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신종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구민들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발로 뛰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희 기획총무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허정훈 사회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석희 의정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지현 의사주무관입니다. (인사) 임준만 의정홍보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의회 운영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의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관리입니다. 2022년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포함하여 총 9회를 계획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등 총 3회, 19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제282회부터 284회까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3회 게시하였고, 회의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회기별 회의록을 영구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남은 회기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요일별 의원 당직근무제를 시행하여 주민 애로사항 및 고충 등 6건의 민원을 접수·상담하여 소관 부서에 이첩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코자 남구 선별진료소를 두 차례 방문하여 격려품을 전달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검사를 위해 찾은 주민들을 위한 민원 안내 등 행정지원 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 일일 명예교사제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상황에 따라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위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남구다목적체육관을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을 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청원 접수 내역이 없으나 향후 민원접수 시 현장 검검과 소관부서 이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제9대 남구의회 개원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당선의원 확정 직후 의원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안내 등을 통해 제9대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 개시 전 등록을 완료하였고 6월 21일 남구의회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남구의회 현황 보고 및 청사 시찰 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남구의회 개원식을 개최하였고 개원에 따른 의원실, 현황판 등 청사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지난 1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자치법규 16건을 정비하였고, 향후 3건의 자치법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의회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위원님들의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며, 최근 남구와 기관 간 전출·전입 인사로 의회의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사무국 사회건설 전문위원께서 퇴직준비교육 파견이 예정되어 있어 파견 및 결원 보충 인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활동을 하시게 되는 의원 연구단체는 상반기에 등록내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수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전문교육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으며 향후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 교환 및 견문 확대를 통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별로 추진하게 되는 선진의회 비교 견학도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으며 향후 위원회별로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소통 의정 구현입니다. 지난 4월 ‘2021년 의정활동’ 책자를 발간하여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하였고 구정소식지 남구이야기 의정면에 월 1회, 각종 의정 소식 등 언론보도 자료를 수시로 작성·배포하여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CMB광주방송과 계약하여 의회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지난 6월 홍보방송을 14회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제9대 남구의회 개원에 따른 정비를 완료하였고 정기적으로 콘텐츠 개편과 보안취약점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의회는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영상회의록시스템이 구현되고 있어 본회의장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각 상임위원회 영상 장면은 녹화 송출하는 등 구민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모의의회 체험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의의회 체험 및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우리 의사국에서 위원들을 잘 돕고 있고, 의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유인물 보니까 추진실적 보고도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몇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아까 유인물로 대체했는데, 제가 아침에도 요구를 드려서 받았는데, 일반 현황에 일단 예산하고 그다음에 부서별 주요업무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책자 만드실 때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 현황에서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고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게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의회사무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어떤 국에서 하는지,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쉽게 말해서 저희야 다 이해를 하지만 의정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사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자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저희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

올해 예산이…… 8억 699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의정활동수행과 일반행정운영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퍼센티지(percentage)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퍼센트(%)를 좀,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계산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의정활동…… 그 부분은 좀 더 계산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행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도 뭐 딱히 증액하실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8대 의회와 9대 의회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에 들어와서 ‘9대 의회 의원님들이 또 필요하신 예산이 분명 있을 수도 있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문제인데요. 조직개편도 실제로 지금 내용을 보니, 남구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 구 의회도 조직개편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조직개편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운영위원회와 상의가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셔서 이번에 보류가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원들이 충원이 됐을 때 사무국의 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책보좌관들이 들어 왔을 때 정책보좌관들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할 것이고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의 조직 내에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팀을 하나 개설을 해야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팀장은 어떻게 놓을 것이고 또 방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자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또 한창 재유행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모의의회 체험 같은 경우들,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도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 상황이면 하반기에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도 이것도 의회를 알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내용인데요. 사실상 저는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특히 구 의회 같은 경우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인지도도 낮고 또 “구 의회를 없애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위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모든 게 ‘홍보의 부재’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뛰어다니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안 좋은 인식이 점점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홍보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는 계시지만 의회 홍보를 위해서, 구의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어야 할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새겨듣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하반기에도 의회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