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섭 총무과장입니다. 강해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종남 세정과장입니다. 이용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도, 시·군 간 유기적 협조와 중앙부처 대응을 강화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게 돼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무더위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조자료 28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163개 있는데 위원회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 전라북도 인구 대비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인가 그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163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에 비해서 위원회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타 시도 상황을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위원회 수도 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여위원들의, 자료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수도
수도염영선위원
중요하지만 참여위원들의 중복 여부이고 여성위원들의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바 있고요. 전체 위원회 대비 여성위원 수는 2825명 중에 908명으로 41.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3개 위원회 이상 중복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에서는 위원 풀이 좀 적은 관계로 9분 정도가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염영선위원
각 위원회에 꼭 여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조례 내지 규칙 정도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이 있고요.
염영선위원
그 부분이 많으니까 여성들의 중복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규정 때문에 여성위원들의 중복이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 여성위원 참여를 높이는 것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위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여가는데 일부 건축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남성분들도 풀이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어서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에 더 많은 더 훌륭한 도민에게 도정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너무 소수가 독식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 효과성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금후계획에 나왔듯이 위원회 구성을 조금 다양화하시고 유사 중복회의는 통폐합해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주문하고요. 보조자료 36쪽을 보면 지역으뜸인재 사업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군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역으뜸인재는 중고등학생 대상을 통해서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점형으로는 군산, 남원, 김제, 완주, 순창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요. 개별형으로는 정읍,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이 참여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실제로 어떻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정읍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도 참여하고 있고 으뜸인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성취도 향상을 통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보시면 전주, 익산 같은 경우는 학원가에 지원하는 식으로, 또 무주 같은 경우는 무주장학재단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 3개 시·군은 으뜸인재육성사업을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대부분이 수도권지역의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도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추진 중인 걸로 알고 계시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실제로 각 시·군에 우수한 강사가 투입되는지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실제로 금년도에 제가 점검해 보지는 못했고요. 이전에 이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 제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잘 적용되고 있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수월성교육 측면에서 조금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좀 소외되는 측면도 있고 한데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지는
취지는염영선위원
좋은데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수도권 A급 강사라면 수입과 조건이 수도권이 훨씬 좋은데 지방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려오지도 않고. 따라서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수도권 유명학원에서 C급, B급 그런 강사들을 임시강사를 모집해서 각 시·군에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강사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무늬만 좋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제가 정읍시에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조금 개선한 바가 있거든요. 정읍시에서 그것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마지막으로 으뜸인재사업 대상을 꼭 중고생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청장년에게까지도 확대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보다는 지역의 청년 정착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담당부서랑 좀더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염영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굉장히 애쓰십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아니면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해도 되니까 바로바로 해 주세요.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신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입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김이재위원장
총무과장님 대신.
경찰
자치경찰박정규위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 복지포인트를 일부만 드리고 있지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일부가 아니고 직원에 한해서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어디어디까지입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도 소속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직원들에 한해서는 담당경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과장님 정확히 내용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실히
확실히박정규위원
파악합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자치경찰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파악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이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자꾸박정규위원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음은
다음은박정규위원
휴양시설 운영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510개 정도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무원
공무원박정규위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2000여 명 됩니다.
박정규위원
2000여 명이에요, 2030몇 명이죠?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 정도 못 가고 있는 거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25프로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문의
질문의박정규위원
요지는 이걸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아까 복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사람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박정규위원
파견공무원 인사담당한테 제가 질문을, 인사담당하시는 분도 총무과장님이세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파견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8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복귀
복귀박정규위원
시점은 다 각자 다르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일부 지원 금액이 차이는 서울은 똑같고요, 세종시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이분들이 복귀했을 때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배치는 가급적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그거박정규위원
믿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정규위원
총무과장이 다 하시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와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시·군하고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고요. 단지 부단체장은 지금 현재 시·군 의견을 들어서 저희하고 협의하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가급적이면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검토를.
드시
반드시박정규위원
하셔야 됩니다.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근무평정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조에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급 이상은 안 합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5급 이하만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박정규위원
그 위로는 안 하시냐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4급 이상은 직무성과평가를 통해서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정규위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참여를 해야 공정한 거죠, 우리 직원들만 하시면 안 되잖아.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규정이 있는데…….
정을
규정을박정규위원
바꾸시면 되지.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조례라도 바꾸셔야지.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너무
너무박정규위원
불합리하지 않아요? 아랫사람들한테만 근무평정하고. 윗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4급 이상도 직무성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법에박정규위원
나와 있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나 안 했다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과장님도 되고 국장님도 나오는 거죠. 5분 됐습니까?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이장
이장박정규위원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담당과장님. 이것도 총무과장님이에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장의
이장의박정규위원
지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원
강해원자치행정과장
이장의 지위는…….
박정규위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자치행정과장
준공무원으로.
박정규위원
준공무원이죠.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이장님들은 공무원에 거의 준해서 선거나 이런 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의 급여수준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지위는 거의 공무원에 준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급여로는 그 정도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원
강해원자치행정과장
이장에 대한 보수는 저희 도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책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해봐가지고 여력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오현숙위원
위원님께서 인사교류에 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부단체장을 인사교류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시·군 의견을 들어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지금의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어도 협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명권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 그래서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서 시·군 노동조합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단체장 역시 시장‧군수가 임명하게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일단 서로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부단체장이 전출입 교류를 하고 임명의 절차는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일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17개 광역단체 공히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시행하고 있고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단체장 인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라북도가 어쨌든 시와 군보다 힘이 있는 조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 입장을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다음
다음오현숙위원
질문은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향사랑기부제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군 합동 TF를 구성하고 자문협의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북연구원에 보니까 용역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어떻게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이것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전라북도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북발전연구원의 용역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용역도 차별적인 전북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해도 전라북도 차원의 특색 있는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그런 제언을 해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타 시도와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직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냥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고민이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여러 다목적적인 고민하에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사실은. 지역의 재원 확충과 아울러서 관계인구까지도 먼 미래에는 확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하에 도입이 된 건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의 틀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총합 속에서 어떻게 전북에 적합한 고향사랑기부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전북연구원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게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기부설문조사 한 700분 정도 기부에 대한 행태 설문조사도 하고요. 일본의 사례분석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농산품이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이나 제조업 중에서 어떤 식으로 답례품을 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너무
너무오현숙위원
길어지면…….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여쭙고 싶은 말을 못 여쭙겠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염려되는 것이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문제, 홍보를 어떻게 할까의 문제 그리고 답례품을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아까 관계 얘기하셨잖아요. 답례품뿐만이 아니라 답례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경제 지역경제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게 연결 연결 돼가지고 답례품으로 표현돼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실행한다고 했는데 위원 구성을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그냥 개략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별 답례품 구성 현황이나 도 자체적인 답례품 구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관련자들이 들어가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아까 관계인구라는 것을 중심축에 두신다고 했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이 관계인구하고는 상관없이 물품에만 또 물품을 선정하는 거에만 중심을 두게 되면 이 모든 게 중심점이 사라져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재미있는 사례를 좀 봤는데요. 일본 사례를 보니까 벌초대행 이런 것들도 아주 기발하게 했더라고요.
