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397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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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안 123쪽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인 산업수학 인정 교과서 개발을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삭감된 사유는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내용이었으며, 현재 일선 학교에서 산업수학 과목 신설을 요구하고 교과서 개발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인정 도서를 적기에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수학 교과서 개발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수학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산업수학 교과서는 인공지능수학과 같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수학이 어떻게 융합되어 활용되는지를 이해하고 다른 분야, 특히 코딩과의 융합 교육에 적합한 과목입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수학이 연결된 내용으로 예를 들면 감염병의 확산을 예측하고 은행 데이터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향후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실생활 연계 산업수학 교과서를 선택 교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요청서 중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목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하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산출기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이 세 가지를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실에 사업비를 요청할 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삽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사업 중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44억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1%를. 감액하게 된 사유와 최초 예산서를 제출할 때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가능하면 오후에 식사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주요사업조서상 직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아이톡톡 3기 지원단으로 해서 283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분들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그 활동하시는 예산들이 지금 잡혀 있던데 그분들 활동한 내역들, 현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주요 내용을 보면 아이톡톡이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수를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또 그 외에 아이톡톡 활용 자료 개발이나 보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 또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활동 연수를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단말기 수준에서 활동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학교 요청으로 아이톡톡에 대해서 연수가 있을 때 이분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톡톡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십니까? 지금 수업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이분들을 먼저 교육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단위학교까지 연수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도 이런 연수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아이톡톡 중심으로 이렇게 해 왔고, 또 올해는 스마트단말기와 아이톡톡을 병행해서 수업하는 방법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단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선생님들이 전부 완료된 사항은 아니겠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이톡톡 지금 스마트단말기를 일단 지원은 다 됐잖아요, 그렇죠? 지급은 다 됐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스마트단말기 같은 경우는 1차가 완료되었고요. 13만 대하고 2차 보급 중에 일부 지원되었고, 8월 31일까지 스마트단말기는 지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단말기가 지금 사용하게 되면 어떤 쪽으로 사용합니까? 이것 일반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단말기가 주로 사용을 하는 내용을 보면 아이톡톡에 학급방을 만들어놓고, 또 아이톡톡에 우리가 개발한 것이 뭐냐 하면 스마트 교과서를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수업시간에 방문하셔서 장면을 보면 옛날 같으면 교과서와 필기도구가 있지만, 지금은 교과서나 노트가 없고 선생님의 전자칠판과 아이들은 스마트단말기,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교과서도 있고 학습지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구 아닙니까, 도구. 수업도구 아닙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수업도구인데 무슨 3기 지원단 하고 이런 게 왜 나오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수업도구지만,

조영명위원

이것 크게 어려운 그런 사용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게 기술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해도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과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한 단원에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오고 어디에 이런 자료가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이해를 어떻게 높이고, 전문적인 그런 교수 학습 내용에 관한 연수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보다 더 쉬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아직 기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검색을 쭉 해 보니까 이것 컴퓨터보다 더 사용법이 쉬울 것 같은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받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가 스마트 기기가 교실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데, 여태까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단순 검색하는 데는 굉장히 능력이 좋지만,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추론해 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단말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중점되어 있고요. 또 보조적으로는 단말기에 톡톡 클래스 활용이라고 해서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 아이톡톡에 어떻게 올린다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웹오피스, PPT 만들기라든지 단말기에 사진이나 그런 동영상 촬영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런 연수할 때 교재가 나와 있겠네요, 지금 3기를 모집할 정도 되면,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1기, 2기는 이미 했다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교재 부분이 있겠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내용이 있습니다. PPT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 교재 한번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PPT로,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한, 집합연수하면서 한 시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 이런 것 자료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지능형 과학실 운영이 있는데, 일반 과학실하고 지능형 과학실이 뭐가, 지금 그냥 단어가 주로 빅데이터, AI, 지능형 이런 단어인데, 지능형 과학실하고 일반 과학실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일반 과학실 같으면 전통적으로 실험기구가 있고 초자기구가 있고 시약을 따르고 그런 형태로 딱 실험만 할 수 있게끔 과학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형 과학실은 교육부가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아이들 토의도 있고 그런 형태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장치가 옛날 같으면 실험기구만 있었지만 MBL 장비나 AR, VR 이런 것, 그리고 지금 하는 스마트단말기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변성이나 그런 것을 실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의·토론이나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을 보게 되면 증액하는 부분은 그런 쪽에 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산이 보니까 실험실 폐액 처리 용역에 주로 돈을 쓰게 되어 있네요, 증액 부분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그쪽에 예산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능형 과학실의 항목 안에 실험실 폐액 처리 용역 부분 예산도 다른 항목으로,

조영명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지능형 과학실이 AR, VR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는데 새로, 구축할 때는 교당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4,000만원 가지고 무슨 지능형 과학실을 운영,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래도 실험실이 우리 한 10년 주기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구축을, 변화하고 또 학생들의 과학을 지원해 준다는 큰 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기정 사업 내용에 보니까 사물인터넷 센서 키트 개발 용역이 있네요,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물인터넷 센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에는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서 그래프를 그렸지만, 지금은 MBL 장비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바로 그냥 태블릿PC로 나타내게 합니다. 거기에서 센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사물인터넷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 주변에 하천의 오염도를 조사한다면 센서를 넣어서 거기에 사물인터넷과 연결해서 그것을 자동으로 학생들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사물인터넷 센서 키트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개발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실험을 위해 딱 개발된 게 없어서 지금 현재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논문도 쓰고 그런 키트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명위원

말씀은 지능형 과학실 참 좋아 보이는데, 이번에 하여튼 일단 추경에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은 결국은 폐액 처리 용역이다,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폐액 처리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못했던 게 뭐냐 하면 수은 처리였습니다. 수은 처리는 법률적으로 그냥 일반 업체가 아니라 수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또 그것은 전국에 허가가, 동시에 해야 되니까,

조영명위원

그러면 기정 예산에는 1회만 되어 있다가 이번에 몇 회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수은 처리를 위한 전국 공통으로 한 번 더, 2회로,

조영명위원

수은만 하는 거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전에는 수은을 처리 안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여태까지 보류해 놓고 있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수은을 계속 모아놨다,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보니까 예산들이 쭉 증액된 것을 2018년부터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거의 2018년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몇 년 사이에, 5년, 4년 사이에 10배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특별히 탁 와닿지가 않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은 그 앞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노후된 과학실을 개선하기에 그때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과학실을 과거 형태로 방치를 해 놓을 수 없어서 긴축 예산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학교가 1,000여개 된다면 여기에 1년에 100개를 하더라도 10년에 한 번꼴로 과학실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금 수은 폐액을 한 번, 1회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용량은 얼마 정도 돼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3억5,000만원가량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한 현황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아서, 조사는 했습니다만 지금,

조영명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일단 수은 폐액을 쭉 계속 모아놨습니까? 처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수은 폐액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은을 사용하고 있는 온도계라든지, 그다음에 수은이 들어가는 기압계라든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라 수은이 들어가 있는 기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실험기구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전량 수거해서 혹시나, 지금 현재 실험실에서 그런 것들이 깨져서 수은 유출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량 수거해서 그런 수은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조영명위원

옛날 온도계 보면 밑에 회색입니까? 그게 수은이죠,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수은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 기구들을 현재 모아놨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것을 폐기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합시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에 정수만 위원입니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겠는데요. 영재교육원에 선발하는 학생들의 선발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선발 방법은 원칙은 수업시간에 관찰에 의해서 추천하고, 그다음에 추천된 학생들을 통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서 그러니까 추천을 병행해서 나중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선발한다 이 말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선발을 할 때 선발 인원 자체가 상대적이에요, 아니면 절대적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뽑는 형식인지, 아니면 1년에 각 지원청당 몇 명을 뽑기로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뽑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과목과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카이스트에 위탁 의뢰하고 있는 사이버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즉 원하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소정의 수준을 넘기면 다 수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영재교육원에, 지원청에 선발이 되었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영재교육원에 입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자긍심을 갖는데, 또 그것의 수준이 너무 낮아질 경우에 너무 이게 영재교육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어색한 그런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던 지원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오히려 학생 수가 좀 적더라도 어느 일정치의 기준치 이상의, 즉 절대평가로 하는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거기에 하기로 실제 영재학급이 한 학급 기준이 20명입니다. 20명이지만 지원 수가 12명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어떤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재 선발이나 그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질이 떨어지면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 자체가 신뢰를 상실합니다. 좀 제대로 된 영재들을 제대로 키워서, 정말로 소수일지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상대적으로 인원을 뽑는 방식은 지향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오히려 그 기준치를 부합, 특정 지역에서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을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진정한 영재교육원으로서의 의미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나면 이 단말기가 보통 한 5년 되면 바꿔야 되겠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사용연수를 5년으로,

정수만위원

5년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또다시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할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전부 다 동시에 보다는 기기 상태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확한 사용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해서 그렇게 그 뒷부분은 다시 예산 편성이나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단말기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새로이 제품을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꾸준하게 예산 투입이 되어질 것이란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 투입이 꾸준하게 되어질 상황 같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스마트단말기로 하는 교육 모든 제반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는 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에 스마트단말기가 보급되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교육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정리를 하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보급 단계라서 그 계획이 없지만 활용에 중점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정량이나 정성 분석을 심도 있게 해서 추후 예산 반영이나 그런 데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수만위원

정량 평가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정량 평가라고 해 봐야 단말기가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 그다음 어떻게 소실되었는가, 멸실되었는가 이런 것 조사밖에 안 될 것 같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활용도에 있어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정량 평가해서,

정수만위원

그런 쪽에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정성 평가가 되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여부를 해마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평가가 함께 나올 수 있게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허용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

234페이지를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계속 증감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 증감이 되어 있고요.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당위성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정확하게 무엇을, 232페이지에,

허용복위원

234페이지 발명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발명교육 부분은 우리가 각 교육지원청에 18개 발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주로 특허청으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 특허청에서 말 그대로 발명에 대한 창의성과 이런 부분 대중화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창의성에 우리가 발명품 투자하는 것 참 좋습니다. 지금 혹시 경상남도 브랜드 이름으로 나온 발명품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발명 특허 신청은 많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허용복위원

