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제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G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G 증진을 위해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꾸려진 중구 지역의 특성상 상업밀집지역의 상점가 등에 노동자들이 많은 편에 속해서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및 중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는 감정노동자의 인격 주체의 배려와 구민의식 확산을 위해 시책 및 지원을 마련하는 것을 노력해야 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넣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모범 기준, 감정노동자 인권보장 교육, 상담 프로그램 및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넣었으며, 안 제11조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사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 및 관계법령안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7월 1일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 중구 “G 중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구시 조례 제정 현황으로 대구시와 그 산하기관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2019년 7월에 제정하였고 2019년 10월에 서구, 2020년 9월에 남구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구의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G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과 모범 기준, 인권보장 교육, 상담 및 보호 조치, 지원센터의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 북구에 20대 여성이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에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안전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3대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사각지대로 사전 위험 방지를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계식 주차 장치의 설치기준과 철거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 기계식 주차 장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무분별한 기계식 주차 장치 설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G 설치기준을 대구시 기준에 따라 일원화하였고 안 제19조의2에 기계식 주차 장치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의3에 기계식 주차 장치의 철거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7월 1일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대구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 장치의 최소 규모를 신설하고 기존 노후된 기계식 주차 장치의 철거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대구시 조례와 일원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기계식 주차 장치의 최소 대수와 설치 비율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기계식 주차 장치 설치를 방지하며 또한 2단식을 포함한 모든 기계식 주차 장치의 철거기준을 주차 대수 총합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기계식 주차 장치의 고장이나 노후 등으로 인해 철거의 필요성은 있으나 철거된 주차면수와 같은 규모의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건축물 인허가를 할 때는 주차장 대수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원래 허가를 받은 그 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설치기준과 철거기준은 대구시 조례와 동일하게 일치시킨다고 그런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철거는 부설주차장에 여기 지금 설치기준에 보면은 기계식 주차장은 20대 이상으로 설치하고 또 50% 미만으로 하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대수 이상으로.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안재철위원님이 묻는 거는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조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따른 건축주택과에서 인허가 부분에 대한 주차장 대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대수는 10대든 20대든 법적으로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맞고 지금 이 조례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제가 말이 끊겨서 그런데 철거하는 건 부설주차장에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부설주차장 대수가 부족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걸 철거하는 건 상위법령에 안 맞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건축물을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이 10대가 있어야지 이 건물이 허가가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노후화되고 위험하니까 이걸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허가했을 때에 10대라고 하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철거하면 2대밖에 못 대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건축물 허가해 줄 때에 주차장 확보는 도시 전체적인 어떤 환경이나 교통난 때문에 주차장 이걸 강력하게 만든 법이거든요. 여기에 위배되는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이걸 철거만 해 주면 좋은데 철거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댈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냐, 없냐.

그게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요. 지금 당초에 건축 허가 날 때에 부설주차장이 10대 되어야 되는데 2대는 자주식하고 8대는 예를 들어 기계식주차장을 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하면은 8대를 하든지 아니면 2분의 1, 4대만 철거를 하는데 그건 상위법령에 부설주차장 건축법과 주차장법 자체가 위배되는 거는 맞습니다.

위배되는 게 아니고 상충되는 거죠.

