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이번 여름도 힘차고 활기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국 등 5개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세입과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국은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 보완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은주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최한철 세무과장입니다. 최승대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무국은 6개 과 3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자금관리와 회계, 지출 그다음에 계약,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과는 이름 그대로 주요 재산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계약심사과도 저희들 서울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의 원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세제과에서는 지방세 제도의 개선과 그다음에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추계하고 있고 부과ㆍ징수업무를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납시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올해 24조 2,059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서울 시세수입입니다. 23조 955억 7,400만 원이 시세수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이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1,984억 3,100만 원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고 있는 인력운영비로 7,920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는 일반사업비는 전체 저희들 세출예산의 한 1.5% 정도 수준인 467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전체 5만 8,000필지에 1억 600만㎡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6만 3,998동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의 정책목표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개 정책과제와 14개 실천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지방세 징수목표는 23조 9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 6조 2,000억 원, 지방소득세 6조 500억 2개 세목이 서울시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의 50%가 넘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징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2월에 자치구별 세입 목표액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시세 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시구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올해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체납 징수목표액을 2,1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5월 말까지 1,545억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한 2,500억 정도의 체납 징수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이나 본점이 없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 체납자의 자산을 일제조사를 하고 압류ㆍ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류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뉴딜일자리 인력 5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확인하는 등 압류재산에 대해서 촘촘하게 추적관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시와 자치구 그다음에 경찰청, 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야간 음주단속을 할 때 같이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4월, 6월에 한 바가 있고 얼마 전에는 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서 견인하고 영치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부터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직원들의 자체연구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는 정부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의견으로 개진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 가격에 대한 조정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사ㆍ산정체계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체연구를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공시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올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가격 조사나 산정을 위한 분석이나 그다음에 통계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의 경우에 존치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올 3월에 공포를 한 바가 있고 자치구도 구세 감면 조례를 17개 구가 개정을 완료하고 6개 구가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임대료의 50%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올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최대 6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나 관리비 등으로 총 2년 동안 984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올해 상반기에 279억 원 정도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들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징수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총 8,342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941억 원 정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이고지서 감축을 위해서 전자고지ㆍ납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고지나 전자납부 납세자에 대해서 마일리지와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제공해서 최고 합계 1,000원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혜택을 부여하는 세액공제로 통합운영을 하고 혜택도 현행 최고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고지ㆍ납부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기존의 4개에 올해 토스 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AI챗봇에 의한 세금상담 서비스도 데이터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도 계속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26개 동에 총 428명이 구성되어 있고, 마을세무사는 저희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한 민관협력사업으로 2015년에 실시를 했고 2016년에 전국으로 확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들은 세무상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지원한다든지 위탁기관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 5월까지 총 누적해서 2만 8,000여 건의 세무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마을세무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서 서울시민들 누구나 마을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 운영을 못 해 왔었는데 올해 6월에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이 됨에 따라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6월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도 지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한 복지를 연계시키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은 무재산이거나 고령 체납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계해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해 오고 있었고 올해는 무재산 체납자들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을 연계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회생절차를 안내해서 회생 안내를 지원하는 등 상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3명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있고 기타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이나 그다음에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정하고 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시 본청이나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대한 계약심사를 현재 하고 있고 그 대상사업으로 공사는 일반공사 5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민간위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의 내용은 산출금액이나 물량 그다음에 표준품셈이나 제경비요율, 시장단가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만 보면 총 9,660건에 7조 9,510억 원을 심사해서 3,19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형품셈을 지속 개발하고 그다음에 보다 심사기간을 좀 더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검토제와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심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70억 원 이상 공사나 20억 원 이상 용역ㆍ물품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좀 상향하고 계약절차 간소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는 7일 이내에 완료하고 대가는 3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평상시에 비해서 2배로 상향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회 유찰 시에 바로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업체 선정단계부터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1월에 개정했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정량평가 표준안을 2월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서울계약마당을 통해서 계약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실적증명 서비스 등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입찰단계 그다음에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이 서울계약마당을 통해서 관리되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서울시금고를 운영할 금고은행으로 1금고와 2금고 다 신한은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남은 사항은 2금고가 현재 우리은행이어서 올해 말까지 신한은행이 2금고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춤형 자금관리를 통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대한 서울시 결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결산검사가 4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35일간 있었고 지난 6월 정례회 때 결산안이 심사 및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7~8월 해서 시민참여결산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유건물 내의 유휴공간이나 그다음에 노후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유건물에 대해서 권역별로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카드로 DB화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된 노후 시유건물 중에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통해서 증축 가능 시설로 선정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저희들이 폐교부지라든지 저활용 학교 건물을 이용한 공동개발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캠코의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공동개발 참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해 왔지만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재산관리관 책임하에 좀 부실한 조사가 있었다는 반성을 통해서 올해부터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올해부터 1개 권역씩 저희 자산관리과와 그다음에 자산관리부서가 합동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조사 후에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서 매각 가능한 재산은 매각하고 무단점유를 발견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시설 내에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일단의 시유지 단일화 사업을 통해서 효율적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는 초안산이나 홍제동 등에 시유지 단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와 서울시 간의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의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5회계연도에 걸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관련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시유재산 발굴을 위한 지적측량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은평구와 마포ㆍ서대문구에 대해서 무단점유 의심토지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 등 재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과 그다음에 25페이지 이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강북구에서 온 박수빈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니까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타 기관과 정책 공조를 통한 협력모델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제가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노후화된 국유건물이 많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부지가 부족하고 또 복합개발을 할 만큼의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캠코에서 발굴한 사업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엔 전국 최초 사례로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노후건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전체적으로 지역에 공공개발된 건물이나 여러 문화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도봉세무서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캠코와 그런 식의 노후 국유건물에 대해서 개발할 때 자치구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협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2선거구의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다가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위험스러운 전망은 겨우 기지개를 켜려고 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또 다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서울시 재무국에서는 안정적 세입 확보라는 제목으로 전년대비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해서 15.3% 3조 이상의 세수를 높인다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십니다.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체납 징수목표액 2,100억 원 중 지난 5월 말까지 목표대비 73.5%를 달성하였다는 것인지 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달성하였다는…….

