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정훈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유희숙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한순옥 자연생태과장입니다. 홍인기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허태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3쪽을 보시면요, 민관이 소통·협력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문화 확산에서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협의회가 원래 만들어질 때 전라북도에서는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됐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사회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것이 실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인류의 보편적 문제, 지구환경 문제 그리고 경제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2015년 9월달에 UN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설립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지금 바뀐 줄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관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이래서 좀더 확대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이 환경부 업무에서 국조실 업무로 넘어갔고 근거 법률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좀더 총괄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환경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하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보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2022년도 7월 5일날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면서 타 시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강원, 충남, 광주, 제주 이런 데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걸 다른 부서로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다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직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여기 타 광역 지속가능협의회 추진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는 광역 같은 데는 서울, 광주, 충남, 충북 다 이렇게 했고 2019년도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 데가 2022년도에 수립하겠다는 곳은 전북, 인천, 제주, 경북이에요. 그리고 수립계획이 아주 없는 데도 있어요, 울산이나 제주, 세종 같은 데는 아예 지금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거를 기조실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을 전반적인 사회에 파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힘 있게 추진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냐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기조실에…….
김만기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함께 저희가 검토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서가 환경녹지국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류의 보편적 문제, 이거는 환경녹지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구환경 문제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 문제도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게 하려면 어떤 그런 부서로 이관이 돼야 된다. 또 그런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체계적인 지속가능협의회가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 하던 것을 국무조정실로 바꿨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검토하겠다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올해 지나도 안 해 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이거 우리도 환경국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 한번 해 보시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해서 우리가 어차피 법도 개정이 돼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법에서 발전 기본법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이걸 바꾸는데 하자가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 줘야 맞고요. 이것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조직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쪽 보시면, 보조자료에요. 영농폐기물, 나 이거 영농폐기물 민원 받기 싫어 가지고 죽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꼭 받는 데만 받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봐 가지고 시끄러운 데는 받아 주고 조용한 데는 안 받아 주고 그렇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거를 시·군에서 사실 폐비닐이나 농약 용기 이런 것들은 일단은 농업인들께서 수거를 하셔 가지고 공단에서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고요.
김만기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어떤 지역에 30개가 있어요, 작은 지역에. 그런데 영농폐비닐이라든지 영농부자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30군데가 있어요. 별로 나오지 않는 곳은, 그 보관장소가. 그런데 많이 받아야 될 곳에서는 5군데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럼 아무래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을 조금 더…….
김만기위원
안 받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받아 버리고 쟁일 데가 없다고 말을 아예 못 붙이게 해 버려요. 받아서 쟁일 데가 없다, 쌓아둘 데가 없다, 거기다 놔둬라.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 쌓여져 있는 게 태반입니다. 고창에 수박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1만 평, 2만 평에 거둬내는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리할 길이 없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곳은 30군데가 있어요, 보관할 곳이.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세요, 5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규격이 딱딱 있어 가지고 6m, 5m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더 이상 갖다 놓으면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군별로 보면 차등이 많은데 부족한 곳들은 조금 더 확대 추구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곳은 많이 있고 또 많이 있어야 될 곳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보시면 사실은 지금 설치가 완료된 곳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막 바삐 설치 중이거나 부지 선정 중인데요. 고창은 약간 설치나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 독려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농폐자재 수거·처리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나.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빨리 수거해 주면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노후 슬레이트, 내가 이것은 시간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쌓여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것은 가져가 주고 누구 것은 안 가져가 주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담당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해서…….
렇지
그렇지김만기위원
않고 어떻게 전 시·군하고 얘기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고가
수고가임승식위원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에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한 5000억을 들여서 상수도 누수탐사, 노후 상수도를 전부 다 교체를 하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전국 평균 누수율이 10.5%인데 우리 전북은 23.3%로 2배나 많아요. 2배나 많은데 매년 한 2000억 정도가 투입됨에도 전북이 이렇게 누수가 많은 이유와 누수율을 어떻게 저감하는지 그 대책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위원님, 아무래도 도부는 관로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누수율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희가 이런 대대적으로 보수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누수율을 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누수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전국 평균 수준의 누수율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또 바로 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누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율도
누수율도임승식위원
누수율이지만 노후화 관이 되면 실은 환경문제도 있거든요,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 정밀조사를 꼭 해서 내년부터라도 2단계 노후화 교체사업에 우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촌에서, 물관리과장님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아까 농수로 지하수 개발 오염물질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업에서 금년같이 항상 가물었을 때는 관정을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래가지고 파. 그리고 나서 필요 없으면 그걸 안 쓰다 보면 물이 안 나옵니다. 막혀요, 이렇게. 잘 아실 거예요. 막히면 그게 폐공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놓아두고, 그다음에 각 시골로 상수도가 관이 연결이 많이 됐잖아요. 많이 돼 있는데 그 연결이 됨으로써 그 동네에서 거의 보면 상수도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놓고 쓰다가 또 안 씁니다. 그러면 그게 또 지금 방치가 돼 있어요. 방치가 되면 그게 또 토양오염이 되고 환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농업관정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니 그 관정이 있음으로써 필요한 사람은 그 옆에 관정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또 안 내줘요, 정부에서. 그러면 농사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 처리를 분명히 하고 또 필요한 곳은 다시 관정을 파서 농수로도 쓸 수 있게끔 하고, 마을에서 만약에, 이게 대비로 마을에 많이 놓아두더라고요. 상하수도가 안 나오면 그걸 임시로 쓰는데 그거 임시로 쓰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방치하고 있다가 물을 먹는다는 것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옛날에는 전부 다 그 물을 다 썼어요. 썼으니까 그걸 전수조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해년마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도내 13개 시·군 미등록 지하수 약 4만 6000개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미등록 지하수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후속조치로 등록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연생태과에서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윤정훈위원
시작됐죠? 지금 민선8기인데 민선6기 때부터 준비했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현재 추진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약 445㎞ 해서 전 시·군에 걸쳐서 한 2∼3개 그쪽에서 추천하는 데로 또 생태적으로 아주 외부로도 알릴 만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번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전라북도의 생태브랜드로서는 이 1000리길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핵심윤정훈위원
사업이 생태숲을 조성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또 가칭 길문화관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000리길 같은 경우는 노선정비라든가 기반시설 유지관리 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길문화관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때요? 문화재로 발굴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지연이 된 데다가 저희는 이 1000리길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길문화관 조성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남원시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기존의 다른 주변에 관광하고 이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게 나중에는 운영을 남원시에서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도 내부 방침을 정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 내부 방침과 저희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도 다시 한번 방침을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문화재 발굴조사는 끝난 거예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남원시에서 이 활용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지금 총사업비가 한 137억이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51억 원입니다.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그러니까 1000리길 사업 전체.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민선6기부터 당시 도지사께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찾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원래 조성완공이 2024년이 계획이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길문화관은 그렇습니다.
