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정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개최된 2022년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우상혁 선수가 2m 35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육상 역사상 세계선수권대회 최초 은메달이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서 힘든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 쾌거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의회도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의 고충을 잘 살펴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일정과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입니다. 그중 총무위원회는 7월 20일 오늘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먼저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을 심사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일반안 14건입니다. 그리고 7월 22일과 25일과 월요일에는 직제순서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7월 26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이틀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7월 28일에는 총무위원회 운영 심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대표발의 의원님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1월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로 옮기고, 용어의 정의 등 특별법에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안을 입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을 비롯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특별법에 부합하게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특별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위령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가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사업내용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한 때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위령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책무,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각종 위령사업과 지원사업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추진사업과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갖은 진통 끝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하고, 특별법에 의해 전라남도에 정부위원회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당시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권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성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년 1월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과 소요사업비 지원 등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경우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위령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안 제14조에서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위령사업의 실질적, 체계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조항들이 특별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으로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지역사회 여건을 확산해 나갈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위반 등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에 보면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부터 4항까지는 명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5항이랑 6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에 해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제10조 위원회 해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각종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때 있어서 그 협의회 설치·운영에 맞게끔 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했지만 위원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호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호에 보시면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물론 위원 해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촉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호도 마찬가지로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해촉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또한도 시장이 마음대로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제12조에 보면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위원의 해촉도 예를 들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해촉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논리적인 말씀이라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제8조제3항을 보시면 위촉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하는 것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의 위촉과 해촉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위촉 또한 이렇게 3분의2 이렇게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을 해촉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정말로 협의회 내에서 이 사람이 우리 협의회나 위원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과반 이상의 위원들이 동의했을 때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민주적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도. 위원회 해촉과 관련해서 광양시 조례가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만 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호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1항에 보면 희생자 조사, 유적지 조사와 보존 및 위령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령사업이 특별법에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묘역 조성하고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이렇게 전부 광범위한데. 이것을 여수, 순천, 광양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각 지역별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투자가 되고 각 시세에 따라서 규모가 크고 작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순천은 큰데 왜 우리는 작냐. 또 여수보다 우리가 왜 작냐. 이렇게 되면 유족을 달래거나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위령사업은. 10·19사건은 여수, 순천, 광양 한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보성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성호
백성호의원
경남 일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순천, 여수, 광양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5·18 묘역처럼 순천에 하든 광양에 하든 여수에 하든 이런 것을 규모화해 가지고 단일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발의하신 백성호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일단은 위령사업 관련해서 위령제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 순천, 광양, 구례 이쪽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위령제를 지내는 것으로 유족회에서 같이 합의가 되어 있어서. 협의가 되었지요. 협의가 되어서 아마 올해는 우리 광양에서 위령제를 지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령제는 그러니까 시군별로 해서 따로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지내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관련법에서 위령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령탑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례상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현재 본예산에 위령탑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위령탑 건립 위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시군별로 위령탑은 다 자기들이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위령탑을 따로 제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령제도 매년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지내는 것도 번거롭고. 우리 국립묘지처럼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 일부를 해 가지고 5·18 묘역처럼 조성해 놓으면. 대통령도 오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정말 추모하는 공원. 그다음에 위령탑, 위령제 전부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위원님 말씀도 나름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은 여순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에 있는 유족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여수 쪽에서는 위령 묘역 조성과 관련해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위령 묘역을 조성해 달라고 이미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서는 묘역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령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전부 중복투자라는 말이에요.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이게 전부 중복투자니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충언한다면 어느 한 곳에다가 모으자. 그러는 것이 좋겠다. 국가적으로도 좋고 유족들을 위해서도 매년 10·19 되면 그날 거기에 가서 제를 지내고, 조상 생각나면 거기를 한번 거쳐간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백 년, 수천 년 갈 것 아니에요?
