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행복한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국비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8억52만원이 증액된 2,474억6,725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은 2022년 활수산물 수출 물류거점센터 전용시설 사용료 및 도비 보조금 발생 이자 등 세외수입 8,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경영이양직불제,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12억6,000만원이 증액된 157억4,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세입은 국고 보조금으로 연근해어선감척,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등에 209억4,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FTA 폐업지원금에 27억3,6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어촌발전과 세입은 국고 보조금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어촌활력증진 시범 사업 등에 32억3,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에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제16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3,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은 해삼 연구 부산물 매각, 종합감사 환수금으로 세외수입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은 거제 지원 불용품 매각대금에 세외수입 2,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에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 사업에 2억1,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2억5,406만원이 증액된 3,817억3,218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41만원이 증액된 652억4,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수산인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경영이양직불제 확정 통보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산항신항 어업손실보상금 수협 대출 이자보전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5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남해군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미 FTA 지정해역 현장점검 대비 위생강화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에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0억138만원이 증액된 1,272억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사업비 4,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연안어선감척에 13억1,250만원, 근해어선 사업에 18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바이오플락 육상 수조형 새우양식시설과 패류종자 및 중간육성장 시설에 각각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17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에 22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2억9,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FTA 폐업지원금 사업에 27억3,263만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사업에 1억9,636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8,298만원이 증액된 1,630억9,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사업에 3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제16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소방교부세 재투자 사업에 6,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어항 개발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확정에 따라 어촌뉴딜300사업 2001년도분 사업에 25억4,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 사업에 11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76억9,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업인 소득창출품종 자원 조성 사업 연료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연수를 초과한 사업소 화물 트럭 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패류연구동 사육수조 설비 교체 공사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5억6,308만7,000원이 증액된 139억4,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로바이러스 음압시설 구축 사업에 3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비 확정에 따라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비 4,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2억2,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어업인연합회 육성 및 교육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79만원이 감액된 45억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항만관리사업소 사무실 사용료에 4,0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2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5억4,400만원이었다가 2019년도에 3억8,100만원, 2020년도에는 확 줄여서 1억6,800만원, 그다음 2021년도에는 3억9,000만원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올해는 9억3,400만원으로 확 늘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치를 다 합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이,

예,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이 우리 경남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해역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이 올해 급증한 이유는 미 FTA에서 2017년 이후 점검이 없었고 내년 3월경에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에 대비해서 바다 화장실 설치 사업이라든지, 항포구 화장실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폭 늘었습니다. 사실은 미 FTA에서 점검해 가지고 수출이 중단되면 어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지, 분뇨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죠?

분뇨수거도 패류생산 해역에 1, 2호 해역에는 점검 해역이라서 점검 해역에 가정용 화장실의 예산도 배정해서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더 높이는데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대비해서 미 FTA 점검을 이상 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양식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이오플락 육상수조형 새우양식시설과 패류종자 및 중간육성장 시설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친환경양식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플락 육상수조형 새우양식시설, 패류종자 및 중간육성장 시설 사업은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새우양식시설은 친환경양식 기술인 바이오플락 기반의 스마트시설을 갖춘 양식장에서 양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친환경적인 건강한 수산물을 길러낼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패류종자 및 중간육성장 시설 사업은 우리 도 주력 수산물인 굴, 가리비 등의 우량종자 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어업인들에게 종자를 원활하게 보급하는 등 국내 인공종자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 패류 배양장과 중간육성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의 기대효과는 바이오플락은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양식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경비 절감 효과 등이 탁월해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패류종자는 개체굴, 가리비 등 도내 주요 양식품종들의 대량 종자 생산 체계 확립과 우량종자를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는 등 원활한 종묘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3페이지 수산자원과는 공모사업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33쪽에 보니까 바이오플락 육상수조형 새우양식시설 이 사업이 2022년 1월 28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선정은 1월에 되었는데,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저희들 1회 추경은 그 이후 시점에 있었지만 1회 추경 자료를 내는 시점이 하필이면 이틀 전인 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틀 상관으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다, 그죠?

한 이틀 늦었습니다.