화관
길문화관윤정훈위원
. 그리고 전체 사업이 2022년이었고요, 사업기간이 약 4년.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창출효과가 처음에 기대한 바 정도로 지금 달성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생태관광자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 그걸 잡고 갔는데 의외로 이것이 코로나가 되면서 해외로 가던 관광인구들이 국내로 돌면서 방문객 수가 1000리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많이윤정훈위원
늘고 있습니까? 그 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철저한 1000리길을 사후평가 하시고 그다음에 길문화관 조성사업도 철저하게 검토를 재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어차피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해서 어떤 낙수효과를 누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상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관리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여기 자연생태과인가요? 자연환경연수원, 업무보고 29페이지. 운영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언제부터 사용이 됐죠? 운영이 언제부터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이 굉장히…….
예, 오래됐습니다. 1985년에 건축물이 준공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고요.
부터
그때부터윤정훈위원
운영이 됐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입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또 환경교육을 하는 분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어린아이들의 환경교육까지 실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층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985년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전년도나 전전 연도나 크게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운영비는 그렇고요, 그것과 시설보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강
시설보강윤정훈위원
보니까 변압기 교체하고 안전점검하고 이런 것만 좀 있는 거 같은데 자연환경연수원의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자연과 함께 환경보전 보호에 대해서 도민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그게 활성화가 잘 되면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요,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제일 중점입니다.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먹고 자고 하면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팔릴 수 있고 그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거의 한 40년 가까운 시간에 대대적인 보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주 대대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방수공사라든가 계속 리모델링공사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계속 그런 것만 한 거 같아요. 1980년대 민박집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요…….
한번
한번윤정훈위원
가 보셨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소위
소위윤정훈위원
이런 지식정보화 스마트 시대에, 그거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가서 화장실이라든가 이것을 남녀가 공용으로 쓴다거나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은 개선이 됐지만 사용자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더 조정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저희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획을
계획을윤정훈위원
한번 잡아보세요, 전라북도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라북도민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즘에
요즘에윤정훈위원
특히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 또 아마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거기가 남덕유산 칠연지구 개발사업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약 한 200억 정도 규모로. 그 시기하고 맞춰 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검토해서 대대적인, 저는 제 욕심 같았으면 신축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예산계획 잘 잡아 가지고. 거기 굉장히 수려한 곳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덕유산 하면. 그렇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
검토윤정훈위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대대적인 개보수나 신축 잘 검토해 가지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위탁을 하죠, 거기?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잘 운영이 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는 도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사실 요즘에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여러 자연환경 관련돼서 가장 핵심을 받는 그런 부서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과 좋은 실행들을 해 줘야지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까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선8기 새로 시작하는 즈음해서 각별히 하시는 업무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회용 컵 보증제도 관련돼 가지고 6월에 시행하려다가 연기를 했는데 정부 시책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특별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컵들이 28억 개 정도 예정이래요, 한 해에.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약 한 1억 4000개 정도가 된다. 5%, 우리가 전체에서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런 일회용 컵에 관련돼서 보증금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가장 환경을 지키는 게 일회용품을 없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예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과 별개로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머무르는 카페거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박용근위원
원광대에서 보니까 원광대학하고 그쪽의 몇 군데, 남원, 몇 군데 있더만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남원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은 객리단길이라고 해서 전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일을 일회용품 이 ‘10’ 자를 형상화해서 일회용품 없는 날로 매월 10일을 정하고요. 저희가 이날만은 적어도 일회용품을 안 쓰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활동을 현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청에서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을 들고 적어도 청사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식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도청에서. 저도 지역에, 장수에서 커피숍에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주인이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걸 가지고 왔냐고, 편하게 먹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차에다 놓고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런 실천을 해야지, 여기 일회용품 거리 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녹지국 모든 공무원들은 그래도 그 자체에서 확산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런 예산 들여서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저도 기후대책 관련된 봉사하는 분을 보니까 커피숍에서 몇 가지 다과를 줬는데 쓰레기를 싹 비닐봉지로 싹 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실천을 잘한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 저기 휴지통에다 버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실천들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2020년도부터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돼서 쭉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준비는 일회용품 없는 거리조성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정부에 일회용 컵 보증제도에 관련돼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말씀드린 거예요. 준비된 것이 있어요? 대책회의를 했다든가, 정부에서 6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연기를 했으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회의라든가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고요, 중앙에서 유예로 결정이 난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회용품을 사지 않는 캠페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청정 우리 전라북도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자체 대책안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정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자연환경연수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래 전에 방문을 해서 1박 하고 의원들이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약 40년 정도 됐다는데 명칭도 사실 자연환경연수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기후대책 여러 가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가칭 예를 들어서 기후대책교육연수원이라든가 기후대책체험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윤정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지어야 돼요, 그걸. 그 주변 일대를 다시 재점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기후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이 소중함을 일깨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기는.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준비를 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민선8기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2년 지나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계획하다 보면 끝나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과가?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 자연생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연생태과죠? 한순옥 과장님께 좀 말씀드릴까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한순옥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면 용역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획기적인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옥
한순옥자연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산림재해 예방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번에 크고 작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산불이 났을 때 소방공무원들도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큰 기여를 했지만 산속에서 캄캄한 곳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였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제가 우리 장수나, 다른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조회할 때 가서 보면 산불을 어제 끄고 왔다 해 가지고 보면 옷이 타 있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진짜 고생들 많으십니다.
옷이
옷이박용근위원
타 있고 그러는데 의복을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소재로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녁에 산불을 가서 활동을 하는데 야간 랜턴이 충전식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게 꺼져 가지고 본인들도 발을 헛디디고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많이 접한대요. 그래서 장비개선 하고, 또 산불감시원들이 1년씩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개월인가 돼 있죠? 10개월로.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중앙하고 예산을 잘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정도는 하고 또 우기 때는 산불에 대한 계도라든가 마을에 가서 홍보라든가 또 장비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10개월 정도 하고 하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종합계획들을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장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도 같이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시·군 예산도 필요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 장비를 놓고 개선을 해야 돼요. 제가 2018년도에 산불감시원들이 신는 신발에 관련돼서 지적을 했더니 아주 신발이 좋대요. 그때는 비탈진 데 가면 밑창이 떨어져 가지고 발목을 다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요즘에 신발은 정말 개선이 잘 됐다. 그런데 저녁에 그 장비라든가 의복 같은 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옷을 똑같은 걸 입어요. 여름에는 좀 가볍게 해서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해서 장비현대화 하고 기간, 수당 이런 것들을 현실화를 시켜서 그분들도 안정적으로 아, 내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우기나 이런 때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산에 여러 가지 채취하러 가다가 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예방도 하고 그러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2개월 할 수 있도록 꼭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4쪽하고요, 보조자료 9쪽에 보면 악취 문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우리 전주 혁신도시나 그다음에 서신동 이쪽 사시는 분들한테 항시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 용지 제 고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악취 문제 갖고 축사시설 매입, 모니터링 강화, 배출저감, 축사 매입,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을 한다는데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보다도, 용지 축산단지에 가서, 축산 관련 처리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17개인가 될 거예요. 그러죠? 우리 김제시에서 직영하는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포함해서 17개인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악취가 엄청납니다. 우리 축산농가들, 양돈농가들이나 양계, 그쪽은 양계는 별로 없고 양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양돈보다도 축산 관련 처리업체 여기에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효시킨다고 하죠? 우리 용어로는. 발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엄청난 열을 가해서 그게 발효될 때까지, 순식간에 또 해내야 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오래 쌓아 놓고 숙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을 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발효를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고발이 5건, 과태료가 6건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지 마라고 내가 11대 의회에서도 몇 번 했어요. 과태료 내려면 영업을 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 내지. 영업정지시키세요, 영업정지. 그리고 강하게 분기마다 어쩌고 하는데 수시로 점검, 나 거기 17개 업체 하나도 몰라요, 사람들. 만나 주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있잖아요, 그런 거. 사정하는 거. 나 만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누가 하는가도 몰라요, 아예 접촉도 안 해요. 내가 지나간 얘기지만 혁신도시 할 때 그 용지 축산단지 같이 병행해서 매입했어야 돼요, 거기만. 김제를 잡아넣으란 것이 아니라. 거기가 다 국유지였거든요, 지금도 국유지가 많고. 지금 여기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축산과에서도 엄청난 고충을 갖고 있어요. 그때 100억 가지면 매입할 수 있는 거 지금 1000억 가지고도 안 하려고 그래요, 허가를 못 내니까 어디 가도. 그 사람들 생업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디 가서 대체축사를 할 데가 없잖아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없습니다.