그거
그거오현숙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현숙
오현숙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고향사랑기부제가 특색 있게 정착이 되면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준비과정에서도 분란이 없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국장님한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이 들어오신 지 오늘이 7월 1일 부임하셨으니까 20일 정도 됐잖아요. 지금 조직개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직개편은 타 부서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까지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이재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정책기획관실 조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대안을 어느 정도 갖고 오면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 미리 해 주시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국장님을 뵈면 인간의 덕이라는 덕목이 떠오릅니다. 덕이라는 것은 노력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행함을 실천하는 표본이 되는 우리 국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돼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과찬이십니다.
하고
칭찬하고김정수위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자료가 보조자료를 보니까 42쪽에 지방대학과 관련된 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지방대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대학
지방대학김정수위원
소멸은 곧 지자체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지사님에게 5분발언 또 도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대학이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액수가 자그만치 6조 5600억이었습니다. 전국 대학의 4%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약 교육재정의 10%를 줬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였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한 건의사항 중에서 대학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연합뉴스에 보니까 반도체 인재를 10년간 15만 명을 키우는데 주로, 물론 그 속에 공평함은 있지만 마치 이제 블랙홀처럼 지방소멸이 예측되는 대학교의 소멸이 예측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수도권 대학 위주로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10년간 양성하겠다라는 기사를 봤고요. 지금 민선8기 지사님께서도 주장하시는 것처럼 기업유치와 아울러서 지역특화형 인재 그리고 초중고를 아우르는 역량 있는 인재가 쌍두마차로 같이 가야 지역이 건강하게 발전하리라는 부분에는 다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분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교육청, 도, 대학이 똘똘 뭉쳐서 소통과 협치하고 여러 가지 단기의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의제까지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께서는 교육청과 교육협력 MOU를 맺은 바 있고 다음 주에는 대학총장협의회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님들과도 MOU를 맺어서 지속적이고 단단한 교육협력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왕에, 어떤 때는 그런 고민들을 해요. 전라북도 산하를 손 하나 안 대고 자연 그대로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한테는 잘하는 일일는지도 몰라요. 한데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도 부족한 판에 계속 전라북도는 밑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도 되지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도 되지요. 지자체 대학협력기반사업도 이제는 모든 대학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서울, 경기, 인천, 경상북도 그다음에 호남 광주,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 주고 난 다음에 맨 꼴로 우리 전라북도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하나의 선봉이 돼서 그런 어떤 우수한 실력들을 발휘할 때가 됐다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그다음에 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대학과 우리 도와 지자체와의 상생관계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요. 우리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 2만 명의 직원과 학생들이 있어요. 2만 명이 하루에 1만 원씩만 써도 매일까지 2억씩 쓰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메디컬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수한 인재들을 여기에 잡아놓을 수 있는, 말이 표현이 좀 그러는데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한테 여기에서 머물러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도 좀 지사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제는 지자체와 도와 대학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목소리로 한 힘으로 가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돼요. 엊그저께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만나는데 이우종 지역대학 총장과 박맹수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님이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도 저기에 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우리 전라북도가 거기에 선도적인 입장이 돼 달라. 그 선봉에 우리 국장님이 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멸지역 고창에서 온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일단은 보조자료 4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3-14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분야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 초중고, 대학이 다 합심해서 인구 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교육사업 추진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이 18억, 지자체 시·군비가 12억 해서 총 30억 사업이 되겠지요. 지역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거점교육시설 모두배움터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역 내 유휴시설은 파악이 되셨는가요, 혹시?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수요조사김성수위원
중이에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수요조사는 지금 저희 업무추진 자료에 보면 6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 끝나신 거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수요조사를 했고요, 6개 시·군에서 수요에 응했습니다.
어디
어디김성수위원
어디인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남원, 김제, 진안, 장수, 고창, 부안 이렇게 6군데가 수요에 응했습니다.
지역
지역김성수위원
내 유휴시설에 3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향후 이용률도 보셔야 되잖아요. 저희 고창을 예를 들면 거주형태가 대부분 읍으로 몰려있어요. 과연 읍에 유휴시설이 얼마나 있느냐, 시설하려면 그런 데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고 결국은 유휴시설 찾는다고 하면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면단위에 있는 폐교라든지 그런 곳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용률도 높이고 사실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려면 그래도 많은 교육과 관련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수요의 중심이 어디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나왔는가요, 장소들까지?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군립도서관요,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김성수위원
군립도서관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군립도서관이고요. 부안 같은 경우는 부안군 노인여성회관, 남원은 남원시 평생학습관, 김제 같은 경우는 김제평생학습관, 진안도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장수는 노인복지관이나 가족센터, 한누리전당 이렇게 수요에 응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우선순위나 또는 적합도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이게 그런데 지방소멸기금 집행이 올해가 초기 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시행하고 또 내년도에도 더 적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선
일선김성수위원
학교들하고는 협의를 안 하시는가요, 혹시?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지자체 단위로 협의를 저희가 했고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이나 행복 온(ON)마을 학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랑 일선학교, 대학 이런 데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저도김성수위원
사실은 일선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된 적이 없어서 저희가…….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올해 처음.
