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장인영입니다.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3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청년의 나이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사회 진입 촉진을 위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3항 및 별표를 신설하여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구 수정 및 용어 교체는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4호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체육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제구 체육 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에서는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차성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 추계(推計)는 저희 인접 구 — 2021년 시행한 수영구 — 신청 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수영구 참고 사항에서 저희들 소득 기준이 없앤 관계로 약 한 50명 정도 추계를 하여 300명을 추계하였는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몰릴 경우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 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학하고, 국가 자격증은 어학하고 기술사 자격증 등 포함해서 한 60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학, 지금 현재 응시료가 가장 비싼 거는 어학 부문에서는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입니다. 7월부터 응시료가 올라서 8만 4000원으로 올랐고, 가장 지금 자격증 시험이 응시료가 비싼 거는 각종 기능장 시험이 응시료가 가장 비쌉니다. 필기ㆍ실기 합치면은 20만 원을 넘어가는 자격증 응시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토털(total, 합계)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한 600여 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명림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계시다가 또 일이 많은 부서로 오셨는데 왕성한 활동 기대하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경 계장님은 저희 민원이 참 많은데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챙겨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례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있다가 이제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거지요?

예, 예.

제가 보니까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기본 방침 중에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아마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지자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회장이 되게 되어 있었던 민간체육회가 민간 회장으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제 민간 체육회로 만들어지는 것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취지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회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나가다 보니 지자체장과의 관계 속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고 개정의 주요한 내용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근거가, 근거 법령이 만들어졌고 그 법령이 이제 반영된 조례안이 이번에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 우리 구민들의 체육과 건강을 위해서 체육회의 활동도 필요하고 체육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에 보면 대부분의 역할이 체육회의 역할이 많아요, 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특히 체육회 회장이, 지금 민간 회장이 여기 당연직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맡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냥 그 위원회 1년에 몇 번 열면서 거기서 예산 얘기나 하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 조례에, 조례를 만든 취지인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심도 깊은 얘기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심도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체육회분들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 정관을 보면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은 민간 체육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성도 가질 수 있는 법령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놨습니다. 동 체육회를 만든다든지 체육회 안에 스포츠 전문가가 이사로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그런 내용이 우리 정관에는, 우리 체육회 정관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진흥 조례, 연제구 체육 진흥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 개정 골자 중의 하나는 민간 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게 전문성이 수반돼야지 되겠죠? 회원들의 회비라든지 임원들의 회비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되겠지마는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체육회가 우리 체육 시설 같은 것도 위탁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재정 자립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해당 부서에서는 체육회랑 긴밀한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체육회에 회장님도 계시고 이사들도 계시고 각 종목 회장님도 계시지만 체육회 일은 사실은 사무국장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체육회가 사무국장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 뽑으면서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가면서 과도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체육회 정관에 보면은 체육회 사무국장을 회장이 지명하거나 공개 채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21만 구민의 체육,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회라면은 사무국장을 회장이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저는 좀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체육회의 위상에도 맞지 않고 체육진흥 조례에도 보면은 아마 체육회 사무국장이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당연직으로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의전 잘하고 행정 잘하는 사람으로 사무국장 뽑는 게, 지명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인들이 우리 연제구 체육 진흥을 위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관 개정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회장이 지명 또는 공채를 할 수 있고 그게 뽑아지고 나면 이사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무국장님이 뽑히는 거니까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정관이 개정될 수 있으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사님들이 아마 좋은 분이 되면은, 이렇게 뽑는데 국장님이 괜찮은 분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영 사무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 미달되는 분이 됐다 하면 이사님들께서 아마 심의할 때 합의를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사님들의 어떤 역량을 한번 믿어 보도록 하는 거 어떨까 생각 듭니다.