지금 상용화된 것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상용화된 것은 제가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투자 개념에 비해서, 물론 학생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교육보다 더 좋은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 발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상용화된 작품이 아직 하나 없다는 것도 그렇게 특별히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명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창의성을 학생들 위주로 이어가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발명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실생활 주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명이 주로 많이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눈에 보이고 이런 분야보다는 인공지능 쪽에 발명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이것은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 많이, 자기 아이디어들이 이런 컴퓨터상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발명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경험해 보시니까 발명은 주로 어떤 쪽에서 관심이 있어야 이런 발명품에 좀 더 효율적입니까? 예를 들면 예술 방면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수리 방면, 어느 방면에 뛰어난 학생들이 발명을 하는 데 조금 더 보다 효율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이들 지도를 해 보니까 수학이나 특히 이과 계통에 장기적으로 전공을 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이런 아이들이 아이디어나 그런 쪽에 많이 있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모든 것이 요즘 아이디어에서 창출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시대에 걸맞은 그런 발명이 속히 우리 아이들 머리에서 속속,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경상남도 교육에서 먼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231페이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9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12개월 기준 1만 명으로 9만원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1만 명은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렇게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이톡톡 내에 독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라이선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1만 명을 산출하게 된 근거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주로 이렇게 와서 하는 통계 수치가 약 1만 명가량 되더라, 그래서 1만 명 정도로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걸 매년 계약을 하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주로 라이선스 계약은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대부분 보면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웹 오피스라든지, 그런 계약이라든지 라이선스는 대부분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아이톡톡에 들어와서 다양한 독서 환경이나 이런 걸 하고, 또 그 독서 환경이 아이톡톡과 연결되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저도 아이톡톡을 이용하는 아이의 학부모로서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기정예산, 당초예산에 10억 여 원 잡혀 있는데 또 9억원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계약을 언제 하고 계약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계약은 추경이 편성돼 예산이 확보되면 1년 단위로 1년간 그렇게,

정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 이렇게, 뒤에 232페이지에 보니까 라이선스 10억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당초예산의 라이선스를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웹 오피스 부분을, 웹 오피스와 엑셀이라든지 PPT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라이선스를,

정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9억원하고는 다른 라이선스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것은 말 그대로 한글이라든지 그런 문서를 학생들이 편집할 수 있는, 당초예산은 그쪽에 있는 라이선스고요. 이것은 전자 도서나 오디오북 이런 걸 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정재욱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추가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라이선스 구매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9억원이 올라왔는데 잔여분을 계약하고 당초예산을 또 새로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요? 매번 이렇게 추경 때마다 그러면 상당수 금액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건 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게 되려면 이번 추경에 지금 12개월치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걸 잔여기간으로 조율을 할 수는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게 되면 계약 단가가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리고요. 내년에 본예산 추경할 때 4개월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1년 계약 단위로 잡으면,

정재욱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잔여기간을 계상해서 조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보면 2019년부터 해서 40억원, 2020년에는 9억원이고, 7억원이고, 계속 이렇게 금액 투입이 되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가 미래 교육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사용한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또 이런 추진해 나가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예상원위원

사업 조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242페이지네요. 메타버스 교육 활동 지원비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이것을 본예산에 담았으면 추경에 사용할 이유는 없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학교의 교육 현장에 그런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특별히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연수를, 수업에 활용할지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아까 우리 정재욱 위원님 하고 제가, 아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건은 추경에 끝내고 회계 연도 법을,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회계 연도를 연도 말로서 끝내지 않습니까? 끝낼 건 끝내고 다음 회계는 또 이렇게 시작해야죠. 추경 건을 아까 12개월분 계약한다든지 단가가 비싸서 그런다든지, 그러면 다음 것은 또 똑같잖아요, 당초예산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메타버스는 당초예산, 본예산에 포함시켜 놔야 되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빠뜨렸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을.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게 과장님 솔직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들은 예산서를 제출할 때 보면, 추진 근거에 보면 창의인재과에서 5월 18일 추진한 걸로 이렇게 명기를 해 놨거든요. 이런 게 나쁘게 말하면 자꾸, 뭐라 그래야 표현이 참, 내가 사자성어를 잘 모르겠는데, 허용복 위원님한테 나중에 물어보고 내가 답할 건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좀 바꿔주세요. 우리 창의인재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그리고 우리 창의인재과 과장님은 혹시 전공을 뭐 하셨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전공 물리,

예상원위원

물리 하셨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제가 물리, 수학 이쪽을 전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단위도 있거든요. 우리 뒤에 보면 예산서에 세밀하게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1,000원 단위, 1만원, 1,000원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섬세하기는 하지만 산출 기초를 나중에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변성 있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과장님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몇 년 하셨죠?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내 기억으로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8월 30일로 2년입니다.

예상원위원

2년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예상원위원

아이톡톡, 단말기 공급 역기능과 순기능 대응한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었다 싶어서 제가, 그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말씀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2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매뉴얼을 쫙 만들어서, 계속비 사업에 준하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매뉴얼을 딱 정해서 다음 후임자가 누가 보더라도,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이 보더라도 할 수 있게끔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추경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회계 연도를, 우리는 지금 현재 법상 회계 연도를 연말로 잡아서 결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위원

8월까지 고등학교까지도 스마트 단말기 보급이 완료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253페이지, 정보 교육실 환경 개선해서 25억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학교마다 또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해서 컴퓨터실을 이렇게 개선해야 될까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가 있는 곳은 컴퓨터실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컴퓨터가 옛날 형태로 그대로 일렬로 되어 있는, 그렇게 되고 환경 개선이 지금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별개로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중요하게 돼 있는 게 인공 지능 교육입니다. 인공 지능 교육이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과거에 프로그램 위주로 돼 있지만 언플러그드 프로그램 피지컬 컴퓨팅은 이 세 가지 축으로 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과거 컴퓨터실로만 가지고는 언플러그드, 그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기 구입이 아니라 컴퓨터실 교실 환경을 변화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단말기로는 그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스마트 단말기 이것만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것, 프로그램 하는 스크래치나 엔트리 가지고 코딩도 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언플러그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 없이 학생들이 나와서 서로 줄을 선다든지, 그러면서 순열 알고리즘을 외우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은 뭐냐 하면 하드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센서를 가지고 컴퓨터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런 부분이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교육을 한다고 했었을 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진작에 기정예산에 포함이 됐으면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긴급히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더 255페이지, 지금 스마트 단말기 보급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교육청에는 정보화 추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에 있고 조례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을 거고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이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 정보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단말기 부분은 그 기준이 정보화 거기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걸 보면 수학, 과학, 정보에 관한 법률이, 그게 교육을 위해서 크게 작용된 겁니다.

노치환위원

저도 자료 받은 것 보니까 교육부 자료를 맨 처음 근거로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교육청에서 1,5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관련돼서 2022년 6월 30일 파이낸셜 뉴스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이 스마트 단말기 보급이 얼마나 졸속하게 됐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게임 된다고 해서 단말기 회수하셨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얼마나 회수하셨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약 7만5,000대가량을 회수했습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청에서는 7만5,000대라고 하는데 보도된 사실로는 지금 회수한 단말기를 재설치하는 사업자가 10만 대가량의 물량을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이때까지 기 보급돼 있던 개수가 몇 대인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약 18만 대가량 됩니다.

노치환위원

18만 대가 보급됐는데 지금 10만 대를 재설치해야 된다면 이게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처음 우리 통합관리시스템이 에러가 본의 아니게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은 긴급 회수해서 설치를 재완료시켰습니다.

노치환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한 것 보면 설치한 사업장이 AS센터 이런 게 아니고요. 비어 있는 술집에서 했답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준비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설치업체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스마트 단말기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이 완전히 재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시간 통제라든지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이나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금 우리가 갱신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신문 보도를 믿어야 될지, 지금 교육청에서 말하는 7만5,000대도 솔직히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화 정책심의위원회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심의위원회 부분은 이 사업을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교육정보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교육정보과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회의 자료라든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방금 우리 노치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검수하는 작업은 거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어떤,

