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민주인권평화국, 대변인,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유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과 7팀으로 총 정원은 34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공공자원 개방으로 열린 교육원 운영, 디지털혁신시대 전문인재 양성, 맞춤형 디지털학습체계 구축과 교육과정 성과향상 추진입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입니다. 교육원이 건립된 지 28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본관동 교육시설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 38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외부창호 교체, 내부 교육환경 리모델링과 내부 기자재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자원 개방으로 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원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공공자원 개방·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예약제로 연중 토요일·일요일에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후생관에 조성된 주말예식장은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은 무료이고 일반시민은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 가능하고 회의실은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강의실, 강당 등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방문해서 열람·대출이 가능한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디지털혁신시대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정책역량을 갖춘 인재육성과 변화와 혁신의 공직문화 조성으로 새로운 광주시대 토대를 마련코자 4차 산업혁명, ICT 체험,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술의 대시민서비스 관련 등 283개 교육과정에 1056회 4만 8691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집합교육은 ICT 체험 메타버스, 미래행정개론, 시민참여학교 등 62개 과정에 89회 2658명을 교육하였고 사이버교육은 기후위기와 2050탄소중립 이행 등 205개 과정에 373회 3만 768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상반기 3·4급 승진 후보자 역량교육 6회 88명과 중간간부리더과정 57명, 신규임용후보자과정 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디지털학습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학습경험의 확대와 교육동기 강화를 위해 온라인 화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학습경험을 확대하고 있고 자기 주도적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해 PC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학습자가 시간, 장소, 콘텐츠, 매체를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업무에 적용하는 마이크로러닝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교육과정 성과향상 추진입니다. 다양한 교육훈련평가와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집합교육 모바일 설문조사, 직무전문 연구평가와 실기실습평가, 장기교육 업무개선 아이디어 평가 등을 수행을 하고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현업적용도를 조사했던 같은데 올해도 혹시 현업적용도 조성하셨나요? 여기 8페이지 향후 계획에서 2023년 교육훈련계획수립추진이 2022년 8월부터 진행된다고, 이 향후 계획이 있어서 혹시 올해도 현업적용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아, 지금 현업적용도가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현업적용도를 저희가 해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아, 그러면 상반기에 이루어졌나요?

예,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반, 신규과정을 들어오게 신규과정교육을 받고 교육 받은 사람이 현업에 돌아갔을 때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내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교육 왔을 때 반영…….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올해 현업적용도조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현업 미적용 사유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계획이 다 마련이 되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고개 끄덕임)

수고하셨습니다. 명 진 위원님.

지금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73개 과정에 168회면 1개 과정에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과 횟수가 현재 1 대 1로 매칭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인권과장 윤건열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신 5·18선양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인 사) 하강삼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3과 2사업소, 정원 80명이며 분장사무는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은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정의로운 민주·인권·평화 공동체 광주 조성을 목표로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인권도시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18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4쪽까지 민주인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7쪽입니다.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 117개 세부과제 및 51대 인권지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5년 간 우리 시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이 되는 제3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인권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및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경영문화 확장을 위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며 시 본청, 사업소, 시 산하 공공기관에 인권요원을 지정 운영하여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교육활동과 역량강화과정 등 수요자 맞춤형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인권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권취약분야의 인권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와 인권단체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권마을사업을 통해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인권실천단인 광주인권지기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 청년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광주인권헌장의 시민실천 확산을 위한 인권작품공모전과 세계인권선언기념행사를 통해 인권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시의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권정책연석회의와 라운드테이블, 자치구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민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기구로 인권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대상은 우리 시 관계 기관이며 자치구가 의뢰하는 사건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과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인권옴부즈맨의 성희롱·성폭력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한 구제·보호와 2차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등과 공동주최하여 인권도시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광주 국제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코이카 글로벌 인권연수사업을 통해 저개발국가 공무원들과 세계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광주의 인권정책과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합니다. 7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에 국내외 인권도시 관계자 등 약 