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태헌입니다. 다시 한 번 산건위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구요. 지금 현재 제안이유를 보면은 골목형 상점 지정에 대한 편리성을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될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이게 202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벤처기업부에서 이 안을 만들 당시에는 너무 많이 범람하지 않을까해서 제한 규정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일반 상점가보다. 근데 뭐 막상 이걸 갖다가 법률을 개정하고 보니까 전혀 이런 제한적 규정들 때문에 지원이 1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에서 지금 1건도 없는 상태고, 부산에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 규정을 완화를 하자 그래갖고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유롭게 골목형 상점을 신청을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에 대한…….

지금 그 범위내에 소상공인들이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1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제한 규정을 완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나 건축물에 실소유자들이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들이 하다보니까 뭐 어떤 결속력도 없고 그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 보니까 뭐 계속해 나가는 의지도 약하고 하니까 아마 이런 제한 규정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한 규정을 완화를 하더라도 뭐 저희들 아직까지 파악한 걸로 봐서는 아마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입니다. 예상되어 집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미선 위원님.

네네. (

의석에서 – 네네.)

네. 최미선 위원님.

네. 지금 현재 골목형 상점가가 제일 많이 산재해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한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는 아직까지 1건도 지금 신청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부산에 지금 1건 있고요.

현재 통영에 1건도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예. 지금 이 조례를 완화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또 뭐.

예. 우리 최미선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우리 전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님.

예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들어있던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변경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용이 조금 변경됐는데 원래하고 좀 달라진 게 추가된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 마다 임의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2020년인가 21년 사이에 행안부에서 각 기관과 각 중앙부처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각 통일을 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각 지자체마다 또 재정 예산사정도 감안해서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 가지고 개물림 사고라든지 농기계 쪽으로 조금 추가 한 3개 정도 추가를 하고 그리 됐습니다. 뺄 건 빼고 들어올 건 들어오고 그리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빠진 건 아마 중복되거나 나라에서 배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보상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아마 뺐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 보면 교육체육지원과에 보면 시민자전거 우리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하고 이제 연계성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거기도 보면 보험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저는 이제 이 보험 안에 추가로 조금 금액이 공제비가 추가되더라도 그 안에 그게 같이 들어가면 보험이 거의, 거기도 범시민이거든요. 만 15세 미만 아동만 빼고. 그래서 같이 들어갔을 때 혹시 요율이나 이런 거 산출을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팜플렛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뭐 판례에서도 있습니다만 제일 뒷면에 보면 시민자전거보험에는 별도로 저희 시에서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본 건은 저희들 제외하고! 제외했습니다. 본 건은. 본 건은 하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 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보험 안에 통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 보고 그렇게…….

이중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하고 단독단독 들었을 때 하고. 같이 들었을 때와 단독단독 들었을 때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같이 들었을 때 금액이 저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많이 비용이 드는 걸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고. 홍보나 이런 것들도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이쪽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 중에 이게 보니까 좋은 게 개물림 사고, 응급 치료 이런 부분이라든지 실버존 치료 담보는 있는데. 근데 사실 실버존, 우리가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영에 실버존 자체가 몇 개 없거든요. 진짜 몇 개 없거든. 손꼽아 5개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 사고 안에 들어갔을 때 사고 효율하고 이 금액하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있다 아입니까, 효율적인지 저는 한 번 보고 싶거든요. 실버존에 거의 보면 가오치 가는데 하나 있고 산양에 1개 있고 거의 통영 관내에 몇 개 없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가거나 사고날 확률 자체도 엄청 떨어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혀가지고 있다 아입니까, 실버존이 아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데 좀 사고 났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보면 우리시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라 하면 주로 제가 알기로는 어업에 있는 어장이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런데 홍보가 혹시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민이라 하면 일단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취업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주민등록 안 된 분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은 안됐는데…….