쭤본
여쭤본김성수위원
겁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는 6월달까지 끝났고 그전에 저희 임시회 할 때도 사실 논의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거지만 교육과 관련돼서는 전문 분야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니까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교육의 수혜자들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성과 및 개선사항에 보면 개선사항에 지역 영세업체 등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이 내용은 아무래도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래도
아무래도김성수위원
지금 요즘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 사장이 강릉의 우 사장이잖아요? 전기통신공사 강릉을 독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강릉의 우 사장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어떤 개선사항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지역의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또 동등하게 주기 위해서는 물론 영세한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 사업자만 두는 사람이 아닌 그 지역에서 온 세대가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온 사람들에게 선별을 해서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간혹 보면 고창 같은 경우도 광주가 굉장히 가까워요. 사업자는 고창에 있지만 주거지는 광주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영세한 사업자가 고창에 있다고 그래서 이 영세한 사업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한들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사업을 하고 또한 온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 적어도 그 지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시죠.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저희가 좀 보호를, 지역에 토착해서 거주하고 계신 영세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이런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들의 경제의 중심은 행정이에요. 고창군에도 제일 큰 직장은 고창군청입니다, 사실은. 직원이 제일 많아요. 소비의 중심이고 거기에서 군에서 소비를 해 줘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함께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방법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권이 지자체로 위임 예정이 돼 있죠. 현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되어 있지 않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시대다’라는 국정과제 타이틀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일단
일단송승용위원
국정과제로 제기됐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역대학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대학과 연계되는 과가 어디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한 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인재평생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송승용위원
광역 지자체에서는 지금 대학발전협력팀, 대학 설립팀, 대학 지원팀, 대학 협력팀 이게 다 운영이 되었고 전라북도만 지금 인재평생교육팀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거의 대학 협력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전라북도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좀 약간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그렇게 전라북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RIS 사업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빠져 있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거의
거의송승용위원
240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저희하고 부산, 제주 이렇게만 지금.
빠져
빠져송승용위원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송승용위원
뭐예요? 전라북도가 대학에 지원이 협력 체계가 강화돼 있거나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빠져 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
이번송승용위원
조직개편에 들어가요, 정확하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제 정확하게 제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는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과 또 대학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전라북도가 예를 들자면 새로운 지사님이 대학과의 연계,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말뿐인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봐도 다른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다 팀 단위에서 운영을 전문 팀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RIS 사업도 전라북도만 빠져 있고,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이 부분이 꼭 반영되기를 바라고 국장님이 이것은 강력하게 저는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라북도 대학이 상당히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또 하나 현재 서울장학숙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서울장학숙은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1992년에 개관했죠, 상당히 노후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장학숙을 한번 가서 현지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구내식당 환기 및 여러 제반 부분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도 위험요인으로 파악이 돼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그 부분은…….
승용
송승용위원
아,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구내식당 개선 예산이 좀 올라와 있고요. 그거 이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장기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좀 발전 방안이 제안돼 있는데요. 상반기에 여러 선거나 리더의 교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학숙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시 민선8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까 단기적인 그런 구내식당 개선뿐만 아니라 서울장학숙의 중장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장기
중장기송승용위원
운영 방향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조금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송승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문 잠깐만 해도 되겠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일 우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을 그러니까 지방재정교부금을 지방대학하고 평생교육에 쓴다고 이렇게 한 건 알고 있는데, 이 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육청 전출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우리 각 시교육청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되면 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오면 지방대학이나 또는 평생교육에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장님은 좀 해보셨는지, 어떻게 쓰여질지.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게 아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지방시대다’ 또는 ‘지방대학 시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긴 했지만 사실은 아직 전체적인 틀거리가 마련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활용하겠다, 교육청에 교부를 안 하고 이거를 좀 전용 개념으로 해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전용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인데요. 이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그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방향은 반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좀 단편적이고 이런 임시방편적인 그런 부분으로는 지방대학의 위기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니 그런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재정은 따로 마련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지방대학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11대에서도. 대학교 협의체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유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만약에 기재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이거에 대한 대학교에 어떻게 쓸 건지, 일단 대학교에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제1선거구 강태창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조직개편을 정책기획관이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혀 관여 않고 계시는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계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 국 차원에서는 나름의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기획관실에 제출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답변강태창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8페이지를 보면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
인사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자에 가산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도에서는 다면평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행을 했다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전에 시행을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몇 년 정도 했나요, 다면평가를?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2010년 초반에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폐지
폐지강태창위원
이유가 뭐예요, 다면평가제의 폐지 이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다면평가가 어떻게 보면 좀 인기투표 같은 그런 형태로 흐르는 측면이 있어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있었던 저희 군산시에서 다면평가를 하다가 중단하다가 또다시 하다가 중단하다가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이 돼요. 그런데 물론 어떤 하나의 제도는 장단점이 있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다면평가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는
인사는강태창위원
만사라고 해요. 물론 우리 지사께서 새로 바뀌어서 지금 한 20일 돼가지고 다시 어떤 조직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인사의 평점이라든가 여태까지 공무원들의 관리는 우리 과장이라든가 인사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그런 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지사께서 새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인사만큼은 투명해야 하는 거예요. 인사는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사를 잘못하면 그 만사가 망사가 되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장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잘못된 인사입니다, 잘못된 인사. 그래서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은 하고 직원들을 대신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하나
하나강태창위원
더 하겠습니다. 재산이 있어요, 저희들 재산. 본 31쪽입니다. 31쪽에 보면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 도의 재산이 제가 너무 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보조자료 67쪽에 자세하게 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13조 3227억 9500만 원입니다, 재산 가치로는. 재산 가치로는 9500만 원인데 제가 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4500제곱만 평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라북도 각 시·군에 주인 없는 땅이 많아요, 주인 없는 땅이. 우리 도에서 우리 재산 찾기 운동 해야 합니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땅인데 임대료가 얼마냐, 연간 임대료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 8661만 2000원이에요, 전라북도에 우리가 임대료를 전부 받는 것이. 그것을 각 시·군하고 나누니까 우리가 받는 건 1억 4000입니다. 1억 4000 이것은 우리의 재산을 지금 대단히 잘못 관리하고 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우리 도가 몇 프로입니까, 국장님! 재정자립도.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50% 정도.
강태창위원
20프로?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50% 정도 되지 않을까.