하였다?

네.

참 우리 재무국의 체납시스템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재무국에서 여러 가지 지원, 복지, 세무서비스 확대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무리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원이 없는 서민들로서는 세금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원 발굴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취임 전에 각종 사회단체가 서울시가 보유한 재산에 얼마나 많이 입주하였으며 그들에게 각종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사회단체를 모집하였고 그분들에게 예산을 다 지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3분의 1, 반, 최대 많아야 60%, 70%, 결국 그분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주머니에서 또 돈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마저도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려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을 옥죄는 것보다 사업을 집행할 시 더욱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생계형 서민 체납자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계를 시킨다든지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 징수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충분히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서민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복지나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옥재은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나 이런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하면서 알바생들 급여 같은 것을 주면서 세금과 또 점포 임대료 같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나가면서 사실 마포에서도 자살한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포? 모르십니까?

네.

굉장히 사회적 이슈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회사 퇴근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하게 되고 대출과 직원들 급여로 마지막 돈을 주고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내고 또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 서민 체납자나 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폐업된 곳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살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체납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코로나 피해 희생자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서라기보다는 체납자 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징수유예를 해 주고 그다음에 체납처분 같은 것을 다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고,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아주 영세한 그런 소상공인들 경우에는 사실 체납이 거의 발생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대상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살하신 분도 실제로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자에는 거의 아마 들어와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저번에 정부에서도 보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 같은 것은 꼬박꼬박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임대료 같은 것을 좀 더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임대인이 어려운 임차인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좀 깎아주게 되면 그것을 정부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게 있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유재산에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좀 삭감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사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경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한테는 세금을 내라는 그 문자 그리고 세금을 내라는 그 고지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폐업을 하신 뉴딜일자리 사업자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폐업을 하고 나면 많은 대출과 많은 재산을 갚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제공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생계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ㆍ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건 코로나가 지금 다시 굉장히 상승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체납관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거나 또는 체납된 분들은 어떠한 고충을 겪을까라는 고민도 재무국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좋은 방향, 이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국들과 함께 상의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개선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담을 통해서 기초수급제도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긴급복지제도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안내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사전예방 이게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료요청 건에 관한 건인데요 17페이지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안정적 자금관리. 그래서 시금고 보고 관련해서 선정 추진경위, 그러니까 공고로부터 선정일 그다음에 약정 체결일 등 상세히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시금고 약정서가 있을 겁니다. 시금고 약정서 사본도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재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질적 고액 체납징수시스템을 강화하는 것과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재무국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세입을 추계하는 거지요.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을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또한 재무국의 큰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2021년도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 결산검사의 결과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110.7%인 거지요. 어쨌든 추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추계를 하고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고 세입결산액과 현액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 이것도 참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현액대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세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빠짐없이 추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외부에 연구도 맡기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 추계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거잖아요. 추계했었던 것보다 10% 이상 벌어진 거죠.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어찌 됐든 2021년도 예산 추계를 잘못하고, 잘못이라는 표현이 지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정확도는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 세출이 적절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건 정확할 순 없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편차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적당한 편차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어쨌든 100%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당한 편차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100%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국장님,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때 아주 극심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불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재무국장님께 추계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추계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건 추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때 국장님 말씀은 어떤 형태로 해도 이 이상 늘려가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산검사는 그때 추계했던 거보다 10% 이상, 소위 돈이 더 걷힌 거죠. 돈이 더 걷히면 그냥 좋은 겁니까? 돈이 더 걷혔다고 하는 건 추계에 큰 잘못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려하신 것처럼 징수를 무리하게 강화해서 고혈을 짜냈거나 또 한편으로 보면 추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세출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계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많이 걷으면 좋은 거니까. 추계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세입의 규모를 잡고 거기에 따른 다음연도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기준이 없다, 재무국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가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라 100%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년에 보면 2021년도가 110.7%입니다. 그런 거죠. 일반회계만 보면 115.8%예요. 그런데 2020년도는 105.9%였고 2019년도는 103.9%입니다. 어찌 됐든 예년에 비해서 세입결산액 대비 현액의 차이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은 그런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장이 유고였던 상태고 민생은 극도로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는, 재무국은 소위 다음 시장을 위해서 자꾸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고 자꾸 예산을 감춰 놓는 것 아니냐, 당장 시민을 위해서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너무 보수적으로 재무국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그때 당시에 꽤 나왔었던 거죠.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예년에 비해서 추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2021년 시세를 추계하는 시점은 아마 2020년 8월경 정도가 될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8월경이 어떤 시점이었느냐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모든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2020년 7월에 그때 당시 정부에서 7.10 대책이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냈습니다. 그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어마어마하게 취득세 세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세율을 일반 1주택자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을 굉장히 강화하는 세율을 내면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게 2020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꺾일 것으로 다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그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그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하강으로, 그때 관련 전문가들도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다들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8월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1월, 12월 초까지도 재무국에 추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세입의 규모를 조금 늘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월 상황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요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서 예산편성 규모를 적극적으로 키워갈 때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기나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을 당시에 여전히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거죠, 세출을 추계했던 거죠. 과거 8월에 있었던 부동산 규제, 그것만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기도나 중앙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코로나 대책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운용한다는 거는 그렇게 엉터리로 세입을 추계해서 세입을 늘려 잡은 게 아니고 필요한 재원은 예를 들어서 지방채나 국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거였고…….

