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도서관정책과등4개부서가되겠습니다. 먼저도서관정책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피영미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서관정책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송윤정팀장님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팀정혜숙팀장입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김용환팀장입니다. 해돋이도서관강민정팀장입니다. 동춘나래도서관김영률팀장입니다. 함박비류도서관이경석팀장입니다. 선학별빛도서관류홍찬팀장은병가중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하고재개관이있는데요.이게지금당초는어린이도서관이었는데일반도서관으로목적을바꿔서하는건데수요가있었나요?이게바뀌게된그런배경이나과정이좀알고싶습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계획할당시에연수어린이도서관이어쨌든2006년도11월1일에개관을했습니다.지금한약16년정도되는데건물이노후화됐고동춘동지역에어린이들이용자수가사실은많이감소되는추세입니다.그래서동춘동지역에청소년이라든지성인들이이용할수있는도서관이조금부족한실정이고어른,아이들이이용자수가감소하는상황에서종합도서관으로서변화가필요한시점이라그렇게저희가리모델링계획을하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같은공간에다가지금일반도서관으로만드는데장소나이런거에문제는없나요?협소하거나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지장이있거나그런건없는지.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그런큰문제되는부분은없고요.일단이제3층에서한층을지금증축을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증축을해서?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예,그래서한151평정도지금늘어나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평수가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나중에자세한계획을알고싶습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북페스티벌은그동안계속해왔던거죠?제가알기로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예,4년동안지금계속해왔고요.4년전에잠시멈춰있다가4년동안지금쭉해오고있는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행사가항상똑같은상황이고하는거보다는도서나독서문화에관심을가질수있게새로운프로그램개발을하고적극적으로함께참여할수있고이런부분이좀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예,하여튼책을매개체로하는저희도서관만의축제이기때문에지역동아리들이나서점이런학교동아리다함께어우러져서참여할수있는그런축제를만들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마지막으로작은도서관이요?작은도서관중에저는사립도서관,개인이만드는사립도서관을지원하는줄은몰랐었거든요.사립도서관을지원할때사립도서관의기준은어떻게되나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사립작은도서관을등록을하려면면적이33㎡이상그다음연람석이6석이상,장서수가일단1천권이상이돼야등록기준에충족이되는거고요.사립작은도서관은저희가공립하고그밑해서다저희가일반사서라든지다나가서직접운영을할수는없지만사립작은도서관전국평가매뉴얼이있습니다.그런한9개지표에따라서매년평가를해서거기에맞춰서등급별로차등해서장소확충이라든지프로그램예산이라든지다지원은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평균지금33㎡면생각하기에한10평정도,그다음에장서는1천권인데요.거기평균한곳을관리하는비,지원하는비용이어느정도될까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정확한예산지원은제가지금파악은안되는데요.그게등급별로평가기준에따라서차등지급하다보니까사실잘운영하는곳은조금더많이지원은받고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전체금액도잘안나와있죠?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전체금액은저희가지원하는사업마다시비매칭사업도있고전액구비사업으로하고있는데요.그부분한번제가다시뽑아야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려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구립도서관에서하는다양한콘텐츠가참좋다고생각합니다,저도많이활용을했었고.북페스티벌도매년기대가되는그런행사중에하나인데요.작년부터북튜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게북튜버라는게굉장히어떻게보면아는사람하고모르는사람의경계가명확할것같아요.작년에이걸했을때참여도가어느정도였을까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제가알기로는지금처음저희가북페스티벌과연계해서하는사업으로올해처음저희가.
윤혜영위원
공모전은작년에도있었던걸로제가기억하는데도서관은주체가아니었나봅니다,그러면?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북튜버가아니고다른유형의공모전을진행을했던부분이고요.북튜버공모전은올해처음으로한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그러니까이게이제영상매체를이용하는거다보니여기에참여할수있는어떻게보면인원이작을수있겠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굉장히좋은아이템인데실제로많이이렇게유튜버상에서는굉장히보급화되어있지만또의외로우리구내에서는이게생소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그러면이게이제도서관안에서도다양한문화콘텐츠교육들이있잖아요.그러면이거를이제같이연결하는그런프로그램들이지금강연은하나준비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외에실제로이제영상을이렇게만들어내는마침방학도있고이렇게앞에사전기간이좀있으니까어떻게그렇게좀더이게활성화되면좋을것같다는생각에서그렇게사전작업들도같이이루어지면좋겠다는생각에서한번사전계획이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사실은저도도서관에와서북튜버그러니까저는유튜버활용도능숙하지가않거든요.북튜버가뭔가저도사실조금의아해했는데어쨌든요즘은영상제작이라든지스마트미디어창작에굉장한수요가증가되잖아요.거기에맞춰서어쨌든저희가진행하는사항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프로그램관련해서는저희가심화과정과기본과정을프로그램을진행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그렇군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예,그래서3월에3월부터5월까지해서기본과정,심화과정이렇게해가지고진행을했고요.이제그분들도이번에참여를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한번그분들참여도라든지그런건한번저희가지켜봐야될것같고요.그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도많이프로그램한번진행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계속이렇게확장돼서잘지속이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리고해돋이이런쪽에서는다양한콘텐츠가정말많아요.보니까좀특화돼있는사업들도많고코로나때문에사실은잘되던사업들이무너지기도하고그런게있었는데해돋이에좀특화돼있는“창작의즐거움”이라는동화책만드는사업그게사실출판으로이어지는과정이었던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코로나시즌에는이게출판으로이어졌던게있는지일단궁금했습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코로나기간동안에.
윤혜영위원
예,이게온라인으로사업이진행된걸로알고있거든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예,지금현재는저희가이제대면수업까지병행을하고있고요.이부분은거의대면으로해야어쨌든교육의질의효과가높을것같은데그거까지는제가좀파악이안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이런사소한사업들이큰결과물을만들어내는과정들을제가봐왔고실제로도많이하고있고그전에는코로나이전에는실제로그냥처음에“어?이게뭐지?”하고들어왔던구민들이마지막결과물은심지어는출판등록까지하는그런과정들을제가봐왔기때문에굉장히의미있는사업이라는생각이들어요.그걸로인해서또이렇게많이확장되게활동하시는분들이많아서이런사업들은좀더이렇게다듬을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질문드리겠습니다.5번에행정복지센터내공립작은도서관5개관이있는데거기보면이제송도는2,3동으로써져있거든요.이게이제제가알기로는송도4동,송도1동안에도도서관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이게누락이된건지아니면다른개념의도서관인지.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공립작은도서관은동행정복지센터내에는옥련1ㆍ2동,연수1동그다음에송도2ㆍ3동이있고요.이제위원님께서보시는스마트도서관이라그래가지고기기,무인기기를어제가신송도4ㆍ5동또선학동역사그다음연수구청앞상징광장내에그렇게비치가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말고도서관자체도운영되는걸로알고.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그러면아마북카페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송도1동에는북카페가있고.아,그럼송도4동에는북카페개념인가요,그게?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송도4동에도북카페는조성이돼있습니다.