러기
그러기황영석위원
때문에, 매입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산도 보니까. 보조자료 10쪽에 보면 매뉴얼의 참고자료 보면 이 돈 갖고 어림도 없을 거예요, 매입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사람들 지금. 그리고 축산농가들은 농가니까 말 그대로 순진하고 순박하잖아요. 그 처리업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진짜 집중단속을 해서, 방류는 않는 거 같습니다, 방류는. 그건 많이 좋아졌는데 하늘에서 나는 냄새 그 악취 그게 엄청난 전주시민들한테 고충을 주고 있어요. 저희 집은 안 와요, 서쪽이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전주 혁신도시 쪽으로…….
으로
동쪽으로황영석위원
불어가기 때문에 저희 집은 안 와요, 소재지니까. 이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전주 쪽으로. 이것 좀 진짜 강력하게 집중단속 해서요, 수시로 해서, 기온이 내려가면 전주 아파트 문도 못 열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 악취 때문에. 그런 걸 처리업체들, 축사야 우리 매입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지만, 처리업체 지금 대한민국 치가 다 오고 있어요, 여기로. 진짜 하나나 두 개 있으면 돼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하고 개인이 하는 거 큰 거 하나, 두 개면 충분한데 그거 늘려야 돼요. 대한민국 치가 다, 슬러지까지 와요, 슬러지. 하수구에서 나오는 슬러지까지 온다고 그래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런 것 좀 집중단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악취모니터단도 같이 하면서 수시단속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자 전라북도 전체 축산 사육두수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말하자면 돈분 처리 그다음에 폐수 처리 용량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축산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아니라 악취농촌으로 되고 있거든요. 우리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농가들 수익을 위해서는 축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각 아마 용량이 오버돼서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축산분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자료를 좀 주시고 같이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만기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폐비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에도 제가 답답한 것이 농촌에서 폐비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농사는 계속 짓기 때문에 나오는데 쌓이는데 정읍에도 두 군데 처리장이 있었어요.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업체가 부도 나 가지고 지금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는데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시에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폐비닐은 계속 나오는데 환경에 문제가,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쌓아 놔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처리업체를 다시 재가동하려니까 반대를 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데모를 하고 난리고, 처리를 못해서 쌓아 놓으니까 유해물질이 악취가 나고 그게 다 지금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이 상당히, 저희들은 민선이기 때문에 주민들, 시장도 페널 먹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는 거 같아요, 함부로.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도에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빨리 가동이 돼야만이 폐비닐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환경에 더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조사를 해서 빨리 가동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 폐비닐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한 것을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방댐하고 임도 예산을 보니까 사방댐은 솔직히 산사태 문제, 장마 때문에 대비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임도 부분은 요즘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임도를 내야만이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불진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산주들이 허락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것인지. 41㎞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적거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임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수요를 올려주면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는데 거의 그렇게 부족해서 임도를 못 내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임승식위원
아, 산주들이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은 없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나름대로 수요가 적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산주와의 협의가 어려웠거나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국장님,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골에 보면 농촌에 보면 슬레이트가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4개 시·군을 따져서 보면 몇 % 정도 돼 있고 앞으로 할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원래 조사된 것을 전체를 다 예산을 국비를 반영을 못하고 그때도 조사를 해서 시급한 거 30%를 1차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실태조사를 하니까 8만 5000동인데 이 중에서 주택이 5만 5000동 그다음에 비주택이 2만 9000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택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철거·개량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 개수로 하면 제가 기준이 안 서니까. 비율로 하면 대략.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5만 5934동에 대해서는 전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택은 거의 다 할 계획으로 있고 한 70%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용근위원
국비랑 이렇게 나오고 지방 시·군비로만 하는데 왜 도비를 부담을 안 하나요? 무슨 사유 때문에.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국비…….