강태창위원
50프로가 안 될 텐데. 아시는 공무원 계세요? 재정자립도.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23%라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23프로, 그럴 거예요, 아마. 20프로 약간 상회할 걸로 아는데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음으로 이걸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낮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 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 못 한다는 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각 시·군에 가서 보면 주인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군산시에 근무할 때 우리 시유지를 찾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신고도 받습니다. 보상도 해줘요, 신고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방법이라도 택해서라도 우리 것을 찾아야 하고 우리 재산을 늘려야 하고 또 하다 보면 불용부지들도 있고 불용자산들도 많아요, 매각해야 할 것들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여놓고 자산들을 늘려가지고 더 좋은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도 재산에 대해서 줄기차게 아마 지적들을 하고 의논들을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산들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타 시도의 어떤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더 좋은 시스템들을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오현숙 위원님과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조정실의 주 업무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이요?
박정규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기획관실인데요, 정책기획관실인데 도정 전반의 정책방향 설정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산이나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박정규위원
예, 거기까지만.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은 아시는 것처럼 스펙트럼이 넓기는 한데요. 공무원의 인사 관리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관리 그리고 도와 시·군 간 또는 중앙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은
조직은박정규위원
어디서 합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조직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번에
이번에박정규위원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의 입장은 아까 뭐 의견 정도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박정규위원
조직개편에서 자치행정국에 그런 의견 정도 낼 정도 되면 인사나 이런 부분 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조직과 인사를 좀 다른 국에 둔 거는요, 좀 서로 견제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내라라는 지사님의 의중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사님께 또 다른 인수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어떤 문제인식하에서 교육 관련 부서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사님뿐만 아니라 인수위원 그리고 조직 관련 부서에도 전달을 해서 아마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대체적으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이 관리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기획은 예산을 통해서 관리되는 시스템이고. 그런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인사를 굉장히 중요히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못 했을 때 결국은 그쪽에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겨우 의견 정도 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자치행정국의 위치 자체가 좀 흔들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의 존재 기반도 소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찾아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사님의 전체적인 도정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유치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인력양성은 쌍두마차로 가 줘야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충분히 지사님께 보고드렸고 지사님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세정과장님이 심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정착을 하신다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세무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종남입니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조세 정의 실현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김성수위원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한 납세를 정착시키는 게 세무조사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와 반면에 과거와는 다르게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세무조사를 나갔을 때 현장에서 납세자 권익헌장을 나눠줘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는 굉장히 유연성이 좀 낮아요. 국세는 굉장히 유연성이 높은 또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우선 원칙이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지방세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한 걸로 형식적인 과표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하지만 이제 어쨌든 세무조사가 끝나면 납세자도 살아서 성실납세 정착을 하겠다는, 그 납세자가 각성을 하고 계속 성실납세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실 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납세자를 물론 성실납세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충분히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물론 탈루세액을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게 맞지만 또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둬서 세무조사에 임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위원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행복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중에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294건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신규 공무원에 대한 게 113명이거든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심리상담 운영실이 포함된 거죠, 294건에 신규 공무원분들 113명이 포함돼서 294로 카운트 된 거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이 2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거기에 대부분이 그러면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신규 공무원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의 업무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분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심리상담을 받은 공무원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거를 한 계기는요, 올 상반기 초에 전주시청 신규 공무원이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작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시·군에서 자원들이 전입을 많이 오고 시·군에서 경험을 쌓고 도로 자연스럽게 옮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시·군 전입이 좀 시·군 노조의 반대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자체 선발하는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직 경험 자체도 짧고 시·군 경험도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버거워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타 시도 타 지자체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심리상담을 하자라고 했고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서 여러 가지 조금 관리나 케어가 들어가야 될 공무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심리상담실을 이용해서 좀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더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시군구 경험이나 저는 그 예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가 계층 간 세대 간 너무 복잡한 사회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예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에서 도청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요인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이거 이거 때문이라고 이유가 몇 가지로 열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이유조차도 너무 다양해 가지고 그런 특별한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이 데이터가 비공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공개라도 좀 데이터를 해야 한다, 어떤 업무 어떤 부서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칭을 하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업무가 과다하게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직이 가장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무원분들을 심리안정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업무 분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돼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몇 건 한 몇백 건 그 수치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도움을 받고 업무하는 데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서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쳤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학권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정종복 관장입니다. 전주장학숙 김귀자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는 마치고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학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너무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 사실 옆에 계신 우리 김정수 위원의 은사시라고 해서 저 역시도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건강한 급식에 대해서 특히나 전주장학숙과 서울장학숙의 관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제공됩니까?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전주장학숙 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은 예산상의 이유로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가급적이면 애들 먹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농산물이라는 것은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다 건강하다라는 것보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전주장학숙관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서울관장님!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서울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전북 지역업체를 쓰고 싶습니다만 이동거리, 시간, 특히 신선제품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타깝긴 하고요. 최대한 전북 농산물을 쓰려고 노력하고 예산의 약 30%는 전북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여전히 저희 또한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은 필요합니다만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에
여기에박정규위원
예산을 관장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국이신가요? 국장님!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을 진흥원이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학숙 운영에 대해서 인재 선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학업성적이 40점이고 그다음에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는 성적이 70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공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선발권이 있어야 된다,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래서 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 가고자 했을 때 우선 선발을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까 보고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우선 선발 대상에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전주장학숙이 됐든 서울장학숙이 됐든 신규 입사생의 경우 신입생의 경우는 학업성적 50%, 생활정도 50%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요. 재사생의 경우 입사해 있는 애들이 다시 또 기숙사에 있게 되는 경우는 학업성적 40%, 그다음에 기숙사 그동안에 있는 생활태도 이런 것이 40%, 그다음에 생활정도가 20% 해서 학업 위주로 뽑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말씀 올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정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더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박정규위원
, 그걸 규정화시켜서 그럴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론 기관도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운영실적을 보게 되니까 전라북도가 거의 하위입니다, 하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도서관과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도서관 한쪽을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 부분이 같이 이용률도 높이고 그러면서 자료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그걸 진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좋은 지적말씀이신데요, 저도 처음에 이 일을 맡으면서 저희가 교육주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군의 평생교육 창구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교육의 주체고요. 저희 진흥원은 그분들이 평생교육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걸 또 후원을 하는 그런 후원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의 평생학습 담당 기관 및 관계자 선생님들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 페이지 13쪽에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개, 1개 시와 3개 군이 지금 빠졌어요. 보면 정읍하고 임실, 순창, 장수가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 시·군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각 시·군에서 하지 않아서 안 올라온 걸로 보면 됩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강태창위원
아, 신청을 안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게 예산도 별로 들지 않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우리 원장님이나 이쪽 관계자에서 그쪽에서 4군데만 빠졌으니까 그런 데도 똑같이 해라 해 가지고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따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학권 원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사는
식사는염영선위원
맛있게 하셨냐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보고
업무보고염영선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은데.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니요, 제가 탐식을 해 가지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 열악한 상황에서 미래인재 육성하고 평생학습 구현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단히
간단히염영선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조자료 4∼7쪽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이 있는데 이게 혹시 코로나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이 폐지된 이후로 이렇게 대체사업으로 전환된 장학금 맞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이디어 공모전 말씀입니까?