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저는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관련해서딱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추진실적에보면순회사서지원부분이있네요.지금저희여기내용에보면사립작은도서관이총29개소가있는데실제적으로순회사서같은경우에는9개관에만지금지원이되고있는겁니까?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이순회사서지원은이제연수구에서사서를선발을해서재단법인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거기에서이제보수라든지이런거를지급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한정된범위내에서일단은공ㆍ사립작은도서관에신청을받아서현재9개도서관순회사서가필요하다는그런도서관에지원을하는사항인데요.저희현재작은도서관에는9개관에전문사서가다니시면서프로그램계획도하고운영도한번해보시고도서배가라든지이런부분들을도와주시고있는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제나머지18개도서관에서는이인력이필요없다고한건가요,아니면선발과정이라든지이런것들이별도로있었나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그런부분은없고요.일단이제사립작은도서관도운영노하우가있기때문에전문사서가굳이필요치않는그런잘운영되고있는부분들도많습니다.그래서필요한9개관에대해서저희가사서분들이나가서지원을하고계십니다.
한성민위원
앞으로다른도서관에서도지원이필요하다고하면이인력이라든지이런거는늘릴수가있는부분이죠?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사실저희예산으로지원하는거는아니고요.재단법인에저희가협조를받아서하는부분이라그런부분은추후저희가수요가있으면더협의해갖고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수요를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는이제송도의가장뜨거운감자인현안관련해서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송도국제도시도서관관련해서질문인데요.사실청장님께서는어딜가시나이제“이건구에서짓는게아니다.경제청에서짓는거고다른거는다LH에서지었다.”이렇게말씀을하고다니시는데그걸들으면서도이제국비확보에대한부분이아직도의문이들더라고요.그래서이제구체적으로예산확보에대한집행부의계획이어떤건지조금듣고싶습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사실상저희가계획했을당시에는이제국비40%,시비30%저희구비30%로진행되던사업인데요.이게이제작년에저희가국비신청했을당시에는설계상황이기때문에“큰사업비가필요하지않다.그래서올해신청해라.”시에서그런답변으로다가예산반영이안된부분이고요.이제또올해는시의예산상황이좋지않다보니까저희가반영이안된부분입니다.어쨌든이제내년부터는국비확보가어려워졌으니까시에서도움이없이는저희가구비부분으로충당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집행부측에서도시하고내년도본예산편성전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시청앞에매일출근하다시피해서예산확보하는걸로저희가최선의노력을다할거고요.이제어쨌든위원님들의도움없이는어렵다고봅니다.많이도와주십시오.저희도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궁금한게있는데요.예산이증액이된부분이있잖아요.근데이게자재변경이나물가상승률에따른예산변경이라고알고있는데이게지금현재의물가상승률까지다이렇게반영이된부분인건가요아니면그당시의물가상승률.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그당시의물가상승률이고요.그부분은계속공사가완료될때까지그거는계속이어지는부분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혹시예산이추후증액될수있는부분도있는건가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그런부분은자재비가이제어쨌든상승이되니까,인건비랑.그거는이제늘어나는부분이고요.저희가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절감해서효율적으로아무튼잘구축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간단한질문인데요.이게지금연수구구립공공도서관에되게특화돼있는게굉장히인상적이고좋은것같아요.최근에작은도서관들이잇따라개관을했습니다.지금4개의도서관이개관을했는데이작은도서관도어떤특화된그런사업들이준비가돼있는지그냥작은도서관인지약간그런것들이좀정체성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국립작은도서관뿐만아니고이제공원내에작은도서관도저희가특화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문화공원은어린이특화로주제로그렇게운영을하고있고요.솔안공원은문학입니다.그다음에해찬솔은생태,환경그다음에송도에있는누리공원은한국사특화로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연계해서이제프로그램도특화주제와맞게끔그렇게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일단지난2월에업무보고된거에서좀빠진내용다른동료위원들좀도움을주기위해서확인좀할게요.연수청학도서관개관10주년행사7월에하기로예정되어있었잖아요.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지금저희7월에독서문화행사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연은1개공연그다음에강연2개강연,체험활동그다음에전시는지금현재1달동안계속하고있고요.저희이제7월에7월28일에청학복합문화센터에서저희가이제희희낙락북콘서트라그래가지고유튜버북튜버김겨울작가를모시고저희가이제행사를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10주년입니다,지금청학도서관이개관한지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생활밀착형도서관기반확충을위해서지하철역사에다가스마트도서관을주민참여예산으로구축하기로돼있잖아요.구축되었습니까?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지금4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그거와같은맥락으로연수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개관이지연되면서그때위원들의요구가있어가지고연수구청에다가스마트도서관을이제하나도입을했잖아요.그게사실개관되고나면여기에계속있기보다는다른데효용성있는데로옮겨서운영돼야된다는의견들이그때드렸었는데혹시그럴계획이있으신가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연수어린이도서관개관을하면사실은어쨌든시설물도굉장히쾌적한환경속에서이용이될것같은데요.그부분은저희도지금고민을하고있는데지금이제연수구청사내에스마트도서관을저희가홍보하면서이제주민분들이지금많이이제또인식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이상황에서바로또옮겨야될지아니면추후한1년이든2년이든지켜보고이용률이저조하다그러면이제저희가또이전을해야될지그거는조금더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좀가져주시기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아까여기지금은송도지역구의원들이많아서관심사가송도국제도서관건립이제1우선순위인데일단요새이제초도순시다니시면서구청장님이하시는말씀을한번과장님이정리해서말씀을해주시죠.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어제박민협위원님과윤혜영위원님참석을하셨었는데요.사실은이제청장님께서경제청에서하는게맞죠.그런말씀하시는부분과이런저런얘기때문에송도주민분들께서사실은“이거중단되는거아니냐.”좀불안해하시는분들이꽤있고저희한테전화도많이주십니다.사실은이제청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원칙은사실은그렇고어쨌든구비로다가다충당하기어려우니까청장님께서는확실하게시에다가경제청이나어필을해서예산을많이받아오시겠다는입장이시거든요.