지방채나 국채뿐만이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에 관련되는 국세, 양도소득세 추계나 경기도의 취득세 추계는 저희와 유사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는 추계가 조금 더 정확해야 된다, 그게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건강하고 투명해지는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계를 대충 할 것 같으면 추계는 뭐 하러 합니까? 세출에 필요한 예산에 맞춰서 그냥 세입 규모를 잡으면 되죠.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세입의 추계가 정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이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기조실이나 이런 데에서 세출 규모가 어느 정도 잡히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의 추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적절치 않은 행태가 없지 않아 있어 왔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감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추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산출근거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라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세입을 추계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맞겠다. 제가 무턱대고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내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뭔가 개선된 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계방식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일단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7페이지랑 13페이지에 보면 뉴딜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을 활용해서 체납안내문 부착이나 전문상담사 상담을 진행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뉴딜일자리 다섯 분이 체납안내문을 부착한 거로 나와 있어요, 4개월 동안. 그러면 평균 일인당 어바웃으로 약 285명 그리고 1개월에 71건이 되는데 이분들은 4개월 동안의 근무시간이나 급여 같은 것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나요?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로서 인력을 뽑아서 각 부서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을 구상하면 그쪽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5명, 3명 합쳐서 8명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월 보수는 한 20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로는 5명 플러스, 여덟 분이 이 조사를 4개월 동안 실시한 건가요?

아뇨, 아까 말씀드린 뒤에 있는 상담하는 인력 3명을 합쳐서…….

아, 3명 합쳐서…….

네, 그렇게 하고. 앞에 있는 실태조사단 5명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 인력을 뽑았던 이유는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대체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다 숨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다든지 해서 부인 이름으로 다 재산을 넘겨 놓고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주소도, 우리가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체납징수 독려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 주소는 그냥 형식적으로 두고 실제로는 별도의 장소에서 고가차량 같은 거를 운용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주소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단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 다른 것, 이런 등본주소가 아니고 보험료 납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다른 단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살 만한 장소에 가서 실제로 체납자가 그 장소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뉴딜일자리 5명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액체납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고액체납자들이 1,998명이 있고 그다음에 체납자동차가 있으면 이 사람들의 위치를,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언제 들락날락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 현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런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채증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재무국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건 이쪽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는 거겠죠? 그분들의 명단이라든가…….

38세금징수과 우리 직원들이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한 뒤에 이 사람이 이쪽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뉴딜일자리 실태조사단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의 현장에 나가서 지켜보고 있어라, 그다음에 같이 나간다든지, 혼자서 나가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다섯 분이라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나가서 그냥 현장에서 그분들을 지키고 체납돼 있으니까 안내문 부착하고 안내드리고 하는 그 역할에 국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네.