3천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개최한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결과는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 민주화운동의 미래지향적 계승을 위해 8월 김대중 대통령 평화주간행사와 10월 호남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합동추모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19혁명기념관과 민주의집 운영 지원, 민주유공자생활안정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정신 및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광주시민 교육은 시민주도의 참여 실시형으로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 과거사 진실규명활동 등 역사 정의 바로 세우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5·18선양과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행사로 치러진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행사는 5월을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과 여야정치권이 대거 참여하여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전국 시·도·광역단체들이 자체 기념식을 거행함으로써 5·18의 전국화를 이루었고 미래세대인 광주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지속화·미래화하는 행사로 마무리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정신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의 일환으로 증강현실·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5·18가상박물관을 구축하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세계화·미래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및 인권연구기관, 대학, 5·18선양과가 참여하는 5·18정책연구특별팀을 구성하여 2022년 두 차례의 연구회의 개최 및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을 유엔 군사주의·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제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광주인권상,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등 국제행사를 통해 광주정신을 세계로 확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민주인권기념파크는 5·18사적지 중 하나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5·18 등 국가폭력피해자 치유·재활 지원을 위한 기반이 완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505보안부대 옛터를 역사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옛 국군광주병원, 광주적십자병원,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원형보존과 5·18사적지 및 관련 시설물 보수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난해 12월 9일 기준으로 관련자와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8차 보상신청기간 설정 등을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개정안 통과 즉시 제8차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5·18 역사왜곡·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과 5·18 역사왜곡TF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5·18 역사왜곡 및 폄훼활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5·18진상규명팀을 중심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5·18진상규명 광주지원위원회와 5·18진상규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제공 및 조사위원회와 시민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19쪽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교류방안 강구와 에너지 관련 협력사업 지속추진, 동북아 다자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주간 운영, 시민·공무원 등 대상자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및 광주통일관 체험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민관협력을 통해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국가폭력 치유를 위한 국내외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공동체 환경을 구축하고 아시아지역 국가폭력피해자 지원 프로젝트 및 미얀마 현지 인권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 지원, 아시아 의료취약국가의 외국인 환자 초청 진료 및 의료인력 초청 연수 지원,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치유와 나눔을 통한 광주정신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정책위원회 운영과 외국인주민 협의회 활성화로 정책협력네트워크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려인마을을 체험형 역사테마관광지구로 조성하여 인권과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역 적응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건강·의료·생계 및 교육 지원, 자립·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업무입니다. 23쪽입니다.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증설 및 통합DB구축 지속관리시스템을 통해 5·18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내외 5·18 관련 기록물의 지속적 발굴·추진 및 조사연구, 학술대회, 자료발간 활동을 강화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5·18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록관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8기록물을 활용한 전시콘텐츠 개발과 상설 전시실 시설개선, 5·18 민주·인권·평화 특화자료실 운영을 통해 기록물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기록관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람객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 기록관 내 기록물 보존공간 만고율이 약 90%에 다다라서 기록관 외부에 보존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부터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5·18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에 통합DB구축사업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였습니다. 2021년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기록물DB구축 공정관리프로그램 개발, 5·18기록물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구축, 종이류 154만여 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하였고 올 6월부터 2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센터 이용자·방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와 공원 내 시설물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기념공원과 자유공원 산책로 주변 녹화 조성, 정문 아치형 철재구조물 및 추모승화공간 천장 도장, 대동홀 단상 및 노후 위생시설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5·18기념공원 내 단성전의 지붕 보수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정다은입니다. 18페이지 역사왜곡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 및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5·18 역사왜곡 대응체계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소수의 극우보수세력에 의한 역사왜곡 시도가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서, 근래에 이르러서는 5·18에 대한 역사왜곡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와는 달리 놀이문화,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5·18역사왜곡 폄훼활동에 대한 확산 사전차단의 일환으로 가짜뉴스와 댓글들 모니터링 실시하셨잖아요, 기념재단 통해서. 여기서도 제가 보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데, 목적과 의도가, 역사왜곡 대응의 목적과 의도가 변모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변모한 모습과 달리, 에 맞춰서 종전과는 다른 대응기조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사후적으로 역사왜곡 시도가 있었던 다음에 뭘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5·18역사왜곡처벌법,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특정의 방법으로, 법이 정한 방법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게 한 이, 역사왜곡처벌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잖아요. 