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문화관광과,재무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군정주요업무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승한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문화관광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제득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사) 이은미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사) 한상호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사) 윤승희문화재정책담당입니다. (인사) 박정훈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김명주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군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에서설명하시는내용을잘들었고,상당히많은일들을하고계시구나하는것을느꼈습니다. 지금강화군에관광안내소에서추진하는것이상당히많은데홍보가여기는SNS를통해서홍보하는부분들이설명되어있는데현재관광안내소위치가제가5분발언때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예전에교통이용수단방식을통한위치에있는것같습니다. 예를들면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주로우리가도로에서볼수없는위치에있거든요.그런데우리교통문화는많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물론현재SNS를통한홍보를잘추진하고계시지만그외세대간의정보를취득하는방법이다릅니다. 그래서저는관광안내소가강화대교나초지대교입구쪽에있어서만남의광장에설치되어서관광안내에대한역할을해주면그만큼강화에대한알림도커지고,강화에대한관광소득도상당히증가하리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떤의견을갖고계십니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현재관광안내소는두군데를운영하고있습니다.터미널에운영하고있고,중앙시장뒤편에있는한옥관광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의원님말씀하신대로초지진과전쟁박물관주차장에서운영하고있었는데요.거기에관광안내소를하게되면기간제근로자가상시근무를해야되고,인건비문제라든가이용자수를확인해서2019년도에기획예산과조직진단결과에따라서인원을감축하게됐습니다. 사실운영하고있던갑곶돈대는2020년12월에운영중단된상태이고,관광안내소와터미널두곳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의원님이제안해주신사항에대한것은젊은층은SNS를통한홍보도중요하지만,연령이있는분들에대한홍보를어떻게하냐를말씀하셨는데,접근성에대한문제나오시는관광객의문제에대해서주차공간의확보가필요하다고인지를했고,거기에대한것도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저희가그것은유기적으로검토를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왜냐하면터미널은이용객수가8600명정도가6월현재이용하고있고,한옥관광안내소의경우는관광안내도하지만체험이라든지물품수령이라든가거점장소로마련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하신강화대교나초지대교에대해서는검토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중찬의원
적극적으로검토해서버스를이용한고객분들이나차량을이용해서관광을오신분들의통계를파악하셔서과거와달리교통수단이나여러가지가바뀌었기때문에현실에맞게적극적인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5-5페이지에보시면주요관광지방문객수가있는데,2019년도부터2022년도까지도표가있는데과거에많이알려진전적지나마니산,함허동천은전체적으로이용객수가줄었네요.과거에있던관광체험지보다새로운부분들이많이증가한추세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만큼관광고객들이새로운관광을추구한다,고객의니즈가변화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지금추진하는부분들이많이홍보될수있게적극적인홍보및관광지개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의원
고복숙의원입니다.이렇게방대한프로그램에저도보고놀랐는데수고많으셨는데,문화예술이라하면국격을상징한다고할만큼문화예술이차지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근자에바이올린에임윤찬씨가대상을받았는데제가다른분들한테도관심이많지만아이들한테관심이많거든요.비근한예로10여년전만해도피아노학원가방을들고다니는아이들이굉장히많았어요.지금은안보여요.그리고기존에있던피아노학원들도문을많이닫았거든요. 서울에있는대그룹들은악기를사준다든지여러가지후원을많이하고인재를키우고있는데,임윤찬역시후원을많이받아서대성을했잖아요.정말돈이많이들어가는게예술인데어린초중고부터콩쿨이나후원을받아서라도,프로그램도어른들위주가많은것같습니다.자라나는새싹들을위해서콩쿨이나후원자를개발하셔서어린아이들이,우리가노래하나를들으면가슴이뭉클하고눈물이나잖아요?연주하나를들어도소름이끼치는것,이런감성이필요한것같습니다.수고많이하시는데이런것도요청을드리겠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이번군수님공약사항에어떤게있냐면오디션참가에대한활성화를하고지원해주는것을검토하고있는데,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것도각종오디션에참가한다든가하면거기에활동비라든가행사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의원입니다.5-10쪽에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및문화천문체험시설조성이라고했는데,이전에강후초등학교자리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의원
그쪽이별자리관측하기로는전국적으로유명한곳이니까이왕만드는거전국에내놓아도손색이없는천문시설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천문체험시설을만들때에전문가라든지주변의이야기를많이들었으면좋겠어요. 제가듣기로천문대관련한다양한프로그램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별자리관측마라톤이라든지그분야에대해서자세히는모르지만이런부분들이굉장히사람들의참여도가높고활성화가되어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프로그램들단지와서별자리를보고관측하는것이아니라실제다양한프로그램들을결합시킬수있는여지들도함께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5-11쪽에공연과행사에관해서기술하셨는데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소규모버스킹공연이라고하셨는데다른부분에비해서예산규모가너무적어요.1000만원인데횟수는4회,그러면한회당250만원,회당5회면50만원이에요,아무리관내예술이나공연팀을부른다고하더라도버스킹공연이악기를들고나와서자리에서노래를부르면,또는연주를하면되는것으로아시겠지만그렇지가않거든요. 일례를들면다른지역에서는버스킹공연,거리공연자체가그도시의컨텐츠로자리잡는경우가많고,실제버스킹공연에참여하는사람들,홍대같은경우는상황이다르지만다른유명관광지나도시에서는버스킹공연을하는예술가들을선정합니다.그래서그사람들이연주회를신청하면그분들이가지고있는예술적재능을판단해서그버스킹공연을하게하거든요.목적의식적으로접근하는것이죠.그래서제가보기에는다른일회성콘서트에들어가는비용에비해서지나치게적다,횟수도적다,실제여름에동막주변에관광객들이무지하게많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밤이되면특별히즐길거리가없습니다.그래서저는돈대나포구에서소규모버스킹을꾸준히한다면이것자체도하나의관광상품이될수있기때문에이것은늘릴필요가있겠다,진지하게검토를해서관내예술인이나공연팀뿐만아니라강화에거주하고있는문화예술인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많이늘렸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그리고또하나제안을드리자면돈대를활용해주시라는것입니다.돈대가계룡돈대나망향돈대나돈대가위치도좋고공연하기가참좋아요. 거기에서음악연주회나콘서트를하면이미돈대자체가일종의공연장처럼자연음향이갖추어진곳이꽤되거든요.돈대를많이활용한축제나공연도고민을해보시면좋겠다,또하나나들길부분에서도말씀드리기는하겠지만돈대와돈대를연결해서걷는길을조성한다든지한다면우리가갖고있는돈대를활용해서굉장히특색있는축제나콘서트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5-17쪽강화북부문화센터운영활성화부분인데인화리쪽에북부문화센터를지은것은정말잘했다고생각합니다.교동대교바로앞에,그리고이후에활용가능성이꽤높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아쉬운부분은너무주민들을위한센터나공간으로만고민하는것이아닌가,저는북부문화센터는강화군의마이스(MICE)산업이라고하는관점에서접근했더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관광이라는부분도결국그지역이갖고있는역사,문화적자산들을바탕으로관광컨텐츠가만들어지는것인데실제사람들이와서둘러보고가는거죠.누가학술조사를했어도했는지안했는지조차도몰라요.강화군의역사자산에관한학술조사를했으면학술조사보고회를서울이나인천에가서할게아니라강화군에서학술조사보고회를할수있도록만들어야되거든요. 그러면서전국의전문가들한테자연스럽게,그러자면마이스산업이필요한거예요.호텔뿐만아니라강화군문화시설중에서가장부족하다고느끼는부분은사람들이모여서이야기할수있는공간입니다.송도의컨벤시아나일산의코엑스정도의규모는아니더라도적어도강화안에서토론회나심포지움이나컨퍼런스를열수있는,박람회정도는안된다고하더라도그런정도의기능을갖춘컨벤션센터공간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저는앞으로북부문화센터를운영하는과정에서여기에있는민요배우기나이런것도필요하지만사실은교통접근성이떨어집니다.그렇다고보면외부의사람들을유치할수있는공간으로운영하는부분을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그다음에5-22쪽에북부관광활성화관광마케팅인데요.컨텐츠구축과관련해서증강현실기술을활용하여DMZ에서식하는희귀동물의실감형컨텐츠로구현한다로되어있는데,각지자체별로개별진행중이라고했는데저는이게다행스럽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강화교동은DMZ가아니기때문에한강하구라고하는DMZ와는다른독특한정치적,역사적지위를갖고있고,여기에서서식하는생물들은DMZ와는판이하게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진행하실때에한강하구의희귀조류나희귀생물에역점을두어서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23쪽에산이포평화공원조성사업인데지금사업예정지가산이포포구가아니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아닙니다.
