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비가 온 뒤로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폭염은 오지 않고 선선해진 것 같아서 조금 생활하는데 편하네요. 오늘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김명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하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명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에 지금 앉아계신 분들 중에 자리가 유임되신 분이 계셨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를 포함해서 감사관 나머지 행정국 과장님들 전부 이번 7월 18일에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회를 준비하는데 사실 쪽잠을 자 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미흡하더라도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번에 바뀌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뒤에 함께해 주신 관계자분들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하고 시설과장님은 직무대리라는 호칭은 안 해 주셔도 되니까 그냥 시설과장, 감사관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가 아직 덜 됐나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 위원입니다.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회계처리하는 게 시기가 틀리고 내용이 좀 틀리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종료가 되고 교육청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교원하고 행정공무원하고 차이인가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행정공무원이신가요, 교원은 안 계신 건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한정수위원
3월은 교원이 해당되는 거고 1월은 행정공무원이 해당되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교의 개학시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3월 1일부터 개학해서 새학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회계도 그에 따라서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
불편하지한정수위원
않으신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불편한 점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라고
제도라고한정수위원
하는 건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혹시 지금까지 일선 학교나 지역의 행정공무원님들이 그런 청원이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신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교에서의 청원이라기보다도 그동안 저희 예산을 담당했던 직원들 그런 분들이 아마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에서 만나서 회의하는, 교육부에서 만나서 회의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의제기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한정수위원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 중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교육청, 교육부밖에 없는 거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에서
여기에서한정수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예전에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보는데 느낌은 꼭 이중장부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뭔가 애매하면 명시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표현을 하길래. 그럼 이건 상당한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이런 처리를 할 때 분명히 서로 간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교육공무원님들은 불편하지 않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럼 이건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해야겠네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감사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내용에서 보면 대부분 감사가 회계라든지 시설 이런 것만 돼 있고, 업무나 능력에 대한 감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잘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 노경숙입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 행위는 현재 자체감사라고 해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모든 행정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급학교에 대한…….
한정수위원
그 종합감사라고 하는 게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역량이 충분한지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거기까지는 감사를 안 하고요.
기는
거기는한정수위원
감사권한이 없는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런 사안들은 어떤 특정사안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복무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업무평가는 아예 없는 거라는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업무평가는 인사시스템으로 총무과에서 별도로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감사관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게 생겼는지?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일선에 있는 행정이라든지 업무처리에 관해서 감사하는 기준은 교육청에 전혀 없는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일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한정수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우리 학생들 기초학력이 떨어졌고 부족하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진단을 추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진단을 하셨다는데 근거가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추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니까 ‘아직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비슷하게 들려요,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며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조직이 다 하고 있는데 왜 교육청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니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떤 행정행위라든가 이런 사실들이 법령에 근거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평가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일선 학교에 있는 분들이든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든 이분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필중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한정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는 부분은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평가를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과급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법령에 위배한 것들을 지적을 해내고 더불어서 소극행정을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이 보충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정수위원
예.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학사분야에 대한 환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든 학사분야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고 있지는 있지만 별도의 분야를 정해서 일부일부는 감사3담당에서 학사분야의 감사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사건·사고가 터지면 하는데 실제 역량을 평가할 방법, 역량을 측정하고 그 업무를 하는 게, 그 일을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얘기는 사전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개인역량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과장님이 보충설명해 줬듯이 정책공보담당관에서 항목별로 역량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의 부분적인 우리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저도 전에 근무를 해서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한 꼭지를 다룬다든가 해서 해당 초중고를 샘플링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환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학교
학교한정수위원
현장에서 경쟁을 실제로 하고 있는 주체는 누군가요? 아니면 아무도 경쟁을 안 하고 있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3주체가 있잖아요. 교원, 학생, 학부모 3주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는 어디신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는 경쟁보다도 서로 협력하여서 교육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주체끼리 경쟁이 아니라 그 주체들 안에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주체들 안에서요? 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 에어컨 교체하고 계시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에어컨은 저희 교육환경, 냉온풍기는 설치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체가
교체가한정수위원
완료가 된 건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에도
여기에도한정수위원
발표하신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던데.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셨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냉온풍기는 크게 LG나 삼성 대기업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업체도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컨
에어컨한정수위원
교체하는 데 계약주체가 학교장이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거의 지금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에어컨은 저희 시설과에서 10년 주기로 해서 주기별로 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에어컨은 LG, 삼성, 캐리어 여러 업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교체하는 부분은 다 LG나 삼성에서 나오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러면 삼성대리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에어컨을 구매하는 건 아니죠, 대여하는 거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하는
임대하는한정수위원
거죠? 임대.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는 에어컨은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각 학교에 설치되는 모든 에어컨이 다 구매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가
임대가한정수위원
아니라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임대하는 것은 공기청정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아 공기청정기?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에어컨을 교체할 때 삼성 대기업하고 직접 계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삼성 전체에 대해서…….
역의
지역의한정수위원
대리점하고 하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대리점하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지역 대리점이 우리 지역이냐 전라북도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전라북도입니다.
한정수위원
전라북도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은 에어컨 교체는 안 하고 공기청정기는 임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기청정기 임대하실 때도 똑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공기청정기는 저희 시설과 부분에서 임대는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구매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하고 차이여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런 거 하실 때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지침을 하달하시나요?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이러이러한 업체들하고 하라라고 이렇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학교에다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원하는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가 큰 규모는 한꺼번에 다 전체 100대 이상 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선 선호도 조사를 하고 저희가 대기업은 5000만 원 이상일 때 2단계 구매가 돼서 에어컨은 거의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에어컨만 하는 게 아니라 설치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삼성하고 서울에서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부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공기청정기는 그렇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공기청정기는 제가 답변, 저희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건 각 학교에서 한다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한정수위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분은 없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교육국의 인성건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한정수위원
시설인데 그건 왜 그렇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생 건강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한정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다 가전제품인데 저희 집에서는 같은 대리점 가서 구매를 했는데 그게 왜 업무는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소요 판단이나 이런 기획을 할 당시에…….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설치돼 있어서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아니면 TV든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공기청정기든. 그런데 왜 그걸 나눠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나눠서 계약을 하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각 과 소관별로 업무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에어컨은 학생들 건강하고 상관이 없고 인성하고 상관이 없고 공기청정기는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조금…….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한정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필중입니다. 냉난방기는 석면 시설이라든가 냉난방기 교체 주기가 있어서요, 연차적으로 교체 계획을 시설사업으로 시설과에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사업은 당초에 미세먼지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인성건강과에서 그 사업의 키를 잡고 있어서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는
요즘에는한정수위원
좋은 제품은 에어컨이 공기청정기 역할도 다 하는데,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업무 구분도 좀 이해하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다 교체를 했다고 한다면 임대를, 우선은 어떤 제품을 쓰셨는지 각 학교들이 그리고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걸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연구회 교사동아리들이 있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들도 있고 일반직들도 있습니다.
직도
일반직도한정수위원
있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저희
저희한정수위원
위원들도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회는 어쨌든 성과를 내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산 지원을 조금 받습니다. 그런데 동아리는 좀,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학교에서 지원받은 적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 교육청은 동아리를 다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와 근거가 뭔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명칭이 학습동아리라고 저희가 명칭하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성격은 전부 각 직급별로 관심 있는 분야를 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여러 교육행정공무원 타 직렬까지 해서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연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성과가 다 취합이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나 아니면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별도로 요구 자료에 만약에 제출해 달라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으면 별도 보고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한정수위원
도의원들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가든 연구회에서 연구를 하든 보고 잘 안 하면 기사 나오고 뉴스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그런 정도 수준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행정공무원님들한테 그 정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보고 과정이 있습니다. 참여했던 사람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공유하고 환류하는 그런 시간들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전체를 제가 달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공유해서 활용했던 게 몇 건 정도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서 알려주시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추후…….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저는 그 명칭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는 순수하게 그런 이해와 요구라든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적인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형태의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데 동아리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안녕하세요? 전용태입니다. 책자 위주로 간단하게 질문하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페이지 보면요 정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현원은 기재가 안 되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차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인수위원회 같은 데도 현원은 빠지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나요, 정원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런
이런전용태위원
부분들은 책자를 만들 때 현원하고 정원하고 대비해 가지고 직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15페이지 보면 감사관실에 3급 결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감사관님 일을 말씀하시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감사관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과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입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그러면 결원은 아니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아니에요. 지금 개방형 3급 상당의 감사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요.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이게 3가지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책자를 보면. 그러면 감사주기는 3년으로 돼 있는데 나갔을 때, 감사를 나갔을 때 며칠 하시죠? 감사.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 노경숙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감사는 사립학교는 예산 규모가 크고 그래서 사립학교도 한 5일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는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알기로는 3일, 4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본데. 3일, 4일로 알고 있는데.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예전에 4일로 했었는데 지금은 사립학교는 4일로 하고 있고요. 공립은 학교 규모에 맞춰 3∼4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왜 공립하고 사립하고 기간이 다른가요? 그 이유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사립 같은 경우는 사립법인이 있어서 법인감사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감사기간이 3일, 4일이면요 그 전에도 먼저 나가서 감사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사전감사는 없습니다, 없고.