이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념재단 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에만 기대기보다는 광주도 광주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학술연구도 병행이 되어야만 이 역사왜곡처벌법을 개정을 하든 뭘 어쩌든 수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사업을 기획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올해 12월로 종료가 되지요? ○ 5·18선양과장 정 신 예, 그렇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시민소통웹진 ‘왔소’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도메인을 찾아가 보니까 콘텐츠들이 생각보다 되게 감각적이고 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양방향 소통을 위한 시민소통웹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그 어느 곳에서도 댓글을 달 수 있거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메뉴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게시의 목적인 것인지, 양방향 소통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좀 의문이 있어서요. 이 홈페이지, 이 좋은 콘텐츠들로 이렇게 웹진을 만드셨으니 이런 기능들을 강화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종임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이 나오기까지 각고의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줄 알면서도 자꾸 이게 최선이냐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위로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기조실 구성원 모두 광주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셨고 본 위원 역시 조직개편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광주발전 이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맹목적인 공격을 위한 비난을 한 사실이 없고 이는 다른 행자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와 시민의 여론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마치 기조실과 행자위가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핵심현안의 해결이 마치 오늘의 행자위 역사로 인해서 지체되었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이 들게 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2022년 7월 12일 이후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기조실과 행자위입니다. 보시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7월 12일 오후에 1차 행자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전후에 조직도하고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내용을 담은 9페이지 분량의 계획안을 저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브리핑하고 질의응답은 사실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사전에 제공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회의종료 후에 자료를 회수해 가셨습니다. 그 경위는 뭐, 어쨌든 회수해 가셨고, 필요시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회수해 가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본 위원이 유선으로 조직도를 열람을 하겠다고 요청을 드렸고 관련 업무로 바쁘신 상황이어서 부재 중이셔서 퇴근시간 이후에 제 개인전화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강신정 팀장님이 제 의원실에 방문하셔가지고 개정 전·후 조례와 시행규칙안, 시행규칙에 따른 개편 전·후 사무분장표, 신구대조표를 제가 부탁드렸었고, 사무분장표와 시행규칙, 신구대조표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일 오후에 행자위 2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 행자위의 의견이 개략적으로 아주 러프(rough)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저희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의견이 소수 나갔고 채은지 위원이 이 자리에서 세부조정계획과 사무분장, 분장사무별 정원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응답이 오갔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제가 12일자로 요청 드렸던 자료 중에 입법예고문과 그 포함된 첨부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입법시스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요청 드렸던 신구대조표와 분장사무표는 없었습니다. 아마 작성이 안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행자위뿐만 아니라 23명의 의원들이 전체 모인 상황에서 11페이지 분량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안을 제공하셨고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행자위 때 받았던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과 15일 사이에 이 업무담당자 분들께서 다른 상임위도 모두 순회하시면서 설명을 드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15일 오전에 있었던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조금 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다급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메모를 하셨는데, 1·2·3·4·5·6·7·8·9, 아홉 가지 의견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그때까지 저희가 들었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대동소이한 답변만 오길래 시간관계상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담회 종료 이후에 별도로 본 위원에게 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8일 오전입니다. 내부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을 본 위원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전에, 13일 날 채은지 위원이 요구했었던 세부조정계획, 그리고 사무분장, 분장사무별 정원표가 포함된 자료였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인사차 우리 오영걸 정책기획관께서 제 의원실에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자료유출 사실을 고지해 드렸었죠. 광주발전을 위한 선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책기획관께서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께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있었던 질의 중 일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19일 어제 오전에 강신정 팀장님이 제 의원실에 방문을 해서 18일 날 제가 유출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내부자료를 회수해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나요? 나중에라도 말씀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경과에서 본 위원은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조실과 의회의 관계입니다. 결국 의회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제외하고라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전에 것, 개정 후에 것, 이것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전에 것, 후에 것, 여기다가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전에 것, 후에 것, 그리고 시의회 사무규칙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전에 것, 후에 것, 이 분량입니다. 검토해야 될 양이 방대하고 잘 바뀌었는지 보려면 전에 것, 후에 것 다 잘 봐야겠지요. 자료제공과 관련해서 전제해야 될 것이 7월 12일 날 입법예고안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됐고 행자위 심사기간이 14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검토가 허락되는 시간은 역수상 주말을 제외하면 6일입니다. 