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 의결한 후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환경녹지국 업무를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근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상근 인사)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장 임양혁 인사) 박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철 인사) 김낙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낙성 인사) 정진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진제 인사) 장병서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장병서 인사) 주황룡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인사) 태준업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태준업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친환경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과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등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건계획 수립,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고 환경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 제명 변경에 맞추어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심의, 환경교육주간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납부방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분쟁조정수수료 인용조문을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설치대상을 강화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시설 100분의 5 이상으로, 기존 시설은 10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과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외 담당 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2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왜 위원장을 2명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매우 궁금하고 그리고 위원장을 2명을 하게 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세칙에 만들어 놓으시겠지만 그에 앞서서 시행세칙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시행세칙 관련된 초안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두 분이 있게 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3조 직무, 제14조 회의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필요 시 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분이면 그러면 누가 소집을 할 거고 의장을 누가 할 것인가? 회의 주재는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이해가 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문제는 사회 전반의 전환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이 같이 중심을 이루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황경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두 분이 나누어서 하다 보면 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이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는데요, 운영세칙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장의 업무 분담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세칙을 만드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과가 그런 다음에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 위원회 구성 전에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회야 별개 문제고 세칙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련된 세칙을 먼저 만드는 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위원회 구성할 때 같이 운영세칙을 만들 사항이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또 제가 드리는데 이 관련된 사항에서 좀 납득이 되어야 이 부분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납득이 안 가니까 그걸 좀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 통과시켜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통과시켜주면 그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이해가, 납득이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된 다음에 통과시켜야지 이해도 안 된 상황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이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고 중앙 위원회 자체도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으로 같이 가서 그 체제에 맞춰서 안을 저희가 작성한 사항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알아듣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중앙부처는 중앙부처고 저희 복환위에서 올라온 조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를 구하는 자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거지, 이 얘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2년간 얼굴을 맞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초면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나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조목조목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또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세계적인 문제인데 말이지요, 환경과 기후 문제. 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짚어나가고 집행하는 곳이 우리 환경녹지국인데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또는 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삶의 질이라는 건 쾌적한 환경 그리고 쾌적한 기후여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초를 다지고 기초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탄탄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 확실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납득과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나 황경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맞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통과가 되어야만 시행과 세부시책이 만들어지는 건데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왜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패턴대로 따르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위법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황경아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약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관례나 관습이 있고 개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위원회 개념이. 이것을 민간위원장 1명 두고 관에 있는 위원장 1명 행정부시장 두고 또 민간위원장이 전문성을 둬서 양대 위원장 체제 하에서 황경아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위원장 역할론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각종 회의가 열릴 텐데 과연 다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회의를 소집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론 국장께서는 시책에 다 담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위원으로서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마땅한 거지, 그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임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국장께서는 그 업무를, 적어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를 인지하시고 가야지 답변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세부시책이 만들어진다, 이런 모호한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할게요. 자, 양대 위원장 있지요. 다급하고 시급을 논할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는 누가 소집을 합니까?

가능하신 분이 우선적으로 해서 소집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한 쪽 위원장이, 이쪽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데 이쪽 위원장이 그건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집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개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두 위원장님께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원회는 소집을 해서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매한 답변 태도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황경아 위원님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조례안의 이름이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에요.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부분인데, 지금 탄소중립, 탄소절감 이런 것들이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각종 시책에 반영도 하고, 대전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만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러이러해서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또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가 열리고, 그랬을 때 획일적인 통제 하에서 위원회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이라는 말이에요.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역할분담이 뭔가 이것을 명쾌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적어도,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부연해서 집행기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좀 설득력 있게 되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모호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요. 위원회의 위원들, 민·관,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임명을, 임명이라는 말은 좀 모호한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위촉하겠다는.

위촉을 하시겠다는 건데 개략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어떤 민 쪽의 전문가를 위촉하실 생각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요.