전용태위원
사전감사는 없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사전에 감사자료를 취합을 받아서 사전에 모니터링도 하고 감사자료를 검토를 해서 현장 실지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 이것은 사소한 적은 건데요. 33페이지 보면 책자를 어제도 한 가지 어디에 보니까 실수를 했더라고요. 끝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교육감 취임식이 7월 4일인데 지났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책자가 6월 말일 기준으로 먼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작성이 됐습니다.
전용태위원
저 같으면 띠지라도 붙여서 수정했을 거예요, 아마.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35페이지 보면 인사예고제 실시 했는데요, 인사 규모하고 기준 등의 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해서 이 예고제하고 기준 등을 하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전용태위원
홈페이지에다 공개한다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전보 희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공무원들이 전라북도 내에 각급 기관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 기준에, 기준 점수를 환산해서 저희가…….
전용태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예고제라는 것은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원이 몇 명인데 여기에 승진은 몇 명 있다 이런 것을 해야지 무슨 정기 희망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전보 희망제도 저희가 사전에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전부 집계된 자료를 올려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도 미리 1년 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규모를 우리가 채용할 예정이다.
전용태위원
그 밑에 보면 고충상담기간 운영 상반기에 67건이 됐는데요. 여기에 반영률은 얼마나 되는가요, 67건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현입니다. 저희들이 고충상담이라고 하면 대개 가정사라든가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저번 인사 기준으로 해서 약 30% 정도 반영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92페이지요, 공유재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공유재산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유재산은.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재산
공유재산전용태위원
종류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공유재산 종류요?
전용태위원
예.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종류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는 건물과 토지와 여러 분류되는 재산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2쪽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는데요. 이 그린스마트스쿨 선정 방법은 40년 이상 노후된 건 무조건 선정 대상이 되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장 김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전체로 대상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가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10% 정도, 나라에서 할 때 40년 이상이 1023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면 111동, 한 10% 정도 그린스마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각 학교마다 선정 방법은요? 기준은.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선정 방법은 노후도나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2021년도부터 2027년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사립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사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2차로 안 하시고 그냥 이어서 하실 거예요?
전용태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여기 책자를 봐도요 이게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교육공무직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최근 2년간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육공무직 고용률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고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 납부액 좀 알고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20년도에 3.01%였고 2021년에 3.76%였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 비율은 3.4%인데요. 저희는 기준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담금은 2020년도에 4억 9700만 원, 2021년도에 37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부 기준이 월별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고용을 제외하는 기간이 있어서 미달되는 인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알기로는 2019년∼2021년은 3.3%고요. 2022년부터는 3.6%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건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틀리는 건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전용태위원
교육감 체제에서 향후 추진 계획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부분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이거는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추진하는 데에 담아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신 분 하시고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본 질의는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승진시에 다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전용태 위원님한테. 승진을 할 때 배점이 있을 거예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5급 역량은…….
장연국위원
예, 사무관 승진을 한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사무관 승진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역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년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이거 배점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한 배점기준은…….
마다
해년마다장연국위원
틀려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거의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교육감님 의지를 저희가 받아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말씀해 주라는 거지 그러면 교육감님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20%가 있고 보고서 작성이 40%가 있고.
장연국위원
보고서 작성.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심층면접, 집단토론면접, 개별면접 해서 30%가 있고 현장평가가 10% 있습니다.
하고
면접하고장연국위원
또…….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보고서 작성하고 현장평가도 받게 됩니다.
그걸
그걸장연국위원
파악한다는 거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볼 때는 깊이 제가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아까 전용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생각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는데 그게 공정했던 것인가도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뭐 공정했으니까 사무관 진급하시고 사무관 탈락하신 분들이 아무 항의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좀더
좀더장연국위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서거석 교육감 때는 갖춰줬으면 좋겠다. 실은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표현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계에다 넣어서 컴퓨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채점하는 건데. 이게 물론 승진에 떨어진,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승진에 좌우지간 탈락했던 분들의 의견이 더 많아서 한번 제가 듣고 잠깐 생각나서 드렸던 질문이었고. 저의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세계잉여금 정산교부로 전라북도교육청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얼마나 되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추가로 교부받은 금액이 5474억 원이 정부 추경 교부액이고요. 세계잉여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2619억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한 8300…….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8093억 정도가.
장연국위원
8093억. 지난 해에 대비해서 증액 편성이 되어 있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장연국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이 로또라고도 하고 지금 그래요, 전북교육청이.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이 처음으로 지금 받는 예산이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재정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지금 코로나가 급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꼭 편성해 주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폐교
폐교장연국위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매각도 제한했고 신규 대부도 금지했고 폐교 재산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어제 저희들 서거석 교육감님과 잠깐 티타임할 때 말씀을 들어 보니까 폐교에 대한 공약도 있으실뿐더러 또 폐교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폐교
폐교장연국위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지고 있다면 현재, 그다음에 추후 변화된 폐교 활용 방안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각각의 관내 폐교에 40개교가 있는데요. 자체 활용이 18개교고 자체 활용 시행예정교가 6개교이고 대부가 9개교이고 보유가 7개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 했지만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폐교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
임대장연국위원
방법도 있고 매각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은 공직자들은 아파트 이렇게 2채, 3채 못 갖고 있듯이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빚이 될 수 있어요 빚이. 그래서 나름 폐교나 이런 걸 원하시는 시민이라든지 도민이라든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할 때 TF팀을 만약 에 구성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전문가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생각도 많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그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한번 드립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사가
관사가장연국위원
저희들이 총 몇 개나 있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잠시만요. 저희가 통합 관사가 24개가 있고요. 학교 관사가 355개가 있고 교육장 관사가 10개가 있습니다.
용을
사용을장연국위원
안 하는 관사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교육지원청 통합 관사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관사들은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너무 시골 외진 곳에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한 6억 8000 정도 있어요. 노후 관사 교체인가? 교직원 후생복지 관사, 이 예산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관사 수선 뭐 이런 게. 그것 외에 다른 예산들도 있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이거는 도서벽지 교육 환경과 여건 개선 차원에서 해당 도서나 벽지에 있는 관사를 개선해 주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사용을 못하고 너무 노후돼서 아예 학교 관사는 거의 도서벽지에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한다. 더 이상 안 하고 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도서에 있는 데는 그곳에 또 머물러야 되는 어떤 정주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장연국위원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교무실무사 직무연수가 있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있습니다.
그건
그건장연국위원
학교교육과에서 예산을 하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학교교육과의 제가 아까 주요업무를 보니까 아예 그냥 주요업무 자체에도 없어요. 금액이 작아서 그런 건가? 이거는 또 교육국의 소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아마 그…….
그게
그게장연국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찌됐든 교육청 교육을 이루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교육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교육공무직 직원분들도 계세요. 채용비율 이런 건 다 둘째치고, 이들의 제가 볼 때는 복지라든지 조그마한 연수라든지, 제가 언뜻 듣기에 한 60여 명 정도 연수비가 10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나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겠어요 그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게 겨우 한 2만 원도 채 못 됩니다.
장연국위원
2만 원 가지고 연수하라면 국장님 하겠어요? 내가 칼자루를 잡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은 따라라. 이렇게 하시는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서거석 교육감은 그러한 행정을 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저도
저도장연국위원
직업이,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개인적으로 국장님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예. 마지막으로 소송 56페이지 한번 하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많나요? 교육청하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의 그간의 소송 건수에 비교를 했을 경우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있습니다, 소송.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소송 건수가 보통.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진행 소송 건수가 26건…….