박병영위원장

단말기가 지금 에러가 나서 중간에 프로그램, 동영상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회수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래서 방금 우리 작업 장소가 폐업한 술집, 당구장 등등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교육청 자체에서 이 단말기를 검수하는 작업을 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보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검수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검수를 했는데 왜 이런 에러가 나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단말기 보급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DMD 프로그램은 따로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것도 따로 용역을 줬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용역을 줬는데 용역은 올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2월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평가판을 만들어서, 시범판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에러가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는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검수 작업도 용역을 줬다는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검수 그 부분은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직접 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교육청에서 이 많은 단말기를 어떻게 다 검수를 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검수 팀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 팀은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팀은 지금 현재 인력이, 미래교육테마파크담당 내에 스마트 단말기를 실제로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18만 대를 보급했는데 이걸 전부 전량 검수를 해서 보급을 했다,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할 것도 또 검수해야 될 거고,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잘 검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관계 확인부터 확인하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진 여기에 자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그다음 책임교사 지원, 대응 체계 운영 지원,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치료 등으로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2019년까지는 하나도 예산 편성이 안 됐던 것은 그때는 학교에서 운영했기 때문이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거기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운영 지원 예산안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예산액이 많은데 이후에 2020년, 2021년 줄어든 것도 역시 지원청으로 이게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맞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은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치유 지원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는 지극히 당연할 건데 거기 사업 대상에 보면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학부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 치유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사실 성장 과정의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정서나 정신 건강의 문제 또는 치유나 상담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해 학생과 똑같이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치유가 필요하면 치료와 의료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서 말하는 가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자체부터가 그 학생에게 무슨 치유할 것이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가해와 피해는 학교 폭력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명사입니다.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다르게 부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가해와 피해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딱 정해 놨으면, 우리는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가해라고 하는 표현을 쓴 대상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해 학생 역시 저는 크게 봐서 피해자라고 보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해 학생이라고 하는 표현에 따른 어떤 치유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 가해라는 표현을 그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학교 폭력이라 하는 언어도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해요. 꼭 학교 폭력 하니까 학교가 무슨 폭력 집단 같아요. 그냥 폭력인데 그중에 학생의 폭력이든 교사의 폭력이든 이런 개별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언어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폭력 집단 같아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이에요. 끝나고 난 뒤 지금 현재 사례적으로 관계 회복이 되어진 경우가 예를, 이렇게 받은 횟수가 좀 있나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진정으로 화해가 되고 관계가 회복된 경우가 한 몇 %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학폭위가 열렸다고 했을 때 그 사안 처리로 끝나는 것 말고 학폭위가 열리고 난 뒤에 대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난 정책 질의 때도 학교 폭력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법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책무가 우리 교육청에는, 또 학교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정 사무가 되고 형사 사법 시스템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자칫 은폐나 축소 의혹에 시달리게 되면서 학교는 그런 교육적 기능을 놓게 됩니다. 더군다나 심의위원회가 지원청으로 오면서 이 복잡하고 예민한 사무를 학교가 굳이 다루려고 하지 않는 이런 풍조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추경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관계회복지원단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학교 폭력법은 가해 학생 처벌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사안들을 보면 물리적, 신체적 폭력보다는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폭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만 처벌하고 똑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차, 3차적인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 이 부분엔 내가 동의를 못 해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그게 적절치 못한 게 아니고요. 지금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가 결국은 한 공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가해자만 처벌하고 끝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우리가 이 논쟁을 하면 엄청 길어질 거고요. 제가 아까 여쭙는 데만 한번 답을 해 보시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학폭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관계 회복이 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관계 회복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몇 % 정도입니까? 거기에 관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관한 조사를 하신 바는 없으시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관계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201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2021년에 경남은 63.1%였고, 올해 6월까지 6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구성하고 있는 관계회복지원단에 아이들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이 끝나고 보고서까지 작성되어서 저희들에게 보고된 건이 50건 정도 됩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청에 학폭위로 넘기지 않은 것이잖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자는 거죠. 지원청에 학폭위 신청을 한 가운데서, 그리고 학폭위의 어떤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내리고 난 뒤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 아니, 학생들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또 학부모 등이 둘이 진정으로, 서면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관계 회복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교육청에서 선행되지 않으면 이 학폭위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진짜 그냥 일의 하나만 남아 있지 교육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학교가 자체 해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관계회복지원단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이든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든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분이 끝났든 어떤 과정에서든 요청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신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폭위가 지원청에서 열리고 난 뒤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되어진 바를 도교육청에서 한번 취합을 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현재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실제로 아이들의 관계 회복이 되어졌는가는 통계 자료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죠. 요즘 학폭위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학폭위가 열리는 순간 거기서 화해가 되고 사안 처리가 되고 서면 사과가 되고 뭐가 됐든 간에 제일 마지막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원수로 끝나더라 하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우리가 학교라는 교육을 하는 곳에 있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아이들이 반성하고 서로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되어져야 그게 교육을 했다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꼭 하시라,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꼭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허용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산 허용복입니다. 인권 교육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근로 계약을 혹시 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실시가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와 같이 공동 개발한 자료를 이용해서라든지, 그리고 법정 교육으로 2시간씩 노동 인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이해를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허용복위원

기본 인권법이 따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동법에 준해서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권리가 학생들에게 교육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압을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건데, 이런 게 따로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노동 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걸 지금 적용하고 계신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래요. 학생들이 우리가 볼 때는 미인격자라고 하지만 결국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잘못 놓치거나 실수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그 대미지는 실로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크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인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갈까요?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뭘, 어른들이 어떤 것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너무 많기 때문에,

허용복위원

단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다. 놓친 부분이 하나, 두 개가 아닐 텐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가슴 아픈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은 꼭 좀 일깨워 주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OECD 교육국장 슐라이허가 2년 전에 한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지식을 머리에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나침반과 도구를 쥐여 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성적 중심으로 대학 진학에 몰두하고 있고, 이런 과도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차이와 차별들이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학교가 공정한 기회가 되고, 또 그들이 성취감을 가지고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좋습니다. 저는 일선에 계시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정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우선일까? 저는 청소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요.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청소년들에게 세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일하라, 둘째 일하라, 셋째 일하라. 의미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기존의 기성 세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들의 그 아름다운 눈동자에 우리가 더 이상 슬픈 이슬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직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그 마음씨가, 학생들하고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설정이 되기를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에 이 말씀 올렸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오늘은 우리가 추경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 예산에 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어떤 철학적인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하시는 걸로. 가능하면 추경에 집중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상원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국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좋구만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사업조서 298페이지 우리 허용복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동 인권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이 몇 년에 만들어졌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2021년에 의원 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떻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의원 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의원님 발의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잘 몰랐었네요.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하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네. 2021년에 1,800만원을 썼다, 그죠? 이것이 조례 제정 이후에 쓴 겁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부분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교육부에 의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 왔고, 교과서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육과정 편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것이 특교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특교로서 쓴다는 말은 대한민국 정부가 다 같이 쓴다는 겁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정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돈이고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인권 교육 수업 모델 개발 보급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저희들에게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분만큼의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들은 교육청으로 보내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교육을 시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개발된 수업 모델이 있으면 다시 교육청과 교육부로,

예상원위원

경남으로 보내주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전국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밑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모델 부담금도, 각각 1,000만원씩 서울에서도 하고 강원도에서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각기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교육부는 각각 이 비용을 저희들에게 내려보냈고, 저희들은 해당 교육청으로 보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한 공유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교육부 시행령으로서 처음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부 계획 속에 이 사업이 구상되어 있었고 교육부가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었고요. 대안학교를 아까 제가 여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위원회 온 목적이 대안학교에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추경 예산서에 없는 겁니까? 특별한, 사업조서에 없네요. 제가 보지 않았는데, 있습니까? 대안학교에,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안 218페이지에,

예상원위원

예산안,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일부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왜 적극적으로 안 해 줍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본예산에,

예상원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좀 있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대략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위원님.

예상원위원

그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래서,

예상원위원

대안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11개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11개. 비인가 대안학교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인가를 받지 않는 학교?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번 달 말까지 비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가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대안학교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안 교육기관이 있고, 또 우리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또 학교 바깥에 학업 중단 고위기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력 인정받는 대안 교육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분류가 되죠. 제가 본론적으로 현재 예산서에 없습니다마는 그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대안학교 학교 밖 학생·청소년 이분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동의합니다.

예상원위원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건 제가 맨날 쓰는 경남형 학교 급식뿐만 아니고 경남형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걸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앞으로 2년 있을지 4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상기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고 또다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꿈을 심어 주는 그런 경상남도 대안학교 교육을 만드는 초석을 이번 2022년에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릴게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오히려 도움은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오셨고, 특히 작년에 금곡고등학교 아이들 체육관 없고 운동장 없는 문제를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덕분에 금곡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의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식 지원이나 지지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밖 청소년도 관할은 지자체 관할이지만 그 아이들 중에 학령기의 아이들은 과연 지자체의 영역만으로만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이 받고 있는 지원 이상의 관심과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한 아이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원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좀 더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답변에 아주 충족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하여튼 우리가 사회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만들어 보자는 데 오늘 의기투합했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동료 위원님, 위원장 이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오늘 우리 예상원 위원님 과장님하고 작전을 짜고 들어오셨나? 평소답지 않은 말씀을 많이 주시네.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웃음

노치환위원

과장님, 저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포생태교육원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주말 환경생태 체험학습 같은 프로그램을 경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 함양에도 두 곳이 있고 의령·남해·창녕 또 복지관, 고성까지 하면 그 시설들이 참 많은데 그걸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인데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도와드릴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음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별도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하시고 하도록 합시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조서 319페이지 한번 봅시다. 학폭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기관별 내역을 쭉 보니까 김해교육지원청에 1억1,800만원 잡혀있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내용이 시설입니까, 아니면 기자재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김해청은 당초 예산에 편성액 자체가 적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심의위원들 수당하고, 그리고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속기록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회의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비 안에 어떤 사업비, 그냥 목록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 수당하고,

손덕상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수당이 7,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다음에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다음에 속기료가 3,6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이런 거 포함이 아니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자산 취득이나 시설 관련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욱위원

저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관별 내역이 어떤 기준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배분된 내용이,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이런 걸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 지원청별로 예산을 미리 산출해서 지원청에서 올리는 예산들입니다.

정재욱위원

이게 전체 운영비는 아닌 것 같고 위의 증감 내역을 보니까 심의위원회실 환경 개선, 창원·창녕·거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된 내용이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증액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실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대기실이라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 기간별 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2020년 부로 학교에 있던 대책자치위원회가 지원청으로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원청별로 하나씩 심의위원회가 있고 학교에는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학교에는 없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의위원회실 자료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하고 회의 운영 횟수, 징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은 추경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서 가해자,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거리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보통 10㎞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10㎞를 벗어난 학교에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별 내역을 구분을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보니까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이 있네요. 이레청소년상담교육센터 해서, 이것은 교육부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올해 기정 예산도 되어 있지 않았고, 이번에 공모에 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2020년 공모에 당선이 되었고 그때 이미 이 기관에는 1년에 이렇게 지원할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그게 내려온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대안교육이 정말 잘되어 된다고 보는데 이레청소년상담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창원 어디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동까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담한 자료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337쪽에 보니까 Wee센터 있죠, 지역청 Wee센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Wee센터를 보니까 지역별로 쭉 있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창원의 Wee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창원지원청에 같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합성동에 있는 Wee카페 다온은 뭡니까? 여기에 따른 카페입니까? 무엇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Wee카페 다온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이 위탁 사무로 하고 있는 하나의 청소년 보호기관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의 특화된 기관에 공모를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개념이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이런 카페가 얼마나 있습니까, 창원에?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남 전역에.