그런데 급여가 4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하루 8시간으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제가 추후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13페이지의 그 3명도 똑같이 8시간으로 월 200의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12월까지니까요?

이분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주로 전화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압류재산 체납안내문 부착, 이것은 제가 나중에 추후 질문을 또 하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종이고지 감축을 위한 혜택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건당 종이로 안 받고 모바일이나 이런 전자로 받으면 500원 그리고 세액공제가 500원, 도합 합계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을 지금 1,000원에서 향후 최고 1,600원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원 플러스 800원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거기에 마일리지하고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일리지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자기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세액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일리지하고 세액공제로 운영되고 있던 걸 합쳐서 세액공제 하나로 운영하면서 최고금액을 합계 최고 1,000원까지 해 주던 부분을 1,600원까지 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일리지는 그대로 진행을…….

마일리지를 없애는 쪽입니다.

저도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500원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서울 시민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500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마일리지 제도가 그냥 제도만 있지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저는 1,600원이 800원 플러스 800원인가 궁금해서, 그렇게 됐을 때 마일리지 제도 개선과, 만약에 마일리지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안내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리고 이 마일리지가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용처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라 향후 세액공제로 나가주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정책은 올바른 방향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서울시의 세입을 하고 있는 우리 재무국, 정말 고생하십니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무단 점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하나의 서울 시민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단 점유를 하고 나서 큰소리치고 아주 서울시 재산을 가지고 자기 것 마냥 큰소리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을 볼 때 서울시에서 힘을 좀 많이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무단 점유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지요?

저희들이 주로 무단 점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의 실태조사를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유재산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용허가를 해 준다든지…….

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든지 등기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한 3년간에 걸쳐서 했던 부분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 해 가지고 점유…….

변상금을 또 부과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들 시유재산 관리를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유지 관리하고 캠코하고 또 어떤 관계입니까?

캠코는 다른 기능도 있는데요 일단 자산만 본다면 국유재산에 대해서 국가는 기재부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우리로 치면 일반재산을 캠코에서 전부 대부를 준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국가의 국유재산을 실제로 총괄 관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서울시하고는, 그러니까 국유재산에 만일 서울시가 뭔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대부료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캠코가 사실은 시중의 지가라든지 월세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더 높아요.

캠코가요?

