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임시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대로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2022년도농업기술센터업무추진상황보고및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보건소장을맡다가지난7월14일인사발령에의해서농업기술센터로옮기게되었습니다.먼저제9대시의회출범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앞으로문화경제위원회김영진위원장님그리고정광현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열심히하겠다는약속드리고성실히앞으로업무를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잘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인사올리겠습니다. 저와같이근무하는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박주봉입니다.친환경농업과장양영만입니다.농식품유통과장김구현입니다.동물자원과장탁종수입니다.기술보급과장최신철입니다. 지금부터농업기술센터2022년도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625페이지입니다.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626페이지,627페이지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628페이지스마트팜확대및청년농부부농화입니다.시장님공약사항으로스마트팜과농촌으로출퇴근하는억대연봉청년육성입니다.2026년까지억대연봉청년농50명육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629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1단계준비단계로스마트팜조성가능유휴농지등을조사하고거버넌스구축및종합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2단계실행단계로청년농업인육성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순천대학교를통해서실시하고있는스마트팜청년창업프로그램과연계시키겠습니다.그리고5㏊규모의부지매입과공모사업을사전에준비토록하겠습니다.3단계확산단계로스마트팜보급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30페이지계획적인농촌지역개발을위한농촌협약추진입니다.잘아시다시피농촌공간전략및생활권활성화계획을수립해서어려운농촌,환경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시는공모사업에확정돼가지고총사업비427억을23년부터5년간추진하게됐습니다.그래서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631페이지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입니다.도시민과청년의유입으로인해서농촌의활력을높이고자은퇴자등귀농귀촌인이농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계속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633페이지되겠습니다.미래농업을주도할청년농업인육성입니다.젊고유능한인재의농업분야진출을촉진하고영농초기소득부담완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비전과의지가있는청년후계농을선발하여영농정착금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35페이지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연계농촌관광활성화입니다.정원박람회로인해서많은방문객들이오셨을때우리시의치유농장,치유마을,농촌체험마을을한33개육성해서농촌관광활성화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36페이지두번째안전한농촌체험환경조성그리고2023박람회방문객유치홍보를위해적극지원토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농업소득지원사업입니다.이부분은농업민들에대한공익수당지원이다보시면되겠습니다.조건은전라남도에1년이상주소를둬야되고요.현재농업에종사하면서농업경영체에등록된,우리시로는한1만5000명정도됩니다.그래서한60만원씩지급이되고사업비는90억순천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638페이지여성농업인은또별도로이렇게행복바우처지원하고있습니다.우리시에여성농업인이한7000명정도됩니다.그래서20만원씩바우처카드로13억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현재한6842명지급됐고요.혹시누락자가있을지몰라가지고조사한결과한270명에대해서추가적으로이렇게지급토록하겠습니다. 639페이지,640페이집니다.여성농업인역량강화및복지지원입니다.전문교육을통한사회활동촉진과복지여건을조성해서여성농업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농촌마을에공동급식,또여성농업인의,혹시출산했을경우에농가도우미,또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을별도로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641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업인의정보교류확대및경영안정지원입니다.농업인의안정적인경영지원과상호소통및정보제공을위한사업으로농업인월급제,농업인받아서이자차액지원이라든가,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에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42페이지입니다.도농협력센터운영입니다.국도비지원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도농협력센터는도시와농촌을잇는다양한교류사업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따라서영농현장에도시락배달이라든가,인력난해소를위해서일자리창출,어떻게보면농촌의농번기때필요한인력을사전에조사해서지원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농지이용실태조사및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농지이용실태농지법위반사례가많습니다.참고로보시면,중간쯤보시면현재95건정도적발됐습니다.그래서원상회복,고발이렇게추진을해서지속적으로지도단속하고있습니다. 다음은희망농정소통위원회입니다.644페이지되겠습니다.이부분은농업정책발굴을농업기술센터보다는위원회,생산기술분과,가공유통분과,협력복지분과,농민과그다음에전문가교수들을포함시켜서발굴해서2023년도분과별토론회를통해서사업을발굴해서추진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순천시혁신농업센터건립입니다.2020년도부터해가지고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건립비는39억이고요.2022년운영사업비는3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8월말까지모든공사를마무리하고9월에입주시켜서전문화된농업인교육,또농업인단체가이렇게흩어져있습니다.그래서입주자를모집해서원스톱으로저희들하고이렇게지원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46페이지,647페이지입니다.강소농스마트농업인재육성이라는농업인교육강화입니다.친환경농업대학,정원생활대학,그리고강소농육성교육,정보화교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교육지원강화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648페이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4년간총사업비20억으로안전위생생활인프라구축,집수리지원,마을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저희들이국가균형발전위원회황전면하검마을이공모사업에선정돼서지금현재추진할계획입니다. 649페이지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이역시마찬가지입니다.농어촌에대한주민들,마을리더,현장활동양성강화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국비지원사업이고공모에의해서선정됩니다. 다음은650페이지입니다.농촌지역정주여건개선을위한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이역시농촌정주요건사업,국비공모사업으로매년4개마을을선정해서마을안길확장,기존노후담장정비등생활기반시설확충및경관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651페이지주암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역시마찬가지입니다.주암면농촌중심자활성화사업도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2018년도부터2022년까지올해마무리합니다.그래서59억30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복지관승강기설치라든가,문화센터그리고문화공간조성,바둑테마거리조성등추진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652페이지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

국장님,잠깐잠시보고멈춰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일괄상정을시켰는데,위원장직권으로집중이어려우니까과별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5과를모두하다보면위원님들질의하는데집중이떨어지기때문에과별로보고하는걸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한개는요.순천에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지금모으고있잖아요.근데이게지금이게얼마정도모였고,또이기금을언제사용을했는지,언제까지계획에있는지그거먼저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지금농촌기금은저희들이매년일정에의해서기금을마련해서생산자단체에서우리관내업소로갔을때아마자부담해서시가일정비율을갖다가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지원하고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지원하고있는내용을그러면다음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제가알기로는아직기금을사용을하지않고있다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기금사용에대해서순천시계획,현재모여있는기금금액이얼마이고,매년얼마씩하고있고,언제사용할건지,그걸기금을사용할만한기회는없는지이거4가지내용정리해서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올해5월22일순천시농민회,여성농민회그리고시장후보였던노관규현재시장님하고협약서를맺었어요.내용잘알고계시죠?

예.

그런데이제올해추경에전혀세워지지않았더라고요.주요내용은농민수당이,농어업인수당이그냥뭐농사짓고있어서준다이런차원이아니라공익적가치에대해서순천시가노력을하겠다라고해서순천시만지불하고있는수당이아니잖아요.

예,전남도몇개시군이하고있습니다.

예.이협약서이행에대해서추경에어떻게반영이전혀다들,사업내용을보니까반영이안됐어요.그래서이것에대한집행부의생각,그리고이협약서의내용이있는데이내용이행계획에대해서어떻게준비하고계신가요?

이번추경은다음달에있기때문에아직시간이남아있습니다.그전에5월달에하고그이후에아마추경이,이번에처음으로하기때문에만에하나저희들이실무부서하고해가지고,예산부서하고해가지고이추경에담길정도로시급한사업인지,아니면다시저희들도또하반기에의회에업무보고를해가지고절차를거쳐서내년본예산에할것인지그부분은판단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협약서를맺은그주체가있잖아요,두주체가.

예.

농민회하고여성농민회가있으니까이분들하고같이협약서이행에대한점검,예산확보에관련해서소통을좀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업무보고끝나고조만간에협약대상을먼저만나겠습니다.그래야만이,제가또뒤늦게왔기때문에,그부분은위원님걱정안되도록제가한번꼼꼼히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입니다. 먼저,국장님축하드립니다.국장님,앉아서답변을해주시면좋겠는데요.

예.감사합니다.

페이지628쪽을보면스마트팜확대및청년부농화해가지고대상자는어떻게선정할예정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도우리시에매실이라든가특작물로해가지고1억이상의부농은있습니다.그런데실제로앞으로스마트팜,젊은청년농업인을갖다가육성하자는아마이렇게….그래서스마트팜을지금현재우리시순천대학교에서아마고흥,동부권에모든지자체스마트팜교육을,순천대학교에서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도제가이번에오자마자만났는데요.스마트팜관련돼가지고저희들이청년농업인을갖다가우선먼저이렇게선발하고그다음에휴경작지라든가,농어촌공사라든가같이합심해서해서이디지털농업을가미해서할계획입니다.이부분은현재이번에공약사항으로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방금보고드린대로거버넌스구축이라든가기본계획을해서다음의회업무보고때는저희들이본예산을준비해야되기때문에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약간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대상자구분에있어서그냥소수몇사람에국한돼가지고이렇게하는것보다는투명하게,선발할때도투명성있게선발해주기를바라는의미로질의하게되었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리고631쪽을보면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어요,계속.

예,그렇습니다.

근데예산이6억7800정도예산이면몇사람정도에해당됩니까?

지금저희들귀농귀촌매년있지않습니까?한20명내외로저도와서파악을했거든요,이렇게되는분들이.그래서이분들이이렇게살았을때,한달간살때는얼마생활비를지원해주고,두달때얼마지원해주고….그다음에이분들이막상이렇게와서정착을했기때문에농업법인이있더라고요.고들빼기마을이라든가그다음에매실이렇게법인이시가육성하는법인이많이있지않습니까?거기도또3개월교육을시켜서이국비함께들어온사업이여러분야로,교육분야그다음에적응분야,이웃하고이렇게친하게지내는그런프로그램까지해서잘돼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을갖다가저희들이더이렇게해서앞으로확장을시켜야된다고저는생각을했습니다.

국장님그렇게생각이되겠죠.왜그러냐면예산이너무부족해가지고하반기때가면예산부족으로인해서사업이진행이안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러니까예산은국비확보도물론중요하지만시비도귀농귀촌하는분들에게실질적도움이될수있도록좀예산편성이필요하다고봅니다,더많은예산이요.

예맞습니다.이거는도시브랜드와같이가기때문에우리순천의장점을최대한살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우리기술센터뿐만이아니고너무많은센터가계속있잖아요,중구난방으로설립되고있어요.그러면센터가설립됨으로인해서들어가는비용이만만치않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결과적으로우리가진짜필요로하는예산들을못쓸수가있단말입니다.그런측면에서도농협력센터운영하고지금혁신농업인센터를건립해갖고운영할예정이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이것을같이,제안을드립니다.두개어차피농촌도그렇고도농도그렇지만서로상충하는관계성이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통합을해가지고운영하는게예산절감차원에서도좋지않겠는가라는그런제안을조심스레해봅니다.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좋은의견이라생각됩니다.이번에혁신농업센터가건립이돼가지고9월에운영되기때문에저희가아까보고드렸지만직접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뭐농민이라든가,여성농민이라든가방금도농협력센터있잖아요.한곳에서이렇게둘수있도록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반영해서하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야지예산부분에서도서로중복돼서지출하는경우가없지않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관심가지고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입니다. 우선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오신걸축하드립니다.우리순천시의먹거리정책을고민좀많이하실걸로믿고있습니다. 농업은기술과시스템의변화없이생존할수없는새로운패러다임의시대로전환되고있습니다.공감하십니까?

예,동의합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소장님의소관사무를좀살펴봤습니다.총30개의사무를관장하고있었습니다.그만큼막중한직책을수행하고있다는의미같은데요. 농촌발전의기본은순천시농촌발전기본계획서에집대성되고,농촌발전의로드맵이잘반영되어있어야한다고봅니다.농촌발전기본계획은수립되어있습니까?

농촌발전기본계획5년단위로수립해서요.매년연동화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본위원에게자료로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이제농업유관기관과단체관리를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사항도기본사항을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황별도로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농촌관광의중요성도강조하지않아도공감하실걸로믿습니다. 농촌관광기본계획서도수립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것또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입니다,그거는.

축산인가요?