예. 주민등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입관리소에 있다 아입니까, 우리 통영 관내에서 일 한다고 등록이 된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주민등록도 되는데 출입관리, 우리나라만 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등록이 된 사람들도 되는 것 같은데, 팀장님 한 번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깊이는…….

저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되어 있다면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여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험혜택을 받은 금액이라든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최종 그 공제회에 알아보니까 전부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고. 익사사고가 4건이 있습니다.

5건 중에서 익사사고가 4건이라고?

예. 4건인데 사실 뭐 특히 배, 어선 이런 쪽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4건에 익사사고 무조건 1,000만 원 이거든요? 1,000만 원이고, 그리고 1건은 그 대중교통 있어가지고 그래 1건. 이게 또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 하는 것 같으면 하나하나 깊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보험에 전부 공제회도 안내 거기서 다 하다 보니 사실 조금 그런면 늦은 면이 있는데 일단은 5건이 있습니다. 익사사고가 4건이 있고.

지금 방금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금 시민안전 보험이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홍보가 조금 안 되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 사고가 안 생기면 좋지만 이미 어려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런 치료비라든지 그런 뭐 어려운 그런 게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미 지금 1년 해 가지고 소멸되는 거지요?

매년 갱신, 매년 예예.

그러니까 소멸성이지요?

예예.

이것도. 모두가 다 소멸성인데. 각 뭐 통계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면 안 좋겠나. 근데 저번에 민양에서 어르신이 맨홀에 빠져갖고 다쳤는데 굉장히 이걸 과정을 밟으니까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 보험이 있어서 충분히 우리 동에다가 신고해 가지고 하면 그게 될 건데요?” 라고 했는데 늦게 아마 해 가지고 혜택을 조금 좀 다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홍보가 좀 안됐다, 미흡하다 하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종 통영 소식지라든지 각종 뭐 회의는 당연. 저희들 매번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통회할 때 공지사항에 꼭 이거를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예예. 알겠습니다. 좀 더…….

그렇게 해주면 이미 좋은 이리 법이 있고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우리 시스템인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면 뭐 사고가 일어나라는 건 아닌데 또 사고라는 것은 여의치 못할 때,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나는 거니까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건도 같이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포함해 그래 지금 최대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이 보험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매년……. 보험사를 매년 바꿉니까? 아니면은…….

예. 매년 합니다. 매년 하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미리 어느 특정 보험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줘 가지고 다른데 다 하듯이 좀 추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교를 해서?

예예. 일반 보험업체도 주고 다 사전에 줘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다양한 말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험 적용범위와 홍보에 관련한 말씀, 보험사 선택 방법과 가입기간 등 많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상정은 되었고. 여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네, 과장님 지금…….

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종합 이 계획서도 안전총괄과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이거 처음 잘 보는 방식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비후보 선정기준 이래서 뭐 이 숫자가 선정기준이 뭐 7까지 나오고 이래서 우리 팀장하고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자료가 많이 잘 만들어졌고 우리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지역구는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위험재해 지역을 볼 때 명정동 이런 데는 지금 몇 군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 여기에 보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치요?

예예.

그런데 그 저번에 지금 사슴이 있는 그 장소는 사슴이 가야 그거를…….

서피랑 말씀이십니까?

응?

아, 벼락당!

서피랑! 어, 벼락당!

예예.

예예.

거기는 지금 재해정비 사업은 이미 다 끝났었고.

끝났고 아직 시설이 안 된 거. 그 저번에 있잖아요.

아, 지금 그거는 사슴 옮길려고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도천생태공원 쪽으론가 옮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고 나면 지금 조기경보시스템 때문에 지금 마지막 아마 저쪽에 저기도 아마 방축을 하고 이라다 보니까 조금시일이 걸리고 지난번에 2회 추경 때인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죠, 했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혹시나 그 기간이 있지 않나요? 해야 되는 기간이?

어떤 게?

