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정명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일차 2022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우리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불의의 사고로 영면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님 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미정 환경보전담당 부재로 김승현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대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현철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운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장미연 위생담당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202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에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령받아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많이 놀랬고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정명순의장
김운태계장님 마음도 지금 그렇고 사건 처리하느라고 많이 힘들 겁니다. 힘내시고 이제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지만 또 남은 소를 잃지 않아야 되는게 또 우리 할 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우리가 산적해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총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드러내세요, 예산이 아마 수반되는게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 공무직들 일 하는데 있어서 안전과 복무와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도출을 해 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다 문제가 될만한 것, 또 그 동안에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이 각 읍면을 돌고 있는데, 산청군 전역을 돌고 있는데 뒤에 탑승하지 않고 옆에 박스가 있어 가지고 안전한 차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정명순의장
반드시 그게 법적으로 그리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량이라야만이 안전합니다. 뒤에 사실 매달리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하고 다닐 정도로 위험해도 그 동안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지요? 위험하다 하지만 예산이 따르는 것들이고 이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다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안전과 복무와 업무 효율과 이런 관계되는 것들을 다 찾아내셔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남아있는 문제가 더 심적으로 부담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도 다같이 힘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울건 도우고 또 군에서 풀어나갈건 풀어나가고 하는 사건이 지혜롭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움 줄게 있으면 모든걸 다해 가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산청군이 지방소멸 위기로 2047년경에 소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소멸되더라도, 안 되면 더 좋고요. 소멸되더라도 노력해서 우리 후세한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의 이런 산청군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게 당연하다 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2050년경에는 아주 깨끗한 그런 환경이 되어 가지고 후배들,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제가 질의할건 해야 돼서,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하는 쓰레기를 싣고 갈 때 보면 같이 막 싣고 가거든요, 분리수거한 걸. 분리수거한 쓰레기의 종류가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싣고 가더라고요. 그럼 같이 싣고 가면 거기서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우리 분리수거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각하는건 소각로로 보내고 매립장은 매립장으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수거차량이 좀 다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마을마다는 차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초고령층인데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쪽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더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쓰레기를 주도로에 배출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마을을 돌면서 수거해 주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건 어떤가. 그래서 어른들은 그게 처리를 못 하니까 플라스틱이든 비닐이든 지금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주도로를 피해서, 쓰레기집하장을 주도로를 피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행락철이다 보니까 쓰레기 한 봉지만 밖에 있어도 놀러오는 사람들이 다, 행락객들이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집하장을 마을에서 조금 수거하는데 불편하더라도 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좀 설치를 하는게 좋겠다. 그게 설치하는 방법도 휀스 치고 위에 지붕이 있어야 종이같은 것은 비를 안 맞아야 수거가 가능한데 비를 맞아 버리니까 스티로폴하고 이런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을 좀 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청계호수 뒤에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집하장이. 위에 지붕이 있고 망으로 둘레를 해놔 가지고. 그 정도 하나 하면 좋겠고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 반응조 외벽 지붕설치공사를 한다는데 이것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단위가 아니고 침출수를 모으는 장소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지붕이 없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아예 없습니까?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지붕이 없어서......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붕이?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벽하고 지붕을 좀 해 가지고 비올 때 침출수가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호림
최호림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김재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없는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없는건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의원
예.
정명순의장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십시오.
대제
박대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환경지도담당 박대제입니다. 지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철
김재철의원
아니,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없는 건물.
대제
박대제환경지도담당주사
아, 미등재된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의원
예.
대제
박대제환경지도담당주사
철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량은 안 되고. 주택에 한해서.
정명순의장
철거는 가능하고?
대제
박대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명순의장
미등재된, 등기부등본상에 미등재된......
대제
박대제환경지도담당주사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위해폐기물 생활주변에서 제거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등재되어 있어도 철거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마스크 벗고 마이크 하지 말고 육성으로 좀 해 주세요.
정명순의장
잠깐만요. 우리 마이크 상태가 저리밖에 안 됩니까?