위배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조례를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국장님 공부 좀 해서 오시지. 30년, 40년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20대 이상 주차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점검하고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북구에서 방치하고 놔둔 거 때문에 사고가 났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건물이 30년, 40년 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이 부분의 50% 부분을, 2분의 1 부분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다시 신축하면은 인허가 부분에서는 제자리로 인허가 대수의 건물의 대수만큼 똑같이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신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니, 제가 다른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위원님께서 물으신 게 자, 기존에 10년 됐든 20년 됐든 30년 전에 건물이 주차장이 예를 들어 10대다. 전부 다 10대 중에 2대는 자주식이고 8대는 기계식 주차장이다. 그러면 8대 중에 4대는 철거할 수 있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현행 법령에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위배된다고 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그러니까 상충되는 건맞고요. 우리 조례가 상충되는 게 맞고 지금 주차장 조례에서 인허가 부분에 주차문제를 먼저 볼 것인지, 안전 부분을 먼저 볼 것인지에 대한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 부분을 접근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신축했을 때에 주차대수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축 건물에 대한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거는 건축법에서 주차장법을 인용해서 몇 대 하라고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150㎡ 1대 그리고 상업시설은 100㎡ 1대 그건 주차장법에서 다 결정되고 정의해 놓은 걸 건축법이 따와서 어떤 건물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이 몇 대 있어야 되느냐 그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을 떠나서 안전 쪽으로 점검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간에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진작 제가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기계식 주차장을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이 또 시행령에 있네요, 보니까. 이 법령까지는 몰랐는데 이 법령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경숙위원님이 조례를 타구에도 이렇게 했고 그걸 인용해서 유사하게 하신 모양인데 그건 가능합니다. 시행령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법령까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4.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운락입니다.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제안이유입니다.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은 북성로 일대 산발적인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역주민, 문화예술인, 관광객들의 참여도 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함입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적인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데이터를 갖춘 공공기관인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은 2018년 8월 선정된 ‘북성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중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으로 북성로 일대 건축자산과 문화, 예술, 생활을 연결한 통합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구축 3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위ㆍ수탁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전문 공공기관에서 전략적으로 기획ㆍ추진하는 거버넌스 체계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등을 안정적으로 통합, 일관된 도시브랜드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단계 사업을 재계약코자 합니다. 12쪽 다,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 8월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019년 9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 2021년 8월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 기본설계 완료, 2021년 10월 자체계획 수립 후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 1차 사업으로 사업비 5억을 북성로 문화자산 데이터베이스 및 온ㆍ오프라인 문화플랫폼 구축을 위해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위탁업무협약 체결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라, 위탁개요입니다. 상기 사업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협업과 안정적인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탁금은 10억으로 북성로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는 2단계 문화플랫폼 기반 도시브랜드 정체성 정립 및 운용단계와 3단계 지속적 활용과 운용을 위한 정착단계를 연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북성로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공연, 시각,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10개 단체를 선정, 총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SNS 개설과 채널별 콘텐츠를 기획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성로 문화플랫폼 기자단을 모집하여 관련 콘텐츠 생산과 대외 홍보 활동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북성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과 기록물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지난 6월 27일 2022년 제2회 사무위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사,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지난 4월에서 6월 기획예산실에서 실시한 2022년 도심재생문화재단 및 상임이사 경영평가 결과는 다 등급입니다. 끝으로 관계법령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으며 향후 일정은 금년 10월 중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11월부터 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플랫폼이 뭐예요?

북성로에 지금 문화, 예술 이런 산재해 있는 예술 단체라든지 예술을 한 군데 모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방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드는.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물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딩.

도시브랜딩은 북성로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BI를 개발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에 공공위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도시재생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북성로 일대는 100년에 가까운 근대건축물이 많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보존 유물이 소실되어서 건축물에 구비를 들여서 리노베이션 한 것까지 소실시켰습니다. 솔직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북성로 일대에 건축자산 있지 않습니까. 예술 있지요. 그리고 생활 있지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통합관리가 지금 북성로 일원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문화도 있고 건축도 있고 도시브랜딩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위탁계약으로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0월까지 1년 되는 동안 도심재생문화재단에 협약을 체결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의회에서 심의안 언제 했습니까?

이건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생기기 전에 했기 때문에 10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보고사항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전혀 없이 공공위탁 부분에 대해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이랑 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심의 들어왔는데 재계약 보고라고 올라와 있고요. 맞지 않습니까? 자, 공공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계약 사무 심의를 2022년 6월 27일날 했지요? 심의를요?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예. 재계약을.