저희들소관입니다.

그렇죠?이제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1항을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양봉산업의경쟁력확보와지속적인성장을위하여필요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적시되어있습니다.

예.

순천시의종합적인시책에대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제최근기후온난화로인해서상당히심각하고,그다음에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을저도못챙겼습니다만,위원님이지적을했기때문에저희들이계획이있으면바로드리고요.만약에부족하다면저희들이보완계획수립해가지고농림부산하자료받아가지고보완계획수립해가지고제출토록하겠습니다.

양봉농가에축산물품질평가원에꿀등급판정제를활용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HACCP으로아마등록돼가지고판매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러면아까요청했었던자료들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이기정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소장님반갑습니다. 635페이지저는그아까,농촌관광활성화하는내용인데요.순천에그21개소치유농장마을,체험휴양마을,농촌교육농장이21개명단자료를좀제출부탁합니다.

예,제가보니까뭐휴양마을,치유마을,그렇게돼있더라고요.그래서그자료있지않습니까.대상지별로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까지같이포함해서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농업인역량강화복지지원에서요,639페이지.현재공동추진실적에서아이돌봄센터가한곳이지금운영되고있는데요.혹시지역이어딘지아실까요?

상사어린이집입니다.상사어린이집이조건이돼가지고거기에지금한영유아20명정도운영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지역이면단위가많은데1개소가지고이게가능한겁니까?

지금지원기준이있더라고요.지원기준이있는데,지원기준에맞는데가농촌지역중에서는,상사가왜선정이됐냐면아무래도도심권에서좀가깝습니다.그래서또젊은층이좀많이하고있기때문에아마이건정부지원기준에이렇게,저희들이모든읍면동에홍보를하고합니다만현재한군데만선정된것은상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어느기준일까요?허위기준은아닐거아닙니까.

지금현재거기농촌지역이있잖아요.농촌지역에보육교육원에,그어린이집에자기계발이라든가,뭐냐면약간의큰어린이집이야만이되겠지않습니까.저기뭐주암이나외서에작은어린이집은안되는조건입니다.그래서또보육교사교통비를지급할수있고,또교재교부비를갖다가이렇게,그래서뭐냐면그선생님한테이자기계발,교통비라든가,냉난방….이렇게이런운영비를갖다가지원할수있는조건이되는어린이집을갖다가아마국가에서지정을해놓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지금시골에거의어린이집이적고그다음에좀대상자가적지않습니까?그래서운영자체가힘들잖아요.그러다보니까아마상사는시내권에가깝기때문에선정된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구체적인지원조건은,지원기준은저도간략히제가알고있기때문에이건자료로한번제출하고왜다른데안되는지까지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골지역은다문화가족이많아요.근데전부다문화들이출생률이높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근데그런지원이,다른지역에도참많은데왜한곳만됐나해서제가궁금해서말씀드렸고요. 그럼아이돌보미는우리순천시에서도아이돌보미가많습니다.제가알기로한150명YWCA에서관리를하는데요.그래서아이돌보미를파견을해도되거든요.많은돈이안들어도그걸할수가있거든요.그거한번알아봐주십시오.주암같은데도다문화가많더라고요.다문화들이애들을많이출생을하니까….그런정착을할수있게여건을잘그런쪽에도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그들도일하는데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

지적감사합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한번,한군데밖에없다는자체도,저도크게분석을안했기때문에보완해가지고저희들이추가로할수있으면내년도에는꼭더확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자료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마무리발언하면서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첫번째스마트팜확대및청년농부부농화에대해서우리정광현부위원장님께서질의했습니다.아까우리업무보고시순천대산학협력단에다위탁을하실거예요,소장님?

아직위탁계획까지는별도로저희들이한건없고요.이번에저희들이공약사업으로했기때문에기초자료조사해가지고이부분은구체적으로….

국비167억이확보가됐습니까,국장님?

역시이부분에있어서기존에다른지역의스마트팜지원사업에현재정부가적극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걸저희들이사전에분석해가지고국비시비이부분을갖다가저희들이지금분석을한겁니다.

아직확보는되지않으신거죠?

예,그렇습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장기적인,중장기적인사업이기때문에아까기초자료조사부터해가지고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땅기능부분있잖아요.그부분도저도상당히공감했거든요.이부분은저희들이5개년계획을수립해가지고1단계부터,선진지가많이있기때문에,차근차근준비하겠습니다.

만약이업무보고를보고계시는농업인들이253억이라는스마트팜시범사업확대를한다고해서,이업무보고를보고계신농민들이기대를했는데,만약에예산이확보가안돼서없어진다면그들에게어떻게답변을드릴겁니까?국비확보가안돼서이사업은안됩니다.

결국저희들은시민들에게희망을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농업분야에근무하는우리130명직원들이열심히노력해서저희들이업무보고를했으며,여기에대한책임을같이져야되기때문에이희망이있지않습니까.실현될수있도록정말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그래서1번으로올린겁니다.의지를갖고하겠습니다.

29만순천시민이사는이순천시에,해남군,완도군진작부터스마트팜재배해서청년농업인들을키웠습니다.그렇다면저희들보다뒤쳐진해남군과완도군그공무원들보다우리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모든직원들이그만큼발로뛰지않고농민들을위해서고민하지않았다그렇게생각해도됩니까?

저는그렇게보지않습니다.왜냐하면우리시가그동안에매실이라든가,오이라든가,감이라든가다른특작물에경쟁력을강화했기때문에현재농촌이이렇게활성화되었고요.다만스마트팜이저희들이조금뒤늦은부분은있지만,이부분은저희들이이번에이렇게정말제대로된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견학을해서,또자문을받아서역시다른분야,특성화된분야위에추가적으로플러스알파가되는것이지이것이그동안에저희들이농민들을위해서우리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소홀히했다고생각은전혀하지않습니다.

지금까지순천시도스마트팜시범사업을해서예산을지원한데가있습니다.맞으시죠,국장님?

예,일부,종합적인것은아니지만부분적인것은….

이스마트팜확대사업을해서혹시현장에가서그들의문제점,혹시한번이나알아보시고오늘업무보고에착석하셨습니까?

제가발령받은지4일됐기때문에,제가직접적으로는했다는말씀은못드리고요.그다음에제가간접적으로는자료정리하면서들어서그부분은현장을시간나는대로,현장에답이있기때문에현장에적극적으로나가서하겠습니다.

253억이라는이예산이만약에확보가된다면,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나오는사업을보면분야별로돼있습니다.해남군,완도군은분야별로작년에68개에대한시범사업을했어요.순천시는시범사업이작년에몇개했을까요?국장님혹시파악하고오셨습니까?해남군68개,교육분야에6개사업,농촌자원사업에4개,식물작물에19개,원예작물에21개,특화작목에18개순천시보고는시범사업에거의치유농업이라해서시범사업으로1가지나했을까말까….

위원장님,그건오해고요.

그리고스마트팜재배모든확대사업에작년에도보면오이작목반스마트팜사업낙안쪽으로거의다몰렸습니다.청년농업인들이정말정착할수있는정책확실히펴십시오,여성,청년농업인들이정착할수있는.사업만그럴듯한사업펼치지마시라그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제대로농업정책을펼쳐주셔야지농민이살고농민의부가축적이되는겁니다.계속우리농민들이말하는것이있는자만받아간다,아는자만받아간다그런사업펼치지마시기바랍니다.

한가지위원장님,이건오해된부분이있기때문에.낙안쪽에전적으로간게아니고요.실질적으로우리시스마트팜현재사업이완도해남보다저희들이사업비가더많습니다,실질적으로.왜냐하면저희들1200억가까이되기때문에이부분이해룡,도사그지역별로특성화된지역별로….

그렇다면1200에대한시범사업종목,종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저희들소득작물별로해가지고스마트팜그접근한것갖다가읍면동별로구분해서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귀농귀촌안정정착사업,해년마다우리순천시에귀농하신분이과연몇분이나될까요?돌아가신분들이더많을겁니다,예산이부족해서.예산확보에중점을두시고예산부족해서타지역과비교되지않는귀농귀촌안정지원정책꼭펼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신정란위원님께서질의했던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연계농촌관광활성화사업을한다고,우리농촌자원팀에서업무보고책자에올려놓은내용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연계해서과연순천만국가정원에와서관광을하고주암승주로가실분이몇분이나될까요?

이부분은저희들이이번에하면서어떤생각을가졌냐면요.순천만과순천만국가정원으로인해서우리시도시브랜드는향상됐습니다.그러면최근의트렌드가젊은대학생들이고청년들이농촌마을체험하는거상당히좋아합니다.그래서지금까지우리가그동안에많은농촌관광활성화를위해서단지도만들고마을도만들었는데,차라리이게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이2023박람회때많은분들오기때문에여기서머물다갈수있게끔해서이데이터베이스해가지고요즘젊은이들하는한달살기,뭐일주일살기있잖아요.그래서그동안에가지고,한지난20년동안농촌관광활성화를위해서만들어놓은그치유마을이라든가,체험마을을갖다가머물다가는관광으로이렇게농촌에서할수있게끔저희들이준비를해서2023과연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처럼정말연계될수있는치유농장,찾아갈수있는치유농장펼치시고인맥으로해서아는사람주는그런사업펼치지마시기바랍니다.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정말정착할수있는정책펼치시고,떠나는농촌이아니라찾아오는농촌,살고싶은농업정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리고우리최미희위원님께서자료요청했던농촌기금관련지원내용,금액,사용기간,사용계자료요청한거꼭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고,김태훈위원님께서자료요청했던농촌발전기본계획,농촌유관기관관계사무현황,농촌관광기본계획,양봉농가지원종합대책수립,신정란위원님께서치유농장,휴양마을,농촌교육농장현황자료제출,서면제출한거꼭신속히자료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준비되는대로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이어서652페이지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653페이지,654페이지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655페이지순천매실농촌융복합지구조성사업입니다.순천매실문화자원과연계한생산,가공,관광산업이집적화될수있도록2023년까지총사업비30억으로융복합인프라조성,농업인역량강화등홍매화문화확산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56페이지매실융복합인프라조성을위해서매실가공및저온저장시설구축과그리고매실가공상품화준비등매실융복합조성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657페이지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가장활성화된지역이현재농업기술센터에있는임대사업소입니다.그래서2005년에건립돼있기때문에,이번에시설노후화를개선시키고자합니다. 658페이지농가경영안정및재해보험확대입니다.토양개량제,상토,맞춤형비료등농자재를지원해서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59페이지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등보험료지원으로재난및재해예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660페이지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실현입니다.친환경농업직불제및인센티브를진행해서친환경농업인의소득을보장토록하겠습니다. 661페이지약제및농기자재지원을위해서2022년목표1861㏊달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62페이지농업현장목소리반영고령소농지원입니다.아마하반기에도저희들소형하우스29동과소형관정15공을추진하겠으며,환경피해비용감축을위해5년주기장기성비닐피복재18㏊를공급토록하겠습니다. 663페이지농기계공동이용생산비절감입니다.2022년국도비공모사업을통해서단체2개소를선정했습니다.그래서육묘장,방제방역기등22농확정되어추진중에있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64페이지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입니다.저희가상반기에한443명한테1500의꾸러미를공급했습니다.이부분은친환경농산물공급도목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65페이지생산비절감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입니다.이부분은우크라이나사태로유류비가지속으로상승돼서올해신규시책으로해서아마유류비지원,면세유사용농가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666페이지시설원예최적생육환경ICT시스템구축지원입니다.최적생육환경온도,습도를조정하는환경제어시스템을공급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상반기에3개소에설치돼있고,그다음하반기에도2개소추가설치코자합니다. 667페이지,668페이지선택과집중을통한고소득전략작목육성입니다.오이,딸기묘,미나리,그리고참다래,복숭아등7개품목에대해서시설현대화및자동화,고품질과수생산시설,영농기자재등을지원해서농업소득의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669페이지시설원예현대화및노동력절감시설사업입니다.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친환경자연분해멀칭비닐,요즘비닐관련해서상당히지원이많습니다.그래서221㏊를갖다가국도비확보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0페이지병해충급증에따른선제적방제입니다.농가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오이총채벌레약제를29㏊지원했습니다.그리고토양개량을위해서109㏊지원하고자합니다.원예작물친환경약제를13㏊했습니다.이것은도비보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71페이지안정적인과수생산을위한시설및장비지원입니다.자연재해로인해서매년과수분야피해가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선제적으로예방시설지원으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고품질과수생산농가소득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부분은역시재해예방시설에중점을두고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국도비보조하에지원되고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입니다.이부분은저희들농산물을갖다가어린이때부터먹게해서,어떻게보면생산자나,우리시민들의건강증진까지함께하는것이되겠습니다.국산제철과일을갖다가,제철에나는과일을갖다가확대코자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73페이지특용작물재배단지조성사업입니다.이부분은역시건강웰빙식품소비확대에따른안정적인생산기반구축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역시부족합니다만국비도비지원해서자담까지포함해서이렇게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674페이지순천매실품질표준화마케팅입니다.지금현재저희들이공동출하를하고지금상품화시켜가지고하고있습니다만,가장중요한부분은대도시에홍보를통해서마케팅하는겁니다.그래서현재저희시는이마트와농협과합동으로추진해서매년한4개소800t정도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675페이지매실가공품생산및소비확대지원입니다.역시마찬가지입니다.생산도중요하지만관내중고등학교매실원액을공급해서학생들한테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가공황매실286t을매실원액을한4069ℓ를우리관내에중고등학교에공급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시비와자담을일부포함시키고있습니다. 676페이지농기구임대시설순회수리교육입니다.농업정책과보고드린바와마찬가지로남부,서부,북부3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일평균한30명내외가이용하였습니다.특히농번기철에는주말없이이렇게지원하고있어서임대해서할수있도록개방돼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677페이지맞춤형여성친화형농기계지원입니다.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전에보고드렸으니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친환경농업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친환경농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국장님664쪽을보면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을하고있어요.근데이런좋은정책을운영하고있으면서도홍보가부족해가지고사실저는이부분에대해서전혀몰랐던사업이거든요.근데홍보가너무부족하지않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

