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 위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전 회의 진행이 어려워서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것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며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근종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교육청소년과 등 3과와 사업소인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소속되어 있으며 정원은 70명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시설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22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1조 522억 7500만 원, 특별회계 162억 7100만 원 등 총 1조 685억 4600만 원이며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성평등기금 51억 원과 청소년기금 91억 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 시설로는 가족다문화시설 11개소, 여성가족시설 31개소, 어린이집 954개소, 아동복지 및 돌봄시설 382개소, 청소년시설 18개소 등 총 1400여개의 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속 사회적 책임복지 실천으로 여성과 가족이 맘편한 행복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여성가족과 소관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주도의 여성가족친화마을 13개소를 선정·지원하여 성평등, 돌봄, 여성일자리 등 마을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단위 평등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게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지정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여성단체 주관으로 준비 중에 있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한 각종 사회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성평등문화확산 공모사업과 3·8세계여성의날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양성평등정책의 토대가 될 제3차 광주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재단법인 광주여성가족재단 운영을 지원하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모든 분야에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개정, 법정계획 수립, 예산세부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인지 예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직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 교육 및 집합·비대면교육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추진입니다. 만남부터 임신, 출생, 육아, 일·생활균형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6단계 30개 과제를 7개 부서와 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광주 아이키움플랫폼과 연계한 시민참여형이벤트를 매월 실시해 대시민 홍보와 동참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하반기에는 민선8기 시정방향에 맞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에 주안점을 둔 광주아이키움2.0으로 개편을 추진하여 추진과제 조정 및 협의회를 개최·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다양한 가족공감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동구 등 3개소에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면서 내년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포용환경 조성을 위해 방문교육, 산모돌봄 등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자녀의 심리·정서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해 가사서비스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였으며,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규추진중입니다. 9쪽,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젠더폭력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22개소의 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를 개소하여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신종폭력으로부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5대 주요 폭력에 대해 학생, 노인 등 일반인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및 2차 피해예방에도 노력중이며,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전개 중입니다.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한 대응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출산보육과 소관 출생·양육·돌봄에 대한 공공성 책임 강화입니다. 중앙정부의 영아기 집중투자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 신설 확대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광주형출생축하금 및 육아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출생·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 공약인 부모급여 등 정책변화에 따라 시 자체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체계 구축으로 함께 돌보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초등돌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온종일돌봄시설협의체 구성,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31개소, 공공형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이며 민선8기 공약인 0세에서 7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령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및 안전교육비 지원, 안전공제 가입,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인건비와 각종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아동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안정적인 자립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14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4개소 등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자립정착금 및 수당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이 행복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위해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아동청소년의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아동의 놀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상상놀이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학생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청소년들이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무상교육비와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은 물론 금년에는 초·중·고 신입생 입학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Non-GMO식품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시와 교육청간 23개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한편 지자체, 교육청, 마을공동체, 지역민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통합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빛고을장학금 지급, 수도권 소재 남도학숙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양성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교육부 주관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창의적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자치역량 강화 및 체험활동을 강화하고자 청소년희망프로젝트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자치역량과 체험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문화카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복합체험형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및 시설개선, 청소년시설을 이전·통합하는 복합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정서·행동장애청소년의 상담과 치료, 재활을 위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익산과 경쟁중이며 6월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8월 중 최종 건립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15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입니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문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대상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해 6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세상배움카드 발급 및 자립역량을 키우는 청소년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9개소의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사인건비 및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시설도 운영 중인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5개소의 청소년쉼터 및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등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6쪽,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학습거점기관인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우리 시 평생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시민대학 및 성인문해교육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시민사이버교육센터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 확대를 통한 학습소외계층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누구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주민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마을행복학습센터 운영과 자치구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통한 특화모델 개발 및 컨설팅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5개소 운영을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운영과 더불어서 장애인평생교육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장애인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써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을 신설하고 가족친화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면서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 및 우수사례를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보상과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직장환경을 위해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용의자 및 직장생활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부성권익을 보호코자 전문가의 노무상담 및 직장맘·대디길라잡이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교육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상담 및 취업연계 등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와 직장적응을 돕고자 인턴십을 지원하고 여성구직자와 재직자 및 기업의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운영하고 직업훈련교육기관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원스톱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광주시정의 비전은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입니다. 향후 4년은 시민 누구나 행복을 누릴 기회, 안전하고 건강할 기회를 가지며 나의 일과 다가올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위한 도전과 혁신의 길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기회와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족국의 역할도 막중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16쪽,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하여 여성가족국에서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는데, 제대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장애인계의 의견을 제가 들은 바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등 5개소가 있다고 되어있고요. 디딤돌야학도 있고, 부모연대도 있고, 동구쪽에도 있고, 서구쪽에도 있고요. 지금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매우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학생숫자도 서구 같은 경우에도 아동 11명, 성인 30명 등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자부담 부분을 좀 해결해 줬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자부담이 5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자부담이 없었다가 보조금은, 보조금사업은 전부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부담 1천만 원을 요청했었고 자부담 때문에 디딤돌야학은 사업을 포기했고, 광주의 북구복지회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디딤돌야학 같은 경우에는 1년 쉬었다가 했고 북구 복지회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1천만 원을 요청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500만 원으로 할인도 해 줬다고 그러네요. 원래 없었던 것이다. 교육사업인만큼 자부담을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장애인들은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는데 교육받을 권리를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해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기관에서 누가 손해보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지원액이 조금 어중간하니까 자부담이라도 줄여가지고 평생교육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아마도 많은 정책들이 그간에 사회복지시설에, 또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에 자부담 없이 운영을 하다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5% 정도 확보를 하고, 확보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기준에 보면 저희가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을 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자부담 아마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 전체 지원을 받는 사업비의 5%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장애인 교육의 특수성을 더 감안하고, 이게 저희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1억이고 교육청에서 4억의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협의과정을 거쳐서 장애인시설만이라도 조금 이런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후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자부담을 없애주겠다.

조금…….

노력하겠다.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애초에 없었는데 왜 중간에 자부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현재 500만 원을 또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 그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렵니까?