하고
국비하고박용근위원
시·군비만 하는데 이 중요한 일에 도비도 좀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군에 돌아다니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도의원들은 뭐 하고 있냐고 그러는데 도대체 국장님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도비를 안 넣게 돼 있나요, 이게? 도비를 넣어서라도 빨리, 70%면 80% 달성을 시킨다든가 해야죠. 환경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슬레이트예요, 이게. 농촌에 가 보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도청 앞에도 슬레이트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방직 거기도. 거기도 거기하고 해서 빨리 제거를 하라고 해야 돼요. 왜 도청 앞에서 쳐다보는데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 관련된 내용들도 올해 추경에도 안 넣고 그랬겠지만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여기 보세요, 이야기하지 말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는 국비에서 균특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못하란 법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사전에박용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하든가, 아니면 담당 과장보고 답변을 하도록 한다든가 그래야지 위원이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말씀만 나누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몇 %, 김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군에 파악해 가지고 몇 %가 진행돼 있고 몇 %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장수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다, 주택은 어떻게 돼 있고 일반 공장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계획을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지금 헬기임차가 올해 약 22억 정도 된 건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헬기는 계속 임차만 하고, 10년간 따져보면 한 200억이 넘겠네요, 10년간 따져보면 임차료가.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산불용으로 돼 있는 헬기는 전라북도 소유가 안 돼 있나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 쪽에서는 있지만 저희 산불예방으로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장기계획으로 꼭 임차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별로 한 대씩, 한 대씩, 두 대는 최소한 전라북도에 대비해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새만금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도 많이 생길 텐데. 민선8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번 용역을 하시든지, 어떤 내용으로 쓰면 가장 좋을 건지, 헬기는 저는 구입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 임차해서 20억 넣어서 10년간 200억이 넘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장기 대비해서 헬기를 한 두 대 정도는 구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산불헬기가 꼭 산불헬기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는 응급 그런 내용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대비책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비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내주세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가로수, 도시 숲 가꾸기도 좋은데 메타세쿼이아로 이루어진 가로수들이 많아요. 옛 도심지 같은 부분들이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가로수 뿌리가 성장이 왕성하다 보니까 메타세쿼이아가 뿌리가 융기가 되어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갖다 파손하거나 또 인도가 울퉁불퉁하게 됨으로써 많은 보행인들이 다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통신관이랄지 하수관이랄지 각종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엄청 피해를 많이 주는데 장기적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단기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대응책 같은 거 있나요, 혹시?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을 정하고 이럴 때 그 수종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수종은 이미 정해진 거고 지금 엄청 커 있는 상태예요. 자란 상태인데 현재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상국 녹지과장님.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녹지과장 황상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실익을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가로수가 주는 효과도 피해 못지않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큰 나무를 바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실례로 여기 서곡 지역에 가면 공교롭게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유난히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걸 떠나서 제가 봐도 너무 보도블록 같은 거 파손도 많이 되고 뒤틀린 부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무주 자연환경연수원, 11대 때도 거기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연수원이라고 보기에는 요즘 시대에 너무 뒤처져 있다, 진부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축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신축을 하셔서 전국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연수원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대대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폐비닐 처리 또 슬레이트 철거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셔서 처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데, 이거 참 많이 와요. 아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축산 처리업체, 저도 11대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점검이 있을 때는 별거 안 해요. 저는 김제 만경에 있는, 주소까지 적어놨는데 소토리에 있는 폐기 처리업체, 축산인가 모르겠어요. 폐기 처리업체인데 지역에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자주 와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수시점검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해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입니다. 제12대 전라북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주생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강신교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호덕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해수
나해수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5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축제식 양식장 사육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게 25농가에 주겠다는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어떤
어떤김만기위원
데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주는 데가 어디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흰다리새우하고 전어, 숭어, 돌돔, 우럭을 하는 양식장에요, 저희가 양식장이 한 102개 정도 되는데 그 사업에…….
어떤
어떤김만기위원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예산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이쪽에 수요가 있는 대상자를 시·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당
대당김만기위원
기계가 얼마나 하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자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만기위원
200만 원 자담이 있고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대당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5개소니까요, 대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를
도비를김만기위원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18% 주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비요?
김만기위원
예. 시·군비로 다 하고 시·군비에다가 자담 집어넣고 나면 도비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도비는 18%에 그치는데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나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108개 중에 말씀하신 대로 양식장이 108개가 있으면 25군데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25개를 주는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게 도비는 3 대 7 정도로, 잘 아시지만 도비가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드리면 좋은데 많이 드리지는 못했던 거 같고요, 작년에 사업을 할 때.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국장님한테 잘 보이면 주고 잘 보이지 않으면 안 줍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죠, 저는 작년에…….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라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요, 자담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요를 받아서…….
청한
신청한김만기위원
사람에 한해서 준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청에 한해서, 예.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그런데 여기를 도비를 조금 더 세워줘야 될 거 같아요. 자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군비나 자담이나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3, 3, 3으로 나가버리던지 그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지, 도비는 조금 태워놓고 이거를 수요조사만 해 가지고 받겠느냐 하면 받으려고 할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비가 30% 정도…….
거의
거의김만기위원
대부분 여기 보니까 한 40%, 50%는 내가 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이거 굳이 받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의 도비가 30%를 넘어가는 사업들은 광역에서…….
래도
그래도김만기위원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지 너무 적다 하는 거예요, 18%면.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신청을 안 해 버리고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시·군에서 하는 게 어떤 사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이거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조금 도비를 높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산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에요. 신항만 건설사업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군산 새만금 신항만 국가무역항 지정을 해 달라고 신문에 계속 나 있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항만을 재정사업으로 투입해 달라고.
김만기위원
국가무역항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고, 그걸 또 보니까 여기 보면 3조 1752억 원을 들여 가지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부두를 하죠. 하는데 1단계 부두에서 6선식 중에 2선식만 이렇게 돼 있어요, 착공 2건, 공사발주 2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4선식은 민간투자로 해야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총 9개 선석 중에 6개가 1단계고 3개가 2단계입니다. 그중에 1-1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2개 선석을 재정사업 투입을 했습니다. 국비로 전환해 가지고 했는데 매립은 하고요, 국가에서. 조성은 사실은 이게 민간이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군산항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우니 배후부지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만기위원
이게 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책자로 보나 어떤 것으로 보나 내용을 봤을 때는 6선석 중에 2선석은 재정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 그리고 4선석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현재의 계획이.
현재
현재김만기위원
계획이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만기위원
보신다면 이거 민간투자 할 사람이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도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 2개 선석이 열리더라도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배후부지를 다 조성까지 국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전국에 무역항이 보니까 국가관리 무역항이 14개, 지방관리 무역항이 17개, 총 31개가 있는데 지금 새만금 신항만 인근 군산항만 보더라도 물동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화도
활성화도김만기위원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여기에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우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려만
우려만김만기위원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만약에 민간인이 민간투자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새만금 중단해야 쓰겠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 이거를 건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만기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만금
새만금김만기위원
신항만에 철도, 고속도로, 내부 순환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뭐 여러 가지 트라이포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핵심 시설이 우리 새만금에서는 굉장히 시끄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신항만 건설을 위한 전체 사업비 3조 1752억 원 중에 정부의 재정은 60%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는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어찌 보면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여러 새만금에 아직은 수요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김만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00% 국비로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간인들이 적자를 보면서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항만 짓겠어요? 안 하지.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자꾸 이거를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행정적으로만 해 놓으면 이게 앞으로 되지 않을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또 그렇게 하면 어떤 업자가 됐든지 간에 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100% 국비로 하지 않는 한은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현재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항만법상 무역항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현재는.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국비가 투입이 되려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특수성이 있잖아요, 새만금 신항은 배후에 어떤 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항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특수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지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쨌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정치권과 연계하고 또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공약에 저희가 일부러 그 부분을 언급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원래는 인프라 구축만 조기구축만 돼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심각성을 인식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도 쉽게 투자하기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약에다 특별히 언급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만기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은 정부재정이 60% 투자가 되고 40%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40%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새만금을 포기하는 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 주셔야 되겠고.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과
항만과김만기위원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군산항하고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만금 항만이 건설되면 두 항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항은 아무래도 특화된 어떤 항만으로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농산물을 특별히 수출하는 농산물식품푸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군산항은 자동차 전용 항구도 있고 그래서 군산항 쪽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항구로, 자동차수출복합단지도 거기에 조성이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국장님하고 새만금개발과장님하고 둘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씩을 나눠서 하시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해야죠.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새만금 신항만하고 우리 군산항하고 항상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계획을 짜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같이 2개 항이, 이게 2040년인가요? 완공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항이요?
김만기위원
예.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항은 2028년도가 1단계고요.