지금현재임산부에지원하는사업이정말많습니다,우리순천시에.임산부찾아가드릴게….그래서제가보건소맡을때보니까임산부에대해서이렇게하잖아요.그러면시민들홍보는좀부족하지만종합적으로시가같이하기때문에이부분은모든대상자가혜택은받고있습니다만,저도와서처음알았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시민들한테는실질적으로많이홍보가안돼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보건소에서지원하는사업과맞물려가지고임산부농산물지원이런것들같이함께홍보를하면좋지않겠는가라는그런취지로말씀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홍보에조금더치중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672쪽을보면초등돌봄교실간식지원사업이있어요.그러면이예산은지금우리학교에서교육비예산하고별도로,별도의예산으로1억4000을지원해준다이말씀입니까?

아마제가포함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이부분은아마별도로저희들이,별도로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농산물을어렸을때부터먹이는연습이라그래야되겠죠.

유치원때부터우리….

식습관개선을위해서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좋은정책들은많이홍보하고또알려서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으로추진실적에대해서요.매실HACCAP인증시설및매실신제품개발지원인데요.3개소가어디인가가먼저궁금하고요.저희들이매실을꼭원액만이렇게먹으려고노력을,그것만팔려고노력을하는게아니라신제품이정말중요한것같아요.요즘에신제품으로이렇게팩으로해서안에푸딩처럼해서애들이많이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음료가있더라고요,아이스크림처럼.그거어디서했는가우리순천에서개발은했더라고요.근데그런것처럼그런신제품개발이정말많이필요한것같아요.옛날같이막원액만파는위주로할필요가없이신제품이애들한테도접근하기가쉬워서요.신제품개발3개소좀알고싶습니다.

저기신제품개발3개소는지금현재저희들이HACCAP인증을받아가지고지금현재순천엔매실이라고이렇게월등면에있는거있고요.그다음에참한솔영농종합법인주암에있거든요.근데한군데는추가적으로저희들이하고있는데서참한솔그영농조합법인에시설개선사업,그다음에생산시설보완구축을해서두군데인데한군데가두가지를갖다가같이인프라조성을했기때문에3개소로넘어갔습니다.실질적으로대상지는두개….

원래는월등하고지금주암입니까?

예,월등하고주암입니다.

잘알겠습니다.신제품개발을다양화해서….

신제품은제가사진을하나가지고있는데요.이걸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관한활동도하고계시죠.

예.

예,그래요.그것에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관한사업도하고있고,저번에이제시장님하고농민단체들하고맺은협약서에의하면맨마지막부분에그생태농업실현,그리고기후위기시대에토종농산물이상당히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잖아요.그래서씨앗뱅크및전시관운영과토종농산물최종포확대,뭐씨앗보급이런내용이있어요.그래서이것에관련해서는아직준비가안돼있나요,아니면계획을세우고있나요?

지금그부분,협약있지않습니까.그전에도이렇게위원님께서강조하신사항이고하기때문에제가아까전에말씀드렸지만,우리농민단체가아마한군데이렇게해가지고하기때문에종합적으로해서방금말씀하신거있잖아요.토종농산물관련해서도그부분도같이함께해가지고종합적으로저희들이이번추경에는어렵다고생각되면구체적으로저희들이나열해서본예산에이렇게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만약필요하다면저희들이국도비라도확보할수있는방안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토종,순천토종씨앗모임있는거아시죠?

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토종씨앗모임이있어서토종종자를발굴하고이토종종자로도시농업도하고실제로농촌현장에서농사를짓는일도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이제이곳이토종종자의중요성에대해서도알리고또앞으로이분들이하고자하는일이있어요.관광객들이많이방문하는곳있잖아요.순천만정원,낙안읍성,드라마세트장에서토종작물을홍보하기도하고,또순천시시민이토종브랜드를만들어갈수있는다양한아이디어도찾아내는역할도하고있어요. 그래서순천에서맛있는어떤것,이런농작물들을또알려내고실제로농사도많이짓게하고이런역할들을하고있는데,이게이제토종씨앗모임에서만할수는없는일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이제순천시가그동안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관한조례를만들고난이후에되게일들을많이했었어요,지역에서.그발굴하는문제,그리고직접농가를찾아가서토종종자가어디에더많이있는가직접찾아가는활동을위한예산도만들어주는역할도많이했는데,이일을보다더잘하기위해서토종종자전담팀에대한구성을제안을했단말이에요.

예.

근데이일도실제로현실화될수있도록좀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말저도,위원님이말씀하시니까아이디어가생각났는데요.지금현재국가정원에서뭐이렇게많이올때는500만가까이오지않습니까.이때저희들이식물씨앗이나이런부분을많이전달,홍보를했어요.근데방금이말씀하시니까저도국가정원동문쪽,아니서문쪽에가우리기술센터가관리하는판매장이있습니다.농산물팜이있는데,이토종씨앗을갖다가저희들이한다면,이씨앗모임을한다면저희들이아마연계해서이걸갖다가상품화해가지고거기에서판매도가능하고그다음에홍보도할수있는부분으로해서이부분은위원님께서제안했기때문에한번단체하고저희들과하고한번협의해서저희들2023을계기로해서순천의토종씨앗을갖다가우리시민들도확산되고그다음에외부적으로도약간된다면상당히….

도시농업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도시안의텃밭들을순천시가많이만들어서활용도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거기에토종종자들이실제로이렇게활용이되어서기후위기시대에정말제대로잘크는그런농산물들을많이만들어냈으면좋겠습니다.

협약서에들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단체한번섭외해가지고이렇게실무적으로챙기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672페이지보면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이있어요.지금보면장성군소재삼계농협에서공급업체이고,전남유일한업체이기때문에그렇다라고이야기를했어요.이제과일간식들이지금순천에재배하는작물들이,이제뭐작물량이그렇게많지않아서이렇게된건가요?아니면이초등돌봄교실에과일간식이들어가고있기때문에현장에,농업농촌에서이런사업이있으니까과일작물들을많이키워서유통도되어있으니농민들이더많은소득증대를할수있도록이런시스템을만들생각은없는가요?

저도위원님말씀하시니까저도자료보니까요.현재공급업체가삼계농협으로돼있는데요.실제로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그랬기때문에위원님죄송합니다만제가파악해가지고이건별도로,만약에다른,저희들이지원한다는유치원이나지원하는데여기도만약에어디에가지원한가종합적으로공급업체가어디인가를갖다가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제이것이서로복합적으로연결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순천에서만들어진,순천농민들이만든,순천농민들이농사지은그친환경농산물들,그리고과일들이지역사회에서잘공급이되고더많은양들을농사를지을수있는시스템의마련,이것이농업농촌농민이살수있는지름길이라고생각하거든요.근데이것을확대하는방안이이제초등돌봄교실한것은굉장히좋은모범사례라고생각이들어요.그럼이것이보다더확장이되어서아이들의학교급식의건강간식으로들어갈수있거나이런내용들이포함이되었으면좋겠다…. 675페이지에보면초중고등학교에매실원액을공급하고있다라고하잖요.근데이게이제그음식점에도공급하다고있다고는하는데,이게더많이확장되어야하는것이순천시가해야될일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농민들이농사짓고있는것만한다가아니라순천시가정책적으로살펴봐서농업농촌농민이살수있는방법,그래서초등돌봄교실뿐만아니라학교급식에서도과일이라든지,지역에서농사짓고있는것들이더많이확장될수있는작목의상태,그리고소득량증대,유통시스템마련,이런것들이복합적으로검토돼야되지않는가이방안을좀준비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립니다.

위원님보니까방금말씀하신675페이지그부분은보니까순천엔매실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연합조합법인이원협하고농협해가지고법인을만들어서하는데아까이부분이전남장성이유일하다는데이것이전남도하고혹시연계가있는지한번파악을해보고요.만약에저희들이로컬푸드가있기때문에이부분을개선할수있으면한번개선해보겠습니다.

예,그러니까요.그래서그냥엔매실같은경우도현장에서농민들이고민하고정책제안하고실제로운영하는과정에서나오는사업들이었잖아요.근데이제물론이것도중요하지만순천시가이제순천의대표적인작물들,그리고농작물들이있고또이후사업보고에보면여러가지고소득작물들이있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런것들의판로에대해서그냥뭐온라인체계로널리알리겠다이런것도중요하지만,지역에있는아이들에게그리고시민들에게좋은먹거리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그다음에유통방법,그리고작물을늘리는방법,그리고소득을늘리는방법이런것들이종합적으로좀분석이되고방향을만들어갔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좀갔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방법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농기계임대사업있잖아요.이게지금북부,서부뭐이렇게있고그리고또한쪽의축은어디쪽인가요?

지금현재승주에있고요.그다음에도사동에,도사동주민센터옆에있고외서쪽에하나가있습니다.그래서권역별로이렇게세군데….

권역별로다마련이되어있는가요?그분들이요구하는내용은아직없나요?어떤것이더보완이되었으면좋겠다….

저희들이이부분은상당히오랫동안운영했기때문에상당히정착화가돼있고요.많이홍보가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각임대사업소별로이기계를고치는전문가를갖다가직접다고용을해가지고즉각즉각해주고요.어떤데는뭐냐면예를들어서정말할머니가나는정말못한다,할사람이없다그런경우는시간이될때는이제서비스까지해주고이렇게해서상당히이부분은주민들하고상당히친밀하게지금돼있어서상당히효과가높더라고요.