제가 그 과정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업무가 자주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아시는 분이 안 계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근종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자부담 부분 관련해서 그 과정을,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 전에는 조금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공부하고 또 배우고자하는 의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므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또 지원되어야 되고, 이 제목처럼 활성화되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그 과정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 끝내고, 다음에는 그 밑에 4천만 원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밑에 뭐냐, 자치구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컨설팅 공모선정 및 자치구별 4천만 원 확보, 여기 내용은 확보로만 적혀 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4천만 원 정도의 국비, 각 구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꺼져버리는데……. 죄송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를 했는데, 일단 3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구에 4천만 원, 남구에 4천만 원, 그다음에 북구에 3800만 원정도 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정도나 유형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문해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 일자리, 생활체육 분야에 특수화 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자치구 장애인평생도시, 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그간에는 실은 장애인 교육이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에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또 장애인들 잘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진흥원에 장애인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인력 2명을 충원해서 이런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문 및 컨설팅비용, 이것 좀 듣다보니까 제가 옛날에 생각나는데요. 자문 및 컨설팅 비용, 기타비용에 대한 예산분배내역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에, 옛날 이야기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광주복지재단에 장애인지원단이 생겼습니다. 장애인지원단이 생기면서 용역비가 1천만 원 책정이 되어서 몇 사람이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장애인지원단 없어졌고 복지재단도 없어졌지요. 돈 들여서 연구해 놓고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처럼 사업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잘 하고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 그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명노 위원입니다. 일단 여성가족국에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신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중반까지 해서 “맘편한 광주”라는 그런 광주의 슬로건이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암담한 일들도 있었던 광주시민들에게 희망적인 하나의 빛이 되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민들을 대신해 먼저 드리면서, 여덟 가지 정도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선8기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청소년과가 인재육성과가 되면서 대학협력에 대한 사업들도 제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저희 국 이름이, 명칭이 여성가족교육국이 될 거고, 교육청소년과가 인재육성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의 업무는 실은 두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내에서. 교육지원업무와 평생교육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업무는 주로 교육청과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부터 교육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진흥팀에서 평생교육과 더불어서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업무를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LINC사업이라든지 지난해 가령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든지 했던 전통적인 일들은 저희들이 해 왔고, 지난해 대학발전협력단이라는 임시TF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국에서 그거를 준비하다가 청년정책관실로 이관을 했는데, 국의 명칭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학교 총장님들께서 아니, 대학업무를 하는데 여성가족국 아래에 왜 있는 게 맞냐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실은 준비를 다 하다가 현판식 할 즈음에는 청년정책관실로 이관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해 왔던 일들이 그간에 해 왔던 법정사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지역대학이 인구소멸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대학도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런 업무들을, 지역대학을 한번 잘 활성화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의 관내 대학들이 다 참여해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업무가 저희한테 온다고 그래서 요즘 좀 걱정도 되는 게 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반도체학과를 수도권 대학에 집중해서 증원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대학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인재육성과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요람부터 평생 어른들까지 다 총괄하는 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지금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과연 확신이 잘 서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필요한 부분, 또 우려되는 지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협력하면서 함께 더 좋은 조직개편안과 더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민선8기 시정에서의 비전과 목표에 맘편한 행복도시라는 이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 민선8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선8기에서 그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정목표에 대해서 보면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걸로도 느껴졌는데 정책적 방향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 그건 조금 아니고요. 실은 저희가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7월 1일 날 출범이 되고 하면서 실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위해서 그 시정철학이 반영된 이 목표로 다시 추진전략을 수립할 거고요. 우선 오늘은 그간의 해 왔던 업무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꼭 이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업무상황에 대해서 했고, 저희가 아직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걸 반영해서 수정 다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일단 오늘은 지금까지 업무보고라는 말씀으로 파악하면 되는 거지요.

예.

넘어가서 10페이지입니다. 제가 들은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질문차 말씀드립니다. 출생아 대상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가 중앙정부에서 출처한 그런 지원금이 들어오는 걸로 여기에도 적혀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시기로 개인차가 있지만 입덧약만 사기에도 굉장히 빠듯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엽산을 나눠주는 것처럼 입덧약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혹시 아니면 논의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하는 것,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소관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가 전 생애 여성주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임신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있어가지고 엽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건강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그쪽에, 제가 복지건강국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그쪽에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생아 대상 200만 원 바우처는 출생한 출생아의 양육비 지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걱정되는 지점 한 가지가 있는데, 광주의 출산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고 있으면서 그 늘어나는 출산율은 굉장히 좋지만, 다만 계속 늘어나다보면 시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게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중앙에서 갑자기 올해 바우처가 200만 원이 생겼고요. 광주형 출생축하금하고 육아수당 해서 2021년부터인가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했는데, 실제 한 아이를 출생을 하면 맨 처음에 초기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든다는 게 대체적으로 국가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이 출생축하금이나 첫만남이용권은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출생아수가 늘기는, 전년 대비해서 늘었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굉장히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50년인가 되면 우리가, 인구가 거의 소멸할 정도로 하고 있고 다른, 저희도 맨 처음에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다른 복지정책하고는 차별화되게 봐 주시면 좋을 건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첫째, 이 복지정책은 아무리 출생아수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했을 때 축하금 딱 일회성이고요. 그다음에 육아수당, 영아수당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정부하고 우리 시가 합쳐서 월 6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다는 거지 실제 그 전에 1만 명대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고, 이게 설령 더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장려를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만7세가 되면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감당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함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으로 급식의 질 향상,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보였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 가지고 601개교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있어서 601개교라면 모든 학교가 지원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락된 학교는 전혀 없는 걸로.

예.

그러면 601개교 하고 나서 전체학교라고 적혀있다면 또 신뢰가 갈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 가서 15페이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과 성장 지원 대목에서 내려오면 미등록대안교육기관 9개소, 교사인건비 및 무상급식지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소관 기관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겠지만 미등록대안교육기관에 교사인건비 및 무상급식지원, 인건비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게 과연 능사일지, 어쩌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미등록대안교육기관을 등록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안교육이 이제 그간에, 우리가 학교체계를 말씀드리자면 학교 내 등록된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학교 밖, 그러니까 학교, 흔히 학교를 안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교육기관이 있었고, 미등록된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일 때 그간의 저희조차도 학교로 알고 있었던 많은 기관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잖아요. 가령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했는데, 나중에 실태문제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실제 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관들이 학교니 스쿨이니 이런 말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혼돈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 못쓰게 법률도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실제 그동안에 말씀하신대로 교육기관에 등록된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미등록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미등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등록 운영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시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그간에, 지난번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요. 11개소 중에서 10개소가 등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자연스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닌 데는 지원을 조금 저희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등록, 대안등록교육기관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런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것은 신뢰성 답보 문제가 있고, 많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대안등록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조금 이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서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이 전국 최초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참 많이 얻은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한 결과분석이나 경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은 조금 안 된 상태고요. 올해 운영을 해 가면서 조금, 또 이게 마침 민선8기 강기정 시장님의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건수 정도가 있고요. 실제 저희가 그렇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분석자료가 나오게 되면 향후에 또 정책방향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 자료 나중에 나올 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1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심보육비가 나오는데요. 안심보육비의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보육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 신설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당초에는 뭐였냐면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운영비를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올해, 대신에 그 안심보육비 개념이 일정 도입을 해서 각 반별로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부모님들도 확인할 수 있고 운영을 잘 하는 데에 한해서 반별로 5만 원씩 매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 정도와 그리고 또 얼만큼의 예산이 여기에 소요가 됐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아까 한 1천 개에 약간 못 미치는 900개 이상이 되는 거고요. 실제 반이, 그 중에서 운영하는 반이 4087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 그래서 여기에 월별로 5만 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전체적으로 24억 5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비는 19억 6200만 원이고 구비가 4억 9천정도해서 시비 80%와 구비 20%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다 할 제약 같은 건 없었나요?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CCTV를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CCTV가 설치가 된지가 오래 됐었어요. 그래서 말은 설치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면 지원을 잠시 보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전반이 지금 앞에 나온 표지처럼 7월자 기준으로 된 것 맞지요? 그러면 올해 초에 있었던 제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업무계획에 대한 그 자료와는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겠지요?