학계 쪽에 계신 분들과 연구 분야 쪽에 계신 분들 그다음 실천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쪽 이러한 부분들과 여기에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가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을 위촉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비슷한 의견인데요. 학계에 저탄소 탄소중립 관련, 녹색성장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 역시 우려를 하는 것은 환경단체가 엄청나게 많지요? 환경연합을 비롯해서. 그래서 혹시 그쪽 위주로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스무 분 이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학계 쪽에 계신 분들과 연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천운동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균형 있게 안배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운동은 좀 가급적이면 규모가 작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전문가들, 적어도 카이스트라든지 국립대학에서 아주 이 분야의 전문성을 띤 학계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선임을 할지를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예.

제가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부세칙 만드시면서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심도 있게 저희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을,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확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처분을 하나요, 뭘 하나요?

과태료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처분 조항이 있고,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했어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을 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자체경비로 해야 되잖아요?

예.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고 있는 관리비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치비의 90%까지?

예.

그러면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설치비의 90%는 시에서?

예, 지원을 합니다.

이게 유보되었던 것들 아닌가요?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을 강화시켜서, 그 설치대상을 강화시켜서 더 많이 설치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실시가 되지요?

법 개정했던 시점인 금년 1월로 소급해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될 겁니다.

금년 1월로 소급해서?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 설치를 하겠다면 시에서 90%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아파트든?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유예기간이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28일까지 2년간 유예를 두었습니다.

2024년?

예, 1월.

2024년 1월까지 2년간?

예.

그러면 2년간 안 해도 되네요, 이것 조례안 통과돼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도 유예기간을 둬서 그 사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러면 공간이 있으면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설치비 90%를 지원합니까?

예.

10%는 관리사무소.

예, 자부담이고요.

자부담은 10%고?

예.

그래요? 그러면 2년 안에는 꼭 이것 설치를 해야 되네요, 유예기간이 지금부터 2년이니까, 이 조례안 통과되면?

예.

아파트, 또 어디 있지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이런 데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도요?

예.

그래요? 다중이용시설도 2년간 유예를 줍니까?

민간 소유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공공 소유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면 다중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컨대 계룡산 동학사에 있는 주차장 같은 곳,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데도 설치를 다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공영주차장에 해당이 돼서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면 저쪽 오월드 주차장 넓잖아요, 그런 데도 다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영주차장이니까 1년간 유예를 주는 것이고.

예.

민간주차장은.

민간 소유일 때는 2년.

민간 소유는 2년.

예.

민간 소유가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부터 이걸 설치해야 됩니까? 의무가.

주차면이 주차구획의 50개 이상이요.

50대 이상이요?

50면 이상.

50면 이상.

예.

그러면 병원 같은 그런 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그런 데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의무적으로?

예.

2년간 유예를 두고 90%는 시비를 주고.

예.

지금 조례안 통과되면 바로 실시가 되네요?

예, 그 유예기간은 법 제정이 된 금년 1월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따집니다.

금년 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2년 유예할 거 없이 그러면 지금부터 하겠다, 그렇더라도 시에서 90% 지원해주고 다 그럽니까?

예, 저희 입장은 유예기간 전에 빠른 시간 내 설치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다 지원해주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시에서 지원해준다니까 다행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과태료 처분하는 의무조항이란 말이지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공영주차장을 빼고 일반인들이 경영하는 주차장이랄지 아파트랄지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이거 상당히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한 겁니다. 다행히 지금부터 소급적용도 되고 또 지금부터 설치해도 시에서 지원해주고, 90%는.

예.

그러니까 설치비만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치장소는 당사자들이 확보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 오염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급을 많이 하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사후관리가 많이 필요한데 충전소가 설치되면 그러면 그 충전소 사후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 이 부분하고,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급속충전기가 있을 것이고 저속이 있을 것이고 충전기 나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전기가 어떤 식의 충전기가 보급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우선 사후관리는 설치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서 문제가 대부분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설치되다 보니까 주차문제 가지고 주민들, 이용자들 간에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가 있는데요, 급속충전기는 충전기 대수가 5대 이상일 경우에 1대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50%를 급속충전기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전기도 전압이라는 게 있어서 원활하게 압이 전달이 돼야 자동차에도 무리가 안 가고 수명이 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저속이라든지 급속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아무래도 저속이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건데 충전하는 데.