그중 행자위 업무보고가 3일 포함되어 있었던 사정은 기조실에서도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시장님께서 7월 15일 시정연설에서 투명한 정보공유, 충분한 자료제공,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협력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기관장께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국에서는 그 요구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기조실이 의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의원간담회 이후에 자료를 수거, 또 수거해 가신다는 업무담당자께 이의제기를 한 이후에 회수하지 않고 두고 가신 조직도하고 계획안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안 심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고 온당한 절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그럼 다음, 한꺼번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에 보여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시행규칙에 대한 신구대조표가 저희가 제공을 안 드린 게, 이번에 시행규칙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굳이 신구대조표의 어떤 의미가 없어서 제공을 안 드렸고요. 말씀하신 그 동안의 어떤 일련의 과정, 절차에 대해서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만 한 가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시의회가, 9대 시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그러다보니 일정부분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조직개편안 관련돼서 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떤 조직개편안 관련돼서 행자위 쪽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 전부터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공유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그런 특수사정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디까지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의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단순히 저희 쪽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내용대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내용이 어떤 국 사무하고, 어떤 국 사무 간의 내용을 보면 각 안의 일부 어떤 업무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가 충분히 설명이 되면 그 아래 단위에 있는 세부적인 어떤 팀 관련돼서는 일정부분 저희 집행부 쪽의 조직에 대한 고유, 어떤 권한으로 생각을 해서 최소한 그 동안에 제공을 했었는데요. 시장님 15일 날 말씀도 있으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전의원간담회 때 제가 다시 회수해 가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역시나, 아무래도 사전에 제공이 됐을 때 따른 혼선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님들께 최대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의 범위 내지 시간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를 해치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신 말씀 중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의안을 심의해야 되는 그 중요성과 지금 혼선이라고 표현하신 그것이 시민의 혼선인지 조직 내부의 혼선인지 알 수 없으나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랑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의원님들의 심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데 부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도 그때 드렸기 때문에…….

혼선 때문에 제공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검토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국까지, 그러니까 조례까지, 조례만 보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관리팀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 그 말씀 하시면서 조직도의 상단만 잘라서 주겠다, 사무분장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제가 안 하셨, 안 하셨어요. 조례의 목적을,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조례의 목적이 써져 있잖아요. 몇 조인가요? 2조인가요? 1조네요. 조례의 목적은 광주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읽지 않아도. 시행규칙의 목적은 광주광역시의 실·국장, 본부장, 과장, 담당관, 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부·과, 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따른 규정,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기구를 축소하거나 하나로 묶어서 합치하거나 폐지하는 의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따라서 저희 의회는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해당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조직개편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실·국 이하 하부조직과 그 담당사무에 대해서도 검토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담당 공무원은 충실한 심의가, 저희가 심사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해야 할 책임 또한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실·국에 관한 조례만 심의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 의원들에 비해 관련 절차가 밝고 조직개편안에 관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행자위의 검토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같아요. 만약 잘못 인식, 인지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저희에게 제공하신 것이라면 기조실이 관련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심의를 받을 의사는 있었는지,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저희가 그런 제안사항을 뒀지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 내지 지원을 해 드리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가 부재여가지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원하시는 어떤 내용의 지원을 못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아니요. 그…….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획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선8기, 그다음에 9대 의회가 동시에 출범하다보니까 기간의 촉박성이 갖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직 관련해서 심의할 때 예전의 관행을 따르다 보니까 그랬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때 개원식 때 충분한, 의정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조직개편을 비롯해서 그런 것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읽는 문구 한번 신경 써서 들어주십시오,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도. ‘둘째,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내부자료 유출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중인 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당초 계획했던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행정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앞으로 내부자료 유출 등의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분들께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보시거나 직접 들으셨거나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실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손드는 직원 있음) 이 메시지를 누가 발신했냐, 실제 이 말을 누가 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간의 부적절한 경과에 비추어보면 업무담당자들이 오로지 의원들을 포함한 외부에 관련 자료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만 급급하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미뤄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오히려 기자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여러 기회에 여러 단위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책상에 가지고 오신 것은 원안 그대로죠. 맞습니까? 원안 그대로죠?