저는 1월에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 왜 1회 추경에 안 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7쪽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이게 보니까 시행 주체에 통영시하고 거제시만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고성에도 개체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체굴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고성에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일단 고성군에는 2020년도, 2021년도 사업자 공모에 당선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동해면에 양식을 하고 있고요. 그분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통영과 거제에는 시청과 어업인들이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해양수산부에 설명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성은 먼저 했네요?

예, 먼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근해어선감척 사업비 13억원하고 그다음 근해어선 182억원, 연근해어선감척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서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인데 이렇게 이전 사업 예산 소요액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체계상 그렇게 표기가 된 것에 불구하고요. 사실은 연안어선감척 같은 경우에는 연안선망어선이고 2021년 사업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안선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 금액보다 해양수산부에서 확정한 예산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정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끝에 해수부에서 나머지 예산을 모아서 저희 도에 주게 되어서 2022년도에 연안어선이 신규 사업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2021년도 감척 대상,

그렇습니다.

대상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지급하기 위해서 따로 목을 잡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연근해어선감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뒤에 근해어선감척 같은 경우에도 근해어선감척은 연안어선은 시·도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요.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전체 감척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돈을 배정하기 때문에 매년 금액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도가 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감척 대상 선박이 되는 품종들이 매년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연승 이렇게 하다가 자망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표기상의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새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추경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에서 28페이지 섬 마을단위 LPG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절차 및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2월 섬 마을단위 LPG 구축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대상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수요 신청 단위는 섬 기준이 아닌 마을 단위이며, 신청 가능한 가구 수는 50세대 이상이며, 적정 규모는 100에서 300세대입니다. 대상지 선정의 필수조건으로 상시운항이 가능한 연료운반선과 LPG 저장탱크를 설치할 부지가 적정한 장소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 내 배관, 가스보일러 등은 100만원 내외의 자부담으로 이에 따른 주민동의율이 최소 60% 이상 되어야 하며, 세대 수 대비 동의율이 높을수록 가점 및 예산 배정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 유인도 섬 77개 섬 중에 특수사항 지역이며 세대 수가 해당되고 연육되지 않고 연료운반선 운행이 가능한 섬은 13개소입니다. 올해 1월 통영시 4개 섬, 5개 마을이 신청되었고, 3월에 용호도 용초마을, 비진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사업 불가 지역 제외로 3개 섬, 3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내용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2억원으로 마을 단위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며, 통영시 3개 마을 204세대를 지원하고, LPG 구축 사업으로 겨울철에도 전기, 기름에 비해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가능하며, 25%의 연료비 절감과 50%까지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어서 환경보전과 섬 마을 정주여건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89쪽 노로바이러스 음압시설 구축, 사업별조서에 보니까 음압,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상태를 말하며, 외부 공기는 자연 유입되나, 내부 오염된 공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90쪽에 보니까 추진경과에 노로바이러스 저감 대응대책 수립을 2021년 12월 30일 수립하고, 장비구입해서 예비비를 5억7,000만원을 썼습니다, 보니까. 장비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은 완료했습니다.

그럼 구입했는데 음압시설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장비는 왜 그때 구입을 빨리 했지요?

우리 도내 해역이 2017년 이후부터 노로바이러스가 발생이 많이 되어서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현재 분석은 도내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도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노로바이러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 평균 한 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럼 분석이 끝날 때까지는 출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어업인들께서 도내 기관에서 분석을 해 줘서 출하 기간을 좀 단축시키면 어업인들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시료를 부산까지 보내려하면 여러 불편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 구입하면서 음압시설까지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도 노로바이러스 이 부분에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음압시설이 시료 간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료의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위해서 음압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비 구입할 때 예비비로써 음압시설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잘 몰라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음압시설, 지금은 연구사, 그때는 연구사 1명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연구사 4명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연구사 2명을 국립수산과학원에 파견해 가지고 교육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2월에 보니까 연구사 2명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가서도 예산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금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3년, 보니까 차등, 1년 차는 100만원, 2년 차는 90만원, 3년 차는 80만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금을 해서 그분들이 어촌에서 정착을 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7명을 이 사업을 통해서 정착을 했는데, 그중에 68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 비율이 한 88%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정착한 비율이 타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80% 정도 되면 상당히 높네요.

