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진안군 의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건강과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기획팀장입니다. 송금옥 예산팀장입니다. 이호율 홍보팀장입니다. 이경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종경 인구활력 T/F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연화 세종사무소 소장입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팀과 세종사무소에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2022년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새정부 인수위 전북지역 정책과제에 우리 군 중요과제 2건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에서 도내 2위를 차지하였고 주민생활 혁신 공모사업에 5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재정분야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인센티브로 1억 8천만 원을 확보하고 2022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평가에서 도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추진성과들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부터 35쪽까지, 단위과제별 금후계획 총괄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효과적인 군정성과 창출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군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7쪽, 정부 정책기조 변동에 발 빠른 대처로 군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도지사 공약에 대해 우리 군 정책자문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진안지역 과제가 각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단계별 사전대응을 철저히 하고 기재부 관계자 및 전문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47건, 총사업비 3,487억 원 상당의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2023년 중점사업 대상으로 총 7건의 사업이 기재부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신설된 진안군 세종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중앙부처 관계자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규모 신장입니다. 세출 구조 최적화 및 다각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발굴 등 중앙과 도 단위 정책연계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내 경기불안에 대응하여 2022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중점 관리함으로써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매일 140여 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와 정례 및 수시 브리핑 실시로 선제적인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팬·군민과 소셜미디어 소통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통신원들의 역할을 다각화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 간의 양방향 소통에 강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44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계약 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청렴한 공직문화 구축을 위한 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하계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갑질 근절 예방 및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부패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쪽,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입니다. 법령에 불부합한 각종 자치법규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멸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구활력 제고입니다. 진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 육성, 다시 찾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인프라 구축, 청년 행복 주거 플랫폼 구축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현장평가와 기금 배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수시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명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 두 가지 실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공모사업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 국비 확보하면 국비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국도비, 지방비까지. 특히 우리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그걸 감당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미 한 공모사업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선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조기집행이 시행됐죠? 제 개인으로서는 이 조기집행이 허와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조기집행은 해야되겠지만 성과위주의 조기집행은 좀 지양하고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기집행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

지금 그 2개 사업이 전라북도 정부 정책사업에 전라북도 방향에서 주요항목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고요. 그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제 용역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확정되어나가는 시기고 지금의 세부사업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주체가 저희 진안고원은 참여는 하지만 전라북도가 아마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예, 구상안만 들어있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육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정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명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양수현 재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6개 과 30개 팀으로 현재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치군정, 다가서는 군민행복을 업무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상반기 코로나와 선거로 위축되었던 각종 행사와 회의를 정상 추진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후생복지에 힘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장학 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군민의 자기계발 및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마을동부방송시스템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가겠습니다. 입사생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적으로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진안 장학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복지계획을 구체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보훈 시설물을 보수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며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사회별 적정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여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권익과 편익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공간조성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가족행복실현을 위한 서비스강화라는 비전으로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지원과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여성가족부 주관 진안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을 확대하고 난청어르신을 위한 보청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드림카드 사용처 및 아동청소년 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연내에 준공하고 가족센터 건립 예산 증액 및 설계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의 친절도, 신속성,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민원담당자와 민원인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위원회, 민원후계인재 등을 운영하여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을 제고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건축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도로명주소에 공적 정부 간 연계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관내 주택 신축 시 설계도서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활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쉼터지원예산에 상향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주거복지수준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기획공연과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추진으로 우리지역 문화인프라 확대를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재 보존 전승에 더욱 심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생활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공공체육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년 만에 개최하는 진안홍삼축제와 다양한 지역축제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 농특산물 판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지방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위해 단계적, 체계적 적극 징수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민과 직원 편의를 위해 공공청사 적기시설보수와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유휴재산 정보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이외에 세부내용은 과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이명진 위원 그러면 모든 행정복지국 전체를 그냥 각 과 전체를 지금 잠깐 넣어줘도 되는 건가요?

과별로 해야죠? 국장님 설명 말고요?

예.

