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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한 세종시 중앙부처에 방문하는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0:03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스포츠사업단, 관광실 오후에는 축산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종합민원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2쪽 첫 번째 성공적인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생활체육대축전, 어르신·어린이·장애인 등 4개의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3억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 공개행사 용역사 선정 등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제17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6월 중에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8월 27일에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34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두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육성·지원입니다. 해남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땅끝해남스포츠클럽 등 3개 단체에 운영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체육단체 운영 지원과 4월 중 전라남도체육대회와 6월 중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대회 출전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축구, 파크골프 등 각 종목별 50일 강좌를 운영, 생활체육을 보급하였으며 동호인 활동지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보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세 번째 활기찬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육상과 펜싱 2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팀은 2006년도에 창단하여 중·장거리 종목으로 감독, 코치 각 1명과 선수 6명으로 총 8명이며, 펜싱팀은 2012년도에 창단하여 에페(epee) 종목으로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총 6명 현재 코치 및 선수 2명이 결원입니다. 사업비는 14억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동계 전지훈련 및 각종 전국대회 등 유치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6개의 대회 출전으로 펜싱은 단체전 2위 1회, 개인전 3위 3회, 육상은 개인전 1위 1회와 2위 3회를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육상부와 펜싱부에 각종 대회 상위권 입상과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네 번째 지역경제 선도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22개의 전국대회와 14개의 도 단위 대회 등 총 49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명품고장으로써의 확고한 자리매김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사업비는 18억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9개 종목 11개의 전국단위 대회와 4개 종목 4개의 도 단위 대회, 그리고 2개 종목 2개의 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전국 단위 등 32개의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경제와 연계한 성공적인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다섯 번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15개 종목 350개 팀 연인원 5만 명을 목표로 적극적인 전지훈련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중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은 14개 종목 209개 팀, 4083명, 연인원으로 3만907명이며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전년 실적인 57개 팀, 1만8000명 대비 약 2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결과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육상과 근대5종 2종목에 대해 금년부터 하계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에도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각 종목별 단체와 유대를 갖고 전지훈련팀 유치활동과 함께 10월 중에는 전국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동계 전지훈련 유치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87쪽 여섯 번째 투명한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 제안사업으로써 인터넷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인근 시·군 운영 사례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약시스템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일곱 번째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군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확대를 위해 권역별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9억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2스포츠타운 군 관리계획 변경을 농림부에 신청하여 변경 추진 중이며 구교지구 체육관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입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는 체육관형으로 변경 승인이 확정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남광장 주변 토지매입은 총 15필지 중 10필지에 대해 매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여덟 번째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면 단위 게이트볼장 쿨링포그 설치 외 4종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1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게이트볼장 쿨링포그 설치는 현산면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였으며, 북평 실내게이트볼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바닥 면이 침하되어 개보수하였으며, 읍·면 야외 운동기구 32개소 신규설치와 체육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산이 파크골프장은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읍·면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아홉 번째 명품 우슬체육공원 만들기입니다. 우슬체육공원 현대화 및 시설보수 등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억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진입로의 화단 정비와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우슬체육공원 내에 회전교차로 설치와 야간경관 조형물 설치, 자동차량 통제차단기 설치, 그리고 각종 시설물 개선 등 하반기에도 시설물 정기점검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마지막으로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25m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의 인력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1일 평균 100여 명에서 현재는 1일 170명, 월 평균 44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5월부터 4개의 강습반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특별반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과 생존수영 및 동초 수영부 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맑은 물 관리를 위해 정수설비를 수시로 정비·점검하고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연 2회 수영장 물 교체 및 물탱크 청소, 수중 로봇청소기 등 정수 약품의 규칙적 정량 투입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영장 물 관리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웅 관광실장 입장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스포츠사업단에 질문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운동을 목적으로 인해 진학을 위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이상미의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들이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리틀야구단’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야구를 목적으로 순수하니 2019년도에 동호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법인화시키면서―2021년도에 법인화시키면서 저희들이―매년 1억 원씩 5년간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인화된 리틀야구단 소속된 우리 운동야구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기금에서 별도로 그 운동선수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2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미의원

그러면 리틀야구단 말고는 뭐 동초등학교에서도 이 수영같은 선수들, 그다음에 중학교 펜싱선수들, 그리고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이상미의원

그럼 그런 친구들이 운동을 이렇게 목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더 성장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서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거는 없나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이제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그 직장운동경기부 설립목적 자체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좀 더 큰 데로 나가서 더 성장해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미의원

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

이상미의원

앞으로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도 이렇게 생기고 그런다는데 저희 지역에 아 ······ 이 교육 때문에 타지로 나가는 그런 학생들은 좀 관리도 해주셨으면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사실은 현실적으로 학교체육과 저희들 생활체육 부분이 조금 이제 괴리감 있고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예, 영상 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보며) 다음 주세요. 다음!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다음 더 주세요.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단장님, 어디신지 아시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산이 ······ 아! 삼산파크골프장으로 보입니다.

박종부의원

그렇습니다. 아주 관리가 잘 돼 있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의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 종목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돼 있습니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22개 시·군에서 지금 파크골프장이 지금 활성화되는 추세여가지고 아직은 그 종목에도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종부의원

내년부터!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종부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종목에 선정이 되면 우리 운영비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종목에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것도 지불할 수 없잖아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시설관리하는 부분 말씀하실까요?

박종부의원

아니, 단체에. 단체!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아〜 단체에요.

박종부의원

응.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에! 그 종목 선정이 안 돼 있더라도 자체 대회라든가 그런 부분할 때는 저희들이 운영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종부의원

아, 그런가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의원

지금 그쪽에 운영책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의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그만큼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전국대회 유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프라 부분에서 현재 저희들이 삼산에 18홀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이면에 이번에 18홀 공사가 아마 다음 달에 준공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송지면에서 그 체육회에서 부지를 일정 부분 제공하는 걸로 지금 말씀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송지에도 지금 파크골프장 18홀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진다 하면은 아마 전국대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운영비는 당연히 지원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박종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그분들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은 우리가 산이면에 그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 운동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잘 운영이 될까?’ 이 상당히 넓은 이 평 속에서 ······ 많이 하시더란 얘기예요. 왜냐면 운동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하는 것이지 이 팀수가 적으면 운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점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쇼.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회원 수가 지금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아신가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삼산파크골프장은 한 2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 추세라 아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종부의원

본 의원이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4월에만 해도 150명이 됐다고 해요, 150명. 회원 수가. 근데 지금은 240명이랍니다, 240명. 풀로 차 있어요, 한번 가 보니까. 그 라인에 풀로 차 있어.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바로 그 옆에를 해서 18홀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사실은 아래쪽에 18홀을 늘리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이번 달 중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저희들이 늘리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통과되면은 18홀로 더 증축할 계획입니다.

박종부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여러 곳에 설치도 중요하지만은 집중적으로 그 바운다리 내에서 했으면 상당히 우리 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봐요, 저는.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예, 그리고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에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 그 회장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500명까지도 금방 늘어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포화상태기 때문에 운동할 수가 없단 얘깁니다. 우리 군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단장님 우리 해남군이 스포츠로써의 명성을 지켜가고 또 널리 알리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85페이지 지역경제 선도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 있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이성옥의원

지금 우리 본예산 대비 예산이 1억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

이성옥의원

또 종목은! 본예산 대비해서 종목은 보치아, 소프트테니스, 볼링, 태권도 이제 종목은 4개 종목이 또 늘었단 말이에요. 또 개최도 또 46개, 본예산에 46개 대회인데 49개 대회로 늘었고! 근데 예산은 삭감된 것은 뭐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삭감된 ······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태권도대회를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이제 작년에 저희들 태권도대회를 유치할 때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보조금 서로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서로 간에 의견 제시를 했고, 서로 절충이 돼서 그렇게 각 종목마다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범위내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이제 늘어난 경우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금 가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뭐 이렇게 해도 뭐 운영하시는 데는 뭐 큰 차질은 없으시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이번에 사실은 이제 예산 절감 부분에서 서로 조금 이제 마찰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금 주장하는 바가 있었고 서로 협의가 돼서 대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488페이지요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 있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이성옥의원

여기는 이제 군비가 23억 증된 것은 우리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에서 수영장을 체육관으로 변경하면서 이제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제2스포츠타운 조성이랄지 나머지 사업비들은 다 그대로 지금 본예산 대비 다 그대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각종 자재값이 다 인상되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 이대로 해가지고 이 사업들 다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설계 당시에, 그러니까 이 계획 당시에 그 건축비 이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한 일정 부분 사업비는 증액되지 않을까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마다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인허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어차피 자재값 인상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올려줘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추후에 다시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이거 차질 없이 진행 좀 잘 해주십시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490페이지 명품 우슬체육공원 만들기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3월에 지금 시작했고 나머지 4건은 6월에 지금 착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테니스장 개보수, 자동차량 통제차단기 설치, 축구경기장 개선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이성옥의원

근데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지금 상승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저희들은 지금 추진실적이 기재된 사업들은 전부 다 상반기 때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성옥의원

지금 6월에 마무리된 겁니까? 이게 지금.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추진실적에 지금 기재된 사업들은 다 마무리된 사업들입니다.

이성옥의원

아, 이 사업들은 그래도 자재비 인상됐더라도 업체에서 뭐 인상 부분 갖고 얘기 않고 이대로 지금 마무리 다 된 상태라고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특별하니 어떤 철근이라든가 이제 그런 기자재의 부분들이 좀 덜 들어간 부분들이라 특별하니 인상분 없이 자체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늦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민경매의원

저는 간단하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체육시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저희들이 우슬체육공원 내에 ······

민경매의원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읍·면에 그 마을운동기구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우슬체육공원 내에 각종 그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우슬체육공원 내는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점검 하고 이렇게 관리합니다마는 이제 마을에서 운동기구 부분이 지금 읍·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고장이라든가 파손났을 때 저희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방금 박종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랄지 그라운드골프장 뭐 게이트볼장 이런 데는 ······ 특히 이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 회원들이 스스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민경매의원

스스로 관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풀을 매는데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풀도 매지 않으면서 또 좀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마찰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어르신들이 관리까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거기다 인력을 좀 배치해서, 관리인력을 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삼산파크골프장을 예로 들었을 때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저희들이 4명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18홀 면적이 약 한 64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극히 이제 네 분이 하시는데도 잠깐 다녀가시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상주하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그냥 운동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근데 사실은 의원님,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각 경기장이라든가 저희들이 공간마다 상시 그 상주하는 인력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관리용역을 한꺼번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쉽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29 정회

10:4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웅 관광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관광실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관광실은 관광객 400만 시대 도약과 글로벌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6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첫 번째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청결과 위생에 주안을 두고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34개소를 선정하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농정과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숙박시설 12개소는 저희 관광실에서 추진하고 일반숙박업과 음식점 8개소는 보건소에서, 농어촌 민박 14개소는 농정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체종사자 등에게 관광지 방역이라는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청결한 관광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대흥사와 땅끝, 미황사, 우수영 4개소에 방역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2분기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22명을 채용하여 화장실, 공원 등 생활방역과 관광객 동선에 맞춘 차량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예정인 송호해변 여름축제와 연계한 해수욕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호해수욕장은 지난 8일 개장하였고, 사구미해수욕장은 이번 주 금요일 22일 개장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2023년도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해남형 스마트관광도시 모델을 개발해 새로운 관광환경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31쪽 주민주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류형 관광환경과 더불어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발한 땅끝마실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 3월 13일부터,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땅끝마실은 외부관광객이 해남에서 해남 사람처럼 살아보고 체험하는 숙박과 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생활관광 상품입니다. 올해는 문체부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어 2박 3일 이상 장기체류형 상품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26개소인 땅끝마실 인증업체를 교육을 통해 20개 이상 추가로 늘려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량역사체험마당도 지난 6월 11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하계휴가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캠핑박람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오는 8월 27일에 개최하는 오시아노 썸머뮤직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캠핑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늘어나는 캠핑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 해남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해남문화관광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산업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한 기대를 안고 작년 9월 15일 출범하였습니다. 작은 조직과 인력으로 출범하여 그동안 조직 안정화를 추진하다 보니 괄목할 만한 성과는 찾기 어려우나 출범 1년도 안되어 올해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과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군과 협의하여 땅끝마실 운영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와 조직 확장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재단 5개년 발전계획용역이 마무리 단계이고 그에 따른 조직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업무 확장은 물론 문화관광부 사업 부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3.1운동 역사마을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전남 출신이자 옥천면 출신인 양한묵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단순한 공원조성을 넘어 옥천 영신마을 전체를 역사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역사마을 조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중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상세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선도사업에 대한 부지확보와 국·도비 확보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족대표 33인 전체에 대한 공원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역사 재조명 사업을 통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성 이후에는 주민 주도로 운영이 가능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역사 재조명과 주민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워크숍과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며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및 국·도비 확보 등 사업 실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역사마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장 34쪽 해남 관광기념품 10선 공모전 개최입니다. 현재 관광기념품은 내방객용으로 청자접시와 다기세트, 부채, 캐릭터컵과 열쇠고리 등 13종을 자체 제작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자 지역 작가들과 함께 만든 옥공예, 목공예, 테라코타 소재의 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과 캐릭터는 군청사 1층 로비와 우수영 임시상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해남 고유의 특징을 담은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모전 개최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공고 후 참여자 모집을 위해 공모전 사이트 등록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SNS 광고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 9월에는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남을 잘 표현하고 상품성이 높은 기념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당선작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해남 여행 시 구입하는 기념품이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해남관광 활성화 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변화된 여행 트랜드를 반영코자 청정 자연과 휴식 등을 테마로 한 콘텐츠를 기획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도시 다중집합 장소인 용산역과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 부산 사상터미널, 광주 유스퀘어 등에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경남·전남권의 관외지역 고속버스와 광주 시내버스, 관내 택시와 전세버스에는 배너광고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었던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단체의 기준을 완화해 4명 이상 소규모 여행객들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부터 6월까지 2200명을 유치하여 해남 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 여행을 전담하는 여행사 6개소를 선정하여 여덟 개의 해남관광 상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체광고는 여행전문잡지와 포털사이트, TV, 라디오 등으로 다양하게 노출하고 있으며 관광 홍보물도 테마별 여행 코스북과 카페투어, 자전거 코스북 등 8종으로 세분화시켜 가족여행객과 MZ세대, 자전거 여행객 등 다양한 여행 수요자들이 쉽게 해남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참가한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서울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해남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기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주요 대도시권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특색 있는 이벤트를 통해 해남의 관광지와 여행상품, 축제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해남의 음식과 체험, 문화·예술 등의 자원을 활용해 관광코스를 만들고 수요자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상품을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개별관광객들이 해남의 주요 관광지를 여러 곳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탬프랠리는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6월 기준 526명이 응모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럴마케팅은 군 관광지뿐만 아니라 땅끝마실과 해남공유주방, 민간운영 관광시설을 포함시켜 지역 내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을 달리다’ 시티투어는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남 도내 인기여행 코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평균 탑승객이 올해 6월 말 기준 25.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해남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여덟 번째 땅끝권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땅끝권은 땅끝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치유와 힐링의 인생순례지라는 테마 아래 크게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세계 땅끝공원 조성 사업은 총 49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 6대륙의 땅끝정원과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번 달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후 적용시설 보완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적용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8쪽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황토나라테마촌, 오토캠핑장, 땅끝전망대 리모델링 및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땅끝브랜드화를 위한 홍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땅끝탑에 포토존을 조성하여 새롭게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에 준공하여 우리 군 땅끝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 사업은 스카이워크와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장애데크로드를 조성하는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땅끝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열린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0쪽 아홉 번째 우수영권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명량대첩 승전지인 우수영권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으로 명량해상케이블카 개통과 스카이워크 개통 등으로 점차 서남권의 관광랜드마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원으로 한옥상가 신축, 광장 조성, 도로 정비 및 인도 개설, 경관가로등 설치가 진행 중이며 관광지 재정비 및 먹거리 보완을 통해 한층 더 활기 있는 우수영관광지로 거듭나리라고 생각됩니다. 41쪽 울돌목 야간경관 명소화를 위해 1단계로 스카이워크 경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우수영관광지 진입로, 광장, 성벽 데크길 등 조명 및 전광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6월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사업과 야간경관사업 모두 명량대첩축제 전까지 완료하여 명량대첩축제 및 해상케이블카와 함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으로 이달 말 설계자를 선정하여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2쪽 두륜산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세계유산 대흥사와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두륜산권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힐링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륜산 생태힐링파크는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카트레이싱, 사계절썰매장, 힐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1차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43쪽 두륜산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부지를 68.5% 확보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잔여부지 매입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우리 군민의 쉼터로써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44쪽 화원 목포구등대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목포구등대 관광지화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 구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해남 미식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해남미남축제와 연계하여 해남을 대표하는 맛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미남축제를 위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 것이 아닌 참여업소의 강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의 컨설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해남의 맛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남축제와 연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미식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남미식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 사계절 참여형 축제 추진입니다. 연초에 14개 축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로 상반기에는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계획한 축제를 모두 정상화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명량대첩축제 기간은 9월 30일에서 10월 2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울돌목페스타(“명량 빛을 품다”)라는 주제로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야간개막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어선을 동원한 해전재현이 아닌 혼합현실미디어 해전재현 등 독창적이고 현대적 개념의 글로벌 페스티벌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규모로 개최되는 미남축제는 우리 군의 음식의 정체성을 담은 핵심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람객이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과 행사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해남읍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남읍으로부터 축제 공간의 확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남도명품길과 한반도 마지막 단풍의 아름다움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달마고도 고유의 힐링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남도의 명품길로써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달마고도 걷기여행 명소화입니다. 달마고도는 문체부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남도대표 명품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변화화는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걷기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0년 3233명, 2021년 7059명, 2022년 6월 말 기준 5744명이 풀 코스를 완주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걷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달마고도가 관광객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걷기여행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열다섯 번째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땅끝관광지 운영입니다. 땅끝관광지는 땅끝이라는 명칭과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누구나 와보고 싶은 관광지입니다. 여행지로써 매력을 잃지 않도록 쾌적하고 청결한 관광지로 지속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동감 있는 우수영관광지 운영입니다. 우수영관광지는 명량해상케이블카, 스카이워크 개통 및 야간조명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남부권의 관광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도 확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예, 김영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땅끝에서 남성리 구간 있잖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김영환의원