그래서청장님의의지에따라서사실은잘더예산확보가되고더수월하게가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적기에하여튼완공될수있도록많이도와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지난저희들의정활동하면서가장핫한이슈로그때도계속됐고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어느누구보다도제가시비확보나국비확보를위해서노력을많이했는데쉽지않다는건이미몸소체험을다했고요.지금그럼국비14억원,110억원펑크난거하고추가적으로아까이제설계과정이나자재비상승이런걸로해서한80억원추가되는부분토탈한200억원정도되는돈을결코제가뭐여기계신분들이다가서시청앞에서피켓들고시위한다그래가지고아마4년동안해도제대로받아오질못하실것같아요.근데청장님의의지가있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기대를많이합니다.그래서이것은계속말씀드렸지만송도주민들,연수구주민들이갈망하고계시던사업이었고그러기위해서이사업을중단시키면안된다그래서국비확보가어려울때끊기지않기위해서우리구비투입해가면서지금이어오고있잖아요.근데이게더이상2024년까지계획돼있는이일정에늦춰지지않도록정말관심갖고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돼요.저희들도물론시나이런쪽에경제청하고협조할사항있으면강력하게가서발언해서협조를적극적으로해드리겠는데하여간집행부에서도더많은노력을좀해주셔서차질없도록진행되게해주세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내각과다공히말씀드린거예요.이번에는업무보고지아닙니까?보니까도서관이7개도서관이있죠,연수구에.연수도서관은포함이안되는거죠?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거기는교육청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교육청에서운영하고나머지는이렇게.그리고보니까업무분장을좀디테일하게해줬으면만약에선학별빛도서관은어떤특색도있고어떤일을하고,해돋이도서관은어떤이렇게해줘야우리위원님들이보고나중에정책에반영하고현안문제에대한예산도편성도해주고이래야좀더나아지잖아요.우리그작은도서관얘기도계속나오실것같은데작은도서관들도이렇게다른구보다는그래도우리연수구가도서관이많죠,많은편아닙니까?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많은편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서는도서관이많은구하고없는구하고차이가뭐라고느끼시는거예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일단주민입장에서는어쨌든문화서비스를갈망하는그런게어느정도해소가많이된다고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렇죠.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지금내가질의를듣다보니까우리가예를든다면막걸리를마시잖아요.새항아리를두개놔두고하나는막걸리를가득채운다음에그막걸리를한잔,두잔퍼마시고깨끗하게닦아서말려서새항아리하고냄새를맡으면술이든항아리는반드시술의향기가난답니다.독서를많이하는사람들도책을많이읽고독서를많이하는구민들은반드시그런독서의품위가인격이나타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하여튼작은도서관도요,많이이렇게해주시고아까현안문제송도도서관뿐만아니라아마작은도서관도지금할것있을거예요.비도새는데도있고연수도서관가니까막비가새가지고그렇더라고.그런문제들좀업무보고할때는디테일하게나열해주시면저희들이해서구민들의편의를또삶의질,행복지수를높일수있도록도와드릴게요.
영미
피영미도서관정책과장
세심하게잘챙겨서운영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정책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피영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부재인관계로건설과주무팀장인문성엽팀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들어가기전에요.우리정창진국장님이시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인사말씀한번하세요,국장님오셔가지고앉아만있다가시는것같은데.한말씀하세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도시국장정창진입니다.먼저9대의원에당선되신부분에대해서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도시관리국업무가연수구전체에퍼져있는기반시설위주로저희들이공사를시행하고주택이나가로등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하고그런부분업무가거의다도시국에있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많은격려와응원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앞으로연수구를잘부탁드립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과장님이공석으로돼있는데요.그이유는뭐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6월17일자로명예조기퇴직을하는바람에지금다시기관장이바뀌면서아직까지인사를하지않아서공석으로있는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국장님께서각별히좀신경을쓰셔야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243쪽,노후화된도로정비사업을지금단계적으로하고있는데요.이기준,노후화된도로정비민원이들어오면하나요아니면어떤기준에에의해서하나요?그걸좀알고싶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장덕진 앉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담당
토록담당
장덕진 노후화된도로시설정비는지금보도같은경우는보통10년이상이되어야지만교체주기가지침에되어있고요.그다음에아스콘포장도로도마찬가지로굴착복구가흔히일어나는데굴착복구이후에저희가이제굴착복구비를받아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고또주민들민원이긴급히요하는것들은또저희자체적으로인원을갖고장비갖고보수하기도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노후화된것은기본적으로10년이기준이고요,그렇죠?
담당
토록담당
장덕진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급한상황이라든가부분적인파손이런거는바로복구를하는걸로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담당
토록담당
장덕진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항상보도나이런부분에대해서필요없는그런행정이다하는이야기가많이나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록담당
장덕진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248쪽,신문물이하나나왔는데요.ImageLight로고젝터라고해서참고그림을보니까동그랗게어떤건가요?알려주세요,그게나을것같으네요.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게음식물쓰레기나또주차나이런거에대해서도ImageLight가있었던걸로저는기억을하거든요.이게모두지금건설과에서하고있는그런사업인가요?
이게효과나그런면에서만족도가있나요?
ImageLight가그러면지금연수구에얼마정도설치가돼있는거죠,몇대정도?아니면예산.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지금ImageLight조성사업예산은3천만원이고요.15개소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5개밖에안돼있나요?제가본거는상당히많이있는것같아서올해.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위원님,저기제가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자전거도로에로고젝터를설치해서이미지라이팅을하는거는지금아마작년에말에조금했고그러니까자전거도로에만이거국한된거고요.위원님이보신거는아마어디사거리부분이나이면도로나이런부분들은해당과가별도로또다있습니다.그러니까자건거도로를저희들이관리를하기때문에민원들이여기도ImageLight로고젝터를했으면좋겠다,좋겠다해서저희들이그래서올해예산이3천만원에15개소만지금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자전거에대한부분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자전거도로에만.
