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국장·소장·원장·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70억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47억 원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 돌고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사업에 203억 원,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15억 원, 등산로 및 숲길 정비 17억 원 등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조 1,594억 3,34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1억 8,96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953억 9,084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88억 5,301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47억 8,30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89억 8,431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7%인 1,060억 2,635만 원이 증가한 1조 1,594억 3,34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60억 4,058만 원이 증가한 1조 51억 8,96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7억 4,799만 원이 증가한 953억 9,084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2억 3,777만 원이 증가한 588억 5,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55억 원 증가한 1,920억 4,537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51억 7,156만 원이 증가한 544억 7,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30억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40억 원, 은남산업단지 정산금 6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25억 171만 원 증가한 1,980억 1,0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60억 600만 원 증가한 1,34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4억 7,005만 원이 증가한 3,618억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140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의 증가액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5억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47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3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4억 1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6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누리과정 운영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해 183억 9,125만 원이 증가한 454억 7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내역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3억 원, 순세계잉여금 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1억 8,9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 860억 4,05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12억 2,89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8,256만 원, 교육 분야 1억 5,09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억 6,050만 원, 환경 분야 64억 5,501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4억 8,842만 원, 보건 분야 18억 8,48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5,22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2억 179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0억 1,39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억 8,729만 원, 기타 분야 85억 5,209만 원, 예비비 3억 8,201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해 72억 3,777만 원이 증가한 588억 5,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6,558만 원이 증가한 88억 9,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억 9,531만 원이 증가한 61억 2,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6억 7,687만 원이 증가한 353억 3,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공업용수 무단 사용 부당이득금, 순세계잉여금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신산리 한산리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억 422만 원이 증가한 383억 4,107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94억 4,274만 원으로 공업용수 무단 사용 부당이득금 6억 9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8억 9,833만 원으로 22억 9,467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 4,245만 원, 도비보조금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5,022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21억 6,4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54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수도사업공기업 인력운영비 377만 원 감소, 공공운영비 432만 원 증가, 연구용역비 1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61억 7,6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7,1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9억 원 편성,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7억 원 감소, 신산리 한산리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편성,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공사 500만 원 증가, 광백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852만 원 편성, 양주수도지사 신사옥 인테리어 및 주차장 조성공사 5,509만 원 감소,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400만 원 증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0억 7,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토지매각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1개 사업 및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98억 4,376만 원이 증가한 570억 4,976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증감이 없어 생략하토록 하고, 다음 자본적수입은 323억 4,0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4,376만 원 증가하였으며, 용암2지구 분뇨처리시설 토지매각수입 7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9억 6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1억 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55억 4,368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3억 5,5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수입 30억 원, 도비보조금 수입 7,092만 원, 수용가미수금 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증감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28억 1,8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4,3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주요 내용은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개 증설사업 52억 6,135만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3억 3,000만 원,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7억 8,000만 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 변경) 수립 용역 1억 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등 4개 사업 32억 6,460만 원,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8,1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설명 후에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2년도 전체 기금운용 총액은 5개 기금, 89억 2,656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5억 4,55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817만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9,021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9,3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4,938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94억 5,701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은 37억 5,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9,212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47억 9,021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7억 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2,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43만 원이 증가한 5억 4,559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43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262만 원이 증가한 1억 4,817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2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보전지출로 1,26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5,485만 원이 증가한 68억 9,021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21억 2,2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이자수입 3,2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염병 예방 물품 2억 원을 감액 편성, 자연재난 대비 자재 구입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치금 21억 5,4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479만 원이 증가한 7억 9,32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370만 원 증액 편성, 예치금 이자수입 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 트럭매각 취소에 따라 불용품 매각대금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협의체 운영사업에 2,3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리증진 사업에 2,300만 원 증액 편성, 반입폐기물 감시사업에 3,000만 원 증액 편성, 환경정화사업에 9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 2,6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6,219만 원이 증가한 5억 4,938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 2,4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3,75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4,500만 원 증액, 정치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에 2,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7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으로 도로교통 여건 개선 및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하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조 1,594억 3,346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47억 8,30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89억 