과별로 할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현희 행정팀장입니다. 유명자 총무팀장입니다. 박진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양철승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정태숙 장학숙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6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CCTV통합관제센터와 진안장학숙이 있습니다. 56쪽, 업무 관련 주요통계입니다. 관내 유·초·중·고는 모두 39개소로 1,773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323개소 638대를 CCTV를 실시간 관제하고 있고 광대역 가입자망을 311개 행정리에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57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읍·면 연초 방문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중학교 3학년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국내 역사탐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하반기에도 신뢰받는 소통행정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미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 변화와 역동의 자치 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아이부터 어른까지 각계각층과의 소통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행사나 회의 등을 통해서 기관사회단체 및 내부 직원과의 적극적인 대면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공정한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조직진단을 반영한 조직 정비 및 공무직 중기인력 운용계획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관리입니다. 공직자 아카데미와 신규공무원 지역탐방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혀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교육 및 전화 친절도 조사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입니다. 공직자의 건강과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와 건강검진, 휴양콘도 이용, 가정의 날 정착 등을 추진하여 생산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교육단계별 균형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과 함께 진안형 특화교육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인재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22년 현재 기본재산은 80억 6천 2백만 원이며 2026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장학금 지원, 역사탐방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및 적극적인 장학재단 홍보로 자발적인 후원문화를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늘 배움을 누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은 135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1,6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년배움 1인 1자격증 취득 강좌 개설 및 마이학당 운영,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누구나 소외 없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3대 분야 42개 중점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중고 컴퓨터 정비 보급, 차세대지방재정 시스템 이관과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이버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고품질 통계 데이터 제공입니다. 진안군 기본통계연보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과 2022년 전북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사업체 조사 및 광제조업조사 실시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각종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마을 방송시스템 관리 및 세대용 방송수신기 설치입니다. 11개 읍·면 312개 마을회관과 10,249세대의 방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활주파수대역 및 신규전입세대의 753세대 수신기를 교체 및 설치하였습니다. 방송시스템 수시 점검 및 관리로 전세대 동시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323개소 638대의 CCTV를 12명의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4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진안장학숙은 전주 인후동에 위치해있으며 현재 입소인원 정원은 68명이며 현재 입소인원은 64명입니다. 학생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식단,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학숙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편안하고 안전한 장학숙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활성화되고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런데 강사 수당이 너무나 적다고.

예.

강사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향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그 지침이나 어떤 뭐가 있겠죠 상한선이 더 이상 못 주게 한다는 거 그런 것은 있겠지만 검토가 가능하면 그리고 대부분이 강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고 특별한 예를 들어서 연주한다던지 그런 분들은 전주에서 원거리에서 오니깐 전주에서 주천까지도 가고 그러니깐 이게 인제 교통비 따지고 뭣하면 남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니 고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을방송 수신기가 고장이 날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때 좀. 물론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시지만, 바로바로 좀 교체되거나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부위원장 이루라 안녕하세요,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66페이지 보면 올해 금후계획에 진안형 특화교육 지원사업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 중에서 시대에 맞는 IT관련이나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 요즘 학생들도 관심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드론이나 또한 코딩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기부자 모집부터 기부자에게 줄 수 있는 답례품 여러 가지 관심 많아요.

예.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열약한 재정여건이 우리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거하고요. 제가 이장을 좀 오래봤지않습니까? 오래 봤는데. 해보니깐 사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자주 보직이 바뀌다 보니깐 정확한 지도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화1동으로 전입을 왔는데 우화1동 주민인가 중앙1동 주민인가 이 행정 구분이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큰 지도가 있어서 구분이 되어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지도가 없으니깐 직원들도 우리 우화1동으로 전입을 왔는데 중앙1동으로 놔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장학숙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 체육 기능으로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생이 2명인가 있어요, 진안에.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근데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생인데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예.

그래서 그래도 이 좁은 지역에서 국가대표까지 선발됐다면 우리 지역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설명,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예,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작년에 법이 제정되고 지금 현재 8월달에 시행령을 제정을 목표로 행안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3월달에 도에서 전체 시군 의견을 들으면서 회의를 하였고 4월달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제 대비해서 T/F팀을 4개 반에 한 29명 정도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가지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자를 파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 근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기때문에 답례품 개발과 또한 기부금으로 모집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공공복리라고해서 취약계층이나 문화·예술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 군에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실과를 통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답례품 같은 경우도 조례에 지역상품권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역특산품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안사랑상품권이랄지 홍삼 관련이나 또한 돼지고기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이나 각 실과소하고 관계된 관계인구를 한 1,200명 정도 1차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DB를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내년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무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호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선화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대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영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팀으로 일반직 15명과 공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현황, 79페이지,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1,367가구에 4억 1천만 원을 상반기에 지급하였습니다. 노후 보훈시설물 7개소 보수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문턱 낮추기 사업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주민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외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4개 분야 단위과제와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페이지, 세부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미 지급 건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목욕비 지원확대 검토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원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수 현숙 씨가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한 이동목욕차량과 관련하여 수혜대상 조사, 봉사자 모집, 교육을 통해 이동목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다양화를 통해 지역자원 확보와 취약계층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나라사랑정신 함양, 보훈복지 향상입니다. 보훈시설물 21개소를 일제조사하여 노후화된 보훈시설물 7개소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원확대를 검토하겠으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지원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의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하반기에는 군 담당자가 주 1회 이상 읍·면 위기가구 세대방문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자활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자활센터 포그니사업단에서 진안홍삼스파와 세탁물 공급계약을 체결해 월 3백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손수공방사업단 담쟁이카페 리모델링과 자활사업단 신규 매장을 오픈하여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합리적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급여제한 적용과 부적정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병원 방문 사례관리와 부당이득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전북형 생계급여, 양곡택배비지원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 부양의무자가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발굴·조사 확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를 수시 및 정기조사하여 수급자 책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수급자 탈락자 및 단수, 단전, 건보료 체납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전수 조사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하여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저소득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변동 적정관리입니다. 수급자 소득 재산 변동에 대한 월별조사, 정기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추가 대상자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도 10월 중으로 완료하여 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장애인은 74명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44명, 장애인보호작업장 30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들의 자립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취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공간 조성을 완료하여 발달장애아동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있으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노년기에 재혼을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있어요. 노년기에 재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 친자녀는 없고 전 부인 자녀들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전 부인들은 잘 살아요.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깐 그 자녀들이 소득이 많으니깐 이게 그 소득이 잡혀서 그 실질적으로 자기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보살피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자녀들 소득 있으면 지원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깐 그런 분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깐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그분들을 좀 보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 범위 내에서 지원을 못 받는 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9억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급여가 연 1억 원이 넘는다던가 그럴 경우에만 제외가 되고 나머지 밑에.