장연국위원
26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소송이 9건이 있고 민사소송이 17건이 있습니다.
작년
작년장연국위원
기준으로 승소한 것이나 패소. 승소는 몇 건이나 되세요? 진행 중인 사건 말고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간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소를
패소를장연국위원
하면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거 변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저는
저는장연국위원
첫째로 소송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항소를 할 때 판단 기준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런 행정같이 법무부에서 해줍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 고문 변호사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어떤 거든지 꼭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패소의 확률을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패소하는 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변호사 말씀이 100% 정확하고 옳지 않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에 유불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체 판단한다고 하신다면 굳이 재판을 진행해야 될, 관하고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하고 많이 하는 재판도 있을 텐데 굳이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행정은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줘요, 자체 판단은 안 하고 도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그 재판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판단을 검사출신, 판사출신 이런 분들이 법무부에서 해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체 판단한다고 하면 정말 항소할 때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재판할 때 1년, 2년이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단지 변호사비 받으려고 교육청하고 재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간의 손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우리, 어떻게 됐든 국가의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소
승소장연국위원
건수, 패소 건수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연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행정국하고 감사관 질의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국 업무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합에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초중고가 전체 학교 수로 770개 맞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70개 중에서 10명 미만의 학교가 몇 개인 줄 알고 계신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24교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4개. 20명 이하가 99개, 30명 이하가 180개, 60명 이하가 307개 맞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면은 10명 미만의 학교가 24개인데 이 학교의 교직원 수는 몇 명이고 여기에 교원, 일반직 다음에 교육공무직 이렇게 나눠지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여기 학교에 지금 직원들이 몇 명씩이나 있는가요? 평균 잡아서. 10명 미만의 학교요, 24개 학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생 수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교직원 수가…….
하는
예상하는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여기 담당과가 어디예요? 우리 행정국에서 이거 안 하나?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과 소관인데요, 지금 행정과장님이 오늘 중투심사 심의받으러 갔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아, 얘기하셨어요. 그쪽에서 담당이시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서거석 교육감님이 통폐합 추진에 관련된 계획안도 발표하시고 이렇게 안도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도. 통폐합하는 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향에 대해 제시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통폐합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몇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하는 과정에 제일 걸림돌은 지역에 계시는 오래 그 지역에 머물렀던 어르신들 관료들 이런 분들이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 부분이고. 또 그 학교의 역사성이라든가 전통성을 얘기하면서 그걸 꼭 고집하고 지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역의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를 통폐합하는 부분은 지역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지역의 역사성, 전통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10명 이하의 학교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다 많다라고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보니까 한두 명 많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걸 보면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비효율적인 그러한 짓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토호세력들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계시는 그 지역의 유지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쪽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꼭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부안에 하나 하고 있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안에
부안에이정린위원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3개 학교의 학교 개교기념일이나 역사를 보면 해방 전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100년 이상 된 그런 학교들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도 실태 파악하다 보면 해방 전후로 해서 분교로 해서 만들어진 성격의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면단위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학교들이던데, 이런 학교들을 정리하는 첫 번째 목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다만 이렇게 3개 학교를 합친 학교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러한 인센티브 지불을 해줘야 된다. 아까 10명 있는 학교에 교직원이 1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걸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학생들한테는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러한 대우를 해주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10명 이하 학교에 교직원, 유지관리비 또 거기에 요구해서 가서 보면은 리모델링 무슨 또 한다고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비효율적인 일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잡아야 겠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거석 교육감님도 준비하고 계신데 이 부분보다도 더 적극성을 띠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이 10명 이하의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3개 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거기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부분도 한번 보시고, 만약에 거리가 멀다고 하면은 여기는 기숙을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완전 호텔방 수준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면 쓰고도 남아요. 이런 부분으로 가야만이 지금 소멸도시에 있는 학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개선됐을 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정말 그 지역에 가면 학교가 몇 개가 통폐합됐는데 그 학교에 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된다.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통합 학교 우수사례로 보면은 이게 부안에 있는 거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부안에 장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정린위원
보면은 그쪽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합의를 해서 오시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도 그냥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관계자 되신 분들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합의를 해 갖고 오십시오.’ 이거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가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만들어 내야죠. 좀 그런 부분, 내년이라도 이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렇게 가야겠다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뭔 일 있으면 용역도 많이 주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통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금액도 많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많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정린위원
한 80억 정도 받은 거예요? 부안에. 통합 학교 인센티브 80억, 80억 받네, 그렇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지금 우리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행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은 누가 열정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설득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난다. 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러한 업무 추진에 대한 역점을 두셔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저희가 10명 미만 초등학교부터 폐지할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정린위원
오늘은 첫 번째 업무보고고 여러분 이렇게 처음 뵈니까 내가 조용조용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10년간 여러분들 실적 보니까 8개예요, 8개. 8개 했다는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10명 이하의 학교에 그렇게 있는 부분이 정말 관심 갖지 않고 얘들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10년 동안 8개 학교 이렇게 통폐합에 대한 부분. 향후 3개도 이거, 부안 거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부분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여기에 대한 또 서거석 교육감님도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인데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니면 또 팀을 구성해서라도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학교 시설에 관련된 운동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먼저 교육감님은 학생들의 그러한 천연잔디라든가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맞습니다.
맞죠
맞죠이정린위원
?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학교 현황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보면은 51개, 그렇죠? 51개 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있어요. 인조잔디를 까는데 예산은, 이 예산 재원이 어떻게 투입됐냐 보면 교육부에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문체부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투입한 부분도 있고 지자체에서 투입한 예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조성해 놓고 관리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 갖고 관리하는 부분만 제가 몇 개 뽑아봤더니 마지 못해서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만 몇 개 있어요, 5개. 이 학교에 관련된 부분만 보수해 준 부분만 5개 학교만 해줬어요. 나머지 학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10년이 넘거나 15년 된 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다 들고 일어나서 아주 그냥 이불 말듯이 말아져 가면서 이런 부분, 이것은 학생들한테 인체에 정말 안 좋은 효과로 이렇게 내방쳐있는 부분이에요. 학교에 정말, 우리나라가 환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천연잔디를 깐다든가 뭐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인조잔디, 그 인조잔디도 인체에 크게 별 거시기는 없는 부분이에요, 다 검증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조성돼 있는 학교에 인조잔디 부분이면은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깔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심 갖고 해줘야만이 학생들도 하고 그 운동장을 활용하는 생활스포츠 동호인들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정말 관리가 잘 돼있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51개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 한번 하셔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활용하지 않는 이러한 부지, 폐교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폐교 부지에 대해서는 원소속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원 학교?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중심학교, 관리학교가 다 지정되어서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그 지역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별도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파악했는데요. 현재는…….
정린
이정린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는 총괄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초중학교 소속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정린위원
매각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아니요, 보고합니다, 그 부분은.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보고를 하고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러니까 총괄…….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청 승인 없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절차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래된
오래된이정린위원
학교에 보면은 학교 부지를 매입했을 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 모금을 해서 사서 하는 그런 학교들 많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 재산은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돼 있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그런데 매각할 때는 부득이하게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은 그쪽에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폐교 부지에 대한 활용, 매각에 있어서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공유재산 관리, 효율적인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도 관리대장이나 뭐 있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활용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폐교 대상 부지 내에다가 학생들이 체험농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든가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 신설이나 이런 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기관 신설 부지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지금, 이것도 한번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물 그다음에 토지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이정린위원
얘기인지 알겠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올해 추경 말고 지금 현재.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4조,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4조 1000억입니다. 예산과장 김필중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조 1000억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빼놓은 게 있는가요? 전체적인 인건비. 교직원, 일반직, 교육공무직까지 싹 합쳐서.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필중입니다. 저희가 4조 1000억 부분에서 한 70% 정도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운영비는 몇 % 잡으면 돼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저희가 세출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기관운영비가 6억 1400,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5%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체 예산의 거즘 70% 가까운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운영비, 경비 조금 쓰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 아까 770개 학교의 학생수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적은 예산은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770개 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질 좋은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 주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대비 이걸 효율적으로 해서 끄집어 올리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그냥 법정의무분담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 비효율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쭉 파악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행정절차에 의해서 학교가 3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간에 그냥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봐야 이런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이 효율적인 부분을 서비스를 질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투입되는 예산이지만 이걸 또 효율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육의 행정을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그냥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법적인 사업으로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그런 식으로 가는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전라북도 학생 수가 줄고 연약하고 이러다가는 도시가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이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박정희 위원님의 양해로 김슬지 위원님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70페이지고요. 지금 이 내용이 도서벽지학교 교육 환경과 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서벽지학교의 경우 도서관 규모가 도심 학교나 공공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습니다. 맞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만큼 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도서벽지학교 같은 경우엔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러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혹시 온라인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요. 더불어서 도서벽지에는 다문화가정 그리고 부모님이 농사를 하거나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더 대부분 많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 도교육청의 고민이 조금 더 있으셨는지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가 도서·벽지학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운영 지원은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e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지원 항목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겠고요. 아이들 육아,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가 11개교에 돌봄 전담사가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내용은 제가 책자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가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반응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강화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농사 짓고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을 또 요즘에 오디오북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문화가정은 특히 엄마나 이렇게 해서 조금 한글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디오북를 제공을 통해서 이런 도서·벽지의 친구들이 이런 교육환경의 복지가 증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같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그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1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23페이지고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감사과 노경숙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매 1년에 한번씩 각 교육청…….