현주
박현주위원
자전거도로에나와있는것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거는나머지는다른부서에서되어있겠네요. 그리고현안사업중에서인천1호선주변노후하수관로개선중에제가고질적으로지난7대때는연수북부역이라그러나요?연수역북쪽에배수로그게격차가있어가지고계속넘치고힘들게지냈었는데요.그건어떻게개선이됐는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냥제가조금답변하겠습니다.지금저희들이PTL사업이후에연수동,선학동,청학동에서시에서PTL사업한이후에그런부분들은거의이제지금은민원이해소된걸로저희들은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비가오면구배라그러나요?그게안맞아갖고계속민원이지금야기가됐었거든요.철저한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두가지질문을하려고하는데요.첫번째는스마트그늘막이10개가설치가됐다고지금보고를들었는데위치가어디일까요?
특별히감사합니다. 자전거에대해서좀질문이많습니다.제가좀자전거에관심이많기도하고첫번째로이제공유자전거가참잘되어있어서연수구는특히송도쪽에서는단거리이동에는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이게계속잘이렇게활용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고요.그것과같이전동킥보드가사실굉장히급격하게보급이됐고거기에관련돼서문제도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여기보니까PM잠깐만요,PM구간을크게확대했다는그걸제가봤는데잠시만요.248쪽,보면PM거치구역조성이관내31개소에됐다고되어있거든요.근데이게제가어떤건가찾아봤더니일단은구획을해놓은것같습니다,그렇죠?
실제로이걸이렇게다녀보면굉장히이게자유분방하게주차가많이되어있거든요.특히인도라든가지금이제자건거도로중간에도있는경우가굉장히많고이게정차가아주용이하다보니까횡단보도건너는길목이라든가근데이게이제이렇게조성이됐는데제가궁금한거는이지역이아닌곳에만약에이제정차를하거나주차를하고이제그사람이갔을때어떤페널티라든가그런게있나요?이거는제가활용을해보지않아가지고한번일단여쭤봅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그게이제전체적으로도시국에서대부분이루어지고있는사항이라서거치대부분하고시설물설치하는부분은저희들이이제시비를받아서건설과에서하고요.그리고홍보나아니면교통관련은또교통행정과에서하고요.그리고단속은경찰서에서하고요.그게지금올해5월엔가그때이제각유관기관모여서킥보드의위험성이너무크니회의를해서서로그렇게업무를나눈상태고요.그리고페널티말씀하셨는데지금이제페널티는없는데저희들이업체들하고8월에그러니까다음달에전체회의를한번소집을하기로했습니다.해서거기서업체들한테저희들이충분하게홍보도할거며그리고페널티부분도관리를좀철저하게하게끔저희들이이제그회의에서그거를꼭주지시킬예정이거든요.그게킥보드저희들도충분히위험하다는거알고있고요.그게킥보드를처음에할때는이게그저희들연수구자체도아예인정을안하고점용료,점용해놓으면갖다수거해버리고이랬던사항인데시에서그거를인정을해줘서킥보드업체를이제다인정을한거고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시의정책을따라갈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래서킥보드업체랑저희들이회의를해서페널티부분이라든가안전부분이라든가수거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충분히논의해서문제가없게끔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특히송도지역에는도로가워낙잘되어있다보니까타기에는굉장히용이한환경이거든요.이제그이후가사실여러가지충돌되는점이많아가지고앞으로그이후를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자전거에관련된건데요.첫번째는스마트자전거도로라는부분이있어가지고이게정확히어떤건지일단한번여쭙고싶습니다.이게작년기사에작년3월에연수구에전국최초로스마트자전거도로가도입이됐다는기사가쫙퍼져있더라고요.향후이게진행된부분이없는지그이후에는제가찾을수가없어가지고개인적으로좀궁금하기도하고.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하수팀장입니다.제가예전에소통정책실에서공모사업을통해서스마트자전거.
김국환위원장
마이크켜고하세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스마트자전거도로를구축한사례인데요.그게이제버스정류장에서자전거이용자랑주위충돌방지를위해서했던사업입니다.근데지금그거는이제건설과에서했던게아니고지금은이제공간정보과에서그사업을연기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나중에공간정보과업무보고하실때여쭤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파악이좀미흡했습니다.죄송합니다. 마지막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학교로찾아가는자전거교육이있더라고요.이게이제인천시가최초로하는사업에연수구가굉장히적극적으로했던기사를제가접했는데그이후가잘확인되지않아가지고코로나때문인것같기도한데올해이제추가로지금잡혀있는걸제가봤어요.어떻게어떤계획이있는지좀듣고싶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마이크갖다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2019년도에저희가이제시범적으로학교로찾아가는자건거교육을시행을했고요.만족도는되게좋았는데그이후에지속적으로하려고했는데이제코로나때문에계속중단됐다가올해이제시보조금2천만원을받아서9월부터다시시작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제신청학교를받고있는그런중인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신청학교는벌써받았고요.업체선정,마이크가자꾸꺼지네.
윤혜영위원
잘들립니다.괜찮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업체선정후에8월쯤에신청했던학교들대상으로해서스케줄학사일정하고해서조정을한다음에이제9월부터11월까지진행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를이제그교육이완료가되고나면혹시제가다른지자체에는아이들한테성취도있는부분에서면허증을준다거나수료관련했다는어떤증명을해주고약간동기유발“아,나는이제교육받은사람이야.”하는그런어떤차별화를좀두는결과물이있더라고요.혹시그런계획도있으신지한번다른부가적인거지만한번여쭤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지금이제올해예산이2천만원밖에안돼서.
윤혜영위원
많지않구나.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그래서그런거는조금어려울것같고요.내년에진행하게되면그때그런것도좀고려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다른부서업무보고에비해서관련사진이많아서얘기하기가좀편한부분이좋았습니다.윤혜영위원님질의에이어서자건거관련해서요.지금252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굉장히다양하게하고있고또이중에서는연수구에자랑이될만한그런이제타구에선도적인그런사업들도좀많이있다고보이는데이각사업비안에홍보예산이포함돼있습니까?지금이렇게좋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주민들한테는실제적으로좀홍보가덜되고있는것같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저희가홍보예산별도로있는데제가지금기억이잘안나가지고,홍보예산별도로있고요.저희안내,매년가입하는자전거보험이랑자전거등록제나이런부분에대해서자전거홍보할수있는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올해초에전단지제작을해가지고동에이제다배부했고요.그리고이제홈페이지나연수구자전거홈페이지가별도로있어서그런거많이활용하는편입니다.
