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487「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87 2022년 7월 7일 조남석 의원이 제출한「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올려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이유에서 보면 표기가 농촌 지역인 읍면 지역에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500만 원 가지고 80%를 부담을 하고, 500만 원이 넘었을 경우는 100%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좀 동 떨어진 빌라나 연립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입해서 가려면 그 구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만 내고, 어느 가정은 못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황등이나 함열, 좀 인구가 많은 면 지역, 읍 지역에 대한 소재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북에너지서비스 이분들이 그냥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나 그런 걸 검토하고,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없다 본인들이 판단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예산이 수반된 거지,

의원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익산 동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기에 농촌 지역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익산시 읍면동 일부 지역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익산시 전체 읍면동을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부 읍면…….

아니, 표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개정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그렇고, 조항에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 조항에는 구분이 없이 동 지역도 다 같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다 그게 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예, 신청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아니라 전북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인입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답변주신 부분에 동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세부조항에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기재가 되어있는 내용 지금 한 번 저 주시고요. 혹시 질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3호「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83 2022년 7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시면「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에 대한 것 중에 전대금지 조항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조건이 어떤 게 위탁 조건일까요?

위탁을 수행할 때 1차적으로 수탁을 받은 자는 다음에 전대를 못 하도록 금지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 취지는 위탁을 받고 다시 재차 전대를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합의하여서 추진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피한정후견인 정의는 기존에 한정치산자거든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았을 때 한정치산자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을 받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인데 피가 들어가면 당사자, 후견인은 보호를 하는 사람인데 피가 붙었을 때는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정치산자.

본인이 다른 분을 후견인으로 선정을 많이 해놨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간혹 있잖아요? 재산상의 문제 같은데, 이렇게 후견인을 해놓으면 후견인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을 주면서도 이런 시민 대상을 하면서도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 거예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약간의 좀 치매? 하여튼 그 정도…….

행위 무능력자하고 행위 능력자를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위제한자가 피성년후견인, 기존의 금치산자이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인데 이런 분은 법원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시는 거죠? 바꾸는 거죠?

과도하게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갖다가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를 보면 자치법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인가요?

예,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들이 기존에 제한을 과도하게, 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이걸 다 총괄하게 됩니다, 규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지자체에다가 조례를 정비하라고 통지를 해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하는 사항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위법령 공포된 지가 언제예요?

예?

상위법령.

아, 상위법령은 우리가 6개 법령불부합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틀린 사항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과도하게 사생활을 저해하거나 자율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6개에 대해서는 각자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이제 개정이 됐으면 우리 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바로 개정을 했어야죠.

지금 앞에 법령불부합 조례 6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정을 안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을 받은 건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규제랄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의견을 받아서 전라북도를 통해서 법제처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지자체를 관장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지자체에서 일괄 정비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권장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다시 내려와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령이 공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맞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지. 그렇죠?

예,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계에서 이거 다 관장하죠?