김슬지위원
연 1회인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연 1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사용내역 그리고 야간의 사용내역, 그리고 출입하지 못하는 클린카드로 해서 그런 지역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에
지난해에김슬지위원
완주교육지원청 횡령사고 있었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어떻게 대처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완주교육청 사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2021년 10월 경에 완주교육청에서 횡령사고가 생겼는데…….
떻게
어떻게김슬지위원
대처하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 대처요. 현재 법인카드 사용도 있고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자금 인출해서 한 8억 7000만 원 정도 공금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변상청구를 한 상태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보증보험사에서 8700만 원 정도하고 보증보험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명이 한 400만 원 정도 본인이 변상을 했고요. 현재 나머지는 관련자한테 해당되는 7억 80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슬지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직원분에 대해서.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상청구를 해서 계속 해당부서에서 변상금 납부를 독촉을 하고 수납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또 금품이나 향응수수 그리고 공금횡령하고 관련돼서는 별도로 변상금과 관련 외에 징계부과금이라고 해서요, 변상금액의 5배 이내로 추가로 부과금을 납부토록 돼 있는데 현재 변상금액의 3배 정도로 해서 26억 정도 현재 징계부과금을 부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계관련은 그렇게 되고요. 관련자하고 관리감독자 현재 7명 정도는 중징계 요청을 해서 관련자는 중징계로 지금 파면을 당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경징계로 해당 인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방지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현재 재발방지대책은 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공금관리해서 제일 문제는 관리감독자의 출납원 역할을 잘 못해서 그 부분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저경력자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시스템에서 원래는 당초 인출증이나 계좌이체를 본인이 해서 했는데 그것을 K-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에서 자금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금관리 대행점인 교육금고에 대해서도 그런 이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금관리를 할 수 있는 대행지정점을 지역마다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외에는 자금 인출을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카드내역 모니터링만 됐어도 그런 사건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같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감사관 부재에 대한 그래서 더 우려가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 직원들이 감사관 하고 계시지만 지금 공백이긴 하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 공백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재발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감사…….
김슬지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엄정하게 공직 조항을 다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종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이나 이런 회계 사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조금 더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회계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향후에 더 살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도
이전에도김슬지위원
잘 하셨을테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각별히 더 잘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과
행정과박정희위원
, 재무과, 시설과 전부 다 연계해서 2023년 3월 이후 개교 예정인 학교가 총 10개교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를 새로 신설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신설학교라고 하면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신설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제기가 되면서 그 과정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박정희위원
소통하면서 하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6개가 개원이 돼요.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유아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전부 다 조사하고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나 아니면 사립유치원이나 지금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충원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충원이 되고 어느 정도가 모자라는지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무조건 하는 건지, 아니면 신도심이 개발이 됐다 해서 그곳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아동의 추이들을 전부 다 보고서 신설을 하는 건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설을 하시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유아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택지개발이 되는 곳은 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의 4분의 1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취원 아이들을 파악을 하고 또 사립유치원도 파악을 하고 해서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전주시는 파악을 안 했고 제가 군산시에서 온 도의원이기 때문에 군산시를 파악을 해봤더니 군산시에 지금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이 40개 곳이 있어요. 사립유치원이 2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쭉 보면서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10명 미만의 유아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 18군데였어요. 사립유치원 또한 정원 충원률이 6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신도심에 새로된 도심에 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또 유치원을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다 충원을 하지 못해서 운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또다시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신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유아의 충족률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법에서 신설을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신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군산에 있는 신역세권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세워야 된다라고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설립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구하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지
그러지박정희위원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의회하고 전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을 텐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의회의 인가도 받지 않고 갑자기 신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 문제는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은 반드시 거기에 공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거리, 여기에 학교도 보니까 1.5㎞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자료에 써 있는데 1.5㎞ 반경 내에 유치원이 있는지 학교가 있는지 학교의 충원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유치원의 충원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하셨어야죠. 차로 10분 거리 이내에 6개의 유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설을 갑자기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유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이런 도내의 어떤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유아교육팀, 장학관의 이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장님이나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건에 대해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주 지역의 유치원들이 많이 새로 신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주나 전주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역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나요?
김명지위원장
전주는 더 심각합니다.
기에
거기에박정희위원
대해서는 지금 거기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셨나요? 그냥 교육청은 교육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떤 유아들의 여러 취원률이나 사립유치원의 수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립하게 되는 그 유치원의 규모가 장기적으로 추계가 돼야 설립규모가 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과정에 어떤 혹시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명지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잘하시면 돼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잘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정희위원
잘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이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유아들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이 약 10명 정도 근무를 해요. 단설이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이거는 행정직 요원도 필요하고 기간제나 교사들이나 방과후에 있는 그런 보충교사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은 한 10명 내외고 약 30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대한 그러한 인원들이 투입이 되면서 사립유치원은 잘 못하고 병설유치원은 잘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단설이나. 교육과정은 비슷할텐데. 그렇게 막대한 직원들을 투입을 해서 유아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명이나 12명이나 데리고 100명을 수용을 하는 그러한 유치원들의 그런 어려움들도 근근히 버텨가는 그러한 사립유치원이나 그러한 기관들도 똑같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니까 다음번에 감사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를 충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산에 특수학교가 하나 있어요.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운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렇게 신설을 하셔서 학부형이나 영유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특수학교가 100명 정원인 학교가 180명이 다니고 있어요. 콩나물시루겠죠? 관리감독하기도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 누구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누누하게 민원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는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하나를 더 세운다거나 거기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특수유아들을 담당을 하는 유치원도 없다라는 거죠, 전용유치원이. 그래서 교육적인 이러한 배려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되지가 않고 그런 특수학교를 새로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이번 서거석 교육감이 들어오시면서 민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이제야 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동안 특수아동에 대해서는 왜 배려를 할 생각들을 안 했었을까? 그 점이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라도 잘 하신다고 하니까 꼭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거기에다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린…….
김명지위원장
스마트.
정희
박정희위원
그린스마트, 저는 막 다 영어로들만 해 가지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각 학교들이 2025년도가 되면 학점제가 되면서 전부 학교 교과과정이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각 학교에 그런 학점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고 해서 군산에, 저는 군산의 의원이니까 군산의 군산고등학교를 보니까 학교에 교실이 모자라서 2층이었던 건물을 3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과과정을 하려고 하면 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건물을 보고 ‘저쪽 건물에다 그냥 하면 되지, 왜 저쪽 건물은 음악실 그런 걸로 씁니까?’ 그랬더니 그쪽 건물을 가서 보니까 옛날에 과거에 교육대학 건물이어 가지고 거기 안에 강의실 안에가 기둥이 큰 것들이 두 개 있어서 도대체 강의실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40년이 넘어서 비가 줄줄 새니까 그때그때 다 수리를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강의실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조차도 교육부 건물로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학교 안에, 똑같은 학교 안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수리비는 조금 줄망정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개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군산고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어려움인데요.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빠른박정희위원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학생들이, 올해 이제 거의 다 갔어요. 바로바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렇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모든 교육청의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애쓰시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현장에서 볼 때는 그냥 탁상행정한다라고 하고 그때그때 민원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때그때 불편함만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무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단 한 가지 더 여기에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가 시설비를 전부 다 학교에 있는 문제들이 생기면 그 시설비 지원해서 다 고치고 그렇게 하죠? 학교에 강당이나 그러한 것들은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그러면 수리를 하죠?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에 있는 학교운영비로 자체수리하고 있습니다.