잠깐만, 완화됐다 이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어떤 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예.

네.

네.

네네.

답변을 드릴까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 하여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현실이 있고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모든 걸 군비로써 충당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사업도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작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분이 39명인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5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에서 다니다보니깐 많은 분들이 노인복지의 혜택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돌봄이나 이런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 분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여성가족과.

과가 최근에 분리가 되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미연 여성팀장입니다. 박걸곤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이상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진용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사업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4개 팀에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어르신일자리전담요원 등 20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 주요시설로는 여성·가족, 보육시설 8개소, 노인시설 513개소, 아동·청소년시설 23개소가 있습니다. 업무 관련 주요통계로는 여성가족과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여성 인구가 12,281명으로 49.2%이며 다문화가족은 276세대 1,093명, 노인은 9,151명으로 36.6%를 차지하며 취약계층 아동은 157명입니다. 사회복지단체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복합노인복지타운 진입로 열선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2억 확보하였고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전북 군 단위에서는 최초 시행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군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가족행복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강화라는 비전으로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과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 강화,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 및 안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군 정책반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자격증반 운영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가족친화 유공 모범 부부를 발굴·표창하고 어르신 여성 토론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취·창업 교육을 통해 일자리 연계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여성 1인 가구 및 1인 점포에 안심홈 세트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결혼이민자 취업 및 국적취득 지원, 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센터 건립 예산 확대 및 설계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유재산 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6개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0~1세 영아수당 지원 시행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양질의 양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노인일자리 지원확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2,09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동절기 중지되었던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3월 재착공하여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알선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는 등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가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1,196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원 지원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350대를 신규·교체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추가 모집하여 치매어르신 국가책임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여가 및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합노인복지타운 진입로 열선 설치, 찾아가는 노인대학 추가 운영,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확대입니다. 3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백운예솔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차량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편의 증진과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동향 지역아동센터와 부귀아동놀이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면 단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15쪽, 청소년 복지 강화 및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815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스마트 미니도서관과 만화카페를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진안군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문화교류 및 문화축제 지원, 청소년드림카드 사용처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내실화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5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사례관리회의 실시 및 3개 영역 26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지역사회 자원 및 후원기관 연계를 총 25건, 428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드림스타트 신규 아동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힘써 저소득층 아동 문제의 선제적 개입으로 예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상담 녹취록 작성 장비를 구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였고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을 선별하여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고 방문형 회복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정보공유와 아동학대 사전예방활동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111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확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많이 다녀보니깐 첫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5명 이하면 마을이 해당이 안 되죠?

옆 마을에 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깐 지근거리에 있으면 모르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분들이 많이 소외된다고 볼멘소리를 해요. 그러니깐 그 구제 방법은 없는지 그걸 좀 강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이제 노인회, 시니어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독하거나 운영주체가 한 8개 된다고. 그렇죠?

네, 8개 수행기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면장할 때는 보면 면장이 노인일자리를 적재적소에 배치도 하고 그랬어요. 안배도 해서. 그런데 지금 읍면장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읍면장들 하는 말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인일자리를 축소하거나 없애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읍면장들한테 조금 어떤 권한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면. 말이 좀 그런데 그분들이 공공적인. 우리 부귀 같은 데를 보면 지금 소재지 권에 철쭉나무가 쭉 심어져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풀도 메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해도 안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한 대요. 이게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소일거리 있게끔 해서 하는건데 그래도 그에 부응하는 효과를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말이죠.

네.

그러니깐 그 부분을 좀 한 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노인일자리를 가니깐 지금 시골에 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해요. 그러다보니깐 코로나가 닥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오질 못해요. 그러니깐 또 감소했고.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인건비가 얼마냐면 13만 원에서 16만 원까지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작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하시는 이렇게 하면 보통 한 10만 원 정도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구하기도 힘들고. 전주나 이런 데에서 가서 모시고 그분들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줘야된대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그분들한테 해서 창출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깐 이것도 한 번 고민을 좀 해봐야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 드린거에요.

예. 5인 이하 사업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으로 4개 사업에 122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참여자는 한 82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지금 5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시니어클럽은 지금 5명의 전담요원이 총 151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담요원 5명으로 151개 사업장을 관리하기에는 이동거리도 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정, 마을 진안군의 행정마을이 31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마다 만약에 그 일자리 참여자가 있다면 그 5명의 전담요원은.

과장님 제가 뭐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점 있으니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예예. 그래서 너무 한 4명 정도 되는 데에는 저희도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가지고 운영을 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고민하고 어떤 대책 마련에 힘써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네.

