계자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는 그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은 바도 없고. 약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얘기도, 뒷얘기도 있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착공을 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는, 예를 들어서 용역, 예술문화회관센터 건립이나 용역을 발주해서 의견을 모았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그렇지만 A안이 주상복합센터나 대형 유명아파트 들어서는 거 하고 예술문화센터 들어서는 거 하고 비교하고 나서 예술문화 회관 낫다 해서 실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제쳐두고 예술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을 의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그 전문가들도 판단이 저는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전에도 백곡에 테마공원이 생겼죠? 그 당시에도 그쪽에다 왜 테마공원 같은 거를 그런 데다 돈 들여서 할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진천에서 아주 좋은 문화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예술회관센터 같은 경우는 그쪽 관련 유관기관끼리 모여 있어야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도시재생이나 아까도 걱정을 하셨지만 도시재생이나 구도심 활성화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어울림 센터나 복합 커뮤니티센터 그런 차원에서 같이 문화회관하고 같이 한군데에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한 거고요. 주차타워도 그래서 같이 4개 시설이 그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모든 게 결정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바꿨을 때 법적으로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사실상은 다 끝났습니다. 행정절차가 설계면 다 되는 건데, 중앙부처협의까지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도 그거에 맞춰 토목공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랜드마크식으로 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게 잘 어울려서 구도심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윤대영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장동현의장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처음에 용역,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과장님?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2018년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타당성 조사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대효과가 있고 왜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이 시작된 거고, 본 의원은 그 당시에 공청회도 늘 참석을 했을뿐더러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12월 달인가 그 이듬해 2019년인가요? 이때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거쳤습니다, 이 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토론자로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천읍에 청소년들이 별로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계속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 거주자만 되지 청소년들은 이제 혁신도시로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진천읍에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진천 중심의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프라를 콤플렉스로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마을 중심지 산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상권도 살리고 청년들도 모이게 하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문화거리도 또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천읍에 공동화를 방지하고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랜드마크로 한 것 이렇게 시설을 하고 돌아가는 거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이걸 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도 이렇게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왕 하는 거 700석을 하느냐 아니면 중간규모 550석을 하느냐 그것도 그날 논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토론회 과정에서 전문가 하는 말씀이 이거에 우리가 문화예술건립도 중요하지만 이 운영과 사후 관리를 그거를 감당할, 진천군에서 감당할 계획이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타 지자체의 그 적자 상황을 쭉 그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문가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천군 현재 규모로 볼 땐 550석으로 가줘도 그래도 우리가 운영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적자가 많이 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마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550석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그런데 우리가 또 허가 과정에서 그것보다 조금 다운된 거잖아요.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고 이제 주민들께서 이왕 하는 거 왜 이 복잡한, 그날 토론자께서 이왕이면 테마공원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외곽 지역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부분에서 또 그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가면 인접성에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주민들께서 그날 뒤에 공청회에서 이거를 지금 거의 다 확정이 돼가고, 추진이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장소를 바꾸다 보면 장소 바꾸다 이거 언제 이거를 하느냐 막 뒤에서 반발을 하셨어요, 저기 주민들께서, 공청회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고 지금 현재 그 장소로 가고 이런 시설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온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차피 지금은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향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착공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음향시설을 전문가 그날도 토론회에서도 나온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문가들 컨설팅 아래 음향시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참석한 문화예술인들도 이거를 빨리 착공을 해줘야지 우리 진천군에 어떤 무슨 공연을 하려 해도 하나 공연장이 없잖아요,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랑관은 음향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술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 추진돼서 계획대로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지역개발과장
추가로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음향시설도 말씀하셨는데 물가나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금 또 급속도로 올라갔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100억 이상의 가설계 해보니까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 또 규모, 그런 부분 다 잘 들었고요. 그거 감안해서 이제 예산도 맞춰가면서 저희가 어쨌든 빨리 문화예술 향유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건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현의장