염영선위원
예, 4∼7페이지에 있는 장학금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이 폐지된 이후로 그 대체사업으로 전환된 장학금 혹시 맞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2020년도 9월 1일 자로 제가 진흥원 일을 맡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기관의 절대적인 사업의 주 예산이 해외연수사업 예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완전 100% 전면 중단이 됐어요. 그 대체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주로 비대면으로 전부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대면 교육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서 극복을 해 나갈까, 그래서 일종의 비대면 교육환경하에서의 학생들의 학습기반을 구축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금년도 들어와서는 조금 상황이 호전이 돼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연수 대체사업으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재능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래서 장래에 전라북도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한번 육성을 해 보자. 그래서 이게 육성사업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들을 여러 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염영선위원
, 그러면 기존의 장학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은 학업 위주, 특히 어학 역량을 증진시키는 사업이었다 한다면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은 예술, 과학 모든 영역을 총망라해서 조기에, 특히 예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조기에 발굴해 가지고 이 재능을 갖다 개발하자. 그래서 예술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기관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그네들의 재능을 키워 나가라 이런 쪽으로 했고, 과학은 중등·고등학교에 과학 쪽에 재능과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 수상실적이 있다든지 학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한다든지 하면 평가를 해서 걔네들 국제대회라든지 국내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원비를 제공하는 거죠. 좀더 다각화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장학금이 하도 많아서 혹시 중복 수급자가 없는지 그걸 확인차 이렇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중복 수급은 안 되도록 단서 조항에 이중 수혜는 안 되도록 다 달아 놨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복지혜택도 받는 사람이 계속 받거나 하면 고마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마찬가지인데 차후에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도 그다음에 또 환원도 적더라고요, 중복으로 막 받다 보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보다 많은 학생, 다양한 분야에 지급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
고창김성수위원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서울장학숙이 1995년도에 개관을 해서 저도 제 기억에는 굉장히 저희 친구들도 어려운 친구도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장학숙이 생겨서 굉장히 편하고 저렴한 가격에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학생들 진로에 대한 방향도 잡아 주시는 사업도 하시는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서울장학숙 안에 본래 일을 하고 계신 사감 선생님들이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이런 쪽 자격을 득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신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취업과 관련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상담·자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특히 우리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는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서울장학숙 출신 선배들이나 사회에 진출한 유명 인사들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지도자, 명사들을 초청을 해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강도 하고 또 멘토링사업도 멘토 역할을 부탁해서 선후배하고 연결해 가지고 특강도 하고 선후배 간에, 각계에 진출한 성공한 선배들 이렇게 해서 멘토링사업도 하고 해서 직업 선택과 진로에 대한 실질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대학교 1학년 때 제 적성과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이 진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이 가까이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지만 사실 서울같이, 전라북도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전라북도장학숙을 예를 들면.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죠.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1학년 때 진로 선택을 잘못해서 굉장히 방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어떤 노선에서 이탈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신입생들을 잡아줄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장학숙 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청운관이 개관을 하고 보니까 전문직 입사 대상을 직군을 확대를 하셨어요. 기존에 아마 사법고시가 폐지가 돼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감평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1차 합격생인가요, 아니면 전부 준비생인가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청운관은 2005년도에 개관해서 현재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약 250명의 고시 출신자가 배출되었고요.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의 아우님도 사법고시 출신인 걸로, 우리 청운관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궁금해하시는 게 고시 1차 합격생은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회계사나 노무사, 변리사들은 1차 합격생이 2순위, 3순위입니다. 그래서 5급 공채하고는 조금 별도로, 시험에 경중이 있어서 그렇게 별도로 차이점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1차 합격생이 우선이고 시험의 경중에 따라서 그 시험에 따른 순위는 밀릴 수 있다는, 시험의 직종에 따라서 밀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충분히 운영상의 묘미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계시는 평균 거주라고 해야 되는가요? 기숙사에 재숙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청운관은.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3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3년까지는 보장해 주시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1년씩 띄어서 있을 수 있고 3년을 한꺼번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전라북도서울장학숙 청운관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에게
개인에게김성수위원
주어진 기간이 3년까지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계속 있을 수 있고 이 말씀이시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만약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당해 2차 시험에 떨어지고 유예를 하고 떨어지면 다음 1차 시험까지는 본인이 선택하면 3년 기간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총량 3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64실, 1인 1실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도 치열할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도,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동생 방에 가 봤을 때도 그때 당시 시설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마도 장수생들이 자꾸 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도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회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여쭤봤고요. 그리고 장학사업에 대해서 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장학금이 있고요, 전북사랑 있고 향토인재 해서 보통 어려운 학생들의 기준,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가요? 혹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반인의 경우는. 가령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건 명확하니까요, 그건 우선 대상이고. 일반인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생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명확한 기준이 있고 어쨌든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거기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게 또 차상위계층이 생겼었는데 장학금사업은,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장학금을 저도 줄 때는 늘 부탁을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 지급을 해 달라라고 하면 교사들이 굉장히 잘 찾아서 주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장학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숙
오현숙위원
전주장학숙 관리부장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6월에 채용된 관리부장님의 임기가, 그러니까 관리부장으로 채용된 임기가 몇 년인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3년입니다. 3년 임기제로 모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번에 관리부장으로 채용된 분의 정년이 3년을 못 채우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니요, 임기제는 정년과 상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정년,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정년이 3년이니까 공무원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임기가 있더라도 퇴직을 하는데 이분은 채용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퇴직…….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러죠, 3년간은 보장이 되는 거죠.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요즘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젊은이들이나 다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것이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전주장학숙뿐만이 아니라 모든 출연기관이나 그런 곳의 문제지적을 인사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측근 인사, 낙하산 인사.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력서를 받아 봤더니 2018년부터 2021년 3년 동안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문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식적인 절차를 갖췄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채용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서류 심사 위원들께서도 그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셨는데요.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그게 그냥,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문의…….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자문위원이었어도 별다른 영향을,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자문위원회 역할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게 서류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현숙
오현숙위원
자문위원을 두시지 마셔야죠, 그러면. 서류 합격자들이 몇 분이셨는데 서류 심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다섯 분이 접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섯 분 다 서류 심사 대상에서는 적합하다 그래서 통과가 됐고 면접 심사에 한 분이 미응시를 하셨습니다, 불참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네 분이 면접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만 60세가 정년이거든요. 또 저희 진흥원에 57, 58세 되시는 고참 직원 선생님들이 서너 분 계세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 56세, 57세 정도의 사람이 임기제로 모셔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임기하고 정년하고 맞아지니까. 그런데 네 분 응시자 중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관리부장님이 그게 제일 가깝게 접근이 되고 또 평가도 가장 많이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용의