그 사업해야 되는 사슴이 빨리 가야만 그 지금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 어떤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안이 있습니다. 일시정지도 중지를 합니다, 공사기간을. 당초보다 일이 있을 때에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고 또 그쪽에 서피랑 이쪽 부분에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것도, 그것도 지금 재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게 아마 흙이다 그거는 뭐 재공사라기보다는 비가 오다 보니까 물길 따라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 계속 그 부분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벼락당하고 거기는?

그거는 저희들…….

다 끝났어요?

예예. 끝났기 때문에 일반 우리 소관부서에서 관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앞으로 재해 위험지구인데 향후에 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조금 덜 하다는 것!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자료를 우리가 좀 그렇게 중요시 안 여겼는데 챙겨보니까 우리가 많은 지역에 재해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체크가 잘 되더라고요.

이 법이 사실상 처음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17년도 시작해 가지고 말씀대로 10년 주기입니다만 5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왜냐, 사회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놓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그래, 이번이 5년째가 되어 가지고 재정비 하는 단계에서 다시 좀 변경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 우리가 도표에 보면 위험지구 대상이 지금 총계가 지금 뭐 하천이고 모두가 51개가 되어 있고 관리지구가 79개가 되어 있는데 관리지구 79개 정도는 다 지금 우리가 정비가 잘 되어서 관리만 하고 있다는 차원이지요?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관리지구라는 것은 전체 우리 위험지구가 전체가 130개 중에서 위험지구를 이제 한 번에 못하다 보니까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보는 것은 위험지구.

51개가. 예.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관리를 할라고 관리지구. 그렇게 구분해 놨을 뿐입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관리지구와 제가 아까 서피랑 같은 경우는 공사 다 끝났는데 인자 좀 지켜본 진행상 지켜본 그거는 우리가 행정하는 관리지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더 위험도에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지구하고 위험지구하고가 여기는 우리가 되어 있는데 많이 되어 있어서 이거 정말 정확하게 찾을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위험지구, 관리지구가 상세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치하고 모두가.

예예. 거기 책자에…….

그치요?

전부다 되어 있는데.

나와 있지요?

예예. 여기 안에…….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리가 챙겨 볼라 하니까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거기 이게 요약본입니다. 전체 다 보면.

요약본인데 이게 다 찾아야 되잖아, 전부 다…….

그것도 정리를 한…….

그래서 혹시나 정리가 된 게 있으면 한 번 좀 주십사 하는.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거는 책자지만 좀 간추려서 제가 위원님들께…….

이걸 볼라니까 너무 범위가 큰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좀 주셨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참고로 삼아야 되니까.

예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우리 최미선 위원님.

과장님, 지금 배도수 위원님 질의에 약간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3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위험지구 선정 기준에 인명피해 발생우려, 급경사지 재위험도 D2등급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그냥 이 문맥만 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위험도가 높고 일정 재산피해액 이상인 지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게 그 부분이 약간 저희가 이해하기에 저희가 난해하다 이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조금 동의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실겁니다. 저희들 이게 이것도 어찌보면 최종 1,539개 중에서 추려낸 거에 지금 130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좀 세부적인 사항은 또 따로 보완이 있는데 좀 뭐랄까 중요한 사항만 발췌를 해 놨다 보니까 좀 그러다보니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장석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리하여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통상적인 제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상에서 자연녹지가 일부가 지정이 된다면 아니면 해제가 된다면 A라는 지역이 해제됐을 때 그에 걸맞은 지역이 다른 지역 우리 지역, 우리 통영시 안에 일부가 또 다시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따로 그게 용도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녹지가 보존녹지로 변경됐을 때 다른 타지역에는 자연녹지로 다시 또 지정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마 총량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토계획법 상에 용도 지역은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이게 2010년에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변경이 되었고. 그러고 이제 지금 12년이 되었는데 그 내용 따라서 안했기 때문에 용도가 이제 적합치 않아서 다시 옛날 우리 했던 그걸로 돌아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사유지가 63.7%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안에도 아마 토지주들이 사고 팔고, 여러 가지로 했을 겁니다. 맞지요?