조영명위원

합성동에 한 개 있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마침 자주 가는 위치가 되어서 내가 자주 한번 보거든요, 여기를. 행사하는 것도 한번 보고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지를 내가 궁금하더라고, 사실은. 이것도 한번 자료 요구해 볼까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3개년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학생들이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이 안에 보니까 교육장 사용하는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그다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볼게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339쪽에 보니까, 덕유학생교육원 여기 예산 신규 편성 내역에 보니까 숙소동 환경개선 사업, 클라이밍장 캐노피, 가상·증강현실 체험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1984년에 지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설비 전반이 상당히 시대에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가 늘 따라왔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에 우선 비중을 두었고요. 그래서 생활관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시급한 것은 지리적 환경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숙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숙소가 40년이 넘다 보니까 평수도 1.9평밖에 안 되고 숙식을 거기에서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설을 우선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고 올해는 직원들의 숙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조영명위원

숙소동을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기에 8억원 정도 들어가죠, 8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건물 안전도 평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축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12실이 있는 것을 10실로 줄이고 적어도 1실에서 숙식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1실 만드는 데 거의 8,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그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기에 1실을 만드는데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숙소동 환경개선 사업이 8억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10실이면 1실당 8,5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기에 8,500만원 정도 들어가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산정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공용 공간도 있고, 또 꼭 10실만 해당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 가상·증강현실 체험관 설치 여기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행글라이딩, 암벽 등반과 같은 평소에는 위험해서 못 한다든지, 또는 접근성이 어렵다든지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가상으로 즐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영명위원

결국은 VR 체험관이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자체로도 필요하지만 외부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고도도 높고 이런 자연환경 때문에 비도 자주 오고, 또 기후의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야외 활동을 못 하게 될 경우에 그걸 대체할 실내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VR로 암벽 타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던데,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것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마치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미리 안 봤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네요.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정규헌입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학교 체육 시설과 소규모 체육 시설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체육 시설이라 함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작은 실내 체육 시설, 즉 아주 작은 광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350㎡ 전후로써 교실 3칸, 4칸 정도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소규모 체육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학교 체육 시설이네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구 시설이라든지 야구장 시설이라든지 핸드볼 시설이라든지 이런 운동장 시설을 포함해서 학교 체육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산과는 별도의 질의인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보면 체육중학교 건립이 우리 교육감 공약에도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며 언제 정도 될 것이라는 걸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정을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오고 있고, 조만간 계획으로 이 과정을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역이라든지 예산, 규모, 또 일선에 있는 일반 학교와의 관계성, 기숙형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초·중학교 과정은 학업을 병행하면서, 쉽게 말해서 스포츠로의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연 기숙사형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기숙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그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경남 체육의 부분에 보면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중학교가, 거의 반 이상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직까지는 계획만 잡혀 있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학교들이 선정되는지 그 과정을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가 좀 많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산에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학교를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받거나 공문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장학사님들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이라든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점검했을 때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상태가 아주 열악하다 싶은 곳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나름대로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기 때 비가 오면 배수시설의 문제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해서 도교육청에 이 부분을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차원에서. 그런데 도비나 시비로 매칭을 해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도교육청에서는 해 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의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또 운동장시설 개선에 있어서 그런 학교들이 빠져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그것을 좀 여쭤본 겁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한 번 더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지금 벌써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시중에는 안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2학기에 보급할 물량들이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십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속항원 키트를 학생 수 70% 정도의 물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상황이 앞에하고 또 다른 양상인 것 같거든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는 또 다른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조금 더, 한동안 엔데믹 해 가지고 관심이 줄어들었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학교당 지원 인원들 제가 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시설들, 난간 닦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서 증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선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그렇더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사업조서 369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이게 당초 성립전 예산 89억원 쓰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추경에 136억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코로나가 벌써 올해 3년째 접어들었는데 사전에 예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말씀해 보이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1학기 때 사실은 이 인원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교를 80 몇 억원 받은 상태에서, 아마 3월에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조금 감소하는 듯했으나 앞으로의 상황이 재유행이 염려됩니다. 따라서 아마 방역 인력이 지원되어서 학교에 혼란을 줄이고 업무 부담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2~3년 간의 노하우가 있고 축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그나마 교육부에서도 조금 줄여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숫자를 좀 줄였지만, 전체 학교 수에 대비해서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줄인 인원이 3,590명입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것 외주를 줍니까, 어쩝니까? 자체 하지는 않죠? 외부로 외주 줍니까, 용역을 줍니까? 방역 용역을 줍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2시간에서 4시간, 많게는 6시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방역, 소독업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박병영위원장

말이 자원봉사지, 그러면 임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오늘은 중식 시간이 다가오고 하니까 오전 심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허용복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행정국 소관, 오후 순서는 교육복지과부터입니다. 김태균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태균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교육감 선거경비 해 가지고 추경에 12억원 왔는데 이게 당초, 총무과예요? 죄송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할 사람 없으면 제가 좀,

허용복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추계를 좀 내 달라 했더니만 이렇게 친환경 쌀 차익 지원사업 산출기초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보면 유기농 쌀 3만5,000원이라 하는 것은 10㎏ 기준이네, 그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무농약 쌀이 3만3,000원,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저희들 유기농 쌀, 무농약 쌀 대비해 가지고 2,000원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유기농 쌀은 ㎏당 1,000원, 그다음 무농약 쌀은 ㎏당 800원 지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무농약 쌀도 우리가 급식으로 사용하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오케이. 그러면 1,000원, 800원씩을 ㎏당 하면 10㎏에 1만원입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1만원, 8,000원을 더 지원해 준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얼마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약 27억원이고 금회에 8억7,700만원 해서 최종으로 한 36억2,100만원 정도 확보 예정입니다.

예상원위원

36억원 정도가 차익이 날 걸로 생각된다, 그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초·중·고등학교니까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도 많고 하니까 36억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쌀을 선호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시·군마다 친환경 쌀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이 되면 지역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라고 요청이 오게 되어 있고,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신청해서 해당 업체에 저희들이 그만큼 쌀에 대해서 지원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급식을 할 때 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쌀을 신청을, 예컨대 벽지 학교 같은 경우에 스스로 신청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매입을 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업체를 정해 주시면 지역청에서 학교별로 집계된 부분을 가지고 해당 업체에 각 학교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몇 개 학교 모아 가지고 그 업체 쪽에 납품을 요구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업체 선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가 스스로 안 하고 왜,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것은 유기농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청에서는 잘 모를 수 있으니,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이걸 잘 알 수 있나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사전에 도청 먹거리유통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업체에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예상원위원

요즘은 옛날처럼 식용유 같은 거 가지고 한 말 들어온 거 반 말 쓰고 남은 거 보태 갖고 신청하고 이런 일들은 없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이 2016년 조사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말씀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제 말씀 끝나고 해도 됩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일 없겠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특히 생선 같은 거, 아이들한테는 특히 먹거리 부분에 정말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도 다 같이 밥 먹으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학생들, 어린이들한테는 불량식품에 준하는 그런 것은 큰일나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조심해 주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한번 내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거의 좋은 쌀입니다. 좋은 쌀이기 때문에 그걸 유기농업, 무기농업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믿고 매입할 수 있다, 햅쌀이냐 아니냐 그것은 좀 중요하겠지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거 잘 지도해서 학생들한테, 특히 어린이들한테 좋은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급식실 기자재하고 많이 바꾸는 예산들이 있던데, 혹시 급식실에서 청소하거나 과일을 씻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할 때나 과일 같은 거 씻을 때 혹시 무슨 약품이라든지, 사용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일단 유해하지 않은 세제나 이쪽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일선 현장에서 락스 사용하시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아마 락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에 산업안전보건 사업에 보면 급식종사자 폐 건강검진 해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급식종사자,

손덕상위원

건강에 관련해서,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환기시설 관계,

손덕상위원

예.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번 예산에 이와 관련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락스라든지 이런 게 폐하고, 그런 독한 냄새들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오히려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었나.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환기시설 관련해서 일단 시범학교하고 예산을 담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락스는 일반적으로 유해한 락스가 아니고 식품용 락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독소가 나오는 락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선 현장에서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조리사나 조리실무사의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해 주셔야, 혹시 이런 급식종사자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좀 자제해 주시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또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도 마련해 주시는 게,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내용을 올리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기시설 관련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폐렴 환자라든지 산재 환자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발 빠르게 하려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투 트랙으로 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되 현대화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이 급한 노후된 시설에 있어서는 우선해서 30개 학교를 이번 추경에 담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의 조리실에 환기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만입니다. 우리가 급식과 관련된 비용에는 일단 인건비, 운영비, 식자재비, 크게 그 셋으로 나누면 되겠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식자재비에 대한 언급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식품비는 저희가 도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분담률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본예산에 담긴 그 예산에서 협약이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담지 못했고, 운영비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학생당 200원씩 인상해서 70억원 인상분을 추경에 담아놨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도청하고 협약이 안 되면 학생들 식자재비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일단 같이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자체 부담인 운영비라도 먼저 올리고, 또 이번에 저희들 학교 기본운영비도 약 5% 정도 인상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지금 당장에 급하게 물가 인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은 급하게 반영을 했는데, 식품비는 저희가 9월에 예정하고 있는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마치고 나면 가령 2차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은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조리원이나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있고,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식품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식품비가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이 이렇게 많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청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올릴 것이다라는 것만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요. 추경에 식품비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더 부담할 수 있는 자체 부담인 운영비부터라도 부담해서 학교에 조금,

정수만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학교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식품비로 전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물론 전용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튀김류에 대한 기름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하지 않고 오븐으로 돌리다 보니까 애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잘 먹지 않고 잔반이 남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이렇게 식용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체해서 아이들 급식에, 하여튼 모자라지 않도록 지원을 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자꾸 말씀을 학교에 뭘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필요한 것은 학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지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포커스는 식품비라는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식품비에 대한 비용 추계는 여기 추경에 전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협의하고 나면 2차 추경이라도 올리겠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것은 좀 안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안이하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수만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이것은 전에 정책 설명할 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던지고 또 급식단가에 대한 얘기까지 언급드리면서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 계시는 가운데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현재의 추경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단가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상대 쪽으로 해서.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한테, 도청에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하여튼 하반기에 물가가 더 급속히 오를 거라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다음 추경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바로 식품비 인상할 수 있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김미정 급식2담당이신가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저는 김태균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면 이 단가에 대한 구간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따라서 그 급간을 좀 더 세밀화하겠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것은 향후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800명대에서 1,000명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직원들에게 800명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재 당장에, 예를 들어 10%, 15% 정도는 우리가 그 앞 구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예산이 허락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그 구간에서의 힘든 학교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소상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장은, 그때 답을 주시기를 어떤 답을 주셨냐면 이런 식료품비가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학교 안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비를 가지고 식료품비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장이 그게 쉽게 수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안 그렇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미 예산 편성은 다 했고, 다른 것을 또 전용해서 거기 식품비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당장 이렇게 급식의 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응급처방이라고 하나요? 이런 쪽에는 어떤 식으로 처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컨설팅을 나가서, 급식비를 많이 힘들어하는 학교에는 주 2회 육식을 제공하던 것을 주 1회로 줄인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튀김류를 오븐류로 조금 바꾼다든지, 완성품 대신 반조리 식품을 구매한다든지, 약간의 그런 변수를 가지고 조금씩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급식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만 가서 어떻게 대응할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러지는 않고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하고도 다 같이 컨설팅을 해서 영양교사님들과 서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학교비를 가지고 어떻게 식품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표현도 쓰셔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하여 그러면 일선 학교에 그렇게 하게끔 지시한 공문을 제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지시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없지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명쾌하지 않은 것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까지 저한테 설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그 설명이 부적절했던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에도 이것을 지금 당장 물가 상승에 따른 식품비가 낮음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협약을 하기 전에 먼저 응급처방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결정이 10월에 되는데, 10월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계속 학교에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급식의 질이 나빠도 좀 참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하계방학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6월, 7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교사님들 협의회를 꾸려서 좀 알뜰한 식단을 짜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 바도 있고, 하계방학이 되면 저희들이 더더욱 TF하고 해서 방학이 끝나고 나면 이 식품비 인상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여기에 큰 틀로 봤을 때 아이들의 어떤 식품비에 대해 추경에는 전혀 언급 없이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데만 관심을 쏟고, 이런 쪽에 학교의 어떤 편의나 이렇게 봐주는 것은 오히려 예산 편성이 추경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어요. 어쨌거나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받기 위한 것의 가장 핵심은 식품비다, 그러면 이 식품비를 어떻게 올릴 것이고, 그 이전에 올리기 전에 응급처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가지고 와서 다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제가 위원님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것은 하여튼 조속히, 안 되면 제가 두고두고 이 부분은 계속 문제시 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끼 먹는 한 끼의 식사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아까도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그다음에 인건비 안에는 조리사 인건비, 조리실무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이번에 200원씩 인상한다는 그 운영비, 식자재비, 그다음에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개선비가 매년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했을 때 한 끼의 식사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보여집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추계를 해 보면 한 끼당 약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인 것으로 나옵니다. 인건비까지 운영비 다 포함을 해 보면요.