중구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열어서 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G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요. 재단사업에 1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심재생이요. 도심재생사업도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에나 이렇게 국비사업이 도시재생으로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문화재단을 토탈 틀어서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이지.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무위탁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중구가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저희들 부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문화교육과에 계셨다고 오셨는데 알고 계시면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초창기에.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재생 관련 지원금이 있어서 아마 그걸로 해서 재생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북성로 통합관리방안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공공위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은 도시재생으로 보이고요. 도시재생이 재단사무로 가는 건 모순이라고 몇 번째 말을 했어요.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대답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재생사업이 아니고 문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구청장이 측근을 심어서 상임이사 체제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억지스럽게 도시재생사업을 재단에 이관시키고 있고 문화재단으로는 순수하게 문화라는 부분에서 문화예술진흥, 문화행사, 문화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북성로 통합관리 시스템에 문화라는 단어만 적어서 지금 보내고 있고요. 공공위탁으로 재단 사무에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의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기만 하게 만들고 있고 이 위탁의 문화보다 북성로 일대에 건축자산하고 도시브랜딩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도시만의 역사, 사회, 문화적 특성을 연계하는데 정체성하고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하고는 맞아떨어지지 않고요. 다른 것에 비하면은 가치라든지 아무리 비싸도 그 문화가 아닌 역사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모순 부분은 지금 4년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재단에 계속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례 그 하나에 4조의 하나를 넣는 상황으로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분명히 구청장님하고 담당 부서에 과장님, 국장님 모셔놓고 제 자리 돌려달라고 도시재생에 문화만 지금 재단으로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답변들었지 않습니까?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사업 구축 말만 어렵게 사용했을 뿐이지. 사실은 민선 8기에 도심재생문화재단을 두고 재생사업은 별로 정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 석상에서 다시 이걸 재단에서 도시재생을 빼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사업으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돌리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안상호 상임이사는 도시재생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평생 하셨고요. 지금 이사진이 몇 명입니까? 감사 2명에 이사진 몇 명입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입니까?

문화교육과에 있어서 아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사는 한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문화재단에 계시는 상임이사를 비롯한 이사들 중에서 도시재생이랑 관련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사무가, 공예디자인 그리고 패션주얼리 조합에 계시는 분, 미술 학부에 계시는 분, 감정평가사 그리고 광고업계 그리고 건축사, 신문사, 도시재생이랑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부분에 보내주겠다? 우리 감사현황도 지금 검토하셨네요. 행정사무감사 21년에 지적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촌문화관하고 대구문학관 시설유지비에 문제 있고 과다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 독립성 강화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건의 부분에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요. 수익적 사업 강화해 달라고 한 것도 자생적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한 것도 완료되었다고 하고 의회에 소통 강화해 달라고 한 부분도 완료되었다 하고 향촌문화관 기획전 휴관 기간에 문제점하고 마당깊은 집에 악취 부분도 완료됐다고 하고 참신한 콘텐츠 개발해 달라고 한 것도 완료됐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 모든 것 중에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북성로 문화플랫폼은 도시재생이라고 보기보다는 문화입니다. 문화교육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중에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중에 크게 나누면은 거점시설을 리모델링이나 신축한 거점시설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나눠지고 그다음에 가로경관사업이 있고 이렇게 분리됩니다. 활성화 계획,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당시에 도시재생사업만 하지 말고 재생사업과 문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과정에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거기에 별도의 문화사업은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차피 북성로에 거점시설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기반 체제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탁을 했고요. 지금 대부분 유사한 이런 문화플랫폼사업은 다른 시도에도 문화재단에서 거의 100% 지금 수행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적절한 사업이고 문화재단에 딱 맞는 문화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앞으로 재계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문화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도심재생을 빼기로 했고 거기에 일자리하고 민원토지과 복잡한 부분도 이번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북성로 문화플랫폼이 도시브랜딩 구축도 문화라고 봐서 재단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전문성에서는 떨어지고요. 또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위탁을 한다 하면은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부분도 있고 다시 제자리 돌아올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공공기관 말고 민간위탁 부분을 추진하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개념적인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다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을 용역을 줬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맞지요?

무슨 용역 말입니까?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재생 브랜딩 구축사업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예. 사전 용역을.

사전 용역 줬지요?

예.

사전 용역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문화가 더 많던가요? 재생이 더 많던가요?

저는 문화로.

저는 도시재생이 더 많다고 봤습니다. 왜냐,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거고요. 도시재생으로 해서 북성로는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 있고 그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은 문화라기보다는 도시재생이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우리가 1차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21년 10월에서 22년 10월까지 의회에서 심의조차 받지 않고 그냥 협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건 공공위탁 조례가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위탁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도 보시면은 이런 사업은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그런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저 그것 때문에 다 들여다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