성호
백성호의원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께서 3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그쪽에서도 하지 않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 나오면 적극 밀어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의원
현 시장님께 방금 그런 좋은 의견들을 전달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타지방 조례 상황을 보면 2021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양이 왜 이렇게 조례 발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10·19사건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고. 늦게나마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백성호 의원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신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발의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1월 14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순사건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에다가 여순사건을 넣은 것이지요. 법이 생기기 전에 조례를 먼저 제정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따로 이렇게 여순사건을 특화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올해 21일 정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조례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희생된 민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되기 전 조례에는 보면 단순하게 위령사업 한다 이런 내용만 있지 위령탑 건립이라든지 공원 조성, 여러 가지 각종 지원해 주는 부분. 또 협의회 구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은 빠져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서 우리도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실제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오늘 이 조례는 어찌 보면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광양·순천·여수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잖아요.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1, 2, 3항. 여기에 대해서는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4항에 있어서 희생자 및 유족 위로. 복지사업까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폭이 확대되었을 때 복지에 대한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의원
위원님들하고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사업 내용을 가지고 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현재 법 안에서도 희생자와 관련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유족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법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반쪽짜리도 안 되는 법이 현재 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이고. 우리 광양시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희생자 및 유족 위로나 복지사업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검토하시고 지원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희생된 분들이 훨씬 더 우리 의회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의견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시장님께 건의하고요. 저희가 전라남도와 관련 6개 시군 유족회, 또 6개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광역행정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광양은 적다고 치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것은 위령제.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5·18 딱 제삿날 정하듯이 위령탑도 그렇고 묘역도 그렇고.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맨날 수행하러 가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벌로 따라다니지 말고 이런 것을 문서화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은 새로운 마음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 주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송재천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3개 시 유족회에서는, 보통 3개 시가 넘지요? 서로 위령제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광양 차례였는데 양보를 하고 광양이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유족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유족회도 규모를 작게 하는 것보다 번듯하게 위령탑이라든지 묘역이라든지 위령제라든지 각 행정기관에서 서로 분담해 가지고 진정한 추모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
피해 본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5·18까지 같은 수준이 되든지 아니면 그보다 못한다든지. 하여튼 유족들이 결국 평가할 일이지만 조금 규모를 키우되 합동으로 하면 서로가 경비도 줄이고 행정 누수도 줄이고 위령행사는 위령제대로 의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현재 위령제는 다 모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아서 하고 있는데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묘역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매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당초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을 하나의 조례에 담았던 것을 올해 1월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조례로 분리하면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당초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양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한국전쟁 전후와 위령사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지원대상 업무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규정으로 종전의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각종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추진사업과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로 한국전쟁이 제72주년을 맞았습니다.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조례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내용은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내용은 광양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바꿔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명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조례로 구분하여 제정하고 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제처가 제시한 입법체계에 따라 전부개정 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한국전쟁이 70년이 넘었는데. 위령사업은 거의 없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특별하게 없었고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2013년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위령제를 지냈던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광양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하는 6·25 관련한 행사 이것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유족회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특별히 있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특별하게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주무부서인 총무과에는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무과장님! 유족회 같은데 연금 주는 것 말고 다른 것 특별히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보훈단체에서 호국순례 하는 행사를 통해서 한국전쟁에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충언을 하고 성지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놔두는 것은 10·19하고 분리하고. 또 앞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이 조례가 지금 있는데, 현재 이 조례에 따른 한국전쟁 관련 여순사건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유족회는 아직 구성된게 없어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냐하면 한국전쟁 난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여기도 보면 위령사업이 전부 나와요. 사실 위령사업이라는게 있을 수 없는데. 조례를 그대로 둬야 되느냐. 보훈단체는 민간인 지원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과거에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광양, 곡성, 구례, 담양 지역 적대사건이라 해 가지고 그당시에 48년부터 52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인데 70여 명이 빨치산이나 인민군에 의해서 경찰 등 활동을 했다고 해 가지고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자유총연맹 주관 위령제를 할 때 시비를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순 10·19사건 같은 경우가 점점 법제화되고 희생자분들을 지원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는 분들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순 10·19 관련해 가지고 위령사업 지원 조례는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없게 되면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조례안이 전혀 없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46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제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없다고 하면 여순사건과 관련한 희생자들 같은 경우는 위령사업 지원 조례가 있지만 한국전쟁 관련해서 민간인 희생자는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자체가 없어 버리기 때문에 그 또한도 희생자들이 나중에 가서 문제 제기할 소지도 있고 또 위령사업에 대한 요구를 해 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한국전쟁이 72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것을 적용할 게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4조에 지원 기준이 있고요. 5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조례는 지원을 근거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게 되는 관련된 단체를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현재 우리 광양시에 있는 보훈단체가 거의 대부분은 다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쟁 전후에 예를 들어서 여러 관련된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단체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희생되어서 현재 단체를 구성해 있는 데는 다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단체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2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요. 오타가 있어 가지고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제3조에 보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는”으로 되어서 오타를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면밀히 이렇게 봐주셔 가지고 오타가 있는 것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그리고 앞서 제가 박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아까 여기에 관련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인데, 제가 아까 보훈단체가 다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훈단체가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해서 해당되는 단체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김보라 의원-여성가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추진사업과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입니다. 집행기관과 조율 과정에서 조례명을 상위법령의 취지와 가깝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수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조례명을 광양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손실이며 남녀간 경제생활의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특히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져 지자체가 고민하는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성 개인과 가정의 경제안정은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는데도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김보라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는 1권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혼인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갈수록 험난한 경제 상황이 예고되고 있고 이미 전국적으로 12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한 점을 비춰보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먼저 조례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광양시가 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센터라 할지 관계 수행할 기관을 염두해 두시고 하신 건가요?