박흥열의원
평화전망대와연계성을가지기위해서그랬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산이포가강화에서갖는역사성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이야사업예정지가올라가있기때문에바꿀수는없을것이라고생각은합니다만기존에있는산이포와의연계성,또는필요하다면산이포포구를복원할수있는부분도고민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요. 그다음에나들길명품화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나들길을신규로개발하고있습니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신규개발은없고20개코스를운영하고있는데이것도내년에용역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왜냐하면저희가2019년도에전체적인관광안내에대한관광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연구를해서등급별로ABCD등급을매겼는데20개코스를다가지고가는것이합리적인가에대한문제도있습니다. 내년도예산에나들길20개코스에대해서는용역을통해서정리도하고명품화코스에대한개발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내년에추진하고자합니다.
박흥열의원
저는나들길걷는길의시초가마을과마을을연결하는사업,이것은등산개념과달리마을과마을을연결하는사업이었는데그게세월이지나면서사람들이많이찾고나들길자체가사람들에게많이알려지다보니까완주를목적으로오시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평가해서축소를한다든지어쨌든그부분들은정책적으로진행하시겠지만저는지금나들길에포함되어져야될주제나테마들이많이빠져있다고생각합니다. 그대표적인것이돈대를활용하는나들길이필요하다,돈대와돈대를연결하는길은해안가를돌기때문에제주도올레길을가더라도7코스가사람들이많이걷거든요.그이유는구름비바위부터시작해서해안가추자도를끼고걷는길이좋거든요.저도걸어보니까풍경이좋아요.돈대와돈대를연결하는길은이미풍경으로는갖추어진부분이있기때문에돈대부분도포함을시키고,그다음에또하나는강화에는강화학파라는사상적체계가있습니다. 그리고성공회,기독교,천주교가전부다강화에서종교와영성을주제로하는부분이여기에서시작되었기때문에나들길안에도종교라든지영성의길을포함시켜주셨으면좋겠고,그것이기독교역사관에서추진하는순례길조차도기독교역사관에만맡겨두지말고나들길이라는큰타이틀속에서종교와사상의정신적인것들을음미할수있는길들을조성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폐교에대해서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첫번째말씀하신천문체험시설에대한전문가도입이필요하다는말씀에저도적극동의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벤치마킹도다섯군데를했고,운영이나각지자체에서어떻게운영하는가를28개체험관을조사했습니다.거기에는저희하고맞는규모,면적,회차운영방식이나인원,직영을할것인지,위탁을할것인지도고민하고있고,프로그램에대한부분도전국에있는28개체험관을조사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그것은의원님말씀대로맞다고생각하고폐교를운영하면서천문체험관을운영하는것이주말에는관광객위주로별을보는사람을위주로하지만주중에는관내에있는아이들을대상으로교육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전문가를모셔놓고강의도필요하고,천문체험시설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고많이고민해서적극적으로활용해서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말씀하신버스킹공연에대한예산이적다고하셨는데저희도적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버스킹공연은동막이나관청근린공원을생각하고있는데사실예산을지난번에잡혀져있는대로하기는했는데상반기에는코로나19로인해서못했지만하반기에는추진계획중이고,의원님말씀대로진행하다가예산이적은부분은예산을반영해서증액하는부분을검토해보겠습니다. 또돈대를활용해서음악연주를하는부분도맞는말씀이고좋은생각이시고,여기에대해서는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판단한다음에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5-17페이지북부문화센터에대한아쉬운점을말씀하셨는데그것도맞다고생각합니다.처음에북부문화센터를건립하게된계기는양사면에주민들을위한공간이너무없기때문에인화2리마을주민들을주된대상으로했는데말씀하신대로인화2리만이아니라인근에있는북부지역하점이나교동도생각해서이런공연을하면좋겠다고생각했는데,말씀하신플랫폼,외부에서심포지엄을할수있는공간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저희가지방소멸대응기금에제안한것이아트몰공간에주민들플랫폼을만드는것을제안한사항입니다.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5-22쪽에북부관광활성화관광마케팅도지자체통합에서이것은당초대로하면문체부에서전체적으로하기로했는데이것은불가통보가나와서개별적으로진행하는데,말씀하신대로AR나증강현실을할생각인데아까말씀하신대로희귀조류에역점을두어서방안을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산이포구위치문제를말씀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질문도많이받았습니다.당초에양사면철산리산이포지구434번지일원에저희가추진하려고했던사항이있었는데이것은2019년도에인천시투자심사에서경제성,타당성이부족하다고해서산이포구역의위치를변경한사항입니다. 그다음에나들기명품화에대한것은내년도예산에이런용역을줘서돈대와돈대를연결할수있는것을의원님말씀하신것을적극반영해서검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의원
5-11페이지에행사공연프로그램이나와있는데10월말콘서트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강화에내려와서있든본토인이든여러방면의예술인들이많은데제가느낀것이기도한데강화에거주하는사람들도참여기회를주면어떨까이런얘기들이많이나오는데퀄리티가떨어진다,마땅한기획사가없다,그래서강화에거주하는사람들은참여할기회가없는듯하다는얘기를들었어요. 그래도어떤강화군민의자긍심,자존감을위해서는약간퀄리티가떨어지더라도참여기회를부여하면도전할수있고,물론60%가선천적이고40%는연습,노력이라고하지만그래도강화가예술인의끼를많이가지고태어나는고장이에요. 이태리도강가를끼고명성악가들이나예술인들이많이태어난것처럼강화출신예술인들도두각을보이고외지에나가서활동하는분들이많아요.그런것을보면강화도굉장한커리어를갖고있다,이런콘서트에는한사람이라도세우셔서악기면악기,노래면노래,트롯이면트롯이렇게해서하면,물론인원동원때문에개런티를많이주고라도유명인을데려온다고해요.그래도우리강화군민만의행사이니까그런참여기회를주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아요.이상입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의원님말씀에적극동의하고요.저도문화관광업무를담당하면서문화예술인들을만나보다보니까그런아쉬움이나애로사항을많이들었습니다.저희가소창문화행사의날을운영하고있고,6월과7월에했는데7월에강화에거주하시는분을모시고공연을했었는데상당히반응이좋더라고요.사실강화에있는예술인들이얼마나되는지까지는파악을못한상태고,말씀하신대로시월애콘서트에큰공연부터는아니지만작은공연부터알려지고울림이퍼져서큰공연에도세울수있는기회를만들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5-25페이지에강화나들길명품사업에화장실재설치부분이있는데,제가지역을다니다보니까그런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화장실이있어야될위치에,필요한곳에없다는말씀들을많이하셔가지고,신규에대한부분도적절하게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나들길을걷고싶고,추천하고싶은데환경이풀제초문제가안되어서다른곳을다녀왔다는얘기들을많이합니다.그부분에신경을써주셔서기존에개발돼있는나들길에많은관광객들이유입될수있고,활성화될수있게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던부분인데5-21페이지에홍보부분에있어서SNS홍보마케팅에대한부분이강조돼있는데그외에강화관광앱이개발되어있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런부분들을관광안내소를빠르게설치할수없다면사람들이많이왕래하는,관광객들이많이이용하시는곳에설치해주셔서이렇게많은사업을추진하고좋은것들이많은데그런것들을관광객들이좀더많이이용하시고,경제소비가증진될수있게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아까도세대간의정보취득에대한차이도얘기드렸지만동막의예를들면그렇게사람들이많이방문하는곳에관광안내지나강화군에대한설명이부족하다,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의원