예, 어쨌든 체육회가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우리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합의,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려고 하면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올라가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 연제구에 다양하게 체육회나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잘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두 번째는 이 체육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체육 단체를 지원해서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생활 체육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온 국민이 지금 건강과 체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체육은 최고의 예방…… 저는 의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 지역 조례를 좀 살펴보니 다른 지역에는 학교 체육이나 그다음에 선수 체육이나 생활 체육에 대한 부분을 따로 두고 조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던데 일단 시작이니까 앞으로 또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 구에 맞게 조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고요. 이 위원회에서 꼭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어린이, 학생, 청소년, 여성, 노인, 장년. 우리 지역의 소외 계층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외 계층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회적 약자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건강과 체육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위원회, 협의회는 첫째는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계획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 부탁드리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 사회적 약자 계층의 체육 진흥에 좀 관한 내용을 이 협의회에서 심도 깊게 꼭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위원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런 사회적 약자층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체육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구성에 보면은 대부분 공공기관, 직장, 사회단체, 직능 단체, 체육 단체……. 일반적으로 그런 곳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8명이라 돼어 있는데……. 꼭 헌신적인 분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도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위촉, 당연직은 어차피 바로 당연직이고 위촉직 중에서 여성이나 청년이나 약자나 이렇게 참여 구성을 다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장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성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의회에서도 꼭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 1년에 한 번씩 사회 조사 하면은 제일 많은 부분이 사실은 건강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특히 좀 취약한 동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체육진흥협의회, 협의회에서 그런 건강이 좀 취약한 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체육에 대한 수요 조사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해서 이 협의회에서 좀 다루어서 예산도 편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에 중요 재산 범위를 신설하고 삭제된 상위법 조항이 인용된 안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64조를 정리하였으며 상위법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안 제11조ㆍ제12조의 “사용 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 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 권고 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리 상담과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 제공, 법률 상담과 소송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CCTV, 비상벨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기준과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심의 자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허순도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남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없는 형편이고요 여자 직원들은 보면 지금 1층에 보면 여직원 휴게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청사가 워낙 좁아 가지고 1층 민원실 재배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그거는 공간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아무리 해도 공간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약간의 그게 달라 가지고 민원하고 폭언을 하고 대미지(damage, 피해)가 좀 받더라도 남자 직원들은 거의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그런 요구를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느냐 하는 거를 어떻게 선언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한 시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피해 당사자가 힘들어하면은 네 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선언적인 의미로 지금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은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기획계장입니다. 박은주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이수영 예산계장입니다. 윤진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이정아 공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빅데이터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은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실 때 뵙고 또 여기서 청(廳)에서 뵈니까 반갑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한 줄로 처리돼 있던데 주민 참여 예산 운영 확대, 9페이지에, 주민 투표 하고 조례 개정하고 예산 학교를 4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 예산 조례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저희 구는 정책 예산의 1%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0억가량 되지요? 대략 금액이?

한 45…….

예, 저는 이제 하여튼,

47억 정도 됩니다.

예?

47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1% 이상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예.

주민들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구청에 관심도 가지고 자기 삶이, 우리 동네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기 부여도 되고 해서 또 성과가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처 행정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 참여 예산, 주민 참여 예산 조례를 전부 개정 하면서 그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였습니다. 아직 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동별로 그래도 우리 동에서 뭐가 필요한가 한번 모여서 생각하는 시간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6개 동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을 저는 일정 정도 이 주민 참여 예산에서 동별 주민 참여 예산이 좀 배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 참여 예산 조례를 개정한다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는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고 주민 참여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부서가 다릅니다. 같은 국도 아니고 해서 조금 서로 협조가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 간 협력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빛날 수 있도록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통하든 뭐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하든지 해서 집행 과정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 (뒷좌석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주민 참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저희 구가 전에 조례 제정 시에 권성하 부위원장님께서 위원 수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위원회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이 타구(他區)에는 거의 본예산 일반회계의 0.5% 정도를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 몇 부였는데 실질적으로 1.45% 정도, 49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 학교라든지 아니면 구청 전반의 축제라든지 아니면 행사장 이런, 아니면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가서 직접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홍보에 역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홍보 부분의 개정을 조금 준비 중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올라오는 주민들 요구 사업들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저는 주민 참여 예산에 좀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권성하 위원님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 조금 더 추가로 드리면 지금 9페이지의 주민 참여라는 부분에서 ‘구민감사단 활동’ 부분이 있고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 방안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셔서 감사단이든 예산 위원이든 저희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게 구축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 주민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같이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떻게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도 국민신문고라든지 저희 구의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센터라든지 그리고 여러…… 새올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벗어나서라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곳에서 제시되는 이런 많은 제안을 저희 예산 정책에 흡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구하고 좀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바람만큼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주민의 반응이 아직 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12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반이 구축이 되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그와 병행해서 기반을 잡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도 연계한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예산낭비센터에서 이제 민원이 올라오면 그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대상에서 그게 해결책은 민원을 제시했던 분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외부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센터에서 들어오는 민원 해결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