호림
최호림의원
제가 마이크 교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명순의장
마이크가 어제부터 조금...... 조금 볼륨을 조정해 보든지 에코를 조금 줄여보든지 해 보세요.
재철
김재철의원
사람한테 해로운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도 그렇고 안 되어 있는 건물도 전부다 같이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대제
박대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질문 다 끝났습니까?
재철
김재철의원
예.
정명순의장
대답도 다 끝났습니까?
대제
박대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정명순의장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신지 며칠만에 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걸 보니까 인원 채용에 있어서도 대형면허 소지자를 해서 하는데 대형면허 소지자들이 경력이 없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아까 종합적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전부다 해 주셨는데. 그래서 흔히들 사고예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고 한번 나고 나면 수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원 채용 때부터 잘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걸 충분히 해서 인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장님도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과연 대형면허라든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해서 이런 기회에 아까 뒤에 매달려가는 것도, 그죠? 그런 것도 전부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환경위생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관리운영 여은경계장님입니다. 상수도담당 지효수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창훈계장 대신 김현철주무관께서 오셨습니다. 시설운영담당 최근식계장님입니다. 마지막 수질개선담당 이상범계장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에서 기본현황하고 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 17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사업 진행시 단계별로 산청군의회와 자주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많이 있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본래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하고는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봤을 때 많은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과 시행 전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고......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나름대로 절차들은 이행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이행한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다소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나왔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사업을 지금 예를 들자면 삼장 지금 현재 우리 조균환 동료 선배 의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소통하지 못 했다.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일이 소통하는 것이 우선인데 어떻게 민원인들하고 소통이 좀 적었나 하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사리마을에 지금 하수처리장 지금 증설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2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600톤인데 250톤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상수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 1,500톤이면 결국은 하수처리도 상수 양만큼은 아니더라도 양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게 250톤으로 또 1,500톤 물을 상수도를 보급하면 하루에 250톤만 나오라는 법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양이 이렇게 되어서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 양이 지금 쓰는 양이 많으면 나오는 양도 많을 것인데 어떻게 지금 1,500톤 1일 상수량을 줄여서 250톤 하수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캠핑장을 마을에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캠핑장을 사리마을에 주기로 했는데 캠핑장도 공유재산 처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리마을을 주지 않고 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지금 하고 있어서 사리마을에서 좀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50톤 더 못해 준다. 관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할말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 처리하는데 조금 저도 도움이 되면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처음에 마을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 공유재산이라서 못 한다고 해버리고 입찰 붙여버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사리 거기 혐오시설이라서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갔는데 그 마을사람들이 그러면 얻은 당근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영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은 민원이 상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 처리였었는데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은 우리가 지금 한 50%, 전국 평균은 98%, 이제 48%정도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총 예산은 아까 1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은 1,490억이 되고 올해는 340억 되어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그래 이것은 그것이고 우리 산청군에 상수도를 다 보급하려면 3,000억에서 4,000천억 소요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처리를 하려고 하면 한 5,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하수과 혼자서 담당하기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물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청군의 환경도 보호하게끔 좀 장기적인 그런 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의회하고 우리 산청군 전체 군민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이영국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청 생초 통합 정수장이 지금 앞으로 지금 4,000톤에서 9,500톤으로 하는 가운데 10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240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추가로.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올해 사업비가 10억이고.
신동복의원
10억이고, 예.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총 예산은 244억입니다.