해안도로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김영환의원

땅끝에서 남성리 구간 해안도로 아십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남송리요?

김영환의원

예. 남성리요! 77번 해안도로. 바닷가쪽으로요. 아시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김영환의원

거기에 가면은 ‘전망 좋은 곳’이라고 푯말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김영환의원

가 보셨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뇨. 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김영환의원

가 보지 못하셨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김영환의원

거기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전망 좋은 곳이라고 가는데 앞에가 소나무가 가려가지고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푯말에는 ‘전망 좋은 곳’이라고 써졌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번 가 보시고요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전망 좋은 데로 다시 조성해 보겠습니다.

김영환의원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양한묵 생가 있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김영환의원

옥천에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김영환의원

양한묵 생가 거기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한번 가 보시고 관광객들이 광주에서 올 때 ‘양한묵 생가가 있는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고 ······ 저도 옥천에서 살고 있지만 진입로가 엄청 불편합니다. 한번 정도 그 진입로 개선을 관광객들이 바로 불편함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진입로 개선, 그다음에 옥천에 일주 도로에가 무궁화가 식재돼 있습니다. 무궁화가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답사하시고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이번에 상세기본계획 용역에 넣어가지고 주차장은 확장할 계획이고요 또 버스주차를 위해서 전부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 지금 현재 버스주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옆에 있는, 농협 옆에 있는 배수로를 복개공사해서 버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김영환의원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영환 의원 고개 끄덕임)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실장님, 오랜 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청취불능)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사실은 이제 세 번 탈락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세 번 탈락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선은 기본적인 콘텐츠 개발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ICT 기반으로 콘텐츠를 우선으로 한번 용역을 발주해서 한번 먼저 그걸 해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2023년도에는 우선 공모사업에 일단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2023년도에 떨어질 경우에는 별도에―어디 보통 도시형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거기에 맞는 테마를 중심으로 용역을 해가서 반드시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수원이 작년엔가 된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민간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했더라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랬습니다.

민경매의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됩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기본 ······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

민경매의원

그럼 업체선정도 아직 안 되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됐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럼 선정이 된 다음에 민간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 거예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컨소시엄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의원

그럼 해남군이 주도권이 있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민경매의원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땅끝마실을 운영하고 있네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민경매의원

우선 내가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26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업체 현황하고 지금까지 운영실적,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돼 있나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임원 구성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실적은 지금 85개 팀에 25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주시라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의원

뭐뭐 있는가.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민경매의원

아까 관광홍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해남군이 어느 군보다도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꼭 예산을 들여서 관광마케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자연적으로 거기에 촬영으로 온다든가 ······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부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반갑게 받아서 하면 전부 홍보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우수영에 있는 울돌목 거북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하반기에 지금 우수영에 있는 울돌목 거북선을요 우수영관광지로 육상 거치해서 지금 안을 1592년도로 복원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특별한 음향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임진왜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별도에 또 조명까지 넣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육상으로 올려서 우리가 바로 직영한다 그 말이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지금 우수영관광지 옆으로 ······

민경매의원

위탁할 거예요? 직영할 거예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우수영관광지 그 고뇌하는 이순신 장군상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우수영관광지에서 할 겁니다.

민경매의원

관광지! 우리가 직영한다 그 말이에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한옥상가가, 지금 역사관광촌에 한옥상가가 지금 운영이 된다고 9월부터 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선정이 다 됐나요? 음식점하고 소매점하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와서 보니까 선정이 6월에 다 선정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민경매의원

선정업체가 됐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분들 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첫째는 친절교육이잖아요, 청결과 친절교육. 교육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우수영 유스호스텔에 지금 문체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숙박시설로 지금 되고 있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몇% 정도 됐나요? 실적이. 진도가.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기본계획실시 ······ 이번에 지금 그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요 신청을 받고 있고요 어제부로 7개 업체가 일단 공모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

민경매의원

그 업체선정을 지금 문체부가 하게, 아니 저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관광공사하고요 ······ .

민경매의원

관광공사에서 해가지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래가지고 해남군에 우리가 하는 심사위원이 또 계십니다. 그래갖고 민간하고 합쳐졌는데, 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지금 현재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작년엔가 여기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기억을 돌아보면 우리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관광공사에서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업체가! 해남군하고 50% ······ 아니, 관광공사 50%, 그러니까 문체부 예산이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문체부 예산 50%, 해남군 우리 군비 50%를 해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닙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을 관광공사 측에서 주최한 추천 심사위원하고 해남군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제안을 받아서 거기 심사위원들이 선정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사위원들은 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그리고 해남군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이 해남인 드림건축사 하는 분도 그 대표도 그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면 그 공사계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이제 제안이 됐을 경우에! 제안이 됐을 때 이제 어차피 협상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안이 됐을 경우에 ······

민경매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나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제안, 일단 제안서를 갖고 뭣이기 그 공고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선정할지는 저희들도 ······ 해남군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심사를 하라고 저희들도 이제 강화를 할 겁니다.

민경매의원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회사랄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회사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면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거 잘 하셔야 합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이거 뜨거운 감자예요. 계약법 같은 거 잘 보세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민경매의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까지는 ······ 이제 공모가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

민경매의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했습니까?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우수영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로 지금 용도변경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돼 있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민경매의원

어차피 수련원, 청소년수련원이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괜찮았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이상 없이 됐습니다. 숙박업으로 변경이요.

민경매의원

금강산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용역을 하셨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만 마쳤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1단계, 2단계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계획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최종용역물 안 나왔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타당성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임시회 끝나고! 끝나고 용역결과물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종했을 때는 거기는 우리 해남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냥 여러분들끼리만 하시지 말고요 용역사에다 다 맡겨버리면 안 돼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일단 차 없는 거리를 만들 것이고, 해남 금강골 저수지를 정말 사랑과 건강과 힐링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음악분수가 있는 그 정도에 금강골 저수지를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오시아노 리조트호텔이 지금 추진 중이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이제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적극,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업무보고 끝나면 현장을 반드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작년엔가 금년 초엔가 거기를 관광공사하고 같이 갔어요. 거기하고 관광실하고 갔는데 그때 언뜻 제시했던 게 공공 ······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를 해남군에 관리위탁을 주겠다. 대신 거기에는 뭐 음식점하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 데를 아주 저렴하게 아니면 거의 무료로 해서 해남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별도로 파악해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파악을 해서 좀 해남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한테 오면 좋겠더라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민경매의원

끝으로요 지금 미남축제 준비를 착실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위치가 다행히 해남군 일원으로 지금 돼 있네요! 일원으로 돼 있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민경매의원

아니, 여기 보고서를 보면 45쪽 보고서를 보면은 위치가 해남군 일원으로 돼 있어.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 미남축제요?

민경매의원

예예.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대흥사 일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

민경매의원

대흥사 일원입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대흥사에다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해남군 일원으로 안 하실 겁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이제 해남읍하고 같이 상가를 ······ 상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일원으로 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그 대흥사 내에서만 하시지 말고 관광객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해남읍내에서! 맛있는 맛집이 많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화산도 ······ 아니, 저 삼산도 나오면 있고 각 읍·면에가 있어요. 그런 맛집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렇죠. 그분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계획하고 실적이 있으시면 이 관계도 임시회가 끝나고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자료 좀 보여주세요. 실장님, 뒤에 화면 좀 보시죠. (화면에 자료를 보며) 예, 다음!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다음! 예, 계속 넘겨주세요.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예, 계속 다음!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예, 됐어요. 아이! 거기 ······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예!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마 우수영 그 충무사 쪽, 해상 그 해안바다 쪽에 있는 (청취불능) ······

이성옥의원

선두리에서 충무사 가는 해안도로 한 100여 미터 된 정도에 데크시설인데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데크교인 것 같습니다.

이성옥의원

실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게 지금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때 당시 제가 2012년도인가 이게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지금 10년 됐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이성옥의원

이 사이사이 보시면 부식이 돼서 지금 옆에 떨어져 나가고 있고 또 ······ 이전 사진 한번 돌려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보며) 이전 사진!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예, 더! 이전! 이전!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이전 사진으로!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예예, 보시면 ······ 보이시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이성옥의원

지금 저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들도 한 번씩 오면 걸을 수가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우수영 소재지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코스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이성옥의원

근데 지금 저게 저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우리 행정에 지금 얘기한 지가 ······ 두 달 전에 지금 민원인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이성옥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놔둬 보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야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왔더니 보수가 돼 있어요. 보수가 됐는데 보수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보며) 예, 보시다시피 지금 보수된 사진을 보시면 판재를 갖다가 위에서 덮어서 지금 현재 마감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턱이 생기고 또 걷는 보행자들이 저 턱에 또 걸려서 또 어르신들이 또 위험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 지금 현재 십여 년 이상 된 저 데크시설인데 다시 교체해서 좀 새롭게 변모하실 수 있는 그런 의중 없으십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하여튼 그 데크에 기간이,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하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결재를 했거든요, 사실은. 어제 이제 두 달 전에 민원이 생겼는데 어제 결재를 했는데 사실은 나도 그것을 잘 몰랐는데 문내 선두리 이장님께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보수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선 저기서부터 우리가 한 천여만 원 들여가지고 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이제 보수가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바닥 판재 자체가 지금 현재 다 부식이 되고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위험해요. 사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중간에 사진 ······ (화면에 자료를 보며) 아니, 다시 쭉 한번 ······ 예!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예, 여깁니다. 아니!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저기 가운데에 틈 많이 벌어진 데! 틈 보이시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이성옥의원

저기는 제가 발로 밟아봤을 때 위에 그 걸친 데와 걸친 데 사이가 (두 주먹을 서로 맞대어 손등을 보이며) 지금 이게 맞닿지 않아서 지금 제가 발로 밟으면 밑으로 쑥 꺼져버려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이성옥의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산책로인데 저걸 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하시되, 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 난간 위에 보시면 이제 또 거기다 조명시설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이성옥의원

같이 좀 겸해서! 보수를 하실 때 같이 겸해서 하실 수 있도록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전문가의 검토를 한번 받아봐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은 전반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원, 땅끝에서부터 우리 북평, 북일 우리 해남군 끝나는 지점까지 해안선! 전반적으로 드론으로 촬영 한번 싹 하시고 앞으로 저런 시설들이 우리 해남군 해안가로 저런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정말 해남을 찾아오시면 우리 해남의 해안선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2박 3일을 또 걸으면서 3박 4일을 걸으면서 해남에서 자고 또 해남의 먹거리, 볼거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해안데크시설, 또 제주 올레길처럼 그런 시설들을 우리 해남군이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앞으로 해남군에 어떤 이런 해안선 정비를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힐링을 줄 수 있는 이런 체험거리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검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광실장님으로 영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실장님 업무 좀 파악하셨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100%는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뭐 업무 중에 사각지대에 좀 있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화원 온수리에 있는 온천개발이 아마 지구단위변경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고, 온천허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이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천조사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행정이 일을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한 12년, 십몇년 정도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거래만 되다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허가 유효기간 내지는 연장! 정확하니 파악하셔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리고 이 앞전 주요업무 보고 시에 전반기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임하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사진찍기 좋은 장소나 이런 곳이 선정돼 있으나 그 주변의 환경이 잘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 그쪽 출장가시면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현장가서 보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수영권 관광지개발 사업 중 우선 구전시관! 좀 너무 오랫동안 ······ 우리가 자주 “활용계획을 좀 수립해라.” 했는데 혹시 검토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우수영 유스호스텔 그 리모델링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같이 지금 기본계획, 아니 그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번에 같이 특별한 별실을 만들어서 우리 해남을 찾는 중요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좋겠네요. 아무튼 그런 활용방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수영관광지 단지 내에 축구와 ······ 축구장을 규모화하기로 지금 유소년 규격이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서 정규구장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토지매입이 일부 지연되고 있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해근