김보라위원
박문섭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관련해서 비슷한 업무를 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비슷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체를 염두해 두고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이 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도나 관련 유관기관의 방침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광양시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김보라 의원님께서 주관 부서에서 조례명 제명 검토 그것은 동의하셨는데. 내용도 일부 수정된게 있어요. 붙임자료에 보면. 그것도 다 수용한다는 뜻인가요?
김보라의원
예. 제가 처음에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이렇게 쓰려고 했었으나 모법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는게 낫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안과 함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광양시에 있는 가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먼저 경력단절 여성에 관련된 조례만 만들고 추후에 그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조례를 발의하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명도 수정이 되지만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이게 조금씩 수정돼요.
김보라의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수용하느냐.
김보라의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여성가족과장
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화엽입니다. 의안번호 3688호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입증책임제에 의한 근거규정 명문화가 권고됨에 따라서 기존 규제에 대한 입증 요청, 재검토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규제입증의 요청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원회의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기존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해서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존규제의 신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또 소관 부서장이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관 부서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두 번째 2권 1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규제에 대한 필요성 등을 다시 검토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게 주요골자입니다. 규제입증요청, 규제의 재검토, 규제심사 등을 신설하는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및 근거 명문화 계획에 의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1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그런 실적이 몇 건이나 되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건으로 물었습니다.
재헌
오재헌의회법무팀장
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저희 업무 공유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센터라고 해서 기업에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는데 같이 활동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애로사항 청취하는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결국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정치만 하고 하나도 안 풀어준 것 같은데.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각 기업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아우성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거나 아니면 필요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놨거나 둘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현장을 많이 참여해서. 전라남도에서 와서 관련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에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규제여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민원도 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특히 규제입증에 관한 규정을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함으로써 더더욱 규제가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나 기업에 그런 불편 사항들을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활성화되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전국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광양에 투자 유치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광양 가면 너무 까다롭다. 특히 공무원들이 엄청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차라리 경상도에 투자하고 말지.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사업성도 밝은 사람들이 많은데 광양에 투자 좀 하려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까탈스럽고. 좀 긍정적으로 안 풀어주고 전부 이것은 법 몇조 몇 항에 의해서 안 되고 이것은 뭐가 안 되고 해 가지고 산업단지도 산단이 50% 미만 분양되어 있지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분양률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유치는 못할 망정 걸어들어온 사람한테는 좀 대접을 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도 내쫓아요. 그게 광양시 투자유치가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옵니다. 부시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아직 파악 중에 계시겠지만 우리가 도농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바뀌었어요. 기업이 들어와야 먹고 사는데 산단 6개인가 만들어 놨어요. 안 팔려요. 전부 억지로 그냥 갖다가. 안 팔리니까 억지로 먹여살리려고 화물차고지도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고 별 쇼를 다 해요. 그래 가지고 공단이 57% 입주가 되었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더구나 부시장님은 이런 업무를 많이 하셨고 이런 발언을 해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트 아닙니까? 광양시를 엘리트 선상에 올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2013년에 도에서 규제개혁추진단장을 했습니다. 그때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는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들을 해 나가는데. 문제점은 대부분의 규제가 조례, 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규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건의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이 좀 더, 공무원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부터 고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광양시 규제개혁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이제 오셨으니까 뭔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좀 지나면 관료화되지 않을까. 원래 관료 출신이니까 관료화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른 도시하고 좀 달라요. 업체가 안 들어와요. 업체 개별적으로 만나면 광양시는 까다로워서 못가겠다. 민노총도 세지. 그다음에 규제도 심하지. 공무원들 비즈니스 마인드가 약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3689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별로 이를 반영해서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내용 변경없이 인용조문 번호만 변경되는 조례에 한해서 이번에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개정하는 개정 조례 현황은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등 22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원안동의 되었거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의 경우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6월 23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대부분이 조항 번호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우리시 조례에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되는데 미처 수정하지 못한 조례를 이번에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의 혼선과 시민의 정보 오류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편입부지 시유지 매각의 건입니다. 마흘지구 내에 총 19필지, 4만 4,005㎡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2021년 11월 22일 승인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 매각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첫 번째 1권 45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1항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 19필지를 공동주택 편입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이 시유지를 빼고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났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포함되어서.