차피
어차피김만기위원
1단계, 2단계를 나가겠지만 완공이 204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40년까지 갔을 때 2040년 이후에는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항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동량은 없는데 항만만 만들어 가지고, 항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량이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북도에서 또 아니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세 가지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 가지 부탁드린 거 꼭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설명
설명임승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15∼16페이지인데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태양광 봐주세요. 지난해에 새똥이 쌓여 가지고 효율성이 있네 없네 신문에 한번 난 적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광에
태양광에임승식위원
새똥.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똥? 예.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부식돼서 바닷물 쌓여 가지고 소금이 위에 결정체가 있고 또 염분으로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지금 부유식 받치는 것도 부숴져 가지고 파도에 막 씻기고 그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실증단지에.
그거
그거임승식위원
알고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저희 전라북도 도민은 새만금을 할 때 농생명산업단지, 관광레저단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광을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정부에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견 한번 듣고 싶어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단지를 실증단지도 하고 육상이나 태양광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새만금이 시작을 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농업용지로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환경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전북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해서요, 새로운 어떤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되고 우리 전북에 도움이 될 때는 기업들이 많이 와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MP 변경이 됐는데.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영원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단지가 하는 건 20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관광이나 레저용지를 더 빨리 개발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면 매립자들이 인센티브로 받아 가지고 조속히 더 개발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전라북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만약에 효율성이라든가, 일반 육지에서 태양광이라든가 거기의 태양광이 효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1이 나오고 여기가 2가 나온다 이런 것을 조사를 좀 해서 정부에다 올려 가지고 웬만하면 태양광이 설치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한 것은 재고를 한번 할 수 있게끔 조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교 분석을 해 주셔서 정말 농생명, 관광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 빨리 그게 될 수 있는 새만금이 됐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장기임대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 거의 새만금 산업 장기임대는 2018년 이전에는 1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 20여 건으로 계약이 많이 체결이 됐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결이
체결이임승식위원
됐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까? 그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장기임대용지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60만 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60만 평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소진이 된 것을 보면 한 73%가 소진이 됐고요, 41만 평 정도 소진이 됐고 현재 땅이라는 건 여유가 있어야 기업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땅으로 관심을 보이고 상담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16개 정도 사가 됩니다. 그래서 25만 평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60만 평은 소진이 다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그린산단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 지정이 됐는데, 5·6공구에.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기업을 입주시키려면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저렴하게 처음에 초기자본을 갖고 사업을 새만금에 올 수 있도록 추가로 땅을 임대용지를 갖고 있어야, 이걸 갖고 있으면 오히려 분양도 유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게 평당 50만 원 정도 됩니다, 새만금 땅이. 그런데 임대용지는 5000원이 안 됩니다, 연 임대료가.
니까
그러니까임승식위원
지금 이 부지가 원래 임대료는 한 100년간 국가에서 해 주기로 했잖아요, 1%대 수준으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50년 플러스 50년.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전에는 한 34만 원 정도면 부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평당 한 50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50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더 들어가는 것은.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임대용지로 확보를 하면 분양에 대한 마중물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땅을 확보를 해 놔야 기업유치가 됩니다. 지금 새만금산단에 기업유치를…….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액 한 500억 정도를 보면 400억은 국비고 지금 군산에서 시비가 70억이고 우리 도비가 30억이죠? 그럼 군산에서 70억 승인이 떨어졌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승인 아니고 국비 확보를 하고요. 원래 이걸 확보를 할 때…….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찬성을 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재정협의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군산시하고 협의하는 관계는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사실은 높여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34만 원 그 금액으로 국비를 높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임승식위원
국장님, 지금 군산도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 도비는 3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군산은 70억 들어가고 국비는 한 400억 들어가는데 국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군산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임승식 부위원장께서 질문한 것과는 약간 상반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5쪽, 보조자료 16쪽, 17쪽에 보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거기에 보면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을 세계 최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산업을 선점하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선포식을 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하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고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등 원전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어요.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2050년까지 70%로 늘리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확대계획에 크게 불가피한 전망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환경오염, 태양광 패널의 부식, 구조체 파손, 여러 가지 특혜 문제,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마저 신재생에너지가 불가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세계가 탄소중립의 시대인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이나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이슈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추진방향은 지금 정부가 되면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빠르게 추진을 했으면 이런 고민이 좀 덜할 텐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지 못한 이 상황에 정부의 기조가 조금 바뀌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만금사업의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단순히 탄소중립이나, 저희가 이런 지역 주민 참여 또 탄소중립 해서 재생에너지 RE100산단으로 인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새만금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사업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게도 공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전정책과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완전히 포기할 순 없고요, 세계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는 새만금 드넓은 땅과 활용할 수 있는 데,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산단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가 있는 새만금에 조금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영석위원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들여왔고 예산 투입했던 재생에너지사업 우리 전북도에서 중앙정부와 투쟁이라도 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하던 것 그냥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했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또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포기할 순 없고요, 현재 계획했던 사업들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황영석위원
진짜 관심 갖고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36쪽, 보조자료 111쪽을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관련 사업이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수부
해수부황영석위원
홈페이지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연안 인접 및 도서 지역에서 버려진 쓰레기, 선박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쓰레기 등 여러 가지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겨진 각종 물품, 어구 등 그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선상집하장을 설치해서 선박으로부터 집하된 쓰레기를 처리해야, 이 사업 해야겠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 사업이 호응도가 꽤나 좋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번 군산 지역 어촌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한 20곳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사 답변이 나왔는데 실제 예산 반영된 곳은 2곳뿐이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는 2개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개. 한 20개 정도 원하는데. 군산 의원이 없어서 내가 지금 그걸 한번 챙겨봤어요.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괴리가 있는 실정인 거 같은데,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도는
전북도는황영석위원
해양쓰레기 수거정책인 선상집하장 추가증설을 위해 예산 확대를,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때요? 예산 확보 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선상집하장이 옛날에는 국비사업이었다가 지금은 도비로 전환됐어요. 균특 도비로 전환돼 가지고 사실은 도비사업이고 시·군하고 5 대 5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어촌계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시에서 보는 입장은 또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쪽에서도 한 몇 개 정도가 더 있다고 해야 저희 도비도 세우고 하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조율을 잘 해서 저희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데는 좀 하고,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를 같이 확보를 해서 원하는 어촌계에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내년 예산 할 때.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해양쓰레기 이게 문제잖아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렇게 군산시에서 무관심하면 안 되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같이 홍보해서 수요가 반영되도록 내년 예산 할 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촌계
어촌계황영석위원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지, 군산시보다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해서 내년 예산에, 50%는 못할망정, 10%가 뭐예요, 10%. 20곳을 하고 싶다는데 2곳 줬으면 10%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으셨다고 그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34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만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선은 위원님들 모시고 새만금을 일찍 갔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지금 새만금을 가 보면 드러난 땅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트라이포트가 갖춰졌습니다, 계획들이. 공항이 다 지정이 완료돼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철도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항만도 어찌 됐든 2025년이면 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만금의 기반이 어느 정도는 다 조성이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산단도 많이 활성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윤정훈위원
. 여기에 설명도 있었지만 엄청난 시간, 엄청난 행정력, 앞으로도 30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아니고, 40년, 50년. 예, 맞습니다. 실행계획은 50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계획서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도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이 어찌 됐든 전국에 트라이포트를 갖춘 산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변도시가 2023년 6월이면 매립이 돼서 하반기에 분양이 됩니다, 1단계. 하반기에는 수변도시가 분양이 되고…….