서해근의원

한 없이 그거 손가락질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필요하면 수용을 해서라도 그 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아마 그게 너무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실장님이 좀 챙겨보시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다음에 구충무사 거기도 그 지역민들의 정말 정신이 많이 포함돼 있는 자리였는데 명량대첩비 이전 하나 해버렸다고 거기 관리를 완전히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마 군수님도 “거기에 공공근로라도 좀 투입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설이 관리 안 되고 있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챙겨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거 확인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목포구등대권 지금 우리가 관광권역을 3대 권역에서 지금 4대 권역으로 나눴다고 했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습니까? 그 화원 우리 관광권역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계획이신지.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전 현장은 가 봤거든요! 현장을 가 봤는데 지금 일단 터널은 뚫려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기가 이제 저도 이제 가장 그 낙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낙조가 좋은 곳으로 일단은 개발하는 부분을 찾아볼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남부권 관광 개발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 대응을 해서 우리 예산을 또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우선 지금 항만청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별도로 지금 등대 테마관광 자원조성 전략개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군 후보 계획을 같이 접목할 필요가 있겠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또 활용방안,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들, 숙소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현재는 유인등대인데 무인화로 지금 바꿔질 계획이란 말이에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랬을 때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편익시설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항만청하고.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중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얘기하다시피 낙조 경관이 좋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얘기해서 지금 경관 용역을 시작한 때가 한 5년 되었을 거예요. 그 용역이 빨리 완료돼가지고 군 관리 기본계획에 태워서 각종 허가 시에 그것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난개발 온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로 미룰수록 난개발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또 실장님, 그리고 경관관리를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우리 명량대첩축제를 하다 보니까 제를 모시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해근

서해근의원

제 용구하고 의상들이 너무 오래됐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좀 한번 봐보시고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웃으면서) 거기 가서 제관으로 계시는데 아마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택시에 지금 미남축제라든가 이런 홍보물 부착하시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부착해서 홍보 효과를 많이 거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택시에 종사하신 분들이 정말 프로화되고, 홍보맨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광고 붙인 이상에 그분들이 내용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통영을 한번 가 보니까 이순신 한산대첩 축제가 이미 식당에 전부 다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당에 갔을 때 우리 해남군의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사실 현황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좋은 벤치마킹이 됐는데 미리서 일자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일찍이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한 홍보를 같이 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일상으로 전환하고 나서 뭐 관광산업으로 가장 바쁜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계속 직원들 노고에 대해 극찬합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박종부의원

일단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부의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직 100%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영상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화면에 자료를 보며) 넘기세요, 계속. (화면에 자료 계속 바뀜) 예!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롯데아울렛이라는 곳을 가서 참 그분들이 해놨던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을 잠깐 둘러봤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박종부의원

투자가 많이 안 됐음에도 상당히 잘해놨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애들이 많이 와! ‘참, 우리 해남은 이런 시설을 하나 저렇게 해서 할 수 없는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그 두륜산권하고 지금 땅끝권, 우수영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비교가 되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하여튼 잘 많이 다니면서 보고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우리 우수영권하고 땅끝권은 지금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우리 두륜산권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두륜산권도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그 가족단위 그 관광지로 힐링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힐링파크 사업도 한 50억 들여서 하고 있고요. 카트레이싱하고 사계절 썰매장, 힐링정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제가 이걸 보니 10년 만에 처음 진행되는 사업 같습니다. 10년 만에! 두륜산권에. 이때까지 사업이 진행된 바가 1건도 없어요. 10년 만에 처음 진행된 건인데 이것도 6월에 착공을 할란다 해갖고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마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1차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좀 빨리 좀 합시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유스호스텔 밑에 지금 이 사방댐 사업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투입해서 이 물놀이시설이 돼 있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물놀이시설만 했지 물이 없잖아요, 물이. 그건 파악하셨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거기도 현장은 가봤는데 저 우수영 유스호스텔, 아니! 뭣이기 지금 두륜산 유스호스텔에다도 지금 관정은 개발한 줄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물이 없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형관정을 2개를 파서 물을 펌핑하겠다고, 펌핑해서 내리겠다고 그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살펴 주십시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박종부의원

지금 우리 해남에 주요관광지 관광객수 체크 되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그 관광지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우리 지역특성화 숙박시설 조성사업 우수영 유스호스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박종부의원

제가 이걸 군정질의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분명하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저 ······

박종부의원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는데 언제 거쳤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직 공론화 과정은 제가 ······

박종부의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가부간의 결정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한번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 ······ 알아보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왜냐면 세계해전사에 빛나는 우리 우수영 아닌가요? 울돌목.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의원

청소년시설이라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호텔을 한다고 해서 참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가부간의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걸 거친 내용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예.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황사 가면 그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정의원

거기에 그 사찰 내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실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환경교통과에서 또 관리를 하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박상정의원

같은 그 권역에 있는 관광지에 화장실인데 그걸 좀 통합에서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환경교통과와 잘 협의해서 한번 통합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 세계땅끝공원!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박상정의원

지금 조성 중이죠. 거의 완공 되어가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이번 달 중으로 아마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박상정의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쨌든 처음에 딱 가서 보이는 게 그 높은 자연석! 높은 자연석하고 자연석으로 ······ 물론 고도차가 있어서 자연석을 이렇게 쌓는데, 자연석하고 그다음에 앞에 그 공원을 딱 가리는 그 굉장히 키가 큰 소나무 몇 그루 이것만 보여요. 혹시 자연석에서 그나마 이렇게 인공폭포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혹시 검토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저도 관광실장으로 처음 부임하자마자 땅끝 거기를 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유인책이 좀 없는 부분을 저도 지적을 ······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 이제 과연 관광객이 왔을 때 딱 보는데 “저거 뭐지!” 할 정도로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떨어져서 했는데 이제 군수님이 특별히 그전에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시라 해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지금 거쳤습니다. 이걸 내일, 다음 주에 이제 보고를 할 계획인데요 수경하고, 수경시설하고 조경 보안시설을 딱 들여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흐르는 그러한 땅끝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그전에 우연찮게 산이공원 갔을 때 실장님 거기 계신 걸 보고 ‘아, 우리 실장님이 참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산이공원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저도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저도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공원 ······ 세계땅끝공원이다 했으면 그 공원의 가치! 이것들은 물론 이제 거기는 세계땅끝의 어떤 상징물들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중심이지만 조경사업을 정말 잘해야겠다. ‘그 조경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 관광상품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사실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인도 주변에 전부 사철나무만 쭉 심어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쪽 그 해남이 따뜻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식물들을 갖다가 이식해서 식물도 같이 어떤 상징성으로 보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조경석 사이사이 심어진 나무들도 보니까 뭐 소나무 같은 것도 심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소나무는 크면 그 조경석 자체를 밀어낼 수 있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박상정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경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그 공원을 새롭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 자문에가 남부수종으로 해가지고요 여러가지 조경시설 부분도, 조경부분도 남부수종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전부 다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그리고 더불어 똑같은 관점에서 조각공원 있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박상정의원

그 해안도로 쪽 사구미 쪽 가면 그 조각공원도 그 조각작품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를 찾는 관광객은 극히 소수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적용의 관점에서 거기를 보니까 ‘아, 여기도 그 어떤 조경을 잘 꾸며놓으면 오히려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검토는 해보셨는지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것은 지금 당초에 왔더니 이제 발령나갖고 왔는데 예술인 한 분이 거기를 한번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분께서 “거기서 살고는 싶은데 관리는 못한다.”고 하시길래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유치 후보지로 돼 있고, 또 반려동물테마파크도 후보지로 지금 사실은 거기가 우리 해남 군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후보지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정원의 도시를, 땅끝정원을 거기다 추가로 만든다 하면, 조각공원을 만든다면 또 전문가의 자문도 한번 구해봐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 새롭게 들어설 부지는 현재 조각공원을 없애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 조각공원 위에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

박상정의원

뭐 해양자연사, 국립해양자연사박물관이나 ······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박상정의원

박물관! 해양박물관이나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박상정의원

예, 이런 부지는 그 위에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각공원 현재 조성돼 있는 거기는 아니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할 것 같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현재 조성돼 있는 그 조각공원에 대해서도 그 적용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원

네, 관광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해 주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이기우의원

물 한잔 드시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물이 없습니다.

이기우의원

없습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남군은 참 축복받지 않는 ······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3면이 바다이면서 또 천혜의 관광요지가 해남군이지 않나 또 제 소견으로는 미래의 먹거리는 앞으로 이제 해남군도 관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내웃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이기우의원

혹시 해남에 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 수 있나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권역별로 저희들은 땅끝권, 대흥사권, 우리가 우수영권 이렇게 권역별로 지금 관광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의원

땅끝권하고 우수영이면 두 군데네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뇨. 대흥사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우의원

대흥사!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대흥사권도.

이기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삼산면은 관광지로가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니, 관광지 지정은 딱 안 됐지만 저희 해남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거긴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게 검토해갖고 관광휴양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기우의원

아, 그렇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거기도 우리 권역별로, 관광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축소해서 (청취불능) ······

이기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해남에서 제일 관광으로 많이 유입되는 곳이 저기 두륜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이기우의원

근데 여기가 이상하게 관광지로가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이기우의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일 관광으로 많이 오는 지역인데도 관광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심도 있게 앞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우의원

그다음에 대흥사 보면 케이블카 부근에 그 목욕탕 아시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의원

거기가 이제 몇 년간 저렇게 흉물스럽게 저렇게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그쪽에 면 그 마을회관이 준공돼가지고 갔는데 그 마을회관 주민 여러 분들이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이 좀 너무 흉물스러워서 보기 싫다.” 이에 대한 혹시 뭐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제가 삼산면장을 2년 재직을 했습니다. 그 온천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사항을 듣고 있고 지금 온천호텔이 지금 권리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건물하고 땅하고 부지의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정이 네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온천에 대한 관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권리관계가 좀 있어서 제가 있을 때부터 민간투자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남 관광과에서도, 해남군에서도 전체 매입을 해갖고 하자는 취지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매입을 했을 때 지금 그 건물이 멈춰 있는 시간이 지금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기우의원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됐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너무 오래됐고,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민간하고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약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기우의원

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워낙 그 주인들은 좀 건물만 파는 그쪽에서는 좀 금액을 많이 주라 하고 또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자체 뼈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안 되는데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과 건물주가 별도인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별도입니다.

이기우의원

협의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권리관계에서 그래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우의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 덧붙인다 그러면 그쪽에 상가 쪽에 건물이 너무 오래돼 있어서 상가 주변 분들이 그 절 땅하고 또 이렇게 또 뭔가 ······ 새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고 싶은데 절과 이게 협의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저는 충분하게 리모델링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땅 주인은 대흥사지만 건물주는 이제 일반이지 않습니까! 일반 대흥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것은 그 양반은 지금도 이제 관에서나 뭐 지원을 받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해남 지구단위 관광휴양지로 지었기 때문에 제가 삼산면장하면서 삼산 그 당춘리 입구에다가 ‘밥촌’이라는 간판을 세워놨습니다. 그 밥촌이라는 간판이 뭐냐면은 우리 대흥사에가 33가 정도의 식당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이제 우리 한눈에 반한 쌀을 쓰고 있고, 저는 이제 면장을 하면서 “한눈에 반한 쌀을 써주라.” 33가 음식점한테. “그럼으로써 밥촌이 되면 특화된 거리가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홍보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남도음식문화거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 닭요리촌 간판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상가들. 그러니까 그 대흥사 상가 주민들도 얼마든지 그 밥 하나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좋은 쌀로 밥을 했을 경우에 특화된 상가만 만들어진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간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우의원

상가 주민분들과 한번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충분히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우의원

예, 한번 ······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참 해남읍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정말 휴식처라든지 이렇게 시설물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인구가 제일 많이 또 유입돼 있는 곳이, 또 살고 있는 데가 읍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읍에 있는 데가 또 제일 좁은 곳이 또 금강산 그 계곡이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뭐 보니까 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용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의원님 말씀처럼 그 해남읍에 있는 주민들의 그 많은 민원을 들으면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귀를 기울여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또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도에 가면 솔비치라는 이제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의원

근데 해남에는 ······ 해남분들이 많은 그런 말을 해요. “왜? 해남에는 그런 명품, 솔비치 같은 호텔, 콘도가 들어서지를 못하느냐. 이 정말 진도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고 그러는데 왜 해남에는 그런 걸 설치를 못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사실은 이제 군비라든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호텔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요. 그러니까 대명리조트의 그분들이 의신면에 그 장소를 보고 어떻게 선택했는가, 컨택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장소가 좋은 장소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우수영 쪽에다 그런 13층에 리조트를 한번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 향우의 그 기업인한테 한번 우리가 “땅하고 행정 인허가까지 다 해주겠다.” 그런데 75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13층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13척이라는 의미를 갖고 리조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결국은 그분들께서 우리 향우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갖고 좀 보류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호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투자를 받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또 민간투자, 우리 향우들이라든가 그런 전문 민간투자자를 한번 유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땅을 주면서 또 인허가까지 책임지면서 한다면 얼마든지 큰 기업도, 대기업도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해보고 끊임없이 접촉해보겠습니다.

이기우의원

예, 하여간 우리 해남군도 명품콘도라든지 이런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남군에서 관광실장님께서 또 민간업체가 있다 그러면 잘 협의를 해서 해남군도 꼭 그런 거 하나, 명품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을까 합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네, 신대웅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상미 의원입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매력적인 로컬관광콘텐츠 개발을 이렇게 하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혹시 실장님은 객리단길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이상미의원

객리단길!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상미의원

예, 전주에 있는 객리단길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구요 혹시 황리단길은 들어보셨나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들어보긴 한 것 같습니다만 가보진 못했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이상미의원

여기는 경주에 있는 그 첨성대와 대릉원 사이에 있는 바로 맞은편 쪽에! 예전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그 활성화가 개발도 안 되고 활성화도 안 됐는데요. 이제 그 시하고 상인들의 굉장한 노력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 젊은 사람들과 중장년층들도 예전에 갔던 관광지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많이들 이렇게 가시는 그런 관광지들이거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이상미의원

우리 해남에도 이 관광사업을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오고 예전에 와서 땅끝이 우리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와보셨지 않겠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미의원

다시 오셨을 때 좀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먹고 즐기고 편히 쉬고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거리 조성을, 낙후된 곳을 거리 조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또 신안을 가보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그 아주 좋은 관광지도 많지만은 열린화장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열린화장실이요?

이상미의원

네네네. 거기 가다 보면 화장실이라는 큰 간판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송지 쪽이나 이쪽 가보면 예쁘게 참 깨끗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그런지 공룡화석지나 이렇게 박물관으로 이제 지정되면 별도의 업무이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해남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군민들이 다니셨을 때 화장실이 개방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제 구축을 할 수는 없는지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미의원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예예, 보충질문 좀 몇 가지만 할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그런데요 지금 해남역사가 다 지금 거의 준공이 됐죠! 거의 다 됐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해남역사관요?

민경매의원

예예, 아니 역사! 여기 기차역!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기차요?

