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기획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중 총 6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ㆍ의결을 하고, 1건의 재위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7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중현입니다.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걸 정리하셨다는 이야기죠? 전수조사해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41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조례가 몇 건이었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같은 경우에 한 414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41건 정도 약 9.9%, 약 10% 가까이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약간 불부합해가지고 금번에 일괄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한번 해보시니까 저희가 법률 개정은 자꾸 일어나고 또 없던 법령도 생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지면 재검토하기가 쉽지 않은데 10년 간격이 적절한지 아니면 5년 간격이라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판단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 중앙 방침은 10년 이상 된, 했지만 저희는 사실은 10년 이하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이 재개정 또는 폐기되었거나 했는데 우리 하위 조례가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통영시가 더 앞서 나간다면 조례를 검토하시는 시민이나 관계자들이 많더라고요.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타지역에 보면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도 2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시, 도, 군은 다 2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통영시에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30년 이상이 한 4~50명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전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해서 한 사십 분 정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이 조례안과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참조 발언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우리 남자 직원들은 조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활용도가 최근에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직원들만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최근 들어 남자 직원도 휴직을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휴직과 관련해서 불이익이나 이런 건 조금 없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여직원 휴가 혼자 육아휴직 가는 것보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부부가 같이 갈 때 수당도 많이 지급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모자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서로 또 직장 내에 눈치 보느라고 또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마음 편하게 이리 할 수 있도록 과부서 내에서도 좀 협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눈치를 안 보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일선에서 사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이게 좀 민원이 적기는 하겠지만 일선에 사실은 이게 읍면 마을 분들이라든지 읍면동에 관리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전입·전출 신고가 되면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보완이 되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게 지금 업무가 위임되는 조례가 돼서 아마 그에 따른 세부적인 보완은 제가 확실히 되는가 안 되는가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이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지금 보면 읍면동을 거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 그런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조금 업무 편의를 위해서 조금 위임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저는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위임되어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부서와 관련해갖고는 읍면동에 좀 더 디테일한 건 여쭤봐야 되겠다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일단 그러면 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안길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 설명 및 답변은 과장을 대신해 유정옥 여성정책팀장이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유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통영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저희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쉼터도 있고 시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나요?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지금 한 공정은 45%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필규
조필규위원
아니요. 지금.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다음에.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것은 다음 우리 정기 회의 끝나고 나면 현장 방문 시간이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한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때 일괄해서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한번 가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토론은 아니고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족센터 건립할 때 우리 실무자님들께서 지역민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풀고 또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이렇게 필요한 조례를 미리 준비를 해서 심의에 올리신 것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다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수탁에 밀려가지고 조례가 늦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꼼꼼히 잘 챙겨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릴 게 하기 전에 조례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조례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해보시고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총의원님들 하고 발 빠르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배윤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대피해아동 쉼터 할 때도 여아전용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고 걱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학대피해로 결정이 나는 건수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50~70건 정도 꾸준하게 지금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여아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아전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했는데 예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여아전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틀림없이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부서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경찰서의 자문을 받아 봐도 통영의 경우는 학대의 강도가 높다는 평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강도가 높다는 것은 즉시 분리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더 시급하다는 말씀인데 여아 말고도 남아들의 경우도 학대 대상 특히 어떨 때는 지나칠 때는 성폭력의 대상도 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서는 멈춰 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피해아동의 경우 지금 위탁하는 부분도 위탁을 하면 그 아동이 그 공간에 몇 달 정도 머물 수 있습니까?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답변대에서 그럼. 일단 피해아동이 쉼터로 갔을 때 그 이후에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아동드림스타트팀장 이유국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아전용을 저희가 먼저 했고요. 남아전용은 저희가 지금 도에 수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내년에 남아전용 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아동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 학대를 받았을 때 잠시 분리하는 일시보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안정이 되면 원가정 복귀를 하든지 장기보호시설로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듯이 일시보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민간 위수탁 된 전문집단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배윤주위원