안영헌위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팔지도 않고 아파트를...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래서 매입 요구가 들어와서.
안영헌위원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이 부지가 포함되어서 승인이 났다면 저희들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끝내버리시지 뭐 하러 이것 가져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놓고 시유지 매각하겠다. 그리고 사실 한번 봐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마동 348-4 위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동 348-13 도로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전체 토지가 약 1,331평인데, 평당 222만 4천 원꼴 쳤습니다. 이 금액도 이해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중마동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업자들보고 이 금액을 이야기하면 납득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허가 떨어져 놓고 시유지 매각하겠다. 이게 안 맞습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도로부지 이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목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도로나 답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공시지가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목변경 후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쭙지 않습니까? 348-4는 산 쪽으로 붙었고 348-13은 도로변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는 것은 348-4번이 났어요. 그런데 아까 이쪽에는 이런 시유지가 포함되어서 허가가 났다는게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팔고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이 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먼저 팔고 매각하고 공동주택 승인이 난다면 업자한테 엄청난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도 이 업자한테 팔면 이익 엄청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목변경을 대지로 변경하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게 되면 기존에 전답으로 있던 공시지가에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목변경 한 상태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현재 매각금액이 2억 9,800만 원이라고 써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지목변경 전에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리고 첫 번째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부지 사지 않고 허가 내준게 잘못되었고. 이것을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남의 땅을 가지고 집어넣은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주택건설법상 그것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남의 땅을 가지고 허가를 내놓는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이게 허가가 되겠습니까? 승인이 안 나지요.
안영헌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관련되어서 관련 법규를 저한도 이따가 별도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 현재 이 금액으로 매입한 것 아니라는 말씀 맞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안영헌위원
다음에 이 부분 하고 나서 대지로 전환되고 나서 매입하실 것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클 것으로. 인근 지가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큰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348-4번지가 위쪽인데, 도로변 부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감정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남의 땅 가지고 나는게 관련 법규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주택 시행업체가 어디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시행업체가 3페이지에 보시면 ㈜교보자산신탁인데 사업 시행자는 포스코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덕진아파트 여기에서 보면 우측으로 그 지역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비탈진 데.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은 어느 부서 소관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목변경은 민원지적과. 공시지가도 거기서.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공시지가 하는데 지목변경 소요 기간은 금방 돼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월경에 결정고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감정해 가지고 매각한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급하다고 해서 감정은 들어가는데 지목변경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정에서 만약에 변경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지요? 변경을 해 놓고 해야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거기에 시유지 땅이 몇 프로나 돼요? 쪼가리 땅이 많네요. 거기가 47㎡만 도로니까. 제일 큰게 620㎡. 몇 평씩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거기가 도로 내고 답이 있고 전이 있고 임야가 좀. 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시에서. 예전부터 내려온 시유지로 관리해 오고 있던 땅인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전부터?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안영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지목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면 엄청 저가로 나오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지목변경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도록, 흥정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매각할 때 관에서는 흥정가격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감정가격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못 받는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모르는데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재천
송재천위원
감정가격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한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7 정회
15: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8.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9.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06호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안부 주관 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국비 1억 원에 시비 1억 원을 매칭하여 2억 원을 출연합니다. 보증금 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입니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인당 2천만 원으로 100여 명 이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에 따른 이자 3%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1권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자할 수 있고,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금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지역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1억 원을 포함해 모두 2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대출이 어려운 지역 내 저신용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고려하면 시의회의 출연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한 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국비 1억 가져온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 받은 거예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 1억이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연 1% 고정수수료인데, 이 공모받을 때 시점은 몇 월이었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3~4월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이후에 6월에 빅스텝이 되었잖아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금리가 왕창 올라버렸지요? 요새 대출금리 7% 가까이 가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빅스텝이 되어도 영향을 안 받고 1%로 고정됩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신용자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빅스텝 적용을 안 받는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2억인데,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얼마 출연했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4억 8천 정도. 매년 그 정도 출연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억 8천. 그것은 국비 지원 안 받고 순수한 시비로 했지요? 그러면 금년에 6억 8천 정도 되네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 1억하고.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업체 수가 1,200업체 해 가지고 244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44억?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244억을 주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출연한 것도 있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다른 데도 출연을 받고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억만 출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보증을 많이 해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시만 그래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우리 전남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말을 그렇게 해야지요. 전남 전체가...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우리가요.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혜택 본 게 이백 몇 억이라고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244억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출연한 5억 그것은 1%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것도 금리는 똑같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금리는 3% 정도 되고, 아까 보증 여유로 1%를 받는 것이고요. 금리는 3%.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출연한 것이랑 똑같아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리는 똑같다? 3%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1%라는 것은...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보증 수수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수료. 그러면 3%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네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 3%를 저희들이 이자로 지원합니다. 이자로 지원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한테 가져가는 이자는 3% 가져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 해당 업소에는 별도로 받아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만 해 주는 것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줄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은행권에서 대출은 받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금리가 어느 수준이냐.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3%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빅스텝으로. 그래도 3%냐.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을 해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가 공모사업 말고 작년에 이미 금년 예산배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3%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비입니까? 국비하고 도비입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1억 원이고요. 우리 시비가 1억을 해서.
김정임위원
243억 중에서. 이것은 은행에서 그러면...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243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저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재단 수수료. 이것을 내다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재천
송재천위원
김정임 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료 주지, 또 저쪽에 금리 3% 주지. 그러면 결국 4%를 낸다는 얘기네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수수료 1%를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4%면 금리 오르기 전에는 대출금리 4~5%였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네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상공인들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돌아가는 것은, 보증도 보증이지만 결국 금전적인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금전적인 혜택은 좀 미미하네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3%면 그래도 낮은 것은 아니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수수료까지 시에서 부담해 주는 데가 전남 22개 시군에 몇 군데나 돼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어디 어디지요? 광양보다 재정자립도가 센 데인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해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사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도 아니네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보증수수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면 엄청 큰 거예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아까 24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은 소상공인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것이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현재 순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광양시 쪽으로 이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이 244억이고요.