네, 높아요.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 재무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정말, 캠코 재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다 대부분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 점포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에 한 30만 원이다, 그러면 캠코의 건물 같은 데서 보면 100만 원에 40만 원, 50만 원이 가요.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옛날의 캠코가 아니다. 정말 옛날 캠코는 땅값도 싸고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인식을 가졌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아시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약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도 있고 협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입부분 중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세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 2022년도에 서울시 사상 최악의 거래절벽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서울시 6월 아파트 거래가 1,000건 이하로 사상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올해 부동산 거래 시장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협력국은 사업을 분산 이관하고 실제 해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렇게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도 중요한데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하는 것도 또한 많이 궁금합니다. 물론 자료로 받아보긴 했지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시민교육이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시민숙의 사업 이런 것들. 이 사업들에 대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행정자치위원회하고는 지속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크게 무리가 안 된다면 그걸 곁들여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쪽부터 일단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요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협력국은 현재 5개 과 22개 팀이고요 인력은 정원 104명에 7월 1일 기준 102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외 별도 정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5개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예산 관련해서는 7월 1일 기준 세입은 전년도 58억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전년도 최종예산 778억 대비 289억이 줄어든 48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민협력국은 참여는 넓히고 효과는 높이는 상생의 시민참여 도시 구현을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천만 시민의 실질적 참여기반 강화, 상생과 동행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을 주로 해 왔습니다. 8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과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정비 및 사업재편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부분을 줄여나가며 시-자치구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해서 자치구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작년도 공모를 통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로 수탁기관을 변경하면서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도모한 바 있고, NPO지원센터는 그동안 광역과 권역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해서 추진하는 것들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위탁 종료 후에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평생교육국의 전체 업무와 연관해서 추진하는 것들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공모, 보조금 사업 같은 것들을 시의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서 자치구의 책임과 권한으로 자율적 운영을 한다는 원칙하에 기존 사업비 지원 외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올해부터 중단을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모임이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집중하면서 주민모임 활동이나 주민총회 등의 현장 지원은 자치구가 직접 추진하는 것들로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현재 작년 11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공동체 확산 선도모델 개발ㆍ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28억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업무조정이나 조직 효율화를 통해서 기존의 48명 인력을 30명으로 운영하는 인력 운영조정을 했으며 현재 자발적 시민참여 기반의 사업 발굴 등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커뮤니티공간 조성ㆍ운영 지원 내실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행정 또는 민간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커뮤니티시설인 마을활력소로 조성ㆍ운영해서 지역주민 소통 및 관계망 확장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 마을활력소는 운영 중 53개소, 조성 중 8개소 해서 총 61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활력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개선이나 사업비 지원방안 변경들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쟁점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조성 중인 광진, 금천, 서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 같은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잠깐 중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 고유업무에 대한 시 관여 배제, 또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마을활력소를 지역단위의 주민 주도적인 문제해결 공간으로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지원사업 개선 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치구별 특화사업이나 자치활동 지원을 해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마을생태계 지원사업과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마을생태계 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한 31억 정도 되고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이 현재 6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 2월에 자치구 시민참여사업 지원기준을 앞서 말씀드린 자치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원기준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 3월에 전체적인 예산배정을 자치구를 통해서 해서 마을생태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등 총 497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총 910건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 3, 4가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주로 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추진되는 것들로 그렇게 조직개편안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익활동 지원시설 내실화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올 초까지 서울 NPO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동남권, 서남권 그리고 지난달에 종료된 동북권까지 4개의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용산구에는 공익활동과 지원시설로 공간이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가 및 개선방향을 간단히 요약을 해 놨는데요 공익활동 지원시설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자율에 기반하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논란이 있어 왔고 일반시민들의 참여 확대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NPO지원센터 간 중복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14쪽 보시면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올 11월 14일에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의 개선을 포함한 신규 민간위탁 공모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NP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권 지원센터는 올 6월까지 해서 기능 완료를 하고 서울 NPO에 통합을 했고요, 서남권과 동남권도 단계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전체 통합센터로 운영하는 것들로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공간 삼각지는 작년 가을부터 오픈해서 여러 이용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 내실화 부분은 저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총 4억 1,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인력 역량 강화나 민주시민 교육사업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올 9월에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서 사업을 시에서 직접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평생교육국 산하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계 추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전체적인 업무는 조직개편 이후에 평생교육국에서 추진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7쪽입니다. 시민참여플랫폼 운영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민 누구나 정책 제안과 토론에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8,800만 원이고요. 올해 시민 제안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790여 건의 제안이 접수가 돼서 그중에 우수제안들을 선정하고 또 중앙정부에 우수제안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제안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참여예산 집행도 2건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시민참여플랫폼의 시스템 개선이나 브랜드 공모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조직개편과 연관되어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시민참여플랫폼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 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마 이 업무만 행자위 업무가 아니라 소통 쪽의 업무로 될 것 같습니다. 18쪽 참여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서울시 2022년 시민참여 예산은 246억 정도가 밑에 표처럼 편성이 돼 있고요. 2013년부터 시작된 참여예산이 한 1년 전체를 보면 4,782억 정도가 참여예산 절차를 거쳐서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사업의 성격상 자치구 지원을 하는 예산이 73%인 3,48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참여예산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소관 사업을 단순 지원하거나 또 절차적으로 너무 복잡한 시스템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나 효능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올해 참여예산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공감을 얻고 또 사업 자체적으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제안사업을 자치구 성격의 사업은 배제하고 시 차원의 단일화된 기획제안형 사업을 받는 것들로 바꾸고, 또 자치구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치구 책임하에 자율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또 복잡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참여예산의 운영기구와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페이지에 기획제안형 사업들은 원래는 총 500억 한도로 해서 건별 단위사업은 30억 미만이 되고 또 행사성 사업은 3억 미만의 기준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시민들의 제안들을 분석해 보고 또 실국의 의견들을 조사해서 시정의 핵심현안과 또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제안 주제를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교통, 건강, 환경 이 분야로 제안을 이번 월요일에 계획 발표를 해서 8월 3일까지 제안을 받게 되고요. 하단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제안이 끝나게 되면 전문가와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좀 더 구체화 숙성을 시키고 그 정리된 사업들을 9월 하순 정도에 시민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금 가칭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이라는 제목하에 한 9월 정도에 시작할 계획인데 시민의 관심이 높은 여러 가지 재정이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공론장을 운영하면서 시 재정운용의 방향을 잡아가고 또 주요 사업 선택 시에 시민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새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시민참여예산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운영기구 간소화와 시민들의 쉬운 참여를 가능케 하게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민참여예산은 기조실의 재정담당관 쪽으로 업무추진 소관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업무도 행자위가 아니라 기경위에서 다루는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21쪽 서울시민회의 구성ㆍ운영입니다. 공모를 통해 구성된 시민들이 시정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과 정책 제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지난달까지 시민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사전준비를 해 왔고요 올해부터는 한 틀에서의 전체 참여가 아니라 지역ㆍ권역별 토론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또 참가자를 고정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가자의 벽을 개방하면서 온라인 방식의 사전ㆍ사후 보충토론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 이후에 아마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간은행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취지는 개인 간 서로도움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시간화폐 개념을 연계하는 방식의 시간은행 운영을 통해서 관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 주도의 상호호혜 작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상생의 안심망을 구축해 보자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익적 활동이 개인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서 서로 자유롭게 연결되고 또 도움을 주고받은 만큼을 시간화폐로 적립하거나 인출하는, 하단의 그림과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해서 적립을 하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적립되는 어떤 시간페이 만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현재 5개 지점을 시범사업 형태로 상반기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24쪽 보시면 5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 국민대 정릉지점이나 시청지점 등 총 5개 지점이 진행되고 있는데 7월 15일 기준으로 회원가입이 약 400명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주로 이용되고 있는 교환 사례가 배움이나 코칭 또 돌봄 등의 순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도 거의 투입을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현대의 개인적인 고립이나 또 돌봄수요 증가에 대한 나름 굉장히 참신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전용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내년 이후에 전면적인 확산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운영ㆍ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은평구 불광동에 10만 평 부지 정도 혁신파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176개 단체에 한 860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근무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센터 운영은 현재 이퓨앤파트너스라는 컨소시엄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73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6억 4,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로웨이스트 플리마켓이나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입주단체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또 목공체험이나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들도 아울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혁신파크는 시 전체적으로 전체 공간부지에 대한 새로운 활용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같은 것들을 늘리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현재 있는 시설과 기관업체들을 관리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민간협력 부분인데요 공공과 민간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서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는데 올해 71개 기업에서 93개로 가입기업들이 늘어나서 광화문 기부존 등의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기부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전체적으로는 기부 건수 60건에 기부금품은 약 43억 정도가 접수돼서 다양한 기관으로 배부가 된 바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검사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동안 새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한 단체들이 113건이 되겠습니다. 27쪽 시민상생에 기여하는 공유서울 추진 관련 부분입니다. 공유기업ㆍ단체나 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과 공유허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공유기업ㆍ단체 지정 및 지원을 5개 신규 및 재지정했고 자치구에 대해서는 9개 자치구에 지원사업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유기업ㆍ단체들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12개소에 대해서 올해 재무적인 부분들이나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허브 플랫폼도 가급적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사항인데요 이 부분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위원별 요건심사를 하고 분과위원회 심사, 또 전체 위원 최종심사의 3단계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03개 단체에서 68억 정도가 지원신청이 접수가 돼서 이 중에 125개 단체 19억 6,800만 원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약정체결을 마치고 보조금 1차 70%씩 교부가 됐고 5월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예산 집행 현황은 7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 317억이 집행돼서 집행률은 64.1% 정도인데 단위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협력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주민자치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참여사업 지원기준을 2월에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지원기준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방침서 마련돼 있으니까요.