네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금액과 또 우리시가 여기에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가 변경된 10년-12년 안에 그 안에 자연 녹지가 되면서 금액이 많이 달라진 걸로 아는데 달라졌습니까?

지금 당초에 보존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될 2010년도 당시에 공시지가가 약 한 30% 정도 상승이 됐었고예. 그 이후로 매년 평균 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현재까지 상승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승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용도가 변경되어서 상승되는데 이제 그 땅을 사고 소유를 하고 있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63. 이게 몇 %나 몇 분이나 되는지 이 안에 모르겠지만은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용도가 맞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에 맞지 않아서 다시 보존녹지나 이렇게 환원되었을 때 그 시민들이 저는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땅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땅값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공고하고 공고도 각자한테 아마 알려주지도 않을 것 같고 신문이나 아마 뭐 지상에 어디 뭐 이렇게 알리고 공람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지역이 당초대로 하향 조정이 되면 조정됨에 따라 지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 거는 맞다고 보고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를 하는 저희들 생각은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서 그 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뀌었던 그 용도 지역이 개발계획이 취소되면 당연히 용도지역을 환원을 하는 것이 우리시 도시관리에 일관성이 조금 유지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한 가지는 이 도시계획 중에 용도지역 변경은 경남도에 도지사 업무입니다. 우리가 이 건 말고도 각 부서별로 개발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상향이 필요한 사업들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인자 도에 조금 원만한 협의를 할라하면 조금 개발계획이 취소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도 좀 하향을 원위치 시키는 게 조금 맞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이나 이런 차원은 알겠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고도 이제 변경하는데도 기간이 조금 걸렸지요?

네네.

지금 거의 1년 넘게 걸렸지요?

네네.

예. 그러면 그때 차라리 시행을 하시든지. 이거 늦어진 것도 그렇지만 하향조정 하면서부터 이 안에 보면 뭐 근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녹지에는 다 되는데 보존녹지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시세에 50%이상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만일에 변경됐을 때 이 부분이 제고될 때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는 방향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녹지과 업무과지만은.

지금 2010년도에 이게 미월공원으로 지정된 사유가 그때 저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 미월공원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여건에 안 맞았든지 만남의 광장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고 따라서 10년 이후인 2010년도에 실효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기에 할려면 적기에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밀하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에 보면 롯데마트하고 4차선 대로 뒤쪽 또 우리가 터널을 뚫는다는 그건 공약이지만 하게 되었을 때 그 인근 아닙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면 거기 또 용도변경을 하실 거고 그러다보면 여타 거의 인접한데거든요. 그랬을 때 향후 또 이게 바뀔 겁니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인 관문에서 장문리 쪽으로 터널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터널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따로 수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팀장님! 답변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변경됐을 때의 그 형질에 대한 자산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자연녹지화 되어 있더라도 미월공원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 할 수 있는건데 그동안 10년동안 사실은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자산가치는 올랐지만 개발행위 자체는 못한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산가지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해제됐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할 수있단 뜻인거죠 이제.

시설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건축이나 이런 개발 토지 형질 변경을 요구하는 개발 행위가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전병일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물관리 법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 거지요? 그에 대한 특이사항이라든지 저희 통영시의 뭐 다른 변경 사항 없이 그냥 그 자체적인 상위법에 따른 시행령으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준공도 했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 우리가 이 조례를 해놓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는 여러 가지 시설이 참 우리시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 같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건데. 뭐 협동으로 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거나 그리하면 항상 뒤에 소리가 있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이 자료도 이거를 한 번 보니까 지금 이 기금 조성을 지금 필요로 해서 종합검토의견도 보면 준비를 했는데 혹시나 이거 제가 자료는 제가 한 번 챙겨봤습니다만은 이거를 %수를 운영비에서 100% 수익금에 하면 운영비는 50%, 법적적립금은 30%, 임의적립금은 20%로 되어 있는데 대강 그러면 뭐 수입을 예상 사용료를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들 부가세 포함해가 연 한 3,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그러면 3,100만 원을 연간이 되면 그거를 다 지원 기금으로 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기금에서 지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 지금 주민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지금 지금도 아직 소포마을에 그게 지금 주민들은 먼저번에 계약한 거를 다 지금 끝났는데도 지금 자꾸만 민원을 지금 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좀 그런 또 우려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좀 또 염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여기 지금 누고, 김보한씨인가?