채용의오현숙위원
근거도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과의 관계, 원활하게 관리부장님이 나이 드신 분들하고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그렇게 이유를 대시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의 능력보다는 기존에 있던 분들과의 관계나 나이에 의해서 선출을 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그런 점도 고려가 됐다 하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 공고된 자격요건에 서류 심사 위원님들이 다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분이 우리 기숙사의 안전시설관리에 상당히 접근이 돼 있어요. 왜냐면 가스안전관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소방관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기숙사 운영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상담사 자격증도 갖고 계셔 가지고 사생들의 진로 고민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상담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 점들이…….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분 말고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이렇게 면접에 안 오셨다고 해서요. 제가 이 관리부장님의 이력서는 받아 봤으니까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한 것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박정규 위원님.
질의
질의박정규위원
아니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장님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4급 상당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계약직 아닙니다.
예, 정규직입니다.
시나
혹시나박정규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신분보장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닙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관장님께,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저기하고 있지만 여름철 음식들이 식중독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음식 조리하는 데 있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김이재위원장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우리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방춘원 사무국장입니다. 염기남 행정과장입니다. 김태형 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첨부된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입니다. 제가 정읍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선배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별명이 엽기남이에요. 오늘 보니까 저기에 엽기남 님이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하고 동 씨 염 씨네요. 고맙습니다. 처음에 엽기남인 줄 알았습니다.
기남
염기남자치경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이
별명이염영선위원
엽기남이죠?
기남
염기남자치경찰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엽기남이면 안 됩니다.
기남
염기남자치경찰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이형규 위원장님, 자치경찰이 출범한 이후로 앞으로 뒤로 좌우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마주하게 돼서 저도 민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치경찰이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1년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치경찰 하면 도민들 의견 들어서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으로써는 도저히 도민들 의견을 들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 인사나 자치경찰위원회 기능도 사실상 심의 의결기구로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한계가 있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현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같이 노력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영선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렇게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자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국이 신설되어서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과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아 일선 경찰에서는 혼란이 많고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 인사권이나 예산편성권이 없다, 사실상 그런 셈입니다.
실제
실제염영선위원
일선 경찰들의 불평불만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선 경찰들의 불평불만은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아무래도 하는 일은 옛날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머리만, 시어머니만 많아졌다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불만을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행안부장관이 경찰이 너무 방만하다,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경찰국 신설을 투쟁하겠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경찰의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훼손돼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걸 위해서 행안부에서 독립되게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에 대해서는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법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권력이 경찰 장악의 역사를 잊고 1991년 경찰청이 출범한 이후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강화해 온 것은 경찰들의 자구에 의한 노력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피와 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구의
자구의염영선위원
노력보다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전반적인 민주주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런 욕구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경찰이 이렇게 경찰의 독립을 위해서 또다시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경찰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행안부장관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차피 인사제청권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안부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느냐 의문이 듭니다.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한 법률 입안권은 행안부장관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자치경찰에 대한 제도 개선, 법률 입안을 위해서 그런 걸 위한 지원기능 정도는 행안부장관이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일하기 위한 조직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을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세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경찰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설립 취지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게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염영선위원
. 어쨌거나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알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경찰위원회의 모 위원께서 정읍시장 선거의 모 캠프에 들어가 현재 고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나중에 사법적 판단 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긴 그 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막 출범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존재 근거를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첫 번째가 민주성이고 두 번째가 정치적 중립성이고 세 번째, 업무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런 비상근위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자문, 한 사람이 아니라 세 군데에 했는데 그분도 SNS 활동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 말하자면 자치경찰위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소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상근위원,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당연히 적용받아서 처벌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비상근위원의 경우에는 그런 처벌을 하려면 업무의 추진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SNS 활동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과연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해 본 결과 세 분 변호사 모두 다 그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사법적 그런 판단보다는 내부적으로 스스로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도민이나 또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고려해 보셔서 그 결과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건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비상근위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조례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법령 개정 없이는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어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는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당사자에게 꼭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찰국 신설로 인해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퇴행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적극 개혁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의 처신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주문합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봉 위원한테도 우리 염영선 위원님의 우려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창 도의원 김성수 도의원입니다. 출범 초기에 위원장 맡으셔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쪼록 자치경찰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제가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그 위원, 사실 그 문제는 본인의 뜻에 달렸다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무책임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4항에는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던 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느냐? 그렇다면 과연 일반 공무원이 SNS에 누군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SNS에 그 지지 관련된 유인물을 올리거나 홍보물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 공무원이 굉장히 정치적 중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당 가입이,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안 되죠? 그러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결격