문화관광과가제일일이많은것같습니다.5-17쪽북부문화센터운영활성화를말씀하셔서휴게음식점이나카페,또는예술프로그램을한달에두개이상씩하시겠다고그랬는데,좋은자리에잘만들어놓은문화센터가물론마을주민들이활용하고적극적으로움직여야하겠지만휴게음식점으로소비성문화로만정착되지않고잘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5-19쪽에보면원도심관광활성화부분은강화읍에다녀보지만동선이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동선확보를잘해서관광객들이잘구경하고맛있는것이라도잡숫고갈수있게잘선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한21쪽에SNS홍보마케팅이라고나와있는데이것을보지못해서그렇기는하지만강화의대표적인지붕없는박물관이라는관광지임에도드론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든지입체화면이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 그래도사람들이볼때시각적효과가좋아야거기가가볼만하구나하는인식을줄것이아닌가하는것도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5-27페이지에문화재보호구역관리는문화재구역관내에땅을사신다고했는데일반인들이통행하기쉬운정도의길은만들어놓는건가요?그것까지포함해서하는건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길은포함되지않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럼여기갈수가없잖아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여기가길정리부근인데갈수있는산길은있는데길을포장하거나조성하는것은포함되어있는사업은아니고토지매입비만있는사업입니다.제가한번걸어봤는데올라가는데는지장이없습니다.길은형성되어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업무보고서에는안나와있습니다만강화군에서가장걸림돌이문화재보호구역이가장큰문제가아닙니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배충원의원
물론현상변경완화를통해서지역주민들한테혜택을조금씩주고는있는데전체적으로는많이미흡한실정이고너무규제가많다고주민들은생각합니다.수년간완화된부분이얼마나되는지어떤형태인지,지금규제가획일성이없습니다.문화재500m이내에제한을두어서현상변경완화로가는데,어디는50m,어디는30m,어디는100m막이래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용역을줘서라도정비를해서적극적으로강화군에서노력해서풀어줄데는풀어주고그러면서문화재를보호해야하지않나,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다음에강화군에는호국의얼이굉장히많이배양된곳이아닙니까?최근들어서도보면꾸준하게고비쪽에태권도에관한시설을하려고하다가다른지역으로바뀌었는데,우리강화가그래도국가대표급감독도있고,국가대표를하고있는선수들도조그마한군에서가지고있습니다.그런것으로봐서예를들어서태권도국제학교를세울수있는방안은없는지,그런부분도검토해야할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첫번째북부문화센터운영활성화에대한것은마을에서운영하면서2층은카페와주민커뮤니티실과3층은공연장으로활용할예정인데지금의원님께서염려하시는것처럼북부문화센터가소비성문화로만치우치지않게활성화하라고하셨는데그부분은저희도적극고민하는부분이고요. 카페도운영을하지만카페에서나오는운영비로마을에서문화공연을함께할수있도록추진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관광에대한동선확보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관광리플릿을제작하고있는데교동이면교동,원도심이면원도심,북부면북부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SNS에대한것도입체로홍보자료를하면앱도중요하지만영상제작을할때드론을활용해서하면어떻겠느냐고말씀하셨는데저희도한겨레얼체험관에보면홍보영상을만들고제작을기획하고있는데여기에도입체영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의원님이말씀하신문화재보호구역에대한것은항상고민하고있는부분이고,이것은내년도에추진하려고하는것이문화재보호구역은수년간노력했지만지정이완화되는것은어렵습니다. 하지만내년도에국가지정문화재25개소를중점으로용역해서할계획이고요.국가지정문화재가범위가넓어서외성,산성,갯벌이다국가지정문화재이기때문에국가지정문화재를500m에서300m로축소하는것을추진할예정이고,거기에서안된다고하면현상변경허가구역을1구역에서2구역으로완화하는것을추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어디구역은50m,100m그러는데,갯벌같은경우에는어느경계선부터1구역은20m,50m,120m이렇게구역이설정돼있는데,문화재에대한부분은저도어려운부분이었는데문화재를가지고어디부터구간이몇m까지1구역이렇게제한이되는것이아니라경계부터경관이라든가위치,역사성을검토하고지형을반영해서하기때문에거리가딱떨어지지는않습니다. 그래서민원인들도어려워하는부분이고,문화재에대한부분은내년에용역비를세워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태권도시설에대한것은저희가아니라행정과소관사항입니다.
배충원의원
국가지정문화재도중요하지만시지정문화재는더힘들어요.그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1차는국가지정문화재범위가워낙광범위하기때문에강화읍내에있는것은다국가지정문화재안에포함돼있다고생각하시면되거든요.그리고시지정문화재에대한것도2차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배충원의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가문화관광시설인프라를많이하는데투자심사나공유재산심의할때용역을하면인건비,운영비를고민해야돼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의장
지금설명한것에도수익은10원도발생안하면서인건비,운영비가몇억원씩나가는시설들이늘어나고있다는거예요.이렇게되면우리가예산을세울때에고민해야된다고요.의무성경비가자꾸빠져나가면SOC나나중에정작예산이필요한지원사업은돈이없어서못하는경우가생겨요.고민하자고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장
무조건만들어놓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이것으로생길수있는수익이뭐냐,지출되는인건비나운영비는얼마인가를포괄적으로고민안하면강화예산운영에있어서인건비로다나가요.큰일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의장님말씀이맞고요.저희가항상고민하는부분이있습니다.올해새로운신규시설준공식을3월에5개를했는데저희가의장님말씀하신대로신규시설을신축하는것만이중요한것이아니라거기에따른향후운영에대한것도문제가발생하고,신축을하게되면기간이지나면유지비가더들것이고,그리고유지를하려고하면인원에대한인건비문제가가장크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항상고민하는부분은폐교에대해서천문체험관같은경우도전국적으로운영비에대해서조사했지만사실운영비에비해서수익은미미합니다.운영비와들어오는수입에서할거라고생각하는데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다고관광에대한시설을짓지않는다는것도발전이없기때문에.
박승한의장
여기에서한겨레얼체험관도수입이없잖아요?유지관리비,인건비는마니산공유관광지에서쓴다고하는데그러면인원을마니산국민관광지에좀더늘려야될상황도생기는거고,그것말고도많아요.특정한것을얘기하기가모호해서얘기하는것입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문화관광쪽에서할있는것은최대한홍보를하고관광객이많이오게끔하는것이저희가해야될일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인플루언서섭외한다는데누구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것은없고요.인플루언서가뭐냐고했더니SNS에서수만에서수십만명의팔로워를가지고있는영향력을끼치는사람이고,이사람들의경우는인지도를이용해서광고나협찬홍보를하는사람인데지금단계에서는인플루언서를섭외한것은없고,300만팔로워를가진사람으로해서.
박승한의장
그런데왜세워놨어요?팔로워를많이가진사람도인플루언서지만지명도가높은연예인급들도다인플루언서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여기에대한것은예산이얼마나수반이되냐가문제가아닐까싶습니다.
박승한의장
알겠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의원
제가유튜브검색을해보면강화에도구독자수를꽤많이가진분들이있더라고요.특히농업과관련해서도기본4만에서5만명이상의팔로워를가진분들도있어요.제가보기에는강화군과관련해서찾아보시게되면그런분들은굳이비용이나광고비를많이주지않더라도지역의봉사차원에서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관심을가지고검색을해보면좋겠습니다. 지금강화군의관광지나역사문화유적에잘못표기되어진부분이꽤많이있습니다.맞춤법이틀린것부터시작해서명칭이틀린것,잘못기록되어진것들이꽤많이있거든요. 그리고설명안내판이노후화된부분,특히돈대에서그런현상을많이보는데거의20년,30년전에설치해서누구도관리하지않고쓰러져있는부분도많고,이런모든부분들을행정에서다관리할수없다고봐요.행정에서찾아서일일이할수없다고보고군민들의도움을받는게좋겠다,그래서강화역사문화자산이나잘못표기되어지거나낡아서보수가필요한부분을신고하거나제보를받아서전문가라든지모니터링단을구성해서그분들이현장가서확인하고해서제보나신고가합당하면거기에따라서조치하는,행정이잘못돼서만이이런문제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강화군민의무관심도일정하게역할을한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개선할수있는통로를,시스템을구축하는부분에대해서고민해보시고,진해루현판은달았습니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진해루현판은진행할겁니다.안내판과같이예산을해서진해루현판은추진을할겁니다.
박흥열의원
올해안에?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올해안에진행예정입니다.