민경매의원

예.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지금 그 부분은 거의 ······ 아직 ······

민경매의원

역사 외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민경매의원

전혀 그쪽으로는 안 가보셨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 죄송합니다마는 그 역사가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거쳤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거쳤는데 이제 그 역사역에다 우리 해남 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라든가 그 역사역에다가 하기로 당초에는 검토가 됐었던 모양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보통 열차 승객들이 보성〜임성구간만 생각할 때 생활승객 밖에 없더라고요. 생활승객! 그러니까 하루에 한 92명 정도 이렇게 못 가는, 안 가는 그러한 역사다 보니까 한번 그 역사가 준공되고 나서 그 승객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냐에 따라서 한번 다시 검토하기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민경매의원

우리 해남에 그분들이 막 내리면 그때부터 관광이 시작되거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

민경매의원

첫 이미지니까 좀 외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여러 가지 관광홍보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민경매의원

네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세계땅끝공원! 그 조형물 제작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었나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 땅끝, 세계의 땅끝에 있는 ······

민경매의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시간이 없어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참가제안은 어떻게 했는가! 평가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실시설계를 몇 번 정도 했는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이것도 임시회가 끝나고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민경매의원

그리고 아까 박상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괄계약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조경은 조경전문가한테 해야 되거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민경매의원

그러면 땅끝에 맞는 그쪽 해풍도 심하고 굉장히 동해, 겨울에 동해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종으로 이번에 어차피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에 가면 관광안내도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땅끝 가본 지는 지금 오래됐습니다마는 전부 좀 다시!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지금 ······ 호텔 아까 우리 이기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텔을 유치할 때―제가 강진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우리가 먼저 부지를 만들, 먼저 부지를 하셔요, 부지를. 부지를 딱 선정해 놓고 업체를 이렇게 해야죠. 강진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 앞에다가 미리 호텔 부지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업체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흥사 입구에 있는 그 상가들 있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민경매의원

그 상가가 이제 대흥사 ······ 부지는 대흥사인데 주지스님하고도 우리가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우리 해남군에 있는 어느 부지하고, 부지가 있으면 거기를 바꿔주겠다.” 그러면 그분, 그 상가를 전부 철거해서 그 뒤에가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뒤로 상가를 멋있게 우리가 좀 지어서 그분들이 그리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대흥사 막 들어가면 입구가 트여야지 그 상가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미관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주민들과 잘 타협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주민들하고 협의 ······ 좋아해요! 상가도. 상가 상인들도 옮겨주면 좋은데 군에서 좀 근사하게 좀 지어서 딱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래서 지금 제가 삼산면장을 할 때요 법상스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불교 일주문이 안 보이는 데가 대흥사입니다, 사실은.

민경매의원

그러니까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저도 항상 그 얘기를, 면장할 때부터 걱정된 게 그 상가 주민들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제발 그 일주문이 보이게끔 그럼으로써 대흥사가 더 유명하게 자리잡히는데 ······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대흥사에도 검토를 해주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기회에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신대웅 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55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축산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 소장 김성현입니다. 먼저 투명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군민과 함께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22년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업은 1800여 축산농가가 24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수산 소득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고소득 부가가치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축산사업소는 ESG 가치확산을 위해 환경 친화형 축산업을 육성하여 악취저감을 통한 군민과 상생하는 축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에 적극적인 대응체계로 5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환율시대에 원자재 인상에 대응한 사료대 및 조사료 지원확대 등 시책추진과 축분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경축순환모델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131종에 243억 원으로 지금부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6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사료운송비 지원 외 9종의 사업에 23억3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 곡물가 수급불안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사료운송비 300만 포, 가축시장 출하 운송비 1만 두, 사료포장재 92만5000매 등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였고, 36개 학교 4000여 학생들의 우유급식지원으로 청소년 건강관리와 낙농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사업인 오리축사 햇볕 투과시설과 양계농장 계근대 설치, 축사환풍기 및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등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면역력 향상,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7쪽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안전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5종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등 33농가를 지원하였고, 가축 면역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낙농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질병 전문 컨설팅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면역력 강화에 대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1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23억2200만 원의 사업비로 14종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한우 젖소 개량으로 우수한 번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8800두에 인공수정료 지원, 1만6000두에 인공수정 전산등록비와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해 9160두에 송아지 귓표장착을 지원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9종의 기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우 및 젖소 개량과 양계,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그리고 각종 질병과 이상기후로 꿀벌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에 벌화분 등 기자재 4종을 지원하여 품질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쪽 해남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축산사업소 부지 내에 200㎡의 규모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7월 중 공사착공 해서 금년 내 준공으로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와 관리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가축의 사양정보, 환경정보 등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 관리하는 ICT 융복합 사업과 축사 환경개선을 통해 농가 편의성 및 방역, 악취문제 개선을 위한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예비사업자 컨설팅과 아울러 5월 중 시공업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완료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대상 4개소에 대해서도 적기융자 실행으로 축산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AI·ASF·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주요 가축 전염병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였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35개소에 대해 매일 예찰과 소독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방역대책 일환으로 예방백신구입과 접종, 백신접종 시술 및 기자재 등 6억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와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위해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으며 긴급방역약품 3t을 공급하여 가축질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접종과 수시접종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 차단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소탄저·기종저 등 17종의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 접종하였고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 등의 협조로 채혈 및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면역력의 향상을 위해 소 분말초유와 구충제, 돼지 써코바이러스, 닭 기관지염 예방백신 등을 공급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와 신규사업인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지원, 10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진료비 지원, 그리고 축산차량 GPS 등록 관리를 위한 통신료를 지원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등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청정화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3쪽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확대입니다. 우리 군 21개 조사료 경영체와 경쟁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과 이용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와 종자 구입비는 전체 3363㏊에 대해 33억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조사료 재배 확대와 기계화를 위해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5.1조, 조사료 개별장비 36대를 공급하였고 전문단지 퇴액비 살포 지원 200㏊,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작물 제조 운송비 지원과 동계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등 조사료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지역 내 악취저감과 환경오염 방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축분의 원활한 처리와 경축 순환을 위해 2784㏊에 5억5700만 원의 사업비로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였고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으로 미생물 저감제 73t, 퇴비사 밀폐, 퇴비살포기 등 악취 저감시설 및 악취개선 지원 2개소, 퇴비 부숙 촉진 장비 3대, 부숙용 톱밥 520t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모공원 인근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 액비 및 퇴비화시설 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등 개보수와 퇴비 부숙 촉진 장비의 신속한 지원으로 군민과 상생하는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정상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매일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사후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공공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2만1000여 톤으로 정화처리와 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액비의 경우 농경지의 지력증진 목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운영체계 구축과 정기점검 실시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대한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예, 김영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먼 걸음 하셨는데 준비 많이 하셨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김영환의원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준비 많이 됐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상품권 시행하신지 아시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그러면 축산사업소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하시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김영환의원

공사비를 고향사랑기부금에 의해 기부금으로 조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지금 7월 20일 현재 계약심사가 지금 마무리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거의 예산이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예산, 그 지역사랑기부금으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 기부금의 활용방안은 증축을 할 경우에 내년에라도 추가 증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길호리 돈사 화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김영환의원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철거작업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행히 그 농장에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화재의 정확한 원인규명은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실화 쪽이 아니냐 그런 쪽도 있고 또 전기누전도 이렇게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와봐야만이 그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김영환의원

아니, 지금 현재 복구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복구는 저게 한 10%나 봐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다시 저기 그 부지에다가 돈사를 다시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관계도 지금 협의를 보고 있고요 철거 후에 한다면 한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네, 김성현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해남군에도 축산농가가 많이 있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이상미의원

몇 농가나 되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전체 1682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여기는 소, 뭐 돼지, 닭, 오리 포함돼서 다 그런 거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그러죠! 거기에가 지금 한우농가가 한 1400농가 정도 되고요, 젖소가 한 12농가, 돼지가 34농가 다음에 뭐 오리가 9농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오리는 2농가 아닌가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9농가!

이상미의원

9농가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9농가에 한 18만 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근데 우리 군에서 재해보험 가입지원 가구는 91가구라고 돼 있는데요 더 많이 늘릴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이 재해보험이 저희 예산이 3억9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돼 있고요 이것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3회 추경에 2억3800만 원 추경에 지금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재해보험이 도비하고 군비보조가 1인당 120만 원 한도기 때문에 한 198명, 한 200명 정도 추가 그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200가구가 더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며칠 전에 이렇게 화재현장에 가보니까 참 다행히 보험가입이 돼서 그나마 좀 더 마음이 더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미의원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오리축사 햇볕 투과시설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게 내년도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됐던데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오리축사 햇볕 투과시설이 실제로 축사를 개조를 하다 보니까 농가수요가 좀 줄어들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럼 올해 여기 지원되는 오리 농가는 몇 가구인가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료 찾아보는 중)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지금 제가 ······

이상미의원

네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별도로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에 바로 일몰사업이라고 지정됐길래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페이지 518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금 인공수정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예.

이상미의원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인공수정은 해남진도축협에 위탁 관리를 해가지고요 이곳 한우나 젖소 그 자질 개량을 위해서 수정료를 지원하는데 인공수정은 두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또 자가수정은 한 1만 원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럼 이게, 이 예산금액이 4억40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금액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상미의원

이게 예산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이 소들, 가축들 보면 수정하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1월부터 3월까지 뭐 상반기 때 하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하반기 때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가축들은 지원대상에서 이제 예산이 다 삭감, 예산을 다 사용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상·하반기로 나눴으면 어떠실까 이런 건의를 좀 해봅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네. 그 부분 제가 지금 읍·면에서 ······ 일부 읍·면은 다 사용을 해버리고 다른 읍·면은 남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에 다시 취합해서 또 배정을 하고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당 한도를 좀 정해가지고 어느 이상 정도는 남은 여분을 가지고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농가별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일부러 몇 가 ······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지원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들이나 뭐 가축들이 모두 다 상반기에 출산을, 가축이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 상·하반기로도 좀 조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 가지고 농가들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그 우리 수의사들도 지원을 하고 있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이상미의원

보면 이 수의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시다고들 그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이상미의원

그래서 이 어르신들! 이제 대농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지원을 받고 하시다 보니까. 근데 일반 어르신들께서는 이 수의사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서류상 좀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세금계산서를 끊으러 또 받으러 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청구를 안 한다 못한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혹시 어느 일정 금액 내에서는 간소화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 소농 같은 경우는 50두 미만이라든가 돼지 1000두 미만은 그 접종시술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의사분들이 좀 접종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우리 이제 농가분들이 좀 어려워하신다면 그 내용을 청취해가지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또 수의사분들하고도 얘기해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해남군 꿀벌농가들이 참 고마움을 전합디다. 꿀벌산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우리 축산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합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박종부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가축분뇨의 케파는 어떻습니까? 공공처리시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처리장이, 처리시설이 축산사업소의 연간 처리량에 한 2만t, 그다음에 그 자연순환센터에서 3만t 그래서 5만t 처리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축분발생량이 한 1년이면 64만t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퇴비가 한 38만t 정도 됩니다. 이 38만t 퇴비에 대해서는 작년 3월부터 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여 농가가 그 의무화 조치에 이행을 해야 되고 부숙이 안돼서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는 농가분들한테 50 내지 한 2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분들 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적정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26만t이 액비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처리시설에서 한 5만t 처리하고, 또 축산농가에서 자체 정화처리가 한 8만t, 그다음에 축산농장에서 한 12만t은 액비화를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액비도 2017년도부터 부숙도 의무화 검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농지를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그 검증을 합니다. 토양검증을 하고 시비량을 정해서 부숙도를 확인한 다음에 살포를 하고, 살포 시에는 또 읍·면 직원들이 또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적정 살포가 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에 이 액비 살포로 인해서 민원은 없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그리고 ······

박종부의원

소장님, 말씀은 민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나온 액비는 전혀 지금 냄새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박종부의원

그런데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온 퇴비들은, 액비는 냄새가 역겨울 정도 난다는 얘깁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셨길래 한 건도 없다고 할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저희가 액비로는 지금 그 살포민원 지금 접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된 지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올해 그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15억 정도의 사업비로 개보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악취 문제, 탈취 문제 이런 부분 다 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 그 공공처리장보다 더 나은 액비 생산이 돼서 악취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분들이 꼭 새벽에 와! 새벽에.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박종부의원

새벽에 와서 고천암에 쫙 뿌리고 갑니다. 큰 액비 차가 오고 그 뒤에 뿌리는 차가 뒤에 따라와요. 따라와서 쫙 뿌리고 가요. 가 보면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요, 진동. 원래 냄새가 안 나야 맞죠!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박종부의원

냄새가 안 나야 되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약간 나긴 납니다.

박종부의원

전혀 발효가 안 돼갖고 냄새가 아주 그냥 똥물 갖다 부어놓은 거 같애.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네. 악취에 병원성이나 미생물 제거되고 부숙된 퇴비는 전혀 냄새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박종부의원

그것 좀 한번 쭉 살펴주십시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찬혁 의원입니다. 519페이지 해남유기동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 관련은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기존의 유기동물은 저희들이 민간축사를 임대를 해가지고 한 10평 정도, 20평 규모로 지금 간이케이지를 설치해서 거기에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한 적정 사육두수가 30두 정도 되는데 현재 32두 정도 거기에 구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찬혁의원

그러면 지금 12월에 여기 유기농센터가 ······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이 되잖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네.

민찬혁의원

그러면 이 차후에 여기를 지금 관리인원이나 관리방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게 따로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기존에 저희가 공무직 2명하고 또 담당직원하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그 보호센터가 된다면 추가로 그 전문적인 인력, 또 수의사 이런 부분이 좀 보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524페이지요. 지금 가축분뇨 접종처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악취저감사업으로 해서 악취 저감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농가는 주로 어디, 어떤 농가를 위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이 농가들이 지금 한우하고 또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100여 농가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그리고 지금 악취저감 시설하고 악취개선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에 좀 차이가 나는데.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악취저감 시설은 이제 그 퇴비사 ······ 기존 퇴비사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밀폐하는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악취저감 시설장비를 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퇴비살포기! 퇴비를 교반하거나 살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이게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요청이 이것밖에 없어서 한 군데씩밖에 아닌 겁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이것은 이제 예산 ······ 예산 그 간담회때 축산 단체분들이 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또 저희들이 그것은 정말로 지원단가가 좀 많기 때문에 기존에 확대하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그런 단체에서 또 요청을 하고 또 그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이거 악취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군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의원

예. 소장님, 연일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 해남군 건초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민홍일의원

건초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건초 생산량이 지금 조사료 생산량을 말씀하시죠?

민홍일의원

예.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자료를 찾아봄) 지금 조사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소요량이 13만3000t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농가분들 조사료 경영체에서 이렇게 확보가 가능한 것이 9만6000t 정도 됩니다.

민홍일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생산된 이 건초량만으로도 우리 축산농가에 충분히 보급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이렇게 사재기를 웃돈을 주고 이렇게 많이 사간다고 해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민홍일의원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그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차액만큼 이렇게 보전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우리 또 해남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저희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43억 정도 이 사업비를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조사료를 그 종자를 구입하는데 또 종자구입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관외로 이렇게 반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보니까 한 1600t 정도 되거든요. 전체 한 3만, 올해 그 동계작물로 해서 3만9000t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게 한 4% 정도되고 저희들이 조사료 확보율은 1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외부로 반출된 사항이 이제 염려가 좀 되지만은 저희들이 자가확보할 수 있는 양 남기고 잉여분이 지금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홍일의원

예,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해결해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상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 축산시설에 가축재해보험이 있잖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민홍일의원

앞으로 좀 더 확대를 많이 해서 전체 농가가 재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홍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우리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원

네, 소장님 아까 이제 답변 중에 축사농가 지역이 1400농가 지역으로 들었거든요. 그 농가 지역에 지금 고품질과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료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400농가 지역에 이 물이 공급은 지하수로 돼 있나요? 아니면 좀 실태파악이 좀 돼 있나요? 어떤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전체 지하수를 확보해서 일단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축사에 공급된 물 ······

이기우의원

아, 거의 대부분이?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거의 대부분이 지하수입니다.