신동복의원
앞으로?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의원
앞으로 들 것이 그러면 240억 더 들어야 됩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2025년 12월까지 기준해서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신동복의원
이것을 이제 기존 관로 매설, 신규 관로 매설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죠,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로는 22㎞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 이게 10 몇 년 전에 기본계획을 세웠을 것 같고,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물양만 9,500톤으로 가면 기존에 관로 매설되어 있는 것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교체를 할 것입니까?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했던 것은 검증은 안 됐지만 누구나 다 부실이라고 하거든요. 요새 좀 덜 터지는데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의원
그러면 더 연장선이 되면 기술적인 문제로 압이라든지 이런 거하면 기존, 기 선로가 되어 있는 것은 또 안 터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향후적인...... 이렇게 크게 변화될줄 알았으면 그 때 당시 부도나고 한창 시끄럽고 할 때, 그죠? 더 시간을 두고 야무지게 했어야 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기존 선로 되어 있는 소재지권이라든지 지금은 좀 덜 터지면, 안 터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꼭 또 명절 때나 휴가 때 많이 터지죠, 그죠? 겨울에 많이 터지고 밤에 많이 터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 사업비 안에서. 전혀 없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지금 사업비 구성은 주로 신설하는 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신설함으로 해서 기존의 노후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참 장기적으로 물량이 지금 9,500톤까지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그죠? 참 걱정됩니다. 사실 걱정되고 과장님이나 우리 세대야 또 간다 치더라도 다음 세대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관을 묻어놨길래 보통 묻으면 한 20년, 30년 가는데 이런 것이 좀 걱정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누수 문제 이런 문제가 되고...... 이상범 우리 계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범계장님?
상범
이상범수질개선담당주사
예.
신동복의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니까 수계기금을 우리가 맥시멈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급할 때마다 조금씩 지혜롭게 챙겨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번에는 우리 단성 묵곡 쪽에 교량, 그죠? 이번에 생초 추내, 내곡 쪽에 우리 하수도 정화조 관계 또 그것 좀 챙기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사업이 좀 다양화되니까, 그죠? 지금까지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올라오면서 챙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수질개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차황 궁소 이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궁소마을 상수도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궁소하고 시장하고 양촌하고 석회석이 많이 잡힌 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세요.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생비량에서 6개월 계셨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아마 저는 이 상하수도과가 아마 우리 많은 과들이 있지만 21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마 힘들고 또 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하듯이 명절 때 제사 지내다가도 수돗물이 고장나면 또 가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장님 하시다가 올라온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탁월하게 아마 특히 이 상하수도 부서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오는 부서입니다. 따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탁월하게 또 그런 부분에 잘 하신다고 아마 이렇게 올라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혐오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것.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앞전 공사를 할 적에, 혐오시설 공사할 때 계속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땜질 방식으로 그 때는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100% 그것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적은 민원도 있고 큰 민원도 있습니다. 큰 것을 보고 가는데 어떤 조례가 규정이 없다 보니까 땜질 방식으로 그때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다음에 혐오시설을 증설이나 좀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특히 혐오시설 같은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묵하죠, 묵하? 묵하 오수처리는 신안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안에서 오수가 와서 묵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묵하마을은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가면 불평하고 만약에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한다고 증설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생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조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다음에 또 공사할 때 우리가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욕봅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것 합니다. 우리 시천, 삼장에는 하루에 물을 빼내 쓰는 톤수가 한 5천톤 안 쪽이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지하수 말씀이십니까?
천원
안천원의원
예.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금 우리 전체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하루 톤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계획을 할 때 1인당 300리터, 0.3톤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4만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몇 톤 나옵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12,000톤쯤 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물 빼쓰는 양이 상당한 겁니다, 그죠?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수치적으로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것을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 단성 급수 비상공급망 구축에 보면 18페이지에, 지금 사업설명회도 한 번 거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발단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슨 작업을 하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단성 급수로 간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터져 가지고 곪아 터졌습니다, 지금. 곪아 터졌는데 실제 우리 단계딸기가요. 이마트작목반하고 단계딸기작목반하고 지금 우리 신등면에 지하수가 고갈되었습니다. 고갈되어 가지고 어찌 할줄 모르는 진짜 참 아우성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좀 세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물을 빼간다 하니까 얼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무리, 이교, 손항 이쪽에서부터 먼저 지금 아예 그냥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랍니까?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단성 급수구역 비상공급망 말 그대로 비상 공급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긴 했는데 그것도 역시 깊이 울림이 닿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당장 일을 하니까 큰일이라고 하고 올 봄에 또 다른 갈수기로 인해 가지고 애를 많이 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말 그대로 비상급수인데 상시 농업용수를 활용하여 정수장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고 나무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는데 바로 손항댐하고 완전 직결 되어 있어요.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내나 물이 흘러 내려오면 그 물이 씻겨 내려가야 될 것인데 실제로 이 오폐수가 강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오폐수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리 분들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달래줘야 하는데 달래주지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물만 빼간다, 비상급수로 한다. 비상급수로 빼간다 하지만 그 비상급수를 빼간다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항상 빼간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비상급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사후대책을 좀 잘 해 가지고 나무리 분들이 그리고 우리 단계딸기나 이마트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이 안 나게끔 아, 빼가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빼가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장
제가 한 가지 추가 제언합니다, 과장님.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의장
우리 공사나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메뉴얼대로 하십시오. 매설 작업을 하거나 우리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 메뉴얼대로 근무를 하십시오.