아마 카톡 등을 통해서 유포되고 유출된 것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초기버전이었고요, 그 후로 상당히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퍼진 그 초기버전뿐만 아니라 어제 저한테서 회수해 가신 자료도 내부자료 맞죠? 기조실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기조실이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구대조표, 사무분장표 작성하고 내부검토 중인 자료라도 심의에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이미 작성되어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도 의회에게만큼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한 명의 시민이 제시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도 검토하시잖아요. 그게 마땅하고요. 하물며 148만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 너무 많은, 이미 여러 단위에서 여러 기회에 제공이 됐는데 또 원안 가지고 오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수정을 하시지는 않더라도 수정할만한 의견인지 검토하는데 시간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답변 주시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의원들의 의사를 검토해서 원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현재 남아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어떻든지 간에 조례 개편안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발의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정이나 기존의 어떤 판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수정의 범위 내지는 내용에 있어서 일정부분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예 규정상 수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한계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오늘 제 질문이 끝나면 구체적인 부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에 대한 기조실의 답변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이 한계를, 기조실이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럼 같이 해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

채은지입니다. 일단 이번에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수고하고 계신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도 또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정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자였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저희 시의회가 지금 심의를 해야 하는데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저희를 믿지 못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조직개편을 심의하는 우리, 본 위원에게 조직도, 첫 번째 조직도, 두 번째 세부조정계획, 그리고 세 번째 분장사무별 정원표,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실·국 단위에서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그때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팀 단위 업무를 보지 않고 그냥 실·국의 이름만 보고 개편안을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희 전체의원간담회 때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아직 충분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새로운 민선8기 시정방향과 미래비전을 구현하고 현 조직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이렇게 제안이유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직개편안이 과연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것인지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 의원들이 의문사항을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활력추진본부, 그리고 광주전략추진단, 기획조정실 모두 기획부서로 기획 충돌의 경우 우선순위나 업무 간 분류 등, 기준 등이 정리되지 않아서 향후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하신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3에 신활력추진본부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해서 1호에 ‘도시 신활력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이전 버전인 거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해서 1호에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광주전략추진단에 관한 것인데요,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앞으로 규정이 되겠죠. 그런데 광주전략추진단의 경우에는 지역발전 중요 의제 논의·결정하고 3대 공익가치수단 도입, 그리고 협업기능 강화로 정책이행 촉진, 시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전담하는 그런 추진단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이 개정조례안과 그전 조례안의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업무가 중복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께서도, 다른 의원들께서도 계속 이 기획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 오십사,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해서, 이 신활력추진본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6조의3에 10호까지 나와 있지요. 저는 이 신활력추진본부가 조직개편의 핵심사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사실 기존 부서 업무의 유기적 연계가 어렵고 또 현재 협업시스템체계, 이런 것들의 유지 등을 감안했을 때는 좀 축소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보시면 도시재생정책, 관광종합계획수립·추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공원조성, 생태하천, 영산강살리기사업, 수변공간, 너무 많은 시의 문제 현안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공약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업무들을 전부 다 신활력추진본부로 너무 비대하게 업무량을 분담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리스크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활력추진본부의 조직 축소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청년정책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년정책관이 현행은 행정부시장 직속인데요,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편제를 개편을 해 오셨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한 저는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정책관 업무 중에 일자리창업 등 경제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비중이 저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업무의 지속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행정부시장 직속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해요. 저한테 업무 부분은 안 봐도 된다고 하셨는데 업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인권평화국의 5·18선양과 왜곡대응팀 및 진상규명팀을 현행 유지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지금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말 활동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시기와 집중도를 고려했을 때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시민안전실에 민생사법경찰과 부동산수사업무를 지금 도시공간국의 토지정보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부동산수사업무가 토지정보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은 정보를 제공받기가 더 쉬워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충분한 설명이 될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은 제가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전체의원간담회라든지 각 개인의 의원들께서 충분히 계속 질의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간략하게 답변, 예.