맞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완전 그 뭐 협동조합으로 그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득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분이 모든 거기 다 운영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분이에요?

일단 저희들이 이사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또 아래 이사 및 감사 해가지고 6분이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 대부분 구성원들이 마을 주민들을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똑바로 끼워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저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좀 관심과 신경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 지역 주민과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잘 하시리라 보는데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익히 잘 알겠습니다. 아무 문제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이 넘은 그걸 또 새로 이거를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또 여기도 이렇게 작은 불씨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인근에 보니까 좋은 시설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또 직접 운영을 한다 하니까는 관심이 많아서 하나 좀 질의할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3/100해서 주변 지역에 관련해서 지원하면 한 연간 8,900정도 들어가면 거기서 운영비가 3,100만 원 정도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임금이라든지, 그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임금이나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순수하게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뭐 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운영수익으로…….

수익으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3,000정도가 아마 여러 가지 제반되는 운영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최소한 몇 명이 배치가 될 겁니까?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 사업 입안하고 사업계획 수립시에, 기본계획 수립시입니다. 그게 이제 용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총 10명 정도 고용창출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명이면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도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운영비 빼고 나서 나머지 돈 남는 거는 그러면 그 임금이나 이런데 우리가 추가로 지출되었을 때 필요하면 주지 않고 이건 무조건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 기타경비라든지 다 제외하고 순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는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립금으로…….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0%가 적립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열 분 정도로 사람을 쓰고 운용하고 이러면은 마이너스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 사용 수익도 처음에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뭐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한 1억 4,000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봐도 오래전에 2017년도에 작성된 결과인데 조금 수긍이 제 자신도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발생예상이 되어서 아까 그 사용료, 그걸 좀 기금으로 지출할려고 그래서 본 조례 제정한 목적도 일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용하다가 마이너스가 계속 나서 되었을 경우에 뭐 운영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위원님, 저는 솔직히 본 시설이 뭐 마이너스가 되고 운영이 안 된다, 뭐 그런 염려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좀 수익이 많이 창출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을간에 알력이 좀 생길 수 있을까 뭐 솔직히 그런 우려는 좀 있는데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예. 지금 저기에 위원님도 거기 현장에 가 보셨지만은 나름대로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좀 활성화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덤으로 마이너스 발생하지 않도록 뭐 홍보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안에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수영장은 뭐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에서 항상 하다보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있다 아입니까, 주민들과 함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 좀 당부당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보고 와서 지금 현재 사회적협동기업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사용료를 일부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협동기업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봉평동에도 사실은 당산나무복합공간 사회적협동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도시재생 하시면서 많은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 있는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생기는 경우도 생겼고. 그 외에 마을 주민들도 불만이 생긴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 협동기업에 대한 그 분들에게만 큰 이익이 가고 나중에 우리 마을에 대한 환원이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가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혹시나 다른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면은 또 뭐 그런 부분이 누구에게만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뭐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제 본 시설 자체가 당초에 인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당연히 주민들이 운영해가 수익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시설운영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조성을 했습니다. 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관리권을 부여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간의 알력 이런 상황들도 뭐 저희들도 뭐 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운영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다듬어서 문제점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6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 당선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섬에 다니다 보니까 경관농업 관련해서는 자주 보기 때문에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걸 보다 보면 성과가 이제 섬 쪽에는 조금 보입니다. 보이고 이제 육지부분은 저는 이제 산양쪽에만 보다 보니까 산양을 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진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경관사업이 끝났는데 후속적으로 거기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조금 더 이제 잘 다시 다른 걸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자 지금 추진하는 게 총 24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 사업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저희들은 신활력사업추진단이 있고 거기에 전문 코디들이 또 다섯 분이 배진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디들하고 사업 발굴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연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다른 국·도비 사업하고 이렇게 지금 하듯이 약간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우리 2024년까지는 어차피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진하고. 인자 그게 마무리가 될 시점 전에는 사전에 사업자체적인 발굴로 우리 사업단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인 사업발굴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참 좋은데 끝나고 났을 때 그 후속적인 이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고민을 하게 되어서 여쭤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