안영헌위원
그것은 압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파악은 안 되지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이번 것을 알아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알아보고 들어와서 그러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꽤 큽니다. 그런데 이게 순천에 있다 보니까 광양에 현재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순천에 비해서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이 이외의 부분도 참 잘하셨는데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줘서. 금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보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아까 보증수수료는 1년에 한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용을 좀 써봐서.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당해 봤지 않습니까? 이자보다는 일단은 돈이 필요한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게가 운영되어야 되고 가게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좀 싸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꼭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고요. 1억이 너무 적지 않느냐. 국비하고 매칭이 5대 5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올려서 더 많은 분들에게, 소상공인에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4억 8천 정도 해서 보증을 해 줬고요. 이것은 추가로 공모를 해서 2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하는 것은 저신용자들. 5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위주로 하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출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신용자 위주로 해서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제철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 있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이율이 몇 프로에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더 싸네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3%.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이율은 몰라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경제과장은 미소금융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서민들을 위한 금융대출이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상생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꼭 큰 액수만 많이 포스코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좀 늘려라. 금융기관에 크게 터치를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자체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실과에 올려줘야 창구부서가 건의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참고하세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3691호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를 육성, 발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자긍심 고취로 안정적인 영업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운영현황 점검 등 영업자의 협조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착한가격업소가 저렴한 가격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물가안정은 물론 안정적인 영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과 제외기준, 그리고 취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명시된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는 정부의 지침이 변경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3조를 검토보고서 45쪽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변경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맞을 뿐만 아니라 조례관리의 효율성이 형성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제8조에요.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있어서 모니터요원의 업무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을 둠에 있어서 모니터요원을 뽑는데 어떠한 자격 기준. 모니터요원의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책임에 대한 소재. 이 세 가지를.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물가모니터요원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월 1회씩 물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따로 우리가 인부를 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공고를 거쳐 가지고 거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김정임위원
그냥 희망자에 한해서 하신다 그 말이세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요원 관리에 있어서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매주 한 번씩 물가 조사해 온 것을 검토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예전에 제 방에 찾아와서 사업설명을 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대다수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가모니터요원이 와서 점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게 번거롭고 그게 갑질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김정임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을 어떻게 교육, 관리를 하실 것인지 물으셨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솔직히 그 부분이고. 갑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원사항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를 하면서 지원이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보니까 기자재 보급 및 구입 보조.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상하수도 사용료 요금 보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매주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의 물가 평균 이하로 받고 있는지, 지정 취소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기별로나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할 때 한 번씩 찾아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찾아가서 친절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쓰레기봉투나 시설 개선할 때 좀 지원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가격을 아무래도 평균 가격 이하를 받다 보면 수입이 적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지원을 확대하려고 지원 부분은 시장이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면 쉽게 말해서 시설 개선이라 할지 우리가 광양사랑상품권을 쓸 때도 포인트를 줘서 착한가격업소에 가서 소비를 하면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해서 홍보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1월에는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저는 광양시에 많은 업소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다 교부받게끔 욕심내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대부분의 업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그런 게 없으니 안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지정이 되도록 많이들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신청 업소만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선발한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주의가 맞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안영헌위원