그니까 여기에는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실제 내용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를 저희 9대 의회는 갓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정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이라면 올 초에 있었던 업무보고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른 시간동안의 경과 같은, 방금 말씀하신 디테일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있으면 아, 이 사업이 잘되고 있구나, 아니면 조금 더 미흡하니까 검토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랑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더 자세한 자료로 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명노 위원님의 질의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정들었던 인연, 그다음에 또 이별했던 인연, 그리고 다시 만나서 더 행복합니다. 아무튼 여성가족국 제 식견에는 우리 실·국에서 가장 성실하고 페이퍼워크도 제일 잘 되고 일도 가장 많았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인원 대비 가장 한 직원당 가지고 있는 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가 가장 많은 국이었죠. 그때는 실이었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던 게 여성가족국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시절 청와대에서 수상까지 했던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가 있어서 같이 축하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결과가 빛을 보게 돼서 광주를 빛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역할과 기능이 서로의 이치인지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22년 광주양성평등정책 실행계획하고 추진하셨어요. 3차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2차 광주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 결과가 좀 논의되고 있나요? 그래야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계획이 제대로 반영도 되고 성과와 시행착오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그간의 성과는 저희가 2023년 계획을 이천이십, 그니까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문제고요. 그것을 여성가족재단에서 4월부터 지금 연구과제로, 현안연구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분석이 되고 성과분석도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2023년부터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예산이 만들어지고 이러려면 적어도 9월말이나 10월초에는 나와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충분히 들어갔겠지만 최근에 이제 저에게 들어온 민원이나 지역여성계의 목소리 중에 임금차별문제, 성,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차별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데이트폭력 그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혹시 빠졌다면 과업지시서에 좀 넣어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추진 이것 2019년 6월 1일 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토론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와서 그 토론회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풍요롭게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입법을 만들었던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 그렇게 하고요. 또 이거를 혜택받으신 우리 시민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 조례안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확장시켜서 폭넓고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더 추가하실 거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아이키움2.0 시민참여형·제안형 수요조사들을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2023년이죠. 거기에 반영해서 더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사업도 저희가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은 어쨌든 임기 내에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상하고 계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실 랍니까?

이제 저희가 그간에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때 여기가 정책관 시절에 시리즈1을 제가 승진발표한 날 오전에 정책발표하고 오후에 업무를 떠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3단계 시리즈별로 하다가 지난해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전환을 했었습니다. 정책지원을 전환했고, 매년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신규사업을 노력하고 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아닌 것들은 폐기된 사업도 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수요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또 시민들이 원한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재정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위주로 개편할까 합니다.

거기에 아이디어를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떤 공기업의 업무보고 중에 휴직자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 남성휴직이 25.6% 최대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내놓은 게 남성육아휴직을 늘어나는 직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정도까지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내지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온가족내지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존재로써 얼마나 같이 동등하게 참여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 문화가 그렇지는 못했지만 이 프로그램에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참여와 또 남성들이 그 직장에서 육아휴직으로 빠져나가면 최대치 3년까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처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를 고민해서 광주아이키움2.0에 반영이 된다면 저는 가장 광주다운 모습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도시로써의 인권도시가 자리매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보고받으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공기업의 모습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직한 인원의 두 분이 남성육아휴직 때문에라는 보고를 제가 들으면서 아, 이렇게 변화는 낮은 곳에서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가 됐을 때 저는 진정으로 맘편한 광주에서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도 시청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남성공직자분이 적극적으로 남성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문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언합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이들이 태어난 것에 비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시설들은 많고 그리고 이게 지역간 편차가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까지만 제가 있다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얼마나 몸부림치시면서 애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보육시설을 국공립하는 이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공공성 확장차원에서, 확보차원에서.

이게 문재인정부 대표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육이용률 40% 달성이 목표였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공보육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올해까지 해서 당초에 2018년에 시작했을 당시에 저희가 확충완료된 것은 하나였고요. 진행된 게 한 33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올해까지 하게 되면 153개로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용률은 40.6%로 저희가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에 대한 대응과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장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이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소통해 가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아까 문재인정부가 이제 끝났으니 이 공약이 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법체계가 500인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추세고요. 또 이제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조금 뭔가 인증을 받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내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간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전환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전환하고 싶어도 전환하지 못하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좀 이해가 서로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이나 이렇게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연로하신 원장님들이 문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상속을 하고 싶어 하시죠, 자녀들한테. 근데 그게 실은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런 부분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더, 아시다시피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데 필연적으로 이제 시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일단 이용객 수가 주는데 이 시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또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가의 제도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뭐 즉답은 드리기가 어려우나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좀 남아있습니다만 제게 주어진 본질의 시간이 다 돼서. 실제로 이 문제는 아동, 우리 아이들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이들의 국가책임제는 꼭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다보니 그게 제대로 책임 체계가 잡히지 않다보니 항상 지방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딜레마에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현장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여러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복지시설들이 상충하고 있고 그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서 뭐 의회에서 중재를 하거나 내지는 의회에서 또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예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면서 그렇게 문제들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의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 서용규 위원님.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14페이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노력, 신선한 제목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치노력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물어볼 것이, 청소년인구가 광주에 27만 4158명으로 조사되는데, 청소년 나이가 몇 세입니까? 우리 정치적으로는 청소년이 45세입니다만, 청년이, 청년 보태기 소년이 청소년이지요. 여기서는 청년 나이를 아마 낮춘 것 같은데 청년은 소년만 얘기합니까, 청년도 얘기합니까?

저희는 청소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세에서 24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세?

예.

24세 이하를, 9세부터요. 그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서. 광주 청소년인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열 번째로 나이는 많으나, 숫자는 많으나 청소년 지원시설 수는 19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틀려요?