예,그래요.농기계임대사업은되게지금확장이많이되어서,옛날에는한쪽에만지역이편중돼있어서참문제다라싶었는데,그사이에많은지역으로확장이되고또그기계들도되게다양화된것같고요.여성농업인에게필요한내용들도잘만들어가고있다라고생각이들어요.사람의요구나또농업환경이나작물들이다양화되면서요구하는기계들도다양화되고구체적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그런준비들이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먼저전남나누리10대고품질쌀2회연속우수상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앞으로도더좋은쌀제품을생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먼저680쪽을보면로컬푸드직매장및농가식당리모델링사업비가올라왔어요,사업이.

예.

국비이거확보된겁니까?

국비지금반영됐습니다.6월달에저희들이국비확보됐습니다.

국장님저는이런생각이들어요.여기로컬푸드에서직매장으로식당을운영하고있는데전혀그기능을못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이건별도로다른사람을업체를선정해가지고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주는게맞다고보거든요.근데로컬푸드에서그것을지금전제적으로가지고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장사가되든안되든그건중요하지않게생각을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2023국제정원박람회가이제또다시열리고그러면우리순천에맞는좋은먹거리를가지고관광객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검토는해보겠습니다만한가지의견만제가제시한다면요.지금정원박람회대비해서국가정원내에수익사업이먹거리가들어갑니다.근데이부분은지금현재여미락이하고있습니다.제가와서보니까,우리농촌에도시락배달이라든가이런거있지않습니까.그래서로컬푸드로이렇게운영되고있기때문에로컬푸드순천농산물로전체를써가지고이렇게운영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한번운영에효율적인부분있지않습니까.경제성부분을갖다가검토하라는말씀이기때문에이것은제가다시점검해가지고바꾸는것보다정말더낫게할수있는지한번파악해서,정말경쟁력이떨어진다하면그부분은이제추후에이렇게검토토록하겠습니다.

검토후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저희들이국가정원에를주로가다보면거기를식당을가는경우가있는데거의폐가수준이죠.좀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고또이게위치적인면이나모든부분에서잘활용만한다그러면어떻게보면우리굉장히좋은먹거리를제공한다그러면많은사람들이이용해서우리순천의좋은음식을좀맛보고가지않을까라는그런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잘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저쪽에우리농수산물도매상가거기지금전체적으로지금전기공사다시다한다고그랬어요.

도매시장이요?

예,도매시장.

예.

그러면전체적인노후된것들을그쪽에입주하신분들은전혀부담안하고우리순천시비로100%를다지원해서리모델링을해야되는가싶어서여쭤봅니다.

실제적으로그분들은,저희들이리모델링해가지고그분들이지금현재3개법인이들어와지않습니까.그분들이저희들한테매년수도를냈기때문에,그우리건물단가그다음에건물,그저희들이아마파악해가지고저희들이수도를받기때문에이부분은그업체에다가부담시키는게아니고요.이거는공동이용,그다음에운영에대한거기때문에시가부담을해야됩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입니다. 저도로컬푸드매장에대해서,처음에로컬푸드가주주로이렇게모집하지않았습니까?

예.지금현재도주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갖고배당이좀이루어지고있습니까?

예?

배당이주주들한테….

예.매년이렇게이익금에의해서지금현재로컬푸드운영해가지고매출액대비수익금있잖아요.수익금에서일부,뭐냐면배당을하고요.

예.

그다음에그시설의약간의유지보수그부분도하고나머지는이제순이익으로해가지고이제이렇게이월되고있습니다.

아,그러고있어요.그러면잘이용이되고있네요.근데로컬푸드가활성화가되려면저는로컬푸드를갔을때마다식품만사는게아니라거기에조그만한공산품을같이해야지활성화가되지,우리주부들이식품만사고또공산품을사는데두군데를다시간다그러면그게별로매출증대에도움이되지않거든요,두군데를가는것은.그러니까공산품을좀같이해서팔수있게,많은공산품은아니라도주부들이주로필요한거,식품만사러가는게아니라같이해야지매출증대가되지그거한번고려해보십시오.

이부분은,위원님저도조심스럽습니다만,이부분은어떻게보면태생자체가농민들을위해서,생산자를위한거기때문에그부분에만약에이규모가,로컬푸드매장규모가농산물로채우기가만약에부족하면,공산품을하기는좀어렵고요.만약에이부분은저희가아까전체적으로방금그부분의견받아서한번저희들도고민을같이한번해보겠습니다.

혹시완주에로컬푸드가제일먼저생겼는데거기에공산품이취급이되는가한번알아보십시오.

예,그쪽에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전국에서제일잘되는데가거기가잘된다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완주는,처음에시작한것은.

그리고아까우리김미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여미락에대해서요.그게입찰봐가지고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현재?

여미락요?

예.농민이직접합니까?입찰을봐갖고합니까?

지금여미락은농가식당으로해가지고지금로컬푸드에아마이렇게직매장같이이렇게아마같이하나로운영하고있습니다.로컬푸드가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직접운영,농민이요?

예,그렇습니다.

입찰을보는게아니고요?

예.

왜냐면이게입찰을보면이익이적기때문에이음식에많은거석을투자를안합니다.

예,맞습니다.

그게우리박람회에사람이밥을먹으러,우리박람회에서밥을먹고가는데마지막에밥먹고가면서다기분나빠하거든요,그관광객이왔을때.그래서이여미락을정말순천이대표할수있는그런음식,로컬푸드재료를좀쓰면서라도할수있는그메뉴에대해서도좀많은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게정말중요하거든요,밥먹는것이.저희들도갈때마다그게별로만족스럽지가않아요,여미락이.메뉴에있어도좀신경을써주십시오.

예,점검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로컬푸드학교급식에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로컬푸드가만들어지게된애초의목적이생산자들은적정한가격을보장받고,또이적정한가격을보장받는다라는것은농사짓는분들이소비자에게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좋은농사를짓는다라는거잖요.그래서농약을하지않고,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고,이것을가공하기도하고,직거래를해서최소화,유통단계를최소화시켜서이제안전한농산물,우수한품질을주는거잖아요. 그리고그로컬푸드라는곳이생산체계가기획생산을한다라는거잖아요.일정품목에관련해서이농가는고들빼기를이만큼만농사를짓는거다,그리고소비가계속늘어나게되면고들빼기농사량을좀더늘리는거,그래서안정된농사를짓게되면농민들도안정된가격에좋은농사를지어서소비자들은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는것이게지금되게중요한거잖아요,그렇죠?

예.

그래서로컬푸드주식회사를만드는이유도생산자와소비자가안전한먹거리,그리고적정한가격보장,지속가능한기획생산,방법이런것들이들어있는거잖아요,그렇죠?

예.

근데이것이주식회사라는이름이들어가면서얼마나많은이익을창출했느냐여기에사람들이굉장히많은관심을두고보고있다라고봐요.근데이제주식회사로가기위한그출발은제가알기로는로컬푸드에대한시민들의관심,그리고생산자와소비자가서로농촌도살리고소비자는안전한먹거리를하고지속가능한방법으로기획생산을해서농촌과농민이잘살자,도농의상생의내용이훨씬더크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신가요?

정말중요한말씀하셨습니다.저희들,정말먹거리관련문제는로컬푸드도마찬가지고저희들이지금현재공공연합조합법인도같이,순천에친환경농산물을과연몇%까지해가지고전액우리농산물로,그전에지산지소운동한것같이할수있냐가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저도이제지금이번에정말업무보고전에저도이제중요한걸하나알았는데,현재우리순천에로컬푸드라든가이공공조합법인이순천에있는학교에농산물만이렇게하다보면생산자는줄어들지않습니까.그래서서울에있는관내학교의전체농산물은제가와서파악해보니까각도내에서,도에서이렇게할수가있습니다.전남도면전남한군데,그래서저도이제이부분이우리지역에한정해서친환경농산물을만들고무상급식하고그러기때문에현재로컬푸드나공공조합법인이역할이좀축소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을지금내년도에서울친환경농산물그공식지원업체로어떻게하면할수있는가를갖다가저희들이지금고민해가지고아마된다면저희들이물류비를만약에,서울까지물류비용이있을것아닙니까?그래서이부분까지고민해서아마위원님말씀하신이사항을저도추가적으로고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유통에좀더신경쓰겠다는건데,이제우리위원님들두분께서도여미락의운영의방식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셨잖아요.

예.

로컬푸드가원래가지고해야될목적과내용에여미락이제대로그역할과기능을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제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것에대한점검을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고,로컬푸드가본래해야될자기역할,농민들에게해야될안정적인농사를제대로짓는것,그리고가격결정에있어서도농민들이주체가되어서할수있는부분,그리고기획생산을할수있는부분들을로컬푸드주식회사가제대로할수있는,이기능을제대로할수있도록순천시가점검하고지도하는방법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거하나하고요. 그래서돈버는것에너무많이집중하지않았으면좋겠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너무집중하다보면실제로안전한먹거리를만드는것,그리고순천에살고있는시민들이그먹거리를먹을수있는이런환경이많이조성돼야되고,농민들이가격이다른데보다훨씬더좋은가격으로보장받을수있어하는데,돈버는것에집중되기위해서로컬푸드주식회사만든거아니었잖아요. 그래서중심이무엇인가에대한,그리고어떤데에사업을더중점을두어야되는가에대해서좀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고,그런사업을중심으로진행됐으면좋겠다그래서그차원으로저는학교급식있잖아요,친환경급식하는.

예.

그리고지금현재Non-GMO로로지금다하고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거수시로점검하고있다고해가지고요.그래서학교급식에이로컬푸드에서생산된,그우리농가가생산한물품들이훨씬더많이공급이되었으면좋겠어요.근데그렇지못하다보니까전남까지확대되어서순천학교급식지원센터의농산물이이제들어가고있는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이문제를좀더확대할수있도록방법을찾았으면좋겠고,그리고아까이제앞전에과에서제가제안했던것처럼지역에서나고있는과일이나그런것들이가공되어서학교로갈수있는다양한방식들,그리고간식으로갈수있는방법은없는지초등돌봄교실뿐만아니라다른학교급식내의간식까지도챙겨져갈수있도록좀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저는이렇게이해합니다.위원님께서는로컬푸드가가지는공공성있지않습니까.공공성을강조했는데,또우리행정은뭐냐면공공성은유지하되,또효율성을갖다가효율성을가져야된다고생각하고,또어떻게보면기타우리시민들은또경제성까지하기때문에그공공성을잃지않는범위내에서효율성과경제성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간잘하겠습니다.

근데이제뭐주식회사니까막매출많이올리라고너무강조하지마시고,거기에너무집중하지마시라는말씀드리고싶어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678페이지목표에학교급식친환경및비유전자변형식재료공급으로안전먹거리지원,예. 그유전자변형농산물즉GMO순천시민의건강한생활을향상시킴으로서GMO재배금지및가공유통,소비안전관리도하고다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이를위해서추진하고있는내용이있습니까?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있잖아요.저희들이최대한친환경재배를하고요.그다음에이부분에있어서학교급식에있어서는상당히강화됐습니다.그래서방금GMO거기에따르지않을경우에는이렇게,저희들이제지하기때문에,안전한먹거리이부분만큼은순천의경쟁력이기때문에이부분상당히저희부서에서강화된기준으로해서지금공급되고있습니다.이부분은또전남도와같이공동으로하기때문에,전남도도50%를지원하고있기때문에같이공동으로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분야가지금중요한부분이니까꼭신경써주셨으면감사할것같고요. 693페이지순천형로컬푸드육성사업,위원님들께서이제의견을주셨습니다.순천시의농산물유통혁신의한방편으로로컬푸드가운영되고있다고개인적으로생각이듭니다.농촌,부모님들의터전을통해서,젊은층들의아이디어로성과를내고,순천시의인구유입정책에도일조하고,농촌의고령화를막는효과….이제제가조금그귀농귀촌,그리고청년창업농육성에큰폭으로생각하면이로컬푸드를잘활용하면순천의큰정책으로반영될것같은데,지금로컬푸드에대한농가농촌,시민,일자리창출,그리고농산물의안전성,신선도등이중요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혹시소장님의의견은어떠신지요?