박동철위원

이게 또 단위가 있더만요, 50명에서 몇 명 사이.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것은 식품비에 대한 단위 구간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추계적으로 1,5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이윤이 남지 않는 한 끼 식사비가 5,500원에서 6,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사회로 환원해 봤을 때 대략 한 끼가 1만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외부에서는 이런 시설비를 다 포함하고 운영자의 이윤까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끼 1만원이나 1만2,000원에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의 한 끼 식사가 그런 가치가 최종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부실한 급식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한 끼에 순수 5,500원에서 6,000원이라면 굉장히 좋은 질의 식단이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컨펌(confirm)하는 것이 도교육청이라면 굉장히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한 끼당 5,500원에서 6,000원이면 우리가 일반 바깥에서 먹는 식당의 가격이면 그 정도의 가격으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데, 학교 식당에는 그 정도의 가격으로 그만큼의 질 좋은 게 나오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박동철위원

아니, 그 말은 아닙니다. 한 끼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원단가가 든다면 우리가 일반 식당에서는 거의 1만원에서 1만2,000원짜리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저희는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전부 다 국내산입니다. 양념류나,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on-GMO’라고 해서 우리 식용유나 이런 것도 가정에서 먹는 식용유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하고 있고, 아까 예상원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친환경쌀이라든지, 기초지자체하고 함께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 식자재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내용이나 재료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학교급식이 된다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을 제가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5,5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는 식사의 질은 일반 직원, 우리 어른들이나, 한 1만원에서 1만2,000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급식,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조서 397페이지, 학원 방역물품 지원해서 14억7,0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에 방역 관련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으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 조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 당초에 이렇게 해서 지원하려면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해서 먼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이찬호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 대상이 학원, 독서실, 교습소인데 학원이라 하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9인 이상의, 저희들한테 정규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기를 학원이라고 그럽니다.

이찬호위원

구체적으로 물품은 어떤 것을 지원하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손세정제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거기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방역키트 세트를 가지고 다 지급합니다. 학원은 거의 20만원가량, 독서실이나 교습소는 약 10만원가량 정도로 해서 전체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일선 교육청에 재원 배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이찬호위원

일괄 구입해서 이렇게 하나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일모레 방학이 되면 사실 학원으로 애들이 몰립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학원 쪽에다 이 방역 물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호위원

태권도학원은 안 되나요? 태권도는 학원이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이찬호위원

왜 아닌지, 태권도도 우리 아이들이 가서 수강을 하는데, 학원연합회에 등록된 학원만 학원으로 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저희는 음악, 미술 쪽이고, 체육은 도청 쪽으로,

이찬호위원

음악, 미술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이찬호위원

입시나 외국어학원은 안 되고, 학원이라 하면 어디까지 포함된 거냐고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학원법에 의한 등록인데,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 관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체육시설은 아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이찬호위원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해도,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유도, 합기도 이런 부분은 시청, 지자체에 아마 신고하는 것으로,

이찬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이찬호위원

이 물품이 그러면 그동안 이게 처음입니까? 앞에 2021년도도 지급이 되었나요?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

이찬호위원

지원한 바가 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잘 전달이 되어서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다음에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제지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해서 잔액하고 이자 부분인데 유아특수교육학과에 보면 특별히 금액이 많아요. 약 13억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되는데 다른 데는, 지청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낮아서 잔액이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 잔액이 13억원이라는 금액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되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저희는 중간 라인에 있는 교육복지과 교육급여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 해당 부서이고, 앞에 나와 있는 기관명의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찬호위원

아는데, 제가 해당 부서한테,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총괄 관리를 하게 되면 내용들은 숙지를 하셔야죠, 그 과는 유아특수학과라고 하더라더도.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찬호위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조리사 인건비 405, 408페이지를 보시면 조리사 실무자들이 혹시 조리를 하다가 다쳤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병가를 낸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분의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대체 인력이 들어오면 그 대체 인력의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들은 병가를 내면 대체 인력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조리사의 대체 인력으로 들어오는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형평성이 안 맞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던데 혹시 그렇게 되는, 방금 교육청에서 하신다고 했지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조리실무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학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조리실무자의 인건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예산에서 줘라 하면 그분들이 어떤 병가를 낸다든지, 본인이 다쳤을 때 학교에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것 조금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조리실무사님들도 자기가 아파서 대체하는 것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깎아먹는 것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참고 견디고 출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예산 확보 차원이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조리사분들이 자유롭게 병가나 이렇게 산재 처리를 못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대체 인건비를 얼마큼 확보해야 될지, 병가나 이렇게 공석일 때 대체 인건비 나간 부분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일부라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것은 여태까지 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정도 대체 월급이 나갔다 하는 것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규헌위원

그것을 학교운영비에서 지출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규헌 위원님, 저번에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왔습니다. 왔는데 저한테만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남에는 지금까지 방학 때 청소일 6일, 그리고 연수일 4일, 새 학기 맞이 준비일 6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왔답니다. 그런데 플러스 4일씩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기했던 하루만 일하고도 3~4일씩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가 학교장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 말을 잘 들으면 좋게 평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이틀 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을 답변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 경남만 이렇는지, 아니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태를 파악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나오게 되면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교육복지과장님, 지금 학원연합회하고 소통은 자주 됩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제가 7월 1일 자 와서 전체 경남연합회 회장님은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인사는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지금 경상남도에 이 방만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원연합회에서 혹시 받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지원을 해 드립니까?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태균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안승기 교육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안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헌입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신설학교 4곳에 대한 무선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시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사업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에는 이런 무선환경 정보통신 기술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신진주 유치원, 유치원까지 무선환경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치원은 사실 이렇게 통신으로 하게 되면 유치원생들이 아무래도 책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유치원에 무선환경 구축을 해서 무슨 수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무선환경 구축은 교육부에서 유·초·중·고 미래교육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대 교육정책 안에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판단력, 그다음에 초개인화 학습환경 제공 같은 그런 것을 3대 교육정책 방향에서 있었고요. 4대 추진과제를 별도로 과제를 했습니다. 그때 유·초·중·고에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하면서 인공지능과 놀이하기, 그다음에 친구들과 의견 모으기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경험하기 등 학습 자료를 실은 지금 개발 중에 있답니다. 개발 중에 있고, 나머지 다른 3대 과제는 그렇게 연관이 없어서 다른 부분은 제외를 하겠고요. 교육부에서 또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유치원 교사 노트북 등 기기 제공 및 무선망 구축 이 사업이 교육부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유치원을 왜 했냐면 저희들 유치원 중에 병설유치원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 학급 수가.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그 학교에 교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나중에 공사를 하려면 다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수업에 다른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로봇을 가지고 현재 같이 놀이활동, 그다음에 그 로봇 같은 경우에 춤을 추고 이런데 이게 무선 환경이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체육 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 미술놀이, 역할놀이 이런 부분에서 수업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신 대로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이런 개발이 완료되고 이러한 것이 되면 활발하게 될 것이라 보고, 이것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재 북한에서도 아이들이 책 읽어주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잘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선 AP가 교실마다 다 설치된다,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교실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전 실에 다 되네요, 227실에.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 이것은 4개 학교 중에 저희들 교수 학습 공간 해서 일반교실, 그러니까 학급에 필요한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 교실 이런 교수 학습 공간과,

조영명위원

그런데 전 교실에다 넣으니까,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전 교실은, 행정 지원 공간은 되도록 제외한 학습에 필요한 곳만,

조영명위원

그러면 무선 AP에, 말 그대로 무선 인터넷 아닙니까,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무선 AP에 동시 접속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6세대 AP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AP는 40대에서 60대가 됩니다.

조영명위원

40대에서 60대?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런데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그게 전체적으로 아직 우리가 100%로 그렇게 다 활용된다고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걸 아니면 2실마다 1개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렇게 하면요, 저희들이 실제로, 조금 있으면 설명드릴 텐데 저희들 가서 재어 보니까, 전 직원들이 나가서 전 학교를 실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혼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다 같이,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걸 유선 인터넷으로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 듭니까, 무선으로 안 하고 유선으로 하게 되면.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이게 저희들 진해에 안골포초등학교라고 거기에 한번 해 보니까 이 속도를 내려면 한 학교에 1억4,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학교를 다 하려면 1,000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교육부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조영명위원

유선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조영명위원

랜카드 1개 5만원 하면 살 수 있는데 케이블을 사면 되는데 왜 그렇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스위치라든지 유선으로 하면 연결해서 케이블,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조영명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외로 비싸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래서 무선으로 전환한 방향 중에 한 요인으로 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너무 셉니다. 집에 가면 무선 인터넷 쓰잖아요. 그거 쓰면 1개 얼마입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게 IP를 해서 그건 상용성인데, 상용성과 스쿨넷을 해서 그 스쿨넷은 입구까지 광케이블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 비용하고는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PoE 스위치에 AP를 연결할 것 아닙니까,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스위치에 몇 대를 연결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이 PoE 스위치는 총 24대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1대당?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조영명위원

1대당 24대?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각 청마다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영명위원

청마다 이렇게 한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조영명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진주유치원에 이걸 아직 설치할,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치하는 것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사업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때,

조영명위원

기존 유치원에 설치된 데는 아예 없다,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유치원에 다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다 되어 있어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이것은 지금 다 되었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신설 학교나 증설 학교에 대한 것.