예,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시간 또 한 2시간, 4시간 이러한 부분으로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급속충전기를 많이 좀, 그게 아마 돈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급속충전기가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고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 발생한다기보다는 주차, 전기자동차 충전해야 되는 곳의 자리도 일반 자동차가 주차를 하지만 충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완속이 거의 있다 보니까 충전을 못 해서 또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더 설치를 하고 싶은 데도 있잖아요? 더 설치를 했을 경우에, 기준보다 더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홍보가 되고 하나라도 더 완속이라도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현재까지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이상 설치돼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설치비 지원은 가능하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했을 때 인센티브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는 못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매년 시에서 환경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전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정책의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사실은 친환경차에 속하지만 수소차는 또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반산업과에서.

예, 이게 좀 궁금합니다, 같은 친환경 쪽 차인데 왜 그거는 기반산업과로 분리되어 있는지.

그게 주유소라든가 이런 충전소 업무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 이건 친환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차량에 대한 주유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LPG충전소라든가 이러한 업무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중앙도 환경부와 산자부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 관리는 기반산업과에서 하는 거고, 차와 관련된 거는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배출가스하고 관련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가스 관련해서요?

예, 오염하고 관련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22년 3월 31일 체결한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환경 도시 조성, AI 기반의 미래형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시민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 디지털 물산업 밸리로 여는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과 대전 UCLG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서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호 협력하고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건립 예정이고 녹색구매지원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교육센터도 있고. 현재 환경교육도 하고 녹색소비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센터는 많이 개설을 하는데 그 센터에 비해서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하고 어떤 확실한 차이점이 있어서 또 하는 건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조금 더 보강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센터만 건립을 하지,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즘 단체들에서 교육을 하라, 교육을 하라 그러는데 교육할 대상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고 직장 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교육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녹색구매지원센터 매출과 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좀 전에 이금선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을 공론화하겠다,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갑천지역을 정비한다, 환경단체에서는 보존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한때 많이 있었지요?

예, 하천 사업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단체 쪽에서는 그냥 원형 그대로 둬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 습지지역의 환경생태를 그대로 보존하겠다?

예, 자연상태가 우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갑천 태봉보에서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까지 거기에 보면 보호수종이 13종이 있고 약 800여 종의 자연생태종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 물놀이하고 뛰어놀던 데인데 도안동 앞에 태봉보에서 밑에까지. 그래서 이건 좋은 안이라서 제가 꼭 이것은 습지보호지역으로 공론화를 단단히 하셔서 그렇게 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환경부의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이지요?

예, 금강유역청에 신청을 해서요.

금강유역청에 신청했습니까?

예, 신청을 3월에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적인 검토를 하고 금강청 내 하천부서 의견을 들어서 6월에 금강청에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예.

꼭 이것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때 좀 논란도 있었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이게 자원순환단지이지요?

예, 금고동에.

금고동. 이것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말 그대로 자원순환인데 쓰레기 갖다가 재생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서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종량제봉투를 다 파봉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별기를 통해서 선별을 한 후에 대부분 타는 물질을 연료화시켜서 보일러에서 소각해서 폐열을 얻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원만하게 순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적으로는 좀 안 돌아가나요? 자원순환해서 이것을 다시 재생해서 에너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수익과는 연결이 안 되나요?

저희가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된 열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건조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에서 매립 후에 나오는 매립가스나 음식물을 별도 수거해 혐기성 처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스는 CNCITY라고 해서 과거 충남도시가스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는 얘기예요.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 9억 6,300만 원 정도, 매립가스는 민자사업에 의해서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시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 시설 자체는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5%를 수익으로 받는데 그게 연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소각열을 판매하는 게 35억 정도 수입을, 그다음에 바이오가스에서 12억 정도.

연간?

아, 바이오가스가 127억 정도를 연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수익 많이 나네요? 이것 자원순환단지 시설 건립할 때 예산 꽤 들어갔지요? 몇천억 들어갔지요?

526억 투자됐습니다.

526억 들어갔나요?

예.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 바이오가 526억 들어갔고요.