8,431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74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사고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등이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는 1조 1,594억 3,3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0억 2,636만 원, 10.0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51억 8,9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0억 4,058만 원 9.3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42억 4,386만 원으로 199억 8,578만 원 14.8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60억 4,058만 원 9.36%가 증액된 총 1조 51억 8,96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55억 원, 세외수입 152억 원, 지방교부세 225억 원, 조정교부금등 60억 원, 보조금 18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4억 원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기정액 대비 111억 9,775만 원 증액된 164억 9,431만 원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40억 원과 은남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분담금 정산에 따라 약 70억 원의 반환금으로 인한 것이며, 그 외 국고보조금 141억 원, 시도비보조금 44억 원, 2021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35억 원, 전년도이월금 109억 원, 순세계잉여금 69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입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69억 원이 증액된 339억 원을 사업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억 3,778만 원 증액된 총 588억 5,301만 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에서 56억 7,68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예탁금 및 예수금이 44억 8,08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습니다. 이는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로 인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은 147억 7,614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139억 1,578만 원 대비 25개 사업 5억 5,543만 원이 증액된 144억 7,121만 원으로,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시‧군‧구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자금 전액이 교부된 경우”와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시비를 포함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총 7개 사업 227억 6,400만 원으로 모두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603억 4,058만 원 9.36%가 증액된 총 1조 51억 8,960만 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10억 9,69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4억 8,842만 원, “일반공공행정” 111억 9,896만 원, “기타” 분야가 85억 5,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억 3,778만 원 증액된 총 588억 5,301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상환과 이자로 44억 8,087만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덕정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15억 5,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감액 사업을 보면,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28개 사업, 1,035억 53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7개 사업 823억 70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3개 사업 136억 3,970만 원, 기타특별회계 8개 사업 75억 5,85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26개 사업, 228억 1,059만 원으로 일반회계 21개 사업 211억 4,96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개 사업 11억 7,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개 사업 4억 8,798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10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금번 추경안의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1개 사업, 385억 6,784만 원이며, 이 중 9개 사업이 도로개설 관련 사업으로 총 112억 2,600만 원 증액되어 29.2%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331억 3,1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도비지원사업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170억 640만 원”이 증액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집행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한 감액 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책임을 강화한 만큼 안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펜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유가 인상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업에 문제점이 예상되니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추진사항 점검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6억 4,285만 원 대비 15.43%, 127억 4,799만 원을 증액한 953억 9,085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54억 3,684만 원 대비 8.20%, 29억 422만 원을 증액한 383억 4,108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수입 294억 4,275만 원, 지출 221억 6,459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88억 9,833만 원, 지출은 161억 7,649만 원입니다. 수입은 산업단지 외에 위치한 업체가 무단으로 공업용수를 연결하여 사용함에 따라 환수하는 공업용수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6억 956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4,246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5,022만 원 등 총 29억 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9,000만 원 증액,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 공사 7억 원 감액,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9억 원 증액,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0억 7,802만 원 증액 등 총 29억 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전체 증액 예산인 29억 423만 원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의 신규사업이 15억 2,052만 원 52.35%로 전체 증액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72억 599만 원 대비 20.85%, 98억 4,377만 원을 증액한 570억 4,977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수입 247억 886만 원, 지출 242억 3,086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323억 4,091만 원, 지출 328억 1,891만 원입니다. 수입은 용암2지구 분뇨처리시설 매각 토지 등 보상금 수입 7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19억 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5억 4,368만 원 증액, 계약 관련 반환금 3억 5,502만 원을 증액하여 총 98억 4,3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신천하수처리장 남방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1억 원 증액,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른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증액 등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59억 9,836만 원 증액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32억 6,46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8억 4,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570억 4,977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75억 4,368만 원 13.2%,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2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전체 기금조성 규모는 94억 5,701만 원으로 당초 계획 73억 2,261만 원보다 21억 3,441만 원 29.15%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89억 2,657만 원으로 당초 계획 66억 9,167만 원보다 22억 3,490만 원 33.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식품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 원 증가, 재난관리기금의 2021년 예치금 회수액 21억 2,249만 원 증가, 옥외광고발전기금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 2,4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은 재난관리기금의 전염병 예방 물품구입비 2억 원 전액 감액하였고, 자연재난 대비 자재 구입비는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의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 3,000만 원 증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옥외광고게시대 등 설치사업비 6,9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1차안은 기금운용에 따른 예치금 변동사항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각 기금의 운영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각 기금조성 원금을 고유 목적사업비로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며,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한 심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효율적 기록물 관리 및 반송 요금에 1억 5,000여만 원, 그리고 예상 경정액에 1,080여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7월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총체적인 연간계획에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데서 우편발송 수요가 좀 죽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월평균으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그런 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평균인데 여기 12개월로 잡아서 금액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편발송 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편발송 건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월평균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액 맞춰서 1,0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한 겁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마이크가 조금 잘 안 들립니다.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사업에 지금 보수내용하고 그리고 보수 부위, 면적 이런 것 좀 설명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사업은 저희가 덕정동에 있는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36년이 경과돼서 건물이 노후한 상태여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하고 지붕 공사하고, 방수 공사, 계단, 그다음 천정 공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36년 된 건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상세설명서 99쪽입니다. 열린 시정 실현과 시민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월례 조례 운영비하고 시정 운영 업무추진비가 추가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죠?