아니, 그 수치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저희 시가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많은 편에 속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조사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22년 국립호남청소년디딤센터 유치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2022년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지는 광주와 익산이네요. 예산이 8억으로 되어 있는데 8억이 어떤 예산인지 공모 중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는 청소년들의 정서장애를 치료하는 치료시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용인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대구에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구라면 당연히 광주인근에 세워져야 되고 해서 저희 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몇 년간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했고 마찬가지로 전북에서도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양쪽 전북과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설립은 했는, 그 용역비고, 아까 말씀하신 8억은 설계비입니다, 일단. 이게 국가시설인데요. 이 설계비를 반영이 된 거고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광주가 할 것인지 익산이 할 것인지 예산서에 중앙부처에서 두 군데로 제한을 해놨고 저희가 이미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8월 중에 선정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참 저희도 불합리하고 여성가족부에 굉장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어려움이 우리 시가 국회의원님 수가 적습니다. 적다보니 이 여성가족위원회에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전북은 이 청소년업무를 하시는 여성가족부에, 여성분과에 국회의원이 계셔요. 그래서 전북에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시설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항의를 했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북에 비해서 공모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리한 여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연구용역은 끝냈고…….

아니,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고요. 기존에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를 추가로 하는 건데 지금 익산하고 저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겁니다.

아까 그 8억이 설계비라고 들었습니다.

용역비.

연구용역비.

예, 설계비.

더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젠더폭력 관련된 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좌석 앞을 가리키며) 여기 뭐 떨어졌네요. 젠더폭력문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 저는 해결되기 어려운 정말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시는 부분이 참 이 자료에 많이 보이는데 업무에 대해서 고충과 제약 같은 것은 없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이야기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도 받게 돼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은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누구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예를 꼭 남성, 성평등하지 않은 거죠. 대체적으로 남성을 가해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여성은 피해자 정도로 인식을 해서 이런 교육을 받자, 또는 뭘하자 하면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가장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떠나서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은 저희가 이 여성가족국이라는 이름이 여성이라는 것이 붙어서 아마 여성가족부도 공격을 조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저희도 이 여성이라는 표현을 떼고 싶은 거예요. 실제 일 자체는 성평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이라는 이 한정적인 걸 위해서, 꼭 여성만을 위해서 그런 거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인식제고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 저희가 교육청에도 실은 이제 우리가 교육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조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평등 교육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례화를 시켜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서운한 감이,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어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실은, 요즘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대학가서 또는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이 안 가고 조금 이런 행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평상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자체도 너무 의례적으로 하다보니 좀 의식 있는 부모들이 이 교육도 실은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도권 안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학생들도, 또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또는 우리 공직자들도 좀 이렇게 같이, 폭력을 일어났을 때 하는 것보다는 실은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 차원에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광주예술계에서 상습 성폭행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미투운동이 한창 막 불거졌을 때에 비해서 다소 늦은 시간 이렇게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을지 하는 고민이 됐었는데 여성가족국과 함께 앞으로 잘 해 나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3쪽·14쪽·15쪽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좀 몇 가지 것 확인하면서 제언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협력강화 이렇게 하셔서 지금 지자체·교육청·마을공동체 지역민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통합추진단 만드셨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만들려고?

예, 공약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그러면 통합지원센터를 하나씩 설치·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번 시장님 공약.

민선8기 시장님 공약입니다.