학규
조학규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과 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수한
김수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보건행정 천도영담당주사는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 하고 전경인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임채민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영악 진료담당주사입니다. 권영희 건강검진담당주사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아는 분도 많이 계시고 단성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 단성면에 보건소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 하루에 2명 온다 그러고 어떤 날은 한 명도 안 온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용률이 낮은데 옮깁시다. 과감하게 옮겨 가지고, 그리 안 하면 폐쇄를 하든지. 둘중 하나를 결정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
영국
이영국의원
예, 답변해도 됩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옮기는건 그게 국가보조사업으로 한 거라서 보조사업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저희가 옮기는걸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 보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예, 그래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정작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제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직까지......
호림
최호림의원
경남에는 하나밖에 없죠? 산청이 유일하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군민들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원의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의료수준이. 그래서 사실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런데 질높은 의사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건 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산청군에 사실은 오고자 하는 의사가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 구할 때도 보면 공고도 내고 재공고도 내고 그렇게 해도 못 구해서 한 동안 공석으로 있고 했었습니다. 의사 구인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본 의사들이 세전 3억, 많게는 세전 6억까지 보수를 하거든요. 보수문제도 있고 또 여기 와서 대도시에 비해서 환자수가 적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손이 노니까 기술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더 작은 데는 안 오시려고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이 낮다? 저희가 공보의가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라고 저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우리가 병상이 몇 개입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지금 입원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운영을 안 하는건 아는데 병상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병상이 입원실 운영을 하지도 않고 그 큰 건물에 운영비만 해도 만만찮을 건데 제가 지금 과장님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운영비 전체 운영비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거기 운영비도 예를 들어서 만만찮을건데 그걸 꼭 보건의료원에서 살려놔야 되는지, 그 예산을? 전체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산청군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가지고 보건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응급의료를 없애자는게 아니고 그걸 좀 축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운영비라도 조금 줄이는 방법. 큰 덩치만 가지고 있고 활용은 그 덩치에 비해서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응급센터는 필요하다는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응급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그 큰 덩치를 큰 쓰임새 없이 병실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게 내 호주머니 돈이면 그걸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다. 그래서 이게 질도 높아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갖춰야 되는 것도 저는 찬성인데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까지 물론 국도비도 포함된 것이지만 우리 예산도 포함되는건데 여기 예산을 계속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재고 한번 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권희덕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호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선희 치매정신담당입니다. 김채선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박종구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안수복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오정식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김상선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이병관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위한 농축산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농축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 농번기 급식은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해서 하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럼 몇 개월마다 로테이션을?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 로테이션이 아니고 마을을 로테이션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니까 마을을.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마을은 30개 마을인가 이리 되어 있는데......