진안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78명의 원아가 지금 재원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발생한 문제 빼고는 큰 어려움이나 미흡한 점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후속조치. 최초 사고시각은 3시 14분에 사고가 났고요. 담당 교사가 바로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를 했고, 부모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분 후에 2, 3분 후에 부모도 도착을 하고 부모 도착 후에 바로 119에 와서 또 바로 응급조치를 바로 했고 그다음에 의료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최종으로 사망판정.

지금은 현재 부검 중에 있고요. 어제도 저희가 CCTV를 저희만 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아동학대전담팀하고 여성팀하고 가가지고 CCTV를 다시 돌려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나 이런 정황은 없고 응급조치상황에서 각자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그리고 CCTV가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응급처치 상황이 이루어져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부검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고, 저희도 행정처분은 진행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래서 국공립계약해지 그다음에 원장이나 담임교사의 자격정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11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깐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 중에 이런 혜택을, 이런 돌봄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부전화프로그램이라던가 돌봄서비스 받는 분들 말고 안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이장님이나 파출소, 행정 이런 데 연계해서 혹시 안부전화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 진행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받는 사람은 1,077명정도 되고, 독거노인생활지원사분이 1인당 14명, 15명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관리를 받고 계시고.

그 중이 빠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안 받으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안 받으시는 분들은 좀 활동이 가능하시거나 본인이 또 대상이 됨에도 희망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복지 요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뭐 그런 일이 발생한다거나 또 저소득층까지 전부 포함해서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따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마을도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직접 제가 담 넘어가서 대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쓰러져 계시는거야. 그래서 그게 벌써 3일째 연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응급처치해서 이렇게 이송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그분도 나이가 85세인가 그 정도 되는데 거동하시고 다니세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신거야. 그래서 혹시 빠지신 분들은 안부전화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지신 분들은 저희도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네네.

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 있고, 보조인력 1명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민원총괄팀장입니다. 최용상 위생팀장입니다. 김성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팀장입니다. 김완식 건축팀장입니다. 맹경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7팀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팀장은 오늘 국토부 전문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봉사과는 7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업무 관련 주요통계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는 각각 931개소와 85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진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7%가 상승했고 진안 관내에는 총 457개의 도로명이 부여돼 있으며 도로명 안내시설물은 21,354개, 지적기준점은 총 5,47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안군 전체면적은 789.1이며 이 중 임야가 606.2로 전체의 76.8%를 차지합니다. 주민쉼터는 총 548개소가 설치돼 있고 이 중 마을회관이 306개소, 모정이 278개소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의 친절도와 신속성,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6천만 원을 확보했고 행안부 적극행정평가에서 전국 8대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과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고, 시설개선 및 단체활동 지원, 친절업소 포상 등 지원책을 확대하여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소정보시설 보수·확충 등 주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 도입 시행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문서 통합전산화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적재조사를 확대하여 실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년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빈집 활용·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비 지원 등의 신규시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 우수사례 및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며 또한, 과기부 지능형IoT 적용·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점포정보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적·건축 행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방향에 따른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업무계획 개요입니다. 주민이 감동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7개 분야 15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하에서 과제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3대 원칙 확립을 통해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교육 실시,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민원처리기간 준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담당자 통합워크숍과 민원담당자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위원회 및 고충해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민원담당자를 위한 의료비·법률상담지원과 안전설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식품·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식품·공중위생법 준수여부 점검 등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위생업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심식당 추가 지정 및 위생 물품을 지원하고 진안군 특화음식 개발 벤치마킹과 친절도 향상교육 등 위생업소의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운영 활성화와 함께 친절도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주민중심 주소·지명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므로 지가산정 필지의 61% 이상을 검증하여 재산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에 대해 고도화하겠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주소정보시설을 보수·신설하는 한편, 공적 장부 간 데이터 연계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 생활편의 및 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지적정보 체계적 정비·활용입니다. 각종 지적 관련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조상땅 찾기,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정보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는 올해 8월 시행종료시까지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접수된 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지적재조사 및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재조사사업은 올해 6개 지구 3,361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추진한 지적기준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설치 기준점 등록 및 망실기준점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 신규기준점 설치 필요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와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와 주택건축 설계도서 작성비 지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인허가 처리 시 관련부서와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그린리모델링 및 장애인 주택개조,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과 특정 빈집 직권철거, 하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추진으로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편안하고 쾌적한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과 모정의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두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시골에 특히 필요하죠.

예.

특히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주인들이 응하지를 않아요. 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보니깐 200만 원으로. 전에는 100만 원 있었어요.

예.

200만 원으로 상향됐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원가지고도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군비로도 좀 충당이 가능하면 조금 더 상향을 해서 300이 됐든 아니면 한 4 ~ 500정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사람들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적어도 비용 정도는 줘야 돼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 번 과장님 추진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측량비도 안 들고 그다음에 지목 애지 간하면 변경하는 거에 따른 그런 것도 절차도 필요도 없고.

예예.

이전수수료 같은 것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예예.