아, 공약에 지금 넣으신 거군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지역공동체하고 지역민들하고 이게 그러면 현재 지역의 실태는 다 조사됐나요? 그다음에 자원들도 다 조사됐나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제 공약 그 위원회랑 협의과정에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행정 내부에서 제언을 해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갈 것이고, 아직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보자만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교육통합추진단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15, 14쪽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될 것 같고 15쪽도 지금 연결이 다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안전한 사회, 사회환경에서 아이들을 가장 행복하게 잘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상이 청소년부터 시도해 보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주요 해야 될 사업이 영유아부터 지금 청소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에 이렇게 시작한 것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런 통합추진계획을 지금부터 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유아자원, 우리 지역자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바뀌어야 될 게 참 많아요. 유치원은 교육부,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게 이제 이러다보니 지방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주다운 돌봄통합추진본부 만드는 것, 그다음에 광주다운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도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책임행정, 저희로 보면 책임정치,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겠다는 자세가 저희들은 되어 있으니 국장님이 이왕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영유아·초등·중등·고등·청소년까지 이렇게 통합돌봄을 위한 추진단을 한번 꾸려보고 우리 지역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돌봄의 자원들이 어떻게 구축하고 네트워크화가 돼야 되느냐 자치구별로, 그래서 내 집에서 10분 이내로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 모든 기억들이 있겠지만 저도 세 아이를 키우면서 내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공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안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족자원이 함께 있어 주는 게 제일 안심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여성과 남성들이 직장생활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족자원이 아이들을 양육해 줬을 때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부모 자원내지는 친척 자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이 돌봄의, 생애돌봄의 자원으로 넣어서 한번 통합추진단을 생애별로 한번 구성해 보고 하는 것도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는, 18, 15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얘기할 때 늘 학교밖, 학교안 이렇게 구분해서 하잖아요. 과연 이 구분 담론이 우리 어른들의 선입견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학교로 삼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부터 좀 바꿔가는 것이 안과 밖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밖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안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 안이 해방공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란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행정용어에서 조금 더 우리가 벗어나 주는 게 안과 밖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모두 문 닫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안과 밖은 어딜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안교육기관 학교밖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코로나상황에서 청소년폭력이 가장 증가했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좀 되던데, 이제 그냥 단순히 학교밖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청사진을 가지고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대안교육기관 지금 문 닫는 곳이 많잖아요, 코로나이후에. 그리고 또 학교밖과 학교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담론 구분 짓기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는가라는 거고, 다양한 저는 대안교육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홈스쿨링내지는 서당교육부터 시작해서 주말학교,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포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냥 학교밖과 안으로만 구분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폭넓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 보신다든가 그런 시간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고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늘 그래오셨듯이 담대한 전환을 위한 발칙한 사고의 전환도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현 부위원장,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주신 지역돌봄체계, 아동돌봄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민선, 8기 의회 때부터 고민을 해왔던 지점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 아동청소년과로 해서 그간의 업무가 저희 국 내에서도 분절적으로 단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업무가 한 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조사와 더불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겠고. 우리 시도 이제 우리 동네에서 아까 말씀하신 걸어서 10분 동네 거리인 것처럼 우리 동네 내에서 어떻게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우리 시에서 아까 가족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지원체계가 가장 합리,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자녀돌봄이라든지, 우리 시하고 서초구만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하고 싶어도 아시다시피 중앙에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사회보장협의가 안 돼갖고 하고 있고, 다행히 근데 저희는 빨리 시작을 해서 그런 제도와 더불어서 많은 돌봄의 유형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촘촘히 해서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선택을 해서 본인들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학교밖 청소년이냐 학교안 청소년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 8기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위기청소년, 과연 위기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이 학교밖이냐 학교안이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용어고 이것은 우리 시도 노력을 하겠지만 중앙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이 됐건 안이됐건 다양한 교육체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또 협의해서 정책토론회도 해보고 많은 고민지점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새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가 가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공약에 대한 이행 관련한 혹시 준비사항이나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사수당이라는 것 때문에 대개 여성가족국 업무로 분류가 돼서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요. 내용적으로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가 노동협력관실 쪽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업무소관 부서가 바뀌게 돼 저희 국에서는 실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대학지원 그다음에 인재육성 관련해서 이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어제 보니까 어제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지방대학을 이렇게 지원해야 할 정도로 지방대학이 어렵고 또 어려운 만큼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소외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된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구조, 그래서 수도권 특권·특혜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대학총장님들에서는 더 연대해서 의견도 피력하셨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방금 혹시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또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특권, 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와 연관성지어서 혹시 하시는 게 있는지,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학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학하고 관계를 가졌던 건 어떤 거였냐면 주로 산업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중앙사업을 공모를 할 때 저희가 매칭해 주는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은 지역대학이 망하는 게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대학발전협력단이란 기구를 발족을 시켰고 고민을 해오고 있고 그 업무소관 자체가 청년정책관 소관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국에서 고민하지 않았지만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9쪽인데요. 지금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가 6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피해자이면서도 전전긍긍하면서 이런 상담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무엇보다 국장님 말씀하신 예방, 그리고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와 그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속, 연관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6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피해자들이 삭제중심으로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4건이라고 하는 게 각기의 수를 이렇게 연수인 건지, 합한 수인건지 연계돼서 하는 건지 조금 상황만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한 16명에 155건이니까 1명의 피해자가 여러 건의 저기를 갖고 있고, 실제 주로 상담으로 이루어졌고 삭제를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 삭제기관이 있어서. 실제 삭제는 3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홍보도 조금 덜 돼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 알리겠고. 또 저희가 실은 이 사업이 올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했지만 지난해나 운영자를 못 찾아 굉장히 고민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실은 이 상담소를 지정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시작한 만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16건에 155건이 6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상담지원이 38건이고 삭제는 한 3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치유회복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법률지원은 59건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도 45건 이렇게 진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북구국공립태봉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공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곡근린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구 국공립태봉어린이집은 1983년 신축 후에 현재까지 신안동에서 운영 중이나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 균열, 누수, 상수도 침수 등의 지속적인 안전문제가 발생했고 더 이상 개보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시급,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 예정지인 양산, 건국지역은 북구 영유아의 40%인 7700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으나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 97개소 중에 13개소에 불과하여 공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보육 인프라의 균등 배치를 위해서 북구 일곡근린공원 내 양산동 4번지 일원에 연면적 979.79㎡, 지상 2층 규모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코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국공립태봉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북구 일곡근린공원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1983년 건축된 국공립태봉어린이집의 노후화 진행으로 아동의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어 신축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30억 1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곡근린공원은 주거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국공립태봉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공보육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주광역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근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안기성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광춘 동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장봉주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기술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4쪽, 분장사무 5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철저한 상수원 관리로 청정원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깨끗한 원수 공급을 위한 선제적인 상수원 관리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상류 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원 인근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해 동복댐과 제4수원지 주변마을에 대한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상수원과 광역상수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7월 20일 현재, 상수원 저수량은 자체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은 23.1%, 광역상수원인 주암대의 저수율은 25.4%입니다. 향후 수원지 유입량이 없더라도 2개월 동안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엄격한 수질관리로 수돗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원수, 정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정기적 수질검사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동복호, 주암호의 시기별, 수심별 수질환경 변화를 특별 감시하는 등 수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질검사항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비스페놀F 등 미규제 신규오염물질 3개 항목을 포함해서 상수원수 132개, 수돗물 230개 항목을 검사하는 등 법정항목보다 3배 내지 4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관·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수도관 내 이물질 성분분석을 통해 노후 수도관 부식 및 이물질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흐린물 출수민원에 대비하겠습니다. 국내최고의 수질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수 먹는물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유지는 물론 컴퓨터연구원을 활용한 정수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호남권역 유일한 국가공인 원생동물 검사인증기관으로서 검사능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 적정하고 안전하게 수도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상수도시설의 장기계획수립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덕남정수장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중대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용연·덕남 각 정수장 특성에 맞는 수질관리계획 및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안정적 수돗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수장의 안정적 수돗물 생산과 비상상황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덕남정수장 개량공사와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본촌배수지, 송정배수지, 지산배수지, 지원배수지 등 신·증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코팅제의 박리, 탈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출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1순환도로 주위에 산재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관 기능개선과 관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노후배수관 정비와 세관공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위기대응과 유지보수에 최적화된 상수도관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모바일로 실시간 도면처리가 가능한 GIS기능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GIS와 AI가 적용된 지능형관제시스템과 스마트관망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정수장에서 관망까지 수돗물 공급계통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사고예방 및 선제적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기구축된 블록에 대한 누수탐사 및 유지관리, 관말수 요금화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시민 친화적 상수도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고지서, 종이고지서 없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도요금 확인 등이 가능한 바로 알림톡 서비스 제공, 저소득세대 등에 대한 요금감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연중실시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수돗물 안정성 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 수돗물 안정성 홍보와 상수도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하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 8개소에 대한 수돗물 공급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경영혁신을 통하여 공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검침PDA를 교체하여 검침환경을 개선하고 검침인력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차세대 상수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민원통화녹취기능 도입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으로 부서분산에 따른 내부소통 및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사방문 등 시민편의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언제나 깊이 새겨듣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희 9대 의회 시작해가지고 처음 있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주요한 업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업무이지요. 또 여름철 돌아오기도 하고 이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제가 또 환복위로 복귀해서 다시 만나서 일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협력하고 협치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 정원 대비 현원율은 많이 채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인력이 좀,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결원율이 4.66%나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늘, 항상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 온지 어느 덧 2년 반 되었고 제가 2020년 1월에 왔을 때 결원율이 14% 정도 되었고요. 지금의 결원율은 시 본청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점육…….

다른 데는 거의 결원율이 없어요. 다른 실·국들은요.

한 4%정도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직원분들의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실 인원측면에서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대전이 340명입니다, 일반직만 했을 때. 40명이 적고요. 그런데 인원수도 수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신규공무원이 바로 우리 사업소로 배치되다보니까 처음에는 교육훈련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신규직원이 업무량도 많고 다루는 예산도 많고 그런 실정인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가장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거고요. 꾸준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직원들의 업무역량도 많이 좋아졌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본부장님 오셔서 내부혁신, 조직혁신 이 부분들이 많이 혁신되었고 변화되었고 안정을 찾았나요?

사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아픔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가장 조직개편방향이 지역사업소와 기존의 수도사업소를 6개 사업소를 2개로 편제한, 통·폐합한 겁니다. 그래서 동북수도사업소와 서남광산수도사업소로 재편을 2개를 했고, 그 이후로 여러 비상대응시스템은 상당히 그전보다도 좋아졌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내부의 인화와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 합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됐습니까?