한성민위원
예,아무튼홍보가잘돼서몰라서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잘됐으면좋겠고그리고도보정비관련해서요.지금보도블록이교체를해야될이유가주로나무들뿌리가이렇게번지면서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본적인해결책이라든지이런거는나무를옮겨심는거말고는없습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단순하게말씀드리면없습니다.나무를제거도할수없는입장이고그러면천생이제뿌리가옆으로퍼지지않는그런수종갱신을하지않으면참쉽지않은부분입니다.그런부분은조금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저희들이보도는기본적으로한10월말이정도까지보도블록교체를하거나이런작업을하고11월뭐예전에나왔던동절기이런부분은걱정안하셔도되는게저희들이11월이후에는하질않고있기때문에요.긴급한굴착복구이외에는하지않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민원사항을접하다보면자전거도로때문에도보폭이좁아져가지고휠체어라든지보행이불편해진다는것들이좀접수가되는것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어떻게지금돼가고있습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저희들이연수구에설치돼있는자전거도로는자전거전용도로가아닌겸용도로입니다.보도+자전거겸용도로라서물론사고의위험이있긴하지만보도폭이기본적으로넓은데는상관이없는데한3m이정도되는데는자전거도로설치는하긴해야되고해서저희들이전용도로로운영을하고있진않습니다.그래서겸용도로로해서같이지금사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토목팀장님한테여쭤볼까요? 지금그늘막설치관련돼가지고스마트그늘막을이제설치하기시작했잖아요.이비용이이제그냥일반그늘막보다4배정도인가이렇게비쌌는데장점이파악된게있나요?
담당
토록담당
장덕진 저희가스마트그늘막을도입한것이작년부터3개소를먼저설치하고또올해10개소를본예산을세워서바로발주가들어간상태고요.스마트그늘막이위원님이우려하시는바대로지금사업초기이고,전국적으로.시범으로하다보니까업체들이난립을하고있고또업체들의능력이라든가그런것들이검증은사실상지금하고는있는데아직완벽하진않습니다.대신에저희가3개소를먼저시범으로해본결과일출후에기온이15도이상올라가면바로자동으로펼쳐지고요.풍속이7㎧이상2초이상되면자동으로지속돼서운영이되고요.그다음에일몰후에는그늘막이또접힙니다.그다음에LED등이밝혀지고미세먼지측정까지되고해서자동으로폴딩되고펴지는그런운영은잘되고있는편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시범적으로설치해가지고이제괜찮으면확대설치하겠다고그러는데이게확대설치할때신중해야되는부분은비용이과다지출되는것이효과대비미미할수있다는우려가항상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철저한관리와검증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담당
토록담당
장덕진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늘막지금요청들어왔는데미설치된건수가있나요?
담당
토록담당
장덕진 지금한10여개소정도있고그거는이제저희가올해추가로더설치할수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그게지금제일필요한게요새폭염으로인해가지고절대적인필요가수요가요구될텐데시기에맞춰서집행하는것이필요할거거든요.
담당
토록담당
장덕진 7월중에지금발주된거는다완료할것이고요.그다음에추가로들어온것들은8월안에다설치할수있도록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행정을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담당
토록담당
장덕진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259쪽,하수팀장님이답변을하셔야되는것같은데그노후관로개선공사이게이예산이지금특교세가지금저기가교부가안되고있어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예,지금인천1호선노후하수관로개선공사와관련해서지금현재저희가추진하고있는연수사거리랑신연수역사거리가있는데연수사거리같은경우는시비특별회계가있어서추진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신연수역사거리같은경우는5억원이있는데그거는이제시에서그거는교부를못해줘가지고시추경때해서내려주는걸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나머지그러면시점의차이인건가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그렇죠,시점과종점의차이이고장소에대한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도내시가지고저희들이이사업을계획하셨던거는차질안생기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예,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1개만하겠습니다.262쪽,가공선지중화사업이나왔는데요.저희지금연수구는처음부터계획도시라서거의다지중화사업이되어있었는데안된곳들이몇군데있어서이런게나온것같아요.이사업을끝내고나면지중화가안된곳이어느정도가남아있을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금구획정리나택지나이런완료된지역은다지중화가돼있고요.안되어있는저기옥련동일부하고동춘동일부이제그쪽입니다.근데지금저희들이이사업을한번에하고싶지만이게한전에서할때1년에1개소정도밖에선정을안해요.그래서이게지금재원조달이한전에서50%지원하고저희들도50%부담하고.그리고저희들이계속해서요구는하는데1년에1개소잘해야2개소정도선정밖에안해주기때문에이게전부완료되기까지는시간이조금걸릴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마원도심에살지않는분들은우리연수구에이런곳이있는지잘모르는사람들도있을거예요.굉장히지중화사업을하지않으면여러가지미관상도그렇고안전도그렇고불편한점들이많으니까그거는빨리선도적으로좀해결하는방법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알겠습니다.지속적으로저희들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질문하나만더하겠습니다.역시자전거관련된건데요.자전거보험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연수구자전거보험을찾아보면2020년도에이런기사가있더라고요.“인천연수구자전거보험혜택이적어개선필요”라고2020년도에이런기사가떴었습니다.실제로이기사안에보면연수구민들의자전거이용률은17.7%로10곳중가장높은데비해서또혜택은가장작다고나와있고요.실제로제가이제자전거타다가이런상해경험이있어가지고그때만해도이런보험이있는지저는이제알지못했거든요.뒤늦게알아서이걸제가이제아,이런혜택을받고자해서알아봤더니이과정이쉽지는않더라고요.실제저는받지못했고다른분은이제받은사례를몇건접하긴했습니다.이게이제아까한성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런제도도사실은홍보가미흡하지않나하는생각들이들고요.생각보다큰금액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구민들에게알려지지않아서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고또그과정이그렇게쉽지만은않아서여기에대한약간의그리고지금추진실적에보면1-5월까지는97건의실적이있습니다.이게그러면2020년도부터지금까지오면서이게좀나아지고있는추세인지비율이어떻게되는건지알고싶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그리고보장내역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아까팀장님말씀하셨다시피이제사망사고가있으면서다른보험사에서가입을거절하는경우가많이발생돼서특정보험회사에계속유지를하는방법밖에는없었거든요.근데2020년도에이제다른지자체랑조건을동일하게가입하게끔요구해가지고이부분은개선이되었습니다.그래서지금은타지자체자전거보험하고동일한그런보장을받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무래도그러면친환경도시로나가는데있어서이제자전거는좀필수적인항목이기도하고그런어떤인프라도굉장히잘되어있는곳이라이부분도분명히중요시되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팀장님들하고국장님들계시니까요.내가공히각과에다얘기합니다.이번에는업무보고아닙니까?업무보고내가자료를보니까좀내실있게각팀에서업무분장을자세히해주면우리위원님들이잘파악하고왜냐하면아까김상희팀장님도예산얘기했잖아요.정책이나예산을반영해주기위해서업무보고를받는거예요.그래서이런내용들을우리부서에서이렇게많은일을하고있다.자랑하는거예요,업무를.그런자리인데이거몇장만놔두고위원님보고다파악을하라하면다음에예산할때모르면다잘라내잖아요.그러니까그런의미예요.그래서좀내실있게해주십사하는얘깁니다. 그리고이제우리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하셨는데전동킥보드도계양구에서사망사고났잖아요.그리고이거는안전에대한문제고협의체를만들어서해야됩니다,국장님.그리고이게장애인들의점자보도막이런데다세워져있어요.