여기에 신활력추진단에 보면 우리가 추진단장이 1명이 있고 상근국장이 1명이 있는데 코디네이터 5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이 전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전문분야 별로 전부 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갖고 뽑은 분들이 다섯 분입니다. 지금 그 사무국장은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뽑은 분이고. 그 다음에 사무원 하나는 상근으로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비상근으로 코디네이터 다섯 분이 지금 그 분야별로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가 전부 다 그 분야에 나름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뽑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께예.

지금 제일 여기 중요한 거는 코디네이터들이 어떤 사람들이 발굴되었느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갈 수 있는지 그런 키를 갖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코디네이터 같은 다섯 분 그런 분이 그냥 서류심사만 한 걸로 뽑은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선발했습니까?

아니 자기들 경력…….

전문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경력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갖고 뽑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는 크게 지금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라면 여기에 추진사업을 보면 농·특산 특가 음식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 용역비가 보니까 8개월간 꽤 지금 이거 되는데. 그라면 여기에 우리 신활력추진단에 보면 요 음식종류인 것 같아요? 음료, 뭐 뻥튀기기 뭐 이렇게 밀키트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 용역을 해서 그라면 그 용역을 받은 자료에 의해서 코디네이터들이 인자 여기서 그 일을 할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예예.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런 용역받은 데서 자기들이 그런 전문성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조금 좀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사업인데 지금 아까번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로컬푸드 그런 거 보면 마트에 이런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런데 한 번씩 가 보면 그 좌판이 많이 놓여있어요. 그런데 조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 같은 거는 상품같은 그런 거는 좀 괜찮은 부분도 있고, 가격도 괜찮던데. 좀 정말 조금 좀 상품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거를 좀 거기다가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마트에 잘 가서 그런 부분을 보거든요. 우리가 뭐 여자니까. 아무튼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기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금번 제9대 통영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의안번호 25,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차 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번에 3차 보고회도 했었고 주민공청회도 제가 참석해서 들었는데. 뭐 그때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위해서 시작을 위해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을 도에 올라가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제가 그 날도 한 번 여쭈어 봤지만 도크 메모리얼 해양공원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민간투자사업은 지금 11,098 평방미터가 줄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부분인가? 현재 그런데. 뭐 해양공원은 사실은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인데 민간투자사업이 줄었으면 이 면적은 현재 어디서 늘었다는 거에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에 대한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이 줄어들었다면 뭐 상업지역을 분양해서 토지를 뭐 상업지역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뭐 기반시설이 늘었다든지. 범위가 그 면적이 참 꽤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 책자에 증감증감 막 표시되어 있지만 이에 맞게 늘어져 있는 늘어난 부분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 드렸던 폐조선소 구역내 총괄계획도의 면적이 상당부분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요 면적은 어디냐면은 지금 저희가 나중에 개발되면 진입로 구간으로 삼고 있는 도봉새마을금고. 구간이죠. 지금 우체국하고 지금 주민센터 있는 그 도봉새마을금고가 빠지고. 그리고 신화 뒤쪽에 R&D동 연구동 옆에 사실상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R&D동까지는 들어가고 고 옆에 인접부지가 사실은 금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 두 부지가 지금 빠진 구역입니다. 도봉새마을금고 부지가 사실상 저희가 이제 나중에 도로를 들어가는 진입로 본 구간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그쪽에서 계속 저희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 해서 빠진 구간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갖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했는데. 그간에 진행이 됐는데 왜 이야기가 된 시점하고 지금 조정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간에 인자 도에서 변경을 하는데 변경안에는 집어넣지 말자라고 하던 게 사실 요번에 조금 늦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진행이 조금 오래 됐었는데 그간에 저희가 이제 통영12스쿨플랫폼이라든지 여타 다른 것 때문에 요게 조금 순위가 뒤로 처진 거지요. 그래서 도봉새마을금고하고 R&D동 옆에 인접한 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를 말씀드릴께요. 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제일 문제점이 지금 토양오염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금 딜레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토양오염정화사업이 되어야지 뭘 그 위에 건축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한 그 비용 확보는 어느 이 지금 요기 총사업비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일단 그 부분하구요. 