호림
최호림의원
35개 마을.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35개 마을 그게 해마다 좀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군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어르신들 생각은 지금 이게 인건비를 안 주더라도, 부식이라도 제대로 주면 마을에서 좀 식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좀 늘려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들어본 이야기가 인건비는 안 나오더라도 부식이라도 제대로 나와서 같이 식사를 좀 하실 수 있는 이런걸 만들면 좋겠다 그리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귀농귀촌은 우리 지역의 정주적 인구에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귀농귀촌도 사실은 신경을 좀더 써달라는 귀농귀촌협회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신경쓰는 부분에 이왕이면 좀 표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큰건 아니지만 양봉농가가 좀 많다 보니까 벌 배설물에 대한 민원도 몇 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이상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닌 추진계획에 보면 농산물 건조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등 여러 가지가 보조지원되고 있으나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농기계는, 지금 농기계는 고액이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트랙터라든지 축산 쪽에서는 트렉터같은 경우를 들면 한 두 대 지원되는 경우고 그렇는데 금액이 좀 많고 이게 기계에 관계되는건 소득증대사업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사실 농기계는 임대사업소가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사업소를 좀 활용해 아마 이런 사업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농기계는 대형농기계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소를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임대사업소 단골손님입니다. 다음에 의원님 말씀을 반영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군만 지금 농기계 대형 쪽에서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합천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과연 임대사업소가 임대사업소 운영은 하는데 운영하지만 그 운영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로 하여금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수리센터가 농기계 원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공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걸 간간이 지역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부의장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딱 2가지 물어볼게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과장님 참 진짜 일을 잘 하시는데 어제도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셔 가지고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렇는데 그건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내가 좀 뭐라 해야 되겠어요. 왜 불법어로행위 감시를 안 합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불법어로행위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지금 3명이 저희들이 해 가지고......
천원
안천원의원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4월부터 9월까지 단속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하고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고기가 씨가 말랐습니다. 감독을 하는데도 고기 씨가 말랐습니다. 양천강이나 나무리 쪽으로 올라가 보면 고기가 없어요. 왜 없느냐? 수달이 다 먹어버렸어요. 아예 고기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수달은 저희들 단속대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수달을 단속하라고 해도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수달이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예찰을 좀 해봤거든요. 은어라든지 이런게 경호강하고 덕천강 쪽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천연기념물이라 해 가지고 이것 그냥 놔두니까 수달이 고기를 다 먹고 있습니다. 없어요. 씨가 말랐습니다, 진짜. 한번 올라가봐요. 단계에서 나무리 쪽으로 가면 고기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수달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조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도산지역에다가 좀 설치를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등, 생비량 도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어떻게 되어 가는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야 사실 그래요. 정말 요즘에는 대형트랙터를 사시는 분들은 대농을 하기 때문에 사시는데 소농하시는 분들은 이 트랙터 1대 사려면 우리 여기 이상원의원 계시지만 억대입니다, 억대. 그럼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정말 그게 도산지역이나 신등, 생비량에 갈망하는 것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기 뭣하지만 사실 임대사업소 업무는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서도 그 쪽이 필요한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지금 다른 시군에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유통과장님하고 제가 가깝기 때문에 안천원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집이 신안에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임대사업소를 통합을 해 가지고 일반 소기계같은건 운반을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천원
안천원의원
그게 좋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래서 그리 하면 차라리 한 군데는 크게 해 가지고 기계를 많이 갖다놓고 우리 직원들 인력으로 이동을 해 주는 것으로, 운반해 주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천원
안천원의원
저도 그걸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도가 그 제도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도산지역에 안 생겨도 이것 우리가 이앙기 하나 갖다주라 하면 딱 그 농가 장소까지......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 되면 우리 공무원들 인력창출도 되고. 분명한건 저는 그걸 대찬성을 하고 있어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유통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하고 한번 의논할 겁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어찌 됐든간에 정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도 참 확실히 잘 해 주시네요. 감사드리고 제가 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앞에도 기획실 업무보고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청군 내에 소득을 내는 분야가 농축산 농업 관련된 과하고 산림분야 농업 소득을 내는 과인데 이 소득을 내는 과 분야의 농업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달라, 좀 올려달라.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올려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금 보고 있잖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 우리가 식량도 안보 차원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심각하네? 지금 재앙이 들어서 지금 말라서 농작물이 타는걸 보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떠나서 농촌에서 땀흘리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형기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짓는데 소득이 되는 분야는 좀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농축산 분야니까 그 분야에 특별히 지원을 해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축산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농업육성담당입니다. 김경배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송정현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신효수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
질의 없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조균환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우리 과장님 참 정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 항상 미래농업을 육성하고 하는 부분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또 사과 등등 작목에 많은 지원으로 농가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산청군은 한 80에서 90%정도가 농업이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소득이 나야 우리 농민들이 잘 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부분에 지원을 예년과 같이 또 우리 농민이 필요한 부분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전 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과에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농업 부분에 예산을 좀 아끼지 말아 달라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 딸기 밭에 지원하는 수정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이것이 지금 벌이 실질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폐사가 되었다 아닙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그래서 지난번 금액 가지고 지원이 되겠는가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협의를 좀 잘 해 보세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욕보시는데 딸기 국내 유통 선도 유지 기술 시범 있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걸 보니까 작년에 우리 신등에다가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신안하고 신등.
