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시공사하고 동구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막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단계이고요. 그중에 첫 과제가 아까 구도심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처음으로 막 사업,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도시주택연구소를 막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도시재생, 아까 도시공사가 해야 할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한 역할은 사실은 그렇게 미미한 수준이어서 도시주택연구소에서 앞으로 이런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해 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도시재생 과제로 특별히 우리가 도시공사 자랑할 만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그렇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ESG 경영원칙을, 경영전략을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원칙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ESG전략팀을, 기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구호만 그치는 ESG전략이 아니라 실제 우리 경영, 사업, 전 영역에, 환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 거버넌스라는 가치가 전부 투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ESG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ESG 경영전략이 우리 경영원칙으로 천명된 만큼 모든 경영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시에서 조성공사를 위탁받아서 공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분양가 관련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대책위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관련 부서하고 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같이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광주형 평생주택이라고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상무지구사업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개해 주신대로 빛·공기·주택, 빛과 공기,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가미된 그런 살기 좋은 주택이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동시설, 문화시설이 함께 갖추어진 시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사실 그런 개념으로 담고 추진하는 것이 상무지구 평생주택 사업입니다. 27쪽에 비콘 플랫폼이라고 하는 설계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 또 공간의 기본 콘셉트가 공동체, 소통,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고, 기존하고는 달리 30평형대 주택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서 여러 계층 간 함께 통합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사업이 그런 개념이 마지막 건립 완공 때까지 다 투영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그런 동향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업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지속이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딱히 구분을, 이를테면 예비 이전후보지 광주가 직면한, 대구 같으면 진작 예비 이전후보지 또 이전후보지 이전부지까지 선정이 되고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 곧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수원 같으면 예비 이전후보지 지정해 놓고….

딱히 국가사무다 그것을 지방사무다 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에 그런 어떤 절차가 규정이 돼 있는데 당장에 우리 시 자체가 그것을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주시 차원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국가차원의 어떤 지원, 같이 어떤 협업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 정책과제로 지방 공약 정책과제로 해서 군공항이전 국가사업화 또 종전부지는 그린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가 사실은 소음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군공항을 이전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전지역, 사실은 기부대양여 차액으로 해서 4500억이 예정이 돼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 해당 지역들의 입장이고. 또 부족한 것을 사실은 이게 국가, 국방 시설인데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정부 협조 속에 일정 부분의 이전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같이 그렇게 연계해서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회의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이를테면 광주 전남이 국가 차원의 어떤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수용이 된 부분인데 1차 회의 공히 어떤 기본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떤 브리핑 그리고 종전부지 이전대상지 후보지역별 사업비 분석 관련된, 그런 대화가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2013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이전적정 통보가 2016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6년이 되도록 예비 이전후보지조차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렇게 국방부에 조속한 그런 어떤 법적 절차는 진행을 하자, 그런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범정부협의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분석, 최소한 종전부지 매각가치 그다음에 이전대상지별로 사업비 분석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논의가 시작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한 8~9월경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종결이 되고 사실 그게 법정절차는 아니에요. 아닌데…….