지금 저희 구가 예산낭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낭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센터를 또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3년에 통틀어서 15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오히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9건이었습니다. 내용이 예산 낭비다, 절감이다 해서 접수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접수된 건이 하나도 없는데, 좀 외부적으로는 요새 사회복지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래서 규모가 조금 큰 경우에 대한 여론은, “부정 수급이 많다” 이런 여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크게 현재 예산이 큰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 해서 크게 이슈화되고… 된 그런 건은 현재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의 뮤직 비디오 제작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제작된 홍보 영상은 전반적인 연제구 소개 영상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시 업그레이드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게 신규가 아니라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로 제작하는 것과 업그레이드 제작 하는 것에 효과라든지 이런 큰 차이가 없다면 저희가 이거를 개선 사업으로 넘겨서 가능하면 조금 업그레이드 제작을 하는 게 혹시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 좀 절약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구정 전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 비디오를 제작하는 거는 예전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찌 보면 좀 요즘의 이 MZ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좀 개조식이고 나열식으로 지루한 영상이었다고 이렇게…, 지루한 영상이라서 쉽게 다가갈 수 없었는데 지금 민선 8기가 이제 출범을 하고 우리 구의 미래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MZ세대, 일반 주민들 다 편히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편성이 된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신규는 아니고 2년 전에도 이 비슷한 취지로 초기 단계를 한번 밟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물은 기존대로 저희가 홍보할 데가 있으면 또 홍보를 하고 또 그 2년 사이에 저희가 또 변경하는 어떤 행정 환경이라든지 다른 추가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정의 하나의 기록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시기적,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올 하반기에 제작하는 것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제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우리 구의 여건을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중장기적인 연제구의 발전 방향을 구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기본 계획으로, 부문별로 해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기 목표는 2025년이고 장기 목표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제구의 미래상을 실현할 구상 사업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10개 분야 62개 사업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30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현재 거제국민체육센터 조성 등 일부 완료된 사업이 있고 또 도시 재생이라든지 그린 로드 사업 등 중장기 과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부산시청, 법원 등 주요 행정 기관이 밀집해 있는 중심지이고 또 지하철 1ㆍ3호선과 동해선 그리고 중앙대로, 거제대로 등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지금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건축이 되면서 거주 생활의 중심지로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연제구도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해서 구정 운영 방향을 설정을 하고 우리 구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지속적이고 좀 안정적인 행정이 추진되고 한편으로는 또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 정부에서 공무원 구조 조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조직 진단을 좀 내실화를 하겠고 외부적으로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구민 욕구와 또 여론 등을 적극 수용을 해서 맞춤형 구민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 계획은 지금 하반기 업무 계획이지만 통상 연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 변화 없이 추진을 하겠지만 또 민선 8기 출범과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수렴하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저희 실을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하반기 업무 계획에 지금 일부 사업 계획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여론 경청하고 경청 및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이 지속력이 있고 또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하반기 업무 계획에 발 빠르게 반영을 하지 못했다 해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주민 여론을 반영을 해서 적절히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명림입니다. 우선 2022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에 앞서 연제구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연제구와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각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미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이현경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신정숙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의 당면 현안에 보시면 연제구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산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860억 규모의 되게 엄청 큰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고, 또 아래 보면은 건물 신축에 대비한 주차 수요 해결을 위한 이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데……. 또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렇게 방안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또 설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몇 년 뒤에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설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게 8대 때부터 또 거론됐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도 예산 관련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국민체육센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제가 거제동에 동 순방에 가서 말씀을 들었던 게 “거제국민센터 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리고 거기는 지역의 특성상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학교랑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주민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학부모님들의 말씀과 또 거기 4동의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접목해서 본다면 더 많은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해당 국과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초등학생이나 어린이 그리고 뭐 노약층들 그리고 노인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도 다양한 부분이 조금 더 편성이 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연제 온천천에서 일전에 인라인스케이트 강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아이들이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요즘에는 이제 생활 체육이라고 해서 줄넘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과 후 활동에서 우리가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사교육의 절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긴 하지만 저희들 주차장은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이 주차장에 대한 불편함을 하소연하실 때는 저희들이 바로 지하철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해 드리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만들어진 이 공간이 어린이들과 초등학생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프로그램을 알차게 한번, 제대로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계장님 여러분! 아까 조례 때도 뵙고 오늘 두 번 만난다. 그렇죠? 하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일이 많은 부서인 만큼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건강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연산9동에 연제구에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응모해서 이렇게 만들어, 이제 곧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생활 문화 진흥 조례(｢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과장님과 인사를 하면서 생활문화센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떠한 내용으로 문화 복지가 아니고 문화 자치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떤 만족도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네방네 신바람 프로젝트가 신규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현대 도시 예술 아이콘 비보이 공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전 구민 춤추기 프로젝트는 저희 문화센터에서 댄스 강좌를 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 두 분이 동별 순회 강좌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청년 예술인들을, 예술인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비보이 공연 하시는 분들은 관내 비보이 동아리 팀하고 가시는 강사 두 분이 청년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 사업은 1번은…… 비보이 공연은 내나 청년 그거고 두 번째 ‘춤출까요’는 강사 두 명이 권역별로 가서 똑같은 춤을 가르치고 나서 8월 달에 다 같이 모여서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의 취지가 청년 예술인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기회를 준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청년 예술인들은 100% 다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 1번의 비보이 공연은 맞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다는 아니고 예술……. 예, 다는 아닙니다.