박흥열의원
아까동료의원님이질의하신내용과관련해서도문화재거리문제,문화재현상변경문제등여러가지문제들이있는데이런사항들이전부다문화재청과협의해야할사항이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의원
군수님공약중에고려박물관이야기도있고,사실은강화가문화재청하고잘지내야될거라고생각는데이번에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문제가터졌습니다.제가보기에는아쉬움이있어요.현재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자리를강화군행정이필요로해서임대계약등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그렇다하더라도강화안에장소를임시적으로2년이나3년정도마련해서묶어두는게강화군의문화관광정책에서도움이될것이라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저희과소관은아니고자치교육과소관입니다.그시설이저희와연관은되지만왔다갔다한내용이라던가,소장을만나보기는했는데저희한테공문이나요청이나협의한내용은전혀없고자치교육과와내용이오고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리고잘못표기된모니터링을한다든가군민의도움을받는것은좋은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가다하기에는여력이부족한사항인데의원님말씀대로적극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오현식의원입니다.인플루언서와관련해서아이디어하나말씀드리는거예요.최근에‘이상한변호사우영우’라는넷플릭스드라마가있는데4화에강화군이나왔거든요.동검도다리쪽과명대사가나오죠,‘강화군은낙조가예뻐요.’이런것을트렌드를빨리잡아서같이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거기에서발달장애인이나오는부분에대해서강화작은영화관에발달장애인가족들이함께영화를볼수있는시간대를편성한다든지,그리고드라마나각종방송매체에서나온부분을외적으로만들어서홍보하는방안들도같이발빠르게해주시면드라마끝나기전에홍보를하시면관광시기에맞춰서올거라고보거든요.이런것도업무하실때참고로해주십시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저도그것을보았는데요.낙조에대한이야기가나와서상당히유심히봤고요.말씀하신대로강화작은영화관도필요한사항이고위탁을하든협의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의원
고생하십니다.한승희의원입니다.굉장히많은사업들을하고계신데북부쪽에낙후됐다고생각하는주민들이많은데이렇게사업을많이준비해주시고,막대한예산도투입하셔서관광지를조성해주셔서주민을대표해서감사드리고요. 그런데이렇게만들어놓은상태에서관리도중요하다고봐요.아까의장님말씀하신대로추가예산도투입해야되고,또한가지중요한것은주민들이직접적으로혜택을보는것이과연있을까,그냥들렀다가가는수준일수도있을것같아요. 예를들어서관광지마다휴게음식점,농산물판매장,주민들이직접혜택받을수있는부분도생각해야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남북1.8평화센터의경우에는건물을지으면서필로티부분에농산물판매장을양사면직거래주민들을위해서판매대를운영할예정이고요.말씀하신대로관리의문제와운영에대한문제가고민인데항상저희가시설이나관광에대한문제,전체적으로문화관광에대한것을항상고민하는부분이고의원님말씀하신부분을업무에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적극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에대해서는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한후재무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재무과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재무과장유장규입니다.군민의복리증진과공익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박승한의장님,최중찬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재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남세정담당입니다.자금및군금고관리지방세정운영과수납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인사) 나선영군세담당입니다.재산세및주민소득세,주민세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인사) 윤효상시세담당입니다.취득세,자동차세등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인사) 유은영체납세외수입총괄담당입니다.지방세체납및세외수입총괄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인사) 이창수계약담당입니다.공사용역,물품계약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인사) 황현옥지출담당입니다.일반회계등자금지출,세입세출연금관리및결산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인사) 고미숙재산관리담당입니다.공유재산,공용차량및행정선운영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재무과소관추진사항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오현식의원입니다.청렴과소통으로신뢰받는계약행정구현을보면세세한부분까지신경써주셔서감사드리고,관내건설자재사용100%및관내생산관급자재최대한의견반영에너무감사드리는데,또이런부분이존재하면강화관내건설자재가격이인상되는부분이나하도급계약을강화업체로유도했을때하도에서하도로가고,거기에서돈을못받는업체가지금도많이발생하고있고,이런부분을조금더신경써주십사한번더말씀드리고요.업체들이결국은밑에서서류작업하는분들이아니라일하시는분들이돈을못받으니까계약하실때업체들한테더강력하게페널티를요구하는부분까지도요청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의원
재무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고생이많으십니다.배충원의원입니다.6-11쪽에관공선계류설치사업을용역을한다고나와있는데12쪽을보면그림에변경예시라고나와있습니다.선두항에뉴딜300한것을찍어서내신것같은데이부분은참고를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이지역에어선들이배를접안을못시켜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얘기들었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래서용역할때그부분은참고로하셔서잘설치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민원인들이얘기하는부분이차량등소유권을넘기면넘기는즉시재무과로통지가안되나봐요.서류가제대로안넘어가는지면허세나기타재산세가나와요.이미넘어가서1년이넘었는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이존재하는데왜그런지시정방법이없는지?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자동차세는소유지정기일까지일할계산해서부과되고있고요.그런사항을이해를잘못해서그런경우가있고요.그런사항이있는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주로자동차세는연납하고나서도소유권이전되면서그런문제점이있고요.나중에다른사람에게팔았는데왜재산세가나오느냐면소유한기일까지일할계산해서부과되고있어서간혹오해하는분들이계십니다.
배충원의원
그런부분도당연히존재하겠지만그렇지않고실질적으로다제대로정산을했음에도추가징수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왜그런건지시정방법이없는지에대해서묻는겁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좀더챙겨보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계약금액의80%를선급금으로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80%까지주고있습니다.
박승한의장
그러니까사고가나는거예요.법이개선안되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지역경제활성화나코로나19때문에많은건설업체들이신속집행하게.
박승한의장
신속집행지라지만선급금을받으면하도급주고,돈갖고만세부르고,부도내고,원칙적이라도업체관련해서현수막걸어놔요.혹시여기에서인건비,밥값못받은사람,자재값못받은사람이쪽으로전화주세요.이사람들은식당계약해놓고밥값몇천만원씩떼어먹고,자재값깔아놓고안주고,장비대안주고,하청업체들이원청으로부터돈못받아서일어나는일아니에요?우리가할수있는장치는뭐가있어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정식적으로하도급을보고안하고했을경우에는제재가가능한데요.
박승한의장
원청에서하도급으로돈까지오고가는것은우리가어떻게확인해야되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것은하도급신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까지는저희가파악이가능합니다.그런데하도급에서또.
박승한의장
우리가나중에안준20%에대해서권한을부여해야될거아니에요?체불한것이라든지.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보증보험채권을확보하고있습니다.
박승한의장
지금문제가심각해요.업체들이고의로부도내고만세부르고그러는것들이.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그런것은알고있습니다.
박승한의장
알고만있으면안되고,개선방안을찾아내야돼요.알겠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자세히설명부탁드리고요.의장님이나오현식의원님이말씀하셨지만계약시공사비,장비비,인건비에대해서못받는부분이심각하다고민원인들한테얘기들었습니다.제도적인장치가가능하다면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도입배경이인구감소등으로인해서지방의재정여건이악화되고수도권과재정격차가심함에따라지방재정보완을위해서국회의원발의로시작됐습니다. 일단시행시기는내년1월1일로잡고있고,기부자는개인이주민등록상거주지를제외한전국모든지자체에기부가능합니다.1인당연간500만원이가능하고기부금에대해서는세액공제혜택을주는데기부액10만원이하는100%,1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16.5%의세액공제가되겠습니다.기부제한이있는데지역주민,법인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등의이해관계자,타인의명의나가명기부는안됩니다. 그리고답례품제공사항이있는데기부금액의30/100이내로제공하게되어있습니다.해당지자체에서생산제조된물품,통용발행하는상품권이가능합니다.기금은사회취약계층지원,청소년보호육성,문화예술복원증진,기타지역공동활성화지원등기타주민복리지원에쓰게끔되어있습니다. 추진경과로보면2009년법안이최초발의됐고2020년법안재발의되고,2021년10월19일법률이제정됐습니다.2021년12월조세특례제안법이개정되고,2022년5월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이입법예고됐습니다. 그래서일단앞으로계획은저희가조례를다시제정해야되는데7월,8월사이에의회심의받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답례품선정위원회도구성할계획이있고,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구성이필요합니다. 그리고정화시스템구축이있는데이것은행정안전부에서일괄추진하는사업이라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예산편성해서부담할계획입니다.
최중찬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좋은제도같네요.기부금만큼답례품을제공받는건가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답례품은30%범위내에서,10만원이면3만원까지가능합니다.
최중찬의원
잘들었습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의원
조금전에고향사랑기부제가그러면기부금은어디에서관리합니까?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기금을별도로설치해야됩니다.다른기금처럼기금자체를만들어서그쪽으로받게끔할겁니다.
박흥열의원
기금에서받아서기금에서.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주민복리사업이라든가그쪽으로.
박흥열의원
기부금의액수에따라서사용하는용도도축소되거나확대될수있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일단은그내용까지는파악하지는못했는데이것이처음하는제도다보니까기부금이얼마나들어올지도미정입니다.어떻게보면농촌지역같은경우는많이들어올것같은데도시같은경우는고향이라는개념이좀덜하지않습니까? 그래서어떻게보면도시같은경우는이제도에대해서탐탁지않게생각하는지자체도있고,얼마나과연저희에게기부금이들어올것인지그것은더따져보고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법률이시행되고조례가만들어지면홍보도하고알리는행위를하실거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모금에대해서홍보를과하게하지말도록되어있습니다.어떻게보면그사람들의자의적이아니라타의적으로낼수도있기때문에홍보는지나치게하지말라는행정안전부의지침이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재무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에대해서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우리군사업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백승철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복지정책과소관내용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저소득층및사각지대의보이지않는곳에있는군민들까지꼼꼼히챙겨주시는복지정책보고를잘받았습니다. 혹시중복지원으로꼭받아야될군민들이못받는부분들이있는지앞으로꼼꼼히체크를더해주시고요. 7-22페이지보면저소득층기부식품지원사업확대해서푸드마켓이용대상중에기간이나와있는데이기간이후에는다시재검토되나요?
7-9페이지강화해누리공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강화군내국가유공자및배우자,여기에안장할수있는기준에들어가시는분이몇분이나되나요?
그렇다면추후계획은필요없다는거죠?