결격김성수위원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 정읍경찰서장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정읍시장 선거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맞죠? 그런 어떤 본인의 입김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저희 염영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본인의 뜻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초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착하는 데, 더군다나 행안부에 경찰국이 생기는 이런 중차대하고 위기의 시기에 그런 것들을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이진 않지만, 사실은 법률에는 없지만 자신의 지위에 따른 책임은 있는 겁니다, 도의적으로. 그렇죠? 도의적으로 져야 되는 책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자치경찰위원들이 계속 선거에 개입을 하고 SNS에 올리는 것들이 별문제가 없이 흘러가 버리면 이런 규정들이 법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기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법률에 따른 내용에 보면 위원들 중에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면 안 되고 또한 인권전문가가 한 분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제가 따로 볼 수 있는 것도, 비밀도 아니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은 한 분이시고 직군에도 보면 인권과 관련된 분은 사실 없는 걸로 보여서 어떤 인력풀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역적 특색으로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위원 구성에 있어서 법률에서도 인권전문가라든가 여성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준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된 원인이 추천권자가 다르고 추천권자끼리 서로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위원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원장협의회 때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복수로 추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라든가 위원추천회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한 명씩 여성이라든가 인권전문가를 넣도록 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우리가 행자부나 청와대 간담회 때도 이런 것은 뭔가 가이드라인이 좀더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저희가 위원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이라든가 관계전문가들을 충분히 넣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성수위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제도들이 추천위원들이 달라서 서로 간에 여성만 추천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차츰 정착시켰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아까 세 가지, 자치경찰위원의 민주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그 가치와 명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조치를 내부적으로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직원들한테 주의라든가 위원들하고 사적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고요. 제도적으로도 개선될 소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실의
임실의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지금 애쓰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에서
현장에서박정규위원
보게 되면 조직 중에서 사실 경찰조직이 가장 친절도가 높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일선
일선박정규위원
경찰조직이 가장 사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찰, 법원 이런 데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니 친절해진 그런 조직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경찰이란 조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몸부림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경찰위원회의 역할도 사실은 명확하니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고 또한 현재 도지사한테 자치경찰의 어떤 지휘권만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인사권까지 도지사한테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결국 경찰이란 조직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단계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율과 독립이 보장된, 그래서 인사는 자체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이, 초대 위원장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참 어떤 것을 지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스스로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관 방문을 두 번째 방문한 곳이 우리 경찰위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 가지고 임실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자치경찰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포인트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다, 직장협의회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도를 찾아가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알아보겠다 해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걸 아침에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경찰위원회와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니 해결이, 올해 안에 내년 예산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본부도 도에 들어와 있고 경찰위원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대학가 원룸밀집지역 여러 가지 여성 안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CCTV에 관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라북도 내에 그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CCTV 통합관제시스템…….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시·군 단위로 다 돼 있잖아요. 시·군 단위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군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험지역, 위험밀집지역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부분을 경찰위원회가 가서 평가를 해서 시·군 단위에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이쪽 부분을 더 해 달라. 해서 완벽하니 시·군 단위에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아마, 본 위원이 서울 은평지역을 갔는데 3개의 조직이 모여서 행정, 소방본부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3개 조직이 시스템을 통합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가지고 시·군 단위에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예산 타령하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위원회에서도 시·군을 좀 챙겨서 그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자꾸 손 드시는데.
태형
김태형자치경찰정책과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관제센터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경찰행정직이 파견돼 나가 있습니다. 15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CCTV가 15개 지역에만 거의 3만 대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과속카메라, 방범용카메라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CCTV의 증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거든요, 위원님 잘 알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위원님들이,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이 해야 될 것은 CCTV관제센터에 보면 경찰관이나 행정직이 나가 있는데 진안이라든가 임실을 비교해 보면 경찰관들이 정원 대비 많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찰관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인력 요청까지도 경찰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도의원들이 군 단위에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요청할 수가 없고 군에서 우리 군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에서 어차피 이런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시·군 단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 나가 가지고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인력으로 오히려 업무의 양을 늘려 버린 거죠. 이런 부분을 개선을 자꾸 요구를 해야 되죠.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저희가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조직은 정말로 우리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자치경찰제도가 있으면서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데 시어머니만 많다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역시나 우리 도민 역시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경찰제 그리고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어도 안전과 치안을 보호해 주는 경찰 하면 똑같이 생각을 하지,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구분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갈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선과제가 이렇게 많이,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거의 많이 안 주어져 있잖아요, 예산권도 없지. 그래서 이런 한계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디에다 집중을 할 거냐. 이렇게 자치경찰제 해 가지고 홍보물을 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권한을 받아 오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도민에 대한 홍보는 실제적인 사업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권한은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성과관리를 이렇게 항목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칫 성과관리 속에 하다 보면 실질적인 업무를 왜곡시킬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이걸 성과관리를 한다고 하면 주어진 예산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하는 예산이 있는 건데 이걸, 그 예산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거 성과관리를,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비롯해 가지고 사회적약자 보호 해서, 아무튼 경찰력은 있는데 너무 성과가 이렇게 세밀하다 보면 이거에 집중을 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있는 안전이나 치안을 실제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도 설명 좀 드릴까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우리 오현숙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우리 기능 중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하는 거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물론 요즘은 좀 알려져서 정책건의도 들어 옵니다마는 거의 잘 모르고 건의도 없거든요. 자치경찰의 핵심은 주민들이 자치경찰을 알고 건의도 많이 이런 거 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거기 수요에 맞춰서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건데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모르고 건의를 안 하면 자치경찰의 근본적인 취지가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에 많이 알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지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전북경찰청장을 통해서만 업무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장이나 시도, 시·군 자치단체장한테 직접 업무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항목에 어떤 어떤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리고, 또 전라북도가 교통사망자 수나 사건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평가항목에 넣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홍보사업의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을 알리는 것만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런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거냐 그 부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물어보면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냐 물어보면 거의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다 모르실 것 같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용을
내용을오현숙위원
자치경찰제 그렇게 알리는 거 플러스 아까…….
금은
지금은박정규위원
알리는 것보다 조직이 안정화돼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저는…….