그랬을 때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서 섣불리 가정복귀가 된다거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학대피해아동 관련해서 점점 건수가 계속 우리나라 추세는 계속 높아지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는 지금 2021년도에 62건이다 그죠?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럼 그전에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조금 묻고 싶습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아동드림스타트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저희가 학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 재학대 건수가 상당수가 됩니다. 일단 이런 아동들은 저희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하고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학대 강도가 높은 아동 그리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 해서 아동의 의견을 들어서 원가정에서 생활이 안 되는 아동들은 가능하면 지금 육아원으로 저희가 육아원하고 그룹홈으로 분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정은 복귀를 할 때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저희 팀에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가정환경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원가정으로 복귀가 되는지를 검토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또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경찰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원가정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 59건 우리 2021년도에 100건이다 그죠?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있죠?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재학대가 3번, 4번까지도 학대 신고가 되는 아동들이 있는데 이런 아동들은 집중 고위험 아동이라고 해서 경찰하고 아보전하고 저희 학대전담공무원 하고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중복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했는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집으로 안 돌아가고 싶다 그런 호소를 한다면 그룹홈이나 이런 쪽으로 보냅니까?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보호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쉼터가 생긴다면 계속적으로 물론 우리 피해아동들이 거주를 하겠지만 만약에 거주를 안 하고 싹 없어졌다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학대피해쉼터는 일시적인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대로.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상주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럴 때 조금 인력을 유휴 인력을 놀리는 것보다는 좀 더 그전의 피해아동들을 한 번 더 챙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필요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위원
예. 혹시 현재 학대피해아동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아동의 연령층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옥
유정옥여성정책팀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학대피해아동들은 지금 신고전화는 112종합상황실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112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112에서 24시간 출동을 하고 만일에 아동이 분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우리 시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출동을 동행 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아동을 분리해야 되는지 원가정으로 복귀해도 되는지 그날에 상황 판단을 해서 그날 원가정 복귀가 안 되면 바로 분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접수를 아이들이 직접 접수를 하는지 아니면 주위에서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신고는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화되어 있어가지고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신고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다 보니까 아동들이 직접 신고하는 건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연령층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모라든지 가해 행위가 있을 때 바로 112로 신고를 하는 경우 많고요.
김희자위원
유아들도 그렇게 합니까?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균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해가지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라 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또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 3회에 걸쳐 아동피해 신고를 했는데 혐의 없다고 판단이 나가지고 그때 우리 16개월 된 정인양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통영에 유명하신 또 우리 존경하시는 김혜경 의원님께서 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또 집행부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해가지고 도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4번째로 이것 한 거죠? 그죠?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5번째.
김태균위원
5번째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지금 신축된 것을 매입한 거죠? 그죠?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한 5년 된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저희가 신축은 저희 시유지가 마땅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아마 입소하는 대상이 0세에서 18세 사이인 게 맞습니까?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정원은 지금 7명입니다.
김태균위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아동학대피해가 7건 이상 발생이 되었다 하면 나머지는 또 그룹홈이라든지 다른 보호시설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아원이 있고 그룹홈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육아원이나 그룹홈으로 일시 분리를 하고 있고요. 학대 쉼터가 정원이 초과되면 저희가 예외사항도 좀 있지만 육아원이나 그룹홈으로 정원 내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아동학대의 가장 큰 피해 사례가 보면 2차 가해입니다. 그죠? 이게 입소가 우리가 1차적으로 입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재입소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재입소 되었을 때는 이게 가정하고 즉시 격리시키는 제도입니까? 이게.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아동의 이익을 해할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분리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는 또 저희가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장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팀장님 아까 3개월 이야기하시던데.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쉼터는 저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일시보호인데 저희가 타지역에 견학을 가보니까 짧게는 일주일 그다음에 길게는 3개월 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있는데 사유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동이 심적으로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조금 더 길게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지금 평림동입니다 그죠?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지금 보안 문제 때문에 약간 우리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죠? 이쪽은 초고령화 아마 도시 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면 거의 저녁 9시 되면 적막강산입니다. 불 다 끄고 시설물 빼고는 거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시나 가해자가 시설물에 찾아왔을 때에 대비해서 관련 우리 지구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협조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대상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제9대 통영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첨되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더더욱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저희 교육체육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 4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방금 설명하셨듯이 지방단체가 법률에 의해서 지방체육회나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의무사항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조례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없었던 조항을 6조를 신설하신 겁니다. 그렇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상위법령에 의해서 신설한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의해서 신설하신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체육 진흥 조례라서 이번에 예산을 줄 수 있는 조례 중에 적절한 게 생활체육 진흥 조례였기 때문에 여기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넣으신 거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또 동일하게 장애인 같은 경우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마찬가지로요.