그러니깐 그게 처음에는 우리 군민들이 의아해하고 별로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고 실제로 먼저 한 사람들이 아, 이거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예.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철거 관련해가지고는요. 주로 4등급 철거대상 빈집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진안에 307동이 있습니다.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라도 지원을 좀 확대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현재 빈집철거는 도비 지원사업하고 군비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비주거형에 대해서는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주거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빈집, 그러니깐 환경상 안전상 그런 유해요소가 있는 특정 빈집은 직권철거대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이게 200만 원이다 보니깐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직권철거 이전에 빈집철거장려금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적재조사 확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4개 지구에 한정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6개 지구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불부합지에 31%를 추진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상위에 랭크 되어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위 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진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소준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응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영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황옥남 축제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현황, 조직도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금방 인사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축제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이 22명, 청원경찰이 10명, 공무직이 19명.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가위박물관에는 청원경찰 2명, 공무직 2명, 역사박물관에는 청원경찰 2명, 학예연구사 1명, 문예체육관에는 청원경찰 3명,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군민체육센터에는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0명, 골프연습장에는 청원경찰 2명, 공무직 5명 총 51명이고요. 휴직자가 월요일 날 1명 복직했고, 오늘 복직해가지고 저희가 정원 대 현원의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146쪽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물은 진안문화의 집, 전통문화전수관 등 9개의 문화예술 시설물과 문화체육회관, 국궁장, 운산리 파크골프장 등 9개소의 체육시설물 등 총 18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체육관 앞에 있는 풋살장과 수영장 앞에 있는 농구장, 족구장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문화체육시설 이용객은 약 8만 5백 6십 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8년도에 26만 8천 명, 2019년도에 27만 6천여 명에 이르던 이용객이 코로나19로 급감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13개,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29개, 우리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34개를 포함하여 총 76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7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안문화원, 전통문화전수관, 은천리창작공예방, 정천의 용담호 사진문화관, 북부마이산의 가위박물관 등 문화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전라북도 기념물인 웅치전적지를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백운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을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치전적지는 지난 7월 14일 문화재청 심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보류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진안군, 완주군에서 합동으로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은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수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사적이나 능소로 지정이 되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사업비로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언론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점입니다. 148쪽, 체육분야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의 전국규모 및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였고 생활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월랑다목적구장과 화장실 등 장애인편의시설 등 4개 공공체육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부 산하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국내 여행 시, 관광 여행 시, 기타 여행 시 1박 2일이냐 당일이냐에 따라서 산출한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 시에 대회를 며칠하느냐, 몇 명 오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효과를 산출하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얼마에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49쪽은 진안홍삼축제는 2022년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경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18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홍삼축제는 세부계획이 조만간 결정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축제위원은 공동위원장인데요. 문화원장 우덕희 위원장님과 전 의장님 박명석 의원님 공동위원장이고 축제위원이 약 3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제공하고 축제위원회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현실인데 점진적으로 100% 민간 주도로 전환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다채로운 군민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및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는 2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요. 단체별로 연간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문화기획공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의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오는 9월에 전라북도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10월에는 자체 동호회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54쪽, 진안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5쪽, 통합문화이용권 말하자면 문화누리카드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수혜대상 인원은 약 2천 2백 명 정도 됩니다. 1인당 10만 원을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해서 지원하는데요. 일단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6월 말 기준 발급률은 75% 정도이나 8월까지는 저희하고 읍면하고 같이 노력해서 발급률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진안군 내 가맹점에는 33개소가 있습니다. 문화, 관광, 여행, 체육용품, 체육시설 이렇게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8월까지는 발급률 상향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역사·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입니다.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인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과 진안군 향토문화 유산인 마령의 합미산성, 국가 지정문화재인 성수 도통리 청자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굴·발굴 조사를 해나가고 현재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인 백운 영모정을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학술연구와 진안군 향토문화 유산인 성수 전동홀 장군 신도비는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천 황단 보존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해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안군 향토문화 유산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고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천 황단 보존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가 220종류의 약 526점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자면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소화 5년이면 서기로는 1930년인데요. 