직이
조직이박정규위원
안정화되고 나서 알리는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아직 조직도 안정화 안 됐는데 알리는 거부터 하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사실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을 기른 다음에 서비스를 같이하면서 알려야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뭐? 자치경찰위원회 있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도민도 모르고 어떻게 정책건의를 받고 이러느냐 하니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존재감이 없고 알려야 되는데 홍보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지만 의견은 일단 듣겠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걸 하겠다. 그래서 듣자. 들으려면, 지구대, 파출소 직원도 현재는 국가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 뭐를 건의하면 듣고 전달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후생복지 같은 거 해서 자긍심도 키워 주고 자치경찰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된, 하여튼 선후를 논리적으로 따지면 위원회가 힘을 기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면서 알리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러면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고 홍보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래서 돈 안 드는 차원에서 우리가 관계기관에 협조하고 의견 듣고 뭐 했으면 좋겠냐 설문조사도 하고 없지만 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거 미리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알리고 어떤 정책제안을 듣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체
홍보매체오현숙위원
이용보다는요 저는, 지역마다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고 자치경찰하고 굉장히 긴밀한 조직이 아닙니까? 지역에 가면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지역에서 관변단체로 역사도 깊고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막연한 홍보보다는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로 그분들한테서 정책제안을 받고 지역에서 파급시킨다면 이렇게 CI 제작하고 버스에 홍보하고 그런 홍보보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주민들한테 더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라든가 모범운전사회라든가 그런 관련기관은 수시로 간담회 통해서 정책제안을 듣고 있고요. 그거 하면서도 그래도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에 가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같이 홍보자로서의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죠.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도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정규위원
자율방범대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에서
지역에서오현숙위원
하긴 하던데요.
직이
조직이박정규위원
안정화되면요, 홍보비를 세워서 요청해서요, TV 광고 한번 때리세요. (청취불능)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규 사업할 수 있는 예산도 주고 홍보비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사고가 있었어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네 번 정도, 서신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또 교육청으로 연락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반바지 입은 여학생들 등하굣길에 쫓아다니면서 데려다 주겠다 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라 가지고 저희한테 왔어요. 저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자치경찰 업무가 세 개 정도 되죠? 세 가지 정도. 아동보호, 교통, 뭐 해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도 아까 방금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모님들한테 자치경찰제, 또 경찰관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치경찰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신동이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그 부모들이 자치경찰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 또 그럼으로써 ‘그럼 그쪽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냥 지구대에다가 연락했는데 지구대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등하교,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끔 순회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6월 24일 그 정도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이 아동 등하굣길 이런 것도 많이 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홍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일단 세 가지 업무가 주어져 있지만 거기에 따른 세 가지 업무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익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강경덕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송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입니다. 평소 공무원이 살아야 우리 전북이 살고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끝없이 끊임없이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양성의 사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실인데 교육이 있으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시·군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혁신적인 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 있는가에 따라서 지역 발전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받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공과를 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주 이상 과정은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과정 또 1년 과정인 핵심리더 과정 이런 과정은 학습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분임평가, 또 여러 가지 근태나 평가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과정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염영선위원
그런 평가제도가 없으면 우리 인재개발원이 교육장이 아니라 공무원의 제2의 휴가 장소라고 오해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보조자료염영선위원
12페이지를 보면 도민에게도 강좌를 열어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역시
역시염영선위원
이것도 문제는 내실인데 과정을 보니까 우리 도민에게 공무원시험 준비 과정도 있던데 맞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4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과정, 자격증 과정, 공무원시험, 인문교양으로 돼 있는데요. 공무원시험도 저희가 콘텐츠를 매년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될 정도로, 외국어는 파고다SCS라고 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신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수 강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대상을 받을 정도의 기관이고요. 또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은 박문각 에듀스파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이런 과정들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로 도민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지금 11년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그러면 그 실적, 자격증이라든가 공무원 합격률 등은 어떻게 됩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합격률은 저희가 파악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이 강의를 교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분들이 5496건이고요. 작년에는 1만 921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한 건수입니다, 수강한 과목.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까지 결과물까지 확인하셔야 나중에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얼마나 열심히 배웠냐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런 혹시 결과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저희가 이 강의를 듣고 누가 언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공인중개사 같은 자격증 과정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수도권에서 강의하시는 우수 강사들이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어학 과정은 학생들이, 도내 대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시험 보시는 분들이 행정직, 세무직, 경찰직, 교정직 이렇게 직렬별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도도
만족도도염영선위원
좋은데 효과도 좋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홍보하시면 사실 더 좋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반장회까지 자료를 다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교육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평가 등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시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이렇게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에 그렇게 어려움 없으셨는가요? 원장님.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저희가 2020년 9월부터 4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대면교육을 못했습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이 됐고요. 올해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혼합교육을 했고 정식으로는 5월 23일부터 대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증가가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보고사항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다고 보면 14쪽에 보니까 맞춤형 사이버교육 해서 저희가 보니까 1만 94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대비 265.9%가 성장해서 5만 1000명을 사이버교육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표에서 이렇게 5만 1000명을 할 수 있는 대비가 없이 그냥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교육을.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이건 인사혁신처의 나라배움터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공동 활용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교육이 어려울 때 대부분 직원들이 현업이 바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60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보조자료강태창위원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을 보면 공직자들의 국내 대학, 대학원에 대한 대학 학비 지원이 있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비
학비강태창위원
지원 있는데 보니까 지원내용이 50%까지, 학기당 상한선이 150만 원, 지원 기간, 그리고 교육비 반납까지 자세하게 돼 있는데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을 1년에 예산이 보니까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에 20명이거든. 20명인데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현재는 올해 상반기에 지원을 해 준 실적이 13명이고요.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 부족이다.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서 공직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데 공부를 안 할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좋은 제도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의 질을 높이고 실력을 함양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 시·군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드리는 주문입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이 예산은 저희 도 소속 공무원 대상입니다.
강태창위원
도 소속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각 시·군은 시·군에 있겠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북도
전라북도박정규위원
교육훈련을 해서 지금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희가
저희가박정규위원
지방공무원들, 특히나 지방정부 군 단위에서 사무관 진급을 하신 분들이 이쪽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서 그냥 이수증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능력에 도달해야 이수증을 줍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 교육과정은 평가가 있으면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출석은 70% 이상 출석을 해야 이수가 됩니다, 조건이.
에만
거기에만박정규위원
부합하면 이수가 되는 거고만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물론 근태나 이런 걸 다 저희가 과정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좀 상향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60점이면 제가 봐 가지고는 가서 받기만 하면 거의 이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실제로 우리 지방정부에 군 단위나 시 단위의 사무관들의 자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냥 이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5급은 학습평가가 없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승진한 지 2년 이내인 사무관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청에
도청에박정규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지자체 일부 시·군 단위나 이런 부분에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요, 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5급 이상은.
무튼
아무튼박정규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질을
자질을박정규위원
높여 주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 부분을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송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 4.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