그 부분은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박철수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착한가게로 신청을 하셔서 달면 어찌됐든 많은 혜택을 보면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청보다는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업소마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하는 기존의 방식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신청 방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여기 지정에 있어서요.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 여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사라는 것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평균 가격 이하라면 손해를 보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런 가게들이 담합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가격이 낮은 가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김정임위원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한테 당신 손해 보시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려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다른 방도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당신 싸게 파시오, 대놓고 이러는데. 시에서.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만큼 다른 지원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광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메뉴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일반 한식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서민들이 아무래도 국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밥의 평균가격을 얼마로 보십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많이 올라서 7~8천 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먹어본 결과 6천 원에서부터 9천 원까지 가요. 그러면 6천 원~9천 원이면 3천 원 차이가 나지요? 3천 원이면 50%가 차이난다는 얘기에요. 6천 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착한가격업소 지정이라는게 어려운 테마에요. 행정안전부에서 탁상행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안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매출액. 업종별로 좀 다르겠지요. 세무서에 가면 다 나오니까 업종별로 얼마 이하는 무엇을 좀 지원해 준다. 이런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기준은 45점, 청결기준은 30점, 품질서비스는 20점. 이게 현실적인 평가가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니터요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게 되면 잘못 보이면 모니터링요원 주관이 다 들어가 버리고. 불친절하면 점수를 확 깎아버리고. 박카스를 하나 주면 올려주고. 이게 요새 얘기하는 공정에 어긋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요새 여름이니까 삼계탕. 평균가격을 얼마로 보면 되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천차만별인데 대개 1만 3천 원, 1만 2천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천 원짜리도 있고. 전복 한 마리 넣으면 1만 2천 원, 황칠 좀 하면 2만 원 받아요. 거의 배 차이가 나버려요. 이게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귀신도 못 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종류의 가격에서 평균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전복 넣어주는 데하고 안 넣어주는 데하고 무엇을 평균으로 봐야 되느냐. 전복 안 넣고 그냥 삼계탕만 먹으면 그게 평균가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인삼 한 뿌리 넣어주고. 그러면 평균 넘어서 버려요. 전복 1마리 넣는 것하고 2마리하고 차이가 있고. 황칠도 넣으면 2만 원 받더라고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전복 넣은 것은 넣은 것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이론상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이고.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점수를 준다는 것 자체 발상이 행안부에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민들 물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에서는 행안부 지침이니까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안으로 뭔가 새로운 기준을 잡아 가지고 착한가격을 유도하는게 좋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든지 업종별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는 빅데이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통점을 찾아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착한가격이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원에 보면 표찰 교부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2항에 보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살림을 살아주는 거예요. 5조2항에. 그다음에 5항에 보면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자재하고 시설 개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기자재는 식탁이나 테이블 이런 것을 살 때 보조해 주는 의무고요. 시설은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용어 자체, 한글말 뜻은 저도 이해하는데 손바닥만한 가게에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몽땅 살림살아주면 되겠네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만큼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이번에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한 가게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테이블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뭔가 착한가격업소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이 진짜 객관적이 되면 지원해 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서류상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맞다. 지금 테이블 바꿔주는 것은 당신은 착한가격업소가 아니니까 배제시킨 그런 사례 없지요? 다 해 줬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추경해서 반영해 줘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줬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준도 없이 다 해 준 거예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기준을 러프하게 잡아 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전부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것 지원해 줘 가지고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도 그냥 행안부의 지침대로만 사무적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또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조례가 엄청 서툴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이 조례 목적이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 하나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론 식당뿐만이 아니라 이미용업, 세탁업까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친절하고 제대로 하는 곳을 찾아가고 싶은.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40여 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
박문섭위원