조영명위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았는데 유치원에 다 되어 있다면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현재 노트북이라든지 탭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일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간단한 문서는 AP 쓰면 되지 뭐 하러 1대당 145만원 이런 걸 씁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이것은 기반을 갖출 때 전체 빨리 기반을 갖추고, 2025학년도 되면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가 2024년 되면 활성화되거든요. 그때 하기에는 다시 비용도,

조영명위원

그때는 가격도 내려가고 이럴 텐데, 많이 쓰게 되면.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제가 봐서는 그때는 별도로 소량으로 하면, 지금은 유치원들이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더 다운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조영명위원

대량 구매이기 때문에 싸진다, 이 말이네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여기 보니까, 한글 SLA가 뭡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위원

아래한글 라이선스가 SLA입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여기에 보시면,

조영명위원

이게 업무용이다,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5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용이 아니고,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런 건 정품하고 라이선스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라이선스,

조영명위원

정품을 사 쓰는 게 싸게 치입니까, 라이선스를 하는 게 싸게 치입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라이선스가 훨씬 싸게 치입니다.

조영명위원

당장에야 싸겠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학교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학교별 구성원이 개인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영명위원

정품을 사게 되면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 한 5년 이렇게 가잖아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비용 검토를 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비용적인 가치가 나와서 한 거고, 그다음에 MS Office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 구매로 구매를 하는데, 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MS365라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용 패키지는 싸잖아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정품 소프트웨어니까 이 금액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싸게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예산을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올해 기정예산이 60억원 정도 된다, 그죠?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조영명위원

2020년 54억원, 2021년 54억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 아닙니까? 잡았다가 1억3,0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 예산 자체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낙찰률이 97.488%입니다. 그러니까 2.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조영명위원

전년도 50억원, 한 55억원, 조금 오르더라도 한 56~57억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그것은,

조영명위원

60억원으로 갑자기 많이 잡았다가 감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가 요즘 자기 권리 보호나 가격 보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시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낙찰률도 2.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안승기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승기 교육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안 하면, 저한테 와서 물론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좀 그래서, 아까 미세먼지 대책 사업 감액 사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쭉 봤는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게 대표적인,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보십시오. 사람을 봐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야죠.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추계의 잘못된 부분이다, 처음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이것도 계속비 사업의 일환입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합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 그해 연도에?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확실해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고?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별 거 아닌데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할까! 이걸 작은 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학교 공기청정기 신규계약 건에 있어서 평균 낙찰률이 40.9% 정도 되었는데 결국은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한 것 대비해서 감액을 이번에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입찰 가격을 선정할 때는 예정 가격이라는 것을 작성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거래 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하든지 또는 신규 개발 물품 같은 경우는 형성된 가격이 없으니 원가 계산을 해서 하든지 또는 견적 가격에 의해서 하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얼마를 잡아야 적정하냐 고민이 되어서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외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사단법인, 업체명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용역 온 결과를 보니까 지난해에 전국에 자기들이 투찰했던 5개 기관에 대해서 가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대수에 따라서 가격 구간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대 미만은 5만원, 5,000대 이상은 4만원 이렇게 가격이 쭉 나와 있는데 5개 파악한 것 중에서 가장 저가로 넣은 업체 것을 자기들이 기준으로 해서 적정 가격을 우리한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장 최저가로 잡힌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지역교육청마다 입찰하는 계약 대수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창원은 4,000대, 남해는 200대, 함안은 500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1,000대 이하 5,000대 이상 구간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창원부터 남해, 합천까지 해서 18개를 다 넣어서 먼저 필요한 금액 총액을 산출했습니다. 총액을 산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7~8월에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수가 몇 대냐를 파악했습니다. 했더니 1만4,000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금액을 총 필요한 숫자로 나누어서 저희가 평균 단가 4만6,400원을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부터는 저희가 잔액이 발생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1차 연도는 거래 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잡다 보니 실제 낙찰률이 41% 정도로 떨어져서 한 51%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추계 결과서를 숨길 필요도 없는데 사단법인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서 했네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잠시만요.

예상원위원

경남경영경제연구원.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창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창원에? 이게 2020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그전에도 했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20년도인데. 이게 그러면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다 용역비는 얼마를 줬습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33만원 정도 준 걸로,

예상원위원

얼마?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33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33만원?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아니, 33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다고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한 일주일 정도 수행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일주일, 하루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33만원을 줍니까? 잘못 알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뇨,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맞다고?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용역을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했습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뇨. 용역기관에다가 우리가 구매할 공기청정기의 규격을 주면서 “이 규격에 했을 때 대수별로 예산을 얼마를 산출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겠으니 거래 실례 가격을 파악해 주시오.”라고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 제가 우리 과에서 조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말씀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과에서 했고 용역 수행 업체가 경남경영경제연구원이고, 이 연구원에서 33만원을 받고 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보통 거래 실례 가격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예상원위원

주면,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해 줍니다, 원가 계산도 그렇고.

예상원위원

그래요? 그럴 바에 우리 교육지원청에다가 딱 뿌려서 하면 되지, 돈 33만원짜리니까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 한 게 아니고 또 2018년도부터 했다면 더더욱, 제가 과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추계를 할 때 돈 51%, 44억원입니까, 얼마입니까? 45억원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약 44억8,000만원 이번에 감액을 합니다.

예상원위원

45억원 정도 감액하는 거니까,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감액 처리하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이 특이한 사항을,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위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2단계 입찰을 했거든요. 2단계 입찰은 뭐냐 하면, 1단계는 일단 이 규격에 대한 사양을 제안을 받습니다, 업체들한테. 이 규격 이상의 사양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가격 투찰을 합니다. 그러면 1단계 심사에서 우리가 제안한 이 규격을 통과한 업체, 정량·정성평가를 해서 80점 이상 맞은 업체만 2단계 투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입찰을 할 때는 두 번째 가격 입찰에서는 최저가로 낙찰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입찰의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 입찰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라고 해서 87.745%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2단계 입찰은 예외적인 사항이죠. 1단계 규격심사를 하고 2단계는 최저가를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조금 낙찰을 받으려고, 그리고 학교 물량이 많다 보니 향후 업체의 성적, 성과를 고려해서 그렇게 저가로 넣지 않았나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정량·정성평가 이것은 과에서 했습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 사업을 저희는 전체 18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감하고 하는 작업이고요. 편성한 예산을 지역청으로 다 나누어 줘서 지역교육청마다 입찰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과장님!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이런 것 공직생활 하면서 이 일 말고 예산 100원 편성했는데 추경에 그것도 연말까지 가기도 전에, 도청은 2회입니다만 우리는 1회, 처음 하지 않습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1회 추경 때 이렇게 빨리 알게 된 동기는 입찰하다 보니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위원님, 입찰 잔액이 큰 것은 사실은 가능한 빨리 감액을 시켜줘야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또 쓸 수가 있고요.

예상원위원

그래, 그건 잘했는데, 처음에 추계를, 7개월 동안은 하여튼 간에 캐비닛 안에 들어 있는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전에는 추경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거고요, 위원님. 계약은 지역청에서 1~2월에 했는데,

예상원위원

처음에 당초에, 이것 지금 과장님 자꾸 다르게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처음에 추계할 때 추계 정산을 33만원 주고 용역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350만원, 3,000만원 주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하기 어려우면 정확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일은 발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그냥 1회 추경에 미리 우리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실링 예산으로 받아서 그냥 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과장님 생각과 달리 저희들, 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돈 같으면 알뜰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과장님이 이 앞에 이 과에 계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셨습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뇨. 앞에 없었는데,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공무원이 예산을 잡는 근거가 거래 실례 가격을 해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상원위원

다시 정리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뭐를 근거해서 잡는다고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거래 실례 가격, 예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 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예전 가격을 잡는데 그것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했을 때는요, 실제 입찰을 했을 때 그것보다 많이 투찰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예상원위원

그 예전 가격을 누가 정했습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전 가격을 잡기 위해서 거래 실례 가격을 의뢰를 한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예전 가격은 금액을 우리가 가계산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전 가격인데 실제 해 보니까 차이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잘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공사를 해도, 학교 건물을 지어도 이렇게 절반씩 나는 건 처음 봅니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건 맞습니다. 일반 입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도 그렇고 87.745%로 다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참고로요, 우리만 많이 했나 하고 타 시·도도 파악을 해 봤더니 서울이 4만5,000원 편성돼 있고요. 경북이 5만원 편성돼 있고요. 부산은 4만5,000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대한민국 교육청 재정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여튼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1년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바뀌는 거겠네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한 번 계약을 하면 한 업체랑 3년을 하고요.

박동철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계가 3년간 그 학교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3년간 있는데,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은 기계를,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1년분에 대한 부분만 잡았습니다.

박동철위원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요, 총 우리가 이걸 3년간 계약을 한다고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담은 부분은 1년 치 유지 금액,

박동철위원

유지하는 금액이죠?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1년 중에서도 정확하게 방학 두 달 빼고 10개월분을 잡았습니다.