천원
안천원의원
예, 신안하고 신등하고. 이게 상당히 호응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꼭 이걸 더 늘려뜨려 가지고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게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왜 효과를 봤냐 하면 이것이 보통 출하를 하면 5일 이내에 딸기가 짓물러진답니다. 짓물러지는데 8일 이상이 가도 짓물러지지도 않고 딸기가 신선도 유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 넣어 가지고 100원짜리 하나 넣어 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하면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확대해 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우리 농민들한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만원 받을걸 2만5천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돈 100원 넣어서 5,000원 더 받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김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참고적으로 조균환의원님 이야기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는 참외 농가에 산매를 가지고 15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과 농가에, 그죠? 지금 수정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과 농가도 좀 수정벌이 지원되어야 안 되나 싶습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과수 쪽에도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장수 유통수출담당입니다. 반연경 먹거리담당입니다. 성지은 산엔청쇼핑몰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동국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는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마지막인데 제가 다른 분들 있어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지금 어제도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과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지역농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특히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양적,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는 본인을 포함한 동료의원분들의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산청군 관내 영양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율이 매우 낮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시 이용의향의 경우 68.5%가 이용의향이 없거나 본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매년 2억에서 3억 전후의 적자 발생으로 인한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해볼 때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과연 설립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수억원대의 적자와 운영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해야 되는 이유와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공무원분들께서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고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도 없이 단순히 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전시행정에 대하여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시 현재 우리군에는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없다고 당장 먹거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투입되는 30억원과 연간 운영되는 비용 3억원을 고려해볼 때 차라리 무상급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우리군 예산에 좀더 투입해서 급식의 질과 양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훨씬 실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6개 시군이 어딘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시군이 김해, 거창, 남해, 밀양, 창녕 이렇게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거제까지 있습니다. 6개소입니다.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리고 거제는 지금 거제, 고성, 창원, 진주, 합천, 함안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건립 중에 있는데 거제는 곧 시작할거고. 5개 시군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5개 시군에서 지금 다녀오신 분도 반연경계장님, 혹시 다녀오셨죠?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 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하고 다른지.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벗고?