가급적 이달 말까지 해서 법안 준비해서 내부 입장정리를 하고 또 그 과정 속에 의원님들과도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거기에서 제안한 부분에 크게 어긋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특별법 언제까지 준비하고, 사실 5+1 해가지고 6개월 안에 바로 해결방안 제시하고 그런 지금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어떤, 속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대구하고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영광과 보람으로 가득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조언은 물론 따뜻한 지원과 격려도 함께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복환 혁신성장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심재봉 기획행정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최동석 투자유치부장이십니다. (인 사) 박상석 사업지원부장이십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우선 기본현황으로 2022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1본부 3부 9팀으로 정원이 45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4개 지구가 있으며 조성면적은 4.37㎢입니다. 뒤쪽 보시겠습니다. 분장사무로써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 유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쪽, 2022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목표는 비즈니스 최적지 환경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 투자 유치를, 유치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실천을 위해서 산단별 전략적 맞춤형 투자 활동을 강화하고 수요기반형 비즈니스 최적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기반 조성을 하며 혁신성장 주도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서 구현하는 등 세 가지 전략을 주로 중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미래 신 성장 전략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인공지능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를 포함하여 차세대 배터리 또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산업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투자유치 목표는 32건 1800억으로 초과 달성을 위해서 핵심 전략 산업별 투자유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글로벌 AI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 등과 함께 글로벌 AI 비즈니스 컨퍼런스 공동 주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월 5일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글로벌 기업 등 투자유치 타깃기업을 초청하여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사 내용입니다. 제7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국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코트라 공모사업에 저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선정되어서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업 생태계 및, 특히 자동차산업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유망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해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와 연계된 투자유치로써 글로벌 자동차부품기업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8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개발로 AI 융복합 산업과 접목된 반도체 배터리 사업이 강한 도시 기반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반도체 신규 산단, 에너지밸리 산단Ⅱ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연계하여서 경자구역 확대 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쪽입니다. AI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AI 융복합지구 내에 산업시설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AI 관련돼 있는 연구시설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기업의 입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 균특회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쪽입니다. 일하는 조직 구현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향후 10년 동안, 10년의 경제자유구역 중점 추진사항을 담은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강화를 위한 광주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민선 8기 핵심 전략산업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의 조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빠르게 변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1쪽입니다. 기업과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주기업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겠습니다. 입주기업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르고 원활한 인허가 민원 처리를 통해서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고 사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경남은 경남·부산, 경남·부산을 총괄하는 경남·부산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하고 경남을 총괄을 해서 하는데, 부산 쪽 특히 부산 쪽에서의 항만하고 관련돼가지고 유치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물류 쪽에 산업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저희들은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케미칼이나 소재 같은 것이 저희들이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도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보면 저기 광양 같은 데에도 대규모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은 그러한 산업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소부장 그런, 부품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부품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저희들 전 직원, 어저께 아까 제가 좋은 뉴스라고 그랬던 것들처럼 사실은 깜깜합니다. 사실은 앞에 어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오는 회사는 없습니다. 지역에 회사가 옮기는 것은 찾아오는 회사지만 그 외에 어저께 한 회사 중에서 특히 관에 이거는 하나도 찾아오는 회사가 없습니다. 다 쫓아가서 하는데, 부산이나 인천 이런 데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약간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스플래시 사업은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스플래시 사업은 DJ, 김대중센터에서 주관해서 주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모든 전시회나 자동차전시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시회를,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에 사실은 중요한 파트가 국제 포럼 같은 이 포럼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센터에서는 그 스플래시 행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상묵 대표가 저희들하고 와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래 9월말, 10월초에 하도록 돼있던 저희들 계획을 당겨서 국제포럼으로 8시간을 충분히 커버하는 이런 걸 하겠다. 스타트업, 100개 회사의 스타트업 회사를 플러스 저희들이 행사를 함으로써 기업체들이 와서 여기서 배우면서 스타트업하고 콘택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준 이런 케이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작년 12월에도 저희들이 AI할 때에 저희들이 국제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회사들을 전부 다 해서 따로 별도로 국제 포럼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을 갖고 연사도 사실은 행사의 키포인트는 주 연사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포럼이 살고 죽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 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제가 이렇게 콘택트하고 우리가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포럼도 작년에 저희들이 5월달에 했었거든요. 그거는 그때는 온라인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지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직접 와서 참석하는, 말 그대로 서울에서 하는 국제포럼, 조선이나 매경에서 하는 국제 포럼에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러한 국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생각을 못 하고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I 제가 하나 말씀만,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비록 우리 지역에, 구역에 안 들어오면 저희들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을 해주는데 전기자전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남대학에서 지원해, 서포팅 해주기도 했고, 그런데 공장은 우리 쪽에 못 지니까 장성에다 짓는데 이 회사를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어렌인지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8월말 또는 9월에 우리가 최초로 여기서 라이브커머스라는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라라스테이션이라는 회사를 올 봄에, 작년, 유치를 했는데 올봄에 그게 이제 이번에 개관을 합니다. 오프닝 세리머니를 그때 할 건데 이 회사 역시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실리콘밸리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직접 구역의 일이 아니라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 분야 전문집단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지원 강수훈 위원님이 책임지고 지원해줄 것 같으니까 청장님 마음껏 한번 해 보십시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광주의 먹거리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을 작년에 만들었던 이유가 우리가 투자유치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청장님께서 찾아오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오랜 경력 믿고 저희가 투자 유치를, 규모 이런 건 괜찮습니다. 어떤 내실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외국인 투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옥수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정비과장과 도시경관과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기본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재생국은 6개과 22개 담당으로 정원은 총 102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와 3쪽,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공간 조성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경쟁력 있는 도시경관의 장기발전 구상을 위해 시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올해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인접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과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공업지역에 활성화 계획을 금년에 착수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상무지구 일원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미래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정주환경 조성 등 지역 혁신거점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9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6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연계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활동과 주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주민지원 사업으로 생활기반사업 6건, 환경문화사업 3건 등 총 9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건입니다. 