박동철위원

10개월분을 유지하는 비용?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이 유지 비용이,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2019년도 보면 137억원, 2020년도 57억원 해서 2020년도 87억원에서 44억원을 빼서 42억원 정도로 될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이 유지 비용이 2022년도하고 2019년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3배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동철위원

이런 것들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일어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은 임대형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석면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교실 증개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새로운 냉난방기 시설에는 이미 필터가 부착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에는 임대형 공기청정기를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그렇게 공사하는 실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대형은 대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총액 예산도 줄어든 겁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특별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니, 2019년도가 늘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갈수록 공기청정기 임대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처음 할 때 교실에 공기청정 기능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실에는 다 임대형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때 조사한 수량에 따라서 계약을 한 거고, 그 이후에는 2019년도에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교체공사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반기 방학 때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실은 앞으로 그 이후에는 임대형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형 대수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박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한번 자세히 좀, 제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5개년을 봤을 때 이런 것이 흐름도 말하자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조

유상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따로 찾아뵙고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노치환위원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허용복위원장대리

잠시 노치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정회 전에 잠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창의인재과장님 계신 것 같은데,

허용복위원장대리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단말기 7만5,000대 회수했던 물량들이 특정 시기에 배포되었던 기기라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특정 시기를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가 스마트 단말기를 1차, 2차에 나누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1차는 2월 28일까지 13만 대 보급이고요. 2차는 그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 2차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시기라는 것은 1차 시기에 보급했던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치환위원

1차 시기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질의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받으시고, 시간 관계상 예산안 질의에 치중을 좀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황둘숙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의 만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49명이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49명이 있고, 이 임기제 공무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다른 분들도 다 전문성이 필요한데 유독 임기제 공무원 중에 감사관으로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변호사고, 제가 과장님께 여쭐까요?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급에 감사관이 한 분 계시고, 또 5급에 한 분 계시고, 6급에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은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6급은 변호사시고, 두 분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솔직히 저 있을 당시에 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사위원장을 할 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상원위원

말씀하기 곤란하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제가 나중에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관은 저희가 개방형 임기제 3급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관은 개방형으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자격이나 요건 부분을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냐고, 사람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감사관 업무 총괄 부분에 있어서는 요건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요건이 뭐냐고요? 이분들을 임용할 당시의 요건을 여쭙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에게 혼납니다, 시간 빨리 안 한다고. 빨리 말씀해 보이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경력 요건을 보시면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외에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이상 요건을 갖춘 분은 응시 요건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한 가지만 갖추면.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예상원위원

참 좋네. 예상원이도 됩니까?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감사관께 수사 의뢰, 고발한 내용 중에 무혐의 받은 내용이 있느냐라는 자료를 받아 보니 4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수로 보면 4개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전문가적 식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가적 식견이 있으면 쉽게 쉽게 그렇게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고발당하고 수사 의뢰되면 엄청나게 공직자들이 힘들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쭌 것이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 주시고,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허용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찬호위원

이해는 좀 되는데 아까 교육감 선거 비용 이래서 보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추계를 해서 하면 추경에 12억원이라는 금액을 확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추계가 가능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에 대해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경비 산출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과 작년도 예산에 편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가 있었고, 이번에 증감을 하게 된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산출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주요 내용은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확진자 관리 등 투표 관리 요원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투개표 참관인 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 등 인건비 요인이 발생한 사항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거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와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선관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둘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허재영 학교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오십시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일반적인 것을 좀 묻겠습니다.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보통 개교 예정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교 예정일보다 앞당겨지는 경우하고 늦추어지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게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제가 진행되는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앙 투자 심사가 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학교 신설 예산 확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교 3년 전에는 설계용역비를 100%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개교 2년 전에는 시설비 45%를 반영하고, 그다음 개교 1년 전에는 시설비 55% 해서 시점을 40개월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통상 40개월 만에 학교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토목이 좀 들어간다든지 지하 주차장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통상 40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최근 10년 사이에 애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늦춰진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다든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최근 10년 사이에 늦춰진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제 상동1초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 정리 부분으로 해서 아마 2년 정도 개교가 지연되어서 개교를 연기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제 상동1초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큰 틀은 우리가 학교 개교에 대한 것이, 학교 신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이미 언제 개교가 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도 다 통보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공개가 된 상황인데 이것이 다시 딜레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과거의 경우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이런 신설 예정 학교가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적기에 저희들이 학생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지난주에 서면 질문서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좀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전달되었습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479쪽 보거든요. 통폐합 학교 지원 이 관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회 3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 통폐합 학교 지원이 재원은 주요업무계획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 대상 되는 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60명 이하짜리 본교를 통합하면 40억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통폐합 대상이 되었던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이나 교육 활동 개선 지원, 그리고 통학 편의 지원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 보니까 구암중에도 지금 지원이 된다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얼마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학교별 금액은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되면, 구암중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데인데 왜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들어가죠? 진작 통폐합된 학교 아닙니까,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480페이지 보시면 교육 공무직원들 임금 지급 변경에 따라서 기숙사 생활지도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또 교육 여건 개선비 일부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구암중에는 기숙사가 없는데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아, 그 앞쪽에 교육 환경 개선 지원비가 구암중학에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통합된 중학교가 몇 군데 있네요,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렇게 됐을 때 통합하고 나서 학생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우선 통폐합이 될 때 학부모들에게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통해서 65% 이상이 되면 통폐합을 실시하다 보니까 통폐합을 실시했고, 혹여 필요하다면 이후에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조영명위원

만족도를 한번 해 보면,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에 다른 학교에 할 때도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재영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학차량 보호 탑승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안전을 위해서 통학차량에 보호 탑승자가 타야 되겠죠.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은 사실 우리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학생들도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학버스, 그다음에 통학비, 하숙비 그렇게 학생들한테 맞춤 형식으로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이상이 되면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그 이하 되면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학버스 보호 탑승자가 통학을 할 때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뭐를 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들 단체 협약에 의해서 초시간 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직종이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인상분을 이번에 편성한 부분이어서 이 근무 시간 외에는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하교할 때 다시 오셔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등교할 때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1시간 반, 하교할 때 1시간 반 그렇게 3시간.

정규헌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다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재영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권상태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진주 정재욱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정재욱위원

503페이지하고 505페이지가 서로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을 승하차 구역으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정재욱위원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을 이렇게 자료로 봐서는 선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하는데 첫 번째는 학교 안에 승하차 구역을 조성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학교 안에는 도저히 조성할 여건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에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 안에 승하차 구역을 하는 데는 우리 학교의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시설 공사를 해서 학교에다 승하차 구역을 만들아 주면 됩니다. 그러나 도로에는 지난번에 교통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학교 통학 구역 안에는 주정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우리 통학차가 학생을 내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정차를 못 하지만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할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주자 해서 학교별로 그걸 받았더니 106개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경찰서에 다 신청을 해서 2022년까지는 그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접한 민원 중의 하나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이 단속이나 이런 것이 강화되면서 주정차를 못 하는 실선 두 줄을 긋다 보니까 특히 격오지 학교에 통학을 해 주는 학부모들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간을 활용한 승하차 구역이 필요할 것 같고, 잘 아시는 요즘 아동 친화 도시를 각 지자체에서 추진을 많이 하는데 아동에 대한 범위가 법적으로는 초등학생, 13세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UN협약에 따르면 또 18세인가 19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고등학교까지도 이런 지원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옐로우 존 같은 경우, 옐로우 카펫, 노란 발자국,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고 전등입니까, 신호 이렇게.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그 시설이 거의 보면 신도심의 신축 학교 주변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안전한 통학로 확대에 대한 것은 예산을 아끼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등하교 승하차 구역 이거는 정말 현장에서는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어린이 보호 구역을 학부모들이 모르실 때는 요구를 많이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지니까 뭔가 해법을 찾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그래서 이게 조금 빠른 시일에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조금 전 정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승하차 구역 설치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학교 내 승하차 구역을 말하는 거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학교 밖은 없는 거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지정할 뿐이지 거기에 승하차 구역을 조성하는 데는 예산 투입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전혀 안 되고 있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정을 하는 것이, 지정을 하는 이 자체마저도, 학교 밖에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주민하고 갈등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정수만위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학교 밖 승하차 구역의 절차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도 받고. 그걸 지역 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고 나면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승하차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처음 들어오는 곳과 나갈 수 있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노면에 승하차 구역이라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면 지자체에서 빨리빨리 해 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자체에서 좀 빨리 해 주십사 하고 독려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만위원

이 자체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승하차 구역에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경찰서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사실 실현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정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지금 특히 초등학교는 이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전한 통학로에 있어서 핫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교 안에 그런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기에는 기존 학교들은 시설 자체가 미비하니까 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면 부득이 바깥에 해야 되는데 바깥에 하는 것은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이게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적극성이라 함은 그저 공문 하나로 경찰서 보내고 지자체에 보내서 협조 요청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의 등교에 관한 책임은 그 지자체보다도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이 더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경찰서도 가고, 또 지자체도 가서 설득을 해서 이걸 좀 더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서류 하나 던지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거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와 경찰서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미 심의가 통과된 106개는 올해 2022년 안에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준다라고 일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그걸 받아서 다시 도하고 지자체하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실 제가 갖는 심정은 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현장에서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은 학교 앞은 쑥대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생들 안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이고, 거기에 핵심이 지금 승하차 구역 설치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 두 분 동료 위원 질의 연계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가 그러면 학교 내외에 학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학교 부지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학교 부지가 있고, 학교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학교 안에 설치를 해 줍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학교 울타리 바깥에.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학교 울타리 바깥은 도로입니다. 도로에 승하차,

조영명위원

아니 도로 옆에 학교 부지가 있는 데,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도로 옆에 학교 부지가 있으면 우리 학교 부지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영명위원

가능합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명위원

마침 보니까 창원지원청에는 전혀 없네, 승하차 구역 설치가. 그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는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일전에 팔룡교육단지 안에 거기에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보니까 마침 팔룡초등학교 바로 앞에 부지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보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산 말씀입니까?

조영명위원

아니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밭으로 되어 있는 것.