국가유공자라고하면국가에서관리하는시설쪽에수요가차있어서이시설을조성한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수요부분이나관리부분에있어서계속지자체비용이소요되게되잖아요. 그래서이런시설들이앞으로추진이되어져야한다면국가사업과연계해서국가에서추진하는방향으로사업을잡아주시면지자체에서관리하는것보다유공자입장에서좀더예우를받을수있을것같고요.앞으로지자체에서계속발생되는비용도감소시킬수있고해서말씀드렸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의원
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의원입니다.여러가지지원을많이하는데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내용이없어요.물론어려움이있겠지만차상위계층은숫자는많지않아도사각지대에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하고어떤지원책이있을수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실질적소득이없으신분들에대해서는법령에없어서그렇겠지만우리지역에사회적공감대를형성해서그런분들에대해서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제도를만들방법이없는지,도와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하위계층만있는것이아니고차상위계층도실질적으로는하위계층과똑같거든요.하나도다를게없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의원
고생많으십니다.한승희의원입니다.먼저두가지정도만궁금한점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7-9페에지에해누리공원운영에관해서민원인들의얘기를들어보면사실은팀장님도내용을잘알고계실텐데국가유공자가2000기가안장되도록되어있었잖아요. 어떤문제가있느냐면강화에있는국가유공자친인척분들이도시로나가서요양보호시설이나요양병원에가게되면의무적으로전출하게되어있습니다. 제가조례를자세히못봐서그러는데조례에는강화에거주를하지않으면안장이안되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분들은강화에서국가유공자로단체에소속되어서봉사활동도많이하고거의평생을강화에사신분들이란말이지요. 그런데이분들은단순히자식들있는곳으로가서치료를받기위해서전출을의무적으로해야된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이분들은안장이안되는거예요.지금안되게돼있죠?
그분들도가능하다는거지요?그리고단순히해누리공원에안장을하기위해서전입신고를하시는분들,또강화에거주도하지않으면서그런분들에대한제도적마련도되어있나요?
단순히주소지만여기에두고해누리공원이소문이잘나서안장되기위해서주소지만옮겨놓으신분들도계실거라는말이지요.
보훈단체가다구성되어있잖아요?전입들어오신분들이보훈단체에가입을하고봉사활동을하는제도적마련도필요하지않을까?확인이필요하다는말이지요.
두번째말씀드릴부분도봉사활동수당이에요.사실실질적으로봉사활동을해야보훈수당20만원이나갑니다.그런데국가유공자분들이대부분이연세가팔순을넘었단말이지요.실질적으로이분들이나가서청소를하고봉사활동을하기에는어렵다는얘기지요.
한달에한번씩정기적인회의에참석을하신다든가이런것으로바꿀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보훈회관측과잘의논하셔서제도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자연장지4500기중에국가유공자가2000기,그리고일반군민이2500기가모셔지게돼있는데,이취지에대해서는국가유공자분들을모시는과정에있어서시설유지나관리적인부분의비용을충당하기위해서일반군민까지모시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일반군민이2500기가다모셔졌을때해누리공원이유지되는데충분한운영능력이되나요?받는비용을통해서?
답변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의원
장애인회관이신축예정인데이분들이상당히몸이불편하신분들이많은데건물을철거하고새로지어야하는데이분들은지금어디에가서정주하면서활동할수있는여건개선이되나요?
그분들이거기까지가려면교통문제등여러가지가발생할텐데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의원입니다.7-11쪽에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사업강화를봐주십시오.완료목표가2022년올해12월까지내용을보니까통합사례관리하는부분들인데,12월까지마친다는이야기인가요,이게2022년도12월완료목표라는것이어떤의미입니까?
사업비에2억19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인건비가1억원이고,사업비가1000만원,읍면사례관리사업비가1억900만원으로책정이되어졌는데여기에서말하는인건비는사례관리사인건비인가요?
몇분이에요?
네.사례회의는매월개최하세요?
사례발굴및서비스연계실적이통합사례관리가구숫자가군청에서담당하는것이10건,읍면에서담당하는것이44건으로총54건입니다.강화군사정에비교하면너무적은숫자아닌가요?중구나인천의다른지자체와비교할때에사례관리숫자가너무적은것아닌가요?
현황도현황이지만강화의경우에는초고령화사회이고독거노인도증가하는,다른지역에비해서통합사례관리라고하는부분들은복지에있어서그야말로앞에나와있는것처럼이런가구들에대해서하는부분인데다른지역에비해서좀더강화되어져야되는부분이아닌가요?
지금사례회의에같이참여해서협업하는민간단체는어디어디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곽주연 안녕하세요.희망복지지원팀장곽주연입니다.현재통합사례관리할때에는대상자에맞는정신질환이있을때에는정신보건센터나이런분들.
박흥열의원
읍면사례관리할때도민간단체나기관들이참여를하나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곽주연 읍면회의할때에는읍면담당자가참여할때가있고고난이도로너무어려운경우에는기관과같이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것은일반적이기는한데사실은사례관리에해당하는가구가군청에서담당하는게다르고읍면에서담당하는게다르지않잖아요? 그렇다면통합사례관리제도를하는부분들이결국은협업인데특히관과민간의협업을따지는것이지않습니까?제가궁금한부분들은강화군의민간기구라든지복지단체,사회보장협의회이런부분들이어떻게행정과협업관계들을유지하고있는지그것을알고싶은것입니다.
우수사례집발간이있는데올해발간을하시나요?여기사후관리부분들을보면우수사례집발간이되어있는데요?
작년것은발간했나요?
알겠습니다.제가나중에궁금한자료들은따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7-22쪽에저소득층기부식품지원사업확대인데이게안젤로재가복지센터나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하는도시락배달하고다른사업인가요?
그사업하고겹치는것인지물어본것입니다.7-24쪽에위기가정지원사업강화에서돌봄플러그는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에서담당할사업인지,사회복지과에서담당할사업인지는애매합니다만사회복지과에서도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도를시행하고있지않습니까?
여기에는위기가정이라고해서돌봄플러스사업을따로하고있는데보건복지부사업에서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하는ICT기술을이용해서하는게있더라고요. 예를들면집에서독거노인이나장애인이목욕을하다가낙상을한다거나갑자기심정지가온다거나하면집안에설치한ICT로해서바로징후를알아차리고119와연계해서진행하는사업이있더라고요. 그런데강화에서는그사업을안하고있어요.인천같은경우에도다섯군데가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사회복지과소관이기는하지만협업을해서위기가정지원사업의경우에도이를테면요즘에는스마트로,맨날전화해서대상자의건강상태를확인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도시락배달도가기는하지만이런ICT기술도접목하고국비사업으로지원이되고있으니이런부분들은복지정책과와사회복지과가협업해서강화군에속히도입할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유공자가사망신고가들어가면가족들은사망위로금대상자라는연결이돼있는시스템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배우자나자식이오면사망위로금이나갈수있다고안내해주어야합니다.
강화군이전국에서가장부끄러운수치가하나있습니다.사랑의열매,아노소사이어티가강화군만없어요.누적기부금1억원이상,강화군보다군세가훨씬약한곳도서너명씩수시로가입하는데강화는그런문화가안되어있습니다.희망복지지원팀장님왜그렇습니까?강화는그런데에대해서관심이없으신가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곽주연 관심은있는데홍보가부족한것같습니다.홍보를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인천은163명인데강화는한명도없어요.이런기회에강화군민들이기부문화에인색한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억지로권할수도없죠?