충분하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최소한 조직개편 이후에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1호선, 아, 지하철2호선 구간이 우리 상수도 구간과 엄청나게 많이 겹치거든요.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큰 사고도 있었고 이러는데, 사실 큰 사고 날 뻔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 사전에 막았거든요.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호선 공사구간이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놓거나 예측 가능한 구간들을 조금 보고 있으신가요?

내부적으로 좀…….

특히 제 지역구가 사고가 너무 많았지요.

그때 지산동 살레시오여고 입구쪽에서.

학동.

워낙 토벽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 그 외에 4번 정도 큰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있는데 30분에서 1시간 내에 다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상수도관이 터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지요?

지금 현재는 금년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저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4월 달부터 굉장히 대비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수율이 너무 낮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시민들은 우리 직원분들의 그 노고를 알아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원 인근 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이것 실향민쉼터, 동복댐 주변 임도건설, 와천리 정자 주변, 이거 올해 안에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완공 마지막 단계입니까?

앞으로 세 가지 다 금년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언제쯤 다 완공이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쉼터는 8월경에 완공될 것 같고요. 임도는 금년 12월정도고 와천리 정자는 금년 10월경에 완공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때 이거 처음에 간담회하고 이럴 때 이게 온천수에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쉼터라든가 또 정자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이 온천수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이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합의가 되고 약속이 됐습니까?

쉼터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밖이고요. 약간 댐 본체 밑에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임도도 오른쪽, 이게 굉장히 급경사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세 가지 다 그렇게 상수원 오염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와서 팔거나 이랬을 때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가 됐나요?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들하고 쭉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이 가장 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좋은 건지, 쉼터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심사숙고해서 정하겠습니다.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 한번 더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보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분 변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약간 내부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5개년 계획이 세워졌지만, 그때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우리 상수도 내부 좀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그 이후로 기술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이 5개년 계획 전반을 다시 쭉 보도록 했고, 좀 보완할 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이랄지 그에 따라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예전의 계획은 물운용총괄과가 생기기 전에 시설과의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냥, 사실 그렇게 충실하게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과에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2쪽 보겠습니다.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 수돗물 공급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자연마을 8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2쪽입니다.

마을이 8개 마을 말씀이지요.

예.

화암, 배재, 충효, 수리, 평촌, 금곡, 석저, 산장 8개 마을입니다.

이 마을들을 가보니까 공사도 쉽지 않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만하게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20년부터 지금 22년까지 3년간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금년 말까지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밑에쪽부터 순차적으로 물 공급은 되고 있고요. 모든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주민들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아마 저기 밑에 쪽에.

시시때때로 전화와요. 물이 안 나온다고.

이런 문제일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사업과 무관하게 그 전에 밑에 쪽, 평지 쪽에 마을들이 예전에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한 20가구가 살았어요. 마을이 쭉 늘면서 40~50가구 늘어버리니까 물이 출수가 조금 약해진 그런 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압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때도 가압장 하나 만드는데 2~3억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출수불량 해소하기 위한 것까지 전반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무관하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당시와 3년 후 지금 완공당시 상황에서 그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늘어서 물의 양 대비 주민수가 늘었다는 거지요?

주로 민원이 있는 곳이 무등산 고지대 마을과 무관하게 밑에 쪽, 밑에 쪽에 가구 수가 갑자기, 급증을 하다보니까 압력이 낮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조금 위쪽이 압력이 낮아서 물이 미처 못가서 출수불량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전체 가압이랄지 이런 시설물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 가압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가압장을 만들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본적으로 그쪽에 계속 자연마을에 전원주택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가압장을 하나 추가로 건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붐이 일었냐면 시 외곽 지역에 세컨하우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무등산 주변일대에 그 고지대에 굉장히 많은 집들이 생겼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현장방문을 몇 번을 했거든요. 고생하신 만큼 그 물을 쓰시는 분들이 만족하지가 않고 뻑하면 물이 안 나오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06억이나 썼어요, 3년 동안. 그런데도 이 만족감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일을 일답게 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3년동안 고생하고 불만족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추경 때라도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소통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다소 떨어진 외딴 곳이라고 할지라도 출수불량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딴곳이라도 출수불량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방법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10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에 상수도관이 4032㎞나 되네요.

예.

그중에서 노후상수도관은 577㎞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노후상수도관 정비계획은 42.13㎞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노후상수도관 577㎞에 비해서 10%가 채 안되는데, 42.195㎞도 아니고 42.13㎞밖에 아니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애초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계획을 그렇게 짧게 잡았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기의 사업량 42.13㎞는 길이만 말하고 1004공구는 빠져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업량이 42.13㎞에 대해서 송수관로 교체·개량·보강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1004공구는 세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4천㎞에서 570㎞가 노후관인데, 이 노후관을 만약에 다 교체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2~3천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을 세관 쪽으로 틀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 수질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세관 관련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지난 20여 년간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활성하게 했는데, 1년에 14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400개를 한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세관을 쭉 한다면 아직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4~5년 안에 광주시 4천㎞ 거의 대부분, 80㎜ 이상 관에 대해서 전부다 세관이 마쳐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5년 내에 완료되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속도로 한다면 하는데, 그 예산도 7~800억은 족히 드는 상황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세관중심으로 해서 노후관 문제를 일단 다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로 낮추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또 교체할 건 교체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제1순환도로 노후 상수관 정비에 있어서 교체도 있고 갱생도 있네요. 교체는 7.7%고 갱생은 18.9%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교체하고 갱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환도로가 저희들이 보통 평균 800㎜정도 되는 상수관이 쭉 묻혀있는데 그게 84년도에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지하철하고 서로 공사구간이 겹칩니다. 그리고 그 관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교체하든지 다른 관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교체는 지하철하고 중복된 구간 관을 옮겨서 이설해서 새 관을 묻는 거고요. 갱생은 기존에 있는 관 800㎜관을 지금 그렇게 큰 건 필요 없고 한 600㎜관도 충분하고 해서 안에다가 새로운 관을 끼워 넣는 것이 갱생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예 관을 쓰지 않는 것도 있고요. 교체는 새로운 관으로 바꾸는 거고, 위치를 바꿔서, 갱생은 기존 관에다가 새로운 관을 끼워 넣는 것이 갱생입니다.

장단점은?