예,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어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농업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기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고령입니다. 고령이 아니고 초고령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입해서 우리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좀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해수부 마산청에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공문을 올해 2월 21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로 두 번 공문을 보내고 또 2회 직접 마산청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항만관리사업소에서의 이 업무가 해수부의 고유 업무다, 그래서 위임받아 하는 업무인데 어떻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 항만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그 협의서 내용 안에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협약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근거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무실 사용료가 결국은 해수부 예산을 받아서 해수부로 예입하는 그런 행정적 비효율성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과하더라도 경남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부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마산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공영건물 사용 실태 점검 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국유재산법 30조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32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때 이렇게 사용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 4,000만원을 해수부 예산으로 내려주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외를 인정 못 받아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명심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질의는 아니고 제가 과가 하나 해당되는 과인데,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수산자원과입니까?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정책질의는 아닙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재해공제보험료가 있죠, 지원사업?

예.

어업인이 있고 어선원이 있고 어선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선 어업인을 보면요 우리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한 37.3%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증액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업인, 특히 어선원, 어선, 그런데 사실 어선이나 어업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해보상 보상률에 따라서 지원이 매끄럽게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어선원은 굉장히 혜택 받는 수혜 혜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존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추경에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기존 당초예산에 사실은 이번 추경에 넣을 것까지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도의 재정여건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서 2/4분기, 6월 달까지 필요한 부분은 우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산입을 하고 7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을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재정운용상의 부분이 저희들 조금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그것은 그 정도면 괜찮은데, 사실 우리가 재해보상금은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분석을 잘해야 되고 실효성 있게 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평가를 우리 자체평가도 하고 또 외부평가도 있죠?

맞습니다.

뉴딜추진단에서 하는 것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참 우리 식구니까 공개가 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든 과장님 말씀한 그런 정도 이유라면 잘 확보해서, 단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더더욱 정말 투명하게 실효성 있게 해야 되고, 우리 자체 검증도 있지만 뉴딜사업단에서 하는 그런 평가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더, 우리 어선원, 어선, 어업인들에게 이런 게 정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다 쓸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 감독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구연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인 것 같은데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 확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지금 추진 준비 중인 게 하동군에 수협 배합사료 공장을 한 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립 양식 사료연구소를 또 하나 같이 하려고,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라든지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떤지 한번 알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사료공장은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수협사료에서 대송산단 부지에 들어가서 공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생산공장만 지어서는 어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사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국립 사료연구소를 대송산단에 같이 집어넣어서 생산과 연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 잡고 있고요. 지금 사료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는 OK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재부에 예산 집어넣고 지금 2차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차 심의되기 전에 저희들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또 우회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신규 사업이라서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을 건데,

저희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료 의무화가 곧 오게 될 건데 거기에 몇 년 뒤를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은 하는데,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의 숫자가 그동안 너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지자체든지 동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료공장과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올해가 수협이 생긴 지 100주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해양수산 쪽에 관련된, 저희 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숭어가 대표적인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념조형물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걸 한번, 그러면 외지 관광객이 유입됐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득의 증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수협에서 건의를 한 두어 번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결정은 조금 더 검토를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이라기보다는 각 해안지역이라든지 상징할 수 있는, 남해면 남해, 고성이면 고성, 통영이면 통영 그런 브랜드를, 저희가 꼭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섬어촌발전과장님한테 좀 드릴 말씀인데,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몇 가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 사업이 어촌뉴딜사업으로 확정된 거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의 확정됐지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시·군에 이 내용들이 전달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냐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미 공문을 보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확정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죠?

예, 일단 공모 공고가 나와야 확정이고 지금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일단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차피 우리 도에서 준비를 잘해서 우리 도에서 선정이 많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예.