일시불로내는게아니라누적해서1억을돌파하는순간자격이되는겁니다.다른데는심지어식당운영하는분들도있고많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곽주연 홍보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알겠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에대해서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점심식사를한다음오후1시부터사회복지과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명형숙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명형숙입니다.먼저제9대강화군의회개원을축하드리며앞으로많은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박승한의장님과최중찬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들께깊은경의와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구길숙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사) 이영실가족보육담당입니다. (인사) 구용숙청소년아동복지담당입니다. (인사) 임명진드림아동보호팀장은오늘건강상이유로부득이결근하여참석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오현식의원입니다.사회복지과가정말많은업무를해주시고계신데감사의인사를드리고요. 일단사회복지과에서가장중요한행복센터가강화군의가장큰업적이지않을까싶어요.행복센터가개관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정말빠르게정상운영되고있습니다.정말인수인계잘됐고,정말빠르게정착시켰고,직원분들이노력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잘되면더많은것을요구할수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절충해서속도조절도필요하지않을까,잘정착시켜가고있는과정이니까조금천천히더잘될수있는시설에너무욕심부리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키즈센터도그렇고너무만족도가좋습니다.그리고온라인예약시스템도거의구축해가고있다고얘기들었는데그런부분도발빠르게진행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도거기에서조금미비하게아이들이다치거나하는부분은크게문제안되었나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영조물보험배상을들고있습니다.두세건다친사고가있었는데시설이잘못됐다기보다는강화에이런시설이처음있다보니까안전요원이있긴하고,반드시부모가같이입장을하도록유도하고있는데큰아이들의경우에는뛰놀면서사고가있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가입된보험으로다안내해서지원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빠르게조치해주셔서감사하고,만약사설키즈카페에갔으면부모책임이거든요.저도아이들을데리고가지만아이들이다치는것은군책임이아닙니다. 제개인적인짧은소견으로는그렇게생각이들기때문에그런것은아이들을데리고오는부모에게도확실히인식될수있도록신경써서홍보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고요.일단은감사인사밖에못드려서죄송합니다.뭔가궁금한게있어야되는데운영잘하고계시니까지금처럼잘부탁드리고요. 제가하나또느낀것중의하나가경로당정비사업이여기는진짜필요했겠구나하는시설들이들어서고있어요.그런부분에서도감사인사드리는데,한편으로는새로신축이생기니까이곳저곳에서문의가많을것같습니다. 그런것도조절하면서주민편의상여기는되고우리는안되느냐이런말이안나오도록주민분들과이장님들과잘협의해서앞으로도더좋은시설들많이신축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신혼부부전세자금이월세자금으로는지원이안되나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월세가아니고전세자금대출부분에대한이자만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전세자금이자를지원해주면좋은데전세가없어서예산이소비가안될것같다는판단이들어요.그부분도한번더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강화군의사회복지위해서항상수고많으신사회복지과에감사드리고요. 8-12페이지에경로당정비사업신축개보수가있는데요.지역을다니다보니까구축과신축간에거리가멀어서연세드신분들이걷기가힘들어서구축앞에만계신경우들을꽤봤습니다. 그래서입지선택을하실때될수있으면가까운쪽으로,도로를건너야된다거나그런부분에있어서적극적인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구축에대한운영방안이있으신지,그리고강화군행복센터에서사업계획의운영내용을보면‘도시재생등’이있는데이것이어떤부분인지설명을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8-16페이지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지원사업에이부분은어떻게여성청소년들한테홍보가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먼저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경로당구축운영방안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기존에있던건물에대해서운영을어떻게할것인지말씀하시는거죠?
최중찬의원
네.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지금신축되고있는,일례로현대아파트같은경우는공동주택관리에관한법률에보면500가구이상의공동주택내에는의무시설로경로당을신축하게되어있는데현대아파트의경우에는너무시설이좁아서밖으로내놓은상태인데그외에마을에서대부분들의경로당들이새마을회로되어있는것들도많고,강화군소유로되어있는것들도많습니다. 대신에강화군소유로되어있는것들은철거를하고요.왜냐하면25년이상30년이넘는건물들이많다고보고그건물에대한효용이떨어진다고봐서신축을하는것이기때문에강화군은거의용도폐지시키고철거를대부분진행하고있고,대신에마을회로된것들은마을회에서협의를통해서처리를하든지,아니면그것도남아서주민들이이용하는시설이되면결국에는당초에경로당이었기때문에운영비를군에서부담해야되는것이아니냐는이런얘기들도있을수가있어서그런것들은마을회에주지를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말씀하신행복센터의도시재생부분은행복센터총사업비가270억원,행복센터자체로만보면206억원정도예산이들어간것인데이중에서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70억의예산이들어가있는겁니다.그래서1층카페,음식판매,3층시설이도시개발과소관으로도시재생센터나도시재생과관련된회의실,운영실이런것으로꾸며져서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와는관리가이원화된다는보고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여성청소년에대한홍보방안을말씀하셨는데,1차적으로는대상아동들한테공문은물론이거니와신세대들이다보니까SNS를통해서많이홍보하고있고,저희가전체대상2,141명중에시,강화군,여성복지부에서하고있는것을다하면82%정도되는데신청안한아이들이어떤연령층인지조사를하고있습니다. 시설이나계명원같은곳은대상아동들은있지만시설내부로지원이되고,기부되는물품들이있기때문에굳이지원을안한다는아이들도있고,그리고9세나나이가어린아이들은아직사용안하는경우가있어서최대한사용하는아이들한테홍보를많이할수있도록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계명원말고도학교측에도홍보가되는거죠?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의원
8-14페이지‘도시재생등’은이사업이도시재생사업의연관성으로인해서추진된건가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도시재생사업비를포함해서건물은저희과에서발주됐기때문에,고층은나눠서관리가지하2층포함해서지상6층까지전체8층건물이라고보면1층일부와4층은도시개발과에서관리하고,나머지는사회복지과에서관리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8-11페이지에신축경로당위치에있어서적정성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고복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의원
고복숙의원입니다.5-19페이지에보육교직원처우개선및보육교사복지증진내용을보니까많은배려를해주셔서선생님들이좋아하실것같고요. 군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및기능보강이있는데,다른어린이집들은대상이아니고어떤심사를거쳐서이런게들어갈것아니에요?다른어린이집들은괜찮은건가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사실지원사업으로내려오면서군립어린이집에대해서만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해서냉난방기라든지창문을고쳐서에너지효율화를증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관내에어린이집이그렇게많지는않지만일단군립어린이집위주로해서민간이나가정에는지원을안해주고직장시설도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고복숙의원
시설이좋고,어린아이를믿고맡길수있는곳이많이있다면맞벌이부부들이안심하고맡길수있는환경이조성되면시어머니나친정어머니나부모님들께안맡기고편안하게직장생활을영위할수있는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 군립어린이집이6개소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대기자들이많다고들었는데어린이집이증가될수는없나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신보육관련말씀을드리면작년에민간에대해서정원확대,현재강화가보육의정원충족율이86.8%정도됩니다.강화읍의경우에는94%정도되거든요. 그런데최근2년간신규인가에대해서문의한곳이없고,최근5년간운영상의경제적이유로폐원한곳이8개소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국공립을지으면민간에서는저희로인해서혹시라도어려워질까봐작년에민간에대해서국공립은어려울수있으니까민간시설에정원을확대하겠냐는의견을물었었는데그의견에답한곳이하나도없습니다. 결국에는읍면별로강화군이금년도6월기준으로0세아가275명,1세가292명해서0세부터5세까지가1,671명밖에안되는데현재어린이집을다니고있는아이들은정원737명에이용자가640명정도됩니다.그런갭이있긴하지만실질적으로국공립을지원하면민간에서예민해하셔서학부모들은국공립을하면좋겠지만저희입장은국공립지원으로인해서민간이폐쇄하면곤란해서협업이필요할것같습니다.의원님말씀처럼혹시국공립말고민간에신규시설인허가가들어오면적극검토해서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의원입니다.8-12쪽에홀몸어르신함께돌봄서비스추진에사업비가2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화사랑연합모금으로되어있는데강화사랑연합이단체입니까?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내에소속되어있는별도로분과처럼관리되고있는연합모금회입니다.
박흥열의원
일종의단체는아니고분과처럼모금액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강화사랑연합모금회라고하는겁니까?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의원
지난번에제가그과에방문해서여쭤봤던사업이긴한데건강드림카사업현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읍면별현황이요?
