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김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보고에 이어 미래전략담당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함)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어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 보고내용을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 업무도 같이 하시고 계시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89곳에 인구 감소지역에 우리 부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구감소에 대한 활력 있고, 만족도 높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든가 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보고서 내용에 인구의 부분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됐다는 것은, TF팀까지 꾸려서 진행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고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89개가 작년 10월 달에 선정이 되어 TF팀을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소멸기금을 2022년도 160억, 2023년도 180억을 올 6월에 행안부에 제출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인구소멸 대응기금 그부분을 보고했었는데요, 저희가 280억의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행안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그 핵심은 푸드플랜을 통해서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확충하고 변산면은 생활인구를 거점으로 하고 남부안권은 정주인구를 거점으로 해서 변산과 부안에 워케이션을 조성해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같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현재 행안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간 건 맞습니다. 인구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인구정책이 정주인구 정책에서 생활인구정책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지금 세우려고 이 추경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김원진의원
특히 우리 부안처럼 농어촌지역은 가임가호가 줄면서 신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양적인구 증가는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인구 즉, 관계인구 증가에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되는 것이고, 또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새로 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저희 부안에서는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2025년 생활인구 10만을 목표로 해서 정주인구 현재 부안군 인구가 50,486명인데 거기에 관광객 4만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체험이나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통근하는 그분들 10,000명 정도 해가지고 생활인구 10만명을 목표로 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핵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하여튼 우리 부안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또 부안 한 달 살아보기, 특산품 꾸러미 구독경제사업, 농어촌지자체프로그램 타 지자체에서 하는 선도적인 정책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생활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정책적 어떠한 대안을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수범사례를 도입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김두례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면 제3농공단지 분양율이 18.3%로 매우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몇 개의 업체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상담 중에 있는 업체는 몇 개이며,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현재 3농공단지는 9개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네오텍이라고 32,000평 정도 부지를 요구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그걸 협약 중이거든요. 네오텍은 바이오로 해서 화이트 플라스틱, 그러니까 일반 비닐에다 거기에 바이오 옥수수대나 그런 섬유질을 25% 정도 합성해서 비닐을 만드는 공정이거든요. 지난주에 그 업체 대표하고 간담회를 했고, 부안군으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도청, 부안군, 업체 3군데가 협약 중에 있습니다.
김두례의원
혹시 1,2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현재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생산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관급자재요?
김두례의원
예.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두례의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기업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3농공단지 분양율이 18.3%로 저조한 것은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그 기업들에게 어떤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타 지역에서는 생산된 관급자재 같은 걸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것을 쓸 수 있게끔 행정에서 보호를 해주는 반면에 우리 부안은 그게 좀 약해서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부안군에서도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업체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의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타 지역 생산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들어와서 우리 물품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관내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행정에서 앞장서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32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인구 늘리기 및 유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조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소멸위기 결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용님
이용님의원
이러한 소멸위기에서 이 사업을 투자계획 전략을 세워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대응기금을 최대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여기에 배분 금액이 기초계정하고 광역계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전국적으로 인구 89개 인구소멸지역이 있는데, 이게 맥시멈이 160억입니다. 이 등급을 A, B, C, D, E등급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여 맥시멈은 160억, E등급은 40억인데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현제 광역하고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12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120억, 내년도 160억 해서 280억의 사업계획으로 해서 현재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이게 행안부 심사를 거쳐서 8월 초 정도 되면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면 그 금액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에 맞게 예산이 나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됩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공모계획은 제출한 상태이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주로 무슨 전략 내용인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큰 목표는 생활인구 10만을 유지하자는 게 제일 큰 목표이고요. 정부방침도 그전에는 정주인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인구정책을 수립했는데, 지금부터는 정주인구가 아니라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정부정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율이 0.81까지 내려온 상태로 출산율 증가 정책은 정부에서 한계를 느끼고, 또 각 지자체별로 인구정책을 정주인구로 하다보니까 서로 같은 국가 내에서 소멸적인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정책은 생활인구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안~ 그래요?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천문학 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봐왔을 때 백약이 무효,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통 큰 정책,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명이 줄어드는 데 생활인구, 관광객이 2명이 숙박을 하고 23명이 일일 다녀가는 그 숫자가 있으면 인구 1명이 소멸되는 그 가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안군도 인구 감소율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이 176명이고, 사망이 8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생하고 사망하고 자연감소가 약 700명이 넘게 되고, 그다음에 전입하고 전출에서 7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게 34세~20세까지가 580명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부안군에 다시 오지 않고 한번 나간 청소년들은 다시 안 들어오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안군도 청년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부안군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현재 아동이나 청년정책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아동부분은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출산율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정책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증가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부터 정신교육을 시켜서 우리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국민 한사람이라도 늘어나는 국가관하고 관계있다고 그런 보고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정서교육을 통해서 인구가 왜 필요하고, 또 가정을 이룸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인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인구정책은 부안군 전체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용님
이용님의원
미래전략담당보다는 총괄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부분은 조직개편 때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조직개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이번 조직개편 시에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에게 질의 좀 할게요. 도시가스공급지역 확대지원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금년도 사업이에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금년도 사업비는 7억 4천이고요.
김형대의원
노선은 어디 잡혀져 있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쟁갈마을 쪽입니다.
김형대의원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서외 6구하고 쟁갈마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서외 6구는 공사가 끝났습니까?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새로 빠진부분 있잖아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 당시에 누락된 마을, 그리고 이 사업이 확정된 후에 건물이 준공되어서 추가로 요청한 사업지가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러면 올해 공급지역은 두 군데라는 말씀이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김형대의원
그리고 기타지역이라는 이야기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김형대의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이고 근거를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주세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로공사는 11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 내, 집 담 내의 시설은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관로공사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기본 선에서 집 들어가는 데까지요. 대형관이 있으면 지선, 지선부부.....
김형대의원
지선은 미터 당 차이가 나오겠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미터 당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110만원으로, 예를 들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김형대의원
일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김형대의원
골목길에서 마지막집까지도 그집도 110만원이면 되고, 첫 번째 집도 110만원이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김형대의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노선을 잡는데 사전에 도면이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 개입을 어디까지 해요? 그 공사를 어디에서 하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그 공사는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해주면 그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을 별로 업체가 다 틀립니다.
김형대의원
부안에 관로 매설하는 업체가 많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많이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김형대의원
도시가스 계열회사나 하도급해서 하는 업체 하나 둘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김형대의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느냐면, 그 업체들이 처음 설명했을 때와 와서 시공할 때하고는 집에 연결하는 데 차이가 나더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를..... 지금 그게 민원발생이잖아요? 나는 거기에서 경비 발생이 되는지 알았더니 경비발생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민원발생이 어떻게 되냐면, 대문에서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서 가까운 보일러실이나 그쪽으로 담장을 뚫어서 가느냐 이것이 처음 약속이 틀려지고 있더라, 설계가 있으면 설계대로 해서 변경이 되면 주무관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다음 날 가서 저녁때하고 다음날에 어떤 절차상에 그것이 없이 임의로 시공을 업자가 한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주인도 모르게 매입선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김형대의원
도시가스 들어 온지가 우리 부안이 상당히 됐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4~5년 됐습니다.
김형대의원
4년 정도 됐지요?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동이 없다. 왜 차이가 없는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부안읍 같은 경우는 도시보급율이 68%인데, 기존에 지금 하시는 분들을 더 낮춰준다는 것은 전에 했던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단가 조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형대의원
시초에 할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주 관로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 인입선까지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고, 지금 대문 앞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부분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상승해서 개인 부담이 좀 늘어난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개인부담금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집 입구에서부터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인 전보다는 늘어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관리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굴착 지금 하고 있는데, 큰 도로변에서는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굴착선택을 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거의 큰 도로는 다 지금 현재는......