조금
조금윤정훈위원
간략하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직접 새만금에 오셔서 조속히 새만금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마다
정권마다윤정훈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도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희망을 가져도 되겠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열심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완료가 되는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립은 2023년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시행사를 선정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는 조성이 되고 아마 민간한테도 분양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은
분양은윤정훈위원
누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공사가…….
위탁
위탁윤정훈위원
형식으로 하겠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실제로 새만금사업의 시행사입니다. 새만금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주인구윤정훈위원
유입하고 하는 건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요? 위탁해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위탁하기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주인구…….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수변도시 분양한 전략은 새만금공사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용역하고윤정훈위원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서 매립을 하고 하니까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요즘윤정훈위원
또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바로 어디죠? 옆 부지에 방조제 사이에 두고 새만금 신항이 건설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 신항 앞에가 수변도시가 있는데요, 지금 군산에서 대부분 바람이 북서풍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신항을 앞쪽으로 맞바람은 아니고 대부분 북서풍으로 오고 수변도시의 위치는 당시에 여러 가지 용역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거기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그리고 방풍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게 대책이 될 거 같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자족도시가 되려면 의료, 교육 이런 시설들이 기반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고등학교 계획도 들어가 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고등학교 계획을 지금 해서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학교용지도 있어서 국제학교 유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2만 5000명이 목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2만 5000명.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웬만한 작은 군 단위 인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아요.
정훈
윤정훈위원
좀 세심하게 문제가 없도록,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거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하고 있죠? 28페이지네요.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 자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11월까지는…….
까지
내년까지윤정훈위원
다 바꾸겠다는 게 계획 아니에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부터는 새로운 스티로폼, 신규 스티로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죠. 그럼 내년까지 의무로 다 바꿔야 되네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올해는 한 몇 % 정도나 신청을 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보급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높지 않아서 저도 지금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정확히 제가 업무보고 이거 하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홍보대책이나 이런 것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어민들이 이 친환경 부표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왜 그런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무게가 무겁대요. 스티로폼은 하야니까 좀 가벼운데, 그런데 그 대신 내구연한은 한 8년 되는데 스티로폼은 3년마다 바꿔야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페널티가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의무가 2023년 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윤정훈위원
있죠? 그래서 2023년도까지 다 교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무겁지 않은 부표를 설명회라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자담 부분이 30%인데 친환경 부표가 1만 원이면 스티로폼은 3000원인데 7000원은 국비하고 도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익숙한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어민들이 바꾸려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이랑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정훈위원
생태계 보호, 어족자원 보호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린피스나 이런 곳에서 내놓는 자료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거 같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그럼요.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이요.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새만금개발과장.
병철
이병철위원장
양주생 새만금개발과장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좀 쉬시죠. 실무 과장들이 가장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들께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15쪽 관련돼서, 지금 저기 지도를 보면, 앞에 새만금지도 있지 않습니까. 복합개발용지 그쪽이 재생에너지단지가 들어가는 거죠? 저기 보면. 복합개발용지, 동그라미 주변에.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어디 쪽이에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지금 현재 1단계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남북도로 환경생태용지로 그렇게…….
박용근위원
환경생태용지 저 뒤쪽에?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그쪽 보시는 우측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돼 있는 장방형의 모양 있죠? 그쪽으로 위치합니다.
박용근위원
맨 위쪽에? 환경생태용지?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새만금 공항이 그 아래 써 있는데 거기잖아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햇빛이 쨍쨍 쬈을 때 비행기가 내렸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반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빛이.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검토했어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게
저게박용근위원
지금 너무 잘못된 거예요. 복합개발용지에 예를 들어서 금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는데 환경생태용지라고 해서 아주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여러 가지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저기다가, 여기 보니까 VIP가 참석하신 그 일정이 2018년도에 저도 그때 갔습니다마는 저기에다가 태양광을 대단위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그런 대비책이 있습니까? 특히 비행기가 내릴 때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생태용지 여기 보면 수상태양광이 1.2GW라고 돼 있는데 물이 점차 빠져서 육지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 건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항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2018년 사진, 2019년 사진이 달라요, 뭍이 나오는 것이. 그런 대비를 해야 돼요, 과장님.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기는 강 하구이기 때문에 퇴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만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노출된 부지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되도록이면 거기는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환경부 의견이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에서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약 평균 2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취도 최소화시키고 그런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신임 지사님이 새로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정할 거 있으면 초기에 해야지 좀 지나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규모 테마파크가 어디 쪽으로 계획입니까? 지금.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정된
확정된박용근위원
건 아니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검토한 바로는 현재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지만 그래도 잼버리 부지로 사용될 부지가 있는데 그쪽 부지가 행사가 끝난 뒤에…….
버리
잼버리박용근위원
그 부지가 관광레저용 부지 그쪽인가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 신공항 투시도라고 돼 있는데 있죠?
박용근위원
그 아래쪽에?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 위쪽에 분홍색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쪽 부지가 잼버리 부지인데요,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용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가 내렸을 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환경생태용지에 뭍이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수상태양광 관련돼서도 적극, 재검토는 어렵겠지만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여기 계획을 엄청나게 투자가 돼 있어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계획들을 잘 보완해서 해야 되고.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사진도 나오고 추진체계에 보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여기에는 중요한 업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북도 업무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의견수렴 전달이에요, 의견수렴 전달.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를 해야지, 단체 의견수렴·전달, 이거 내용 보셨어요? 이거 과장님이 썼을 거 아니야. 저기에 대한 결정권들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결정권은 없어도요, 저희 전라북도도 사업시행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권자로서…….
명을
설명을박용근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써서 놓으면 되겠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사업권자로서 당연히 챙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계되는 시·군이 또 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군 해서 같이 지자체의 입장에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 가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신임 지사님이 시작할 때 보완할 수 있으면 초기에 보완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으니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다음에 새만금수질개선과장 관련돼서, 요즘에 새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유역으로 오염물질 가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 대비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 수질대책이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경강, 동진강 유역으로 들어오는 지천에서 오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하는 건 기본적이고요, 보고드린 것처럼 비점오염사업도 계속 신규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이거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교
강신교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다음에는 수산정책과장 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서재회 과장님입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수산정책과장 서재회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산정책과하고 수산기술연구소는 업무가 중복된 것들이 있어요. 수산기술연구소에 보니까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전문경영인 육성 이것은 수산정책과 업무 아닌가요? 수산정책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수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데, 위원장님, 수산기술연구소장께. 이 업무 전문경영인 육성을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소장님.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수산업 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하고 우수경영인으로 나눠지는데요, 원래 농업 분야는 농촌지도소가 각 시·군에 다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 업무를 시·군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산 분야는 어촌지도기관이 도 산하에 저희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경영인 육성을 저희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것은 업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재회 과장님, 원래 수산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전문경영인 같은 거. 정책팀이 뭐하는 정책팀입니까, 그럼?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그 내용을 연구소하고요, 검토해서 한번…….