정말도농상생모델이저는이거라고생각합니다.현재,아마우리로컬푸드에등록된농가수가한850농가됩니다.근데어떤분들은,젊은분들은농사를해가지고직접가져올수있지만,저희들이지난번에최미희위원님도공공성을강조하다보니까,저희들이좀할머니들이조그만텃밭에기르는것은우리가순회로수집을해가지고,코스별로해가지고하고있고요. 그다음에출하농가출하품목에대해서는상당히이부분에있어서는방금도농상생도중요하지만로컬푸드경쟁력이있잖아요.이부분을저희들이계속3호점까지고,4호점이렇게계속확대해나가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사안에대해서는저희들이보다더이렇게고민해가지고더발전된방향으로이렇게운영하겠습니다.

예.그러면그로컬푸드직매장임대료징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자료드리겠습니다.

예.그리고695페이지푸드플랜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지금추진실적으로푸드플랜계획수립연구용역으로2020년4월부터12월까지의용역에대한결과자료를요청드립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이제국도비포함해가지고5개년단위로이렇게저희들이수립했거든요.그책자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순천시푸드플랜에대한로드맵서면자료요청드립니다.

예,함께돼있습니다,이부분도.

그리고704페이지HACCAP,지금HACCAP인증시경쟁력이있습니까?

저희들이HACCAP인증이돼야만이웬만한업소나그다음에기관에이렇게넣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HACCAP인증은,그래서뭐냐면모든농가나개인이나법인이HACCAP인증을받을수있도록저희들이,이인증등록비가돈이들어갑니다.그래서이부분까지저희시에서부담을해주면서장려를시키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순천시에HACCAP시설이적용되는곳이있나요?

예?

순천시센터중에,HACCAP시설이적용되는곳이있습니까?아마농산물가공센터가적용되는거라고생각됩니다.

예,맞습니다.

제가말씀드린부분들은요즘농산물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이HACCAP,금방소장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HACCAP에대한개인농가들이여러가지예산적인부분들에대해서애로사항들이많이있습니다.그HACCAP이인증이안되면타도시로농산물을판매할수없는구조인듯합니다.

예.

이점에대한부분들을또소장님께서심도있게고려해서농가와상생할수있는많은생각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위원장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김미연위원님께서말한여미락에대한전환적운영,활용등의검토보고서,신정란위원님의완주로컬푸드공산품판매여부,김태훈위원님의로컬푸드직매장푸드플랜계획수립연구용역자료제출,푸드플랜로드맵자료요청신속히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오전에이어서동물자원과708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709페이지성과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710페이지시립반려동물병원설립공약입니다.추진배경은시립동물병원설립을통해공공사업진료비와취약계층반려동물진료비부담을해소하고자,유기동물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입니다.지금현재동물병원설립장소는잘아시다시피반려동물문화센터가지금조곡동에건립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2층을활용해가지고한121㎡를사용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711페이지반려동물복합문화공원지정운영공약입니다.단기적으로는국가정원과관광지등에반려동물활동공간을확보하고놀이터나편의시설등을설치하겠습니다.그러나장기적으로반려동물과함께산책,식음,숙박,치유할수있는복합공원을신규조성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을수립해서입지를선정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712페이지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입니다.지금현재조곡동에지상4층연면적2658㎡로건립중에있습니다.올해말에준공예정입니다.713페이지부터714페이지까지층별공간구성과조감도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715페이지가축유통시설가축시장현대화입니다.최첨단전자경매시스템을도입해서낙후된경매사,방역시설,휴게시설정비보강토록하겠습니다.이부분은대룡길에순천광양축협에서가축시장을갖다가지금운영해온사항을갖다가도비와시비,그다음에자담을통해서리모델링해서활성화시키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716페이지,717페이지재난형가축전염병방역대책입니다.우리시에서고병원성조류독감,농장에서는2014년이후에는지금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다만야생조류는지난12월에동천에서1건발생하였습니다.구제역과아프리카돼지열병은아직우리지역에발생하지않았습니다. 718페이지도축장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잘아시다시피순천만가는길에도축장에악취시설이계속해서민원이되고,지금현재도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아마이제도비를일부지원받아가지고폐수처리장과도축장,계류장에밀폐및포집을갖다가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자담포함해서4억원의사업비로진행코자합니다. 719페이지환경친형화축산농장발굴및지정확대입니다.지금까지유기·무항생제축산물인증86호를받았고요.그다음에HACCAP사육단계인증67호를받았습니다.그래서총현재우리농림수산식품부에서평가한깨끗한축산농장59호등227농가가인증이나지정을받고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신규인증이나지정을늘리고인증비지원과출하장려금지급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720페이지가축분뇨및악취관리강화로쾌적한축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가축분뇨처리분야는액비살포비를지원하고가축분뇨환경개선분야는퇴비살포기같은기계장비지원,퇴비부숙촉진지원,톱밥이나돼지사료효율적개선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721페이지고품질조사료생산및공급지원입니다.축산농가의조사료생산제조에필요한장비와기계운송비,종자대등을지원해서축산농가에조사료공급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722페이지경관보전직불제확대하겠습니다.내년정원박람회를방문하는관광객에게볼거리제공과머무는관광을위해서기술보급과에새로생긴경관농업추진과연계해서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723페이지축산ICT스마트농장확대육성입니다.이부분은축산농장에자동급이기라든가로봇착유기,환경관리기등ICT융복합장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724페이지참고자료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725페이지반려동물문화사업추진입니다.아마이제이부분은찾아가는반려동물교감활동캠프를운영해서어린이집이라든가사회복지시설,그래서한20명정도신청하면지금현재방문해서이렇게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726페이지마당개중성화수술지원사업입니다.실외에서풀어놓거나묶어놓고기르는마당개를중성화하여무분별한개체수증가를막고,마당개관리부실에따른유기견발생과들개화방지를하기위해서입니다.상반기에추진실적은83두를했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홍보를강화해서앞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727페이지유기동물의체계적인보호관리입니다.유기동물보호소는지금현재농업기술센터내에이렇게시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시직영보호소는현재7월기준으로210마리정도가보호되고있습니다.시설보강과환경개선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728페이지축산농가도우미및질병컨설팅지원입니다.양축농가의고령화,경조사,병원입원등에따른노동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서한우는순천광양축협에서대응을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젖소는낙농연합회에서공동으로대응해서컨설팅을지원하고있습니다. 729페이지소결핵및브루셀라병근절대책입니다.브루셀라병은브루셀라균에의해소의생식기관과이렇게감염돼서유사산하게됩니다.그래서결핵과브루셀라병은사람에게도감염되기때문에사전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방역차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30페이지안전축산물생산및공급확대입니다.이부분은축산물이력제를갖다가기존소,돼지만하고있습니다만닭,오리,계란까지확대시행한다는말씀드립니다.이역시HACCAP기준인증을누계해서사육단계,가공단계까지확대해서105개소를받았습니다.이부분역시학교급식이나이런부분에철저히이렇게검사를통해서,안전단계를통해서공급하고있습니다. 731페이지꿀벌산업육성사업지원입니다.이부분은지금최근이상기후로인해서꿀벌이돌아오지않는피해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오전에김태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정부계획,전남도계획,시자체계획을융복합해서이렇게대책을세워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732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입니다.수확기야생동물피해방지단운영및울타리등피해예방시설을갖다가지원해서농작물피해보상에힘쓰겠습니다. 마지막에733페이지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입니다.야생동물센터에서지금한350마리를구조,치료하였습니다.야생동물구조센터는전남도와,전남도전체적으로저희들이지금현재생태계를유지하고있고생물종보호를위해서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동물자원과보고마치겠습니다.

725페이지에있는반려동물문화사업에대해서질문하려고합니다.교감캠프를운영했다는거죠?하고있는중인가요?

예,지금상반기부터이렇게강사를해서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초등학교에서요청을하면가서교감캠프를한다는거죠?

예.20명정도이렇게모이면….

이게올해처음으로진행하는사업인가요?

아니요.그전에도해왔다고합니다.

쭉해왔었어요?

예.

그래요.기적의도서관에서도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는걸로알고있어요.제가이제드리고자하는것은이프로그램에대한반응이되게좋더라고요.그리고반려동물을많이키우고있는가정들이많잖아요.그리고정서적인치유라든지,또반려동물과어떻게친해지는가,문제행동을교정하는가이런교육을통해서사회적활동에교육적측면들이높다라고많은사람들이이야기를하고있어서이것을더확대할의사가있는지여쭤보고싶어서요.

이부분은실제로반려동물문화사업이어떻게보면생활화됐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당연히더확대시켜야되고그다음에저희들이지금한연7000만원됐는데이부분은더수요조사필요하면보다더확대시키겠습니다.

2023년내년도예산이조금확대한다라고하는데그에비하면많은예산은아니고400만원예산이라서이정도면강사료이정도밖에아닌거같아서,좀더확대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예,알겠습니다.

이사업을하는과정에서교육청하고같이연계해서하신가요?

지금저희들이교육청에다도저희들이의뢰해가지고같이하고있고요,초등학교관련해서는.

연계하는기관은어디어디인가요?

초등학교요?

초등학교만한가요?

지금현재초등학교….

교육청하고순천시하고수의사회도같이한가요?

지금저희들이상반기때지금3개월동안했던데는지금현재총해서한30개소정도요구하는데에찾아갔습니다.강사가한10명정도활용해가지고했는데요.이부분이만약에저희들이반응이라든지수요조사해가지고필요하다면내년에강사료를늘리든가,아니면대상처있잖아요.아까기적의도서관이라든가,일반있잖아요.어느곳이라도만약에된다면확대시키겠습니다.

그래서반려동물센터라든지시립반려동물병원이라든지반려동물에관련해서보다더사업량은되게많아지고,또전문적인분야를해보려고하는의향이있는것같아서이일을실제로담당하고있는수의사회라든지이런기구들이랑같이논의를많이해가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내용이빠진거같더라고요,사업보고내용에보니까

예,그렇습니다.방금잘말씀하셨는데요.저희들이반려동물문화센터가이렇게올해개원하기때문에하고요.방금전에또오전에어떤사항이있었냐면,KBS방송국에서정기적으로반려문화에대해서정규방송을하자그래서인식확산을위해서,KBS에서제안해서저희들이좋다그부분까지….

순천시가그런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는데,이제이것을지역의여러기관들이나실제로활동하는단체들이있고그러니까서로의논을잘해가면서전문적인기술이필요하다면그것을역할을할수있도록해줘야하잖아요,시에서.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일을좀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730페이지보니까학교우유무상급식확대지원해서초등학생들은전원추가지원한다고돼있어요.그리고추진배경에는농장에서식탁까지일관된안전한축산물생산및소비,우유등축산물소비기반확대,축산업의안전적발전도모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이것에대한세부내용을낙농업협동조합이랑같이의논해서하신가요,아니면순천시에서현재낙농가가순천에얼마나있고이런데이터가준비된상태에서하는건지,충분히수요는정리돼서가는건지,우유업체랑그냥계약해서가시는건지.

제가위원님그부분은지금현재낙농업조합하고하는지아니면우유업체하고하는지그건확실히제가지금답변을잘몰라서,모르고요. 다만아마이부분은그런것같습니다.학교우유에200㎖짜리팩을하기때문에낙농업조합에서직접하기보다는아마단가계약을맺어가지고한200㎖당430원정도이렇게해가지고아마현재한2만4000명학생들한테초중고등학교그다음에특수학교에공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아마학교에신청하면우유업체하고아마,공급하는것같습니다.왜냐하면낙농업조합이직접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생산품을학교하고….

생산품이기때문에우유업체하고한다그러면….

예,우유업체하고이렇게공급계약을맺는….

그초등학생전원추가지원이아니라초중고,특수학교까지다하시는거네요,방금말씀들어보면?