유럽 목록을 해제, 번역하는 용역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추진상황을 아까 147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귀 웅치 전적지는 문화재청 당시 2월 달에 문화재청장님도 직접 오셨고 2월, 5월 두 번 현지조사를 실시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7월 14일 문화재청 심의가 있었으나 일단 보류로 결정되어서 도청과 진안군, 완주군 합동으로 추가자료를 준비하고 심의 결정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은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 지난 6월 3일 날 현지조사를 왔다 갔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지정받을 때까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는 원형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보수정비로 훼손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금년도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금당사 괘불탱 주변 정비사업 등 4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 특성상 전북도와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금년 내 공사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9쪽,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박물관 교육 및 문화가 있는 날 체험프로그램, 특별전 등을 운영하였고 우리지역의 역사유물 18점을 구입하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누계로 2,986점입니다. 또한, 문체부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2억 원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미디어월 구축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사박물관은 저희 학예사가 배치되어있어 유물이나 작품에 관한 연구, 유물수집, 보존관리, 전시기획, 사회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자료를 준비하다 봤는데요. 우리 지역의 역사 유물을 구입하게 되면 박물관 홈페이지나 진안군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서 하는데 작년도엔가 이상옥의 78년도 이것을 홈페이지를 보고 경남 진주에 있는 분이 내가지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10만 원인가 해서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미디어월 이 사항은 쉽게 보면 이게 경기도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약 가로 10m, 세로 3m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터치해서 용담수몰을 터치하면 계속 그 자료가 입력을 다해가지고 이 사업이 아카이브 미더어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과 161쪽,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규모 5개, 생활체육 9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지훈련 홍보책자 배포와 함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전지훈련단 유치활동에 노력하고 상반기에 이어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제공으로 군민 스포츠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전지훈련은 저희가 2019년도에는 8팀, 2020년도에는 1팀, 작년에는 7팀을 유치하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2팀이 왔다 갔습니다. 참고로 전국대회하고 생활체육은 전국대회는 말하자면 홍삼배전국배드민턴대회, 마이산배전국시니어대회,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 마이산배전국바둑대회 전국이 들어가는 것이 전국대회이고 기타는 우리 군민의 날 같이 생활체육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쪽,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 역도선수단은 2015년 4월 창단되어서 올해는 4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6개를 획득하였고요.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금메달 79개, 은메달 42개, 동메달 40개 해서 16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나름 진안군의 위상을 대내외로 높여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도선수단은 전국체전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마케팅과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역도선수단은 감독 1명하고 선수 3명이 있는데요. 89kg급인 유동주 선수는 국가대표, 73kg급에 최지호 선수도 국가대표 2분이 있고, 81kg에 최행남 선수가 있는데 최행남 선수하고 최지호 선수는 만 22살, 23살입니다.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3쪽, 우화산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위치는 군하리 64-1번지이고 전통문화전수관 맞은편 쪽에 공사하는 그 부분입니다.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이고요. 우화정 및 주변 시설정비, 체육광장, 산책로, 조경,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년 말까지하고 그 옆에 반다비 체육센터 부지조성을 올해하고 반다비 체육관은 내년부터 합니다. 우화산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체육공원이 되도록 가꾸어 가겠습니다. 참고로 반다비는 2018년도 평창동계국제신체장애인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반다비입니다. 그 반다비는 의지와 용기를 상징하는 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반다비 체육센터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4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월랑체육공원 다목적구장 기능개선 등 3건을 완료하였고 문예체육회관 기능개선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회 추경예산 사업인 동향체련공원 다목적구장 인조잔디교체는 면민의 날과 진안고원수박축제가 끝나면 하도록 해서 바로 금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한 시설관리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루평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에어로빅은 약 130명, 골프연습장은 약 110명이 이용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확충 및 골프연습장 투광등 교체 등 시설 개선하고 강습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167쪽 축제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홍삼축제는 코로나가 안정되나 싶어서 10월 7일에서 10일까지 4일간 현장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진안홍삼과 마이산을 연계한 다양한 축제콘텐츠를 기획하여 전 세계인이 찾는 진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7월 30일, 7월 31일 동향면민의 날 및 진안고원수박축제가 있고요. 11월 달에 김치보쌈축제가 있는데 그 주관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축제를 통한 진안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군민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몇 가지 별도로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행정지원과 때 국가대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우수체육센터지원금으로해서 금년도에 진안중학교 레슬링선수하고 안천중학교 승마선수, 한방고 역도선수 해서 40만 원씩 10달,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선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라고 민간인 5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시도체육회장이 17명, 시군구체육회장이 228명이 있는데 금년도 동시선거입니다. 시도체육회장은 2022년 12월 15일날, 시군구체육회장은 2022년 12월 22날 전국동시선거고 선관위에다 위탁해서 진행됩니다. 지금 당초에는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가 임기인데 1년을 대한체육회에서 줄인 부분이 금년도 자치단체와 의회가 이렇게 출범하니깐 1년을 줄여서 같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한체육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수영장이랑 체육센터 있고 뒤에 골프연습장 있는데 조례나 규칙에 체육센터는 2012년도 조례, 골프연습장은 2017년 조례인데 둘째 주, 넷째 주 같이 휴관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좀 해야할 거 아니냐해서 골프연습장이 둘째, 넷째로 체육센터는 첫째, 셋째로 규칙입니다. 변경해서 8월 달부터 예규와 심의가 올라가고 골프장이 쉬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질문 있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61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생활체육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부귀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테니스 동호회를 결성을 했어요. 거기서 원하는 바가 강사를 좀 지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한지요. 지금이라도.