배윤주위원
장애인체육회 조례에다 넣으신 거고 상황은 똑같이 운영비 지원 조례이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그밖에 6조 4항에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조항은 어떤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밖에 기본적 운영에 대한 이걸 넣으셨는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밖에 라는 표현인데 거기에는 차량 운영비라든지.
배윤주위원
차량 운영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게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배윤주위원
관련된 부분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나머지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통영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해서 통영시 자전거 도로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과는 자전거 교육이고 이런 부분이고 자전거 도로 관계는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김태균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김태균위원
지금 통영시 자전거 도로는 19노선입니다. 19노선이고 51km 가량 지금 통영시에서 자전거 노선이 아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도로 부분은 시설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미수동에 자전거 교육장하고 이런 부분들.
김태균위원
그러면 통영시에서 최근에 자전거 타고 싶은 길 조성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산일주도로 저희들이 일부 정비를 했고.
김태균위원
그것은 체육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어떤 시설을 했죠? 그때 타고 싶은 길.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안내 표지판하고 밑에 어떤 수월마을에 공기주입기 하고 자전거 거치대하고 이런 것 대체로 안내 표지판을 많이 신설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차후에 또 이것 통영시에 혹시 자전거 타고 싶은 길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계획은 저희들 풍화일주도로에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태균위원
풍화일주도로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덧붙여 이야기하면 10월 되면 통영에 그란폰도 자전거 대회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태균위원
예. 처음 하는 거죠? 대회를.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시 처음으로 그 대회를.
김태균위원
예산도 거의 1억 정도 9천만 원 정도 되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 시비가 9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8천만 원.
김태균위원
예. 이 대회 참가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기본 계획은 1,000명을 잡았는데 아마 1,500~2,000명 정도 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통영시에서 장거리 대회를 한 게 이게 처음이죠? 그란폰도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예. 처음입니다.
김태균위원
아마 100km 자전거 마라톤 대회인 거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자전거 마라톤이라고 최소 100km 이상을 달리는 게 그란폰도 대회라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일단은 아마 통영시에서 장거리 대회는 처음 개최하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도로라든지 뭐 그런 걸 미리 가서 파악해가지고 또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외부에서 거의 다 오지 않습니까? 타지에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거의 외지에서 다 오십니다.
김태균위원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다시 또 통영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 된 겁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과에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작년 1월에 왔지만 사실 위원회가 개최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안이 생겨야 위원회를 개최할 건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위원 해촉기준을 구체화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뭔 이유가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이번에 사실 자전거 교육장 미수동에 있는 교육장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협회에서 자기들한테 위탁을 주라고 계속해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법령을 저희들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위탁 기준도 넣으면서 해촉기준도 같이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냥 자전거협회에서 달라고 그리하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아침마다 제가 가보면 요즘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주부들도 하고 나중에는 또 애들도 가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이것은 좀 많이 권장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권장을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에도 1,000명 넘게 저희들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계속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많이 타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미수 해양공원 거기서 타니까 걸으러 나오시는 주민들하고 한 번씩 또 조금 마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전거 교육장을 트라이애슬론 광장으로 옮기고자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마찰이 없는 곳에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 부분 잘 유념해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민들하고 큰 마찰 없이 또 안전사고 안 날수 있도록 해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아마 민간위탁을 전제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자전거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직접 경영하실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운영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운영비요? 저희 일단 자전거 수리 센터도 연중 운영하는데 거기에 한 3,07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고 자전거 교육장에는 3,800만 원 정도가 지금 인력이 2명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800만 원 정도.