우리 시에서 총괄하는 건 법무규제계에서 다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추적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시기적으로 법령불부합 조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제때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삭제항이. 2항에 보면 만취자하고 정신 이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지금 삭제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17조에 입장제한이 감염병 질환자, 만취자, 정신 이상자,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만취자, 정신 이상자는 삭제를 하고, 4호에 보시면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대신했을 경우 그게 감독이랄지 스탭팀들이 이 부분을 판단해서 입장을 제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니 굳이 이 용어를 넣을 필요가 없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4호「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84 2022년 7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같이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선거 조사하신 공무원들한테 그동안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근거 없이 인센티브는 당일 날 선거근무자에 대해서는 휴가를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방침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485 2022년 7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에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에는 개인들이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20년 보장을 약속 받았는데, 물론 서류상으로 표기가 안됐지만. 본인들한테는 어떠한 방안도,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약 3회에 걸쳐서 175기의 광고물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할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리고 그 후에 저희 시에서 옥외광고협회에 약 16년간 민간위탁하고 어떤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잠깐 저희가 추가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옥외광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맨 위에 상단 광고하고,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단 광고는 사용수익허가로 옥외광고협회에 저희가 해주고 있고, 하단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단 광고는 옥외광고협회의 어떤 특정인이 수익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 광고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부채납할 당시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이 됐고, 기부채납 가액이 약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우선 손익을 저희가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8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러면 현재 얼마정도의 수익이 있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이 분석 자료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 안 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내용을 참고해서 추측하는 겁니다. 우선 그 자료를 보시면 수입분석에 있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단 광고가 연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입을 12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한 60% 정도. 그리고 상단 광고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전주시는 35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40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을 저희들이 전주시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리고 전체 이용률 전주시가 광고물 예를 들어 170개 있으면 한 70% 정도 운영이 되고, 30% 정도는 공단으로 있습니다. 전주시는 70%이지만 저희들은 60%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저희들이 현재 16년간 이용을 했고, 연평균 수익은 1억 2,500만 원, 지출은 4,200만 원. 그래서 연 상단 광고로만 8,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분들이 투자한 것은 8억 6,000만 원,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예상수익은 1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한 번 보시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주시의회로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발췌를 한 겁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도 2010년까지는 전주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수익이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3억 원에서 4억 6,000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한다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협회에서 어떤 가로변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깨끗한 정비, 또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대행을 하고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이 옥외광고물을 운영을 하면서 단체하고 개인이 지금까지 어떤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익은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런 이익들이 시민들에게 분명히 돌아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 옥외광고협회도 그동안 시에 기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어떤 방안을 서로 협치를 해서 옥외광고협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게첨을 일정 부분을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추후에 논의해야 될 거고, 현재로써는 외람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어떤 단체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8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16년 전에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물론 그분들도 기여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분들도 기여한 것이 있고, 사실은 8억 6,000만 원이 16년 전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얘기지만 그 전에 그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민원이 있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타협할 생각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하셔서 잘, 그분들도 시민이니까 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하지만 그쪽 주장은 20년간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자료,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게 저희들한테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개인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협회하고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옥외광고협회에서 시에 기여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고 행정에서는 넓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을 찾으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앞서 보고 말씀에도 지금 몇 차례 조례가 보류가 됐던 사업인데 9대 회기가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조속하게 도시관리공단 조례를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짧게짧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필요성, 시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어찌 됐든 지금 현 상황이 본 위원 판단은 그래요. 오히려 저는 인구가 더 줄어들기 전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취지의 목적이나 동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조금 나아진 상황이 되다가 다시 또 재차 대유행이 예고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올려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이었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됐던 부분들이에요. 용역을 통해서 설립의 타당성은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민연대라든지 시민들 목소리, 또 의회 의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 또 한 목소리가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 분석 자료에서 주신 것처럼 법제처 해석에서 경상경비 50%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잘 판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운영을 하겠다는 체육시설 5곳, 또 익산문화체육센터 등등 도시·교통 분야 3곳,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국민생활권이나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이나 배산실내체육관이나 문화체육센터, 사실 다들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영업적 이득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런 곳들을 전체적으로, 개별적 사업으로 보고 영업적 경상수지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는 어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인구, 그런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기초자료로 저희가 조사하는 게 5년간,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용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걸 보면 인구는 줄지만 이용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만큼 어떤 체육이나 이런 거에 시민들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용률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경상경비 50% 이상의 어떤 사업장만 필요하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수익이 없는 구조인데. 맞는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상에 경상수지 50% 이상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단, 용역보고서를 보면 50% 미만이다 할지라도 처음에 설립이 된 뒤에 어떤 필요성, 통합관리에 따르면 도시관리공단에 편입을 해서 운영해도 좋다라는 게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모든 적절한 요소에 의해서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립 타당성에는 동의가 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례 심의위원회도 참여를 했었고, 또 타 지자체 사례도 분명히 찾아보고, 확인해 본 결과에 보면 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 그 속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소소한 것부터 많은 것까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용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당연하죠. 100세 시대에 내 몸 관리하면서 자꾸 여가생활을 늘려가는 그건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시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주민들의 복지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투여해야 될 재정적 여건이 과연 수반이 돼서 따라가겠느냐 그런 점도 좀 의문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타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단적인 예로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 지금 공단을 운영하는 데가 89개입니다. 그리고 매년 2~3개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새로운 공단을 만들면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보다는 효과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계속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성이나 기대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어서 늘어나고는 있겠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 자리에서는 발언드리기는 어렵겠고,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단의 건립은 동의가 되는데 추후 문제점들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될 요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논의를 좀 더 통해서 상의를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게 어떤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만들면 그 시설은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경영마인드를 일정 부분 도입을 해서 일정 부분에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서비스를 높이자는 겁니다.