하죠
수리하죠박정희위원
? 그거 학교 교장선생님이 돈 내서 하는 거 아니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렇죠.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강당을 쓰는 거에 있어서 이번에는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면서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그런 아이들의 교육을 같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내세우셔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강당을 쓰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쓰고 계십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교 강당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재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때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교 강당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지금 사실은 모든 스포츠들이 스포츠클럽 형태로 가면서 엄마와 아이와 같이하는 그러한 1인 1운동 그런 것들도 펼치고 있고요. 이게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에 또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돈도 받고 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저께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안 열어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학교 강당을 내주더라도 두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신청을 받았더니 한 종목만 신청을 했어. 그러면 두 종목을 하면 보통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종목만 선택을 했을 때는 월수금 이외에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혹시 쓸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이 신청을 안 해서 그 강당을 쓸 수가 있더라도 체육관을 쓰면 인가를 안 해줘요.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이거는 권고사항이에요. 이거 반드시 두 종목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종목이라도 일주일 내내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보안시설이 안 돼서 못 내줘요,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들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배구를 한다거나 그 안에서 배드민턴을 치신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이 충분히 그거는 배려를 합니다. 배려를 하고 학생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만 하겠다라고 해도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강당을 내주지를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년 있다 가시면 돼요. 그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은 계속 살아야 돼요. 이렇게 생활체육을 막 육성하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없애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거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는 학교,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총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국하고 치열하게 싸워달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의 말씀만 듣지 말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싸움 좀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 재산의 총괄관리는 행정에서 하시잖아요, 교육국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업무분장이 다른데 왜 나한테 질문할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장내웃음
정희
박정희위원
총괄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작년에 예술고 토지분쟁 관련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명지위원장
관계자분들이.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통학로 확보가 문제가 있었던 예술중고 진입로 통학로 확보가 12월 1일에 확보가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매입하셨는가요, 부지를? 부지는 매입하셨어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전에…….
학로
통학로진형석위원
확보가 됐다는 건 그 부지를 매입하셨다는 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필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지위원장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바로바로 협조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작년 10월 6일 날 법원에서 대체집행 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진형석위원
언론에 나오기는 그전부터 토지주가 교육청에다 계속 협조요청을 했던 걸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묵살했다 이렇게 떴는데 사실인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때진형석위원
…….
김명지위원장
국장님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연결을 좀 해주시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만요
잠깐만요진형석위원
국장님. 이 예술고 현황은 나중에 보고하셔도 돼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폐교 문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재산 관리를 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번에
지난번에진형석위원
김명희 국장님이 재무과장에 계셨을 때 제가 있었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렇죠
그렇죠진형석위원
? 그때도 분명히 제가 주문드린 내용이 교육청 부지를 민간이 먹고 있던 부분이라든가 민간 부지를 교육청이 먹고 있는 부분을 매수매도를 빨리 정확하게 해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처분할 건 처분하고 우리가 사야 될 건 사서 민간하고 분쟁이 없도록 해라라고 그때 제가 분명히 주문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 나시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 매입이나 토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지금 예술고 문제도 그렇죠? 토지주가 계속 안고 있지 않고 계속 협의를 요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묵살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있어요. 지금 이 예술고 문제는 나중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술고 문제 말고도 분명히 이런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민간의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민간이 교육청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이 부분을 제가 지난 11대 상반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재산 경계를 정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행정국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안 한 것 때문에 피해본 건 결국 학생들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술중고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물론 법인이 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고 교육청이 손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저희가 지도할…….
깊이
깊이진형석위원
관여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무단 점유한 땅이나 우리가 서로 쌍방이 무단 점유한 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라는 게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고
어렵다고진형석위원
손놓으실 건 아니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저희가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다
사립이다진형석위원
, 법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핑계하실 수 없는 내용 같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생이
학생이진형석위원
우선이라고 하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법인이고 사립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쓴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퇴직공무원 취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퇴직공무원들이 최근 많이 있으시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예정이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들은 취업제한이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제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진형석위원
없으니까요.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년퇴직하신 분과 명예퇴직하신 분의 차이가 있는지, 명예퇴직하신 분들의 사립학교라든가 관계기관에 취업한 현황 조사는 언제 하셨는지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신규 건축물 신규 학교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시는가요, 안 하시는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치하고진형석위원
계십니까? 석면 완전 제거는 언제쯤이나 끝날 수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2024년도…….
형석
진형석위원
2024년 되면 석면 제거는 완전히 끝납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칠판
전자칠판진형석위원
설치는 행정국 소관이 아닌가요? 교육국 소관인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아마 전자칠판은 미래인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국
행정국진형석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존의
스쿨존의진형석위원
속도제한 지정 문제도 행정국 소관이 아닌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주문드린 내용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 있으면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전용태위원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한테도 기회가 왔네요. 저도 짧게 마무리 말씀 드리고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엘리트 체육이 뭔지 아세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 영재 중에 하나로 포함돼서 육성하는…….
김명지위원장
그동안에는 엘리트 체육이 쉽게 말하면 선수들, 동호회인 형태가 아니고 선수들을 소년체전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엘리트 체육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영재 체육으로 바뀌었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영재 체육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 자료 요구를 할게요. 개발지구 내에 유입학생수 예측 연구용역이라는 게 책자에 보니까 올 6월 8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했고만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이거 결과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학생유발률을 잘못 예측해 가지고 엄청난 신도심 지역에는 과밀 과대 학교가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원도심에서는 소멸위기 학교가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신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학교용지를 너무 작게 잡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에다 모듈교실을 다 짓고 있어요. 그런데 모듈교실이 임대입니까, 구입입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모듈교실 한 칸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모듈교실에 임대료가 월 얼마예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장 김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듈러교실이 정확한 건 개월 수에 따라 모듈러교실이…….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거는…….
김명지위원장
1년에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그것을 열둘로 나누면 월 500만 원 정도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이걸 친환경 학교바꿈 사업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스마트스쿨, 녹색으로 단장한다는 얘긴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 학교를 못 쓰니까 모듈러교실을 운동장에다 다 설치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하면은 111동, 111동의 교실 숫자로는 얼마나 될까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모든 교실을 개축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축하는 실의 소요실수를 파악을 해서 모듈러교실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김명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내에 있는 모 중학교가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는데 거의 한 2년 동안을 모듈러교실을 한 20칸 정도를 운동장에다 했거든요? 그러면 2년에 20칸 정도를 20교실을 하게 되면 한 칸이 연 6000만 원인데 임대료가, 저는 그런 행정이 왜 나왔나 그동안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모듈러교실이 1년에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천억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모듈러교실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게 모듈러교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대안을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국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막대한 예산이 모듈러교실 임대료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별지구별 유입학생수 예측 연구용역을 6월 8일날 끝났고만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리고 30살도 안 된 젊은 친구가 교육국과 행정국의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메일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교육국에 해당되는 거 말고 행정국에 해당되는 것만 몇 줄 읽고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교육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도심집중 현상과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서 작은학교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전라북도에서 학생이 6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40%에 달하고 전교생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도 31곳이 있다. 저출산과 인구집중에 따른 학교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대비 학교 수가 부족한 도심이 생기고 있고 오히려 농촌에서는 학생 수 미달인 학교가 한 지역에서도 여러 곳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교육예산이 집중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개선을 가로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작은학교는 교육당국의 관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공통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미흡 문화적 결핍, 교사수급 문제 등 열악한 교육조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작은학교 통폐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다만 지역주민의 생계와 학생의 교육권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통폐합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학교 통폐합은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발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이루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여러 세 장의 문장 중에 교육행정국에 관계된 것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전라북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국 관계자나 행정국 관계자도 이렇게 명쾌하게 글은 못 쓸 것 같아요. 이거 서른살 먹은 친구가 써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건데, 그래서 앞으로 현임 교육감 체제에서는 이러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오늘 오전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김명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등 7개 원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등 7개 원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길영균 원장님을 대표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길영균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길영균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직속 기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이한규 원장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송 원장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손주원 원장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김정기 원장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박순정 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김현주 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기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2022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연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길영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원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뭔가를 다 숙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고 또 특별하게 질의하고 답변 줄 사항들을 공히 양쪽 다 준비를 못한 상태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물론 준비는 해 오셨겠지만 좌측부터 이한규…….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한규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장님부터 해서요, 한 3분이나 5분에 걸쳐서 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뭐고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정도를 간략하게 원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 좋겠는데, 한정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장님! 교원 연수과정이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것 빼고 또 있나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원 자체 내에서 하는 집합연수가 있고 원격연수가 있고 우리 원 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외부기관 위탁연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원연수원은 그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원으로 임용돼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건가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생애주기별로 해서.