것은
이것은박용근위원
문제가 있는 걸로 봐요, 그거 좀 점검 한번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장님.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수면
내수면박용근위원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설계 진행 중이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에도
최근에도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입찰 관련돼서 유사한 이런 시스템 관련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모래여과기하고 정밀여과필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양어용수를 여과하는 장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래여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럼스크린이 있고 그다음에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첨단여과장치로 속해서 최근에 개발돼서 양식장으로 사용하려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모래여과기는 말 그대로 여과기 안에 모래를 굵은 모래, 중간 모래, 가는 모래 이렇게 삼중으로 해 가지고 양어용수 속에 속해 있는 사료 찌꺼기라든지 어류 배설물, 탁도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정수되게 돼 있는 여과되게 돼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모래여과기는 양식장에서 대부분 다 사용을 하는데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식장에서 전부 하고 있고…….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과장님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네.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박용근위원
모래여과기가 규모가 크고 하는데 관리하기가 쉽다고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설치 공간은 큰데요, 충전재라든지 이런 거 보충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래여과기가 편해서 대부분 양식장에서 모래여과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럼스크린 같은 경우는 침전물을 빼낼 때 순환여과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해서 드럼스크린을 쓰고 있고, 지금 필터로 쓰는 경우는 일부 양식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필터에 아까 말씀드린 거 사료 찌꺼기나 배설물, 흙탕물 섞여 들어오는 것들 그다음에 탁도 성분들이 들어와서 필터가 찢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서…….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네. 그런 경우는 부직포에 관련된 거예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직포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첨단제품을 필터로 해서 개발했다고 해서 지금 홍보하고 다니시는데 일반 업체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내수면양어장이 많은데요, 수익이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검증되지 않은 비싼 제품을 사용하기를 꺼리니까 내수면양식장에서는 대부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청수, 깨끗한 물에 조금 부유물들이 있는 거 그런 거 걸리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제일 좋은데 저희들같이 양어용수로 쓸 때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여기 모래여과기나 이런 경우는 양어장이든 먹는 물이든 요즘에는 안 써요. 그리고 모래여과기가 우리 과장님 설명보다 관리하기가 좀 쉽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된 내용이라서 40년, 30년 전에 꾸준히 써 왔던 건데, 물론 여러 무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관리하기가 쉽다고 하는데 계속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기술을 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 나라에서는 몇십 년 전에 썼던 것을 안 쓰고 정밀 먹는 물에 준해서 하는 그런 여과기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것, 그리고 또 비용이 비싸, 이건. 모래여과기는 예를 들어서 비용도 비싸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효율도 좀 적은 이런 내용을 쓰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터장치를 올해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과장치가 모래여과기보다 효능이 좋고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면 저희가 어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설치하면 성과를 잘 측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박용근위원
잘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새만금뿐만 아니라 수산정책과, 수산기술연구소 관련된 내용들 잘 체크하셔서 도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번에도 제가 새만금개발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1월 3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1월 3일 자면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6개월 지나고 7개월째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6개월 동안 부임 이래로 과장님 스스로 신규사업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규사업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그럼 특별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새만금개발청이나 다른 새만금사업을 주도하는 관계기관에게 준 적 있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아이디어 말씀하셨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개발아이디어 같은 거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새만금특별법상의 어떠한 인허가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제안이 아니고요, 제안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어떠한 민간제안…….
병철
이병철위원장
6개월간을 말하는 거예요, 부임 이래로 지금까지. 과장님 부임해서 현재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제안보다는 대응을 주로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떤 대응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6개월 동안.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컨대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도 제대로 사업 추진하면서 어떠한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상당히 더디고 또 어떠한 이행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서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대응하고 지금도…….
병철
이병철위원장
나름대로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옛날 거 말고, 1월 이전 거 말고. 부임해서 지금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6개월을. 자료 주지 마세요, 팀장님들.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수상태양광이요, 사실은 한수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자기네들 선투자하고 그다음에 우선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그 하나 했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또 말씀드리자면 또 있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새만금개발과가 실제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들이 농림축산식품부랄지 한국농어촌공사랄지 새만금개발청이랄지 기껏 해서 한두 가지 전북개발공사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동태파악, 취합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새만금개발과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직접 관여는 할 수는 없겠죠, 국가사업이니까. 그러죠? 그렇지만 도대체 나는,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23명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시는 일이야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기존 사업이, 물론 기존 사업에 축제랄지 체육행사 개최 정도, 그리고 광고, 전광판광고, 홍보제작물 정도, 투자홍보는 얼마나 하셨어요? 투자홍보 해 가지고 실적 낸 적 있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들어오셔서.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투자홍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투자홍보 해서 기업유치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한 적 있냐고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유치도 한 적 있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자 9건 하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기존 사업 이외에는 안한 것 같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고 그런 느낌이다 이거예요,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아까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지금 새만금에 눈에 띄게 낸 실적이 뭐냐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인프라는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에요. 항만이랄지 철도 인입선이랄지 도로랄지 공항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많이 갖추기는 갖췄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개발과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듯한 인상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려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무과장님이시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이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 입장이 최근에 업무가 상당히 급증했다고 할까요, 변화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답변 중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급증한 요인이 뭐예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지금 현재 새만금개발청 또한 그렇고요, 그다음에 새만금개발공사도 그렇고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단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매립이나 조성이나 민간제안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주로 업무를 보고 있었었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비교는 객관적으로 할 순 없겠지만 그런 느낌은 받았으리라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그런 어떠한 기관별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보이지 않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계속 제가 답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직접 시행을 하고 업무를 갖다 실행하진 않잖아요, 우리 도에서. 그렇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런다 하더라도…….
병철
이병철위원장
대응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대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철
이병철위원장
취합하는 겁니까?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것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법령적으로도 새만금특별법상에 어떤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때 지역의 어떤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랄지 의견제출 하고 이런 것도 다 연속선상에 있는 업무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쨌든 굉장히 바쁘고 업무량이 많다라는 말씀이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많이 업무량이 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하여간 어쨌든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새만금을 바라보는 심정은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아요. 왜? 저는 지금 쭉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새만금개발과에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광판광고, 페스티벌 개최, 케이팝페스티벌 개최, 체육행사, 홍보물제작, 현장홍보, 팸투어, 항상 있었던 것이 임대용지 확보, 주가 그러잖아요.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주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4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남북도로나 농생명용지, 방수제 조성, 전부 우리 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그렇잖아요.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새만금∼대야 간 철도, 여기 사업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이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쁜가라는 의아심이 든다, 퀘스천마크가 들어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쁘시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개발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느라 그렇게 바쁘나, 투자유치를 하느라 바쁘나, 아까 제가 말한 신규사업을 실행하느라 도 차원에서 하느라 바쁜가, 아니면 특별한 실적을 이루어 가지고 관리하느라 바쁘나 그런 의아심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개발과부터, 물론 작은 부서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라 이말이에요. 새만금개발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눈으로 띌 수 있게 도표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라 이거예요, 사업별로. 계속 4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료는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4년 전에는 10만큼 됐는데 2년 전에는 30이 됐다. 지금은 50∼60%까지 달성을 했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라 이거예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질의를 했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아니요, 이해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전제하시다시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또한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렇지만 저희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새만금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동향이랄지 애로사항 내지는 기관 간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차원에서 많이 중재도 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프라 구축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지금 현재…….