질의 다 끝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현황 현안사업,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장동현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강선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진천군 치유의 숲, 그거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이용객 수가 1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 말씀하시나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연간을,
이강선의원
연간이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강선의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연간 만 명을 목표로 했고 현재 이용객은 6,200명밖에 안 돼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강선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하루평균 한 25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오·폐수 그쪽의 치유의 숲이 오폐수시설이 안 돼 가지고 많은 관람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거기에 여러 사람을 받을 수 없는 지금 여건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루 25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한 달에 만 명이라도 좀 와야 되는데 매월 일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그러시면 오폐수시설을 안 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건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장한 지 1년 됐기 때문에 인근에는 스토리 창작클러스터가 지금 공사 중이라 아무래도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 중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월면에서 아침저녁으로 오는 그런 이월면민들은 거기다 인원을 포함을 안 시켰고 저희한테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저희한테 신고하는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인원을 적게 잡아서 그렇지 인원이 더 하루에 1일 25명은 아니고요. 더, 이상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강선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거기가 커피도 마시고 싶고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이용시설은 못 들어간단 얘기지요, 인원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 지금 그쪽을 우리가 가고 싶어도 인원 제한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일 평균 그 인원을 받고자 그걸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일단 제가 궁금한 것, 오폐수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 건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오폐수시설은 돼 있고요. 지금 의원님 알고, 말씀하신 거는 25명 그것 때문에 25명뿐이 이용 못 하는 거는 좀 그거는,
이강선의원
이건 뭐 집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집계가?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치유의 숲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이라 오폐수시설을 안 하고 그 지금 시설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쪽 지역주민한테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답변도 제가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질의해서 그걸 알려드리려 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선 제가 그 오폐수시설 처리용량하고 1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가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가 따로,
이강선의원
알려주시겠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밑에 창작스토리부터 다목적체육관이 계속 들어올 텐데 거기 연결하면서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같이 연결해 주신다면 더 많은 그 이용객들이 거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오폐수시설에 대해서, 그거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선의원
예, 고맙습니다.
윤대영의원
안녕하세요. 윤대영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산림휴양시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 말씀하시는 거죠?
윤대영의원
예.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개장한 지는 2015년에 했습니다.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장 당시에 우리 군민들의 그쪽에서 방문한 후기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당시 들어갈 때 진입로가 상당히 길고 좁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가보지 못 해가지고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도 추첨해야 되죠? 거기 사용할 때, 그렇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추첨이 아니고, 현재 그 산림청에서 예약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매달 1일날 전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첨이 되는 겁니다.
윤대영의원
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차시설이 아니라, 진입로 시설은 좀 넓어졌나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진입로는 제가 휴양림 조성하는 데도 사업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휴양림은 일반 군도나 국도마냥 그렇게 넓게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이제 임도를 이용해서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임도, 노폭은 마음대로 그렇게 넓힐 수가 없고, 대신에 저희가 차량을 대피할 수 있게 중간중간에 차량 대피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과감한 투자가 있으면 진천에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고정 유지관리 고정지출이 한 5억 9,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1년에 그렇습니다.
윤대영의원
연중. 그러면 수입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올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일부터 한 4월 17일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많이 못 했고요. 그래서 이제 4월 17일 이후에 또 약간 완화가 돼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료 수입 받은 거는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숙소가 한 26기가 있는데 26실 있는데 이걸 다 반 정도도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부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26실이 있는 거를 다 운영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올 연말에 가면 한 2억 8,000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이게 뭐, 휴양림이 원래 저렴하기 때문에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윤대영의원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그래도 지출하고 수입이 얼추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거의 뭐 같은 거는 아니고요. 일부 좀 적자가 됩니다.
윤대영의원
아, 그래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대신에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인근에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시설이 생기면서 치유의 숲도 비슷한 구조이고 휴양림도 인근에 있는 분들을 반 이상을 우리가 써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시설로 인해서 봉급도 타고 이렇게 해서 수익도 보고 이런 구조입니다.