예.초중고,특수학교까지다합니다.

여기추진실적에서는표기가잘못된거네요?

예,그렇습니다.초중고특수학교까지같이포함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711쪽을보면반려동물복합공원지정운영이라고돼있어요.

예.

근데이게308억정도예산이올라왔어요,시비가.

지금이부분은이번에공약사항으로이렇게들어왔는데요.반려동물복합공원지정은아마테마파크있잖아요.전반적으로우리문화센터라든가그다음에개개인의반려동물을기르는,관리하는업체라든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는지금현재반려동물을지금현재데리고갈수있는곳이별로,제한돼있습니다.심지어국가정원이런데도그래서아마이부분은종합적으로복합공원을지정해서반려동물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편리하게이렇게출입할수있는공간을갖다가….

국장님저는이지적을하고있어요.반려동물문화센터가건립되고있지요?거의완공되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렇게큰그림을그리려고했으면복합공원안에문화센터까지건립을했어야지맞지않는가라는생각을하거든요.그러면이건공원은공원대로있고,또접근성이좋다고조곡동에다가문화센터건립하고이런것들은좀맞지않다고봅니다.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렇지만복합공원지정운영과관련해서는이제공청회를하고,시민들의많은예산이들어간만큼의시민들에게충분히설명해서이게의견을도출해낸다음에진행을해도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

복합센터를운영하면서충분히이용자들같이고민해서함께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국비도아니고순수한우리순천시예산을갖다가이렇게많이투자해가지고정말반려동물이시대적인어떻게보면요구사항이라할지라도이렇게예산이많이투자된것은조금형평에맞지않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727쪽을유기동물의체계적보호관리를위해서여러가지방법들을사용하고있는데혹시1년에안락사를시킨동물이몇마리정도됩니까?

지금자연사는1년에지금한150두정도,140정확히보면140두정도이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올상반기만해가지고요.구조해가지고다시본인한테하는경우도있고,입양을또추진하면입양이한50〜60%정도되고,나머지자연사등하는것이한142정도,올해상반기정도에.일년에한200두내외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방치된유기견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신고를하면우리시민들이어디에다가빨리신고를해야만이가장해결이잘되겠습니까?지금시민들이잘모르는경우가있고또유기견방치로인해서지금사건사고들이발생하고있는경우가허다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좀체계적으로홍보해서유기견이있다든가했을때가장신속하게민원을받아들일수있는부서는어디라고….

지금저희농업기술센터동물자원과인데요.실질적으로대한동물사랑협회가순천에가있습니다.그래서신고들어올때마다공무원들이출동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대한동물사랑협회하고저희들이이렇게맺어져가지고거기서긴급출동을합니다.

그런경우는충분히홍보를해서시민들이사건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미리사전에신고할수있도록홍보를충분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국장님722쪽을보면농촌경관개선을위한경관보전직불제확대라고했는데저는이런제안을한번해보고싶습니다.이제우리가스카이큐브지나가는길에대대쪽으로하우스같은것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그런농지를우리시에서이렇게보존을해주고,경작지를보존해주고거기다가계절마다계절에맞게꽃들을좀심어서볼거리를만들어주는게어쩌겠는가라는그런의견을제안을한번해봅니다.

정말저희가,저도이번에와서우리농업기술센터팀장들이상한번토론회를할때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경관농업이그경관연출이되고,그경관연출이그후방사업에연결시키는전략을갖다가저희들이찾아야되는데특히아까도축장주변을상당히,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그쪽지역,그다음에국가정원의주변지역,그다음에순천만의경관도하지않습니까그지역까지종합적으로저희들이경관하고요.그다음에기술보급과에가이번에경관농업팀이생겼습니다.그래서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종합적으로할수있게지금현재시스템은갖춰져있습니다.

계획을충분히수립해서그런볼거리를보고도관광객들이즐길수있도록그렇게좀조치를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유기동물의체계적인보호관리를위해서유기동물칩을,인식표를몇년전에저희들이아마지원해서했을겁니다,국장님.

유기동물인식….

반려동물인식표.그때칩을전부다삽입을했을거예요.그때못하신분들이있어요,시골에.왜못하셨을까요?

언제쯤에못했단말입니까?

2년전에했을겁니다.

2020년도유기동물인식표를못하신분들말입니까?

시골에70,연세드신분이하사,와온에서시내버스를타고개를어떻게데리고와서면사무소에서그인식표를삽입할수가있죠?어떻게그런행정을펼칠수가있습니까?그래놓고9월1일부터미등록견은집중단속을실시한다,오다가버스에서우리버스기사님들이큰믹스견을태워줄수있을까요?걸어오다가그줄에걸려서넘어지시면,그러면집에서개50마리를키우시는분은개를어떻게데리고와야됩니까?

지금이부분은만약에아마저희들이동물등록칩을설치할때찾아가는등록사업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아마향후에이런민원이있다면그리고앞으로읍면동에저희들이만약하는사례가있다면,저희들이찾아가서할수있게끔조치를취하겠습니다.

예,그렇게바꿔주시라고지금….

예,바로조치하겠습니다.

저희사무실도개가70마리가있는데그걸어떻게싣고갈수가없더라고요,방법을.

알겠습니다,위원장님.

근데9월1일부터단속한다해서,그럼행정복지센터가서접수하면찾아가는민원서비스가능하겠습니까?

저희칩은,저희수의사가있기때문에같이함께등록해서순회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그마당개중성화수술지원과연관해서가능한거죠?

예,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가서접수만하면찾아가는서비스로중성화를시켜줄수있는사업이가능합니까?

마당개에대한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마당개는요?아니,여기보면65세이상인고령자가독거노인인경우에우선지원은가능하다고했어요.65세이상어르신들이그개를면사무소에,행정복지센터에와서중성화수술을시키러올수방법이없다그말씀이죠.방법다시연구하시기바랍니다.

노인분이실질적으로,물리적으로이렇게이동한다는데참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행정이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그다음에실질적으로할수있도록조치를….

좋은정책을펼치시고연세로인해서행정복지센터에올수없는우리어르신들도있는데그거까지생각하시고사업방향을다시잡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에서보면우리포획틀이있습니다,멧돼지포획틀.야생동물포획하는데멧돼지포획틀이있어요.그건무게가과연시골어르신들이들수있는무게인가,모든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뒤에고물로다배치돼있어요.왜,무거워서들고갈수가없습니다.

아,그이동용운반기구를말씀하시는거죠?

그것좀,어떻게운반하실겁니까.70대,80대어르신들이그무거운포획틀을어떻게이동수단으로옮기실건지,밭에까지.

지금현재방금멧돼지있지않습니까.그런,발생하면포획틀을아마읍면동에배치되지않습니까.그러면이운반은아마우리동물자원과직원들이아마직접이렇게이동및설치해서하기도한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만약에그마을과그다음에그발생시에적절히동물자원과에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혹시그틀이너무무겁기때문에혹시새로운제품으로,신속하게움직일수있는제품으로바뀔수있는가혹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734페이지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 735페이지,736페이지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737페이지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건립운영입니다.주요기능은발효업무연구개발과상품화이며,지금발효식품기업지원및창업보육과연관사업입니다.지난해5월에착공해서금년5월에준공했습니다.재단법인설립등기를마쳤고요.지난7월15일날7명의재단법인직원을갖다가선발했습니다.그래서생산장비,연구장비등지금현재연구하고그다음에일할수있는시스템은구축완료다하였습니다. 738페이지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중장기추진계획으로인해서연관산업육성및앞으로특화단지조성이라든가,그다음에발효식품융복합기반조성해서이센터가중장기적으로일할수있게끔현재체계만갖춰져있고지금부터시작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739페이지벼병해충공동항공방제추진입니다.이사업은노동력이부족한농가에실제로도움이되기위해서현재드론과무인헬기등으로항공방제를해서공동방제작업을했습니다.지난해에처음으로도입했습니다.그런데상당히반응이좋아서금년에는농협과협력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740페이지농업신기술현장적용실증중심원예과학원운영입니다.노후과수품목교체를위한기존수목처분과,농업신기술을실증한시범포를조성해서스마트팜과연계한신품종아열대작물실증재배를갖다가여기서해가지고현장실습중심농업교육을통해서신기술과신소득작물을보급토록하겠습니다. 741페이지정원박람회홍보를위한홍내뜰들판정원조성입니다.이부분은방금김미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입니다.그래서홍내뜰들판에지금현재올해시범으로스카이큐브동선따라서이렇게만들었습니다만내년2023정원박람회앞두고저희들이인근전체에대한논아트,그다음에방금말씀드린정원경관농업이연출이되고후방산업연계시켜서6차산업화까지될수있도록내년2023박람회를대비해서이렇게준비토록하겠습니다. 742페이지정원박람회붐조성을위한다채로운시가지경관연출입니다.이역시지금까지도시내곳곳에길거리에화훼를연출하고있습니다만,내년에는우리가많은,800만정도가순천을찾을수있게끔도시전체가활력할수있도록도시미관을조성하겠습니다. 744페이지고품질벼생산시범포운영입니다.국립종자원에서육성하는고품질벼보급종종자에대하여우리지역에의적응성을사전에시행해서시범사업을통해서고품질우수종자를갖다가선제적으로발굴을계속합니다.이부분은매년저희들이시범사업을통해서이6개품종을시범포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이러한결과들이올해브랜드쌀우수상을수상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745페이지병해충진단실운영강화입니다.농작물병해충에대한수시예찰강화를통해서신속한기술지도로피해최소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46페이지정부보급종확대공급으로안정된고품질농산물생산장려입니다.이역시국립종자원과농업기술실용화재단,종자연구소와연대해서보급품종을확대해서농가소득을향상시키는방안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747페이지코로나대응언택트영농정보제공채널다양화입니다.영농관련정부영상물과영농정보지를수시로제작해서농업인역량강화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48페이지순천형저비용파프리카재배모델개발시범사업입니다.아까이부분역시저희들매년원예과학원에서매년이렇게순천에맞는새로운작물을갖다가개발을해서확대하는작업입니다.그래서올해는파프리카토경재배가어려워양액재배를해야하므로,저희들재배할수있는전략을갖다가거기에서시범포로운영해서이렇게보급토록하도록하겠습니다. 749페이지천연기념물선암매후계품종육성입니다.우리시에는우리나라4대매화나무로알려진천연기념물선암매가있습니다.그래서상품화나소득으로연결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이선암매를매실형과매화형으로후계품목을육성코자합니다. 다음은750페이지농업환경자동제어스마트팜기술보급입니다.농가기술적활용과노동력절감을위해추가로보급되는단동하우스스마트단지등을차질없이조성해서통합관제센터에서효율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스마트팜테스트베드를설치하겠습니다. 751페이지플럼코트고급화및안전생산체계확립입니다.플럼코트표준재배기술을보급해서고품질상품을생산하고,티파니품종의수정률향상을위해방조망을시범적으로해서안정적인생산체계를확립토록하겠습니다.국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752페이지입니다.신소득작목육성및신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이것역시국비보조사업으로생산자재및시설환경을갖다가신기술로투입하는사업입니다.이역시스마트팜과관련된연관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753페이지원예작물검역및돌발병해충유입확산방지입니다.농작물에큰피해를줄우려가있는검역및돌발병해충을사전에예찰하여신속하게방지할수있도록농산물생산수급안정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역시국비지원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지속가능한농업환경조성을위한미생물센터운영입니다.지금현재방금전에말씀드린발효센터가이미우리순천에서미생물센터를운영해서,2014년부터운영해왔기때문에그노하우가지금이번에발효센터를통해서아마앞으로생산화되고상품화될것입니다.참고로순창은장류로해가지고특화를시켰습니다.잘아시다시피광주는김치,그러면우리순천은어떤,앞으로발효산업을해야될지그동안미생물지원센터에서생산을공급했기때문에함께연대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755페이지화종의다양화,고급화를통한화훼농가의경쟁력강화입니다.잘아시다시피2013년정원박람회전에는우리순천에화훼농가가거의미미했습니다.그때2013년때제가알기로는정원박람회장에우리화훼가10%미만이었습니다.현재는한16농가,한20농가가이렇게활성화돼서80%까지지역화훼를하고있습니다.2023년정원박람회대비차질없는수급이될수있도록지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756페이지생활속힐링텃밭정원조성입니다.아까도시농업하고관련된겁니다.그래서정원박람회참여분위기확산을위해서텃밭시범거리를조성하고,자투리텃밭정원,그래서도심속주민들도공동주택텃밭정원을확대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757페이지,758페이지는도시농업맞춤형교육강화입니다.생활속힐링텃밭정원조성을위한전문가양성과정이라든가,체계적인교육과정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상으로기술보급과2022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742쪽을보면다채로운시가지경관연출이라고있어요,국가정원박람회연결해서.