병철
이병철위원장
새만금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항만이랄지 공항이랄지 철도랄지 도로랄지 엄청난 성과 이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성과를 이룩했어요,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러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황무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맨날 답답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물론 전라북도 책임도 있어요. 전라북도 책임이라면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에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응도 좋고 뭣도 좋지만은 도민들에게 지금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라 이거예요. 과정, 과정을 ‘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림이 상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아니요, 틀렸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물론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당연히 그러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응, 무슨 대응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완벽하게 이해는 안 가요. 그렇지만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종들이에요. 주인이잖아요, 도민들은. 주민들이 어쨌든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예산으로 만들어서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종들만 알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주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도민들의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분명히 드렸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의견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네요. 그러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양주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그 부분도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의견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수도권에다가 광화문, 동대문, 명동 이렇게 해 가지고 CF 송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 전라북도는 경기장 네거리하고 광장 네거리에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계획이 맞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전라북도에 관광특구가 있죠, 정읍이나 무주나. 이런 곳에 많이 올 때는 무주 같은 경우는 연 한 700만 정도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우리 기업이 많이 어려운데 홍보비 줘서 여기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이, 서울 대도심에 가면 광고매체들이 너무 훌륭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안이나 주요 관광지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얼마죠? 이게 2억…….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2억 5100만 원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억 5100만 원이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나 최소한 이틀 이렇게 정주를 하시면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광 홍보효과도 높을 거 같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하면 효과도 훨씬 높을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사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오랜 기간 모든 행정력, 시간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피로도도 있고 이래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한번 던져 주십시오라고 제가 장을 준 거예요, 아까 국장님한테. 그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도민들한테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노력했고 향후에 이런 전라북도의 역동적인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홍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중요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인정하시죠?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잘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윤정훈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는 동안에 좀 강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길래 의아했어요, 제가. 왜 그러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말씀 더 하실 거 있어요? 우리 과장님.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아까 제가 제언드린 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
주요윤정훈위원
관광지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승식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을 모르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과장님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라…….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저희 직원들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프로젝트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하나의 역사의 중심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정말 해양수산국 유심히 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북의 미래가 걸려 있고 또한 우리 전북의 도민의 희망이 다 걸려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열심히 개발하고 더 열심히 정책을 펼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우리 위원장님한테 과감하게 예산도 지원을 요청도 하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승식위원
그래야만이 새만금이 활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지금 자꾸 답변이 이상하게 흘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유심히 보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한테 질책하신 걸로 제가 알고요. 질책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새만금개발과는, 새만금 해양수산은 또 따로고요, 새만금으로 보면 중앙부처에 대한 대응조직이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민들의 열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저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들의 의견도 MP에 받아서 반영을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어떤 때는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대응을 하지만 함께 또 기재부, 국회를 상대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민들의 열망이 사실은 새만금에 녹아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마음을 갖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들이 새만금으로 인하여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의 과소화 또는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새만금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걸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18쪽 정책역량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유관기관 소통, 도-새만금청 간 협업과제 발굴 검토 5건,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실무협의 운영 등을 통해 안건발굴 5건 및 합의안 마련, 345㎾ 송변전설비 조속 추진 촉구 공동건의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새만금개발과장 부임 이래로 아까 새만금개발청 정부부처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응 내용 전부 가져오시고 공문 어떻게 대응했는가 증거자료 다 가져오세요.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새만금이 우리 미래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한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긍정적이고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나해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주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4월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처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식약품연구부 권태혁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최정화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밤새도록 이렇게 검사도 하고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전라북도 여러 가지를 감염병에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보도에 보니까 원숭이두창 관련된 것도 검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험 내용이 있어서 검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담당자 교육을 질병청 주관으로 교육을 완료했고요. 정도평가 이게 검사를 하게 되려면 중앙 질병관리청의 정도관리를…….
크를
마이크를박용근위원
조금 가까이 대시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청의 정도관리를 평가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평가를 완료, 6월 29일에서 7월 1일까지 정도평가를 수행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7월 11일부터 확인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 분석하는 기계가 우리 연구원에도 있습니까? 원숭이두창 분석하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체를 가져와서 병원체를 분리하는, 사람이 일일이 분리해서 그놈을 증식시키고 해서 그놈을 확인하는 단계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확인하는박용근위원
거군요? 특별히 분석기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연구원에 보면 밤늦게 검사하고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데 거기가 숙소가 없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숙소는 없고요.
떻게
어떻게박용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휴게시설로 해서 남성용, 여성용 방이 2개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감염병 확대에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또 밤늦게 또 근무하는 사람이 새벽에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휴게실 차원이 아니고 기숙사처럼 숙소를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전적인 걸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원장님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지금 코로나19 신속진단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 보니까 6만 7000건을 했는데 양성이 8600건 정도가 나오면 그렇게 프로테이지는 높은 건 아니죠? 검사에 비해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프로테이지는 높은 건 아닙니만 그래도 일일이 양성환자를 찾아내는 건 정말 힘든 작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오미크론이 여기 자료에 보면 838건인데 여기는 검사만 하는데 보건환경국하고 이렇게 예방하는 것까지 같이 연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대책회의 같은 것도 좀 하시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쪽 보건국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검사하고 그런 모든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우리 연구원에 염기서열 분석기 그런 장비도 있습니까? 염기서열 분석기.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염기서열 분석기,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용근위원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세균의 종류에 따라 그게 가능한 세균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질병청으로부터 지방으로 검사를 ‘너네는 검사를 해라’ 하는 그런 인증을 받은 병원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특별히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부분은 실무담당 과장하고 협의 한번 해봐요.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31쪽에 보면 잔류농약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시료를 수시로 가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채취해서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시료를 샘플을 채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약 250건을 했는데 약 99건, 100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100건이 나왔다는 것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을 드리면 250건 계획 중에 99건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계획 대비. 그러면 여기서 잔류농약으로 체크가 돼서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채소를 판매를 할 수 없다 그런 기준들도 있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약 기준이 있고요, 항목별로 다 기준이 따로 있고요. 일단 잔류농약 339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영도매시장 전주하고 정읍하고 익산에 공영도매시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영도매시장에서 수거한 검체 중에 6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6건이 부적합이면 관련된 농수산물은 폐기처분하라는 그런 지침…….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일단 유통되기 전에 경매 전에 공영도매시장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사실 유통 농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해서 많은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먹을 때마다 검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우리 보건연구원의 파트에서 다방면으로 좀 폭넓게 검사를 해서 우리 농민들도 정확한 내용으로 농약도 하고 친환경 농약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식품연구부하고 농림담당국하고 여러 연대를 좀 해서 폭넓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정말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호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