예를
예를한정수위원
들면 임용된 지 몇 년이 되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임용된 지 몇 년이 되면 어떤 교육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연수원, 수련원 비슷할 거고 과학교육원도 그런데 다 지역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제,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지자체와 협조하면서 같이 교육행정을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자체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우리 실제 교육일선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잘 소통이 되거나 서로 협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협조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행사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수원이나 연구원이나 운영을 할 때 집중되는 기간과 그러지 않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기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연수원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면 대부분 다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지 않고 운영과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실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영균 원장님 같은 경우에 대표로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도 우리 원은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규 원장님 무리한 부탁 아니죠?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조금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니까 저희 원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라고 순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이한규입니다. 우리 원은 익산시 선화로 원광중고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며 배우는 과학교육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여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원에는 전시체험관과 교육연수관이 있는데요, 전시체험관에서는 특별전시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상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개 관에 약 127점의 체험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약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거기에는 해설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크게 보면 5개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시설은 늘 와서 월요일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원에 있는 전시체험관 중에 4층에 위치한 천문이 있는데요. 거기도 천문전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4㎜ 굴절망원경이 호남권에서는 제일 크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로 문이 열리는 곳에는 8개의 일반망원경이 있어서 주당 약 3회 정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관에서는 우리 원이 과학원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을 함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은 일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학과 과학에 관한 연수를 초중등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목공체험 그다음에 드론교실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해교육 이런 등등의 연수가 열리고 있어서 토요일이 굉장히 오히려 원이 분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그리고 전라북도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학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이재송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전주요.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은 모르니까 전주라고 해주셔야, 모래내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손주원 학생수련원장님 부탁합니다.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손주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은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 세걸산 밑에 있습니다. 34명의 직원들이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단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련교육이 극기교육 위주였었다면 지금의 수련교육은요, 즐기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험시설도 즐기고 자연도 즐기고 생태를 즐기는 그런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요, 종합모험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33종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극기시설이 있고요, 모험시설이 있고요, 클라이밍장 있고 AR클라이밍장, 국궁장, 집와이어, 집트랙 그다음에 포레스트어드벤처 그다음에 생태연못 이런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국악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체험교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그런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요. 학생들의 장기를 내세울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나 장기자랑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주로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학생은 1박 2일로 운영합니다. 초등학생프로그램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작년부터 초등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의 모험시설이 작년에 완공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우선 남원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해 봤고요, 올해는 초등학생은 당일이기 때문에 임순남지역하고 장수지역의 초등학생들을 올해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전라북도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어떤 수련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미국 고등학생 대상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체험교실이 우리 수련원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안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도 저희하고 지금 연계돼 있어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대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단련을 위해서 저희 수련원의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박순정 원장님 부탁합니다.
원장님,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고충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고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저희 원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원장님, 지금 개관한 지 2개월 되셨나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짧게.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직원수련원은 전국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서 솔숲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전라북도교육청 교직원의 유일한 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육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022년 4월 4일날 준공을 했고요. 5월 4일날 시설사용 승인을 받아서 5월 16일날 개원을 한 기관입니다. 저희 교직원수련원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3만 4000여 교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연수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제공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설계 소양 함양을 위한 연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1과 3담당으로 일반직 12명과 교육공무직 9분을 포함해서 21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설현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2인실과 6인실 합쳐서 33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실 5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식당을 90석 규모의 직영식당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수련원이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방향과 바른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따뜻한 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개 원 원장님들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박정희위원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각 원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각자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각자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또 교육청과학교육원 그래서 특색 있는 것이 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체험관 특별전시해서 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는 천문대가 있고 망원경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천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그래서 ‘아, 좋은 시설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도교육청학생수련원에 천문관측소를 또다시 설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 수요가 부족해서 교육청학생수련원에 다시 더 설치를 하는 건가요?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손주원입니다. 익산에 있는 과학교육원에 있는 천체관측관은요,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한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수련원에서도 수요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그동안에 다양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이라든지 밤이라든지 하는 그때 심야에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충분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본예산을 받아서 설치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은 과학교육원만큼 그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그런 천문관측대라기보다는 저희는 일반적인, 그냥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랜 시간을 저희가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고요. 밤에 천체를 관측함으로써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천체관측관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관측관은 일반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이한규입니다. 과학교육원에는 천체전문위원을 한 분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당 3회 정도는 상설로 늘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고 특별히 음악이 있는 별 관측 해가지고 장애우 그다음에 보육원생들 이렇게 해서 이벤트성 한 6회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남원학생수련원은 늘 학생들이 1박 2일, 2박 3일 오게 되는데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거기는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밤에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사업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별은 기회가 있으면 자주 보면 새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원이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이러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각 시설의 장들이 모여 가지고 연간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서 각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하고 각자 자기 원에 대한 특성들을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양한 이런 교육원을 다니면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학생들이 경험을 할 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면 약 2만 5000개의 직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알거나 우리 학생들이 아는 직업군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을 하면서 더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원장님들이 모이셔서 학생들을 위한, 지금 현재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다양한 영어들이 나와요. 영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메타버스도 나오고 하다 못해 매슬로우의 욕구론까지도 나오고 수많은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뭘까, 앞으로의 10년 후에는 앞으로의 5년 후에는 우리의 교육형태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버금가는 욕구는 뭘까,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원장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손주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천체관측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과학교육원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이 실은 저녁에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저희는 수련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1박 2일, 2박 3일 자게 되는데 그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리산에는 별이 아주 좋습니다. 잘 볼 수 있는 환경도 되고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 저희는 밤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7개 원이 항상 가능하면 모여서 협의를 거쳐서 많은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연말박정희위원
정도면 평가회의도 한번 해보고 그 평가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의 원장님,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셨지요?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이한규입니다. 총공사비라는 것은 설립할 때 말씀하시는가요?
장연국위원
예, 과학교육원.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한 450억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기에
거기에장연국위원
지금 있는 천체투영기, 아까 학생수련원장님이 거기 치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투영기가 어떤 제품이세요, 혹시?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제품 상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장연국위원
신제품입니까?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때 당시에 굴절망원경으로서 직경이 304㎜가 우리나라에서 서너 번째다 이렇게 담당자로부터…….