취지는 동의하고 이해가 다 돼요. 보고자료 주신 것처럼 향후 5년간 7억 8,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재정 감수도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 이해가 되나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시민들 요구에 의한, 물론 시설들의,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이 영업적인 이득을 발생하자고 하는 시설들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여되어야 할 예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 없으신가요?

저 한 가지만 더.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있잖아요? 나중에 급여문제랄지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우선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연금 대상이고요. 그리고 급여는 공무원의 수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전에 어떤 위원님들은 노조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 제기도 했는데 노조가 설립이 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임금협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의 문제. 하지만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의 임금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임금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후생복지 그런 부분이 조금 논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파업으로 이어지고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89개 지자체에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려하는 어떤 노조의 부분이나 임금의 부분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고용창출에 무게를 많이 두시는데 지금 실제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안정에 무게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여기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우리가 한 공무직 정도로 볼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일반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반직은 저희 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아, 일반직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은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그렇게 해서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거고, 또 거기에 공무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은 공무직 근로자 임금 수준에 맞게 갑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금 계속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우리가 아직 정확한 게 안 서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요?

예.

제가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현재 3년 반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추진할 때 실제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물음표를 찍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시가 만들어진 이래 제일 큰 조직의 변화이고, 그 조직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 반 동안 벤치마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분명히 높아질 거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예산절감도 분명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효과성보다는 적을 거고,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굉장히 당차게 확신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상의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개원이 되자마자 중요한 이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이게 급히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런 도시관리공단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던 의원님들한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더라고. 첫째는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의회하고 소통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보고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용역사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아니, 그 보고회도 보고를 너무 안 해주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요구해가지고 단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의견수렴과정 그런 절차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결과물 보고로 그냥 끝났다고 하더라고. 맞습니까?

예,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이 용역은 일반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그 당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 위원님들은 이 정해진 것 외의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공기업평가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몇 차례 설명을 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일정조정이 안 돼서 추가 설명을 못했던 거거든요?

용역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길었을 텐데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아니, 기획행정,

용역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의회와 소통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 했습니까? 그쪽에서.

예.

그런데 지켜지지가 전혀 않았다고 하더라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용역기관도 본래 한국공기업평가원 한 곳만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처음에 그렇게 보고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지방행정연수원도 용역을 하는, 두 곳인데 왜 처음에 한 곳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한 곳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회에는 그런 정보도 안주고 이걸 수의계약으로 줬단 말이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지방공기업법상에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입니다. 지방공기업,

두 군데면 입찰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 김경진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공문입니다.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게 지방행정연수원도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지방행정연수원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당신들 용역을 하냐, 안 하냐. 않는다고 왔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지방행정연수원은 타당성 용역만 한다는 겁니다. 공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은 하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안 들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공문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처음부터 두 군데인데 그런 이유를 대면서 한 군데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한 군데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두 군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지, 이제.

위원님 이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저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 전문위원님 반대 이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용역할 때 단위사업별, 개별사업별로 수지분석을 해야 하는데 에 공단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인접지역 사업장을 병합해서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용역을 해서 의심이 더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평가원 규정에 그룹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만 한 것도 아니고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상에도 명확히 그룹으로 해서 어떤 접근성, 거리 확인해서 그룹으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잘 하시겠죠. 지금 우리 정헌율 시장님 취임 6년간 우리 인구는 약 2만 명이 감소했죠. 그런데 지금 6년 동안 1개국 약 10개 과 이상 과 단위 조직이 확대됐다고, 확대된 게 맞습니까?