저희가 매월 직원들 월례 조회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아침 일찍 오면 딱딱한 분위기이고 그래서 관내에 음악 하시는 분들, 예총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좀 협찬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했고요. 시정 운영 업무추진 400만 원, 저 1,600만 원은 시장님 시정 활동과 관련돼있는 그런 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네.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추진 방법과 대상은 어떤 거죠?

이건 아마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이라고 해서 양주시민이 아닌 양주시 외에 있는 분들한테, 예전으로는 출향인,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어떤 기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마 기부금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다 전산화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활용도는 어떤 거예요? 활용도.

저희 시에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주시 출향 인사라든지, 법으로 봐서는 아마 개인당 1년에 한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부금자들의 이익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셨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런닝머신 구입이 있네요? 거기 운동하시는 데 필요하신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 옥상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운동시설이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사업인데 추경에 꽤 많은 금액이 집행될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한 36년 동안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계속 누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급히 지금 공사비를 반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 연도가 언제죠?

198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1986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에요?

네.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은 저기가 연면적이 739㎡고요, 건축면적은 208㎡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제가 저번에, 그 뒤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현황에 대해서 받아본 게 있는데 거기 수하고 여기 명수하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가 규제 관련된 안건을 가지고 중앙부처에나 경기도에 상정시킬 때 이 안건을 상정시켜도 될 만한 안건인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고, 여기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 규제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해서 상위권 안에 든 선발된 분들은 저희가 인사 가점 1점을 주고,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때 S등급을 주고,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특별 휴가를 1일을 주고 있는데, 그 외에 열심히 일은 했지만 시상권 안에 들지 못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3명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안건을 제출했는데 5명이 선정이 되고, 18명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하반기에도 이 정도는 발생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간 50명으로 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2021년하고 본 예산 때도 이게 첨부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반영이 안 됐던 내용인데 갑자기 생겼던 내용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2021년도에는 포상금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해서 인사 가점이라든가,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S등급을 줬는데, 그래도 시상권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지 않냐는 논의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포상금제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적용하셔가지고 사기를 높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양주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저희가 출자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500억을 하셨는데, 추가로 또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는데 대행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인원 충원되는 부분이 4명에 대한 보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광적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행사가 미개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3,5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이 현원이 240명이 되는데 24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증액이 2,263만 5,000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보수 기준에 의해가지고 도시공사 직원들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 8만 원이 더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된 부분이 1,838만 2,000원,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춰서 직급 보조비에 대한 부분이 1인당 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상향된 부분이 있어서 직급 보조비가 3,324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물 보수에 따른 증액이 수선 유지비로 해서 6,245만 9,000원 증액됐고요. 그리고 1분기 코로나로 인해서 강습 미운영으로 인한 시간제 강사 채용 공백에 따른 일반 보상금 감액이 1억 4,58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휴관에 따른 환불, 강습을 받겠다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강습을 못 해가지고 취소되신 분들에 대한 환불 금액, 이런 부분 반환한 금액이 있어서 반환금에 대해서 2,280만 원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주요 증감 내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집행하신 건지, 지금 증감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으신 건지, 현물로 받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기 금년도 분 50억 원은 이미 지출이 된 거고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1억 2,900만 원인데 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추가로 그사이에 인공 암벽장 운영하는 거나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은 사업이 신규로 도시공사로 위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위주로 추가 지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출자금이라든지, 추경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이고요. 내역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2번과 3번에 있는데요. 167쪽과 163쪽에 이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올해 예산이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그러니까 청소용품, 청사 관리 소모품, 청사 상하수도 요금, 청사 전기요금, 청사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게 제반적으로 좀 많이 인상이 돼서 그런 거 하고, 또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하고, 조경 수목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또 본청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청사가 개청된 후 한 번도 화장실에 대해서, 본청 2, 3층 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공사하고, 또 본청 CCTV 정비공사 해서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수반 돼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저희 양주시 인사에 의해서 저희 청사관리팀에 직원 1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풀을 제초한다든가 아니면 청사에 잡일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이 별도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청소용역이나 풀 제거 이런 거는요.