김형대의원
L형측구 있는데 하고 중앙선이 있는데 2차선 일 경우 대체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해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그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인입선을 어떻게 잡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대의원
지금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도시가스나, 지중화로 해서 전기, 통신 이게 따불이 돼요. 한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김형대의원
그러다보면 이게 사고가 날 때는 굉장히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군에서 그걸 지표를 잡아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에서 그것을 도면으로 했을 때는 언제나 행정에다 보고해서 군에서 행하는 공사건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고, 이것 재산적으로도 피해가 많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감독이 필요하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것도 좋은데, 유치의 걸림돌은 인력난 때문에 제일 걸림돌이 되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고창에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고창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공장건축 하는데 자재상승 때문이 아니고, 인력난 때문에 그런 큰 기업도 투자유치를 해가지고도 다시 원위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안군 같은 경우도 농공단지에 젊은 친구들을 올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인력양성소라는 그런 명칭으로라도 부안군에 있어서 이런 인력이 있으니까 부안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인력은 우리 부안군에서 지원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농공단지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제일 문제가 젊은 청년들이 필요한데 청년들을 못 구해가지고 그걸 저희한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 줄포자동차공고하고 부안제일고등학교, 학교하고는 회사 측에서 계속 MOU를 맺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부안에 있는 농공단지에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고등학교나 줄포자동차공고에 학생을 증원해가지고, 이제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있어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양성소나 뭐를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라도 부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안에 있는 지역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큰 숙제인데요. 그 숙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우리가 청년 인턴사업도 하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예.
이한수의원
인턴사업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을 기업에서 데려다 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력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인력을 데려다 쓰면 인건비 30%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걸 만들면 기업들이 올 것 아니에요. 부안에서 제일 좋다는 제강회사 있지요? 농공단지에서 제일 좋다는 제강회사가 보수좋고 하는데도 지금 국내 인력들이 한 사람도 없이 전부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이한수의원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좋은 일자리도 인건비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 대도시 가서는 250만원 받는데 부안에서 200만원 밖에 안 주니까 50만원 캡이 생기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건 그런 일자리부터라도 외국인한테 빼앗기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를 방관하니까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다 빼앗기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사람들의 인력을 우리 부안군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줘야 기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우리가 청년일자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오니까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부안군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만들었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이한수의원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작은 언제 시작했던 거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참프레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이주를 신청해서 그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화물자동차가 도에서 같이.....
이한수의원
지금 준공이 완전히 떨어진 건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지금 4월 달에 토지준공은 끝났고요.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다음 주부터라도 정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은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시범운영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의원
조례를 만드는데 주차장을 만들면 같이 조례를 시작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조례를 시작하는 자체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사업계획서를 도에 의뢰할 때 그 조례까지 같이 넣어서 사업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들 조례를 계속 정비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한수의원
하여튼 빨리 사업을 해가지고 12억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시내에 대형차들의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런 밤샘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하루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9쪽, 수소산업 플랫폼을 확장하가 위한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마어마한 사업비 우리 부안에 유치한 것 같네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의원
축하를 드리면서 과연 이 수소산업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나 아니면 인력, 항상 고심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또한 풍력핵심소재 부품센터 구축도 신규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평가한 게 있나요? 기대효과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청년이 몇 명정도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형성이......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왔나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이건 수소 생산기지 이부분은 저희가 수전해로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3군데를 선정하려고 공모사업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부안만 지금 됐거든요. 이 수전해 방식은 현재 우리가 2.4Giga 해상풍력단지가 현재 예정되어 있잖아요. 해상풍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로 계통문제에요. 철탑이 바다에서는 지중으로 해서 나올 수 있지만 나오면 육지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고창에서 신정읍까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자기 마을 앞으로는 철탑을 못 지나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전해 방식은 해상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바닷물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 그걸 액화시켜 액화수소를 만들어 선박으로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전국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험적인 수전해 생산기지거든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이쪽으로 모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나 일자리 부분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렇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는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미래전략에서는 미리 파악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자세한 부분이 없는지 투자계획이 풍력핵심소재 부품센터 구축 이 부분은 2022년부터 얼마씩 얼마씩 투자하겠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신규 사업이지만 1회 추경에 10억의 군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인가 아니면 미처 놓친 부분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이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전해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자부나 그쪽에서도 정확한 로드맵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108억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규모도 120억 정도가 넘어 갈 건데, 그부분은 지금 현대건설에서 추가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 또, 원자력에서도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자고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 정확한 데이터나 로드맵이 없어서 이 사업계획도 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제일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청소년 일자리나 우리 지역민들이...... 아까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인구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아닌지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 보이면서, 청년업센터 그부분에도 명기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 부안에도 있다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 부안군이 청년에도 일자리가 있다. 지금 청년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 잠깐 보니까 문화 쪽으로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까지도 함께 같이 접목을 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우
고선우미래전략담당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별도로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의원님에게 서류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8월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창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이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제9대 부안군의회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행정복지국 조직은 6개과 2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2022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입니다. 첫째, 미래성장 동력의 플랫폼, 새만금잼버리입니다. 새만금 부안지역 내부 개발사업 본격 추진을 통해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건립, 새만금 VR·AR 리조트 및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잼버리 관계기관과의 협력, 연계프로그램 개최 등 홍보활동 전개, 과정활동장 조성 등 기반 마련을 통해 2023 세계잼버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결합형 마실축제 개최, 대한민국 대표 노을 명소화를 위한 노을축제 추진 등 부안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축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부안의 특색을 담은 사계절 경관조성으로 국가정원 기반을 마련해 부안형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 문화로 행복한 군민, 관광으로 활기찬 부안입니다.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정책을 다각화하고, 변산해수욕장에 민간투자를 본격화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안군문화재단 활동, 부안역사관 운영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영상테마파크를 보수해서 드라마 및 영화 촬영을 유치하여 관내 영상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으로 부안 동학의 위상을 높이고,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도동서원 복원을 통해 전라유학 중심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자박물관윽ㄹ 온·오프라인 동시 관람이 가능한 시설로 개선하고 부안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셋째, 인재육성 교육복지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대상자 확대, 배움이 즐거운 보편적 부안형 맞춤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부안군종합가족센터, 청우 문화센터 건립,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아이들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로 아동·여성·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체감하는 복지실현입니다.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위탁 운영 등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심식당 지정과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부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다섯째, 신뢰받는 재무행정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22년 지방세 699억원을 부과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금제도 시행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목표 달성을 제고하고 미활용 공유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재필요한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수입증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여섯째,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 자체 처리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종료에 따른 홍보강화, 부동산 중개업소 스마트 등록표찰 부착사업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건축행정 상담서비스, 주거복지 확대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 군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소관과 업무보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예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장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잼버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잼버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정책팀 박선이 팀장입니다.
선이
박선이새만금정책팀장
(인사)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잼버리운영팀 이기철 팀장입니다.
기철
이기철잼버리운영팀장
(인사)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잼버리시설팀 김호승 팀장입니다.
호승
김호승잼버리시설팀장
(인사)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하반기 정기인사로 발령 받은 축제팀 박민호 팀장입니다.