박흥열의원
아니오.올해에처음시작하는사업이니까그런데,지금은홀몸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기는하지만선거과정에서도그렇고강화군민들사이에서도자주나오는1000원택시나교통복지차원에서도이문제를많이이야기하고있어요. 그래서건강드림카사업을올해시행결과를잘평가해서제가보기에는사회적약자로부터순차적으로확대시켜나가는것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더유념해서사업을진행해주시면좋겠다고생각이고요.그다음에클린홈사업이집안청소를해주는거죠?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흥열의원
어르신들의집에있는물건들을함부로치우기가어려우니까청소하는것만으로도좋다고하지만,좀더나아가면요즘은수납정리를많이하더라고요. 필요없는물건들을줄이고같은공간이라도쾌적하고효율적인공간활용을할수있도록하는수납정리부분도검토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네번째강화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수당지급이있는데이부분은잘한일이라고생각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장기요양보호사라든지이쪽에종사하는분들에대해서만수당이지급되고있는데,사실돌봄서비스영역에계신분들이요양보호사나노인돌봄서비스에만맞춰져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아이돌봄서비스도있고다른돌봄서비스영역에종사하시는분들이갖는업무하중이나부담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아이들을돌본다든지노인들을돌보는부분들이굉장히스트레스도많이받고정신적인부담도많이지는그런분야이기때문에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뿐만아니라돌봄서비스에종사하는다른분들에게도이와같은혜택들을줄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복지정책과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독거노인이나문제가없는지확인을하는데보건복지부에서진행하는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제도가있는데ICT기술을접목을해서대상자집에기기를설치하고독거노인들의움직임이없거나심정지등위급사항이생겼을때는바로센터로연락이되고,센터에서는119와빠른조치를취하는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그부분을인천시에서도진행하고있고다른구에서도5개구가진행하고있으니,강화군은특히이서비스제도가필요한것같아요.복지정책과와협의해서국비사업이니까이제도를도입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사회복지과라기보다는복지정책과업무에속할수도있는데그럼에도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데노인문화센터를가봤는데거기들어가는앞에온갖리플릿이있습니다.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지원하는리플릿도있고다른복지와관련되는많은리플릿이있는데아무도안가져가요.면사무소가도많이꽂혀있지않습니까?실제효용성은거의없다고봅니다. 좀더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도록묶어서워크북형태로만들든지해서실효성있는것으로했으면좋겠고,강화군홈페이지보면복지포털과도연결을시켜서그런부분을활용을할수있게끔하셔야됩니다. 그부분은사회복지과업무가아닌것같기는하지만복지를다루기때문에복지정책과와협의를해서스마트하게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의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한승희의원입니다.8-15페이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관해서여쭤봅니다.청소년지도자에대한교육및연수도있고,예방교육등홍보사업을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고요.실질적으로얼마나많은인원이와서상담을받았는지궁금합니다.그것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저희주업무가상담사업과청소년안전망사업입니다.청소년지도자에대한교육및연수는아직3월중순에개관했는데이런것을해나갈계획이고아직연수나교육은지원이안됐는데프로그램을통해서,거기에서는교육할수있는장소가협소해서부모교육만행복센터에지원을요청해서3층에서한적이있습니다.이것은추진하면나중에말씀을드릴것이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현황을보면6월말기준으로전화상담,지원서비스,홍보라든지어떤내용인지궁금해서리플릿을가져간것을다합해서555건의상담실적이있습니다. 전화상담이171건이고,학교에찾아가는상담실적이28건이됩니다.저희가알아보니까교육청에서위센터를운영하는데저희처럼3명이운영하다보니위센터에서는학교내에서학폭이나기타아이들에관련된것들이학교를통해서위센터에지원하는것에대해서지원이나가는데너무건수가많아서못나가기때문에오히려거기에서저희한테의뢰를해오는,그러다보니까점차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이용하거나나와서도와주십시오,아니면서도같은곳이라든지멀리있는곳은아이들이강화읍까지나오는데어려움이있어서출장상담을많이요청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번에군수님께보고를드려서인력을보강하는실정이고요.전체555건인데생각보다많은아이들이어려움을겪고있고,이런시설에대한필요성이높았구나라고보고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저도생각보다너무많아서놀랐는데,상담을해주면하고나서그결과도확인을하시나요?상담을받고난학생들이어떻게변화가됐는지?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의원
예방홍보같은경우는학교와연계하는것도고려를해도될것같아서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지금홈페이지가계약이완료됐어요.아이들이행복센터오면친구들이와서거부감이있을까봐홈페이지에대한요구가많아서계약이완료됐고곧홈페이지도몇개월이내에하반기정도면구축이완료될예정입니다.
한승희의원
아주잘운영되는것같아서저도관심있게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의원
사회복지과어린이부터노인들까지돌보느라고생이많습니다.가장큰문제가강화가인구출산장려정책은하고있잖아요?첫째아얼마,둘째아얼마,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시골이나보면유치원까지는괜찮은데보육에관한것,맞벌이부모들이길러낼수없으니까아이들을안낳거든요.출산장려정책도중요하지만보육에관한부분이어떻게보면미흡하다고생각되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정책이있는지,보육이안되면아무리출산장려정책을해도출산이잘안된다고보거든요.이부분에대한군의입장이어떤지,활성화를시켜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저또한맞벌이여서고생을했던경우라서보육에관련돼서많이저희과에서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는데현황을이번을계기로조사를하다보니,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린이집정원충족율이86.8%가되고강화읍도94%인데실질적으로어려움을겪는것은섬지역같은경우가아닐까생각해서찾아보니교동,삼산도그렇고,교동면을예를들면0세부터5세까지아동이10명이넘는아동이없더라고요. 길상이나불은은전체적으로충족할수없지만유치안된곳이아이들을대상자수에관계없이보육은충족돼야되지않겠느냐한다면좀더노력을해야되겠지만,국공립을운영하게되면민간시설과상충되는관계가있어서생각보다접근하기어려운것을알았습니다. 그렇지만말씀처럼출생에대한지원보다도보육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저희부서에서도앞으로노력을많이해나가겠습니다.현재로서는대기자가있기는하지만실제원하는어린이집을가기위한대기자라고하더라고요.물론그렇지않은아이도있기는하겠지만요. 앞으로도선원면은500세대이상공동주택이들어오면내부적으로어린이집이또들어갑니다.그렇다보니장기적으로봤을때국공립을증원하는것은어렵고,민간같은경우에운영에따라서8개소가폐쇄가됐습니다.어떻게운영하면더같이잘할수있는지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것을떠나서강화읍이나인구가많은곳은어느정도유지가되어가는데그렇지못한곳은사실아예없을정도로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광역몇개면이라도묶어서현재운영하고있는학교유치원쪽을활용해서라도보육문제가해소될수있는방안도강구할필요가있지않느냐,전체적으로인구많은곳을제외하고는학교가폐쇄되는경우가있습니다. 출산해도보육할데가없기때문에다른데로다나가지않습니까?그런문제때문에일부직장인들이나공무원들도인근김포시에가서많이거주하잖아요.그런것들이생활환경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특히,강화가노령층은늘고젊은사람은줄어드는형태를갖지않게하기위해서라도그런노력은심혈을기울여야되지않나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설묘지가강화군에몇개소가있어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61개소있습니다.
박승한의장
무연고묘는이미정리됐고,유연분묘도정리되면두군데신현리나선두리는공설묘지가없어지는거예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일반재산화시키려고계획중입니다.
박승한의장
국토의효율적인이용측면에서도우리가공설묘지를줄여나가면서화장이나자연장으로바뀌면서많이줄것아니에요?앞으로없어지는공설묘지에대해서활용방안을갖고있어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부서에서는일반행정재산화하는것이좋겠다라고만,아직까지는일반재산화된것이없기때문에검토를못해봤는데대상시설로되면서저희부서에서공설묘지를이용해서다른시설을할수있는지봤는데내부적으로는위치적으로봤을때없다라고.
박승한의장
강화관내에있는곳이61개가줄어들면자연장지를더만들어서해나가야해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오현식의원님이칭찬일색을하셨는데옥의티를얘기안하셔서,행복센터휴게실같은경우는거의사용안하고있죠?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네,이용이저조합니다.
박승한의장
그런것은공간을다르게활용한다든지?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보셨겠지만버스터미널앞에현수막도걸어놨는데도이용객이너무저조해서.
박승한의장
면적이적지않잖아요?그공간을동네어르신들을위해안마의자도가져다놓든지방법을달리할수있는방법도고민해봐야죠.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행복센터를3월에개관해서운영한게많지않으니내부적으로는홍보가많이부족했다고보고있고,의장님말씀처럼연말정도에전체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이용안할것같아요.한계치에도달했잖아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다각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지금이율이낮아서전세가거의없어요.월세인데상위법에어긋나지않으면전세자금이자지원하는정도의규모에서월세자금을지원하는방안도강구해보세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마지막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들이인터넷에접속해서잘못된경로를통해서성착취사진이나동영상대상이돼서피해를보고자살하는경우에대해서피해자정서치료나그것에대한인터넷성범죄동영상에노출되지않도록하는예방교육이런것도있어야된다고봅니다.그것도안전망이에요.
형숙
명형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아직까지교육에대해서상담을진행을하고는있는데심리치료를같이하고있거든요.
박승한의장
피해자가안되기위한예방교육,인터넷을들어가보면청소년들이당할수있는위험요소가쫙깔려있어요.걸려들게되어있어요.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배충원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의아이들에대한보육정책에대해서조금더말씀드리겠습니다.교육청에서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작은학교살리기,지역의행정구역유지부분들,사실면단위에있는학부모들은읍이나외부쪽에아이들을교육시키려는의지가강합니다.여러가지가불편하고제도적부분이미흡하기때문이겠죠. 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이야기드린부분들을위해서라도이런지역에는우선적배려정책이필요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에대해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김용수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김용수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연일계속되는주요업무보고를위해수고하시는박승한의장님과최중찬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모든의원님들의취임을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의원
민원을다루시느라어느부서보다도더고생이많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고생많으십니다.저는질의에나선배충원의원입니다. 9-10쪽을보면연도별개발부담금부과현황이있는데2022년도에52건에3억5500만원을부과했는데징수는6000만원밖에안돼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18건에6000만원징수했습니다.