자원순환단지 전체 건립할 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732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들어갔다고. 그 정도 들어가서 그걸 가동시켜서 수익이 그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네요. 잘 나온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금고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아직 공사 들어가지는 않고요, 설계완료 단계로서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협의 중에 있어요?

예.

지금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그 주변인가요, 어디인가요?

거기부터 금강 반대쪽으로 50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금강 반대쪽으로?

도로 건너 쪽입니다.

도로 건너 쪽, 저쪽이네요?

애견 그 밑에 쪽으로.

금강 쪽 말고 도로 건너 쪽 저쪽?

예.

그쪽에다 다시?

예.

여기 민원 같은 건 없지요? 있습니까? 민원이 항상, 금고동 과거 역사를 관계해서 살펴보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옛날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고요.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면 그 주변에 어떻든 환경이 아무래도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건립 추진하는 데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추진이 난항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건데 늘 그래왔거든요, 이게. 혐오시설 같은 거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과 협의는 다 잘 끝났어요?

예, 특별하게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거나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보면 공원이 총 598개소에 유성구가 개소가 가장 많고 동구가 개소가 가장 적고, 거기에 비해 중구는 개소가 얼마 안 되지만 면적은 가장 크게 나타나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전시 전체의 1인당 공원 면적이 19.7㎡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1인당 공원 할당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런데 왜 동구는 이렇게 개소가 제일 적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을.

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경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철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이니 이런 부분이 오래돼서 그 당시에 공원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를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의 녹지를 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에는 상대적으로 녹지가 적습니다.

그 말씀은 신도심은 구성할 때 공원녹지 법적인 할당량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 그 말씀을 지금 저한테 답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동구 지역에는 관심을 안 갖고 신도심에만 관심을 갖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퍼리공원하고 공원 자체를 대규모로 개발하려고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인구 대비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중구하고 동구하고 사실상 비슷한, 대덕구하고 인구가 비슷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동구가 많이 처져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김에 한말씀을 더 드리면 공원을 조성할 때는, 새로운 신도심 공원을 조성할 때는 아마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공원이 조성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준에 적합해야만 공원 자체의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는 사실상 다양한데 그중에서 이동에 불편한 사회적 약자 위주로 편의가, 시설이 돼야지 그냥 약자 위주로 하게 되면 예컨대 노인분하고 휠체어 장애인하고, 본 위원도 휠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중증장애, 휠체어 장애인은 단 2㎝의 턱만 가지고도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고요.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올라가는 턱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다 가서는 턱이 내려가는 경사로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주행하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초래되는 것이 현재 대전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공원에 가서 보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데크를 깔아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거기가 중간이 절단이 되어 있어서 턱이 있고 그래서 가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연말까지 이런 부분에서, 공원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시고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사실 환경녹지국이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굉장히 기후환경 조심해야 되니까 분리배출하고 최대한 탄소배출 적게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을 해놓으면 정리해 주시고 그걸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야 안 그러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제가 분리배출해서 내놨는데 일반 쓰레기차량이 와서 한 번에 압축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도 계실 텐데 분리배출, 그 업체 선정을 하고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배출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가보셨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자 계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해 놓은 사항은 크게 2개 체제로 됩니다. 하나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분리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요. 나머지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수거하고는 별도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수거해 간 재활용품은 그 업체에서 선별해서 각각 모아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투명페트병이라고 해서 일반 플라스틱하고 별도로 수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양호하게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페트도 저희한테 상표를 떼서 버리라고 이렇게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수거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주부로서.

그러니까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 원래 별도의 전용차로 수거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업체에서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거 자체가 일반 재활용품과 같이 수거돼서 따로 처리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관리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는 없어요. 그런데 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한, 한 업체를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자기네가 커피 팔고 자기네 커피 일회용 컵도 수거를 안 해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걸 내놓으면서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그건 시민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잘해야 되지만 그 잘한 시민들한테도 뭔가 아주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재생될 수 있는 재활용 그거를 바구니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앱에다 그걸 현금으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환경녹지국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시라고만 하지 말고,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환경녹지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