먼저 기획조정업무가 중복이 된 것 아니냐, 일단은 저희 시 전체적인 실·국이 14개 실·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국에서 기획업무는 다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분야별로 실·국이 나눠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돼서는 일자리, 시 전체적인 일자리업무에 대한 기획은 일자리경제실에서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활력추진본부에서 기획업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기획업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기획업무가 빠진다는 것은, 당초에 모든 실·국이 그런 기획기능 업무를 맡고 있는데 왜 신활력추진본부에도 기획기능이 있냐 하면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의 기획과 신활력추진본부의 기획이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국에 기획기능이 있는데 기획조정실 업무는 각 실·국에 있는 그런 기획업무들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업무가 기획조정실의 본연의 업무고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라고 해서 시 전체적인 기획업무를 다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기존에 각 실·국에 있는 기획업무들을 조정하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도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조정 총괄업무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광주전략추진단, 물론 여기도 과 단위이기는 하지만 본연의 사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기획업무가 당연히 기능은 있지요. 그런데 기존의 기획조정실하고 광주전략추진단의 어떤 구분에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광주전략추진단은 우리 광주의 어떤 미래를, 미래발전을 이끌어갈 어떤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행정구역 개편이라거나, 그러니까 도시의 미래에 있어서 외적인 어떤 확대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환을 줄 수 있는 의제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금 모든 지자체가 논의를 하고 있는 메가시티 관련된 내용이거나 다음에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15분 도시계획,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도시의 어떤 외연을 확대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조금 논의를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 차원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은 그 의제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쪽에 어떤 행정력이 집중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의 모든 실·국에서 본연의 업무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민선8기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 추가되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동안에 지역에서 난제라고 생각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들, 그런 관심 사업들이 신활력추진본부 쪽에 몰려있다 보니 그런 어떤 인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실제 예를 들면 이번에 공약 관련돼서 135개가 저희 인수위 쪽에서 전달이 됐는데요, 실제 많은 사업들이 돌봄이나 복지, 가족 쪽에 있고 또 한 가지가 경제 쪽 파트에 있어서 기존에 인공산업이, 인공국에 추가적으로 차세대 저희가 분야라고 생각하는 반도체나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또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량 부분에 있어서 신활력추진본부로 집중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일정부분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실·국들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조직, 저희들 조직 팀의 또 업무고 하니 쏠림현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년정책관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정책이라는 게 어떤 조직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 성과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청년정책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일자리중심의, 경제중심의 어떤 정책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갈수록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어떤 삶의 질, 문화적인 부분, 주거나 금융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청년정책이 하나의 어떤 내용들이다 보니 시스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문화경제부시장님께서 어떤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 동안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만 소관 자체를 아무래도 더 전문성 있는 분이 앞에서 컨트롤 하시게 되면 기존보다 더 강화된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기존의 행정부시장님 소관에서 문화경제부시장님 소관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5·18진상규명팀 관련돼서는, 실제 그 업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왜곡대응팀과 진상규명조사팀이 유사기능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팀 자체를 통폐합 했고요. 부동산수사 관련돼서, 실제 부동산 관련돼서는 구하고 저희가 연계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토지정보과 쪽에서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법행위 단속이나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업무를 총괄하는 토지정보과에서 수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 업무를 이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본 위원의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께 또 질문의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주신 것 기획 같은 경우에 광주전략추진단은 미래에 대한 그런 기획을 하는 곳이고 신활력추진단의 기획은 다른 것이고 기획조정실의 기획은 또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기획이라는 것은 전부 다 미래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신활력추진, 광주전략추진단의 내일기회도시, 이 팀과 신활력추진본부의 이제는됩니다팀이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그것에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활력추진본부에 제가 업무가 몰려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부서에도 지금 업무가 나눠져 있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활력추진본부 자체가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님의 주요 공약, 핵심공약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활력추진본부의 비대화가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청년 관련해서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더더군다나 저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일자리라든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청년정책이 더 넓은 범위다라고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근거에 따르면 행정부시장 직속이 맞고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말씀하고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박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