예.

사실이거주민들이지금나름대로상가에서앞에다가화분내어놓기운동을하면서상당히좋은호응도가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도로이부분에우리박스형으로해가지고화분을좀,시에서보급을해주면앞에건물주인들이그것을관리하겠다라고그렇게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동사무소하고연계해서그런부분들을원하는부분이있다하면좀이런부분은지원을좀해줬으면좋겠다라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여기는기술보급과니까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있으면조직개편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까저희들이정책과에서도얘기했던부분도있지만먹거리정책과를만들어서우리순천시에서제품을생산해내가지고우리시민들에게줄수있는그런것들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야만이생산하고또농가소득과함께연결이되어서우리순천시에서조직적으로이제그런정책들을수립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조직개편에따른부서의견수렴시저희들이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신정란위원입니다. 750페이지스마트팜기술보급이라고해졌는데요.우리순천시에스마트팜으로보급되는농지가많습니까,지금현재요?농가가얼마농가나….

지금저희들이지금스마트팜빅데이터분석하는것은요.만약에외서에딸기묘종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는오이는오이작목반,그다음에분야별로있지않습니까,다좀특성이또다릅니다만.현재는약간의기초단계는뭐냐면자동온도체크하고,그다음에그자동개폐하고하는부분하고,그스마트팜으로해가지고완전히자동제어할수있는농가는한20농가정도,완전하게할수있는건20농가정도됩니다.

딸기나뭐….

예,지금시설하우스,오이시설하우스라든가그쪽부분이하우스시설재배단지가많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니,근데이제우리아까파프리카얘기를하셨는데,인근광양이나강진같은데는정말대규모의스마트팜농장이지금만들어져갖고있어요.이미성공단계인데,우리순천은이런게참늦은것같아서.그거에대한우리순천도파프리카를어떻게앞으로할건가,농가같은곳을어떻게선정해서이렇게할건가그런계획이있습니까?

지금그러니까아까원예과학원이아마작년에개소가됐습니다.그래서뭐이유가될수는없습니다만,저도잘알고있습니다.고흥이라든가광양의진상,진월단지에오래전부터스마트팜으로해가지고이렇게해나가고,신규아까작물있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을했는데지금저희들도매년한두가지있잖아요.좀늦지만한두가지이작물을이렇게선정해가지고원예과학원에서같이이렇게재배하면서아마이렇게보급토록지금하고있습니다.아마그래서올해는아까제가보고드린것같이,그래서파프리카는금년에시범단지를처음해가지고내년부터나농가에확산이된다고합니다.

파프리카,올해는파프리카고,그럼여태한것은오이하고딸기였습니까?

올해는파프리카를아마시범해가지고요.기술지도를했고해서,내년도부터는아마기술보급해서아마우리농가가할거고요.그다음에이제지금내년도할것은저희들이플럼코트라든가,기타작물을아마이렇게한번고민해볼걸로생각됩니다.

플럼코트도이렇게우리가지정하는,농가가,본인들이희망하는농가가많습니까,플럼코트도요?

지금저희들이,140농가정도가지금현재저희들이원예과학원에등록이돼있습니다.그래서이농가들은지금현재순천원예과학원에그단지가저희들이있거든요.그단지내에서같이이렇게,아마플럼코트도어떻게보면요.그한두해가되지않습니까,한2018년도부터지속적으로아마이렇게생산을재배하면서아마기술력을확보해나가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우리가로컬푸드에도들어가는게지금파프리카나그런게종류의다양성이없어서,로컬푸드도운영되는데종류의다양성에서,다른지역에서가져오잖아요.그래서우리농가들도이런거다양하게좀스마트팜을활용해서로컬푸드와같이병행하는그런우리순천시가됐으면합니다,그냥무작정하는것보다는.이미광양이나뭐강진그런데는정말파프리카가저렴해요,많은재배를하기때문에.그래서경쟁력은우리가늦게시작했기때문에경쟁력은없는것같아요,파프리카같은것은.새로운작물해가지고….

위원님방금,죄송합니다.제가답변을잘못한사항이있어서정정토록하겠습니다.플럼코트는2016년부터아마계속이렇게농가하고같이연구해가지고올해말에최종적으로146농가가4가지종을해가지고지금보급해서하고있답니다.그래서….

올해처음으로보급이된겁니까?

아니요.그러니까매년,그러니까뭐냐면2016년에처음에시범사업을해가지고2017년도한번10농가가했다면,그다음에20농가.그래서이제누계적으로온것이지금현재146농가까지확대됐답니다.그래서제가아까답변을잘못드렸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이세은입니다. 733쪽보시면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이라고돼있는데요.혹시여기신고는몇번으로하는건가요?

야생동물구조말입니까?

예.

지금저희들이올상반기만해도현재신고된건수가한350건신고돼가지고,구조를해가지고지금치료해서관리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자연사시키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그방생있잖아요,방생.이렇게다시날려보내주는이렇게….

국장님신고를어떻게시민들이지금하고있는가요?

지금이부분은우리시가순천만을중심으로해가지고경관이아름답지않습니까.그래서아마대부분순천만주변에이렇게사진작가들이라든가,전문가들이라든가,일반시민들이관람하다가이렇게신고한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러면몇번으로신고를하는건가요?전화를119로하는건가요,아니면….

아닙니다.저희들동물자원과야생동물구조센터전화번호가이렇게나가있습니다.

그러면그접수가몇시부터몇시까지접수를받나요?

이부분은저희들이그야생동물구조센터도숙직까지있거든요.이렇게숙직을서고있기때문에24시간이렇게신고해도접수는됩니다.

제가듣기로는신고를했을때접수가잘안됐다고민원이저번에들어와서문의를드린거였었거든요.

그부분은저희들이만약에이렇게미흡하다면바로개선시키겠습니다.

그러면119에신고를했을때는연계가바로안되나요?

119에,약간큰동물같은경우는119에함께이렇게공동으로해야됩니다.그리고119에서접수받은것도저희들한테인수인계가됩니다.어차피여기가전남야생구조센터거든요.우리순천범위만아니라전남전체적으로해서저희들이국도비를지원받아가지고운영하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만약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미흡한부분이있다면분명히개선을해야됩니다.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지금농업정책과250억하는스마트팜사업도있고,우리지금기술보급과에자동제어스마트팜기술보급사업도있습니다,국장님.이스마트팜사업을기술보급하고스마트팜사업을할때우리순천에맞는환경,기후변화에맞는스마트팜재배사업을진행하시고요. 독일과오스트리아에서청년정책들이,청년들이농업에많이투입되는사례가지금많이일어나고있어요,지금요.혹시독일과오스트리아의청년정책들,스마트팜에대한청년정책들잘비교분석해서접목시킬수있는방법을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청년귀농인들이소규모스마트팜시설정책을추진할수있는,청년농업인들을청취해서그들의의견도좀수렴하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스마트팜이예산이농업정책과에250억대,우리기술보급과의스마트팜기술보급예산이또이리잡혀있는데우리이스마트팜재배사업을할때건설산업법이과연적용됐는가,제가볼때는지금국가정원에있는그온실과비닐하우스가아마같은사업자가하는걸로지금돼있어요,건축법에보면.기술보급과에서이번에파프리카하고목이버섯에지금건설법을갖다가적용을시켰어요.

시범단지요?

예,시범단지에.비닐하우스와유리로된온실과과연동등한건설법을적용을받는가,용어정리다시한번하셔가지고타당한가,지금국장님보고계신것도보고있고저도컴퓨터에건설산업법시행령보고지금질문한거니까온실공사업과,공사와,시설과는분명히틀립니다,용어정의가.비닐하우스시설과공사는밑에레미콘을쳐서틀을만들어서세우는것이,온실처럼만드는것이건설산업법에적용이가능하다,비닐하우스는흙에다하기때문에이건설법에적용이안갈수도있습니다.혹시유권해석잘하셔가지고이번에파프리카와목이버섯시범사업에스마트팜이게들어가는것이혹시피해를보지않았는가,혹시업무보고가끝나시면다시한번용어정리를다시해석하셔가지고정리하시기를바랍니다. 앞으로스마트팜250억대가들어가고이스마트팜보급사업에또2억이라는예산이또들어갈건데계속적용하다보면그분들의피해가너무크다,과연누가스마트팜재배사업에도전할것인가,청년들이어떻게과연도전할것인가.한번잘해서용어정리잘하셔가지고그분들의피해가없도록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자료요청도하셨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지역의우리관내시민들이100%참여할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하고그규제에대해서만약에기존에는이미아마그규제를해가지고했습니다만,다시법적검토해가지고위원님말씀하신그사항을포함해서우리일반시민들이,시민들에게혜택갈수있는방안을요구하신사항이기때문에충분히적극적으로검토해서위원장님께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분들은쉽게가는것을좋아하지,어렵게가고건설법까지적용시키는그사업을과연누가,스마트팜재배시범사업을도전하겠습니까,그렇게까다로운데? 혹시용어정리잘하셔가지고유권해석잘하셔가지고보고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채종욱입니다. 45쪽의안번호제3689호순천시드론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드론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규정함으로써드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에목적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4조까지는시장의책무와드론산업의육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와6조는드론활용의촉진과민간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와8조는정책자문단구성및안전교육에관한사항을구성하였습니다.안제9조와10조는예산의지원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및예산부서심의등사전절차는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심사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45쪽순천시드론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2022년7월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1일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이조례안은「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따라순천시드론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드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 드론산업은항공기술,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등혁신첨단기술이융·결합되면서제4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핵심산업으로급부상하고있으며,정부가드론을신성장산업으로육성하고있는가운데자치단체들도드론산업육성관련조례를제정·시행하면서드론산업을지속가능한경제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있습니다. 순천시도순천시홍보,대기환경측정,산불감시,순천만생태연구등다양한업무에드론을적극활용하고있으며,드론산업의체계적육성및최소한의재정지원등을위하여제도적장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특히안제4조는드론산업의육성사업을규정하고있으며,드론교육및체험프로그램실시등은시민들에게드론체험기회를제공하고,드론친화적인시민문화조성과저변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드론산업관련사생활침해,사고위험,항공관련법규위반,소음피해사례등이계속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전문적인드론교육이필요할것입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입니다. 드론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중에주요내용중에서민간위탁에관한사항이있어요.그러면이조례가통과되면민간위탁을하려고했습니까?

아닙니다.바로하는시행이아니라,그어떤드론산업필요성이있을때그때는민간위탁을하겠습니다.

일단조례를만들어놓고,차후에이제민간위탁이가능하면하겠다라는….그러면예를들어서민간위탁을줬을때개인들이운영하고있는사드론산업이지금발달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개인적으로사업에피해를주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런것들은좀심도있게접근해야될것같다는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지금민간위탁을줘도,보고전조례안이나규정에보면법인을주게돼있습니다,거의다.그러기때문에개인한테는거의갈일이없고또선별해서조치하겠습니다.