이기우의원

그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일부 좀 규모가 있는 분들은 지하수가 단전! 뭐 가물어서 단수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상수도 물을 확보를 같이 해놨습니다. 그렇게 설비를 해서 그런 단수에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우의원

솔직히 지하수도 요즘 보면 오염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수공급을 이제 지하수가 아닌 다른 생수를, 다른 생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그 생수 공급은 ······ 가축사육에서 생수 공급은 오히려 단가를 더 올릴 수 있는 ······

이기우의원

(웃으면서) 아! 그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

이기우의원

또 민감한 방안이네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그래서 최소화로 ······

이기우의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소고기값이 일반인들이, 민간 일반인들이 사서 먹기에는 비싸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이기우의원

그럼 이에 대한 이제 대책이나 혹시 계획 그런 건 혹시 없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어서 생산농가! 돼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요 생육이 한 ㎏당 5000원 정도, ㎏당 4955원 정도 되거든요, 생산단가가.

이기우의원

예.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도매시장에 내는 것이! 4500원 정도에 내는데 도매시장에서는 그걸 1500원 받고 소비시장에 넘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소비시장에서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간 그 소고기값이 나중에 소비자 가격이 2만8000원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생산농가가 비싸게 팔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이 그 이문이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기우의원

예, 맞습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전부 유통과정에 ······

이기우의원

예, 유통과정에 문제 같네요. 이거 유통 관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정부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최대한 정부 방침과 기조를 따라서 저희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의원

그리고 소 이렇게 도축한 데가 지금 이 부근에 해남군 어디, 아니 해남 외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쯤에 있죠? 지금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도축 말씀하실까요?

이기우의원

예.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영암! 나주 ······ 나주가 아닌가요? 나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우의원

전남에는 나주밖에 없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그러고는 거의 없는데요. 예.

이기우의원

이거를 좀 더 가까운 우리 해남에다가는 (웃으면서) 그건 안되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기존에 옛날에 그 도축장이 저희 해남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뭐 수 ······ 뭡니까? 이득이죠!

이기우의원

예.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그 도축장 이득에 의해서 또 환경 관련해서 폐업을 하고 나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의원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찬혁 의원님이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축사 이제 인허가가 기본이 몇 미터로 돼 있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인허가 사항은 200 ······ 200m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의원

100m 아닌가요? 기본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한우 기준이죠!

이기우의원

네, 축사.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한우 기준은, 한우 축사가 저 ······ 한우는 500m 아닌가요? 그렇게 ······ (

민찬혁의원

의원석에서 ― 1000㎡ 미만은 100m고요 그 이상은 500m 될 겁니다) 네, 그 자세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

이기우의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0m로 알고 있거든요. 100m만 되면, 이제 마리 수에 따라서 이제 200m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이기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이제 축사에 관련된 업종 농가분들은 더 많이 키우고 싶고 또 그러려면 민가하고 이제 좀 상관없이 더 많이 키우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이기우의원

그런데 (웃으면서)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서 ······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네, 소장님 조금 전에 질문을 하나 빼먹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518페이지 보시면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이 1개소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송아지를 키우는데 브랜드를 육성하시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축협에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인데요 거의 전체 농가를, 그 개소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전남으뜸한우 선발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관리비라든가 또 유전체 검사라든가 축협에서 농가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남군에는 돼지농가는 브랜드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는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축협에서 별도로 지금 소 브랜드 개발사업을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저도 이제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다른 곳, 인근에 보면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뭐 장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 저희 해남군에도 좋은 이런 질 좋은 한우들이나 다른 고기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 브랜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육성해서 관광자원들도 많이 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축산부분이 농업소득의 23%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서 많은 소득을 차지한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농업소득하면 전체적으로 한 1조 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농업이 지금 1조600억 원 정도 되고요 ······
해근

서해근의원

600억 정도!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그리고 유통까지 합치면 한 1조3000억 정도 된다고 ······
해근

서해근의원

그중에서 약 23%!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기우 의원님이 좀 질문하다 끝판에 아마 그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군에 지금 소 현재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우리 군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5만2270두였거든요 그런데 6월 기준으로 5만3390두 정도 됩니다. 지금 더 늘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소값 동향은 ······ 뭐 다소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해근

서해근의원

소값! 동향! 가격!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작년 대비해서는 70에서 90만 원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사육두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의 가장 경제적인 사육두수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인지. 지금도 그 축사라든가 우사가 계속해서 허가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거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군 자체적인 적정 사육두수를 산정은 지금 안 했습니다마는 이 소값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뭐 338만 마리가 작년에 늘어가지고 15만 마리가 더 늘었고, 또 올해는 더 늘 것 같습니다. 354만 마리 정도로 늘어가지고 31만 마리가 더 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특수 때문에 이렇게 생긴 상황이고 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또 여기에 또 소값이 더 떨어질 요인이 도축 대기량도 예전에 평년대비 76만 두였는데 작년에 80만 두에서, 또 올해는 85만 두 정도 이렇게 도축 대기량이 9만 두 이상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하락 추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소 입식을, 앞으로 “입식지원자금은 금지해라.” 이런 지시가 또 내려왔고요. 저희들도 그 농가분들은 어차피 축사를 비어 놓지를 않기 때문에 입식을 하시더라도 송아지 입식은 좀 자제하시고 또 기르던 소 중에서 능력이 좀 낮은 소는 우선, 암소는 우선적으로 출하를 해가지고 조정을 좀 해주십사라는 계도와 홍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농가분들이 소득에 착시현상이 좀 있는 것이 지금 50두 미만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농가소득은 30에서 60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순소득에 들어가면은 50에서 7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 자체 인건비 계산 또 자체 농기계 비용 계산을 안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 축소를 너무 강하게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지만은 이런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비를 저희들이 좀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경제적 기준을 잘 이렇게 마련해서 장려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우리 사료운송비 우리가 300만 포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습니까? 전체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 300만 포만 지원하는 건지 충분한 건지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1일 그 ······ 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소가 그 농후사료를 하루에 뭐 6㎏ 정도 이렇게 먹는데요 소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280만 두에서 또 300만 두 이렇게 늘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료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신다면 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전체 물량이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소진이 전부 돼버리고 나서 추가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이제 추가지원사항은 저희들이 군비지원 이런 사업도 돼 있고, 또 문제는 농후사료 비중보다는 조사료 비중을 좀 높여주자 그래가지고 조사료 면적도 작년대비 한 650㏊ 이렇게 늘렸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농가 직거래활성화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27억 올해 지원이 돼 있고, 특별 사료구매자금이라고 해갖고 127억이 지금 저희 군에 배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융자지원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 또 ······
해근

서해근의원

혹시 지원대상이! 기업농이나 일반농이나 뭐 차별 없이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것에 대한 다소 불만이 있어요. 왜냐면 기업농은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거주자보다는 외지 거주자 기업농이 많다는 거죠. 또 그분들은 사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료운송비나 이런 것도 혜택도 그분들이 다 보고 나면 실질적으로 소농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소농부터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기업농에도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형평성을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잘 챙겨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출하 시에 뭐 혈액채취라든가 이런 기간이 많이 도과 돼가지고 불평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그 채혈비! 브루셀라 채혈과 결핵 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실은 농가분들이 21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안 지켜집니다. 내일 바로 소 시장에, 우시장에 내려면 바로 전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그 수의사분들 여섯 분하고 또 가축, 강진에 위생시험소에서 있는 그분들 세 분하고 해서 아홉 분이 14개 읍·면을 이렇게 돌아서 채혈을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상황도 있고요. 또 농번기 때는 축주가 입회를 하셔야 되는데―농번기 때는―입회를 못하셔 가지고 이렇게 채혈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7일 이내에! 지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독려를 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민원보다도 7일이 지나면 별도로 독려를 해가지고 적어도 평균 8일 안에는 전체 접종을 할 수, 채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적기 때문에 좀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요어떻든 출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최대한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해남군에 몇 개소 정도나 하고 있는 거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지금 황산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화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있어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0마리 한 50마리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사료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료대 자체를 일부 기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좀도리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유기견을 우리 국가 내지는 행정이 좀 맡아야 될 부분에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사료라든가 이런 거라도 조금씩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필요하시다면은 그런 정보 같이 공유하시게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지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운영비 충당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가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정부 그 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정하니 그 사업관리비라든가 또 사육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 지원을 지금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대형 축사에 대한 화재 발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축사가 화재 발생이 나고 나면 대부분 대형이고 피해가 크더라고요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 원인이 물론 오래된 노후된 시설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 안에다가 농기계며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전기 누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다면 축사 전용 건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축사에 불나서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화재 발생 자체는 건조기라든가 이런 데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하고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놓으셨는데 시설현대화를 했을 경우 신축이나 개보수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ICT 자체를 접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축산 ICT는 기존에 그 축사시설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ICT 장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새로 신축이나 개축을 위해서는 대단위 축사같은 경우는 10억, 20억 그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축산육성, 융자자금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녹색축산융자기금이 한 4개소 되는데요 축사 신축이 한 2개소 되는데 뭐 25억에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융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 축사현대화시설 그 세미나를 한번 가보니까 신축이나 개보수 시설 정도에 보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새로운 건물에 ICT를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온도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소 같은 경우는 각 먹는, 그 소가 먹는 물 양까지, 그 사료·물 양까지 전부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염두에 두고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축산농장에 대한 육성계획을 기왕에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러한 신축 내지는 대수선을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ICT 융복합 시설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농가소득 많이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해남지역에도 유가공품 생산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의원님이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낙우회가 주로 주축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안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준비를 좀 합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육우회가 그 제안에 구체적으로 대응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육우·원유에 대한 쿼터제가 농식품부에서 제한을 두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셔가지고, 또 내일모레 그쪽 가서 항의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직 거기에 진입하는 ······ 계획을 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낙우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김성현 축산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53 정회

15: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 김대성입니다. 농촌 지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는 총 21건입니다. 444쪽 지도능력 강화로 농업환경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역 전략 특화작목 발굴 및 지도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7개의 소그룹을 구성 14작목의 실증연구와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후배 간 지도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 및 중앙 도단위 전문교육 참여 등으로 지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도공무원 국외훈련과 지역 특화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연구 결과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45쪽입니다. 현장 중심 영농기술 지원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직 퇴직자를 활용한 전문인력 7명을 확보하여 고객만족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체현미경 등 7종의 과학영농장비를 활용, 신뢰받는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46쪽 학습단체 및 연구회 활성화입니다. 농촌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학습단체 5개에 2229명, 품목별 연구회 42개에 1821명을 육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교육, 워크숍, 자율연찬 등을 통하여 신기술을 신속히 확대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석과 한농연·한여농 회원 1100여 명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를 우슬체육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 447쪽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 기술 수준과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305명 등 7과정 19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코로나19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비대면 교육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해남방송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품목별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내실 있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48쪽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조기 정착과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22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조기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 각종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49쪽 농업인 가공·창업 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가공·창업교육 및 지원을 통하여 융복합 상품을 개발, 농가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지역특산품인 밤호박을 활용, 디저트 상품화 및 HMR 가공사업장 기반조성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 상품개발 품질관리실을 설치, 원활한 시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증축하여 다양한 가공제품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50쪽 식문화리더 양성 및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향토 및 전통음식 교육을 통한 전통식문화를 계승할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을 통한 치유상품 개발과 농촌관광 고도화를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과 향토 및 전통식문화 교육을 추진하여 2급 생활요리지도사 자격증을 19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떡 지도사 및 약선 치유음식 교육 등 전통음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451쪽 농산물 이용 가공 연구개발입니다. 융복합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와 국내 농특산물의 기능성 소재 발굴을 위해 우리 지역 특산물인 밤호박의 고저항성 전분 함유와 베타카로틴 함량 향상 RT(고저항성 전분: resistant starch) 단호박 가루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열처리단호박분말 체지방 감소 효과에 대하여 동물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인체임상적용 시험을 추진 중입니다. 이후에는 인체임상시험 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하고 기능성 원료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남고구마 가공 수출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452쪽 쌀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 중점 보급과 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200㏊,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 10㏊, 볍씨 파종 농작업 생력화 시범사업 60㏊를 추진하였으며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하여 본답 초기 처리상자제 1만6669㏊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논 물관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증 추진과 벼 1만8000㏊에 대한 전면적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453쪽 고품질 밭작물 안전 생산입니다. 국산밀 원료곡 안정 생산과 가공품 생산으로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해남고구마 명성 회복과 밭작물 안정 생산을 위해 생산·저장·가공상품 개발 보급을 위하여 고품질 밀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 사업 및 맥류 붉은곰팡이병 방제 시범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고구마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 및 가공제품 시장테스트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454쪽 해남고구마 연구센터 설립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구마 신품종 개발 및 안정생산기술 연구로 해남고구마 명품화를 위한 해남고구마 연구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6억 중 금년에 18억을 확보하여 기본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기반정비 조성을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을 위한 증식시설을 설치하고 연구센터 준공은 2023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55쪽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노지채소 생력화 및 안정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과 생강 유기재배 포트묘 생산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고추 외 토마토 위조바이러스(TSWV) 조기 진단을 위해 간이검정진단 키트를 구입, 현장에서 바로 바이러스 진단 여부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마늘 비교 전시포 운영과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456쪽 시설원예 신육성 작목 기술지원입니다. 새로운 기술 투입으로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소과종 수박 수직재배 신기술 시범사업과 양파채종 수정률 항상 시범사업 및 화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양파채종 수정률 향상 시범 사업과 생산비 절감 저온성 화훼류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 457쪽 아열대과수 기반조성 및 신기술 지원입니다. 아열대기후 진입으로 기존 재배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가 예상되고 기후변화에 대응, 적응성이 높은 아열대작물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사업으로 파인애플, 바나나, 레드향 등 아열대작물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망과수 도입 및 이상기상대응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백향과, 파파야, 레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술보급 블랜딩 사업으로 아열대과수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설무화과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스마트 농업 확대 보급입니다. 스마트팜 및 우량묘 생산 보급으로 정밀농업 실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시범과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조직배양묘는 고구마 13만1000본과 감자 3000본을 생산·공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겨울배추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시범 사업과 조직배양묘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축산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해남 한우의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남땅끝한우 브랜드를 개발 상표출원하였으며 우량 암소조기선발 기술 등 유전정보를 활용한 생산비 절감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유전정보를 활용한 축산 신기술 보급과 국내육성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고품질 유용 미생물 공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쾌적한 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고초균 등 6종의 미생물을 300t을 생산하여 4400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기능성 특허미생물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무상 기술 지원받아 밤호박, 무화과 등의 선충방제제로 공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늘어나는 수요자에 대처하고자 친환경미생물배양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특허품목을 발굴하고 농업기술정보의 빅데이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바나나, 레몬, 라임 등을 실증시험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석류 등 전남육성 품종 지역적응 실증시험과 디지털농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 축제 추진입니다. 미남축제와 연계해 땅끝 꽃 축제를 개최하여 군민 정서를 함양하고 또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읍·면 1꽃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관 조성용 계절꽃은 23만 본을 생산·분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 경관 조성용 계절꽃 생산과 미남축제와 연계한 제2의 해남 땅끝 꽃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4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5개소에서 32종 722대의 농기계를 보유·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전년대비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사업과 협소한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네, 김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정말 해남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밤호박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지금 해남에 많이 안착이 됐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한 300㏊ 정도 되고 ······ 380㏊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380세대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만요.