윤대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랑공원 내, 진천읍에 화랑공원 내 풋살장이 있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윤대영의원
본 의원은 그게 체육시설이라 체육 쪽 시설 담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산림녹지과 담당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풋살장.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인조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윤대영의원
예, 맞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체육부서에서.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제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 운동시설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저희가 거기 경계를 해서 그 도로에서 공원 쪽으로 있는 데만 관리하고 바로 저수지 그 붙은 시설 그거는 또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혹시 화랑공원 풋살장 말씀드리는 건데.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윤대영의원
그게 시설관리 쪽이에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윤대영의원
아, 그래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그쪽에다 제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왜냐하면 관련 부서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너무 노후가 돼서 부상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펜스도 주로 약간 미니 풋살장이라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펜스를, 보호 펜스를 바꿔야 되는데 스댄으로 된 것 있죠? 철봉 같은 그런 걸로 돼 있어서 부상 위험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 담당 부서와 제가 나중에 한번, 질의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화랑공원 내 화장실하고 테마공원 내 화장실이 있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 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제가 이제 테마공원을 저는 이제 축구인이기 때문에 테마공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좋은 점도 있는데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공원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증축이라 그럴까? 새로 보수가 안된 것 같아요. 현재 어떤 그 시점에 있어서 모든 군민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엄청 관심이 많고 그걸 공유하는 입장에서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요즘에 발전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그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너무 관심 안 가지시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의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도 화랑공원에 유지관리 때문에 자주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변기가 몇 번 막히고 또 고장 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교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전반적으로 건물 자체를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한번, 그런데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화랑공원에 있는 그 공원도 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만든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거기도 있고, 저희가 또 혁신도시에 있는 공원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뭐 하여튼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보수를 하든지 신규를 하든지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그 테마공원에 존재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조속하게 조치 좀 취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도 녹지담당,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윤대영의원
그러면 진천농협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벚꽃이 옛날에 식재가 돼서 지금 한창 벚꽃 필 때는 그래도 진천에 볼만한 곳으로 많이 사람들이 찾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냥 관리하는 것처럼 제 눈엔, 본 의원에는 보이거든요? 때로는 벚꽃이 빨리 피고 빨리 지잖아요.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진천군 관내에 일반도로에도 가로수가 있고 하천 변에도 이제 벚나무라든가 여러 수종에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가면서 관리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방법은 전체 있는 제방에 있는 가로수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도 하고요. 또 거기에 날씨가 지금 마냥 덥고 그러고 장마철에는 병해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병해충 방제도 하고, 또 올 같은 경우는 고온 날씨도 덥고 또 가물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걸 벌채를 해서 관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처, 원래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조금 군민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그 인력난이나 재정, 재정적인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네요, 그렇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하고 하는 팀이 두 팀이 5명씩 어디는 7명인데 그 인원이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나다니는데 못 잘라 가지고 사람 키 높이에 닿고 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민원 들어오는데 처리하기 바쁜 경우도 많습니다.
윤대영의원
물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천이 시로 승격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모든 게 산림녹지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아름다운 환경, 또 쾌적한 환경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출렁다리 설치해 놓은 거 있으시죠? 백곡저수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대영의원
예, 출렁다리 설치해 놓은 것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예전에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거. 예.