호림
최호림의원
예.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운영상에 애로가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아까 이게 우리가 취지목표인 것처럼 신선한 재료를 학생들한테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11개 시군이 한다는건 그만큼 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현재 5개 갔다 온 시군에 대해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 영양사들의 이야기, 현재 지금 적자하는 상황 그런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일단 영양사선생님들은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 지금 기존에 하던 것에서 바뀌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지금 편안한 것에서 다 새로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안 하려는 하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호림
최호림의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어차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식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먹거리센터가 그 중심역할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 데는 거창하고 창녕 두 군데를 갔습니다. 거창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직영을 하면서 대부분 많은 부분 위탁을 주고 있긴 한데 그게 거의 적자는 아니고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남해만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게 행정 직영으로 다 가는데 위탁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위탁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남해같은 경우는 직영을 많이 하고 물류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반연경계장님께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만약에 내 돈으로 한다고 계산하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경제성을 따진다 그러면 이건 손해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건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 맞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 하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5개 시군이 후회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지 나는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될뿐더러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차라리 이 돈으로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는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질을 높이는게 나을 것인데 왜 꼭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어떤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라도, 남부, 북부 필요 없고 어디라도 지어야 되는데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정말 이게 우리 산청군에, 그렇다고 해서 산청군 농산물을 쓰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있어야만 산청군 농산물을......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급식재료가 신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신선하지 않은걸 지금까지 급식했습니까? 급식에 썼습니까?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의원님, 그것은 일단 지금 저희가 식재료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가서 현장을 봤으면 영양사들이든 다른 행정에서 꼭 신선한걸 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도 한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센터가 없으면 그러면 다른 데 11개 시군 빼고는 지금 5개 시군 말고 준비하고 있는 6개 시군, 그럼 나머지 안 하고 있는 7개 시군에는 이게......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진행하고 건립 중에 있는게 11개 시군이고 앞으로 지금 우리처럼 고려하면서 지금 내년에 사업하려고 하는 데는 2개 시군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몇 억이 들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위험요인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게 어떻느냐? 본인들이 직접 가서, 행정에서 직접 가서 보고 느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게 자리가 과장님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본인 생각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이 자리가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인지, 나중에도 끝까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다는 겁니다.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먹거리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지만 얼마 전에 진주에 쌀 친환경쌀 급식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경우에 먹거리센터에 있는 데는 그 시군에 있는건 자기네들이 공급을 한다고 실제로 쌀이 그 공급량이 안 되더라도 공급조직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계획이랍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공급량이 안 되는걸 어떻게 만들어서......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이게 우리가 이게 먹거리센터 자체가 공급자도 조직을 해야 되고 생산부터 물류센터를 거쳐서 소비까지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게 안 되는 시군에서는 지금 공급 생산자를 조직해 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자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전부다 그걸 자기네 생산한......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건 5개 시군에 하는 데를 이야기하는거지 진주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그러니까 5개 시군에 하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김해같은 경우에 친환경쌀이 지금 김해같은 경우에 친환경쌀이 지금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게 부족하다 그러면 연도별로 해 가지고 농가들을 조직화해서 생산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게 자기 시군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소비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먹거리센터가 없을 경우에 우리에 의해서 우리 농가들은 그런 부분도 최소한의 지원도 못 받는게 되기 때문에......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이걸 나를 이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최소한의 지원도 못 받고?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면 최호림이 너 때문에 안 되는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건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제가 객관적인 입장을 제가 물어본거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되고.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그러면 일단 더 검토를 해 보고 의원님께서......
호림
최호림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객관적인건 그럼 본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만일에 가정을 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하겠느냐, 말겠느냐를 제가 물어본게 그 주입니다. 본인이 이 사업을 하면 본인이 하시겠느냐? 본인의 돈으로 하면 하시겠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경제성으로 따지면......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경제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따져야 되지,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복지에 내가 살아가면서 투자를 하겠다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내가 1년에 몇 억의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경제적인건 당연히 내가 적자난다고 이야기했고.