그럼안전이특히문제니까정말심각한문제라고생각을해요.지금인천에제일많은데가송도하고청라입니다.타기가좋으니까제일많은지역으로생각하고요. 그리고한가지만더얘기하면어제도잠깐했지만요즘장마철되고그러면비가내리지않고구배가안맞아가지고건널목같은데물이잠겨요,특히학교근방에.특히옥련동이심합니다,민원도많이들어오고.그러면물빠짐이높이있어요,높이.건널목은밑에있는데그물이빠질때까지잠겨있으니까학생들이발목까지차고민원들이들어옵니다.그래서건설할때이런것도좀눈여겨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원도심에주택가가로등개선사업을하고계시잖아요.그사업도지금보니까주민자치를하던통장님들이적극적인협조를하면해주기로했는데그부분도살펴서안전에좀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위원님들의오늘질의내용은업무에꼭반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성엽팀장님을비롯,건설과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건축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허창렬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먼저제9대연수구의회의원에당선돼서자치도시위원회원구성되신우리존경하는김국환위원님또박민협위원님,박현주위원님,한성민위원님,기형서위원님,윤혜영위원님께다시한번축하인사를드립니다. 행복한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선도해주시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저희건축과일반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건축과는5개팀,20여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먼저건축행정팀유기황팀장입니다. 그리고건축지도팀이상기팀장입니다. 그리고그리고건축티.장윤대일팀장은지금어제다쳐갖고병원에있어서오늘여기를참석을못했습니다. 공공건립팀김우권팀장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이문학팀장입니다. 저희건축과는2022년도예산안이한174억1,900만원으로2021년도대비한25.8%가늘었습니다.그래서증감액이한35억6,700만원됩니다. 기타위원님이사회단체현황,건축물대장현황은272쪽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건축과소관사업은보니까여러가지시비나아니면사업형태로봐서올안으로시작하기쉽지않은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걸림돌이되어있는게각부서하고협조하고또집행부하고긴밀한협조로인해서공사가차질이없도록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전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위법건축행위단속및점검에서지금현재83건중에시정지시가48건이되어있고요.이거는지금계속12월말까지진행을해야되는그런문제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그밑에위법건축물재조사결과가나와있는데요.거기자진철거그러니까철거부분이굉장히좀미흡해요.그러니까어떤조치부분이미흡한것같은데원인은뭘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이부분은기존에1994년부터발생된위법건축물해서지속적으로행정조치를하고있는데법적으로는1년에2회이상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자진철거를독려하고있는데사실그전에예전에는저희가단속반이라든가철거반이구청에있었습니다.근데이제그거자체가예산관련인력관리때문에없어지다보니법차원에서도이게경제적인손실을최소화하고자저희가이런강제적인철거보다는이분들한테위법행위한분들한테자진철거를계속유도하면서철거하지않을시에는그에상응하는이행강제금이라고돈을계속적으로부과를해서자진철거를하게끔하는데사실이분들을대부분보면소규모주택이고상가다보니까생활고에시달리다보니까사실그거를철거를하기가어려운실정에사실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철거가어려운데이행강제금으로지금위법건축물을계속유지하고있는거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죠.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그이행강제금에대한회수율이나이런거는어떻게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거이행강제금금액적인부분은아직제가파악을못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회수율로그러면그건나중에자료로.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회수율은40%정도하고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
40%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금액적인거는제가차후에서면으로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행강제금부과하는것도사실은위법건축물에대한방조라고해도되는데거기에또40%밖에안되는그런회수율이라고하면이거는관리감독이더철저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봤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래서저희가재산조회같은것도해서압류조치도들어가고하고있는데요즘에지금또코로나2년동안상황도있고그러니까사람도다시경제적인여유가없다보니사실은납부실적이약간저조한데계속적으로저희가압류조치라든가독촉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이거어떻게좀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같이모색을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기회수율이나회수금에대해서는본위원한테나중에갖다주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93쪽,현안사항2022년빈집정비사업이게지금이제이번에업무보고에서현안사항으로뺀거는이슈가되는사항을정리하신거라고이해를하는데이건지금문제점이뭐예요,일로현안사업으로빼신이유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빈집으로방치돼있다보니까위험요소가있습니다.화재가날수있다든가또아니면지금청소년들의어떤그런안전사고도날수있고그래서저희가지금이거를거기에예를들어서창호라든가창호가꼈다든가계단에난간이라든가이런것이지금파손된경우많습니다.그래서이거를저희이제시비랑구비를들여서사람이안살다보니까이거를빨리조치를하려고예산을확보해서이거를조치를하려고합니다.그리고31건중에밑에보시다시피2020년도에는7건,2021년도에는9건이렇게조치를했습니다.근데올해3건은시에서예산이이3건에대해서만배정이돼서부득이이거3건에대해서올해빨리공사를완료하려고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이빈집정비사업이예전에쭉업무보고받고할때는이사업이진척이어려운것은대상가옥들이주인들이협조가안되는부분들이있어서이사업을지속해야되느냐의여부에대한논의도했었는데그래서그부분이무조건사업을지속시키는게다옳은건아니라는의견을드렸었는데요.이번에지금말씀하시는건그거하고는또다른관점에서말씀을하시는부분이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께서말씀잘해주셨는데그게뭐냐리모델링사업입니다.빈집을저희가지원해서리모델링하면3년에서5년동안공공사업으로그거를이제지원해줘야되는데이사람들이집주인들이그러면3년,5년동안자기세를못받다보니까그거를동원을또안합니다.그래서또우리가강제적으로할수는없는거고자기소유권이있기때문에그래서이제리모델링같은사업은어려운데이러한안전조치해야하는사항은보통이게빈집이현재빌라들다세대지하에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린아이들이나그런애들이위험사고가많기때문에그래서이안전조치만큼은우리가우선적으로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아무튼수고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내가각공히다얘기를하는거예요.이번에는업무보고였지않습니까?업무보고내용들이좀팀별로업무분장좀디테일하게이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좀이거업무보고때는우리팀에서,우리과에서이렇게많은일을하고있다.이렇게를해주셔야돼요.그래야나중에정책에반영하고예산에반영해서일을하죠.그것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빈집처리이거는인천시나다른구에도이렇게하는데보면동아리활동으로이렇게연계해서많이활동을하더라고요.그런데싸게해주면청소년들한테리모델링해주면거기서또해서그런활동도할수있게끔하시고요.그다음에건축법위반아까박현주위원님이얘기했던건데이게부과금을그러면한번적발되면평생계속돈을물립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게시정될때까지,철거될때까지.