또한 주한 미군에 공여되어 개발이 제한된 광산구 도산동 일원 도산동 대로 2-19호선 도로개설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상습적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문화전당 주변 도로 확장사업을 연내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공공성 확보 강화입니다. 매력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광주다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 이적지인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시 158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23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정책과 소관으로 12쪽, 광주다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부에 공모하여 진행되는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총 20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선정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주민편의시설 등 체감도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중앙공모에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2017년 10월 설립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살기좋은 마을 공동체 광주를 비전으로 광주다운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정책연구개발과 사업추진의 현황 분석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다운 도시재생모델 발굴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광주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1조 156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등 각 단위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역 복합개발사업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토지이용객 및 철도시설 재배치 계획 등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사업은 그린-디지털 창업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2023년에는 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도심 도시회복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20년 도시건축 선언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를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산인 광주읍성터 회복, 동계천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한 생활 SOC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역사, 생태, 문화 요소가 접목된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회복지구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광주폴리 제5차 사업 추진입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및 민주인권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폴리 5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작년에 시민예술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둘레길 사업 마스트플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6월에 배형민 총감독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까지 ACC 연계 폴리 둘레길 조성 및 광주폴리작품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17쪽, 도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마련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부정선거 논란 및 조합원 간의 갈등사례가 빈번하게 유발되어 광주광역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서울, 부산 등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 행정예규와 고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 강화입니다. 조합 임원 및 조합원에게는 정비사업의 전문성 확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정비사업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카데미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대상 및 수강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상하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매주 1회 2시간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입니다.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조합 운영을 예방 조치하여 조합원의 권리증진 및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18개 조합을 점검하였으며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체계적 관리입니다.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준공 후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효천1지구 등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40광주도시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다양한 도시변화에 맞춘 경관관리 방안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 착수하였습니다. 광주다운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도시경관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쪽, 2045 탄소제로 사회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광주형 AI그린뉴딜 및 2045 탄소제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제2차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우리 시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3쪽,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 건축물의 계획, 구조, 설비 등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광주다운 건축물 심의기준 제정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한옥과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기초조사를 토대로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4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과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약시간대에 불법광고물365정비반 운영 및 상시정비반과 수거보상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 휴일 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6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구 충장로3가 및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에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개성 있는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27쪽, 실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광주형 평생주택과 누구나 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84㎡ 중형평형 도입 및 분양아파트 수준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2025년 460세대 준공을 목표로 상무지구에 1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남구 에너지밸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2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6월 출범한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등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함께 하는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과 중소형 아파트는 그린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소규모 영세아파트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신설하고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30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모니터링 및 실거래가 신고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로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기침체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 주거 취약계층에 중개보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인중개사 교육과 부동산거래 무료 상담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1쪽, 미래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 지적정보 구축입니다. 정밀 지적측량 기반 조성 및 지적공부 무결성 확보를 위해 지적기준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항공사진 판독 등을 통한 위법행위 예방과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 시민 편의증진 및 안전에 기여하는 주소행정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확대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 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최신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입니다. 국가 GIS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기반 시설물 구축 운영과 편리하고 안정적인 최신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치지형도를 2007년도부터 지속 갱신하고 지하 시설물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 분석 포털 운영을 통해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공간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16만 2천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경계 확정 등을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다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4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32개 지구를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금년에는 11개 지구를 신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과장을 향해서) 왔어요? 답변해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공문시달해서 자치구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주라고 하는데요. 자치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하고 조율 중인데 자치구에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은 무단히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국토부에서는 10%나 20% 그렇게 감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주라 그러는데, 저희 광주시는 자치구가 만약 그것 못 하겠다, 감축 못 하겠다 하면 그대로 없다 하는 걸로 보고되는 걸로, 그럴 계획입니다.

예. 저희는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하고요, 자치구에서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3년에서 5년간 이렇게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축소해라 막무가내 그러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타 광역시도 같은 현상 같아요. 일단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004건에 대해서.

예, 공감합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