교체에 비해서 갱생이 사업비가 한 반 틈 정도밖에, 각각 특수성이 있지만 개략적으로 30~40%, 경우에 따라서 50~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는 절약되는 거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갱생하면 사업비는 절약되더라도 새것에 비해서는 일단 성능 및 수명은 좀 떨어지겠네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관 안에 새로운 관을 끼워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새로운 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시내권에서 우리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을 때는 800㎜관이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600㎜관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관으로 끼워 넣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통해서 맑은 물 공급해 주시고 유수율 방지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이명노입니다. 먼저,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먼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시차적으로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었는데, 사실 제출한 시간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유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6월 달에 자체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대산업재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리고 현재 각종 공사도 50억 이상이 4개가 해당이 되고, 우리 시설 중에서도 2수원지, 4수원지, 동복수원지 전부다 중대재해법에 해당되고, 그리고 원료도 우리가 수처리제로 액화염소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다 해당되고요. 제조물도 수돗물도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지만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에서는 더러 한 꼭지씩이라도 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가 된다면 그런 자료들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정수장 가동률을 보고 있는데 올해 가뭄이 심각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만큼 또 정수장 가동률이 높아져야 그나마 가뭄으로부터 조금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덕남정수장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적정가동률 75%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47.6%입니다. 이 이유가 위에 보면 덕남정수장 시설개량으로 해가지고 공사 중이고 용역 중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라면 가동률이 지금 되어있는 공사 중과 용역 중 이게 해결이 되었을 때 몇 프로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본부가 꽤 오래전에 뭔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서 미스가 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정수장의 적정가동률은 75%인데, 지금 현실은 용연정수장이 90%가 조금 넘었고요. 덕남정수장은 여러 여건상 가동률이 좀 낮은데, 여기에 보면 25년에 완공 예정인 덕남, 동복계통비상도수관로가 완공이 되면 두 개가 다 적정 가동률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 용연정수장의 가동률이 높은 이유는 용연정수장은 동복댐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저희들 자체 댐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암호 물을 덕남정수와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1톤당 233원을 원수대를 지불하다보니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동복댐이 좀 가동률이 높았는데요. 비상도수터널 만들면 두 개가 75%정도로 똑같아지고 정수장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적정가동률까지 나올 거라는 걸 확신을 해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그러면 과거에 설계라고 했었나요? 그 계획에 미스가 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미스가 있었던 겁니까?

진즉에 이 가동률을 적정하게끔 되어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상도수 이것이 예산금액도 많고 조금 난공사다보니까 뒤로 밀쳐졌지요. 제가 지금 보면 아쉬운 게 이 사업을 굉장히 먼저, 빨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수율이 23%라고 들었습니다. 23%가 그래도 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을지 하고 희망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에 어쩌면 이런 정수율, 가동률 이런 것들이 낮게 나올 때에 어디보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게 목표와 목차로 해석을 해 봤는데 최고수준의 수돗물 품질 유지로 해가지고 첫 번째 대목에서 중에 1번 계획으로 철저한 상수원 관리로 청정원수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초선이고 의정활동이 처음인 만큼, 또 원래 해 오던 관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데에 어쩌면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철저한 상수원 관리로 청정원수 확보라는 그런 타이틀 안에 있는 계획안에서 계획들이 지원사업들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들의 내용이, 또 사업내용을 보면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육영사업, 주민공동사업, 복지증진사업 이런 것들에다가 쉼터건립, 임도개설, 주변정비로 되어있는데 앞에 나온 목표는 최고수준의 수돗물 품질 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이게 들어가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게 맥락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만들다보니까 과거의, 이번에 전반적인 체제를 좀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압축요약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5개의 지원사업이 별도로 다 꼭지가 관리되어서 너무 많아서 보기 좋게 이렇게 표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철저한 상수도 관리에 중점은 첫 번째 동그라미,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단속·관리, 상류 오염 저감 노력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인공수초도 있고 수질자동측정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동복댐 상류 쪽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주요내용인데, 분량이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밸런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각적인 밸런스가 밑에 있는 표가 더 크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더 집중이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여기 사업비들을 다 합쳐봤는데, 시비 24억 4520만 원 정도가 지금 상수원 관리라는 명목 하에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이 목차와, 이 자료를 봤을 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래서 좀 다르게도 생각해 봤던 게 상수원 관리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상수원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구해내는 그 방식도, 그 과정도 어쩌면 상수원 관리에 해당되는 건가하는 상상까지도 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본다면 이런 지원 관련된, 또 주민환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상수원 관리라는 명목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분류를 해놓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실무 쪽에서 어려움은 상수원부터 물 생산, 공급 수도꼭지까지 이 과정에서 가장 원수 쪽과 관련되니까 여기다가 편재해 놨는데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좋은 사업들이라 이게 분류만 잘되어있어서 그 목표와 거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의 일관성만 있었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수돗물의 음수율입니다. 직접 음수율.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적의 그리고 최고의 맛있는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값싸게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에 있어서는 어느 지자체나,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접 음용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노후관망,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에게 이런 수돗물이 직접, 수돗물은 먹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수질의 기준에 부합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물로서는 당연하게 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음용을 많이 꺼려하는데, 그 이유가 노후관, 그러니까 정수장까지의 물은 안심할 수 있겠지만, 이 관을 통해서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받았을 때는 불안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고질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특유의 수돗물 냄새, 맛 이런 걸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제가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검사나 아니면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해봤을 때는 가장 맛있는 물로써도 오히려 생수나 이런 것하고도 비교해서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관망 그다음에 그런 인식들이 작동을 해서인데요. 그런데 아까 노후관망에 대한 계획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노후관이라고 하면 설비한지 20년이 지난 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교체를 쭉 해 와서 14%정도가 노후관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세관, 갱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돗물의 노후관에 대한 계속 이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인식은 쉽게 안 바뀌어지는지, 또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교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이렇게 수도관망 청소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식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그거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노후관 관련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교체중심으로 간다면 노후화되는 속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노후관은 생기고요. 그런데 만약 577㎞를 교체를 한다, 10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1년에 57~58㎞의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철이 한 40㎞남짓인데 광주가 이렇게 땅이 많이 파졌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것은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그것이 어림잡아서 150~200㎞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고쳐 쓰면 된다, 세관해서 쓰자, 이것이 저희들의 작전입니다. 이렇게 가면 노후관의 문제는 전국 공통적으로 골칫거리인데, 아마 광주가 제일 먼저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정수기도 필터도 다 세척해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도 세척해서 쓰면 이물질이 훨씬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인식의 문제는 아무래도 유럽하고 우리하고, 뭔가 좀, 업체의, 생수업체 마케팅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 유럽이나 이쪽보다 훨씬 건강이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훨씬 많이 가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우리 상수도본부가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렇게 세관중심으로 해서 노후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실은 제가 그 부분을 연관시켜서 궁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20년마다 노후관, 그러니까 계속 노후관은 생기는 거죠. 교체했다고 그래서 그만큼의 노후관로 길이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 해가 또 지나면 19년된 관은 또 20년이 되니까 노후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갱생으로도 안 되는 거는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새로 교체한 관에 대해서는 세관이나 아니면 관망청소 등을 포함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전에 조금 더 철저한 준비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중심에 두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은 수돗물 음수율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40~50%, 학교에서도 다 수돗물을 마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정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안심확인제를 실시해서 찾아가는 수질조사,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그러면 하고 있는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고요.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수돗물음수대가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이라거나 학교라거나 관공서라거나 이렇게 해서 정수기는, 실은 정수기를 통하면 원래 오히려 더 물이 걸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체 건강상으로 보면 수돗물이 더, 훨씬 더 건강으로 보면 성분이나 이런 걸 보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수기 물을 쓴다거나 아니면 정수과정에 에너지도 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수기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에 또 다른 위생이나 환경, 건강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바로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음수대 설치 이게 조금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질조사와 그다음에 음수대를 통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작년 7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 조직개편이 노후관을 어떻게 제대로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이었고요. 그 조직개편이. 음수대 부분에서 사실 최근에, 제가 여기에 온지 2년 반 됐어도 사실 별다른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로드맵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아주 민감한 문제는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노후관 관련해서. 아주 폭탄은 다 제거를 하고요.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시내권의 웬만한 곳의 블록별로 세관이 완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순차별로, 지역별로.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청소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지만, 두 번째 세관할 때부터는 인건비하고 물 값밖에 안 듭니다. 사업, 별도 토공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한번 세관을 쭉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세관을 쭉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수돗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겠지요. 이때쯤 음수율 제고, 음용률 제고를 우리 마케팅 차원에서, 그리고 소비자들의 우리에 대한 신뢰 제고차원에서 강하게,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음수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수돗물 안전확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이번 조직개편 때, 기존에는 수질연구소가 원수중심으로 일을 했는데 이번에 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작년 7월에, 수도관에 대한 과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세한, 안심확인제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좀.