그게 이제 각 용도별로 저기 분양한 게 틀리니까 그런 부분 하구요. 두 번째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44억 8천……. 아니, 얼마죠?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투자를 계획만 세워 놓은거지 아직 정확하게 투자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투자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변경된 사업안은 기존에 상업, 그니까 상업주상복합시설로 올리는 거는 어떤 그 이유를 알겠어요. 뭐 인구공동화라든가 뭐 저기 상업시설 활성화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상복합시설이나 이렇게 늘려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구가 기존보다는 더 많이 모여듭니다, 그치요? 그리되면 어쨌든 그 업체를 지은 데는 수익성이 생겨야지 짓기 때문에 주상복합시설이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러면 이 수익성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통영시는 물론 이제 거기 인원이 늘어나면 세금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이리 하겠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죠? 너무 멀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 하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처음에 원래 이 사업자체가 제가 인식을 하기로는 약간 자연친화적으로 사업을 좀 기획을 한 거 같애요. 처음에 도크빌리지도 짓고 조금 더 낮은 층수로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캠프마레라는 데에서 국제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서 됐는데 지금 이게 상업지역으로 활성화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캠프마레에 국제 공모를 할 때 그런 비용도 지금 지급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사업을 그대로 안 쓰게 되면 그 비용도 지금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최미선, 잠깐만요. 우리 최미선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때 세부적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우리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지금 4건을 물어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토양오염정화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대로 시작하면 토양오염정화작업이 그거 하겠지만 지금 가장 난관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왜냐면 행정절차 승인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중앙에 지원기구라든지 국토부, 경남도하고 사실상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이제 요게 도에서 사실은 상당부분 조금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활성화계획 변경하는 거랑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많은 그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때문에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제대로 이게 시동이 걸린다라면 토양오염이 아마 될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민간투자사업을 사실은 얘기했는데 그간에 상당한 민간투자자들이 오셔서 저희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럴적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아니면 저층에 저밀도 굉장히 이게 사업에 장기화를 부지가 조성되고 나서 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없는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도크빌리지가 저층에 도크빌리지가 주상복합으로 바뀌는 거는 전문가, 자문기구인 MP총괄계획단 회의에서 바뀝니다. 거기다가 전문가가 참가가 되어 있고 거기에 각각 도시재생, 도시계획, 민간투자 각각각 3분씩 해서 총 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투자는 그대로 LH나 저희 시쪽으로나 해서. 왜 요 민간투자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민간투자자가 올 겁니다. 저희가 요쪽에다 토지이용계획을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에 시민혜택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주상복합은 사실상은 상가와 주거기능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원도심과 시외곽에 인접한 지금 사업지역을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게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그리고 지역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거라서 아마 요런 시설이 조성되면 직접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가지 않더라도 인근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수혜를 볼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캠프마레 국제공모를 해서 당선됐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자연친화적이었는데 조금 변질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국제공모는 사실상은 어찌보면 좋은 청사진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거는 실질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요런 걸 적용했을 적에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 40% 이상은 이제 기반시설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가처분 용지가 6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이었다 라기 보다는 폐산업시설을 활용해서 도장장 조립동, 선대 그 다음에 크레인을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여기가 기존에 예전에 뭐 10대 중형 조선소로서 상당한 50년 이상을 구가했던 우리 폐산업 시설의 정체성이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가자라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지금 인자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전문가 자문기구나 국토부 또 지원기구, 경남도,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요렇게 하면서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