지금 시민참여사업은 진행을 합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ㆍ운영비는 구비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자치구 주민자치 지원사업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최종적인 부분들은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올 초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잡았던 것은 기존에 특히 자치구의 기관이나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들은 예산 운영의 기본원칙상 자치구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들이 맞다는 것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자치구 지원사업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와 구의 재정책임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 자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좀 종합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나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들을 기조실이나 행정국에서도 해 왔고 저희들도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편성의 내용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자치구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명백하게 자치구 단위에서 해야 될 그런 소규모 사업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일단 적절치 않다는 것들이…….

아니 그런데 저도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마다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건 적절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 때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이 아주 강화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의 지적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였지 서울시의 지원체계를 축소시키자 이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역할과 자치구의 역할과 현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능하면 자치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장을 강화하는 체계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최근의 기조는 현장에 넘기고 자치구에 넘기고 자꾸 서울시는 뒤로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은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체계를 축소시키거나 없애자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질의하기가 애매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시민참여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조실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참여예산은 그쪽 업무가…….

시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 사업 중에 시민참여 사업들이 있고 또 한편 보면 주민세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주민자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약 260여 개 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 초부터 사업제안과 주민총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을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결이 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올해 집행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 동일사업을 계속할 거냐는 부분들은 별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주민자치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데 주민세를 가지고 주민자치 사업을 진행할 거냐의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세가 지방 같은 경우는 시군세여서 그 시나 군이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광역단체는 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안 돼.”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주민세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지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합리적인 그리고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시민참여 사업은 그냥 지속되는 거죠?

네.

지금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비 지원은 가능한 거죠?