윤대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제가 거길 방문했더니 어쨌든 옛날의 어릴 적에 추억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잘 설치가 돼 있는데 주변 데크 시설도 잘돼있고, 그런데 저녁에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소유 관할인가, 아니면 진천군 산림녹지 관할인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수
정태수미래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경관 사업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야간조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물론 전기료 때문에 LED 그 경관이 되어 있는데, 전기료 때문에 그런지 그 불 좀 안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알고 있고. 그 출렁다리도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한번 협조를 공문을 보내서 야간, 요새 여름철이고 그러니 경관 불 좀 켜고 다리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러면 이제 군의 입장에서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보내서, 왜냐하면 그 데크 시설이 예산 들여, 있어서 어쨌든 군민의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속은 틀리더라도. 그런데 너무 그게 방치돼있어서 흉물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그래도 관광 여기를 진천 내방 하시는 관광객들이 그쪽 방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에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냥 건의 사항 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 사항 중 건의 사항 중의 하나가 대화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대화공원을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화장실이래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여러 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선 어떻게 과장님께선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혁신도시에는 지금 공원에 화장실을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두레봉공원, 송인공원, 관리사무실에서 공원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대화공원에 화장실을 해달라는 그 민원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은 화장실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인근에 덕산읍 출장소가 있어서 거기 낮에는 그쪽에 이용할 수 있고 퇴근 후에는 조금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열린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공원 안에다가 안내판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리고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일단 상하수도 관로가 어디로 가나 이거를 먼저 검토를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지역주민 편의시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한경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엊그제 다른 과 업무보고 하실 때 덕산읍 기전리에 보면은 이영남 장군 산소가 있고 묘소가 있고, 그 충열사 부근에 혁신 거기는 그리고 위치적으로 혁신도시라는 배후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거기 개발 가치나 이런 게 있는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산림녹지과에 문의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언제 시간을 내셔서 저한테 와주시면 저하고 좀 이렇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한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장동현의장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예, 이재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시티 건설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약간 노파심에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3페이지 우리 군유림 대부지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의원
72건에 20만 평방미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는데, 대부료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대부료로 징수하네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의원
현재 그 대부, 72건이 현재 대부지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72건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4건이 대부료를 안 내고 체납하고 있어서 4건이 좀 문제가, 우리가 여기 검토해 보니까 4건 중에서 2건은 포기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대부를 해약을 해서 조치하면 되고요, 나머지 2건은 다시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대부료를 납부한다고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우리가 저렴하게 대부지 관리를 갖다 임대해 준 만큼 관리 좀 잘해주시고, 앞전에 거울삼아서 문백면 은탄리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의원
음식물 폐기물이 대량 반입돼서 치우는데 몇억씩 들어가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감시 이런 관리 쪽에 드론 같은 것 우리가, 산림녹지과 드론 있죠? 이런 데 관리 같은 것 어떻게 감독이 안 돼요? 드론을 활용해서? 감시용으로.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산불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드론도 이제 좀 규제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띄우는 거는 아니고요, 꼭 띄워야 되는 데를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군유지가 우리 진천군 임야면적 중에 한 17%가 우리 진천 군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에 군수님하고 인사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전문적으로 군유림만 감시할 수 있는 직원을 한두 명 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인원이라도 배치가 되면, 최근에 보면 광혜원 구암리 같은 데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사유지에 와가지고 살면서 그 인근에 우리 군유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훼손하고 나무를 베고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인원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면 드론이라도 가능하지마는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순찰을 통해서 이렇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도벌 및 산림훼손 건해서 검찰에 10건씩이나 그거에서 건의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사업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백곡면에 우리 숙원사업이죠.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복구, 특구 사업인데, 현재 아직 까지 문제점이 일단 22년 8월달에 클러스터 1차가 완료가 되는 거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의원
1차가 완료되긴 하는데 2차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2차 사업 2단계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 어떻게 국도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23년에 균특 관광자원개발사업 및 레이크 파크사업을 신청할 계획이신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 산림청에서 사업비가 원래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허가 및 토지 매입하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은 부지 정도는 정리가 됐고 거기 보면 숯가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한 거는 15기인데 9기 정도는 올해 완료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합니다.
이재명의원
그렇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2단계가 돼야지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 마냥 균특 관광자원개발사업하고 충청북도 레이크 파크사업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항 사업 중에 레이크 파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도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와서 이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아직 뭐 결정이 된 거는 아니지마는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의원
사업이 신청이 돼서 빨리 이거 2차 사업 2단계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힘을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