배충원의원
실적이저조한이유가뭡니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부과를하는시점이거래가완료되고6개월경과된경과기간이필요해서시기미도래된것이있습니다.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연말까지가면거의잘받아지나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잘내시는분도있고잘안내시는분도있고그렇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리고민원실에지적측량을여러각도로하면대부분국토정보공사로가잖아요.국토정보공사의업무가너무많아서장시간소요되는예가많습니다.이부분은국토정보공사가아닌다른데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강화지사에서팀원이부족하면인천시본부에서지원나와서사업기간을줄여주면서돌아가고있는것같습니다.3팀으로늘린다든가5팀으로늘린다든가일시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이것은본의원이겪은사실인데신청해서하려고하면민원인이얘기하는것이그분들하고대화가안맞을수가있습니다.안맞으면측량을하러나와서현황측량을하든지분할측량을할수도있고,경계측량을할수도있는부분이나타나지않습니까? 그런데그부분이현장에서는돈을안냈다고잘받아들여지지가않아요.분할측량도기술을요하는건데,민원인이신청하는내용을잘모르고신청할수가있거든요.안되면가르쳐서라도신청을받아줘야되는데그항목을1로신청했으면1이상은안된다는거지요?이런부분은시정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추가적으로신청하면계속똑같은돈이많이들어가더라고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담당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서윤희 안녕하세요?지적관리담당서윤희입니다.측량접수건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고,일정이늦어지는것에대해서는왜국토정보공사만측량하느냐에대해서말씀드리면법적으로종이도면으로만들어진도외지적같은경우는국토정보공사만하게되어있습니다. 도외지역은강화에90%정도되는데국토정보공사만측량할수있게법에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다른업체가들어올수없는부분이고,그리고측량이많이소요되는것은아까과장님이말씀드렸다시피타지사나타본부의인력을지원받아서최대한처리할수있도록진행하고있어서현재는측량접수하시면2주안이면처리가되고있고요. 그다음에공사분들이충분히설명을잘안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간담회를통해서자세한설명과경과등이설명될수있게건의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저는세번을측량해보았습니다.거의같은건을가지고했는데올때마다안된다해서내용을하려고했더니개인적인일을얘기하려는게아니고이런부분은무엇인가개선해야되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만약에조금변경될수있다면받아주고,예를들어서수수료를더내고라도할수있는부분이되어야하는데기다리면또2주정도를또기다려야되는상황이생기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려움이있더라고요.저만그렇게느끼는것인지모르지만다른분들도그런사례가있을수있지않느냐는거지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강화군에서법에의해서신청하는것아닙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잘할수있도록조치할필요성이있다고느껴집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서윤희 더유연하게처리할수있도록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다음에는지적재조사와관련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고생은너무많다고생각하는데그래도할말은조금해야될것같습니다.지적재조사를하면물론나와서설명회를합니다만설명회가확실하게주민들이알아들을수있도록하는것이부족해요. 그런부분은좀더주민들이알아들을수있도록설명회를해주시고,두번째는지적재조사를할시지금법에나와서어쩔수없다고하는데맹지가값이30만원내지40만원이간다면과장님같으면사시겠습니까?진입로가전혀없는농지인데도불구하고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주변비슷한조건에있는표준지가격을따다가매기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다른데조건이비슷한금액으로부과되는사항이라서요.
배충원의원
예를들어서그땅은금융권에서도대출도안해줍니다.이런부분들은어쩔수없다고감정사들이하니까어쩔수없다고해도무엇인가시정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사람땅에붙어서맹지가되었다면관계가없지만완전히다른사람땅에둘러싸여있는땅이라면사실은농사외에는쓸모가없잖아요?개발행위를전혀할수가없지않습니까? 도시지역같으면모르는데섬지역에서조차도그런정도니까이런부분은무엇인가개선해야되지않느냐?제가질책하는게아니고사실은그사람들이토지가늘어났다고해서사려고하니까너무비싸서일부에서는체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분들이지금연체이자를물고있잖아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의원
이런부분은상당히심각합니다.결국은지적재조사를통해서전체적으로군민들의자기토지소유를완벽하게정리해주는것은좋은데농사짓는수입가지고이자도내지못할정도니까방법이없다는거지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박승한의장
정확한답변은팀장님이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희국 지적재조사팀장정희국입니다.의원님이말씀하신것은감정평가부분은어차피감정평가사가시세를다조사해서평가하는부분이거든요. 그분도생각에는적정가격이라고평가하는것이고,그다음에감정에대한데이터나시가는그분들이조사할때에부동산사례포함해서다조사하고그것이다한국감정원의DB로쌓여있습니다. 사실거래사례비교를해서최적가격을보통표시하는데일단토지소유자가원하시면강화군입장에서는최대한수용하는방향으로평가사들한테잘말해서가격을맞추도록조정할것이고,그다음에가격이너무높아서체납되었다고하시는건은정확하게조정금은가산금과연체로가없습니다.일단은부동산가격이니까조정금자체가대단히큰가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현금으로납부를6개월이내에해야하는데그래서체납이발생하는것이고,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유동가상계좌를통해서언제든조금씩이라도분납할수있도록처리하고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납부를제대로안하고있으면가압류나법적절차를취해야하는것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희국 그것은지방행정제재부담금에대한규정에따라서일단은채권압류해야하고,이것은법상어쩔수없이하게되어있는것이고,그래서압류를하기는하는데실제적으로공매라든지더이상의절차는밟지않고납부를조금해주시면그만큼알류물건에대해서일부풀어드리거든요.
배충원의원
좋으신말씀인데문제는예를들어서논을1000평을갖고있는데100평이늘어났다,100평값을못내서압류를당했다그러면자기사유재산권의제한을너무많이받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자식이결혼한다든지급하게쓸일이생겨서대출을받고자해도압류되어있으니까재산권행사를전혀못한다고요.이분들은결국은서류상으로는땅이늘어났지만실질적으로현지에서늘어난땅은거의없다고보여지거든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희국 그래서저희가지적재조사사업을하면서도최대한면적증감없이지금소유자분들이가지고계신등기상면적그대로최대한조정해서앞으로는사업을결정할계획입니다.더이상문제가발생하지않게.
배충원의원
그리고감정평가문제도감정사들이하는것이지만이것은너무아닌부분으로,물론개별지가들이고유의가지고있는형태라든지주변매매사례를가지고감정했지만도저히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부분이나오는감정은정말조정해야된다고봅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희국 일단은감정가액을강화군에서결정할사항은아니지만최대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평가사들한테강화군의의견을전달해서수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다음에진행할때에는그런부분이주민들의불만이최소화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희국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다음에또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법에따라서서류정리해주시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배충원의원
토지소유자들이장기부재사람들이많습니다.후손들도안나타나는부재지주들에대해서는어떤계획이있는지요?예를들어서상수도사업소에서상수도를놓으려고하는데지주가나타나지않는부재지주때문에동의를못받아서상수도를설치하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이런것을해결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특조법관련은아니고이런경우는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수용절차를거쳐서가는방법이제일낫습니다.대규모로도시계획시설을해야지,그래야지이렇게해가지고는신청인도없고,받을사람도없고그래서특조법가지고는힘듭니다.
배충원의원
특조법은그렇지만전수조사를통해서이부서에서해야될일인지는몰라도전수조사를해서정리해야할필요성이있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의원입니다.민원서비스구현과지적행정서비스,부동산거래질서등여러업무를담당하고계신데요.그만큼업무스트레스도많으실것같고그렇게보여집니다.고생이많으시고요.그러나민원지적과는군청의얼굴이다,꽃이다고표현하고싶습니다.그만큼민원인들이일차적으로방문하시는곳이잖아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래서여기9-9페이지에보면상하반기에전문강사를초빙해서친절교육을하고계신것으로나와있는데수강율이얼마나되는지,또다른여러가지업무를보더라도그만큼일차적인곳이기때문에거기에친절도에따라서군청에들어오는군민들이바라보는평가가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리고9-13페이지에국가지정번호라고여러위치를파악하기위해서설치할예정이신것으로알고있는데국가지정번호를설치하는푯말규격이정해져있는건가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규격에나와있습니다.응급환자가시내에생기면군청근처라고하면되는데산에서응급환자가발생하면이번호를누르면경도나위도위치가나와서소방서나산림청에좌표가나오게되는겁니다.
최중찬의원
왜이런얘기를드리느냐하면관리적인측면에있어서산이나여러곳에설치할예정이신것으로보여지는데산이라고하면금방우거지면보이지않을확률들이많거든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주로다니시는등산로입니다.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시내같은경우는편해요.그런데는여기가어디쯤이라고설명이어려우니까몇번위치지나가서그근처라고하면경찰이나소방차응급차들이알기쉽게갈수있는알기쉬운좌표입니다.
최중찬의원
일반적으로전주에표시되어있는데다른견고한방법이없나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또그런계획이시라면말씀하신대로사람들에게잘보이고관리가용이한곳에설치하셔서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에대해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9시30분에제4차본회의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