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진로융합교육원은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하면서 앞으로 생길 미래직업까지도 준비하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의 자랑, 세계 최고 수준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근 대학과 연계한 6개 마을 융합체험을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TF팀을 구성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에서 하는 진로교육과 다른 점이 뭐냐면, 물론 지금 개별학교에서도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빠른 시대, 오늘날과 같은 빠른 시대, 변화되는 시대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 주는,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는 그런 진로교육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융합입니다. 그래서 융합의 꽃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의학과 공학이 융합돼서 새로운 시너지를 얻어서 디지털 치료라든지 원격진료까지 발전하듯이 여기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 모여지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 이를테면 얼마 전에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고 하는 가요가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밴드음악과 국악이 융합돼서 크로스오버돼서 만들어진 건데 이와 같이 문화와 예술이 융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체험관 그리고 영어와 드라마가 융합이 돼서 만들 수 있는 체험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환경이 융합돼서 만들어지는 체험관, 스마트와 복지가 융합이 돼서 할 수 있는 체험관 또 AI라든지 미래교육이 융합이 돼서 할 수 있는 거, 창업과 경영이 융합이 되는,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 체험마을을 구축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융합체험을 하고 여기에 달성이 된 학생들은 심화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라든지 인근 대학의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체험 위주의 일회성 공간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학년까지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을 누적 관리해서 하는 대전만의 특색 있는 그런 진로융합교육원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실제 우리가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고 외부전문가 초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른 게 뭐냐면 요새는 교육이 어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실지로 학생들이 체험해서 몸에 익힐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문제가 뭐냐면 실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지금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학상담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체험관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상담도 하지만 실제 체험을 해서 아이가 체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동부에서 2개 중학교에 현재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입학할 수 있는 부분을 공학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기준으로 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2개 학교 학생 수가 좀 느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경덕중학교 예를 든다면 한 20명 정도, 내년 기준으로 학생 수가 여학생이 늘 것으로 판단하고요. 신일여중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이상 그리고 2024년, 2025년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매년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얼마나 늘 건가만 분석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인 경우에 학급을 공학이라고 할지라도 한 반에 남학생, 여학생 혼합해서 혼성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남학생반, 여학생반 이렇게 편성하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은 혼성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있고 일부 학교가 단성으로 공학임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학교가 있는데 추세는 지금 혼성학급으로 대부분 다 전환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반을 편성할 건가는 학교장이 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실이 되겠는데요, 더불어서 탈의실도 성별로 해서 달리 이렇게 갖춰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름방학 기간 중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한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한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중기인력운용 개요, 2. 중기인력운용 전망, 3.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4.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5. 인건비 현황, 6. 민간위탁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재정 여건의 주요환경 변동 추이와 변화 예측입니다. 2021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저출산 및 세종시 등으로의 인구유출로 2017년 대비 2021년 학생 수는 12.89% 감소하였으며, 학교 수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로 공립학교 수는 2.26% 증가하였고, 사립학교는 사립유치원 폐원 등으로 9.91%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인건비 편성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3쪽에서 5쪽까지의 표와 같습니다. 5쪽,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인력 증가가 예상되며, 미래형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이 가속화되고 주택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인력수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탄력적 인력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에 따른 예산수요가 증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재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요분석을 통해 인력을 배치하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변동 수준과 정부의 교육정책기조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하면서 인력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11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 정원은 교육부 증원 기준에 따라 2022년 대비 99명이 증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교육회복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시설 관리,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현 정부 교육정책 반영 인력증원과 교육감 공약이행사업 및 신설 예정 기관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부터 12쪽까지의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3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99명의 증원인력에 대한 학교교육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시설 등 업무기능별 증감내용은 13쪽의 업무기능별 인력 증감 예상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쪽에서 15쪽 증원내역 및 16쪽에서 17쪽 감원내역 등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2년부터 2026년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민간위탁사업은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직장어린이집 운영 2개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20쪽에서 2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2∼2026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개요, 중기인력운용 전망,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인건비 편성 현황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후 5년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에서 6쪽, 행·재정 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행·재정 여건의 주요환경 변동 추이 및 변화 예측입니다. 2021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인접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학생 수는 2019년 대비 5.26% 감소한 반면 교육공무직원 수는 2019년 대비 2.16%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교육부 지침 변경에 따라 장애인일자리 창출 인력을 현원에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까지 인건비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2쪽과 3쪽 표와 같습니다. 4쪽,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정부의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 등 교육정책 변화수요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로 교육공무직원의 증원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효율적 인력관리 노력으로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액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교부액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7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인력과 기능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 정원은 2021년 대비 28명 증원 예상됩니다. 증원 세부내역은 유·초등돌봄인력 및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에 따른 행정지원인력 등 현 정부 교육정책과 교육감 공약사업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에 따른 신설 학교 등 학교 인력수요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 기관별, 13쪽 직종별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20쪽,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6년도까지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2021년도는 편성액을 기준으로 이후 2026년도까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를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와 학교 기준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그 기준에 따라서 검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통폐합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계속 존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 반면에 또 학교 수가 급감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은 통폐합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여쭤보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와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모두가 협력하여 중단없는 학습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대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종 학교 모든 교직원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화장실 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장실 공간이 사실은 가고 싶지 않지만 가게 되는 혐오의 공간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교육 불균형 해소 노력에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인데요,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불균형과 교육인프라 차이로 학부모는 아이를 신도시지역 학교로 보내려고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도시는 학교가 부족하고 원도심은 학생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요.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정책추진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시설의 적극적 개방에 대해서 당부드리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학교시설 개방은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설의 개방으로 발생되는 관리책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