조영명위원

밭으로 되어 있는 것. 거기에 팔룡초에서 학습장으로 쓰데요, 보니까. 거기에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하니까 팔룡초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주변에 양덕중, 중앙여중, 중앙중, 마산공고가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쪽에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자가용은 못 올라오더라도 봉고라도 돌려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봉고는 전부 중앙중학교까지 가서 돌려,

조영명위원

밑에 거기서 좀 하면, 학교가 하여튼 아침 등교 시간이 되면, 며칠 전에 해병대가 거기서 했다는 말도 하던데,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아침부터 지도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아침마다 보면.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활용은 팔용교육단지 내에는 그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조영명위원

그걸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허용복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찬호위원

안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학생 안전시설 운영에 있어서 7억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해양체험교육을 하려고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7억2,000만원을 선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년 정도 되면 코로나가 조금 그거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7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여름에 체험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7~8월에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그때 3월부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일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름 되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도 보니까 연속적으로 자꾸 코로나가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못 하고 이것은 도저히 올해에는 안 되겠다,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그러면 7~8월에 체험하는 행사입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찬호위원

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 어디어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해양체험단인데, 남부, 동부, 중부 3개가 있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남부지부, 중부지부, 동부지부 이렇게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이 아니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한 지부당 2억4,00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찬호위원

아니, 학생 안전체험시설 운영비에 보면 10억원이잖아요, 끝 단위 빼고.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 있고, 7억2,000만원은 바로 그 사업만, 단일 사업 하나만 7억2,000만원,

이찬호위원

그럼 남은 3억7,000만원은,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이찬호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다른 사업인데, 그것은 학교 안전교육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종합 안전진단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안전위원회 운영, 안전점검반 운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찬호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셨나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럼 전문가들 입장에서 7~8월이 되면 더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까?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나요?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수영과 관련되고 안전해양체험이고 선박체험이고 이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그냥 이 사업은 올해는 접고 다른 것으로 나중에 한번 해 보자는,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걱정도 있는데 이게 결산 추경 때나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 1차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더 지켜보고 7월, 8월에 가능하다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삭감을 안 해도 되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조금 빨리 했을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완벽하게 갈 수가 없는 사업 같아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7월인데, 8월에 이렇게 해서,

상태

권상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약 28만명이라 하고 이래서 안전총괄과장으로서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상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 김순희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정재욱입니다. 511페이지 관사 보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 관사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학교 관사는 교장 선생님 말고 교직원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교 관사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관사의 경우에는 이게 학교 관사이기 때문에 3급 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 그 학교 소속에 대한 직원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관장 관사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학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511페이지에는 학교를 담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관사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해당 되는데, 지금 이 관사 보수는 학교는 3급 관사에 해당이 되면서 학교장 외에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사용 가능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이번에는 14억원이 최종 금액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관사들이 다 오래되어서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진다, 예산이 갈수록 더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요즘에 각 지자체에 기관장님들 관사를 봐서도 거의 아파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계약 내지 매매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저희들, 요즘에 추세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수하고, 이거 거의 보면 철거도 많고 보수가 많은데, 이제는 방향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방향을 조금 그런 식으로 틀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기관별로 내역을 이렇게 주셨지만 보수보다는 철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상태가 영 안 좋은 것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실제 저희가 결국은 학교 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관사를 하는 것은 결국 농어촌지역이나 벽지의 교직원에 대한 근무 개선이거든요. 사실은 농어촌에는 아파트가 없는 지역도 많고, 그리고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가는 것은 통합관사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관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지만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사를 저희가 철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미활용에 대한 것은 다른 학교에서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이게 갈수록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노후화된 것은 철거를 해서 통합관사를 만들든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방안을 좀, 방향을 틀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희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갑자기 속도가 좀 탄력이 붙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사회를 잘 보시니까요.

허용복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끌어볼게요.

정재욱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내웃음

허용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환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설과는 일선 지원청 것도 질의해도 됩니까?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원청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진주청에 보면, 조서 682페이지 보시면 봉원초등학교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온 내용 네 가지가 있던데, 다른 청도 제가 쭉 비교를 해 봤는데, 이것은 금액도 크지 않은데 왜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까? 682페이지입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실제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석면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사유로 한꺼번에 못 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창원청도 그렇고 김해 것도 보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도 추경에 들어온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안 하고 당해연도에 다 끝내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12월 겨울방학 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예산 한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안 하고, 금액도 설계비용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도 많은데 하려면 한꺼번에 확 해 두는 게 안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682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1차 연도가 1,300만원 잡혀 있고, 실제로 뒤쪽에 보면,

손덕상위원

예, 봤어요. 그게 토탈 하니까 한 3억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저희들 올해 내부적으로 규정을 시설공사처럼 공사가 장기간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산 금액상으로는 3억원 정도를 끊어서 3억원 이상은 계속비 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앞에 자료 창원 것을 다 봤거든요. 이것보다 엄청난 금액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한꺼번에 다 실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혹시 사립학교를 보신 것은 아니실 거고, 사립학교 같으면 저희들이,

손덕상위원

초등학교인데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앞에 창원 지역에 계속비가,

손덕상위원

창원 것 한번 볼까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공사의 내용이 단순,

손덕상위원

여기도 초등학교고요. 여기는 사업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보통 예산 바로 내려줘서 지금 설계하고 하더라도 겨울방학 때 다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하고 또 내년도 넘어가서, 내년도 겨울방학 때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실어야 된다, 실고 하면 내려가는 시간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앞으로 계속비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산 이렇게 지원청에서 받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을 줄 수 있으면 한꺼번에 다 올리라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이 있고 어려운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깊게는 안 하겠는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지원청에 이야기하셔서 한꺼번에 다 올리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00만원짜리 설계비 이런 것 올려서 예산 심의하는 것 자체가 안 웃깁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학교에서는 공정은 찢어지지만 발주할 때는 최종 모든 공정을 묶어서 1건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손덕상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김해활천초등학교, 763페이지 한번 봅시다. 김해활천초등학교 보면 신발장 철거 비용 해서 3,700만원이 올라온 것 있다 아닙니까? 763페이지입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것도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렇게 신발장 철거 비용 해서 3,700만원 이렇게 올리면 안 되거든요. 신발장 교체로 들어와야지, 철거하면 이 철거 비용이 얼마입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저도 이 부분을 사전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고 내부 마감까지 하는 것인데, 아마 예산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이 이걸 세심하게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지원청에다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진주청 것하고요. 김해 것은 따로 지도를 한번 하십시오.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교육청 관련 질의도 같이 해 주십시오. 박종환 시설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것은 도에서 일괄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쓰고 안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남은 비용이 지금 자료가 안 남아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한 것은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올해 예산은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전혀 없다, 그렇죠? 아니,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종환

박종환시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하거나 추경에 편성이 되면 각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에 그냥 교부를 해서 그 지역청 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정에 맞춰서 집행과 준공을 하게 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박종환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의·답변자인데,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기 선 자리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단 하나, 역지사지로 계산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입장이 되어 보고, 나 또한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고, 우리가 어느 중심에 서서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역할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더 애정 있고 밀도 있는 답변과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참 부교육감님 이하 간부 고위 공무원이 계신데, 나는 참 용어들을 예쁜 말 따오느라고 애썼다는 느낌이 1차적으로 먼저 들고요. 저도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용어가 와닿지 않아요. 요즘 신세대에게는 훨씬 더 와닿는 말이겠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고 해 놓고 본예산에 교육혁신,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노후시설 개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옛날 용어로 치면 그냥 한마디로 노후시설 개선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단순히 노후시설 개선으로 하기로는 무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용어를 바꿨겠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노후시설 개선만 하는 것은 환경 개선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저희는 교육혁신, 지금 사용자 중심, 이전 같으면 교사들의 일방적인 그런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으로 교육 혁신과 공간, 그런 수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과정에 녹아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해당 학교에서 신청해서 심사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할 때는 도교육청이 지역도 좀 안배를 하고 이런 것이 함께 작용을 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역을 안배를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 좀 지나치다 싶을 때만 조정할 수 있을 정도, 경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역의 안배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만위원

전혀 안 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은데,

정수만위원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창원 같은 데는 조금 40년 이상 된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단위라든지 이런 중심 학교가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청에 의해서 정량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지역적으로 보통 같으면 중심 학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할당을 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올해만 아니라 내년, 후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5개년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저희들이 220동 61만㎡ 기준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그 5년 동안에는 수요가 거의 다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년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고를 해 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 경남에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중에 지금 하고 있는 61만㎡는 40년 이상 된 연면적은 13만... 131만㎡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61만㎡입니다. 46%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 나머지 50% 이상은 아직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나머지 60%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 더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교육재정이 계속적으로, 이 정도 예산만 투입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나머지 50%, 54%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사실은 교실로써, 건축물로써의 존재, 학생들이 더군다나 있는데, 존재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년 정도가 되었는데도 안전점검 오면 전혀 지장이 없어서 아직도 튼튼한 학교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참,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서 5년 뒤에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산서에 올해 올린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 자체는 지속성이 필요해 보인다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새롭게 시설공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때 지어지는, 새롭게 리모델링하든지 개축되는 학교의 교실은 교육정보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하는 학교 무선환경 구축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 설비까지 다 들어가게 짓는 것입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형태가 지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상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기준단가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 그리고 개축은 270만원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그것도 포함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진행 방향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린스마트학교를 짓고 나서 개축을 하고 나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교육정보과에서 이것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중, 삼중, 사중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획이나 설계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학교를 정수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은 그린스마트학교인데, 실질적으로는 스마트학교가 아닌 상태로 사업명만 스마트학교인 것처럼 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스마트학교를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기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형태가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다 마쳤습니까?

박동철위원

예.

허용복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그동안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고 성실하게 아주 답변도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허용복위원장대리

왜 우리는 오래되고 멋있는 고풍스러운 학교가 없을까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도 50년, 고풍스럽게 만들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어디에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고풍스러운, 함양이나 산청에 가면, 찾아보면 진주 쪽도 있고,

허용복위원장대리

옛날에 진주농전, 그렇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맞습니다. 가끔은 그런 데가 그립고요. 왜 우리는 그 학교를 대표하는 오래된 고목나무가 없을까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고목나무도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제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다르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잠깐만요.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질의 다 마친 것 아닙니까?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손덕상위원

어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과는 없는데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님, 발언대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손덕상위원

막판에 또 일어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괜찮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주변에 책자 있으면 조서 188페이지, 18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실 것인데 예산안 분석 자료 한번 보셨지요? 의회에서 한 것, 이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페이지에 보시면 경남형 직업계고등학교에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인 것 알고 계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번에 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로 생긴 부분이라서.

손덕상위원

이런 행위를 왜 빠뜨렸습니까? 안 그러면 모르고 못 하신 것입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도 바우처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번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인지를 못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네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은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 맞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저도 실업계고 출신이라서 이런 것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데 이것 예산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조금 전에 코치를 받았는데 단년도 사업, 1년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협의를 제외해도 된다는 그런 예외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외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분석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상위기관에다가 다 확인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하고 비슷한 게 지금 서울교육청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조금 단서조항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밑에 지금 뒤에서 이것 자료 갖다 주신 분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 조항 때문에 안 하신 것입니까? 기획관님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자세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잘 챙겨 보십시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타 질의, 또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전에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그리고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박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및 의안번호 제5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예산안 중 세출 28억2,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3_교육_4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및 부대의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세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용복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허용복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세 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최성유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유

최성유부교육감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