김국환위원장
아니,그럼이제민원중에이런거예요.철거는않고,허가내주라해도허가도안내주고.철거한다니까또안하고.이게처음에민간인들이할때원도심은이제상가주택같은데는물탱크자리를이렇게철거하고물탱크가직수로연결되니까그자리를뭐휴게소라든지이렇게연결해서쓰고있는데그런데다이제부과를하니까1년에한70만원씩계속부과해요.그런것도주민을위해서불만에주민들은계속고조되는거죠.각과에서요,주민들이정말뭐를요구하는건지안전성에화재위험에있는지없는지이렇게해가지고원활한정책을펼쳐줬으면좋을것같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장님지금말씀잘하셨는데그렇지않아도저희가옥상에물탱크같은경우보면그걸철거보다옥탑같은거나그게법규에맞게끔그걸설계를해와라그러면우리가추인허가를해주겠다.그렇게또그렇게하는사례도있습니다.그런걸적극적으로홍보해서최대한주민편의위주로행정을해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하여튼지도점검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오늘질의내용은꼭업무에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좋으시겠습니다.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박진아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방선거당선을다시한번축하드리며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도시주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아파트사업계획승인및재건축ㆍ재개발을담당하는주택관리팀의권재현팀장입니다. 다음은도시재생사업인뉴딜사업과마을환경개선사업을담당하는도시재생팀의김행구팀장입니다. 다음공동주택의분쟁민원및지원사업을담당하는공동주택팀의마선일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311쪽,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있는데요.이게지금계속지속사업이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어디까지지금예산이집행이된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산집행은실질적으로사업이라든가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코로나때문에일부조금미진한부분이있어서지금은167억원중에서80억원정도집행이된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80억원은이미집행이되어있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안골마을뉴딜사업에는여러가지다른그런이해관계들이충돌이돼서사업이지금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근데예산은많이집행이되어있네요.해당부서로서어떤해결책이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약간사전에공모하기전부터주민들은사실은공모사업이라는거자체는주민들의협심이없으면공모하기자체가어려운데그전에참잘되어있었고사업진행중에약간의이견들이있는것은사실이나그런것들을협업을통해서지금계속해소를하고있습니다.다만,이집행80억원의대부분은저희가거점시설들을건립하기위한보상금으로토지수용이라든가건물수용하는단계에집행된금액이대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이뉴딜사업을하기위해서거점에대한그런보상금그러니까이건어쩔수없이지불해야하는그런것들이고요.올해연말까지우리지금해야되는부분들이다미루어지고있는그러니까아직불용액이있으면이거어떻게처리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사실은실질적으로미루어지는금액은크게없고요.다만계속비사업은이월되기때문에모든사업들이이월되기때문에불용처리는안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불용처리는안되는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해당부서로서어떤이해관계를빨리해결하셔서주민들이모두편안하게할수있는그런사업이었으면좋겠습니다. 송도역전시장도시재생예비사업이요.여기에서이것도지금어느정도진행이된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거는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뉴딜사업을큰공모를하기위해서사전에예비사업이라고예비사업을해서이제국토부에서봤을때협심이잘돼서가능성이있다고하면다음에도전해보는그런예비사업의일종인데요.지금주민들협심이잘돼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주민역량강화쪽에교육등을잘진행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뉴딜에대한그런전초.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비적인성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비고,이거에대한거는잘되어있고내년에뉴딜에도전을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가능하면근데지금뉴딜이정부시책에따라서조금변동사항이많아서그거를추진하기위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실송도역전시장도오래전부터계속침체되어있는정체되어있는그런부분들이라서아마주민들이관심이많을것같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할위원님.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도시재생은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이게중간에준비도참많은부분이할애가되고그과정이굉장히힘들다는것도잘알고있고하지만이게지속되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많이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지금사업중간중간에그리고또특화돼있는것도있고마을주택관리소라는거에서집수리교육이라는항목을제가작년부터좀봐왔던부분이거든요.이게이제작년연말에기사가하나검색이됐어요.교육을받은주민들이재능기부를하는이런선순환구조가됐더라고요.굉장히좋은것같더라고요.이게근데이이후에계속지금도모집하고있는걸로제가봤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현재도교육중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각지금사업안에도보면집수리라는이항목이들어가있는것같아요.이렇게자가적으로스스로하는것도있지만이능력들이쌓이면굉장히활용하기좋은그리고이제어떤직업화도될수있고그런것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그에대한심화적인계획이있으신지일단한번여쭤보고싶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걸저희가한4년전부터운영을하고있는데요.집수리교육을처음에는자가집수리교육을목적으로해서교육을진행을했는데집수리를받아보신분들의성과라든가뿌듯한마음이너무깊다보니본인들스스로자원봉사를도모를해가지고무료봉사를하시기시작하셨고요.물론건수는그렇게많지는않지만저층주거지에사시는열악한노인분들집찾아다니셔가지고집수리를지원해주시고계시고요.그리고이런부분을초급과정을거치고나서심화과정을또원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1년에2번으로앞으로는나눠가지고그렇게보급화까지도했고하려고할계획에있고요.기존에받으신분도잘이게운영이되고하셔서진짜취업까지로도이어진사항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다른지자체보면기수별로굉장히활동도도높고실제로영종도에보면집수리그협동조합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이게굉장히좋은선례가있더라고요.그런거많이이렇게참고하시고벤치마킹하셔가지고좋은제도로남아졌으면좋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도시주택과업무가엄청많잖아요,그렇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에보고사항에서는많이빠져있어요.