민호
박민호축제팀장
(인사)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생태힐링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희상
이희상생태힐링팀장
(인사)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이상으로 새만금잼버리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비전 및 핵심목표, 5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단위업무는 총 22건으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새만금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MP 반영입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새만금 3권역 잼버리부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그린에너지 산업단지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전북도 등에 건의한 결과 민선8기 전북도 부안지역 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부안군이 새만금그린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남측 공유수면에 10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년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공모지침서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단가 용역결과가 확인되는 8월 이후에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와 투명한 평가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2023 세계잼버리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입니다. 그동안 지친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잼버리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스카우트를 초청하여 시범운영하고 추후 여행사를 통해 일반관광객과 대규모 스카우트를 연결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특색 있는 잼버리 관광코스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23 세계잼버리 핸드폰 연결음 홍보입니다. 세계잼버리를 370여일 앞둔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세계잼버리 개최도시 부안을 널리 알려 다시 찾고 싶은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18쪽, 프레잼버리 개최 계획입니다. 당초, 8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개최되어 1,300여명의 국내·외 스카우트들이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어제 날짜로 프레잼버리 개최가 취소 결정 되었습니다. 내년 세계잼버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중계리 직소천 일원에 20년부터 23년 6월까지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야영안전교육센터,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고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절차진행 중으로 8월중 공원계획 변경 후 사업을 착공하여 2023 세계잼버리 전에 과정활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부안 노을축제입니다.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부안을 홍보하고, 부안 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가을철 대표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축제는 10월 중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5억 5천만원입니다. 가족, 어르신 등 구매력 있는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지역 체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전국적인 경연대회, 가족 참여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최시기를 확정하고,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부안 노을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부안 마실축제입니다. 올해 온택트 부안마실축제는 5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창공원 일원 및 유튜브 “부안축제”에서 약 한 달간 진행되어, 온라인 방문객 24만 6천명을 달성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였고, 13개 읍면의 마을 이야기와 관광지 홍보 영상은 전국적으로 부안군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어 마실축제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내년 마실축제는 철저한 방역과 풍부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만족도가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9쪽, 줄포만갯벌 해양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 감수성이 형성되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해양 생태 및 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줄포만갯벌 해양환경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25개 학교, 600여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15개 학교 약 360여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줄포만갯벌 해양환경 교실 운영을 통하여 습지보호 인식증진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향상에 기여하고 줄포만 갯벌생태관이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거점으로서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생태공원 수로준설 및 체육시설 등 조성공사입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내 저류지 준설을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태공원 수로 준설 및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갯벌생태관 방수공사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 및 누수 등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1월 방수공사를 발주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태관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생태공원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은 2011년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중에 지방정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잼버리과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기 의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크고 화난 것처럼 방송이 나가는 것 같은데, 원래 제 목소리가 사납게 들립니다. 상대방과도 전화통화하면서도 화났냐는 그런 오해도 받고 그러거든요. 이해해 해주시고요. 32쪽에 보시면 줄포만생태공원에 무장애길조성과 지방정원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예.
현기
이현기의원
노약자나 장애인들 다니는 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언제 끝나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작년에 1차로 7억 예산 투입해서 했고요. 올해도 2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지방정원 등록은 언제?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지방정원 등록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군계획위원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도에 신청을 해서 10월 정도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올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예.
현기
이현기의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에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하는 계획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저희가 공모 지침서까지는 이미 각종 검토를 다 한 상황인데요. 지금 발전 단가가 아직 정해지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발전 단가가 8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발전 단가를 보고 다시 또 검토를 해서 공모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니까 전기발전 단가를 보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사업자 선정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사업시행기간이 23년도부터 25년도 2년이고.....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은 26년부터 20년간입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시설 기간이 25년까지이고, 운영기간이 26년~46년도까지라는 이야기네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적격업자가 선정되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25회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에 과장님과 직원님들 모든 열정을 쏟아서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프레잼버리가 취소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부안군에 어떠한 잼버리대회 개최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일단은 취소가 됐고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직위 차원에서 현재 프레잼버리는 취소는 됐는데, 각 나라의 대표 단장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당초 프레잼버리 기간에 개최가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41개국 112명의 각 국 대표 단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분들은 각 국가의 참여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과정활동장이나 잼버리 영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더 강화할 계획이고요.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 영외 활동장 직소천이나 아니면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정도의 전북연맹하고 같이 해서 영외 과정활동장을 지금 한번 해볼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22쪽에 과정활동장이 직소천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외에 영외과정활동장이 또 조성되는 데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저희가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은 직소천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관광시설에 보완을 한다거나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영외과정활동장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의원
기존 활동장을 다시 시설점검을 해서 영외활동장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청자박물관에 가마터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 관광시설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영외과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김원진의원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에 부안군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부안이 이번 세계잼버리를 통해서 세계적인 어떠한 그런 네임밸류을 쌓을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 국도30호선 경관쉼터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항상 주차장이 작아서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인가 봐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전주국토관리사무소를 계속 방문을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일상유지관리비에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하고,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또 유지관리비 이외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추가를 주어야 된다 계속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전북도청하고 이렇게 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잼버리 경관쉼터에서부터 밑에 있는 해창 쉼터까지 노견도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가속차로를 통해서 대형주차장 조성을 좀 하고, 그다음에 해창쉼터가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형주차장 50대 정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지금 잼버리가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주차장 이런 부분도 준비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잼버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인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시설이 좀 아직 이제 착공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초기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초기단계이면 공정율이 10%정도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우리 부안에서 유치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 부안에서 준비가 소홀 했냐 라고 하지 도나 여가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여 보여요. 시설부분이나 그리고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이걸 우리 군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안만 창피한 그런 잼버리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조직위원회나 도에 방문을 할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위원회나 전라북도에서 기반시설을 하시거든요. 충분히 그 기간 안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계속 저희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지만 프레잼버리 같은 경우도 정말 이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 보이고요. 또 이 부분을 주민들도 우려를 해요. 그래서 강하게 우리 부안군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안군 못하겠다 라는 그런 강한 입장이라도 촉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과장님, 프레잼버리가 취소됐지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프레잼버리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 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예행연습인데, 예행연습 자체가 취소되어 버려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이한수의원
취소된 것이 코로나로 취소된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이 프레잼버리도 취소가 되었는데,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된다면 잼버리도 취소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제가.....
이한수의원
그 사람들이 취소하는 목적이 단체 활동인데 단체생활을 못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취소를 한 거잖아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더 많이 오는데, 단체 활동하기 더 힘들 것 아니에요? 하여튼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잼버리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지금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으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문제잖아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일단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작년 말에 어렵게 확보를 했고요.
이한수의원
지금 2022년까지 보면 우리가 45억 가지고 절반 정도 사업비가 소요됐잖아요? 22억 9천만원, 23억 정도 내년 사업비가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다 마무리 할 수 있는가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우선은 올해 국비가 15억이고요. 거기에 지방비 매칭을 15억 해야 되는데, 도에서 1회 추경에 7억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조정 교부금을 7억 5천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제가 도에 잼버리 지원단하고 예산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내년 예산은 나머지 잔여 예산이 약간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내년 8월이면 3,4개월 동정기가 닥치고, 내년도 4개월 정도 공사하면 공사도 하기 전에 잼버리가 열리는데, 지금 한번 가서보면 과연 여기에서 수상활동장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올해 10월 정도까지 착공하면 내년 세계잼버리 과정활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의원
하여튼 저 뿐이 아니라 부안군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과연 세계잼버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꼭 해가지고, 잼버리가 열리기 전까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 시 계속 배석해 주시고, 현안 업무 발생 시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뒤에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차연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차연
김차연관광정책팀장
(인사)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박석우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석우
박석우관광개발팀장
안녕하세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최주오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주오
최주오문화예술팀장
(인사)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오창선 영상시설팀장입니다.
창선
오창선영상시설팀장
(인사)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최윤희 문화재동학팀장입니다.
윤희
최윤희문화재동학팀장
(인사)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최동현 청자박물관팀장입니다.
