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먼저 이렇게 도시건설부위원장 자리를 윤허해주신 강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갖고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밖에 계신 간부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 주무관님이 지도 편달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과장,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국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평·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보충자료 201쪽입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업무보고자료 17쪽입니다.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박범계 의원님께서 특교로 5억을 해서 사업기간은 9월로 돼 있습니다. 완료기간이 9월인데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7월 4일 공사 일시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일시정지 이유가 혹시 그동안 의원님께서 받아 온 5억 특교 외에 이번 서구청장님 공약에도 이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추가되든가 다른 사업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정지되는 건지, 정지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의정간담회 자료에 7월 4일에 공사일시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이라 이따가…

죄송합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도마2동, 도마1동, 정림동 뉴딜재생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마2동이 최초 공모에 선정되었고 두 번째로 도마1동이 선정됐는데 도마2동은 주거지 전용으로 했고 도마1동은 일반근린형, 정림동은 일반근린형으로 공모해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200억, 211억 그다음에 240억 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도마2동은 2022년 금년 말까지 추진되는 걸로 돼 있고 도마1동은 내년까지, 정림동은 202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도마2동에는 그 안에 공간이 여러 가지 커뮤니티 마당이나 커뮤니티 주민 공유공간도 있고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주차장을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주차장과 공원으로 중복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1동 일반근린형은 주차장조성도 하고 주민복합 어울림플랫폼도 조성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공간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림동은 정림동 일원에 전체적인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파서 주차장을 넣고 거기에 주민 거점공간도 만들고 청년창업공간도 넣고 다문화가족센터 등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진행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2동은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정도에 도마2동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도마1동은 주차장 조성 부분은 완료가 됐고 현재 도마1동에 있는 어울림플랫폼은 지하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2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림동 어울림플랫폼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인데 완료는 안 된 상황입니다.

도마2동이 공사에 들어갔나요? 도마2동 도마실어울림플랫폼 착공을 했죠?

예.

그쪽에 공사가 들어갔어요?

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0% 정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10월에 완공되겠어요? 장마철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시공업체하고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자재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하고 만회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하고자 회의를 했는데 10월 중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다 진행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협의가 됐습니다.

방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10월에 맞춘다고 하는데 대부분 공사라는 것이 시기를 앞당겨서 하려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게 낫지 공사를 빨리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조규식 위원님께서 우기에 방수공사를 해서 혹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정림동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밋들 어울림플랫폼 조성인데요,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됐죠? 공사는 못 들어갔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먼저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설계가 끝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중간보는 완료했고 설계 마무리 완료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거기 주차장 입구 쪽에 민원 있었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예.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울림플랫폼 주 진입로 주차장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으로 주택이 몇몇 있어서 교행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트백을 하고 그러한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민원처리는 해결됐나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 공사 시작하면 또 민원 제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한 분이 민원을 주도적으로 넣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건축물을 건설할 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 준비된 뭔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인상된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원자재값이 많이 상승돼서 공사가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사가 시기에 맞춰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수급에 차질이 없어서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게이트볼장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재대 게이트볼장.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한 예산 확보 전에 선행돼야 할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부분에 대해서 시와 실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시도해봤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배재대 게이트볼장 말고도 몇 군데 바꿔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7월부터 새로 민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도했다는 자료요청은 안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인데요, 올 초부터 설계용역이 착수돼서 공사가 국회의원님께서 5억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월 4일 공사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일시정지 이유가 그린메디컬 스트리트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장님 공약사항이라 공사에 추가되는 게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에 의해서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이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개찰이 돼서 공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워낙 그쪽에 사람이 많다보니까 장비가 들어가 땅을 파놓으면 공사구간이 넓다보니까 장마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7월 다음 주 정도까지 봐가지고, 장마가 끝나면 우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바로 들어갔다가 시공사 측에서도 흙을 파 놓으면 통행인이나 보행인의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7월 말까지만 공사를 멈췄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서구청장님 공약에 의한 추가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로 돼 있는데 기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룡로부터 갑천고속화도로변에 황톳길이 작년에 조성이 됐죠. 그래서 올해 조명설치가 계획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설치가 벌써 됐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조명설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정으로 말씀드리면 70% 조금 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배선 같은 것은 거의 끝났고 나머지 조명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경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과 준공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65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윗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5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를 위한 허가 시 원색사진, 설명서,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광고물 중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7조 제4항 제3호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 제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일반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2년 6월 중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번호 제365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이행 및 도마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상기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 운영·관리, 주차장 관리·운영 수탁자에 대한 수의계약 선정사항, 시범운영 기간 사업 안정화 및 협동조합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위탁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민 중심 마을조합에 대한 기반시설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5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