배윤주위원
그 선에서 민간위탁을 생각하신다. 말씀이고. 지금 보면 조례안에는 보면 위탁업무에 대해서 개인도 넣으셨어요. 법인,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넣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명시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자전거 연맹에서 지금 계속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협회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개인을 왜 넣으셨는지 걱정이 왜냐하면 안전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이상을 넘어가면 결국 위탁한 시에 책임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는 위수탁 결정하실 때 조례안에 이게 명확하게 개인이 들어가면 개인도 도전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차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조례에다 개인을 왜 넣었나 싶어서 그냥 뭐 관련해서 관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해도 되는데 개인을 왜 넣으셨는지.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윤주위원
예.
행오
박행오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박행오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 조례의 위탁하는 사유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 넣어놔도 개인은 아마 이걸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적절한 답변이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리기에 이익이 남는 그런 게 아니니까. 개인은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개인이 안 들어온다고 단정하기 좀 어렵고 굳이 개인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야만 개인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답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개인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하지만 개인이 꼭 수익사업에만 한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하실 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안전 문제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단도리를 해도 결론적으로는 시가 책임진다는 것 그걸 좀 유념하셔서 민간 위수탁 부분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교복구입이 학교 주관으로 구매를 하고 있죠? 입찰로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동복이 224,000원 정도 하고 하복이 89,000원 정도 하면 한 313,000원 정도 되거든요. 단벌로 구입 3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30만 원으로 한 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나 환경이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추가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통영에 2,350명 정도가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신입생들이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 이것 보고 있는데 지금 따로 저소득층 그쪽으로는 어떤 추가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례의 목적은 지금 사량중학교하고 욕지중학교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사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복이 아니다 보니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 목적은 그 학생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거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따로 저희들 현재 교복 쪽에서는 계획 잡는 것은 없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조례하고 관계는 직접적으로 없는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말씀을 단디 기억하셨다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또 더 추가해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확대하든지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원하는 방향으로 어려운 가정이니까. 다음 우리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위원
예. 제가 사실 이런 혜택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 봤는데 이 30만 원이 먼저 이왕이면 들어오고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0만 원이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지만 큰 가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복을 사는 데 있어서 먼저 구매를 하고 나면 들어오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이왕이면 선지급을 해주시고 교복을 좀 구입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교육계장님이 잠시 조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경아
이경아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이경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지급도 저희가 해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3월 2일 자 보통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을 하고 주민등록까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교복은 학교가 결정되고 나면 부모님들이 구입하는 거라 조금 시기 적으로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거라서 저희가 다 모아서 일괄 지급하지 않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실환입니다. 제9대 통영시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7호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게 준칙이지요? 준칙이 내려왔지요?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준칙이 내려와 그에 따라서 제정한 거다.
실환
김실환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문화원사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문화원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9호 통영시문화원사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위탁 건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오신 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코로나 시기에 통영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회비 활동이나 문화진흥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되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모임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럼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는 그리되다 보면 회원 활동이 어렵게 되고 이렇게 수축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문화원에 관련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이 앞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문화원이 정말 어려워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비를 저희가 1,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당시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반드시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간위탁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시가 책임지는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 대상자가 성실히 임무를 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재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재위탁 관련과는 관련이 없지만 참조 발언으로 조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우리 향토사 수업을 받을 때 참, 이런 수업 들은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쯤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았었거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문화원에서 지금 향토사 수업을 하니까 또 이번에 신임 선거를 해가지고 들어오신 초임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향토사 수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문화원장님과 좀 협의해서 의회 일정이 된다면 의회 위원님들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조금 덥지 않은 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날씨가 선선할 때 날을 한번 받아서 한 이틀 정도 해서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도 나름 우리 역사도 좀 알면서 또 우리 지역을 더 알아가야 지역을 알아야 다음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추가로 제가.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아니 왜 시의회로 옵니까. 행정 우리 신입 공무원들도 많고 방금 분명히 앞에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행정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이라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한다거나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신규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좀 간부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그 건은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 여기 계시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