연경
반연경먹거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지금 제가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계장님, 아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사업비가 도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경수도지사의 공약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하는 자체는 아주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경제성을 따지면 안 돼요. 왜? 지금 우리 산청군의 학생들의 먹거리를 주로 어디에서 가져오냐 하면 다 진주에서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에서 나는 모든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군에서 소화시켜 줘야 돼요. 지금 교육청에 지금 납품하는 쌀이 우리 산청메뚜기쌀이었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내 알고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우리 산청의 메뚜기쌀이 교육청에 못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이게 그렇듯이 이것은 학생들한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몇 손을 거쳐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력창출도 분명히 됩니다. 1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내 이야기 들었어요. 들었고 우리 산청쌀이라든지 야채가 한 마디로 말해서 진주로 가져간다든지 농협에 들어가면 상당히 지금 똥값입니다, 똥값.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배추를 한 포기 팔더라도 제 가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자같은 것 이번에 10㎏에 2만원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10㎏에 3천원도 못 가는 감자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상품이 17,700원이었어요. 그런 하품이라도 아주 좋은 것도 2,660원에 판매를 하는데, 수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포장박스 하나에 돈이 1,100원입니다. 그렇다면 감자가 1,500원밖에 안 돼요, 10㎏에.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 농협에서도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요. 그리고 우리 산청군에서 나는 먹거리를 이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나는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인력 창출도 되고. 그리고 과장님?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산청읍 병정리에 한다는 이것 자체 속된 말로 뜯어 치우고 단성에 그대로 하세요. 뭐 문화재 운운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절대 그것 해서는 안 됩니다. 단성으로 옮기세요.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복의원
예, 2가지만 과장님 부탁도 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청취는 잘 했습니다, 과에. 잘 했는데 유통수출 쪽으로 쇼핑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국내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LA에 안테나숍 1개 이것 도에서 운영하는거죠? 군 자체는 아니죠?
춘자
이춘자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우리 산청군 수출협회에서 LA 한인타운 내에 올해 자기들 돈으로 8평 정도 매장을 임대방식은 아니고 관리비하고 인테리어 비용만 조금 들여 가지고 9월달에 오픈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보니까 이게 LA 쪽에 지금 한건 오래 됐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다 LA만 하는데 그건 도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판로가 되니까 하는데 미국 하면 사실 동부 쪽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부가 사실 미국인데 그래서 LA 쪽만 집중을 한인 때문에 하고 다음 세대들 2세, 3세들 그 사람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투자 대비 10년 동안 쭉 보니 수출 쪽에 사실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투자는 많이 해요. 하는데 실적은 많지 않아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예산 올라올 때마다 얼굴 보면 조절할 수도 없고 하고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꼭 LA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제품 하면 혹 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후진 나라,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일본제나 미국제나, 미국제 보면 우리도 훅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제품 하면 뿅 가는 그런 나라들 상대로 조금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수출 쪽하고 쇼핑몰 쪽에 우리 계장님 그 동안에 거기 계셔서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분들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농가들이거든요, 업체들이고 그죠?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줘야 되는 데입니다. 그러나 읍면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이나 들어온걸 보면 진짜 어려운 농가들이 택배비 하나 없어 가지고, 박스비 하나 없어 가지고 부탁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 통해서 올리면 어쩔 수 없이 한 두 건 들어온 거니까 과에서 해결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저소득 농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산엔청마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참 이런 것도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트롤도 되어야 되고 또 품질에 대한게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유통 쪽에서, 쇼핑 쪽에서도 진짜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도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분들 어려운 농가들을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농가들을 외면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쇼핑몰이나 수출에 대한, 이때까지 이야기한 수출농가들이나 쇼핑 쪽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반성을 해야 돼요, 서로가. 진짜 저소득에 대한, 농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내년 예산에 또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같이 반성도 하고 국내시장, 쇼핑몰에 대한 예산 대비 실적에 대한 반성도 하면서 진짜 저소득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최호림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예, 안천원의원님 말씀하시는건 결국 제가 그러면 산청군 농산물을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것도 저는 제가 지역구가 단성이지만 그게 꼭 단성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장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결국은 교육청하고,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이게 있어야 신선한 농산물이고 산청군 농산물을...... 그럼 이걸 만들어놓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안 쓰면 어떡할 겁니까? 결국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이지 산청군 농산물을 저 역시 농민인데 왜 산청군의 농산물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겁니까? 농산물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찾아서 산청군 농산물을 쓰게 하려고 그 전에 노력을 했어야지 이게 생기면 산청군 농산물 100% 다 들어간다고 그냥 다 납품을 의무방어전으로 납품을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있으면 유리한건 사실일건데 과연 그만한 값어치를 할 것이냐, 효율적이냐를 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군에서 노력하면 교육청은 우리 농산물 얼마든지 저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을 안 할 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농산물을, 산청군 농산물을 사용하는데는 100%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방법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소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12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2년7월21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