이상미의원

아, 시설로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미의원

지금 밤호박도 보면 내년도 일몰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그 밤호박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는 일몰사업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상미의원

그럼 농정과에서 이거 사업하는 건가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들은 전부가 시범사업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신작목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다음에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보급효과가 높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농정과로, 농정과나 축산사업소에 바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더 확대할 의미가 없을 때 일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정도하고 일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상미의원

농업기술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밤호박은 저희들한테는 이미 일몰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즉! 넘어갔습니다. 그 대신 다른 뭐 재배면적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 하고 거기에 밤호박에서 어떤 상품성 향상을 한다든가 품질향상을 한다든가 어떤 뭐 특이한 병해충이 나왔을 때 그것을 예방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 다시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그때 또 밤호박이라든가 양파채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김석우 농정과장 입장

이상미의원

그러면 지금 밤호박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기술센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고! 농업기술 ······ 그 농정과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농정과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이 저희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미의원

각 농협에서도 창고에 너무 많이 비축이 돼가지고 쌀로만 할 수 있는, 판매하는 그런 제품 말고요 좀 뒤에 보니까 쌀, 떡을 가지고 생산하는 그 기술을 지금 교육 중이신 것 같은데 다른 가공품이 혹시 있는지, 기술개발하고 계신, 쌀로 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계신 제품이 있는지 궁금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쌀로는 아직 그 어떤 그 떡 외에는 특별히 어떤 그 가공품을 한 것이 없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수미 단지로 해서 햇반을 재배하고 할 수 있는 인디카 품종을 지금 재배해서 햇반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가루미 품종을 좀 일부 시범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특수미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20㏊를 했는데 지금 올해 그쪽 GS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에는 2〜 300㏊ 정도로 확대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미의원

네, 이제 품종이 물론 개량이 되고 더 좋게 변화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 농가들이 쌀로 인해서 소득을 좀 올렸으면 하는 제품들이 생산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려봤습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강소농이 지금 82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네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의원

강소농!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지금 잘 뭉치 ······ 잘 하고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강소농이 어떤 그 단체가 아니고 개인, 개인, 개인의 농가입니다.

민경매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오늘도 지금 저희들이 강소농 교육을, 매주 지금 강소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경영마케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쭉 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다 하면서 경영까지 지금 컨설팅 다, 개별 컨설팅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죠. 이분들이 경영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흩어지면 안 되고 이분들이 선도농업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육성을 해주시고요. 특히 공동마케팅을 하는데 이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아시고 정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점 좀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분들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금 있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의원

거기에서 지금 1일 가공 가능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가공량이 지금까지 총 3t을 가공했는데 1일 가공량은 극히 지금 ······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틀리겠죠, 이제. 틀리겠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품목별로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 번에 많은 양은 다량 생산을 못합니다.

민경매의원

예예. 아니, 오늘 내가 전화를 좀 받았는데요 분쇄기는 없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분쇄기도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분쇄기가 있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의원

내가 있는 걸로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분말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예예, 주로 이제 아주 그 소농들! 또 귀향·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뭐 여주랄지 뭡니까? 큰 콩 같은 거 그걸 재배를 하셨는데 분쇄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 우리가 먹기 쉬운 건 티백이 제일 좋잖아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티백까지 저희들이 다 만들 수가 있고 하다 못해 뭐 스틱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 저희들이 단 조건이 첫째 저희들 그 가공창업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땅끝이랑’이라는 협동조합에 일단은 가입이 돼야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협동조합까지 설립을 해갖고 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입을 안 해버리면은 막 전체가 이렇게 공장 자체가 움직이질 못해 버리니까요 ······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이쪽으로 좀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공동마케팅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관련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시설 현황하고요. 하루 가공 가능량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의원

작년엔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특히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랄지 소농들, 또 어딘가 좀 편찮으신 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많이 따셨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서 좋습니다. 지금 간척지 이번에 양수장 염도측정 하셨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쭉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

민경매의원

어떤 쪽이 제일 심각했어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경매의원

어디가 제일 심각했나요? 마산, 황산, 산이, 문내, 화원에서만 말씀하세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 북일 쪽하고 지금 그쪽이 더 오히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민경매의원

북일이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산이간척지 쪽하고.

민경매의원

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 (자료 찾는 중) 제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아까 해놓고 안 가지고 와 버렸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겠습니까! 그 마산면 뜬섬 부근으로 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됐나요? 가보셨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근데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은 가보셨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의원

지금 공동방제를 하고 있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

공동방제 약제지원은 안 하고 방제비만 지원하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드론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대농들이.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각자 개별 드론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

민경매의원

대농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어째요? 약제를 지원해주고 대신 그 같은 날 한날한시에 드론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또 그 약제를 지원해준 게 농가마다 선호하는 약제가 또 다르고 ······

민경매의원

아니, 약제처방을 우리가 주면 되죠. 그 약제로 쓰도록 하고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오늘도 그것 갖고 우리 작목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그걸 풀어야 될 건가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고민을 좀 하시고 ······ 아니,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지금 온다는 말이에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 개별적으로 방제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약제처방은 똑같이 해주고 아니면 그 ㏊당 얼마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범위내에서 약을, 약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사도록 하시고 이제 한날한시에 처방,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방제를 쭉 하다 보니까 “방제효과가 떨어지네. 어쩌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자기가 그냥 ······ “정밀방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농가들이 그런 ······

민경매의원

그렇습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이번 터널고추에 대해서 생리장애 많이 안 나요? 고온피해로.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번에는 생리장애는 크게 많이 온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뭄으로 고추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지금 거의 역병이나 탄저병으로 인해서 거의 수확을 못할 판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리장애, 석회결핍 조금 오고 그다음에 담배나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담배나방 오고 그리고는 큰 병이 많이 없었습니다.

민경매의원

아니, 그러니까 역병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행이.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탄저병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어제 비 오고 또 내일 비 오고 쭉 비 온다는데 앞으로 한 10일? 10일 후쯤 되면 이제 탄저병이 어떻게 발현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

민경매의원

고추를 지금 몇 번 정도 땄을까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번 따고 두 번 따 ······ 많이 딴 사람은 두 번까지 땄을 거예요.

민경매의원

이제 막 딸 때 됐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의원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다행인게 첫비 많이 왔을 때 터널이 돼 있으니까 “비가 거기까지 안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의원

시설작물들에 대해서는 고온피해가 없었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작물들은 그런 고온피해는 ······ 이제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여름 재배작물은 어차피 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겪어야 됩니다. 여름 재배작물들은요. 대신 이제 관정이라든가 수리시설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가뭄피해가 없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이 재배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째 그러냐면 작년 이때쯤이면 오이 10㎏ 한 상자에 1만7000원, 1만8000원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앞전 비로 해서 저쪽 강원도 홍천, 인제, 화천 그 노지재배 농가들이 많이 폐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값이 지금 거의 10㎏ 한 상자에 5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생산자가 납부하는 가격이요.

민경매의원

어쩝니까? 인삼에 뿌리썩음병은 없었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 뿌리썩음병은 ······ 이제 그건 없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저희 미생물을 활용하신 분들은 많은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특허미생물로 해서 인삼 뿌리썩음병 미생물제를 전부 공급을 다 했습니다, 예방약을.

민경매의원

그래서 5년근까지는 쉽게 또 어느 정도 가는데 6년근으로 가다 보니 뿌리썩음병이 상당히 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쩝니까? 시설무화과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그 해충방제입니다. 해충방제인데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게 그 뭡니까? 바구미!

민경매의원

이 시범사업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의원

자료로 가지고 오셔서, 여기 임시회의 끝나고 오셔요! 끝나고 자료 가지고 오셔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조직배양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있는 동에서.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거기 운영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거하고 금년 거!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올해는 지금까지 해서 고구마는 아까 23만 본 나갔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럼 베니아과는 완전히 없어졌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도 없, 하나도 없습니다.

민경매의원

다 없어졌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종자관리법」에 위배돼가지고요 그래서 전부 지금 국내육성 품종 ‘소담미’라든가 이런 걸로 다 교체됐습니다.

민경매의원

소담미로 다 바꼈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걸로 다 교체됐습니다.

민경매의원

자료 좀 주십시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의원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 폐사율이 상당히 늘어나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의원

가축 사양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러죠! 그다음에 혹시 축사에 열화상카메라 같은 거 설치돼 있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가 지금 꽤 고가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축산담당자하고 매일 축사를 돌면서 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열화상카메라로 지금 촬영하면서 농가한테 직접 설명해주고 컨설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아,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니면서 하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아마 오늘 오전에도 나갔다 왔을 겁니다.

민경매의원

대규모 축산농가에는 없나요? 그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경매의원

대규모 축산농가에는 없어요? 열화상카메라가.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워낙 고가여가지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약 한 6000만 원짜리입니다.

민경매의원

그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의원

그리고 스프링쿨러랄지 그런 것은 다 장치가 잘 돼 있겠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지금 스프링쿨러하고 안개분무시설은 거의, 스프링쿨러는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안개분무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축사에는. 그래서 큰 폭염피해에도 한우나 이렇게 대가축은 큰 영향은 많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돼지하고 닭입니다.

민경매의원

너무 밀사한 것이 첫째는 문제잖아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밀폐된 상황이고요.

민경매의원

네, 너무 밀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삼산에서 고천암 가는 쪽의 유휴지에 관상용 유채단지를 지금 대대적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가 농촌공사 땅이어가지고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반환을 시켰습니다.

민경매의원

반납! 그러면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다른 분한테 아마 임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농촌공사하고 더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나는 면적을 좀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관상용 꽃이였어요. 유채가! 그러나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씨앗이 나올 수 있는 열매용으로 해야 되겠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지작물로 ······

민경매의원

네, 그래서 지금 유채 씨앗이 없어서 그 유채유가 없어서 못 판다고 그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의원

그래서 그런 단체! 생산자단체랄지 법인체에서 기술센터에서 거기 임대만 해주면 농촌공사하고 얘기만 되면 그분들한테 맡기면 파종부터 수확까지 다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가운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저 하시면서 안 되면 의회하고 같이 얘기하게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448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있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군 내에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몇 분이나 되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년창업농이 올해 2022년도까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111명입니다.

이성옥의원

111명이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올해 33명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까지는 영농정착지원금 다 받고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조건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경영체등록을 전혀 안 했던 이력이 있으신 청창농 회원에 선정이 되면은 당해 년도에 매월 바우처 카드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두 번째 년도에 90만 원, 세 번째 년도에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하면은 3억까지 연리 1%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이내에 자기가 창업을 원하면 그때 융자가 바로 들어가고, 또 3년이 끝나고 나서도 그때 내가 창업을 할란다 하면 그때 3억 융자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3억 받아가지고 뭐 농지를 구입합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를 구입해도 되고 뭐 축사를 지 ······ 그러니까 대부분 또 축사가 많더라고요, 요새는요. 축사 지은 분들이 많고 농지 구입,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보면. 시설하우스 짓는 분들도 있고 ······

이성옥의원

사실 농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지금 현재 또 우리 해남군 자체 내도 지금 농지가격이 좀 많이 이렇게 상승돼가지고 좀 내가 이 정도 규모로 농사짓고 싶다는 어떤 그런 양만큼 살 수 없는 그런 입장들, 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2019년도 기준 통계에 보면 20, 30대 농가경영인들이 전국적으로 한 7000명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해남군 관내는 지금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111명!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그 외에 지금 우리 해남 관내에 지금 총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해 봤습니다.

이성옥의원

파악 한번 해주시고, 지금 어차피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뭔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원조건이 연리 1%로 3억까지 대출을 융자를 해 주는데, 이분들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단 말이에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그러면 10년 동안 상환하면 1년에 3000만 원씩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1년에 3000만 원 상환하기가 이분들이 어느 규모로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5년 동안에 정착이 되고 10년 동안 3000만 원씩 상환되겠습니까? 소장님!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에 갚으는 것이니까요.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거치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5년 동안 이자만 넣고, 이자가요 15년 동안 이자 내는 것까지 하면 이자가 토탈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원금 3억에 이자 6000만 원, 3억6000만 원 15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5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거치기간 동안에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소득이 발생돼가지고 이 원금을 분할 균등하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갖춰져야 되죠. 근데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5년 기간 동안에 그게 가능할 것 같은지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대부분 지금 우리 청창농 회원들을 보면, 청년회원들을 보면 부모님 것을 많이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그분들로 해갖고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된 상태에서 부모님 것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또 못 받은 경우는 부모 것을 받다 보니까 일찍 경영체등록을 해놔 버린 청년들은 또 이 혜택도 못 받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촌을 하셔가지고 자식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장님!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의원

그런데 이 부모들이 내려와가지고 영농기반이 없어! 같이 온 자식들은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는 입장들이 또 전개가 돼요. 어떻든 기회는 균등하게 또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니겠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공모사업들을 지금 도 공모사업, 청 공모사업들을 많이 받아오거든요. 받아오는데 그 공모사업대상자 대부분 또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고, 이거 홈페이지 홍보, 소통넷에 홍보하고 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많이 저희들 홍보매체를 활용하신 분들이 또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먼저 알고 많이 접수를 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이분들이 많이 또 선정이 됩니다.