예, 우리 관내에 비보이 동아리 팀이 있는가 봐요? 몰랐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일단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짝 의문이 든 게…… 춤을 그러니까 결국 2번 추는 건데 예산이 17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마 영상이나 이런 데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의 취지는 이겁니다. 이왕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청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그 청년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만나는 가교 역할을 구청에서 한 만큼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후 상설적인 청년 동아리나 이런 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지원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동네방네 신바람 프로젝트 세부 계획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경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은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유지선 청년지원계장입니다. 한윤선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이호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입니다. 중요한 부서에 오셨는데 역할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4년간 연제구에 있는 재래시장 그다음에 상권 등을 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주민들도 변화를 느끼고 상인들도 더 일할 맛 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고를 하셨다고 감사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업무 보고에서 오방길, 소소길, 연동시장, 연일시장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인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이 이 상권 안에서, 이 시장에서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하고 이제 전통 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앞으로의 성공 여부가 결정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드웨어 만들어 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상인 역량 강화하는 데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간 많은 분들이 시장을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배달 음식 위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배달을.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배달보다는 이제 실제로 나가서 소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얘기를 들어 보면은 2년간의 이 습관 때문에 계속 배달을 이용하는 추세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골목 상권 활성화하는 것이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 한 축으로는 그 저희 연제구에 있는 배달하는 음식점들, 배달하는 상가들에 대해서 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골목 상권에 좀 같이 합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배달을 하는 그런 상점, 가게에 대한 별도의 좀 관리나 지원책을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관심도 필요할 거라는,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부를 또 드리고요. 마지막은, 세 번째는 연산 홈플러스가 7월 달에 매각이 됐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무슨 건설 회사에 매각이 됐다는 말은 홈플러스를 없애고 무슨 이렇게 하여튼 뭔가 건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마트를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산 홈플러스가 연동시장하고 연일시장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산 홈플러스가 없어지면 연동시장이나 연일시장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상권 자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또 이 연산 홈플러스에 우리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일하고 또 아마 가게를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건데 이거 조금 우리 구청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좀 묻겠습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 시장 하드웨어 사업 말고 상인 역량 강화를 노력을 당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연동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공모 사업 추진에 보면은 프로그램 안에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금 넣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방상권도 지금 3개년 차 사업에 상인 역량 교육 강화 프로그램에 그 안에도 포함시켜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또 시장,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점가 같은 그런 상권도 활성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조언하신 그 내용 잘 새겨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달 음식점 지원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저희들이 지금 동백통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부산시 동백통을 통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000원 할인권을 6월 달 첫 달 시행을 해 봤는데 사실 300여 건 정도 할인 건이 나간 걸로 집계돼 있습니다.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기요나 배달의민족같이 조금 팝업 쪽으로 갑자기 금액을 올려서 이벤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는 5000원짜리 상품권도 한 번씩 발행하고 이럽니다. 저희들도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출석 이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조금 금액을 늘려서 할인권을 배부할 계획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그게 안 되면 오프라인 상품권이라도 저희들이 할인권이라도 인쇄를 해서 관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연산 홈플러스 매각 건인데 저희들도 언론에 접해 보고 연산점 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 건설 회사에서 그걸 헐고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안은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 홈플러스가 내년 6월까지는 영업을 하는 거로 잠정 그렇게 합의가 돼 있답니다. 6월 지나고 추이를 보고 폐점 신고를 할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종업원들 그거는 지금 폐점 신고를 하고 재입점할 적에 다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것이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개점할 때 이마트하고는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과장님께서 홈플러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혹시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고용 승계 이런 게 잘되는지 좀 소통 채널을 만드셔서 —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문제니까요 —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폐점했다가 건물이 완공되면은 홈플러스가 다시 거기에 재입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답니다. 그때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규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저희 여기 13페이지에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 건립 건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그동안 추진 현황에 보면은 2022년 4월 부분에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 내용이 보면 당초 72면일 때 총사업비가 50억인데 변경이 돼서 50면인데, 면수가 줄었는데 사업비는 70억으로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입면적으로,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주차면 수를 환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지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일반적인 공법으로 지하를 터파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지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출입 램프라든지 소방하고 협의 때 — 비상 계단을 한 개면 되는데 — 소방서에서 두 개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면적이 다소 주차 면적이 줄면서 50면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주차 규격도 조금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터파기가 일반 공법이 아닌 특수 공법을 써야 된답니다. 