걸로
새걸로장연국위원
사셨어요?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예,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제일 크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천체투영기를 시설을 해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체망원경하고 천체투영기가 있는데요. 현재 천체투영기가 있는 곳을 플라네타리움(planetarium)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원에 가면 둥근 공 모양의 녹색모양이 있는데 그 아래층은 유치원 아이들이 노는 감각놀이터가 되겠고요. 그 위층이 천체투영관인데 거기에, 그전에 전주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아날로그식 투영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것은 너무나 아쉬워서 투영관 입구에다가 전시를 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전에는 이런 것으로 별을 보았다 이렇게 교육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내놓았고요, 한 80%는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80석 자리였는데 그 공간을 메꾸고 12석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물을 좀 고가의 것을 구입을 해서 유료로 3개, 무료로 4개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것을 더욱더 확충해서 새롭게 달라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한 450억 원 들여서 과학교육원을 준공을 해서 1970년대 치 천체투영기를 맨 처음에는 설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큰 자리를 축소해서 그것도 해놨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고 전세계에서 얼마나 좋은지 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제품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든든하고요. 일단은 든든하고 저는 지금도 그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고 또 의아했었거든요. 그게 알기로는 70몇 년도 치를 거기에다 설치했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그래 가지고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장연국위원
예.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이 모래내에 있으면서 그쪽에 자료가 오면서 그것이 좀 기간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공용으로 함께 했는데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대한민국에 몇 번 간다는 것은 실제 망원경 돔에 있는 그걸 말씀드렸고 플라네타리움의 규모는 국립과학관이나 이런 곳에 비하면 크기는 크지만 국립에 비하면 그런 규모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92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연국위원
축하드립니다.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플라네타륨 그것을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선생님을 한 분 초빙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지금 그분이 임기제로 박사님이신데요, 굉장히 별을 사랑하고 관심도 많고 출사도 많이 해서 올해 천문학회에서 발행하는 달력에 그분의 작품을 전부 사용했다고 이름을 넣었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장연국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어떻게 됐든 수련원 이런 곳은 안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방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시설직이 부족해요.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손주원입니다. 지금 시설직이 정원은 3명입니다. 3명인데, 위치한 데가 상당히 멉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1명이고 행정대체로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9월달쯤에는 1명이 더 충원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 3명이서 시설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전기직하고 공업직이 1명씩 있기 때문에 정규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지해 나가는데, 저희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 13만 평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왜 그렇게 먼 곳에다 그걸 하셨어요?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1991년도에 저희가 개원됐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청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남원지역에 있는 문중하고 개인이 13만 평을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했는데 거리는 멀지만요, 자연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예를장연국위원
들어서 원장님 군산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오다가 저희들이 말한 대로 녹초 되겠어요, 훈련 받기도 전에.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수련원이 남원하고 부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더 많은 수련원들이 타 시도 보면,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는 2개의 수련원이 있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되더라고요. 이런 더 많은 수련원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이 풀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김정기 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생존수영 말씀하셨는데요. 생존수영할 때 복장은 어떻게 하고 훈련을 하시는가요?
형석
진형석위원
해양수련원에서는 그럼 일상복을 입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영장 가서 또 생존수영 교습을 하지요?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해양수련원에 있는 수영장에서는 일상복을 입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존수영 가르칠 때 도시에서 주변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하잖아요? 그때는 일상복을 못 입잖아요, 그죠?
형석
진형석위원
생존수영을 몇 학년까지 가르치는가요?
용을
이용을진형석위원
안 한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래쉬가드를 이용 안 한다고요?
우리
우리진형석위원
교육청에서 교과과정 중의 하나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데, 초등학생 상대로. 주변에 수영장 가서 파도도 없는 상태에서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생존수영을 가르친단 말이죠. 실제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옷을 다 입고 파도가 있는 상태에서 물의 깊이도 변화가 있고 이런 데서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현재 지금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습을 받는데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교를 다 졸업해도 학생들이 잎새뜨기조차도 일반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을 하고 있어서 실용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해양수련원에서 하는 생존교육하고 교과과정에 있는 생존교육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생존수영 교육이 좀더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직원수련원 김현주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수련원장 김현주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1대 상반기 때는 없었던 기관인데 하나 생겼네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예약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크게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 16일날 개원을 해서 6월 말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말에는 성수기로 보고 주중에는 비수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의 예약률은, 잠깐만요.
대략
대략진형석위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비수기의 예약률은 한 48% 정도 되고요, 성수기는 97% 정도 됩니다.
수기
비수기진형석위원
주중.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주중이 48%, 주말이 97%.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이번 여름 성수기 중에는 다 예약이 됐나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7, 8월은 휴양시즌으로 저희가 성수기 시즌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7월달은 95% 정도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약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착순제인가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예약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착순
선착순진형석위원
예약이에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수요자가 주말에는 좀 많을 것 같은데.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주말에는 조금 치열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선착순이라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예약하신 분이 안 오고 다른 분이 와도 사용할 수 있나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예약 부도라고 하는데요. 예약 부도율은 거의 없고요, 0.7% 정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권리의 주체로서 교직원들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직원을 포함한 같이 동행하시는 분은 제약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그러니까 A라는 교직원이 두 달 전에 예약을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이 B라는 교직원이 와도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A라는 예약자가 안 오면 못 쓰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그런데 저희가 수정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약을 A라는 사람이 했어도 중간에 수정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중간이라는 건 언제까지 기간이 있어요? 전날 수정해도 되나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이틀 전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약방법을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약이 좀 인기가 있는 리조트, 하여튼 리조트가 됐든 어쨌든 간에 예약을 미리 그냥 다 해놓고 본인이 갈지 안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본인이 가게 생겼으면 가고 못 가게 생겼으면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한테 양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그런데 저희가…….
형석
진형석위원
예약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식당도 지금 직영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주말 풀로 예약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식당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식당도 2주 전까지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예약하면서 식수를 같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주 전에 예약을 하면서 식사 예약을 같이 받아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저녁식사까지 다.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아니요, 저희가 숙박을 하기 때문에 조식을 기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숙박하시는 분은 무조건 조식을 드시는 걸로.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아니요,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예약하실 때 식사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본인이 선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나
인원이나진형석위원
식자재를 충분히 변동 가능하게 운영하시는가요? 지금.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같이 식수나 인원이 나와서 전체적인 식품별로 물량이 나와서 발주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주 전까지 저희가 확정된 인원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약방법은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유아교육진흥원 박순정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교분원에 그물놀이터 있죠?
그거
그거진형석위원
얼마에 설치하셨는지 아시죠? 모르시는가요?
제가
제가진형석위원
기억하기로는 그물놀이터 하나에 7억인가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용빈도가 어떻습니까?
때도
그때도진형석위원
사용빈도가 많다고 말씀하셔서, 전 원장님께서. 제가 석교분원 주말 개방문제를 몇 번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주말 개방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도
어제도진형석위원
드렸던 말씀인데요. 제안이나 주문을 드리면 위원이 바뀌거나 원장님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11대 상반기 때 석교분원 주말 개방문제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고 있다, 시험 개방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개방을 안 하시더라고.
형석
진형석위원
1년에 4일? 1년에 4일 개방한 걸 개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석교분원 주말 개방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는
이거는진형석위원
제가 계속 쳐다보겠습니다. 석교분원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애들을 놀 수 있게 만들어놨으면,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들한테 인기가 많다면, 그죠? 당연히 주말에도 개방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수련원 원장님, 과학교육원 원장님 아까 천체관측장비 얘기 나왔었었는데요. 학생수련원의 천체관측장비를 하시면 이게 천체관측이라는 게 밤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손주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게진형석위원
지금 운영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상설 프로그램으로 아직은 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일기에 따라서 많이 저희가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게 실내 프로그램이고 낮에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주 일기가 불순하면 못 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쯤에는 전문인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지금 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야 프로그램으로.
형석
진형석위원
석교분원하고 마찬가지로 과학교육원하고 학생수련원에 천체관측장비가 있는데, 물론 실내 장비도 있겠죠. 실내 장비는 밤이건 낮이건 구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드릴 게 없는데, 비싼 장비를 사서 주말에 밤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석교분원처럼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이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요, 충분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주말을 다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기상이 좋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장비잖아요, 그렇죠? 밤에 해야 되는데 밤에 별을 보려면 기상이 좋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일부 시간에만 그렇게 개방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짜신다고 하면 1년 내내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별로 며칠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가능하면…….
분원
석교분원진형석위원
주말 운영과 마찬가지로 활용 빈도를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바꿔서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은 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낮에는 홍염이라든가 흑점을 관찰하고요. 밤에는 만약에 일기가 안 좋을 때는 거기에는 프로그램 중에 모형을 가지고 제작하거나 이런 활동을 해서 주 3회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주 3회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3일 중에 2일이 기상이 안 좋으면 실제 사용한 날은 하루잖아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기에 관계없이 거기에 노작활동이 함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별자리판을 이용해서 만들어보고 거기에다가 어떤 불을 들어오게 해서 또 간접체험도 하게 하고.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실내장비라든가 실제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리고 그 플라네타리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활동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손주원 원장님을 도와주시는 답변을 하셔야지 이한규 원장님은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전체
전체진형석위원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 보셨는가요? 기전여고 학생 112명 집단감염 상황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김명지위원장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코로나가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집단생활을 하는, 지금 수련원에서 숙박을 하거나, 거의 전체가 지금 집단생활이지 않습니까, 교직원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반갑습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학생수련원 원장님!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손주원입니다.