동현
최동현청자박물관팀장
안녕하세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그리고 4쪽 비전 및 핵심 목표, 5쪽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부안 관광택시 운영 등 22개의 단위사업 중 신규 및 핵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부안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시대에 맞게 단체 패키지 방문객 보다는 소규모 관광객 증가의 관광패턴 변화에 맞춰 관광객에게 사전예약을 받아 시간 코스별로 관광택시 6대를 운영하는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광상품입니다. 6월 말 기준 총 16회, 60여명이 이용했으며, 매력부안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업로드 하는 등 관광택시 적극 홍보 및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안관광 기념품 판매 및 홍보입니다. 부안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및 판매점이 부재한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에 관광기념품 제작에 들어가 전시 및 판매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격포해수욕장 인근에 힐링과 체험을 위한 관광형 공간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에 건축기획 용역 준공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열린 관광 환경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변산, 모항 해수욕장이 선정 된 사업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 취약 계층에게 화장실 보수, 보행로 정비, 승강기 설치 등 맞춤형 시설 정비 및 서비스로 모두에게 열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2단계 부지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사업 착공 등을 조속히 시행해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일원에 노을쉼터, 수용태세 개선, 야간경관 조성 등을 통해 변산해수욕장이 여름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 33개 사업에 7억 2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추이를 살피고 정부의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하며 문화예술단체가 하반기에는 많은 공연 및 행사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상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연말까지 영상테마파크와 전라좌수영 시설물 보수를 마무리해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과정활동장으로 활용하고 영화, 드라마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부안읍 동문안당산 및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야행사업과 보안면 우동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을 새로운 핵심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2년 반계탄생 4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은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 선생 탄생 40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문화행사와 한국학 가치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해 한국 실학을 세계화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백산면 용계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0억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차별화 시켜 동학의 문화, 교육, 체험, 전시 등의 현대적 미디어 아트와 융·복합된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류성 우금산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금산성 학술연구 및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백제 부흥의 주류성임을 고증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우금산성을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하반기에는 우금산성 서문지 발굴조사를 실시해 국가사적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스마트 청자박물관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누구나 제약 없이 고려청자 가마유적 및 첨단기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 박물관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콘텐츠 제작과 모바일 플랫폼 1식을 구축해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청자박물관 관람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의원
11쪽에 보면, 각종 매체 활용을 해서 부안관광홍보와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20년 전만해도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영상테마파크 등으로 1천만명 관광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해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933만명 되고 있습니다.
김두례의원
933만명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두례의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한국관광 데이터 랩에 이동통신을 활용해서 데이터 잡힌 숫자입니다.
김두례의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관광의 콘텐츠는 체험관광으로 변화를 하면서 우리군 주요관광지에 관광객 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추세를 보이고, 경유형 관광지가 되면서 우리군에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우리 군에 관광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사실적으로 저희 부안은 자연관광 위주로 관광이 진행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체험 위주의 관광과 그리고 힐링 할 수 있는 관광으로 해서 저희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VR,AR 사업이라든지 챌린지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격포 관광단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의원
그럼 최근 관광산업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여행테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급한 것은 관광연계 프로그램과 추억을 선사할 다양한 테마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이러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성이 큰 빅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인데, 관광지별로 빅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은 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보니 사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빠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 해서 바로 나타나지는 않은데, 관광공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 연령대, 그리고 관광 유형, 다양한 토대로 한 빅데이터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관광부안이 손색이 없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우리 과장님은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시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의원
왜 제가 물어봤냐면,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계속 부서장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주변에 1단계,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형대의원
그래서 2011년에서 2024년까지 해서 사업비가 얼마 투입되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830억원 정도 됩니다.
김형대의원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분되는 1단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2단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전체적인 부지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현재는 1단계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미스변산 선발대회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부근까지 이미 조성 된 주차장이랑 조성된 부분까지가 1단계로써 사업이 완료가 됐고, 2단계는 그 뒤편으로 해서 변산면사무소 가기 전 도로변, 그 정도까지가 2단계 사업부지입니다. 2단계 사업은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대의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 주차장부지 앞에 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송포항 근처에 있는 거기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추진상황이 비점오염 저감시설까지는 지금 됐다고 되어 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형대의원
그게 지금 2월에 용역해서 5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2단계 시설이 전체 다 완료가 되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2단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천 유로변경사업이 걸려서 그걸 도청에 변경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고, 도에서 거의 협의 다 완료되어서 7월 말 정도에 최종 승인 날겁니다.
김형대의원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었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녜.
김형대의원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송포항 주변에 부지로만 되어 있지, 뭐라 그럴까 단지로 되어 있다고 해야 돼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있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의원
있는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환지를 받은 분들은 이런 행위 때문에 지번이 아직 못나가고 있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단계는 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이 7월 말까지가 되게 되면 환지계획 수립을 해서 그쪽에 다시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단계는 지급이 됐지만, 2단계에서는 환지가 완료가 된 건 아닙니다.
김형대의원
지금 이 시행이 아까 이야기 했지만 2011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그래요. 환지로 주민들하고 협의 됐던 데까지가 그게 몇 년 전이에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1단계 부지는 환지까지 완료가 됐고요.
김형대의원
그러니까 그게 10년 됐나요? 7,8년 됐나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의원
그정도 됐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2013년 정도 해서 환지 1단계는 지급이 됐으니까요.
김형대의원
우리 관광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환지로 그렇게 묶어 놓고 계속 개발만 한다고 했지 기반시설은 우리 행정에서 계속 미루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승인 고시하면 1년이 또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추진은 좋은데 이것 또 뒤로 밀리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과연 올해도 이렇게 마무리가 될지 걱정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2단계가 지금까지는 도 승인과 중앙부처의 승인 협의 진행이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협의 완료되어서 거의 7월 말 정도면 승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환지 계획부터 고시공고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면 가시적으로 2단계 부지 조성하는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절대적으로 빨리 해결이 되어야 거기에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뭐가 나타나지 이것 계속 미루고, 미루고 또 군수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야지..... 관광개발팀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팀장님 1명하고, 직원 3명 있습니다.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래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의원
그분들이 소화를 시키기에 참..... 하여튼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많이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쪽에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60억 중에서 12억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시실설계 용역비잖아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네.
용님
이용님의원
그럼 이 12억은 사업비가 확보 됐는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네, 확보가 됐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가 5월에 됐고요. 실시설계 용역은 기타 행정절차 밝아 가면서 12월 정도부터 착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제부에서 총사업비로 저희가 260억 올렸는데, 금액이 조금 타이트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 사업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이 될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문체부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기제부에 올린 상황이고요. 기제부에서 총사업비를 확정하게 되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260억을 올렸는데, 기제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예산이 분배가 되다보니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 사업비가 총사업이 260억이 다 반영은 못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총사업비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사업비 260억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건물을 짓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 가요? 2021년도부터 2026년까지면 7년이 되는 것 같은데, 아~ 6년......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용역하고 공사착공해서부터 건물 지어지는 것까지는 1년 반 정도, 늦어지면 2년 정도이면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라든지 또 군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국비하고 단계에서부터 진행이 되다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사업기간이 보통 3년 정도이면 다 완료가 되는데 너무 길어서 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이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기념관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천리 유적발굴을 통해 청자의 본고장 부안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자박물관에 국보급이 몇 점이나 있는지요? 청자박물관에 보물이 몇 점이나 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국보급은 없고요.
