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중요한 것만 건너뛰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페이지별로 차분하게 진행할 테니까 천천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상기입니다. 351쪽 중간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라고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우처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3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상기입니다. 355쪽 하단에 백신 냉장고 구입에 관해서 10개 읍·면이 냉장고가 다 필요 없나, 몇 개면만 이렇게 냉장고가 구입이 들어왔죠? 백신 냉장고요? 다른 면에는 다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10개 읍·면에 일부만 노후된 백신 냉장고가 교체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56페이지 35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혜선입니다. 356페이지 정산보건지소 보건 처리에 대해 질의할게요. 금액이 2300이 증액이 됐는데 차량을 종류가 바뀐 건가요? 금액이 너무 많은데?

지금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지금 전기차를 의무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일반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의무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군이나 정부에서 보조를 좀 해 주지 않나요?

보조 사업은 있는데 그건 민간 단위로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관공서는 보조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일묵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정혜선 위원님이 먼저 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혜선입니다. 365페이지 보면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부임 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이거하고 뒷장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안심마을 이거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별개입니다.

이게 인부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매안심팀장 권기은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인건비를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2명이었는데 12월에 갑자기 공무직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1월달에 기간제를 하나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채용했기 때문에 또 행사 운영비에서 올해 행사를 많이 못했잖아요. 상반기에,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인건비로 돌린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그거를 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에 농업 창업보육센터에 농산물 건조기 구입인데 무슨 농산물 건조기입니까?

지금 농업창업보육센터에 약 600평의 농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농지를 이용해서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예비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고추도 짓고 있고요. 고추가 주 작목으로 고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 현재 마련이 안 돼 있어서 건조기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고추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 건조기 1대를 구입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상기위원님!

위원 임상기입니다. 책자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임대 농기계 사용 연수가 몇 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후된 농기계를 임대하다 보면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 좀 여쭤보느라고요?

지금 기종별로 좀 틀린데요. 짧게는 5년부터 10년까지 내구연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대 빈도에 따라서 또 내구연한도 확 줄어들기도 하는 기종도 있고요. 특히 그 중에는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이게 흙을 뒤집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해서 그런 경우 내구연한이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5년 사용하면 올수리라고 표현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리까지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죄송합니다. 작년도부터 대체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지금 계속 기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종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기종을 자꾸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 농가들이 편하게 쓰게끔 이렇게 좀 보강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규입니다. 383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비가 있잖아요. 재료비라고만 이렇게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밑에 보니까 인건비는 있고 운영비인데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우선 안전성 분석실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하고 있는데 567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전기요금, 장비 유지비, 무인 경비, 용역 등 이게 4280만 원 정도 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료비가 약 4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약 1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실험실 환경 보강하는 시설비로 사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억 3900만 원 중에 자산취득비로 금년도에 중금속 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게 1억 5천 사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3억 395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4천만 원 추가해서 8천만 원으로 재료비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안전성 분석실에서 하는 분석 시료를 한 1200점을 분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 대비 분석 항목이 320종에서 금년도부터 463종을 분석을 해서 잔류 농약 검사 성적을 농가에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시약 표준 시료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한 중금속 장비를 ICP라는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벼와 쌀에 카드늄하고 납을 분석을 해서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시약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확보된 4천만 원은 부족해서 8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저희 사업 알차게 추진한 다음에 잔여 금액이 나오면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차게 추진하시면 농민들이 좋아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장 이은복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다 함께 질의해 주세요.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갑산 휴양림 시설 보수 차량 인식 차단기 교체 공사인데요. 그게 한 가지만 있어요? 다른 거 포함됐어요? 차단기만 25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차단기가 200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이번에는 차량 인식 번호 인식까지 해서...

차량 번호 인식까지 해서?

예. 그렇게 되면 거기 입장객들 차량 인식이 돼서 그분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로 하는 줄 알고 그런데 인식까지 하는 걸로 해서 2500만 원 책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상기입니다. 402쪽 하단에 마을 상수도 누수 보수 공사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새는 곳에서만 계속 새더라고요. 그 원인을 어떻게 찾으시고 이렇게 하시나 새는 곳에서만 계속 새요. 다니다 보면?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지금 화성 쪽은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지금 수압이 세서 화성 쪽은 저희가 화성 제2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이 세서 그런가요?

예. 그거만 되면 화성 쪽에 누수 되는 건 많이 예방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 화성에 광평리 입구하고 홍성군 경계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새더라고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에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인데 그게 관정입니까? 다른거 뭐 있습니까?

비상공망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정산 서정리에서부터 마치리까지 한 7.6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연결해서 저희가 보령댐하고 대청댐하고 수원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게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에서부터 대치로 해서 청양읍으로 해서 운곡까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아! 이게 정산만 하는 게 아니고 연계 사업이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규입니다. 403쪽 상단에 보시면 서부 내륙 고속도로 상수도 관로 중첩 구간 이설 공사라는 게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3억 8천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 이게 없었나요?

기존에 거기 관이 있었는데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걸 저희가 이설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비는 다 국토부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군비가 아니고요?

예. 기존에 있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이 공사를 그럼 우리가 맡아서 국비로 한다는 거예요?

국비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그 사업비를 전액 받아서 100% 국비 사업으로 이설을 하는 겁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공사하는 시행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든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걸 우리가 해요?

상하수도는 시군에서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405쪽 보면 여기도 하수관로도 이설 공사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예.

국비, 도비가 안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안 나와 있어서 군비로 하는 걸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셨어야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군비로 시행을 하고 그 사업비 정산을 국비에다가 요청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서류상 현재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겁니다.

문서로 받으신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관리도 그렇고 하수도 관리도 우리가 한다는 거죠. 먼저 시행을 하고 국비를 받는 걸로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4, 40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6, 407페이지 질의를 또 보충 질의하실 거 일괄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계속비에서요. 548쪽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전환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4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총사업비는 40억 4200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온 걸로는 400억인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밑에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2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90억인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맞는 거죠? 이게 오타가 아니죠?

예. 400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 잘못된 건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잘못 읽으신 거죠?

제가 아까 40억으로 했나요?

예.

400억 맞습니다.

밑에 것도 맞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혜선입니다. 481페이지 수도대행 사업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수도대행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481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

이것은 주민들께서 상수도를 설치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민간 수도대행 사업을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업체한테 누구네 집에 상수도를 설치해줘라, 그러면 그 업체가 상수도를 설치한 금액에 대해서 군에서 그 시설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쉽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예. 일종의 저희가 공무원이 가서 땅 파고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인허가 받은 업체가 개인 집에 계량기까지 딱 설치를 해 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군비로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행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보충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정회를 선포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상기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7건에 대하여 2억 576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 1천 500만 원, 안전재난과 소관 1건 2천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1건 7천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1건 218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1건 6천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1건 6626만 9천 원, 목면 소관 1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상기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 조정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