제 지역구라서 긴 말을 안 하겠고요. 3차 변경안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이유가 행정적 절차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설명회도 하고 빨리 진행하고자 노력한다고 이 일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초도순시때도 이야기 했듯이 다시 계획을 돌릴 순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뭐 추진하는데 야무지게 뭐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 추진될 때는 속도를 내고 또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부분을 잘 처리하길 바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드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혜경 위원님!

예. 과장님! 긴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점심시간 다 되어가니까. 우리 4월 달에 경관 관련해서 중간용역보고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많은 의견이 쏟아졌는데 지금 우리 이제 이걸 하고 나면 마지막 조금 있으면 최종 안이 들어가는데 우리 중간 이야기 할 때 보면 색채나 이런 부분, 통영시 색깔 우리가 7개 나타내고 이런 부분들이나 할 때 전문가들이 옆에 앉으셔 가지고 “너무 복잡하다”, 조금 간단하게 통영시를 나타내는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주라고 했고 몇 가지 의견이 쫙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메모를 다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그때 의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우리 지역에 환한 데 좀 가야 되서 채도가 한 수치가 한 2정도 지금 됐고. 그러고 이제 강조색이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게 통영 이미지색이 인자 강조색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독특한 시설과 자연경관에서 추출한 7가지 색을 저희가 인자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중간용역 보고에는 요 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색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원색을 지향하되 주조색과 보조색 내에서 하되 강조를 할려면 지금 통영 이미지 7색에서 조금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이게 이제 되고 나면 안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 아마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 아입니까, 우리 건축이나 행위를 하는 그런데다가도 다 알려지고 그 안에 심사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반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건축행위나 뭐 여러 가지 옥외 광고물 설치할 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도시경관을 정비하는 바이블로 사용, 그냥 이게 저희가 매 5년마다 정비해서 의무적으로 정비해서 그냥 숨겨놔 놓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오픈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인자 공공시설물. 해서 경관심의라든지 자문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들어오고. 또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도 건축허가로도 이어지는 부분도 사실상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이라든지 도시파트라든지 공원 요런 쪽에서도 사실 저희걸 충분히 참조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과나 뭐 주변 이제 연동되는 과들이 다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실 거라 믿는다 그지요?

네. 저희가 일단은 고렇게 지금 관련부서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관심의나 자문은 이걸 참고로 할 것입니다.

이걸 저도 참고하여서 조금 보면 되겠다 그죠? 여러 가지 관련 과에서 할 때.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이 경관심의……. 위원님, 제가 깁니다. 이번에 문성덕 위원님 대신으로 제가 이어서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가서 우리 요 팀장님 계시지만 질의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경관심의 하는데 자료를 주면 A4 몇 장을 적어갖고 이거 다니면서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문인한테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좀 이 심의위원회를 뭐 다른 조형심의를 할 때라든지 경관심의를 할 때라든지 보면 고마 교수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우리의 일반을 느그가 뭘 아느냐?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시면 경관심의 하러 오시면 우리가 의상을 보고는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런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올시다하는 생각이 들지만 좀 그런 것도 심의위원을 우리가 저 위원회를 할 때 좀 조금 좀 관심있게 다른 생각으로 봐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 저 지금 심의위원을 하니까 정말 공부도 되면서 참 좋은 점도 많은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못하면 우리 통영의 정서를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말 파악이 잘못되면 이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위원회를 만들 때 구성할 때 좀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호, 통영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조금 빨랐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아하, 그렇습니까?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요 역시도 어떤 토론은 없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기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앉은 자리에서 바로 그냥. 예,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바로 끝을 내겠습니다. 내일 21일 목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