혹시라도그런것들에피해가되지않겠냐라는우려성때문에….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채종욱입니다. 57쪽의안번호제3695호2022년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출연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2년5월산업부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공모사업에선정되어이에따른시비부담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출연기관은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되겠습니다.이번출연은2022년도국비보조에따른지방비부담금으로시비1000만원이되겠습니다.향후시비출연등보증금액으로27년까지6년간매년1000만원씩6000만원이되겠습니다. 저출산의인구구조변화와대학간경쟁심화로지역의인재유출이심각함을극복하기위해지역특화산업맞춤형교육과정및질적혁신이필요한상황입니다.우리시의마그네슘소재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과연계한미래신산업수요에대응하는인력양성및관내첨단소재기업의경제활성화가클것으로기대되므로본사업의출연금예산편성에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57쪽2022년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사업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2년7월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하므로2022년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사업출연여부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내용입니다. 미래신산업수요에대응하는융합인력을양성하고,관내기업의산학협력참여로지역산업체와연계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므로출연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3조제1항에따라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사무에해당하는의무부담에관해서는제4조에따라협약체결전또는사무처리전에의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사전절차를이행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또다시질의하겠습니다.조금전에우리전문위원님이검토한것처럼MOU체결전에예산이수반된것은의회의동의를거쳐야되는게맞죠?

예,맞습니다.

왜절차상의문제가있습니까?

이때출연공모서제출했을때가5월달이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의선거기간이있고,저희들이또가점이있습니다.협약서를해서만약에공모사업이되려는데,앞으로는이런절차를준수해서앞으로철저히하겠습니다.

항상의회와집행부의갈등이발생하는것은이건,정말창의적융합형공학인재의육성사업은정말지지해야될사업입니다.그렇지만절차상의문제점들이항상갈등이발생하는요인이되기때문에앞으로는절차를준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수해서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페이지62페이지에문의하고자하는부분이지방비대응자금매칭필수라고표기가돼있습니다.예전에한번말씀드렸습니다만공고문시행규칙,시행계획을보면정부출연금100%를지원조건으로하고있거든요.매칭은자율시행인것같은데이상황의단어에대한부분을어떤차이가있는지묻고싶습니다,매칭필수라는부분에.

지금이보통국가보조사업이시작되면지방비는필수적으로매칭이라는그런의미로한것같습니다.

그런의미의단어로….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방금존경하는김미연위원님께서질의했던사항들을다시한번확인차저는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과장님지방재정법18조를위반하셨어요.18조3항부터위반을했고,법위반을알면서MOU체결을했고,그다음에순천시조례순천시의무부담금권리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영기본조례도무시하고알면서도MOU체결을했어요.

예,그렇습니다.서면으로했습니다.

예,서면으로했지않습니까.이게7월까지오게되면국비를반환해야됐습니까?MOU체결이그렇게시급했었을까요?

MOU가협약서를….

협약서가그렇게시급했었냐그말씀입니다.

지금공모기한이촉박하고그래서저희들이또이렇게,공모서에협약서를넣어야만이공모가가능한그가점을주고있습니다.

공모가언제까지였죠?

5월달에냈습니다.5월말일까지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공고는언제됐었죠,그러면?

5월4일날됐습니다.

5월4일날부터5월며칟날제출했습니까?

5월말일날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의회가열리지도않는상황에서그렇게중요한사항이었을까요?MOU를하고지방재정법을위반하면서까지이협약서를쓸정도로긴박한,중요한사업이었나….

이사업이뭐그렇게긴박한사업은아닙니다만,이사업이당초5월부터시작돼야되는데이번에추경에안되면사업추진이늦어질것같아서했습니다.

그렇다면저희들이이법을위반하면서까지문화경제위원회9대의회가통과를시켜준다면어떤부작용이저희들한테올까요?혹시그거생각을해보셨습니까,이동의안을올리면서?

그런사안이었습니다.앞으로는절차를준수해서철저히하겠습니다.

일단이내용에대해서는저희들내일축조때다시상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입니다. 국장님제가질의하겠는데요.앞으로는이런것들이있을때대학교교수들이와서저희들연구하기위해서국비공모를하는거잖아요.지금옛날하고이정치토양이달라졌는데,대학교수가하니까너희들은알아서우리가공모했으니까좋은거다,무조건매칭해라이런식이었거든요.지금은앞으로이러한출연할때는그담당교수들이와서좀적극적으로,교수가아니라총장이라도와서적극적으로좀위원님들께설명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게왜집행부공무원들이학교를대변해서이야기를,교수들을대변해서이야기를해야돼요?이런게한두번이아니었는데,앞으로어느대학이든지간에담당교수들이와서,의회에와서위원님들께좀적극적으로필요한공모사업이다,우리가이렇게할테니까의회에서도,순천시에서도적극투자에같이매칭을해달라이런적극적설명이있어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한지적이십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고,특히이런일이또생기는경우에는공모를하기전에사전에우리문경위위원님들한테사전에설명을드리고또약속을받은후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박상훈입니다. 69쪽의안번호3693호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18조3항에따라순천제일대학교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지원출연금을예산편성전에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내용입니다. 공모사업선정개요입니다.이번3단계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은1,2단계사업의성과를고도하기위해지원하는교육부공모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3월부터2025년2월까지3년간이며총사업비는62억4200만원,국비가59억4200만원이고,도비와시비가각각1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순천제일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장을넘겨서70쪽출연기간은2022년3월부터2023년2월까지1년간이고,출연금액은50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산학간연계,융합교육운영과협력플랫폼구축등의사업을통해서우수인재공동양성과취업지원이며22개학과2000여명의학생들이참여하게됩니다. 관계법령은참고해주시고,주관부서의견입니다.교육부공모사업인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에선정된순천제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산업체와공동으로학생선발,교육과정개발,교육실시를통해하고채용약정을통해서교육이수후에도기업에취업까지연계하여맞춤형인재를양성하고안정된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시출연금을지원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첨부된공모사업선정결과와비용추계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69쪽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2년7월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하므로,교육부공모사업에선정된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출연여부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순천제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며,산·학·관사업을통한우수인재공동양성및취업지원으로지역경쟁력을제고하고,안정된일자리창출이기대되므로출연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박상훈입니다. 77쪽의안번호3694호2022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기관사업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18조3항에따라순천대학교2022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기관사업전출연금에대해예산편성전에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공모사업선정개요입니다.2022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기관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으로전국에서순천대학교를포함하여12개대학이사업을수행하게됩니다.사업기간은2022년부터26년까지5년이며총사업비는6억7500만원이고국비5억8500,시비9000만원입니다.출연기관은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 다음은78쪽출연기간입니다.2022년4월부터10월까지이고,출연금액은10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빅데이터구축과실제산업현장에서사용되는디지털AI실무형교육과정으로1개반35명에대해서6개월과정으로진행합니다. 관계법령은참고해주시고주관부서의견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인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기관사업을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수행하여사물인터넷과인공지능융복합지역혁신인재양성을통해서지역내의양질의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시출연금을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첨부된비용추계서는참고하여주십시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77쪽2022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기관사업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2년7월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하므로,순천대학교2022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기관사업출연여부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내용입니다. 데이터청년인재양성사업은빅데이터기술을선도하는대학이기업수요에부응하는실무중심의교육을실시하고,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관련기업이빅데이터직무취업을지원하는데이터융합인재양성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인재직무능력배양및지역혁신인재양성을통한지역내양질의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출연은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입니다. 의안번호제3693호와3694호순천제일대학교산학협력단과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대한동의안에대해서함께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

예.

우리지방재정법18조에보면일단의회의의결을얻고자해서이렇게올린건데,혹시이거그전에협약서쓴거있습니까?

협약서는쓴거는없고요.

아직협약서안쓰셨죠?

예.

근데예산을어떻게이렇게,1억5000,9000이렇게잡으셨죠?

저희들이사전에국비공모사업신청을할때….

신청할때서로대화를했기때문에예산이이렇게들어온거아닙니까?

선정이되면지원하겠다는이야기는좀있었습니다.

구두상협약인것아닙니까?

그렇게도볼수있겠습니다.

그러면이것도,이동의안도전부다의회의의결을얻기전에미리구두상으로일단지방재정법과의무부담금기본조례모두위반하셨구먼요,똑같이.

앞으로저희들이모든공모사업에대해서,대학교,그사전에의회의상임위에설명을드리고이렇게추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절차를준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아까우리미래산업과만위반한줄알았더만예산이시비가벌써딱매칭이되어있는게,벌써구두상,미래산업과는협약서썼기때문에근데왜그것을다빼먹고보고를하시는지.우리전문위원님,발언대로서보십시오.이거알고계셨습니까?

제가일단파악하기는아까말씀드린대로확약을미래산업과는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말씀하신의무부담순천시그부분에대해서제가검토보고를드렸던사항이고요. 투자일자리과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전화로일단은이야기를했었는데확약이나이런부분들이없었다고제가검토의견에그부분은넣지않았습니다.

협약이됐기때문에우리시비가매칭이된것아닙니까,두건다?구두상협약을했기때문에,이예산을타올테니까시비로얼마매칭을해주라,그전에구두상으로협약을했어요,보니까. 1억2000,9000만원이협약이됐던거예요.왜그파악을안하시고전문위원보고를그런식으로해갖고우리문화경제위원회를추락시킵니까?

죄송합니다.제가이제그부분에대해서좀미흡했던부분이있었으면죄송하게생각하고,앞으로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미래산업과,투자일자리과모두출연동의안은법적위반했다,지방재정법과순천시의무부담금기본조례다위반했다.일단전문위원검토보고다시수정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허범행입니다. 84페이지의안번호제3690호순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및하위법령개정에따른관련규정정비등전문체육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직장운동경기부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2조직장운동경기부설치종목이름이변경된사항을반영했으며,제4조및제7는단원의임무및자격에대한규정을보완한내용이며제5조및제6조까지는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및인권보호조치에대한규정신설,제11조단원의계약해지에대한규정을보완한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가없었으며법제부서심의및성별영향분석평가도필요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84쪽순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2년7월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이안건은「국민체육진흥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따른직장운동경기부표준운영규정이제정됨에따라전문체육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직장운동경기부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해안제5조직장운동경기협의회와안제6조인권보호조치등신설한내용입니다. 최근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스포츠계의폭력,성폭력등인권침해의구조적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직장운동경기부선수의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정책권고를하고있습니다.직장운동경기부운영규정이마련됨에따라근본적이고지속가능한제도적개선방안으로순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을개정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최신철입니다. 의안번호3696호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건립에맞춰서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설립됨에따라발효식품산업의지속적인육성및발효식품기술혁신지원,지역경제활성화등에대한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내외의공유재산,토지건축물이되겠습니다.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하여금무상사용가능하도록허가하기위해서순천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두번째주요내용입니다.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계획입니다.위치는승주평중리211번지와157번지가되겠습니다.토지는2필지에6982㎡이고건물은2개동이되겠습니다.2264.43㎡가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다음페이지에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허가기간은금년7월부터5년후2027년6월까지가되겠습니다.사용자는말씀드린바와같이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입니다.사용목적은발효식품관련기획,연구,개발,산업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발효식품산업육성등을위해사용하기위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이번동의안이동의를해주시면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서무상사용허가를하게됩니다. 다음은주무과기술보급과의견이되겠습니다.발효식품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등을위한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하여금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내외의공유재산을무상사용가능하도록허가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공유재산세부내역과101페이지남해안권추진상황은아까보고를했기때문에갈음하겠습니다.그리고다음페이지관련법조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98쪽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지원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2년7월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7월1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동의안은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건립에맞춰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설립됨에따라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내외공유재산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하여금무상사용가능하도록허가하기위해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내용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에대하여사용허가를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순천시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에따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그사용료를감면할수있습니다. 발효식품산업의지속적인육성및발효식품기술혁신지원,지역경제활성화등에대한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내외의공유재산을무상사용가능하도록허가하는것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