현기
이현기의원
없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보물은 1점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보물이나 1점 가져다놔야 관광객들이 보물 보러 오시지, 청자박물관만 지어놓고 보물 1점 없으면 그것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니에요? 국보급 보물을 1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예산이 없어서 못 가지고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현기
이현기의원
시군 교류하면서 가져올 수 없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대신 기획전시회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들 가져다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보물 1점 가져다 놓고 관광객들 많이 유 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 시간인데 그 외에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불만이에요. 민원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 항상 공연하는 데가 우리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공연하는 데가 몇 곳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물의 거리 쪽 분수대 옆에 작은 공연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앞쪽은 좋은데 공연하는 뒤쪽에는 집이 있어가지고 전부 문화단체들이라든지 공연하는 데에서 너무 열악하다. 아니면 거기를 좀 안 보이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담당하는 도시공원과가 해야 될 것인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협업을 해서 자기 소질과 재능을 발표하는데, 주위에서 보았을 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곳 가보셨나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가봤고요. 많은 민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과와 협의해서 공연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예, 그것 꼭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공연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우리가 부안군에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모든 업종의 60~70%가 해안가로는 관광에 의존해 살고 계시잖아요. 거기 주민들 이야기로는 관광이 50%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러는데, 지금 933만명의 관광객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전에 보고 받을 때는 150만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 933만명의 관광객이 지역별로 어디어디를 찾는지 자료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래서 실제 관광객이 이정도로 오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가, 안 되는 원인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933만명의 관광객이 부안군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자료하나 부탁드릴게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문화재단사무국장 노시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단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청에서 파견 된 신정승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정승
신정승기획경영팀장
(인사)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다음은 이주환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주환
이주환예술진흥팀장
(인사)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다음은 홍철영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철영
홍철영시설운영팀장
(인사)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은 작년 10월 26일 출범해서 현재 9개월 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인 일반현황과 2022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상반기 주요 성과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2022년도 단위 업무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핵심과 신규사업 위주로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단브랜딩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은 재단 출범에 따른 대외협력 체계 구축과 홍보 및 메세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단 홈페이지 구축과 공익법인 지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업무 협약과 재단 소식지인 뉴스레터를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재단 출범에 따라서 향후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 본 재단의 미래 비전과 핵심가치, 전략 목표 및 과제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 11월경에 재단의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 붓 잡는 재미는 금년 2월에 전북 문화관광 재단과 우리 재단이 협력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서예와 영상미디어를 결합한 융복합 예술교육사업으로 연구개발소에 따라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요청으로 9월부터 앙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 농업과 메타버스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재단이 협력해서 금년도에 두 번째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7월부터 전 농가가 참여하여 농업과 메타버스가 접목된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0월부터는 라이프로깅 방식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단에 수탁된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에 수탁된 생활문화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 공예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10월에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부안아트마켓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문화 인력 지원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전공자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문화재단에서 일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지난 4월에 1명을 선발해서 현재는 예술진흥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문화를 배달합니다. 부앙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협력 사업으로 관내 전문예술인들이 모여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관내 문화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열세분의 예술인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예술 강사교육 과정을 거쳐서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부안예술인 지원사업 일사천리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협력으로 부안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 예술 활동 증명이나 예술인 페이스 등 예술인 복지제도와 지원에 관련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월 23일 하루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안군 관내 예술인 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재단에서는 이를 연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12쪽에 보면 위도 임수도 테마상품 개발용역이라고 2천2백만원짜리 추진하는 것 있지요?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추진계획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진행은 12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용역발주 아직 안 된 상태네요?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안 됐습니다. 이번 달에 하려고 하다가 8월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우리가 타 시·도 사례 자료 수집은 충분히 되어 있는가요?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도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바가 있어서 전문가 분이 필요해서 용역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용역에 포함해서?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올해 학술대회는 11월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전에 전주대학교에서 이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전에 용역 했던 데 있지요. 이게 처음 용역이 아니고 전에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부안 임수도가 인당수가 맞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한수의원
위도에 가면 문인석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 것들이 중국의 문인석이라고 하거든요. 상선에서 가다가 사람을 대신해 바다에 넣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그러니까 위도에 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학술연구조사 할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역사문화관 스토리텔링 사업 중에 지금 부안읍성 이야기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역사문화관이 작년 12월 29일 날 개관을 해서 우리 역사문화관에서 부안의 역사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찾은 게 역사문화관이 있는 이곳이 읍성 터였습니다. 그래서 읍성 터에 대해서 문학도 학문적으로 고증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이걸 부안읍성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부안읍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그 모습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읍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읍성 둘레길를 따라 둘레길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관광코스 비슷하게 해서 코스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읍성에 관한 연구한 것을 모형물로도 만들어서 우리 역사문화관 내에 기획전시실에 전시도 하고 고증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어떤 역사 자료가 있으면 읍성에 관련된 것을 수집을 해서 그걸 기획전시를 하고, 그리고 특히 부안 관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코스로도 개발을 하고, 오면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하게 해가지고 부안의 역사를 먼저 부안을 기반으로 해서 알리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현재 문화원이라든가 우리 역사 부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 만나 뵙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지금 고증자문위원회를 6월~7월 구성이 됐네요?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예예.
강세
이강세의원
여기에서 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두어서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건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이거는 약간 부안읍성 이야기 재밌게 스토리화해서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고증하려면 사실은 상당한 분들도 모시고 해야 되고 해서.....
강세
이강세의원
그걸 어느 정도 토대로 해서 해야지......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관계 입각한 사실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정도로만.....
강세
이강세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8대 때 부안읍성에 관심을 갖고 제가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발표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발전계승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관심 있게 저도 함께 이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열심히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국장님, 11쪽에 보면 교육을 통한 직원역량 개발에 총력을 다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군청직원 6급1명과 9급1명 파견 직원이 2명이 가 있지요?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저희 부안군에서 출현하는 군비도 만만치 않게 19개 사업에 2억 6천5백만원이 출현되고 있고요. 지금 다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직원들의 근무라든가 역량을 언제까지 어떻게 강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파견된 직원에 대한 원대복귀를 어느 정도 시기에 마무리 지었으면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가요?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안군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제가 직원 채용에 가장 신경을 썼고, 지금 채용된 직원들은 상당히 역량 있는 직원들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 인원들이 현재 재단이 초창기에 업무수행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역량들 믿고, 단 자기업무들이 해봤던 업무, 안 해봤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은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건 아니고 업무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하면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건데,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게 전문성, 연속성, 지속성이기 때문에 직원들 전문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문제는 지금 계속 파견되고 있는 직원을 언제까지......
시용
노시용문화재단사무국장
아, 지금 파견된 직원은 제가 볼 때 기획경영팀장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이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정도까지만 해도..... 지금 출범한 초창기 문화재단 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정적으로 전국에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적으로 시스템이 탄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군청 파견 공무원이 와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문화재단은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고, 스스로 경영체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문화관광과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파견근무를 종료하고 내년에는 문화재단에 경험 있는 직원들을 충원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김원진의원
예.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저희 직원이 6급 한분하고, 9급 한분이 파견 가 있는데, 이분들은 문화재단의 파견인력으로 잡혀 있는 인원들입니다. 문화재단 인원으로 충원을 하는 부분은 정원에 문제가 있어서 인사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국장님은 연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행정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파견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2명의 직원이 별도 정원인가요?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아니, 별도 정원은 아니고요.
김원진의원
그런데요?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이 인력이 다시 들어오면 6급 같은 경우는 보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원
아니, 그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 업무하고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김원진의원
업무는 유기적으로 가되, 정원에 관한 부분은 현재 우리 결원이 97명인가 결원인데, 보직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하겠지만 지금 무보직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직원의 확충이 중요한데 문화재단이 빨리 역량강화가 되어서 직원들이 충분히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면 파견된 직원이 복귀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조
김창조행정복지국장
문화재단의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하고 업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파견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역량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면, 지금 아직 1년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역량이 강화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제 말은 조건 없는 복귀가 아니라 문화재단이 직원들의 역량을 빨리 더 강화시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하는 시간을 빨리해서 파견된 직원들이 제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안군 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팀 신정아 팀장입니다
정아
신정아인재양성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팀 박경자 팀장입니다.