이성옥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저희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에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농가가 2020년 통계에서 42.5%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나중에 나이 먹고 은퇴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이 농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농촌은 지속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촌을 하되 영농규모가 갖춰지지 않고 이런 부모하고 같이 내려온 청년들, 이런 청년들도 소장님, 분명하게 기회는 균등하게 받아줘야 된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옥의원

당연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이성옥의원

그거 검토 잘하셔가지고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

이성옥의원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의원

해남이 전국에 최다 농경지를 두고 있는 해남군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로 간다라면 “아, 해남 가봤자 우리가 귀촌해봤자 혜택보는 게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전국적으로 나가고 하게 되면 해남으로 귀촌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장님, 조금 여력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며 여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의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452페이지요 벼 병해충 우리가 이제 방제비 지원을 하잖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그러면 민경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가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아직도 시골에는요 드론으로 약하고 헬기로 약하면 뭔지 모르게 좀 서운하고 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약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농가들! 이 농가들은 지금까지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내가 이 앞전에도 제가 센터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아까 1만8000㏊ 정도, 8000㏊ 정도 한다고 했는데 7월 1일까지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청이. 방제를 하는데 ······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항공방제를 신청하지 않고! 따로 하는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안 하신 ······

이성옥의원

농가들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한 농가는 한 5000㏊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성옥의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그 부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해남 군민들 아닙니까?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자기가 자가로 한다고 해서 혜택을 지금까지 못 받았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

이성옥의원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의원

이 부분 좀 고민 좀 해주시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성옥의원

예, 그리고 우리 본답 초기 상자처리제 있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제가 누차―4년 전부터 제가 누차―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상자처리제를 할 때 분명히 농가가, 우리가 이렇게 면에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면에서 일괄 이렇게 공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성옥의원

면에서 하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면에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보조금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제가 상급의 약제가 아니라 중급의 약제로 우리가 지원을 받게 돼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

이성옥의원

그럼 농가들이! 농가들이 “나는 저 약제보다는 더 좋은 약제 나는 갖다 할란다.” 해갖고 그냥 갖다 해.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지원해준 이 부분 가지고 거기다가 조금만 돈 더 보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소장님, 그 선택권을 주어지게 하려면, 농가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지게 하려면 소장님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선택권을 주게 하려면 지금 실제 지금 이게 우리가 한 병당 단가가 6천 원입니다. 6천 원인데 실제 지금 우리 그 방제약이 좋다고 일반 시판상에서 파는 것은 1만5천 원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단가를 더 올려주든가! 근데 단가를,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16만 병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1천 원씩만 올려도 1억6000이 더 추가, 예산이 추가돼 버립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단가를 농가들이 올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교환, 저희들이 교환 약제를 할 수 있게끔 다 풀어놨거든요. 풀어놨는데 문제는 읍·면이 전체가 전부 공급업체를 농협을 선정해버렸습니다, 공급업체를. 농협을 선정해버리고 나니까 일반 시중업체 것을 못 사 써요. 첫째 이제 그것이 문제고, 근데 또 농협은 다른 약제를 갖다 놓으면 좋은데 자기들 자회사인 A회사 농약만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농협에서 하더라도 그런 약제까지 자기들이 보유를 안 하면 아예 못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해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소장님! 농업도 앞으로 ESG 실천이 돼야 되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고가의 약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약을 한 번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그리고 우리가 약 한 번 덜하면 그만큼 우리 환경이 더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농가들한테 쿠폰을 주든지 무엇을 하든 나머지 6천 원, 한 병에 6천 원 지원하면 나머지 9천 원에 대해서 농가가 6천 원 갖고 어디 가서 사든지 그런 선택권은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도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쿠폰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고민 한번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의원

그리고 또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께서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유망과수 도입, 이상기상대응 안정생산 사업 우리 시설무화과!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의원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3개소, 교육 체험농장 모델시범 1개소. 지금 현재 선정됐습니까? 농가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다 돼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다 돼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의원

선정한 자료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연초에 다 돼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선정된 자료 민경매 의원님도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그 선정된 농가 자료까지 포함해서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의원

그리고 제일로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장님 참 농민들이 정말 이제 각 권역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좀 사용하는데 원활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문내면에 용암리에 있는 농기계사업소를 보니까 밖에 농기계들을 이렇게 놔두는 장소에 보니까 위에 비가림이 돼 있어요. 산이면 동부입니까? 우리 여기 황산에서 산이면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황산 연호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보면 산이면 들어가가지고 우리 2년전엔가 완공한 농기계사업소 동부사업소입니까? 어딥니까? 거기가.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입니다.

이성옥의원

거기 보면, 거기는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기계들을 우리가 준비해놓고 농민들한테 우리가 대여를 하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을 왜 거기는 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지역도 지금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소장이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대부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옥의원

근데 문내는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소장님, 비가림 시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싼 기계, 쇠는 비가 맞고 눈이 맞으면 녹이 슬고 부식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의원

그래서 사업비 편성하셔가지고 농기계사업소 비가림 시설 필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화산하면 생각나는 게 특화작목이 뭡니까? 화산이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입니다.

김영환의원

그러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환의원

맞습니다. 옥천·계곡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밤호박입니다. 밤호박하고 양파채종입니다.

김영환의원

그러면 해남군에요 소장님, 호박, 밤호박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세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0호 됩니다.

김영환의원

300이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환의원

해남군에 총 300가구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옥천하고 계곡이 밤호박주식회사로 해서 한 250농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까지 하면 옥천·계곡이 제가 봐서는 280농가는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 옥천·계곡 하면은 하우스 그 단동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환의원

이게 농정과로 이야기 해야 되는지 기술센터로 이야기 해야 되는지 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안배하셔가지고 특화작목지역에다가 단동하우스를 분배할 때 80% 정도는 우리, 8〜90%는 우리 지역에다 주고! 옥천·계곡에다 주고요 타 면에 주란 소리는 이 의원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것을 균등하게 좀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의원

그리고요 농한기 때요 특화작목 그 교육을 좀 실시를 많이 했으면 쓰겠습니다. 농한기 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연중 계속 하면서 특히 농한기 때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 지역특화 신기술교육이라든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을 해가지고 그리고 농번기 때는 저희들이 교육을 편성을 안 합니다.

김영환의원

혹시 올해 그 호박씨 종자값 있지 않습니까. 밤호박주식회사로 지원 했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한 거 없습니다.

김영환의원

아, 그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밤호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들한테 밤호박은 일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떤 신품종을 한번 재배를 해본다든가 어떤 다른 신기술을 갖다 접목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밤호박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하지만은 어떤 뭐 확대를 시키고 뭣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61쪽입니다. 선충방제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환의원

유기농업자재 그 BM활성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영환의원

그리고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환의원

그것을 이제 선충방제 미생물을 118농가가 가져갔고만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영환의원

제가 이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생물 홍보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이장님 그 공문에요 미생물 선충예방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영환의원

그리고 다시 또 궁금한 게 한 가지만 더 물을랍니다. 농번기 때 미생물을 가지러 가면은 토요일에 쉽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일요일도 쉬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환의원

소장님, 그때는 조금 그 농번기 때는 좀 토요일은 조금 오전은 근무할 수 없습니까? 토요일이요. 오전이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한 직원들이 전부 무기계약직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공무직 5명이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들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들 통제권을 벗어나버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또 있습니다. 저희들 ······ 그렇지 않으면 그 담당팀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당직을 서게 하든가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찬혁입니다. 454페이지 해남고구마 연구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기후변화대응센터 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연구센터!

민찬혁의원

예.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구마 연구센터지만 거기로 들어간 것이 첫째는 부지입니다. 부지! 땅을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한 저희들이 10㏊를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센터에서. 거기에는 지금 계획이 청년경영임대시설장이 한 3㏊, 그다음에 우리 실증시험포 5㏊, 그다음에 고구마 연구센터가 한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고구마 연구센터를 하기 위해서 연구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재배하고 전부 해야 될 증식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하우스까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이렇게 같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 들어간 겁니다.

민찬혁의원

그러면 전체 이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전체 마스터플랜에 이게 반영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되면은 전체 계획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총사업비가 지금 36억이고만요. 전체 뭐 조직배양실하고 유리온실하고 비닐하우스 같이 해서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찬혁의원

전체 면적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량은 3만㎡고 연구시설 ······ 이게 부지면적만 얘기하시는 거죠? 연구시설이 아니라 5860㎡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 대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하우스 짓고 실제 저희들 ······ 이거 국비 지금 36억은 국비 기준입니다! 어쨌든간 저희들이 기 확보된 국비 기준입니다. 2년 연속으로 해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비를 농식품부로부터 36억 원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억이 확보되고, 내년에 다시 18억을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우리 다른 국비공모사업으로 한다든가 진흥청 예산이라든가 농촌진흥청의 지도기반 시설사업이라든가 또 부족분은 우리 군비를 더 충당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 의원 퇴장

민찬혁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그 사업면적이나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중장기계획만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기반정비부터 해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우려했던 게 기후변화대응센터 이 계획은 2025년 계획으로 돼 있고, 이것은 2023년 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엇박자가 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대응단하고 협의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포괄적인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센터에서 필요한 부지는 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확보해 놓은 국비 예산이 있고, 2020년도 확보해 놓은 또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월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우리 것은 설계를 해가면서 같이 그거하고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조감도 하고는.

민찬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아,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들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의원

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444쪽 보시면 지역특화작목 발굴하고 계속 육성하겠다라고 했어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상정의원

현재 이게 그 1면 1특화사업을 말하는 거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건 저희들이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실증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인 1작목을 ······ 직원 1인당 1작목을 연구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혼자서 하니까 벅차고 연구하는 게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3명 내지 4명을 묶어서 그룹으로 해서 한 작목을 집중 연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특화작목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넣고 할려고요.

박상정의원

예, 제가 여쭈고 싶은 건 현재 북일 같은 경우 부추를 집단 생산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상정의원

그런 형태의 1면 1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 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북일은 부추, 문내 세발나물,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전부 읍·면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옥천·계곡 호박, 전부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혹시 송지 무화과도 포함되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송지는 무화과죠.

박상정의원

그 북평에 혹시 그 북평 주민들이 ‘북평에도 그러한 특화작목을 좀 육성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 없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았습니다.

박상정의원

혹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북평이 쪽파가 한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쪽파 같은 경우는 1년에 4기작까지도 가능합니다. 4기작까지도 가능한데 이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첫째는 종구! 종구를 전부 무안이나 예천서, 합천서 사와야 됩니다. 무안이나 합천 그렇지 않으면 제주에서. 그래서 그 종구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한번 해줬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상품성으로 만들어서 출하를 할 때 지금 요새는 전부 신선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흙이라든지 이런 걸 다 털어서 나가야 됩니다. 흙 같은 것은 쪽파를 깨끗이. 근데 그전에는 우리 그 콘프레샤로 싹 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처가 많이 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된 기계, “자동화기계를, 쪽파 까는 기계를 좀 해서 브랜드화 좀 시켜줬으면 쓰겠다.” 그러면 북평하면 쪽파하게끔! 쪽파라는 인식이 심어지게끔 그런 건의는 몇 번 받았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 그 주민제안사업으로 그게 접수가 됐습니다. 북평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꼭 그 ······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주민소득사업으로 잘 선정을 했다. 그리고 북평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쪽파를 생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사장되지 않도록 좀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저 꽃 재배! 꽃! 그 463쪽 보시면 그 꽃 축제를 위해서 꽃 대량생산을 하시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상정의원

그거 어떤 형태로 생산하십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꽃 축제용은 지금 국화만 하고 있습니다. 국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중에 시내 이 가로화단용은 별도로 꽃 육묘를 별도로 해서 계절꽃으로 생산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국화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포장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사실 저희들 센터 주차장까지 전부 점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화가요.

박상정의원

이 8만5000점이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직접 센터에서 생산하는 건지 안 그러면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작품은! 작품은 센터에서 직접 다 합니다.

박상정의원

작품은 직접 생산하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이제 땅에 심고 조그만 화분이라든가 포장이 부족해갖고 못 키울 거 그런 것들은 일부 좀 구매를 하고요. 그래서 총 ······

박상정의원

구매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위탁생산 합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생산 아닙니다. 그냥 광주라는가 이런 데서 대량생산 재배하는 데서 구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최근에 마을 단위로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상정의원

이렇게 마을 단위에 이런 국화를 생산할 수 있게끔 좀 지도해서 우리 해남군 내의 마을 단위에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품목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은 한 십, 이 고민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화단 꽃도 전부 여기 저희들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도인력이 부족한데 지도사 한두 명이 거기도 따라붙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키자.” 민간위탁을 시키든가 필요한 부서에서 좀 하게끔 해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키면 농가들도 이익이고 소득이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안 맞습니다. 생산단가가 안 맞습니다, 농가들도 소득이 되고 주문을 할라면은. 그래서 지금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쭉 그것을 이렇게 민간위탁을 좀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겠더라고요.

박상정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외부에서 사 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좀 일부 지원하더라도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

박상정의원

매입을 한다라면 그 지역 내의 어떤 선순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상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아!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들 있음

「여기 있어요」하며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홍일의원

소장님, 장시간 이렇게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홍일의원

해남, 우리 해남군의 주된 작목으로 고구마일 것입니다. 올 가뭄으로 생육부진으로 어느 정도 피해예상을 좀 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뭄으로 수량적으로는, 가뭄으로 제가 봤을 때 수량적으로는 크게, 조금 ······ 뭐 그렇게 많은 양은 감소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수확기가 좀 지연되고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의원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나 뭐 개선책은 아직 세워놓은 게 있는 건 없겠네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어차피 그 많은 면적에 지금 비가 와버려서 이제 뭐 그 구가 비대될 것이고 이제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어떤 다른 방법은 어떤 생리장애가 나오겠는가, 이제 생리장애가 나온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에 털이 많이 달린다든가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민홍일의원

이제 추수절에 가서 봐야 또 알겠지만 ······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 농기계임대화 사업 있잖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홍일의원

여기에 보면 참 이게 좋은 사업이데요 우리 그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론도 아마 그 임대화사업 활용에 어떤 방안, 계획이나 이런 어떤 계획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드론은 아마 자격증소지자가 아니면은 활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드론 교육을 받아갖고 자격증소지자가 아니면. 그래서 그것은 마음대로 임대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농정과 지원을 받고 전부 받아서 자격증을 딴 이유가 또 그게 있을 것이고요.

민홍일의원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이렇게 그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동력기계는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착기 위주로 전부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동력이 달린 것을 사다 보면 처음에 안전사고가 있고 또 이게 어떤 곳에 고장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나고 수리했을 때 그게 단가가 고가가 돼버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때는 트렉터도 해주라 콤바인도 해주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의원

그래도 향후에는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홍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농산물 이용 가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의원

지금 이 현재 그 단호박하고 옥수수 분말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남에 현재 그 논 면적이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 2만1550㏊, 쌀 생산량이 무려 14만5776t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쌀로 인한 우리가 가공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는데도 우리가 이 지금 알곡으로 팔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의원

그래서 쌀에 대해서 가공품을 만든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어떤 많이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또 민간하고도 같이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떡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 민간하고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밤호박에서 나오는 전분을 활용하고, 그래서 이게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고 지금 민간 황토, 땅끝황토영농조합법인! 그쪽에서는 지금 단백질을 거기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쌀에서 나온 단백질을 분리를 해서 그놈을 갖고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두 개가 ······

박종부의원

소장님! 소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단답으로 왜냐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할랍니다, 저희들이.

박종부의원

지금 그 쌀 가공식품개발협회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신가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종부의원

거기서 매년 10건의 쌀가공식품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도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전 군민 아이디어 쌀 ······ 전 군민 아이디어로 쌀 가공식품을 한번 모집했으면 좋겠다! 공모전을 개최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의원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공장설립부터 생산까지 잘 되면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해봤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의견인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한번 적극 활용해 보겠습니다.