물론 중앙부처 해수부에서도 지역 배려를 하기는 하겠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균등하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초기 시행할 때 좀 많이 따올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에 어촌뉴딜사업 때도 보면 좀 그랬고. 그래서 제가 전에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면 새로 사업 시작할 때 추이를 보고 하려고 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고 처음이니까 그냥 빨리 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초창기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하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의 준비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이 Post-어촌뉴딜사업에서 거제 장승포가 선정이 되었던데 이 사업은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몇 개 시·군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해수부로 올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그 정도 신청해서 최종 한 군데, 전국에 네 군데 중에서 우리 경남이 한 군데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사업 공모 신청서하고 지금 우리 확정된 사업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그때 이것은 좀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중간조직이 잘되어 있는, 앵커 조직이 잘돼 있는 곳을 뽑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아직까지 시·군에서도 초기 단계이고 그래서 어떤 계획발표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거제 수산 앵커조직이 뭘 보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이렇게 거제가 준비를 잘했나 하는 그런 게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신청현황하고 Post-어촌뉴딜사업 이 사업설명서하고 공모 신청 받기 위해서 내려준 사업 안내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민물고기 자원조성 및 경제성품종 양식기술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향후계획에 토속어종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건립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금,

밀양에 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는 일이 지금,

민물고기 자원 방류하고 기술 보급하고 관상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생태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민물 고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거기 안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시설적으로 지금 해 놓고 안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접해서 한번,

예.

그런 부분은 만약 우리가 어종 기술이 되면 보급도 좀 해야 되고, 아니면 그런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원원종 생산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사업 내 예산 조정 및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만원 증액된 242억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7,448만원 증액된 673억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192페이지 총무과는 안전보호용품 구입 등 5,206만원을 증액한 118억9,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작물연구과는 실험실 폐시약 및 폐용매 처리비 1,000만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필터 시약장 구입비 4,115만원 등 1억2,267만원을 증액한 51억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는 과수화상병 신속 대응 생물안전연구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3억1,986만원, 생물안전연구실 운영 연구장비 구입 5억원 등 8억7,086만원을 증액한 29억6,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원예연구과는 노후 탄산가스 탱크 철거비 500만원, 온실 노후 전기시설 수리 1,500만원 등 2,300만원을 증액한 25억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노후 경유 공용차량 대체취득을 위해 4,8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사과이용연구소 스마트 과원 구축을 위해 6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3,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유해위험작업 사용 운반하역기계 및 기타 농기계 수리를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하여 9억9,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는 옥외 위험물 탱크저장소 철거공사 661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679만원 등 4,340만원을 증액한 11억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농촌자원과는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을 위해 1억8,000만원을 증액한 41억3,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7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ATEC 산업재해예방시설 설치비 3,700만원, 농업기계교육장 안전펜스 설치비 3,000만원 등 6,950만원을 증액한 41억3,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정태호입니다.

장영호입니다.

실험실 폐시약 및 폐용매 처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편성 이후에 보면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고 했는데 급증한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급증을 합니까?

저희들이 폐기물 자체는 연구 실험하고 나서 생기는 용매액이라든가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전체 3과 6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6개 연구소에서 개별적으로 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안전재해처벌법이라든가 실험실 점검을 하고 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연구소나 과에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주무과에서 일괄 확보해서 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서 처리를,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입찰할 적에. 그래서,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예, 그렇습니다.

연구소별로 처리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장컨테이너의 보관 용량 부족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추가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임시로 저장하는 컨테이너 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 온실에 가면 농약이라든가 폐용액을 일괄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폐기물 처리를 하고 후반기에 한번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야적장처럼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 물량이라는 것이 상반기에 한 번 처리하고 하반기에 한 번 처리하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연구나 여기에 따라서 포화상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하나 궁금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평상시 900만원 하던 게 3,500만원 늘었나 하는 것 하고 저장용량이 부족하다는 이게,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면, 만약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임시 땜빵질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임시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시설을 확충하기는 한계가 있고,

아, 이전이 있으니까,

우선에 간이해서 그렇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맞다, 이전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우리 도 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나 또 2회 추경 심의하시면서 농기계 문제라든지 농촌 인력 문제 등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고 또 부분에 따라서 통합할 부분들은 사업들을 통합하는 등 반드시 소통하고 위원님들과 함께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위원님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경남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통과된 추경예산은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에 한 치의 흐트럼 없이 집행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