아주 미미한 것이지요. 전체 숫자에 비하면.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더 나아가서 그러면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체계 보시면 아까 지정 표찰.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는가요? 홍보 방안.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게제를 한다거나 하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해 주고.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자긍심도 갖고 많이 손님이 오도록 지원도 잘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고객이 찾아갈 수 있는. 정보제공이 보다 용이하게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운다든지 이런 자구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오래 서 계실 때는 앉아서 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실 것이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신용식위원
저는 보면서 가격이라는 자체가 보면 장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어서 상대편이 맛있게 먹어주면서 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낮았을 때 음식솜씨가 다 들어가야지 맛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멸치 한 마리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맛이 똑같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국밥을 놓고 봤을 때 고기를 좀 들어내고 가격을 맞췄어요. 그러면 착한가격이지요?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맛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맛있는 업소를 착한가게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가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손님들은 맛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이 있는 곳으로는 차를 타고 어디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같은 국밥집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착한가게에요. 그런데 여기는 착한가게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착한가게가 아닌 분들에 대한 불편이나 위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 착한가게로 끌어들일 생각입니까? 우리 광양시에 있는 가게를 다 착한가게로 끌어들일 생각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서로 경쟁 관계가 되다 보면 옆에 업소도 같이 따라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광양시 전체를 다 착한가게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전체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많이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다른 시의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다른 시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 기준이 맛도 있고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그렇게 선정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만약에 착한가격을 몇 년 동안 유지했을 때 어떤 지원. 또 몇 년 동안 했을 때 어떤 지원. 이런 체계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내가 착한가게를 등록하려고 노력하지요. 맛도 있고 착한가격에 몇 년을 했을 때 무엇을 고쳐준다더라. 몇 년 했을 때 지원해 준다더라.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정해서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3692호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의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 신설 등의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 점포 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로컬푸드의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10% 할인은 선할인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후할인제도인 상품권 결제의 캐쉬백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제17조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및 자체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9년 6월에 제정되어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하려는 일부 내용을 보면 정부의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 개정안을 토대로 제5조에 상품권을 관련법에 따른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조례 제8조에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업장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에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으면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와 지역원예농협협동조합 로컬푸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의 단서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와 지역원예농협협동조합 로컬푸드의 가맹점 등록은 먼저 지역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성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LF아울렛이나 홈플러스 등의 입점은 소규모 개인가맹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LF 안에 있는 원예협동조합 거기가 이번에 포함된 이유가 뭐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LF가 대규모점포입니다. 대규모점포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가맹점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로컬푸드는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LF에 가서 쇼핑을 하고 지역농산물도 좀 사고 싶은데 거기에서 상품권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는게 맞지 않냐 그런 여론이 많아서. 이번에 그것은 예외로 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예농협에서 물건 사입할 때 광양농산품만 사입합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주로 로컬푸드 자체가 지역농산물 위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농산물 위주로?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광양 특산품 판매하는 다른 곳은 없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결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요. 결제가 되면 대부분의 업소는 LF로 먼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LF에서 비용을 제하고 돌려주는데 이런 로컬푸드나 CGV나 GS나 이런 데는 직접 그 법인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돈을 받고 수수료를 내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면 CGV나 GS도 가맹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대형점포 아닙니까? 밖에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정도는 가맹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데도 가맹점을 해 달라는 요청은 있되, 대규모점포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되고 원예협동조합은 광양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특별히 농협하고 대등한 조건으로 오픈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취지인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도 주부의 입장이니까 이런 마트라 할지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건을 샀습니다. 이것 저것 다 사서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입구에서 일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계산하다가 상품권을 내미니까 농협에서 안 됩니다. 그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샀을 때는 로컬푸드도 샀고 여러 가지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할 때는 상품권에 대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 말이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밖에서는 다 됩니다. 밖에서는 다 되는데 LF 내에서만 그 로컬푸드만 된다 그 말입니다. 밖에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는 다 됩니다.