지금 주위에 주택가가 4면을 다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파기 하는 공법이 돈이 많이 소요돼 갖고 사업비가 증액돼 갖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 요청을 해 갖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상인회하고 협의해 갖고 상인들이 어떤 것을 어느 시기에 하기를 원하는지를 콘택트(contact, 접촉)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8월 아마 중순경으로 좀 해 줬으면 하고 있어 갖고 용역사에서 지금 계획을 상인들하고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우원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영 감사계장입니다. 박소영 현장소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주요 시책 내용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실제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보면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주거 지역까지 같이 있는데 그 주거 지역에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위험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통학에 있어 가지고도 공사 차량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되는 부분이 트럭… 덤프트럭하고 아이들하고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공사 차량에 교통 법규를 위반을 하든지 아니면 적재물 초과 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관리 감독이 혹시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재개발 지역 건축 현장이 많다 보니까 우리 현장소통실도 그렇고 감사담당… 감사계로도 이따금 이렇게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장소통실에서 현장에 꼭 가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의논하고 관련 부서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보강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또 하나 질의가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장기로 미해결되는 민원이 2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장기로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혹시 어떠한 내용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현장소통계장께 마이크를 돌려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제가 질의에 답변……. (현장소통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현장소통계장 박소영입니다. 좀 전의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장기로 미해결되고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민원이 지금 2개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연산9동에 있는 아이사랑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산5동에 있는 빌라촌 내부에 지금 건축물 지으려고 하는 그곳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로 미해결되고 있는 거는 연산5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주변 민원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연산9동에 있는 아이사랑뜰 같은 경우는 지금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제시하는 민원은 관급 공사로 인해서 지금 아이사랑뜰이라는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 공사로 인한 피해 사항, 하자 보수 이런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곳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하고 면담도 수차례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 쪽에다가 민원 사항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장기 미해결 중에 연산9동 아이사랑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는 그냥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연산5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조금 많이 장기로 갈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그 주민분들하고 건축물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는 시공사 쪽하고는 전혀 협의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 혹시 원하신다 하시면은 김미화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조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현영 계장님, 박소영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소영 계장님, 현장소통계장님께서 장기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더운 여름에 현장 가서 주민들 만나고 민원 해결하시는 현장소통계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 이 부서는 우리 의회랑 하는 역할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 구청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격려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지난 4년간 저희 감사담당관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변화가 구민감사관, 아주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구민감사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구민감사관의 전문성을 확보했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여기 보면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사전 합동 감찰팀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구민감사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청 일에 더 많은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올해가 그 해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만에 하는 감사라서 굉장히 준비하기 힘드셨을 건데 준비하시고 수감(受監)받으신, 어쨌든, 감사담당관 부서의 직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종합, 하반기 종합 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는 거를 목표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종합 청렴도가 낮은 상태에서 거의 지자체로서는 최고의 등급을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올해도 반드시 최고의 등급을 목표로 해서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감찰과 그리고 관내 안전시설 감찰 등은 예방 측면에서 실시했던 감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수펌프는, 배수펌프장은 작년에 비가 많이 내렸던 거 가지고 구민,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었던 것을 감안해서 전문가 분들을 따로 모셔 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의 직원과 우리 감사계 직원이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펌프를 돌려 보고,

예, 작동을 시켜 보고,

예, 이상 없는 거를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 감찰은 관내 공사 구간과, 특히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없는지 그리고 여름철 호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를 감찰했고 공사하는 그 회사에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키고 한 번 더 약속을 받는 그런 감찰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예정돼 있는 감찰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목…….

토목하고 복지하고 건축하고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그렇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만…….

예, 저도……. 김미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서 하나 제가 요청을 드릴 게, 지금 2페이지의 ‘시공 감사로 거제4동 해맞이마을 도로 개설 및 주차장 공사’ 그 부분과 밑의 현장 감찰에서 스쿨 존(school zone,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해서 혹시 여기에 대한 감사의 결과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