네, 지금 다 자치구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1쪽에 서울시민회의 개선계획 마련이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선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이 선정내역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4선거구의 박수빈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송재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에서 그 공모 선정내역에 더해서 사업내용이나 명단, 떨어진 이유 같은 것도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현재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이 41개로 나와 있는데요 그 리스트가 어떤 건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지금 125개 비영리민간단체가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별 리스트하고 단체에 각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아,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에 보면 주민센터가 있고요 또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라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이 관리사무소라는 거는 지금 각 자치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ㆍ관리하시는 건가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개 정도인가 마을관리소라는 것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폐지가 되고 저희 시에서 더 이상 운영하는 마을관리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 들어가 보면 직원은 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정도로 무슨 공구를 빌려주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게 오픈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다음, 그간 우리 시민협력국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폐합의 대상이 되셨는데요 아쉬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을관리소는 일단 저희는 2021년에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구청단위에서 아니면 또 시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상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기 소회를 말씀 하라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지…….

그냥 뭐…….

저희야 특정 보직이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물 같은 것이 아니고 전체 조직운영 차원에서 왔다가 또 옮겼다가 그런 것이니까 제가 특별히 개인적 소회를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국이 없어지면 기존의 어떤 시민참여 사업이나 또 시민 협력이나 이런 것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 협력이나 참여라는 것은 행정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높아져야 될 그런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국이 있으면 잘 되고 또 그게 없어지면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정 전 영역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더 높아지고 확대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또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많은 어떤 내용적인 관심 같은 것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굳이 말씀 기회를 주시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발령 나는 대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조직이 줄어들다 보면 우리 산하에 직원들이 한 100여 명 있는데 그런 조직개편이나 또 후속 인사 같은 것을 하면서 이런 조직개편에 따라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저도 요청을 하려 그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이후에도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이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함께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오늘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고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의 지지와 기대를 통해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김원태 위원장님과 송경택, 박유진 부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평생교육국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고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정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교육협력사업과 교육인프라 확충 지원, 스쿨버스, 학교보안관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문해교육, 동네배움터 확대로 미래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전용시간, 요일제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료 안전성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공사립 모든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하여 차별 없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지혜 교육플랫폼추진반장입니다. 오종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정효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친환경급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과가 4개고 반이 하나 그리고 팀은 19개 팀으로 돼 있고요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교육협력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92명인데 현재 88명이 일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이 좀 많습니다. 4조 3,907억 원인데요 사실상 법정전출금으로 3조 8,598억, 조례상전출금으로 520억이 교육청으로 바로 나가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일반사업비는 4,789억이고 이 중에서 교육정책과가 810억, 평생교육과가 384억, 청소년정책과가 1,074억, 친환경급식과가 친환경 급식이 있어서 한 2,521억을 쓰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주요 업무계획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미래 대응 평생교육체계 전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공간 지역 공유 사업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체육관 등 교육인프라 확충을 지원해서 지역과 학교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복합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6개 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1개 교 해서 20개 교를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인프라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초등 및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배치를 통해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학교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초등학교 567개 교에 1,207명이 그리고 특수학교 32개 교에 61명이 배치되어 있고 학교당 통상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안전이 취약하거나 학교가 크거나 한 경우 1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해서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안전지도,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에는 저희들이 보안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입니다. 통학 시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통학여건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개 교에서 요청해서 55개 차량에 대해서 버스임차료, 운전자ㆍ동승보호자 인건비, 유류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임차해서 계약한 다음에 운영을 하면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캠핑장 운영입니다. 지방의 폐교를 활용해서 서울캠핑장으로 조성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가족 자연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서 지역상생에 기여하고자 실시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간 운영을 하고 동절기 3개월은 휴장을 합니다. 현재 횡성, 포천 등 8개소에 165면이 조성돼 있고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전예약을 합니다. 매월 10일에 예약을 개시해서 2일 동안은, 예를 들자면 11일하고 12일은 서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예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학습기반 조성입니다. 교육 분야와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수한 창업기업과 협력 및 지원을 통해서 교육 혁신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분야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에듀테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듀테크라고 하면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서 교육에 신기술을 도입해서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듀테크 네트워크를 5월에 구성을 했고 경제정책실과 협력을 해서 에듀테크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통해서 창업거점도 마련하고 판로 지원도 해 주고 저희 평생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실증연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ㆍ연계해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자원을 조사해서 연계해 주고 서울형 멘토링을 지원하고 방과 후 활동을 안전하고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학교-지역사회 교육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교육체제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및 자치구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통해서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학교 밖ㆍ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 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한 사업대상자들한테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맞춤형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17페이지입니다. 