아니, 그건 안 맞습니다. 국은 저희가,

국은 맞죠?

예, 국은 맞지만 과가 확대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되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34명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일반직은 이사장 포함해서 35명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기간제, 공무직 포함해서 98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에서 민간위탁 직영을 통해서 1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이 되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직원들 처우개선문제랄지 이런 부분, 노조가 설립되고 여러 가지 문제, 며칠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했더라고요?

예.

알고 계세요?

예.

또 기장군도 채용에 따른 잡음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요. 이렇게 인력 운영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자꾸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있는데 꼭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순기능도 있고 분명히 역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역기능이 많다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 전에 참여연대에서 어떤 예산분석을 해서, 매년마다 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관리공단 용역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할 때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했고요. 그리고 시민공청회도 저희들이 가졌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상에 시민의견수렴란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받았고요. 그랬을 때 어떤 특별한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은 없었고요.

방금 과장님이 공청회 얘기도 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공청회 했습니까?

그 당시 공청회를 저희들이 공지를 했고, 예술의전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찬성 쪽에서는, 아니, 제안자로 나선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우선 설명은 제가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고,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고.

용역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주 시설관리공단 참석 안 했나요?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례발표를 해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반대 측은 참석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위원님, 그 공청회는,

전부 찬성 측만 참석했다.

공청회는 찬반을 가지고 하는 공청회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가겠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받는 거고요.

물론 그렇지만 말 한마디에서 굉장히 시민들을 호도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옥외광고협회에서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을 어떤 민원제기도 현장에서 했었어요.

그것도 공청회도 제대로 된 공청회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더라고.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용역할 때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그 뒤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그리고 말이죠. 이런 사업들도 현 정부 국정기조하고 박자를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118개가 늘어났죠?

예.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공기업 통폐합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엇박자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공사하고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어떤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이 아주 호화로운 청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중복해서 일을 하고, 예를 들어 대구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관광재단이 출연기관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통합을 시키라는 겁니다. 저희 시는 출자·출연기관이 현재 세 곳 밖에 없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하고 익산사랑장학회, 그 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기관은 현재 3곳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기관이 업무의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는 거고요. 하지만 그 기조하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단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 지금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혁신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하고 출자·출연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말씀도 좋지만 저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펴가면서 정말 경제성도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신중하게 검토해 온 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흘려왔습니다. 전에 상임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여수 시설관리공단도 방문을 했었고, 3년 반 동안 어떤 논의를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이번 회기 때 한 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공부들은 하셨지만 우리도 선진지 사례도 살펴보고, 일반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시간을 갖고,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객관성을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3년 반 동안 저희가 논의를 의회하고 했고요.

그쪽은 3년 반이지만 우리는 이제 판단하려면 거기에 대한 또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해년마다 2~3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도 의회, 시민 다 의견수렴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그렇지만 만들어지는 게 훨씬 효과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하면 25% 정도는 타탕성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100%가 아닙니다.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타당성 검토결과 웅포실내체육관, 함열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 번호판 제작소, 웅포캠핑장 5개 사업은 부적합 판정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에요?

추후에 저희들이 공단을 운영하고, 공단이 안정화가 되면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전체 공단으로 대행을 시킬 겁니다.

같이 흡수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례안 검토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공공시설관리 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이런 걸 확보한다고 그래요? 확보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점이 꼭 공단을 설치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직접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는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장기근무가 2년, 많을 때는 3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좀 결여된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채용된 시람,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관리를 하게 되면 채용돼서 평생 국민생활관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훨씬 높아질 거고, 어떤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들은 것 중에 전문성, 그 다음에 평생 그 곳에서 근무한다. 이 표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엇박자라고 생각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업무의 다변화와 관리자의 기능에 따라서 업무이동을 하지요. 익산시 지금 공무원들도 업무이동을 합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업무이동을 하거나 전문성이 있어서 업무이동을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뭐냐면 시설관리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비유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희,