그래서마치지금새로오신위원님들은별로일을안하시는부서인가이렇게보실수있을것같은데빠져있는업무중에서공동주택관리플랫폼관리운영지금잘되고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사용료지금내는만큼이상의효과가있다고보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충분히이게지금무슨말씀이냐면공동주택단지에모든연락이라든가홍보라든가했던사항들이예전에는다문서화해가지고우편으로발송해서이런낭비를기간차이라든가이런것들이됐는데지금은다전자결재시스템으로하기때문에저희가알리고자하는모든공문서의내용들이전부다바로바로아파트관리소에서인지를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해가지고저희가이용을하고있다는말씀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지금실질적으로는시가자체개발한다른플랫폼이있어서그걸로이제8월,9월정도에는좀변환할예정이라서저희가여태까지쓰고있던거는종료가될상황에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선도적으로나갔기때문에시에서도그걸구축해서지금각구에통합관리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지금말씀하시는건좋은방향으로발전하고있는것같은데우려되는부분들이어떤플랫폼에종속되는형태들이나올수있어요.그러다보면저희들데이터가다거기에제공이되면서도나중에는우리임의대로어찌하지못하는이런결과가있는데시하고같이해서자체적인플랫폼을만드신다니까그건상당히좋은방향인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면마을주택관리소관련해가지고무인택배함이지금4개소에서더추가된게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는3개소를운영중에있고요.그리고지금저희가또필요한부분에추가적으로이용률이상당히생각보다많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가취합을더원하는지역의동이있는지확인작업을하고있습니다.저희는추가적으로더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치장소에대해서는적정하게잘검토해서하시겠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동의협조를받아서제일상황들을잘알고여성이라든가이런안심하는택배문화가이제정착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걸원하시는동이지역적으로저희가다시한번검증을하지만일단1차적으로추천을받아서선정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송도에비해서원도심들이이제공동주택부분들이많지않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관에서도지금이런서비스가제공이되는것은바람직한것같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관리도잘해주시고검토하셔서효과가높으면적극적으로보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이게굉장히국토부등등굵직한사업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세부적으로현장지원센터도있고뭔가되게유기적으로잘흘러가고있다고파악을하고있었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중간지원조직이사실마을지원센터의협력도굉장히컸던걸로알고있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유기적으로하고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근데갑자기이부분이중단되어가지고아까다른거에비해서함박마을은굉장히진행이잘되고있다고하셨는데일적인부분에서혹시지장을받아서뭔가이렇게좀선회하거나해야되는부분이있지는않은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는유기적으로잘하고있었고저희는이제지금민간협동구축체계가함박마을같은경우에는거버넌스구축이잘되어있는편입니다.그래서아직까지는그부분은물론마을센터랑연계해서진행하는행사들도많았었고했던부분이아쉬움은있지만저희자체적으로도해나가는데에는크게문제는없을거라봅니다.
윤혜영위원
다행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사업이거계속사업으로매년실시하고있는사업이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근데이게지금시에서매칭사업으로했기때문에이제작년부터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작년에는이사업이안전점검이언제실시됐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때도한6-7월정도에이제저희가안전점검전문기관에의뢰해가지고용역사업을발주해가지고했던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도이제발주는돼있는상태죠,기관선정은돼있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저희가계약팀에의뢰를하고있는중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게생각해봤을때저희가안전점검하는목적이미연의사고를가장방지하기위해서실시하는거잖아요.실제적으로안전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는시기가언제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전에관한사항은해빙기도있고우기대비도있고그렇지만저희는이제건축물위주로하기때문에어떠한특정은없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취지는잘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해빙기말씀하신것처럼이런거에대비를하려그러면아무래도안전점검이상반기에는실시될필요성이있지않나그래서이거를다음계획에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좋으신의견이시고최대한꼭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내가공통적으로각과다얘기하는거예요.도시주택과만얘기하는게아니고오늘은업무보고하는거아닙니까,자리가.내용이제가보기에는도시주택과에서이것밖에안하냐는정도거든요,이것만봤을때는.왜냐하면9대에는초선의원도많고그렇기때문에이런업무보고는내가하는업무자랑좀해야돼요.이러이러하게많은업무를한다.그래야우리위원님들이정책에반영하고예산편성에반영해서연수구가살기좋은동네로만들어야되지않나이거죠.그래서다음에는내실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굉장히많은데많이압축해서보고드려서정말죄송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거는과장님만아시고구민그러니까나의입장에서하면안되죠.상대방입장에서해주시면반영이많이될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몇가지만제가또우리도시주택과는원도심에많이치중된것같아요.오늘사실우리위원님들오후일정들이바빠가지고그래서질의가좀적어지는데요. 지금안골마을하고함박마을도시재생잘된다고하셨는데과장님이럴때는요.진솔하게얘기해야돼요.현장에가보시고이렇게해야하는데지금안골마을은주민들간에패가나눠져가지고굉장히시끄럽잖아요.그래서오늘날짜로아마센터장이둘이바뀌었잖아요.바뀌었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안되니까바뀌거든요.그러면그런일들을우리관에서도움이되도록해줘야돼요.과장님,일과사람이있을때뭐부터먼저합니까?관에서는일부터하니까사람을먼저해야돼.주민들하고토론회도하고정책에대한어떤간담회도해가지고이해를시켜가지고해야돼요.지금80억원썼다그랬는데80억원어디다썼습니까?주민들은도시재생하고아무상관이없다그래요.그거문화예술창작그비용으로토지매입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불씨가나는거야.정말주민들의도시재생에필요한부분들수도가잘안나오고녹슬었다면교체를한다든지이런마을을위해서해줘야되는데엉뚱한데쓰니까주민들끼리싸움이나는거죠.답은현장에있습니다.현장을자주가서파악해서주민들과함께의논하면좋을것같아요. 그렇게해주시고또마을주택관리소도제가보기에는그래요.이거를주민센터하고연계해가지고기술퇴직자들있으면그사람들을파악해서연계하면돼요.송도나아파트지역이많은데는그래도관리소가있기때문에큰문제가없어요.그런데공동주택,상가주택이나연립주택이런데는굉장히애로사항이많아요.겨울되면그렇고또이원도심은외국인들이많다보니까그분들이어떤문제가있냐하면음식해먹고기름을하수구에버려버리니까겨울에는얼어버려요.그러면그거뚫어야죠.불만들이계속고조되고원도심을떠나게되는거예요.그래서그런거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주택에.그런걸좀파악해서해주기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개별적으로끝나면팀장님네한번뵙고또자세한것은얘기할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창진국장님그리고박진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2년7월21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