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오늘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제 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0년도에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초창기에는 환경에 대한 업무를, 이것이 지금 협의회가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단체이거든요. 그 거버넌스(governance) 단체에서 사무국이 설치돼서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받아서 환경에 관한 업무를 민간과 같이 실천단도 꾸리고 아니면 분과위원회 이런 부분도 구성해서 올해까지 지금 한 22년 차입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이 시흥의제21이 환경으로 시작했지만 환경 경제 교육 뭐 이런 분야로 17개의 어젠다(agenda)가 전 분야에 대한 어젠다(agenda)로 넓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법도 또한 그때 당시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고요, 그러면서 이 협의회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2016년 조례도 개정되고 이 명칭도 개정되면서 시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반에 대해서 같이 시민과 함께 의회와 함께 그다음에 행정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이 됩니다. 되는데 중간에 이것이 환경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환경에 많은 분야가 치우쳐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 이 사무국이 어느 정도 한 20년 정도 되면서 사람도 안 바뀌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 고민은 하셨는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좀 더 확장성 내지는, 아니면 좀 더 개혁 혁신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소통이 미흡하다는 부분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인건비만 조금 지원됐고요, 사업비는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인건비마저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이것이 시흥시에 어떻게 보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의 역사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고민하면서 개선해갈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속협 준비 활성화 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행정과 의회와 그다음에 기존 지속위에서 활동하셨던 몇 분하고 해서 한 열 분 정도가 어떻게 하면 지속위를, 지속 협의를 활성화시킬까 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모임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안된 부분들이 오늘 조례안에 조금, 뭐 운영위원회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속위가 정책 및 개발 이런 부분도 좀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개선, 이런 제안이 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다방면의 분들을 더 포함시켜서 좀 더 고민해 보자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지속협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열아홉 분으로 다시 구성이 됐고 그분들이 올해 2022년도 사업 예산이나 가야할 방향들을 2021년 말에 발족이 돼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산안이 잡힙니다, 사업이랑. 그래서 올해 예산안이, 사업안이 올려졌는데 조금 멈췄다가 시작하는 부분이니 모든 예산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번 움트림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무국이 원래 사무국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인데 한 분 정도 예산, 그러니까 인건비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조금 일부, 기존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번 올해 예산은 1억 800만 원 정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팀장급 사무국 직원이 뽑혔고요,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총회, 한 1년 반이 멈춰져 있던 총회에 있는 회원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환경 교육 문화 예술 시민 참여 분과위원회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고민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천단이 세 곳이 있습니다. 푸르미 실천단, 맑은물 실천단,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실천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은 활동하실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지금 받아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흥의 기후 위기나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행정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입찰할 수 있는 참가 자격이 20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중복 입찰이 가능한지 여쭙고요. 또 입찰을 하는 주관 업체를 알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