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영배
서영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31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9대 광양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힘차게 출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9대 광양시의회 개원을 축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과 4일 양일간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무의 무게감을 되새기며 시민이 희망하는 행복한 삶과 광양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다지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더불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 행복과 광양시 발전을 위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은 배려와 존중을 원칙으로 협력하며,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함양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민생현장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복합 위기 상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며 시작된 재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국내외 모든 상황이 소용돌이가 몰아치듯 혼란스럽습니다. 현 상황이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통제가 힘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등 금융에 취약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고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광양시의회는 이와 같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광양시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해 당장 눈앞의 문제보다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눈가리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찾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한 광양을 만들 수 있는 내실있는 정책을 설정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복잡다난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는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1조 3천 490억 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 532억 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미뤄졌던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분 26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쟁점사항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시의회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임채기입니다.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송재천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2년 7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보라 의원의 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발의와 2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7월 13일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7월 13일 접수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으며,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이 7월 18일 접수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7월 13일 접수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는 제9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으로 김정임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제31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9일 제31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송재천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문섭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섭 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문섭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현옥 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조현옥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조현옥 의원, 안영헌 의원, 박철수 의원, 김보라 의원, 박문섭 의원 이상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3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조현옥 의원과 서영배(옥곡)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3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제31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