어디 테니스를 별도로?

예, 지역 주민들로 해서 한 15명이 테니스 동호회가 결성이 돼서 강사를 모셔서 좀 그분들이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체육회에 가입된 단체가 29개 있고, 테니스 있는데요. 지금 그거 말고 별도로 구성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 사이에 구성이 됐어요.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안 되면 주민프로그램 있죠? 그걸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러니깐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 보면, 거기 164페이지요.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보면 주천, 옛날 도화동산 있죠?

생태공원?

옛날 도화동산. 지금 수자원 땅.

예, 생태공원 입구.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좀 뭐랄까, 시설을 좀 잘 해줘서 주민들이 파크골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망을 하거든요?

예예.

그것도 한 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예.

지금의 뭐 겨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 햇빛이 좀 강렬하다 보니깐 창으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더운 데에다가 더 덥고, 햇빛 때문에 운동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그걸 가림막이 창 있죠?

예.

그걸 좀 할 수 있을는지.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들이 많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 말씀드리면, 주천생태공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관광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 관광과에서.

습지도 만들고 이렇게 전반적인 한 2천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가 지금 운동장도 있고, 골프장도 해야하고, 수자원공사 협의도 있고 해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업무보고 때 그 부분 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이런 것이 읍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먼저 오면 좋은데 읍면별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때 등선교 왼쪽에서 했는데 코로나로 많은 활동을 못하니깐 이분들도 잘 할 수 있냐 못 올 수 있냐 일단 한마당을 해보자 해서 저희도 좋은 것을 듣고 기왕 할 바엔 명인명품관 앞에 공연장 입구 이런 데로 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웅치전적지가 보류가 된 부분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초에 완주군이 면적이 350만 에서 75만 으로 줄었고요. 저희는 15, 6만 되는데 주 전적 싸움터는 진안 부귀지 않냐 그런 것 같아요,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도에서 대응하는 대로 저희가 같이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가야문화 이것은 최규영 원장님이나 이상훈 선생님이나 저도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자료가 나왔으면 다 허구다, 100%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데 학교라던가 대학교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허구다 뭐 한다 해서 제 입장에서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라는 소리는 못 하지만 반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 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공개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별도 사업 가야든 백제, 후백제든 해가지고 사업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외람되지만 별도로 이루라 위원님에게 내용을 잘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궁도 전국대회 승단대회 할 때도 보니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도 체육회에서 한다고 마냥 바라본다고 그러진 않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좀 나서서 관광홍보책자도 갖다놓고 이런 부분해서 최대한 식당가 전화번호라던지 우리 관광책자라던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무과 업무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현주 세정팀장입니다. 정순석 경리팀장입니다. 장현숙 세입팀장입니다. 배성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 17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현재 인원은 28명이며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2쪽, 주요시설 및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서 174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표 산정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를 통해 178억 5백만 원을 부과, 부과율 68.8%를 달성하였고 합리적인 과표 설정을 위해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 9,065호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으로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 집행으로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1,116건에 대한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재정운영 최종적 확정을 위한 2021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 168억 7천 1백만 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징수율 94.7%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67억 1천 7백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4%를 달성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 및 재산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의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으로 유휴재산 대군민 정보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174쪽, 상반기 주요 수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에서 177쪽, 22년 하반기 계획입니다. 22년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건전운영으로 함께하는 군민행복이라는 비전으로 4대 중점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팀별 성과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서 188쪽까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78쪽,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납기 내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하반기 목표액 80억 6천 9백만 원을 조기 달성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목표액 1억 9천 5백만 원 초과달성을 목표로 사례별 세무조사 등 집중관리를 통해 누수세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주택의 신·증축과 부속토지 이동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공정한 가격이 공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인 시가표준액 관리로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 계약률 95.5% 이상 유지하고 적극적인 계약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3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통한 지출사고 제로화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으며 군민에게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으로 지방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자 강력대응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고 징수목표액 258억 7천 4백만 원 이상 초과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세외수입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철저한 부과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목표액 114억 9백만 원 이상 초과 달성하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원활한 자금공급 및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 및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장마철 대비 공공청사 시설점검 및 환경개선 공사를 적기에 완료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8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장중심형 실태조사 및 공공활용가치 중심행정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등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련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우리 진안군도 공유지가 일반 주민들이 특히 전답을 계약을 해서 경작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제가 만약에 그 공유지를 임차를 해서 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지어야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의외로 그 임차한 사람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것은 제가 무슨 자료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그러니깐 암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공유지,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차해가지고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거기에서 임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전대인데요. 실은 진안군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대부자가 타인한테 또 임대를 주는 것은 불법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각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깐 그걸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없애야 된다. 지금 그러니깐 서로 뭐랄까 제3자하고 암묵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읍면에서 주로 계약을 하는데 본인이 와서 계약을 하니깐 우리 공직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조금 하려면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서, 현지에 가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대강 좀 알거든요.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깐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거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타지로 나갔다든지 전출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 사람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임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다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바로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앞으로는 더 관리를, 읍면을 통해서 읍면 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유형을 보면요. 연중 저희들이 세무조사나 기획세무조사나 사례별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탈루세원이 있는지 이 목표를 잡을 때 실은 뭐 이게 어떤 우리가 금년도에 1억 9천 5백만 원을 하겠다 물론 이제 전년도 예산 대비 나름대로 가감해서 어떤 상황 판단해서 조금 예산액을 잡긴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195만 원 같은 명시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조사를 통해서 혹시 탈루세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목표치 접근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2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리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두 번째는 경리실에서 진안의 공사발주라던가 이렇게 할 때 하도급을 하지 않습니까? 남원이나 무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권장도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도급에서 많이 지역업체들이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진안은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외지에서 공사를 많이 한다고 하도급까지도. 그래서 지역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말씀 한 번만.