쪽에
이쪽에이정린위원
내려오시니까 덥죠?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해발 몇 m죠, 거기가?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저희 사무실 높이는 640m 됩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우리 학생수련원이 위치한 곳이 세계적으로 이런 곳이 없어요. 지역적으로는 멀기는 하지만 지리산 자락 세걸산 밑에 자리잡은 그런 터전은, 여름철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못 내려갑니다, 날씨 차이가 확 나니까. 겨울에는 또 이불 덮고 자야 되고, 그러죠? 굉장히 천혜지역으로 이런 좋은 자리를 잡은 지역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뒤에 일정을 쭉 보니까, 지금도 여기에 학생들 들어온 그런 학교 신청이 이렇게 밀려 있습니까?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자료를 보시면 자료 25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올해 수련교육이 전체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요. 방학 동안을 빼고는 거의 지금 빈 날짜가 없습니다, 11월 말까지는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이게 저도 여러 번 가봐서 아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은 꼭 여기는 한 번씩 가야 된다. 가서 그러한 숙영지가 좋은 곳에서 이러한 체험활동 또 등산도 하고 하면서 갔다 오면 정말 교육을 받고 내려오면 지리산의 정기를 받고 내려온 곳이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여기 보니까 미국 학생들도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는가요? 미국 고등학생 이렇게 되는데. 해양수련원에 온 사람하고 교류해서 이렇게 온가요?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미 국무부하고 결연해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류 프로그램 중에 한국의 자연을 체험하고 모험시설도 체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1박 2일로 지금 저희 수련원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교류를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외국의 학생들도 온다고 하면 그쪽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교육청에 저희도 건의를 해서 1 대 1로라든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 학생들도 다 수요를 못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외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담당 부서하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학생수련원 밥맛이 좋습니다. 언제 우리 위원님들 밥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장
참고로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역구 학생수련원 지금 홍보대사로 나섰어요.
에서
군산에서이정린위원
오는데 멀다고 해서 제가…….
장내웃음
김명지위원장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저기 한말씀 더 드리면요, 저희가 수련원이 재작년부터 이렇게 시설을 굉장히 현대화시켰습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계속 현대화시켰는데 전국에 있는 많은 수련원에서 저희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좋은 곳을 차지했다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복이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른 수련원들은 대부분이 시내 가까이에 아주 좁은 부지에 이렇게 수련원이 위치해 있는데 저희는 수련원 부지 13만 평 중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만 5000평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져 있고 시설 자체도 현대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고 자기들도 구축할 때 참고를 많이 하겠다고, 특히나 충청남도수련원에서는 저희하고 지금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짚라인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 많이 완비해 놓으셨는데, 아까 우리 남원 학생들 다 실험 한번 탔으니까 안전에는 점검 다 했으니까, 남원 학생들이 다 점검했으니까 이상무인 것 같으니까 많이 좀 오시기 바랍니다.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19페이지 한번 보시는데 이거 먼저 이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여기 지금 원장님들 쭉 보고하는데 몇 개 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에서는 집행 저조사유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간략하게.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 또 이렇게 보고서 만드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거 보고서를 만들 때는 먼저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위원님도 편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계속 질의하고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없어지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고서 만들 때도 이렇게 해 주십사 먼저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지역교과서 2종을 발간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함께 사는 전라북도’, ‘전라북도 경제 교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2개를요. 그렇죠? 이 두 종류의 교과서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음에
다음에이정린위원
또 이렇게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책.
한번 만드신다면 우리 지역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해서 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먼젓번 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역사 문화의 고장이에요.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역사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백제시대, 근대 역사에 보면 여기는 전부 다 거즘 전쟁이 치러졌던 치열한 지역이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그러한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이 이런 곳이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어디 고창을 가면 이렇고 부안을 가면 어떻고 또 남원을 가면 어떻다 이렇게 쭉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잡아서 준다고 하면 내가 이 지역에 사는 부분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머릿속에 역사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좋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음은
다음은이정린위원
과학교육원.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이한규입니다.
기도
여기도이정린위원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요즘
요즘이정린위원
수학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수포자라고 그러죠, 수포자. 수포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렸을 때부터 수학체험에 대한 부분을 거부감보다도 흥미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수학체험교실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데 대상은 지금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지금 센터에 신청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많이 밀려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생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일단 우리 원의 계획을 발표를 하면 우리 원에 파견되어 나오신 선생님의 일정과 해당 학교 일정이 맞는 날짜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데 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특히나 또 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희망을 받아서 수학 파견교사가 직접 나가서 그런 체험활동과 관련된 수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
나가서도이정린위원
이렇게 해 준다, 출장을 가서.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망한
희망한이정린위원
곳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희망하는 지원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좀 우선 대상자를 하시는 부분에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먼저 선정을 해 주시고 저학년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저학년이나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수학체험을 흥미롭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세계적으로 수학에 관련된 그런 유명하신 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인근에 있는 학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저학년 위주로 이렇게 먼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가요?
한규
이한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지금 올해는 계획이 이미 마무리되었는데요. 내년의 계획을 반영하고 또 일단 우리가 안내를 해도 해당 학교에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반드시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반영을 해서 기록을 해서 학교에서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많이 안내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여기 17에서 19페이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나 3%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은 연말에 집행하려고 이렇게 계획 잡으신 거예요?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그런데 상반기에 전시회도 열었고 설문도 하셨고 협의회 운영도 하셨고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사업 변경된 내용에 보면 2021년도 여기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형식을 유튜브로 자료를 확정하고 앱도 하고 애플도 하고 플랫폼도 구축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유아, 청소년 주로 애들을 상대로 하는데 핸드폰 앱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핸드폰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 이 사업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하셔서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연구정보원 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이제 다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지금 확진자 비율이 약 21.8% 정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수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에 걸리고 있어요. 전북도 예외는 아닐 건데요.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실까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지금 이 학생들이 자가격리될 때 이 29페이지에 있는 e학습터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자체평가한다고 하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김슬지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학습에 대한 어떤 압박감으로 자가격리가 해제된 며칠 이후에 바로 시험 준비 압박감 때문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가격리되는 학생들이 자진적으로 여기를 지금 e학습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고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이 친구가 지금 학습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기능이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조금 학생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떤 학습에 대한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를 스스로 느끼지 않도록 꾸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목적대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지금 2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준비가 되어 온 거잖아요. 이게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거나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습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잘 개발되고 잘 운영되고 그 목적에 맞게 그 학생들이 자진해서 해야 하지만 선생님들이 꾸준한 관심을 통해서 이거에 목적에 맞게 다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반갑습니다. 전용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37페이지 보니까요, 정보영재교육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총 인원이 80명이 돼 있는데요. 80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잘 알겠고요. 보니까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80명이잖아요.
학교
초등학교전용태위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러면 우리 대충 평균을 봐도 도내에 학년당 10명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내에 많은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를 좀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개 원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요. 항상 보면 우리 학생수련원장님이 발령이 나면 마치 좌천된 것처럼 시무룩해 가지고 가셔요. 그런데 가셔서 불과 몇 개월도 안 지나서 근무 만족도가 100%로 올라가 버립니다. 오늘도 뵈니까 손주원 원장님이 가장 건강하게 보이셔요.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에 제가 알았던 교장선생님도 마치 좌천돼서 간 것처럼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거기 원장으로 가더만 튼튼해져 갖고 오셨어요. 산행도 하시고 그다음에 관사도 잘 지어졌잖아요, 지금.
주원
손주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관사도 기가 막히게 지어지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저희 교육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12대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이 모든 교육 공공시설물을 교육관계 공공시설물을 너무나 폐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교육감께서도 그걸 전향적으로 아주 전향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내부에 속해 있는 우리 7개 원 원장님들도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 공공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다 아시게 될 것 같지만 기전여고 학생들이 420여 명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현재까지 115명이 지금 집단감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학을 이틀 당겨가지고 오늘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버블링 현상이 이어질 것 같은데 코로나, 여기 계신 원장 선생님들도 원을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집단 발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코로나에 대한 예방 차원의 그런 내부적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내방객들에 대한 철저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개 원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희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길영균 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2022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