청소용역에서는 말 그대로 청사 내 청소하는 용역만 하는 거고, 저희가 조경수라든가 이런 거 제초작업하고, 또 조경수 관리하고 하는 사항들은 큰 나무들 같은 조경수는 별도로 용역을 주겠지만 자질구레한 사항들은 청소해서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사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사 유지관리 이 2곳에서 한 3억 정도의 추경을 신청을 하셨기에 그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저희 기간제 근로자를 빼고 나머지 사항들은 도시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한 거고, 또 CCTV, 본청 2층, 3층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자재비, 인건비 같은 게 모두 인상이 된 관계로 해서 좀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직원들의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추경 때 반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위해서는 급여 부분 또한 잡혀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5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5쪽부터 26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6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9페이지입니다. 경기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사업이 5,697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189쪽, 경기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중에 ‘복지 그리다.’라는 수행기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 GS 동행 편의점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사항이라서 도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2022년도에는 일자리 사업 공모에 신청하지 않아서 해당 사업을 그 기관에서 하지 않게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경기도에 다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사업비를 도비를 받고도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청 홈페이지나 외부 기관에 홍보를 해서 차후에는 반납이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사업이고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사업인데, 이 사업 또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 계획이 연기돼서 감액 내시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네, 이 쉼터가 그룹홈인가요?

네?

그룹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룹홈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학대 피해 업무가 경기도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설치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도 별도로 쉼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요도 적고, 월 한 1건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에 있는 아동보호쉼터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도에서 추후에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아동도 그만큼 많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지금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혹시나 이런 쉼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빠른 설치하실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세부설명서 470페이지입니다. 양주 생활문화놀이터 조성에 대한 건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 양주시에는 장흥의 777레지던스에 생활문화센터 공간에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있고, 이거는 삼숭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2층에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편성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만 하셨는데 그럼 도에서 하는 거면 도비 지원은 없는 건가요?

아니, 시설에 있어서 도비 지원받고요. 지금 매년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를 받고 있어요?

네, 계속 운영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3년 정도 계속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으로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전에 내용은 잘 몰랐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전부터 그러면 운영이 되어 있고 사업비를 받고 사업하는 중인 내용이네요?

네. 지금 이거는 안에 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체의 공사 진행 내용에 여기 이 사업비도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은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여기에는 스튜디오도 설치가 돼 있는데, 활동을 할 수 있는, 녹음 활동이라든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매년 운영비요?