김정임위원
상품권을 안 받더라고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안 받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동광양하나로마트랑 광양하나로마트랑 다 결제 가능합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분리 계산이 가능한지.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LF 내에는 거기에서 직접 결제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로컬푸드만.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김정임위원
아, 그 자리에서 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혹시 빅마트도 쓸 수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됩니다.
신용식위원
CJ마트는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됩니다.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하고 사행성. 쉽게 말해서 도박이라 할지 이런 사행성 외에는 다 됩니다.
신용식위원
CJ식자재마트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됩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됩니다.
신용식위원
그 사업자가 광양으로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광양으로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고요.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 외에는 다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 대규모점포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요? 평수로 나누나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홈플러스라 할지 LF가 대표적인.
신용식위원
그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준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제가 미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살피지 못했는데요. 혹시 이 조례에 해당하는. 지원해 줄 때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300억을 발행할 계획이고 추경에 200억해서 500억 정도 발행을 합니다. 500억이면 10% 하면 5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요. 거기에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500억 이하는 수수료가 1.1%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다.
박문섭위원
10조에 보면 개인이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까지 이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12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1,200만 원을 맥시멈으로 산다고 하면. 그쪽 개인이.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20만 원이 지원이 되는.
박문섭위원
12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50만 원이었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확대를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확대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을 확대하면 그만큼 지역 시민들한테도 좋고 그만큼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면 광양시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문섭위원
그만큼 5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문섭위원
고루 모든 시민이 이 상품권을 써서 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혹시 100만 원을 올렸을 경우에 부작용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는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50만 원씩 이렇게 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올려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대 발행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이래서 올렸습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 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광양을 위한 일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는 분들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하시는 분은 1인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가족 4명, 5명이 400만 원, 500만 원 한다는 말이지요. 50만 원일 때는 그나마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100만 원이라면 한 가족이 500만 원어치 구입을 한다 치면 금액이 커지지요. 지원 금액이. 이런 부분이 제가 우려가 됩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민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해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도 하고 손쉽게 소비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타인이나 가족의 한도는 정해지지 않는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섭위원
타인의 대신 구매나 가족 수혜 한도 이런 제한을 걸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1인당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요.
박문섭위원
1인당 월 100만 원의 한도인데 제가 100만 원이 부족해서 신용식 위원님한테 하나 더 사달라. 또는 가족이, 전체 4인 가족이. 이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선불카드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랫폼이 구축되면 본인카드에. 직불카드같이 카드 1장 있고, 모바일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이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사랑상품권 발행을 함에 있어서요. 카드 발행까지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해 드는 경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상품권으로 발행하려면 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500억 이하면 그 수수료가 1.1%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비용이 나갑니다.
김정임위원
6억 정도 비용이 나가면서까지 상품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이것도 어찌 보면 낭비가 되잖아요. 6억이라는 돈이 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그냥 돈으로 줌으로 인해서 쓰는 것하고 굳이 상품권 카드발행을 해 가지고 소모를 해 가면서 소비 촉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조금...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그 비용에 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역외유출이 안 되고 돈이. 광양지역에서 그만큼 쓸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철강항만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93호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조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 목적과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정방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률에 의한 제정으로 부패영향평가를 비롯해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