경자
박경자평생학습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지영
김지영여성청소년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미영
강미영드림스타트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아동보호팀 전재호 팀장입니다.
재호
전재호아동보호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팀 강영구 팀장입니다.
영구
강영구청소년시설팀장
(인사)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에서 9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은 첫 번째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부터 핵심, 공약,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부안군민의 자녀 중 대학생, 초·중·고 특기생, 다자녀대학생, 대학 비진학 취업·창업 준비생에게 주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1,094명에 10억 2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3쪽, 청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기부 받은 청우실고 부지내 문학관 성격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2.62㎡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열람공간, 서가 및 열람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스마트한 개방형 도서관 재개관입니다. 2000년에 개관되어 낡고 오래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지난 6월 21일 재개관하였습니다. 최신트렌드에 맞는 공간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실과 열람실 재배치, 엘리베이터 설치 및 도서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장서는 66,420권으로 신간 및 희망도서를 수시 구입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청우문화센터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SOC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3억의 사업비로 청우실고 부지 내에 지상 2층으로 학습 공간, 방음 공간, 다목적 홀, 오픈키친 등 실습위주의 학습장을 2023년 8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학습관이 없어 불편했던 학습자들에게 누구나 평생학습을 누리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입니다. 부안군 만11세에서 만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지원액은 월 6,000원이며, 지역화폐에 분기별 지원액을 충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모든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방, 공연장, 체육관 등 청소년 전용 수련관으로 총 사업비 66억 5천만원이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게 됩니다. 5월에 수련시설 건립심의 위원회 회의를 거쳐 6월에 행안부 재정투자심사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안만의 특별한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안군종합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다목적종합가족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643-75번지 일원에 지상 4층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5억 9천6백만원입니다. 2023년 6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역량강화, 취업지원, 한부모가정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로 여성취업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 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가족사업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정지원등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부교육, 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부안역사알기 체험 등의 문화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가족상담 등 정서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8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아동, 부모,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료, 상담, 영어멘토링 교육, 주거환경 개선사업, 금융교육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5천6백만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시설 기준에 맞는 적정한 건물 확보 후 민간위탁동의안 등 법적절차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부안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냉·난방 지열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냉·난방을 설치 변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비 절감 및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디지털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객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청소년지도사들이 코로나19로 휴관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각 학교에 동영상 홍보 및 부안군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에 유튜브 등에 홍보 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 교육부 꿈길에 등록하고 청소년수련활동 단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수련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 24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있지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원진의원
이건 지금 영·유아 보육법 지침에 의해서 설립되는 건축물입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지침이 있고, 또 가족센터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복지부 사업하고 여가부 사업을 합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현재 영아가 자꾸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 센터 기능이 영·유아 종합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거기에 다문화가정도 다 포함됩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문화 가족센터도 들어갑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장난감도서관이 외부에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장난감 지원이나 아이들이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해서 방과 후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을 하는 돌봄센터도 하고 다문화 가족센터도 지원이 되어서 그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원진의원
그쪽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점점핵가족화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가족에 대한 기능이 강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해서 여기에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집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경력단절 여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되십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두례의원
아~ 파악을 못했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두례의원
그것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여성 구직희망 취업기관 매칭 및 취업률이 120명에서 170명으로 42%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거는 증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22년 목표로 해서 42%로 증가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고요. 저희가 새일센터라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들을 기업과 연계하는 전문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활동을 도와주고 있고, 기업과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의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적극적인 취업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미취업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취업준비 진단, 직업선택가이드 같은 제시를 좀 모색해 보셨습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력단절 여성이 도시에 비해서 지역상황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재취업이라든가 취업이 안 된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차원도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11쪽에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근농인재육성재단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의원
올해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16억 5천9백만원입니다.
김형대의원
거기에서 보면 이월금이 있는데 이월금은 전년도에 발생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재단 측에서 회계 상 올라온 거예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장학금 예산액을 예상을 했는데 그 금액보다 지출이 덜 되어서 그 금액을 올해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형대의원
본 의원은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특히나 우리 자녀들 중에서 대학장학금 받았던 수혜자들이지요. 수혜자들이 지급 받고 졸업을 하면 그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급대상이 부안군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던 자녀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도 대학생이 1,300여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다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1,320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특기생 장학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요. 장학금 지급해주는 방법은 우리 부안군이 잘 한다 이거예요. 잘 하고 있는데, 또 잘 한다는 것은 뭐냐, 추후 관리가 이 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어디 요소에서 어떻게 졸업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형대의원
1,300여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또 앞으로 마찬가지이지만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분들의 동태파악, 그분들이 우리 지역출신들 아니에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형대의원
그분들이 장학금도 받고 했으니까 우리 부안 고향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은 지급만 해주고 그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자녀분이니까 지급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적합하니까 반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서울대학교 졸업을 하고 어디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안을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잖아요. 장학금도 받고 했으니까 그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형대의원
예.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농장학재단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이사회 뭐가.....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이사회가 있지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형대의원
이사회에서 그걸 논의를 해서 그분들 추후 관리도 필요하다.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관리도 필요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력단절 여성 현황 통계자료를 해당 의원님에게 8월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 청소년과 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 김 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최지연 팀장입니다.
지연
최지연통합조사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팀 진춘이 팀장입니다.
춘이
진춘이어르신복지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팀 김구민 팀장입니다.
구민
김구민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위생팀 허영란 팀장입니다.
영란
허영란위생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5쪽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23건 중 핵심과 신규사업 등 12개 사업은 보고드리고, 일반사업 11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선제적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입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을 발굴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4천만원으로 의료,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기가구 738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기사유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을희망지기 운영입니다. 마을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마을 희망지기로 위촉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살피고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955명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68세대를 발굴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5백만원입니다. 동일시설에서 1년이상 종사자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지원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02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 지원입니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천6백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청년으로 3년간 월 매칭금 1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21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대상자는 3,050명이며, 사업비는 110억 9천8백만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 노인회, 사회복지관, 창북노인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어르신복지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변산면 격포로 294일대에 연면적 407㎡ 규모로 신축된 치매전담형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로 이용인원은 치매, 거동불편 등의 어르신 2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위탁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입니다. 홀몸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80명이 증가한 2,402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돌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6천2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맞춤돌봄대상자 2,102명을 지원하였고, 응급안전시스템 642개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어르신 여가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225개소에 꼼지락체조, 바래청춘학교, 실버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7쪽, 장애인 중심의 농동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제공, 급여 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 장애인은 5,607명으로 인구대비 10%에 해당합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9천9백만원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 거주,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음식점 입식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음식점의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 40개소에 대한 맞춤형 친절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0개소에 대한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외식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식품위생업소 2,065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5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1,750건의 위생환경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식품위해사고 예방 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1,718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2020년부터 부안군에서는 식중독사고 제로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한건의 식중독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25쪽에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476개소를 운영 하고 있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의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2개소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예?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2개소요.
용님
이용님의원
2개소 밖에 안돼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는 혹시 있는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실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6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경로당을 지금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완화를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특별히 신축한다 이런 경로당은 없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현재 신축비 지원은 얼마를 해주고 있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신축비 지원은 8천만원 지원을.....