박종부의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의원

그렇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의원

무조건 좀 합시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의원

그래서 우리 쌀에 대한 그 가공품을 만들어서 재료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한번 해보자니까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 해보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08 정회

16:2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석우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우리 군의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첫 번째 활력있는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농촌에 열악한 경제적·문화적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4개 사업에 14억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금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촌 인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번기철인 4월부터 6월까지 군, 읍·면과 유관기관에 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일손돕기는 19개 기관단체에서 17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134명을 신청하여 상반기에 86명이 입국하여 25농가에 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인력도 농가 신청일정에 맞추어 입국토록 하겠으며 내년 사업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부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농식품부와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공건축기획심의 및 설계공모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입니다.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전환은 금년 4월 15일자로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농지 불법전용 단속으로 8건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1건에 대해 현장지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농지원부를 정비해 나가고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관외 거주자와 법인 등에 대한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민박 조성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민박업소 5개소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19개 전 업소에 응급구급함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휴가철에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민박운영자에 대한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경영안정을 위한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13억6600만 원과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차액에 2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적기 추진과 하반기분 정책자금대출금 이자 지원에도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등에 1억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는 도 신규사업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계획수립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농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공급과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등 5개 사업에 1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와 농가교육 현장지도 등 친환경 인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땅심 향상 및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해 유기질비료 4만2000t과 토양개량제 1만5700t, 수단그라스 종자 500㏊분 20t을 공급하였으며 유기농자재 공급과 볏짚 환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소득보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는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논 이모작 및 경관보전직불제는 이행점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이행점검이 완료된 논 이모작직불제와 경관직불제는 국·도비 송금 즉시 해당 농가에 지급하겠으며 공익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는 앞으로 농업인의 준수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안정입니다. 못자리 상토 등 영농기자재는 사용시기에 맞게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공동육묘장은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작업 생산비 절감 사업은 다목적 소형농기계와 맞춤형 농기계 공급에 33억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동력 절감형 기계 장비는 4개 사업에 10억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소형농기계 지원 잔여사업과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국산 밀 재배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교육·컨설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산농협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과 객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28쪽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실현입니다. 금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하반기분 전액을 4월에 지급하였으며 농기계 등화장치와 영농 안전 사용장비도 영농시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농기계 면세류,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 지원과 태풍 등 농작물 재해예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 229쪽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밤호박, 샤인 머스켓, 무화과 등 특화작목의 육성 등 7개 사업에 13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등 미추진 사업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시설과 기자재 공급 및 시설개선 사업 등에 2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스마트팜 소득작물 지원 등 상반기 미완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노지채소 품질 향상 및 수급안정입니다. 배추 및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공급 외 6개 사업에 대해 추진 완료하였으며 채소류 출하조절 사업은 건축비 인상에 따른 농식품부의 사업변경 승인 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연작장해 예방약제 공급 등 잔여사업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수 생산기반 확충, 참다래 꽃가루 지원과 학교 과일간식 지원 등에 총 2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미추진 사업도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역특화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229쪽입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김영환의원

옥천하고 계곡이 밤호박 특화작목인지 아시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밤호박 안정생산 지원해가지고요 40만 립을 했는데 지금 2억 원인가요? 그러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의원

그게 지금 분배됐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김영환의원

지금 종자대금으로 지금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맞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종자대금으로 지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영환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종자대금을 농가한테 지급해줬냐.’ 그거 모릅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사업이 다 지급해가지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봄에요.

김영환의원

지급은 됐어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김영환의원

확실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지자체 ······

김영환의원

전 농가한테 전달이 됐는가!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제 이 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저희들은 농협에서 그 사업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 청구하면 저희들이 이제 농협에다 주거든요. 그럼 농협에서 이렇게 농가별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의원

그리고요. 특화작목으로 옥천·계곡이 하우스를 단동을 신청하잖아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김영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젊은 사람들이나 단동하우스를 신청했을 때 좀 옥천하고 계곡으로 많이 줬으면 쓰겠어요. 지금 해남군에 제가 알기로 300농가가 밤호박을 재배하는데 옥천하고 계곡이 한 280농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김영환의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들 있음

「제가 몇 가지, 한 가지만 ······ 」하며 뒤늦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의원

과장님, 이 시간이 우리 공무원 재임하시면서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입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업무보고는 ······

이성옥의원

본회의장에서는 마지막이겠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업무보고는 마지막일 것 같고요 나중에 또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성옥의원

예, 아무튼 그동안 해남 농업발전과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아무튼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우리 농업 쪽에서는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의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옥동에 지금 이제 우리 계절근로자 숙박시설을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우리 해남군에 권역별로 이런 계절근로자 숙박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이제 저 ······

이성옥의원

이제 옥동이 첫 출발이지만 한 서너 군데 정도 이렇게 더 필요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중 어떠십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농촌인력이 상당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농촌문제의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요 올해 이제 계절근로자를 전라남도에서 70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해남군에는 134명 해가지고 86명이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숙사 부분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군데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 해남하고 해가지고 됐는데 저것도 아마 이런 부분이 좀 기숙사 이런 시설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를 도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인력을 관리하면서 좀 더 이렇게 지금 농촌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옥의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노동자들도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돼 가지고 농사를 짓네 마네 하는 이런 판국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민들도. “고추를 따면 지금 15만 원씩 주고 나면은 고추 따갖고 인건비 주고 말리는 싹 주고 기름값 제하고 제비용 제하고 나면 별로 남은 것이 없다. 이럴 바에는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이런 농민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해남군 8대 의회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인력 문제 수급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두 차례를 통해 어느 정도에 접근을 좀 하고 있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행정에서도 이제 옥동에 근로자, 노동 우리 계절근로자들 숙소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에서도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좀 공공에서도 좀 책임성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의원

그럼 앞으로 좀 우리 군에서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우리 농가와 어떤 그런 계약체결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합리적인 해석방법이 있다라면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농촌인력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이성옥의원

예.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농촌인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지원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요 이제 이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앞으로는 인력지원센터도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요, 물론 행정도 행정이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이렇게 인력중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도 이제 아마 일정 부분 같이 참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총괄은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겠지만은 그 농협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농가하고 근로자하고 갈등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풀어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업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요 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옥의원

네.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는 계절근로자를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데려오면 이 친구들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딱 머물고, 최대 5개월까지 머물고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또 재입국할 수 있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5개월인데 앞으로 5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까지도 계절근로자들 이렇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법무부에 우리 행정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들어와 있는 무입국자들 우리 근로자들 있죠. 이분들도 합법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마음놓고 일하고 또 때 되면 돌아가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체계화되고 법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그런 부분도 지금 내일모레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요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하고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동안 쭉 추진하면서 이렇게 거론됐던 부분이나 문제점들은 그때 좀 건의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지금 결혼을 한 이주여성들! 이분들도 가족들 계절근로자 우리가 초대할 수, 초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의원

사촌 이내의 가족들은 초청할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의 틀에서 12월에 우리가 신청을 받고 또 행정의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해서 이렇게 초청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또 갖춰져야 돼. 이분들이 또 오면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시골에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말하는 사랑채, 행랑채 이런 정도의 방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족들을 초청하면 그 집에서 이렇게 기거해서 할 수 있고 또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 앞으로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완화를 좀 시켜줄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서해근 의원 입장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또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세면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갖춰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있는 것보다는 가족하고 같이 초청받아서 와서 그 집에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는 것이랄지 또 생활하는 것이랄지 상당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 가족들, 사촌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해남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5개월 동안 일하고 나면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면 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입국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우리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좀 밟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요것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시·군에는 또 결혼이민자 가족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성옥의원

그러니까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

이성옥의원

병행해서!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옥의원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또 우리 인력수급에 또 차질이 없도록, 또 적기에 또 농작업이랄지 모든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을 앞으로는 공공의 영역에서 앞으로는 좀 체계성을 두고 좀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김석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업무보고가 예상보다 빨리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우리 박문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문재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7개 팀 13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최상의 맞춤형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 신뢰와 만족을 주는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첫 번째 134쪽 군민과 소통하는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업무담당자 및 신규임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10회에 실시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실 창구직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휴먼터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사기진작 및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도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5쪽 맞춤형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월 1회 민원처리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허가 사전상담 전담 창구 231건을 운영하였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22건을 운영하였으며 민원사무 편의를 위한 생활민원안내서 7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허가 사전상담 및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원스톱 민원행정 종합서비스 4대 전략 23개 세부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군민 행복 민원실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민원실 이용 불편사항 의견을 청취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용창구를 설치하였으며 편리한 민원실 이용을 위해 색깔 안내 유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인을 위해 어린이 위생기구 등을 설치하고 건강체크코너와 군정 홍보코너를 설치하겠으며 2022년 군민행복민원실 공모 신청하여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속한 실무 협의를 통해 복합 민원 2642건을 처리하였고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업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무료컨설팅 창구를 10회 24건 운영하였으며, 복합민원 사전검토제를 23건 실시하여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주민고충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8쪽 신뢰와 만족을 주는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허가·신고 521건, 착공신고 307건, 사용승인 306건, 건축물대장 신고 232건, 가설건축물 631건, 건축물 해체신고 및 해체완료신고 등 총 2242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투명한 건축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9쪽 지적 전산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비대상은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도면 4331필지이며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면 오류필지 중 2519필지를 정비완료하여 추진율은 56%이며, 현산면 읍호리 외 3개 지구에 대해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송지면 통호리 2필지에 대해서는 신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측량성과 검사 및 오류발생 원인분석 후 정비하겠으며 현황측량 결과 및 관련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위치정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0쪽 영구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약 13만 면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인력을 채용하여 9만7397면을 스캔 완료하였으며 스캔 속성 데이터 편집 및 색인작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공정률 6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속성 데이터 편집 및 색인작업 완료 후 검수를 실시하고 데이터 구축 완료 후에는 민원처리 시 활용하겠습니다. 141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입니다. 사업량은 43만5000여 필지이고 사업비는 2억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까지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 4278필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43만5000여 필지에 대해서 2월 21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하였고 4월 18일까지 산정지가와 의견제출지가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29일 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지가변동률은 8.67%입니다. 5월 3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6월 24일까지 상향요구 20필지, 하향요구 4필지 등 이의신청한 22필지의 지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여 상향조정 4필지, 기각 18필지로 심의 조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7월 1일 기존 수시분에 대해서는 8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겠으며 10월 7일까지 산정지가와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지가결정·공시·열람 후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검증 후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142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검인 2947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격 부적정 239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9건 294만 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장기미등기과징금 398건 4억40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43개소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1건 42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결정하여 부과하겠습니다. 143쪽 경계분쟁 해결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북평 남창지구, 황산 한아·성산지구, 화원 별암지구 등 4개 지구 3238필지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6월까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주식회사 선운이앤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6월 9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2021년도 사업완료 4개 지구에 대해 새 지적도면을 제작하여 개시하겠습니다. 9월까지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경계협의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하겠으며, 내년도 6월까지 지적공부 작성 및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144쪽 4차 산업의 기반 주소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4개 읍·면 2380개이며 사업비는 1억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명판 367개, 기초번호판 208개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575개를 설치하였으며 건물번호판 3081개를 일제조사 및 정비하였습니다. 하나의 주소에 여러 동이 있는 건물에 상세주소 2건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차 종속구간 본구간화 정비를 30개소 실시하겠으며 지역축제 및 행사, 지역신문, SNS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145쪽 노후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4개 읍·면 도로명판 3412개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일제조사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까지 도로명판 3412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연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8월까지 망실 및 훼손된 도로명판을 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 등 법률 행위가 된 부동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플래카드 게첨, 이장 회의, SNS 등을 활용하여 확인서 발급신청 기한, 등기신청 기한 등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내용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토지 2741건, 건축물 164건 등 290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처리현황은 확인서 발급 1150건, 접수 취하 및 발급 기각 390건, 공고 및 사실통지 970건, 읍·면 상속인 및 현장조사 395건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 15일까지 상속인 등 사실 조사 자료를 송부 및 공고하겠으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군민행복 민원실 공모 신청을 하시네요. 신청사다 보니까 꼭 신청사 공모가 돼서 인증서가 붙여지기를 희망합니다.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를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장기미등기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죠?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어떤 경우에 지금 부과하고 있나요?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이제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근거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4가 되겠고요 부과대상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대상은 미등기부동산 상속· 경매 등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장기간 어느 정도 등기란 ······ ‘장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 겁니까? 확인서 발급 받은 이후로 며칠이 경과하면은 과징금이 나오나요?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그 개념이 아니시고요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아까 그 뭡니까? 등기신청 기한을 말씀드렸는데 2월 5일까지, 내년도 2월 5일까지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고 나서, 그걸 한 그 등기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장기미등기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아니, 이미 등기를 법원에 했다면서요! 등기소에. 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과징금을 물죠?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미등기를 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 그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부분이 삭제됨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때부터 적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아, 앞전에 특별조치법 때 등기를 안 했던 토지에 대해서 그럽니까? 토지나 건물이에요?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특별조치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테면 상속인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상속인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속인에 대한 신청서를 받으면 이해당사자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죠!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이러 이러한 토지가 어떤 분이 이렇게 특별조치법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이해관계인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되겠죠!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동의를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안 했으면 ······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이게 저희들은 이제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문답서를 저희들이 제출 요청을 공문을 보냅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문답서를 보냈는데 이제 어느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한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9명은 ‘그래, 오케이. 해줘라. 맞다.’ 하는데 한 분은 그냥 의의를 달 수도 있고 아예 노코멘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민경매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등기가 안 나버리잖아요.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만약에 뭐 한다 그럴 때. 그런데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좀 가르켜 달라.’ 하면은 정보공개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안 가르쳐줘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계셔요.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예.

민경매의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같이! 이제 그런 정보공개 관련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한테 설득을 해서 기왕이면 이 기회에 전부 다 부동산이 전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어느 한 토지가 하나 있다 하면 문중이 다 틀려요, 이제. 만약에 5대째다 그러면 문중이 틀리면 그 지분이 있죠!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예.

민경매의원

그 지분만큼만 떼어서 측량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되나요?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면 아예 그 필지 전체 통필지로 해서 ‘여’ ‘부’ 둘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예.

민경매의원

어렵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제가 그거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이제 문답서 제출요청 시에 저희들이 상속인 등 이의신청인에게 전화 공개여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동의’ ‘비동의’ 저희 서식에다가 그 서식을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그 이해관계인이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시에 연락처를 공개하고요 비동의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확인서 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의신청인에게 별도로 연락해가지고 상황 설명한 후 연락처 공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개 거부 시에는 저희들은 이제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또 그리고 공개 거부한 이의신청인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확인서 발급 신청인이 또 그 담당자에게 또 전화를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그 이의신청인에게 연락해서 좀 계속 부탁하는데 절대 이제 그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찬혁 의원입니다. 그 138페이지에 신뢰와 만족을 주는 건축행정 실현관련해서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상반기때 지금 건축허가·신고 521건, 착공 307건, 사용승인 306건, 건축물대장하고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해체신고하고 해체완료신고까지 해서 총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의할 게 있는데 지금 착공하고, 건축신고허가하고 이 건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수는 총 521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 건축허가는 85건이고요 그다음에 최초 건축신고는 224건, 근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 189건, 용도변경 23건 등이 이제 포함되어서 521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에 신청된 건축허가 85건 및 건축신고 224건에 대해서 착공신고는 75%인 231건이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전체 허가 건수에 대비해 75%가 지금 착공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의원

지금 착공신고 처리기한은 며칠이죠?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이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신고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가 되고요, 신고 건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민찬혁의원

처리기한을 물어본 거였습니다.
문재

박문재종합민원과장

처리기한은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문재 종합민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15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