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외국인주민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모는 4억 원 규모였고요. 1층 40평 규모로 대불산단 삼호 농어촌복합체육관 부지 내에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에다가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13조부터 19조까지 신설해서 3장만 여기에 신설해서 넣은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센터 기능하고요. 그다음에 영암군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이 14조에 있는데 이것은 직접 운영과 위탁했을 경우에 수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탁을 했을 위탁 비용은 한 1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위탁 기간 및 운영비 보조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위탁 기간은 3년이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다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존에 1장, 2장, 3장인데 3장이 안으로 들어가고 4장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 3장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조에서 19조인데 13조 보시면 기능, 14조를 보면 직접 운영이나 위탁 근거 그리고 15조가 수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16조 보면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17, 18, 19조는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조례하고 상관없이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음은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지침이 변경돼서 지원대상 자격이 이제 변경돼서 우리 인구정책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인구정책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 일부 변경안이라고 돼 있는데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이 변경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현행 보시면 혼인신고 기준으로 부부 중에 1명이라도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자격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은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는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둬야 하는데 부부 중 1명이라도 주소가 있으면 지원 자격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센터가 신축 완공됨에 따라 센터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전라남도 사업지침 변경으로 지원대상 자격이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쭐게요. 그 위탁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조례에 대해서 영암군에 혹시 몇 군데나 되나요?

이런 조례가요?

아니, 제가 말한 것은 비영리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 쪽에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돼요?

그거는 공모를 해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 하면서 위탁하든 뭘 하든 간에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벗어나서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현대중공업에 근로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1년에 약 100여 명 정도 11년에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다가 뭔가 조금만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여기서 살 의향이 있는데 다른 데 가면 귀농·귀촌으로 해서 강진, 신안, 해남 이쪽을 많이 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그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돈은 많이 없는데 자기가 한 30년씩 여기 살면서 떠나기는 싫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인구정책인데 꼭 어떤 출산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집중해서 고려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번에 공약사항이라든지 기조 변화가 또 있고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구종합정책을 또 세울 겁니다. 그때 귀농·귀촌이라든지 귀농인 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삼호중공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같은 것 주거요건도 개선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늦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영암군이 2020년도는 금방 시가 될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저희도 목포시에다가 90 몇 년도에 편입시키려고 난리였잖아요. 그거 막아내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되다 보니 다 빠져나가는 입장이고 또 그분들도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후돼 있냐, 이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그쪽으로 조금만 더 어떤 정책적으로든 생각해서 그건 실장님이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전체적으로 고민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꼭 부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도 개정 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상자 선정 등 효율적인 군민의 상 조례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민의 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상의 명칭, 안 제3조에 군민의 상 심사로 군민의 상 수상자 심사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상 인원으로 군민의 상은 매년 1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안 제5조에는 수상 대상자의 요건으로 수상 대상자는 영암군 출신 또는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의 부분에서 영암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상자의 결정으로 군민의 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암군수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군민의 상의 수여, 안 제8조에는 상장,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안 제9조에는 심사내용의 공개 금지, 안 제10조에는 군민의 상 취소입니다.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수당, 부칙 안 제2조에는 수상 경력에 대한 경과 조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7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심사승인사항으로 심사결과통보서는 8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서는 9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수상자의 선정 등 효율적인 군민의 상 조례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영암군민의 상 조례의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문진규입니다.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금액에 따른 취득처분 기준은 10억 원 이상 토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적 토지 기준은 1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토지의 면적 또는 금액의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사업 목적 또는 용도 변경, 취득처분 재산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대상 건물 3동에 3,891.43㎡, 토지는 6필지에 2,478㎡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으로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취득건물입니다. 이 사업은 32년이 경과한 신북농공단지 관리동 벤처하우스 건물을 철거하고 농공단지 재활성화 및 근로환경을 개선코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난 4월 25일 공모 신청하여 6월 8일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신축 1동 지상 3층 연면적 1,140㎡ 주요시설은 관리사무소, 회의실, 다목적홀, 갤러리 카페, 체력단련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7억, 도비 3억 7,100만 원, 군비 8억 6,600만 원 총 3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가족복합센터 건립 변경 취득건물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적 가족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가족서비스 혁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지난 2020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용 공간의 증가 및 원자재 및 노임단가 인상으로 건축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변경내용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259-8 외 2필지를 분할해서 삼호읍 용앙리 259-34 외 2필지로 4,989㎡를 이용하고 건물은 1동 2층 연면적 1,560㎡ 47억 원에서 1동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77.43㎡로 건축 연면적이 317.43㎡가 증가하고 사업비는 25억 8,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취득 토지와 건물입니다. 위치는 시종면 월송리 6번지 외 5필지에 대지면적 2,478㎡입니다. 토지매입은 6필지 2,478㎡에 1억 5,500만 원, 건물은 1동 지상 2층 연면적 874㎡에 28억 8,000만 원, 주요시설은 숙소 27실 50평 수용, 관리실, 공용시설 등입니다. 기존 건물 매입 후 철거비 3억 5,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7억 5,000, 군비 26억 4,000만 원으로 총 3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 대상 목록을 붙여놓았습니다. 토지 부분과 건축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29페이지는 방금 설명해드린 3개 과 단위사업계획서입니다. 간담회 때 해당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다시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의견입니다. 해당과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처분 대상에 대해서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벤처하우스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이 필요하며, 센터건립으로 산단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문화 갈증 해소가 기대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 가족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센터의 공간 협소로 다양한 가족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이번 센터건립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로 매년 근로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기숙사 건립으로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기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남도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 활동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운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를 보시면 안 제8조에 관광 취약계층의 지원 사항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동 조례제정에 대한 예산조치 사항은 연평균 1억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5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 승인사항도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 취약계층의 여가 및 여행 활동의 기회를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며,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각 마을에 홍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은 홍보로 해서 각 마을에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