용님
이용님의원
8천만원인데 지금 건축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8천만원을 지원해준다면 경로당 신축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용님
이용님의원
8천만원 그대로 지원을 해주면 건축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은 건축자재비가 올해 들어서 엄청 많이 올라서 8천만원의 건물을 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자료를 저희가 참조해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신축비 문제가 아니라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추후에 건축 관련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서 현실에 맞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상향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용님
이용님의원
그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용님
이용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안전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강화 핵심적인 사업 있지요? 요즘에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식중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요즘에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배탈 났다는 그 민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화 해가지고 배탈 났다고 영수증 제시해서 돈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이한수의원
지금 우리 부안군 식당에 보험 가입이 된 업체들은 몇 프로나 되는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90% 정도 가입했습니다.
이한수의원
90%?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의원
이런 전화가 보니까 청소년이더라고요. 어느 식당에서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오라고 했더니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CCTV를 내가 검색하겠다고 하니까 다음 날 오질 않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식당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영수증을 끊었는데 17만 얼마를 병원 영수증을 끊었더라고요. 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청소년도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가입이 안 된 업소들은 100%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한번 해보세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 28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호국보훈 수당 지급 조례를 보면 3조에 수당 지급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연령 제한을 걸어 놓은 데가 남원시하고 우리 부안군만 있더라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원진의원
이게 지금 표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부안하고 남원만 나이 제한을 걸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시군은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거든요. 다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래서 저희도 실은 65세 미만인 국가 유공자는 대부분 상이군경이시거든요. 저희도 하반기에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과장님, 청소년교육과에 있다가 바로 이쪽으로 옮기셨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에 관해서 지금 사업대상이 36명으로 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접수는 홈페이지 공고 해가지고 읍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네.
강세
이강세의원
새로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 아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저금을 하면 매칭으로 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모든 청년들한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일정 소득을 정해놔 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참프레랄까 젊은 층이 소득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데에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득으로 저금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소득으로 인해서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통장을 만들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청소년업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으로 홍보를 해서 인원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책이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네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런데 거의 7명, 9명, 10명 이정도면 이게 과연 큰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적극 홍보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 근농장학금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협업해서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가든지 해서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거는 정말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전략담당관 쪽하고도 연관을 시켜가지고도 우리 청년 대상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적극 노력 해 주십시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김정희팀장입니다.
정희
김정희세정팀장
(인사)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경리팀 정성진팀장입니다.
성진
정성진경리팀장
(인사)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세입징수팀 김현영팀장입니다.
현영
김현영세입징수팀장
(인사)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세외수입팀 방은아팀장입니다.
은아
방은아세외수입팀장
(인사)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재산관리팀 유형기팀장입니다.
형기
유형기재산관리팀장
(인사)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공공시설팀 이윤미팀장입니다.
윤미
이윤미공공시설팀장
(인사)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재무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 및 핵심 목표,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페이지 16개 단위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업무 및 쟁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11페이지, 공정‧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구현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신뢰 세정 구현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과 목표액 699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으로 계약을 하여 4천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공사용 건설자재, 장비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관내 생산제품 구매율을 65%까지 달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233억 9천1백만원의 선금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소통으로 신뢰받는 회계서비스 구현입니다. 결산자료 정리와 오류검사를 통해 결산산 잉여금 1,405억 7천7백만원으로 의회 승인 요청하였으며, 9월 결산승인 완료 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16건, 12억 5천3백만원에 대해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되어 민원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6월30일 기준 체납액은 20억원으로 체납차량 공매와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상반기 징수율은 93% 달성하였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자금 등 은닉재산을 조사, 압류하여 지방세 징수율 현년도 99%, 과년도 40%를 목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19페이지, 부안형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TF단을 구성하였으며 재경부안군향우회 총회에 참석하여 출향인 참여확산을 위한 사전 홍보 및 홍보전단 제작 등으로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에 최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협력 지자체 탐색과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답례품 발굴 관련 관·과소 협업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정적인 군금고 운영입니다. 평균 자금 보유액 2,105억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이자수입 16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1년 금리 최저점에 가입한 정기예금이 올해 만기 해지됨에 따라 올해 이자수입 13억 6천만원은 전년 16억원 대비 하락할 전망이지만 23년부터 24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총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상반기에 부동산 압류 및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천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현년도 징수율은 96.7%, 과년도 징수율은 12.3%로, 합계 84.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 체납의 분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2022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93%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입니다.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를 기존 5%에서 1% 인하로 1억 2천만원 부담을 완화 시켰으며, 보존 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15건 발굴처분으로 5억 6백만원을 매각하고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 17건에 1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854건 대부계약체결로 2억 2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서비스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군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뒤편에 주차대수 209면, 전용 건축물 1동을 건립하여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암파쇄 및 반출작업, PIT층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었고, 1층 벽체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경에 33억 5천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군청사와 연결 통로 설치, 물가 변동 조정액 반영, 주차 관제 시스템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만큼 선진사례를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주산면 갈촌리에 지상 3층, 연면적 1,685㎡ 규모로 면청사와 문화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미확보금액 6억 4천5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행안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행안면 신기리 77-2번지 일원에 지상1층 연면적 790㎡ 신축예정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2월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며 사업부지 입지여건 부서 협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다수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지여건, 인근 공공시설 연계 방안 검토 등 변화 여건을 감안하여 대응 방안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김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의원
18페이지를 보시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의원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부서가 재무과 인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부안군 발전 재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우리가 철저한 대비와 계획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6월21일 TF단 세부실행 계획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왔는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때 TF팀 회의를 두 번째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각 관·과·소별로 해야 할 일들, 예를 들어 자치행정담당관은 출향인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축산유통과는 답례품이라든지, 그런 관·과·소별로 맡아야 될 임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부안이 선제적으로 앞서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회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김두례의원
지금 고향사항 기부제는 한 부서만이 아닌 부안군 전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2021년도 1월에 신설되어 공공건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공공시설팀이 신설된 취지는 당초에 각 관·과·소별로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 특히 건축공사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건축 관련 직렬이 없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고,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래서 평균 15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직으로 된 팀에서 건축 공사 관련은 진행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됐고요. 현재도 5개 사업에 대해서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대부분 공공시설이 읍면 청사 건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읍면 청사도 하고......
용님
이용님의원
예예, 그런데 그 읍면 청사가 설계 공모라는 절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설계 공모라는 절차.....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예예.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작년에 준공 된 보안면 청사라든가, 줄포면 청사, 부안읍사무소, 부안군 청사가 대표적인 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설계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부안미래를 준비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 공공시설팀에서 사업 준공 이후는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일반적인 관리는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건축 상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추가적인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 공공시설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시설팀에서 준공된 대표적인 청사 부분에서도 관리 운영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편리성 위주의 어떤 시설을 뜯어 고치고 새로 예산투입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설계 의도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편리성을 위주로 해서 고치다 보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청사관리 그런 부분들은 안 생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 공공시설팀하고 같이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꼭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 재무과 공공시설팀하고 협업을 하여 수리를 하고 또, 예산이라든가 그런 편성 때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 아까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법 원래 시행 취지가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게 입법된 게 아니겠습니까?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이것은 전국 모든,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있는 지자체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고요. 소멸 도시 89개소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대도시보다는 소외된 지역에 기부를... 그동안은 법적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고향에 기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요. 아무래 낙후된 지역의 도시들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향후들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의원
이게 한도가 연간 5백만원이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5백.....