네.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쪽은 자체로 이렇게 동호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각종 비품, 집기, 이런 거 같이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기를 구입하는 내용인데 추경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484페이지,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양주시 무형문화재 투어 공연을 또 이번에 추경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는 무형문화재가 국가, 도 지정 문화재가 5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우리 무형문화재를 알고 있지마는, 타 지역에서는 우리 양주시가 갖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모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타 지역, 인근지역인 서울, 인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공연단체가 같이 가서 저희 양주시의 무형문화재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투어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 양주 별산대놀이나 소놀이굿, 이런 축제 행사들은 다 행사비가 집행이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정기 공연, 수시 공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따로 양주시에서 자체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행사들의 축제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합산해서 같이 날짜를 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따로 꼭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그거는 관내에서 많이 정기공연, 수시공연 이런 거, 정기공연은 매년 무형문화단체에서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또 경기도 문화재인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나와가지고 심사라기보다는 보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은 매년 해야 되는 거고, 수시공연은 우리 관내에서 우리 축제가 됐든지, 아니면 단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수시공연, 정기 공연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11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올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투어 공연은 매년 1회 하는 겁니다. 자주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1회 공연을 할 것이고요. 대상지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고양시 호수공원에 가서 저희가 개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참여 단체는 저희 무형문화재, 국가, 우리 경기도, 우리 양주시 문화재인 들노래까지 해서 같이 나가서 한꺼번에 하루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가지고 공연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월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저희가 가을에는 행사들이 많아서, 저희 뭐 아시다시피 천일홍축제도 있고, 왕실축제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도 지역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나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걸 피해서, 올해는 또 추석이 좀 일찍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단체하고 예산 성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단체하고 만나서 아직 얘기는 못 해봤지만, 저희 생각은 9월 초가 됐든지 아니면 조금 10월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10월 한 중순 정도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생각이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가을로 가면서 행사가 많아지는데 이걸 또 추가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좀 걱정이 돼서. 행사가 많은데 언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사업기간이 11월까지라고 되어있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의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무형문화재 단체하고 먼저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하자고 해서, 외지로 나가는 투어 공연을 하자고 해서 얘기가 되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라고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491페이지 또 말씀드리는데 유네스코 세계 등재, 거기에 또 이번에 추경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학술대회라든지, 또 우리 책자 발간, 이런 것들이 계속 수반이 되면서 그런 자료들이 다 축적이 돼 있는 상황에서 또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나가서 이렇게 유네스코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됐든지, 1년에 한 번씩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학술대회, 또 세미나, 또 회암사지와 관련돼있는 유적에 대한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시고 연구하시고 등재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이번에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잠정목록에 올해 1월에 여기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활동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되면 거기 등재하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계속 저희가 회암사지에 대한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여줘야지만 나중에 우선등재목록에도 신청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나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1억을 들여서 용역 진행을 하는데 추후에도 계속 용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이런 사항들이 계속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1페이지입니다. 옐로카펫 설치사업으로 지금 설치가 3개소가 진행이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옐로카펫 설치사업.

도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대상지는 광사초등학교, 그다음에 삼숭초등학교, 유양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3개소만 설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안 된 데만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지금 학교 앞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옐로카펫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7페이지고요. 30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인데, 혹시 우리 하천별 관리청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별 관리청.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경기도고요. 일반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도비 받아서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하천에는 시비 매칭이 있잖아요? 혹시 이게 의무 부담입니까?

의무 부담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긴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무 부담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설명서 756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양주시가 이번에 삼O 붕괴가 있었고, 그다음에 광주 아파트 이번에 또 올해도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우리의 안전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양주시가 이번에 중대재해법 1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전교육하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입니다. 지금 설명서 76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문의했었는데 산북천이 여기서 또 “보상 완료 시”라고 되어있어요. 이번에 이 추경을 통해서 금액이 확보되면 보상도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북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7% 정도 보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보상이 안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재결이 되면 한 올 연말 중으로 아마 수용재결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해서 그 소유권 이전을 다 마무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 연말이든, 내년 연초든 간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올 10월달에 착공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보상이 원만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이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예시한 거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을 통해서라도 빨리 조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봄에는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307페이지 중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 추가를 되게 많이 잡으셨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 하면요, 우리가 양주시 전체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따른 각 지역별로 나눈 후에 거기에 관련되는 구역 내의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고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잡아놓은 곳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잡아놓은 거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곳, 못한 못도 조금 모르시겠네요? 잡아놓은 것 중에 어느 정도가 됐고, 어느 정도가 못 됐고 그것도...

그거와 관련된 거는 별도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시효소멸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 와중에는 한 곳에 또 잡혀있는 곳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안 잡혀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잘 검토하셔서 선행하시고 하시겠지만, 골고루 시민들 불편 없이 완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역적인 안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7쪽부터 337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489쪽부터 490쪽까지,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9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생활비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네.

12명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 보조금을 받는 대상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곳은 1971년, 1972년에 지정된 개발제한, 그때부터 거주하신 주민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평균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으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구당 100만 원씩 드리는데 소득에 따라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본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는 집을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소득의 50% 이하라고 하셨나요?

월 소득액 이하인, 지금 월평균 소득액이 2022년도에 536만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소득 이하인 세대에 한해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네, 소득액에 대한 부분을 조금 현실을 맞춰서 조금 낮춰주시거나 대상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각 부서별로 보전지출 반환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각 부서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반환금이 좀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여기 집행부에 들어와 보니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셔서 직접 찾아가시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직접 좀 시민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받아온 보조금들을 다시 돌려준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아깝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좀 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1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상세설명서 1,00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배송비인데요. 지금 재택 치료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추경에 반영을 하셨네요?