수질연구소장 정원삼입니다. 지금 안심확인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환경부 물환경물사랑홈페이지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검사해 주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건 정도 현재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무료수질검사는 저희가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민원인한테, 민원인집에 찾아가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또 통보해줍니다. 연간, 저희가 한 5년 되었고요. 연간 30개, 150개 아파트를 3천 건 정도 했습니다. 지금 5년간. 연간 30개소를 아파트를 하고 있고요. 한 1년에 6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실제 우리 가구수, 세대수를 본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런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 수돗물 공급의 현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실제, 일반적으로 안심하고 직접 정수기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마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잠시 우리 물맛이 좀 이상하다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도라면 그 수치가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계속 안심하고, 안심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안전한 것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들 이게 잘 계속, 추후에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배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공공에서 하는 관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옥내배관이 또 걱정이 되어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옥내배관에 관련된 것도 혹시 있나요? 대책은.

작년, 금년해서 저희들이 80㎜이상 관의 세관에 대해서 우리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을 했고요. 사실 15㎜관 이하, 급수관 그리고 옥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그쪽에 전력은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선 큰 관 다 세관하고 되면 지금 블록단위로 보면 13% 정도를 완벽하게 세관을 끝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선의 개정으로 갔는데 지금은 면의 개정, 한 동네를 쭉 훑으면서 세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년 후에는 대대적인 마케팅에 들어갈 때쯤 홍보와 곁들여서 그때 옥내배수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안심확인제 관련해서 지금은 수질연구소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홍보마케팅하면서 우리 상수도본부 전부서가 다 함께 움직여서 마케팅에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요청과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누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우선 궁금한 거 이 정도로 질문하고, 혹시 추가 질문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지금 동복호 수원을 주로 이용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주암댐 물은 원수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정수가동률이나 적정가동률을 보니까 용연정수장이 상당히 많고 덕남은 시설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여기가 주암호 물을 주로 원수를 쓰다보니까, 이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용연정수장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효율적인 측면, 비용 포함해서, 이게 있는데, 실은 우리 여기 수원이, 제가 실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이 광주 위에 있는 수원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2수원지, 4수원지가 남아 있다가 4수원지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의 지적이 이미 이렇게 충분한 수원지가 있고 덕남·용연정수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각화정수장까지 여기에 시설관리투자 일련 모든 이런 비용을 쓰고 있는 여건이 적절하냐, 그다음에 이런 수질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 부분이 지적사항이어서 아마 용연·덕남으로만 집중해서 가동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각화정수장에 연계되어 있는 4수원지는 자동폐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됐는데요. 이것은 좀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뭄이 극심해진다거나 여타 수질, 원수원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수원지는 더 다양하게 있을수록, 많이 있으면 관리하기 어렵다는 있겠지만 이렇게 수원지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는지,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기적인 수원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나 수원 확보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확인,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의 4수원지나 2수원지가 사실 비상대응 용도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물 때 먼저 마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좀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들도 수원지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동복과 이렇게 밑에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위쪽에 수원지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10년 후, 20년 후 이게 결실을 맺으니까 지금부터 고민이, 구상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뭔가 큰 틀에서 위쪽에 상수원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장소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나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관경에 따라서 좀 방식을 달리 쓰고 있습니다.

크게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세관이 네 가지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스크래퍼로 긁어버리는 방식이 있고요. 아예 내부코팅제를 긁어버리는 방식이 있고, 고압펌프로 하는 제트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폴리피그, 일종의 수세미 역할을 하는 것을 넣어서 씻어내는 방식이 있고, 에어샌드로 갈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은 80㎜ 이상 관의 경우고 15㎜ 이하의 조그마한 관은 이런 방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고압분사, 공기에어분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국가에서 스마트그린사업으로 했던 것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월해서 2021년, 22년 같은 예산가지고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각 공구당 1300만 원 정도 대충 평균해서 든다하면 대충 셈이 가능합니다.

사실 올해 계획은 금년 여름 더위오기 전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가뭄이 들어서 좀 중지를 시켜놓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70~80%는 끝났습니다.

한 70~80%가 다 끝났습니다.

3월 달에는 엄청나게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기존의 세관 통으로 160몇 억을 가지고 2개년 동안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났고요. 굳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쓴다면 추가적 내진보강 할 필요가 없다.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계는 아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 전단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반 개인이 하는 거와 달라서 저희들이 밟아야 될 절차들이 다 이렇게 있다 보니 조금 더 빨리 했으면 하는데 절차를 지키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중간 부분에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써 놨습니다만, 사실 시행 전부터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저희들의 어떤 책임문제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계획 세우고 있고, 안전교육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라는 것이지요. 그 절차를 다 제대로 하라는 거고 인력과 예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라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우리가 실제 공사업체에도 그런 관련 인력·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는 통상적인 재해와 똑같이 사후처리를 할 것 같고요. 기본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iso 2000과 같이 그 절차를 다 지키는 것이, 뭐, 그런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을 최대한 재해예방에서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을 다 제대로 지키는 것이 그 법의 취지고, 이걸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다 지켜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