김원진의원
이 기부금을 받으며 답례품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이게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생산품을 생산하려면 일자리도 창출되게 되겠고,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인구유출을 막고, 이것은 선산구조의 어떠한 그런 지방재정도 늘리고, 사회서비스망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답례품 개발이라든가 기부사업 같은 발굴에 TF단에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내년 1월1일 날 시행되기 이전에 모든 분야별로 준비해서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여기에 따른 표준 조례안도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조례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25쪽,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마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종료가 올해까지 마감을 하는 거예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계획은 지금 올 12월까지 완공을 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 암파쇄 등 조금 지연된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지연되는 사유는 뭐가 있어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말 그대로 돌팍거리이다 보니까 암이 처음에 설계 시작을 할 때에는 경찰서장 관사라든지 인가라든지 있던 부분은 시추를 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보니까 그 밑에 부분이 경암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서 좀 지연이 많이 되고, 공사비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우리가 계획했던 주차대수가 209대에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200대 였는데, 지금 209면으로 해서.....
김형대의원
그러면 지금 209면 하는데 그것도 차질은 없어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김형대의원
공사가 난이도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라도 올해까지 완공해서 우리 청사 주변의 집체현상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래서 지금 이건데, 25쪽하고 27쪽에 보면 7쪽에 보면 돌팍거리 공영주차장과 군청사간 연결통로 반영이라는 것이 또 여기에 보면 있어요. 이 사업이 여기하고 연계가 같이 돼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지금 이 사업 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결통로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김형대의원
그러면 지하로 할 거예요? 통로가 어떻게 되나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지금 의회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김형대의원
뒤쪽으로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예, 주차장 2층에서 이쪽 2층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회 연결통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김형대의원
거기하고 거기가 맞아요? 예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업비가 또 추가로 반영이 되는 건가해서요. 연결통로 한다면 좀 서둘러서, 제가 서둘라는 것은 어떤 지장이 없는 한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그 금액은 추경 요구사업비 속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형대의원
주차 대수도 여기에서 변동이 없이 가는 거지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김형대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일 많은 민원 중에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이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15페이지입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의원
공사 감독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수가 합쳐서 15건 정도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온 이 추진 상황이 맞나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이게 맞고요. 이게 지금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항목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천만원 이상,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래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빠지고요.
강세
이강세의원
예예.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16건.....
강세
이강세의원
소방도로 같은 경우 소도로 이런 경우도 거의 준공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준공 착수할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런데 이 감독제 부분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설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거든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전체적인 대형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상주 감리가 있는 그런 공사들은 이 주민참여 감독제 대상 공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읍면에서 3천만원 이상 이루어지는 공사, 마을단위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예예, 작은 공사.... 그리고 여기 읍 소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도로 있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마을 안길.....
강세
이강세의원
안길 같은 경우 포장하거나 할 때......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도시계획도로 그런 것 말고요.
강세
이강세의원
지금 그런 거 하잖아요. 마을 안길은 실 부서에서 하잖아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니까 그 감독제 부분을 읍면에 두어야 되고, 재무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에서 총괄합니까? 감독제 들어오라고 해서 확인 합니까?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이 조례에 있는 공사 범위에 있는 것들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또 관리까지를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재무과에서 다 관리 해가지고 감독관이 어느 분이 선정이 되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민원 해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표기 하는 겁니까?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총괄 저희들이.....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지금 6월까지이니까 16건이 있네요?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16건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16건이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65%정도 하고 있는데, 프로수를 높여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만 외지에서 가져오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관내 것을 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또 우리 부안군은 건설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도 우리 부안군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건설 장비를 꼭 애용 해주십사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부분을.... 지금 현재 65%인데, 최하로도 85%~90%정는 올려서 관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예예예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8월 말까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허용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장
다음 민원과 소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조인순 팀장입니다.
인순
조인순민원팀장
(인사)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동일
문동일지적팀장
(인사)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토지관리팀 장혜성 주무관입니다.
혜성
장혜성토지관리팀주무관
(인사)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지적재조사팀 조광신 팀장입니다.
광신
조광신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건축허가팀 유평희 팀장입니다.
평희
유평희건축허가팀장
(인사)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주택관리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현숙
김현숙주택관리팀장
(인사)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이상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상반기 주요성과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22년도 단위사업 추진상황으로 단위사업 22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되, 핵심과 신규사업 10건을 보고 드리고, 12개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 번호는 1588-7719입니다. 각종 민원상담에 대한 One-Call 서비스로 민원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8월 2일부터 정식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150여건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자체처리율 69%입니다. 하반기에는 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행정정보시스템 연계과 홀몸 어르신 안부콜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총 306기관 3개 분야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2021년 평가에 대한 미비점 보완 및 신규 평가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원서비스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하수도, 가스, 전기 등 도시 시설물을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각종 정책의 의사결정 지원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량 및 대상지를 확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사업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치지형도 제작과 행정공간정보 포털시스템 탑재로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부안군 행정공간정보 포털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가축방역, 재해상황 등 각종 행정업무 정보를 지도기반 데이터화를 통한 행정공간자료 인트라넷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 구축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구축사업에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련기관과 데이터를 연계하고 등재 데이터를 확정, 시스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시·군간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이중경계를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고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600여 필지 중 상반기 546필에 대해 우리군과 김제 지구 측량 및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에 맞추어 이중경계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부동산중개업소 스마트 등록 표찰 부착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사무소 입구에 스마트표찰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를 사전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30곳 부착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신규 등록 중개업소 추가분을 포함하여 50개소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바른 땅,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올해 목표 6,446필지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구 건축물대장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 건축물대장은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영구보존문서로 전산화사업은 구 건축물대장의 영구적 관리를 가능케 하며 민원인의 발급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상반기 조달청과 용역의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종료하여 읍·면사무소에서도 구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19세에서 30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써 상반기에 지원사업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절차 이행 후 11월부터는 지원금을 1년간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규지구로 하서 평지지구가 선정되었고, 구진지구 시행계획 승인 및 착공, 원대동지구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등지구, 원대동지구, 화포지구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28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기반공사에 위탁인가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위탁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아니, 이 동네에서 사업자가 부락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살고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건설회사 소장이 지시를 했는지, 이장님하고 통화가 안 되었든지, 가서 보니까 집 지붕을 뜯어버렸더라고요. 비는 온다고 그러니까 이장님이 노발대발하셔요. 그래서 내가 지사 감독한테 전화를 했더니 잘 모르고 현장 소장이 지시하여 인부들이 뜯었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지사에 이 사업을 맡기면 관리 감독은 없는가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그런 것도 한 번씩 감독하고 나가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이사업이 최초가 20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사업을 했어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2013년부터 했지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예.
김형대의원
현재 몇 프로 정도나 진행된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매년 우리 부안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기재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8개 지구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면 20년도부터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목으로 봤을 때 전·답 위주로 해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전체적으로 꼭 어떤 임야나 전·답이나 그런 게 아니라.....
김형대의원
임야는 빠지는 편이지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아니오. 임야도 있기는 있고요. 다 골고루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조 팀장님 그래요?
광신
조광신지적재조사팀장
예.
김형대의원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서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토지주가 승소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 결정 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가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아~ 이의제기를 하시게 되면 지적공부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또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러니까 그것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예.
김형대의원
왜냐면 이집에서 이거하고, 여기에 불부합 말 그대로 거기를 서로 이해를 안 해주면 행정이 결정을 못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지요?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불부합지역은 주민들 간에 일치가 되는 게 최우선이라서요. 왜냐면 어떤 분은 돈을 내셔야 되고, 어떤 분은 돈을 받아야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그 부분을 우리 민원과에서 이걸 충분하게 해주어야 되니 이게 힘이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드는데, 적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어떤 직원들이 힘들고 고충이 있더라도 그부분들은 표출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어야지 고민만 해가지고 민원인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으면 결국은 계속 우리 군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 실컷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해결을 하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든가, 그다음에 의회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결정이 되게끔 민원과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연희
김연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제가 여쭤봐 가지고 협의하는데 도와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장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도 국 소관 보고에 배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건설국 총괄과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나 농림식품부 현지 실사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하여 내일 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