재택치료 배송비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송비 같은 경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이 됐던 부분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재택치료 배송 자체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신 거죠? 배송을?

네?

배송을 어느 정도 하신 거죠? 몇 명.

배송 자체가 이게 사업이 중단됐고, 그 이전 우한 코로나 이후부터 재택 치료자에 대한 생활용품 물품 배송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배송을 했는지 건은 이것도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기간에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쓰여있길래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에 대한 추경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9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서 1,154페이지입니다. 소형 관정 개발지원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 100%를 또 추가로 신청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올해 5월 달에 가뭄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가뭄이 많이 심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20개를 했고요.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게 20개가 있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단체명에 한OO 등 27은 그때 신청을 하셨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졌던 그거는 기시행을 했고요. 5월 달에 가뭄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때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게 그렇게 됩니다.

아니, 저는 여기 쓰여 있는 단체명에 한OO 등 27, 원OO 등 30,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저희가 집행을 하셨다라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20공에 대해서는 봄에 20공을 팠고요. 지금 추가로 20공을 더 추가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20공에 대해서 선정된 농가는 기존에 4, 5월 달에 관정 개발이 끝나서 예산을 지급했고요. 추가된 농가에 대해서 더 팔려고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표기되어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성과평가에 80이 있고, 그 밑에는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한OO 등 27농가는 2020년도에 시행한 사항이고요. 원OO 등 30농가는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료된 사업 금액은 이거였는데 여기서 더 추가가 돼서 이번 추경 신청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본예산에 소형 관정 20공이 지금 계획되어있어서 그거는 다 처리를 했고요. 5월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뭄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 파종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해 대책으로 읍면동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소요 내역이 있어서 20공을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3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3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4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291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보면 광적만 올라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 장흥, 은현하고 이렇게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계획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미보급지역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처리구역상의 보급률은 95%고요. 지금 분류화를 사업이 얼추 많이 되어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의 분류화 사업은 얼추 많이 되어있는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요즘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긴급한 것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은 일단 끝났고요. 1단계, 2단계 사업은 일단 관경상으로 따졌을 때 450mm 이상, 그 부분에서 1단계 긴급상황에서는 끝났고, 2단계 사업으로 조금 바로 조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에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450mm 이하 3단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사업명세서 425페이지입니다. 선형공원 조성사업에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BF 인증입니다.

네.

BF 인증을 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애인 유형 관련 BF 인증이거든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변 선형공원 내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보도블럭이나 그다음에 비상벨 인증받는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돈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BF 인증하시는데 별도의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게 아니라 인증...

공사도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그 충족요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증수수료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 시설물 설치, 비상벨이라든지, 보도블럭 설치하는 데 한 4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건축 중에 필요한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치셔서 추경에서 별도로 다시 뜯어내고 다시 공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15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1,621페이지 상세, 좀 보겠습니다. 거기 공업용수 무단 사용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있네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면 상수리에 검준공업단지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검준공업단지 내가 아닌 공업단지 밖에 바로 인접한 기업체에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치에 대해서,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치에 대해서 공업용수 사용 시 단가하고 일반수도요금 사용 시 단가하고 그 차액을 산출한 게 6억 9,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징수 완료한 사항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던 부분 같고요. 이쪽 말고도 저희가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산업단지 구성하면서 공업단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좀 철저히 이런 거 관리 감독하셔서 시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수도사업 공기업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일단 수도사업 공기업 특성상 외부 지원 없이 전부 수도 요금 징수한 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경원선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은 수도가 다 보급이 돼있고, 서쪽 지역인 광적, 은현, 남면, 장흥 지역의 자연 발생지역하고 집단취락구역은 거의 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한두 가구 독립된 가옥들은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고 지하수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을 상수도를 지금 다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는 방사성 물질이 계속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안전한 수도를 먹을 수 있게끔 수도의 주 배수관 공사를 지금 읍면별로 건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도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연부락에 사시는 시민들도 수돗물을 식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을 수도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업 단위가 10가구, 2가구, 3가구 이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전체 1건으로 묶어서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금 상반기 본예산으로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는 이미 기존의 급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다 보급을 했고, 지금 신규 사업비 설치한 거는 이번에 수도사업, 아까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6억 원 받은 거 그렇게 해서 세입이 발생된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가 다른 데보다도 좀 신규사업이 많고, 본예산 책정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97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 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7월 21일 1일간은 계수 조정 및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