그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꼭 이것만이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 다방면으로 보고 이걸 더 검토하고,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같은 초선의원이나 처음 대응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 심도 있게 왜 이게 강조되고 왜 이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점을 좀 고려해서 의회와 행정이 조화로운 의견으로 설치에 관련돼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상 시설들을 선정을 해서 적합이 8개소, 부적합 5개소 이렇게 해서 총 13개소만 지정을 해서 용역을 진행 했잖아요? 이 외에도 우리 시가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그런 쪽에 지금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데들도 더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13개소만 빼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타 시설도 전문적 관리와 운영은 필요하다라는 점은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설들도. 그런데 그 시설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여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선 빼고 진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나중에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여기를 추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효율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50% 이상 수익이 발생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대로라면 지금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데들은 이후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익구조를 맞추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사용료가 올라가든지, 시민들의 부담이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동의는 합니다. 당연히 수익구조가 올라가려면 수입을 올리든 지출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니면 이 50% 미만의 시설들을 데리고 오려면 기존의 수익이 나는 시설들의 사용료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존에 사용을 했던 것보다 좀 더 비용이 증가가 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이게 우려예요?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아까 인력관련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퇴직금은, 우리가 위탁을 맡기게 되면 퇴직금은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예.

위탁사를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퇴직금은 우리가 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나가야 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이건 나가야 하는 구조이고, 연금 관련해서는 아까 공무직은 국민연금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직 3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대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도시관리공단에 퇴직금은 지급을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퇴직금은 위탁했을 때는 나갈 필요가 없는데 퇴직금 나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가기 때문에 급여에서 일부를 가져가니까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은 정리가 된 거 같고요.

위원장님, 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도시관리공단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금 인상 부분은 시하고 의회하고 조례를 통과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설 사용료 인상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익이 나지 않은 시설을 가져올 때 그 부분을 시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시설사용료를 올리든지, 시민들의 합의가 이뤄져서“야, 우리가 지금 이런 데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이렇게 시민의 이끌어 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은드리는 거예요?

요금 인상 부분은 민감에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섣불리 공단을 만들고 어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아니면 시에서 좀 더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 자체가 아예 못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를 보면 우선 지출을 줄여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료를 높이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용객이 같은 시설을 5명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6명, 7명, 8명까지 그렇게 이용하게 해서 수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해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국·과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원 자체도 좀 줄죠?

예.

그러면 잉여정원들을 정리를 할 방법들은 따로 있나요? 우리가 2630이라는, 정헌율 시장님께서 시책을 내 걸로 2026년이면 30만 가겠다라고 하시지만 그 전에 있던 시장님들도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와는 반대로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들도 인구는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전체 인구가 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인구가 좀 감소를 하게 되면 국·과가 좀 줄게 될 텐데 그 정원감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단적으로 도시관리공단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을 하게 되면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차 의견조율을 해서 공단으로 가겠다고 하면 공단으로 보내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원 자체를 자연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신규채용을 줄이고.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 분들은 나가면 자연감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좀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550「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50 2022년 7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가요?

국장님도 하시고 저도 같이.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대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1단계 지급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의회에서 단 한 번도 자료 요구를 해본 적이 없나요?

신성장동력과 임관섭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출연금 관련해서는 매년 보고는 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연도 2020년도에는 못하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예, 이것만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출연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항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PT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해가지고요.

과장님, 본 위원은 정말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생할 수 있다. 우리 시민들도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 대학 원광대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물론 성과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의회에 이 정산 내역이나 성과 등은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성과가 좀 나야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됐으니까 5년간 성과 내역이라든지 정산 내역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그걸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성과 그런 걸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학교 측에도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내실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꼭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중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240억 원 중에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 기타 18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18억 원은 어떤 건가요?

이건 원대에서 원금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매칭 비용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매칭,

이상입니다.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잠깐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타 18억 원에 대해서.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국비가 88.9%고요. 그 다음에 도비, 시비는 2.2%씩 같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6.7% 그 예산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