지금 진안군 재정자립도는 6.42%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업체 활성화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경리부서나 사업발주부서나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실은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진안군이 나름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나름대로 권고사항이나 저희들이 부탁 정도의 이야기지 법률적으로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원천이 관외 업체로 결정이 되고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필요한 그런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원청 업체한테 낙찰 업체한테 충분히 좀 설득을 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영세 업체들한테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손동규 고맙습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남원이나 무주는. 제가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업체를 쓰도록 명시를 해놨대요. 그래서 그 지역업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혹시 비교할 수 있으면 또 저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면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는 저희는 모르니깐.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난경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선희입니다. 의료관리팀장 국은희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라영현입니다. 방문보건팀장 박선자입니다. 마음건강팀장 황애란입니다. 치매안심팀장 정애경입니다. 45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 팀, 10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로 일반직 69명, 공무직 32명, 공중보건의사 23명으로 총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3쪽,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진안을 비전으로 7개 분야, 18개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9쪽, 460쪽.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노후 보건의료기관의 환경개선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켜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보건지소·진료소 등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으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61쪽부터 465쪽, 건강환경 기반 구축으로 주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마을 및 학교 등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2022년 새롭게 시작한 첫만남이용권 등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통해 건강한 출산 및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검진을 집중 실시하고 경로당 및 복지관 등에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기 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아별 맞춤형 아토피 상담을 활성화하고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66쪽, 467쪽.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공공 임상 교수제 시범사업 및 건강검진센터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진안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약업소를 수시 지도·점검 및 현장 감시로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8쪽부터 470쪽, 감염병 질환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7월 20일 07시 기준 전국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76,402명이며 전북 2,200명, 진안 16명입니다. 진안군 코로나19 누적환자 수는 5,788명이며 현재 자가격리자는 40명입니다. 3차까지의 예방 접종률은 88.1%이고 4차 접종 대상자 중 접종완료자는 57%로 6,606명입니다. 고위험군의 위중증 및 사망 최소화를 위하여 4차 접종 대상자가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7월 18일부터 관내 병원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신종변이 BA5의 확산에 대비하여 4차 접종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상방역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여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1쪽, 472쪽. 방문건강서비스로 군민 자가관리능력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지역사회 민간 병·의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환자 관리로 치료율을 향상시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474쪽. 지역사회 통합 정신건강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전문심리지원서비스 제공 등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우울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75쪽, 476쪽. 치매환자와 지역사회가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및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를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AI 돌봄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진안군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입니다. 470페이지를 보면 폐렴구균에 대해서 좀 나와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어제도 우리 지인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보면 대부분이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노인성질환은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왜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거의 폐렴으로 돌아가시는지. 여기에 보면 폐렴구균 접종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요인이 특별히 있나요?

그게 사람마다 어떤 질환으로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흡연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그렇지만 흡연을 안 한 분들도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얕은 상식으로 폐렴이라는 게 폐하고 관련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안이 그래도 환경이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폐렴환자가 많다고 생각되니까 좀 의아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염증성 질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서 아마 그런 경우가 많고요. 대게 돌아가실 때 사인을 보면 처음에는 암이나 고혈압 이렇게 입원을 했더라도 최종 사인을 보면 거의 폐렴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최후에는 주로 염증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나요? 예를 들면 젊을 때 맞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세 드셔서 맞아도 효과가 있는지.

대게 65세 이상에 맞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요. 이게 뭐 13가, 10가, 23가 있는데 그 백신에 따라서 효율성이 약간 다르지만 23가가 80% 정도 예방이 된다고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23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

이제 저희가 주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건물 자체를 이렇게 옮긴다는 거는 단기간에 저희가 뭔가 결정하기에 어려운 문제이고, 주천면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여러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아토피 센터?

아토피 치유마을 말씀?

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치유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로 2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총 12가구인데 현재 8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요구하는 게 사실은 저희 행정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요구도가 굉장히 많고 말씀도 굉장히 죄송하지만 많으시고 이렇게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문제들도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이게 환경성 질환 문제이여서 보건소에서 이걸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한 30명가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안 한 것 아니었고 또 저희가 가끔 읍면에 출장을 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가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공신장실은 장비도 굉장히 비싼 장비도 굉장히 많고, 또 마취전문간호사가 와야하고 마취전문간호사도 새벽에도 투석을 해야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3교대를 주로 간호사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낮 근무, 밤 근무하고 또 하루 쉬고 그러면 거의 거기에 매달리는 간호사가 4명이 있어야 하고 의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안군의료원에서 가장 힘든 게 의료인력 수급입니다. 굉장히 실력있는 의료인들이 와야 의료서비스도 올라가는데 의료인력 수급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시설도 예를 들어 거의 한 병동의 반 절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인공신장실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실은 의료원도 좀 버겁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물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회의를 해주셔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