멘토링 강화를 통해서 학습관리 및 정서적 지지를 해 주고 아울러서 생애주기별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한 20만 명 정도의 초중고 신입생들한테 초등학생들은 20만 원 정도, 중고등학생들은 30만 원을 지급해서 의류, 도서, 가방, 신발, 안경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 교육청 간의 부담은 초등학교는 3 대 3 대 4, 중고등학교는 3 대 2 대 5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분담 비율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분담하게 됐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고교-대학 연계 인재 육성 추진입니다. 대학의 우수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고교의 진로ㆍ적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일반계 고등학교 26개 교에 대해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교에 다양한 진로ㆍ적성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6개 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선정된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미래 대응 평생교육 체계 전환입니다. 바로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선지능인이라 하면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이 사이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3%의 인구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요 70 이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데 71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고 85면 정상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84이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1에서 84까지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계에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할 기관을 선정했고 여기서는 경계선지능인 발굴 및 상담, 대상별ㆍ연령별 맞춤형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읽고 쓰기를 넘어 일상ㆍ사회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읽기ㆍ쓰기 등 기초 문해교육, 스마트폰ㆍ디지털 등 문해교육 특성화 교육, 검정고시 등 학력보완 교육 등으로 자존감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 임차료, 시설운영비, 급식비 일부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시민역량 증대를 위한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비문해자, 저학력 학습자 등 서울시민에게 디지털 문해교육 인프라 확충 및 시민성 교육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근거리에 동네배움터를 조성해서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마을의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5개 구 425개 동에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 동을 선정하고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문제 해결, 학습약자 지원 등 지역ㆍ생활 밀착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이 직접 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와 진흥원, 자치구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정지원하고 협의체 운영은 시가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컨설팅은 진흥원이 하고 공간 확보하고 특화모델 발굴은 구에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영어마을이었던 관악 영어마을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 관악 복합 평생학습공간을 조성해서 올 9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기존 영어마을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시대에 부합하는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평생학습센터로 조성해서 미래사회역량 프로그램, 청년 대상 직업ㆍ인생설계교육, 기존 이용자에 대한 영어교육 등을 추진해 갈 생각이고요. 9월에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맞춤형 취창업 교육, 자기계발 등 직장인의 새로운 인생전환 활동 및 지속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기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중구 정동에 주변 직장인들이 신산업 등 직업연계 맞춤형 취창업 교육 및 학습결과를 실험하고 성장하는 공간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학습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기관의 교육과 일자리 정보를 연계해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직업전환 및 취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중이고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35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일상회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 예술, 진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서울시 전역에 있는 시립 청소년센터 2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ㆍ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 공간이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용시간과 요일제를 확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북에서는 미디어 제작, 은평에서는 웹툰, 성북에서는 드론 이렇게 특화사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와 지역을 연계해서 청소년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시설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한 자치구에 센터는 하나, 문화의 집은 3개, 아지트 3개 이렇게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종로에 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 공사가 추진 중이고 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가 신축 중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이 2개소에서 진행 중이고 청소년전용공간 청소년아지트 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체계적 운영평가ㆍ지도점검으로 청소년시설 경쟁력 강화입니다. 민간위탁시설ㆍ사무 61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운영평가를 하고 연 2회 지도ㆍ점검과 회계감사를 통해서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ㆍ점검과 운영평가 결과는 민간위탁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평가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맞춤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5개소가 있는데요 상담, 긴급구조 및 보호,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시 6개소에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 관련 상담, 예방교육 및 치료 지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성문화센터 8개소에서는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 디지털 성인지교육, 체험형 성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서 가정 밖 청소년이라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썼던 가출 청소년을 현재는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18개소를 운영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보호서비스, 상담, 학업 및 자립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기관 인력 확충 및 민간 상담료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상담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을 45명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환경을 개선해 줬습니다. 그리고 민간 상담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료를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창의ㆍ자율적 교육 실현을 위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ㆍ진로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회와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47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친환경 유치원 급식 도입입니다. 저희들이 올 3월에 서울 소재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을 전면 도입했고 여기에 763개소 6만 8,000여 명의 유치원 원아들이 있었고요, 학기 중 평일 점심 1식을 제공하고 있고 교육청, 시구가 50 대 30 대 20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서울지역 초중고교 1,354개 교 82만 5,000명에게 학기 중 평일 점심 1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시구가 앞에서 보신 대로 50 대 30 대 20 비율로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마련해서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 식재료 가격 결정,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해가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급식 교육ㆍ홍보 강화입니다. 유ㆍ초중고, 학부모,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지원 등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급식 운영 내실화 부분입니다. 현재 13개 구 10개 센터에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자치구와 산지 간 1 대 1 매칭을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2개 출연기관 업무보고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과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의 이석준 이사장을 대신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팬데믹 발생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 지원하고 언택트 시대에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지난 2년간 희망플러스장학금, 서울희망SOS장학금,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을 통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적인 장학금 지원방식을 넘어 학생들의 경험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일인당 20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국가장학금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진로와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 진로 장학금의 지원인원을 지난해 375명에서 올해 730명으로 확대하고 지금 7월 현재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서울희망SOS장학금 지원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상반기에 156명을 선발해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121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지원 외에 장학생들의 진학ㆍ진로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멘토링, 커뮤니티, 강연 프로그램 등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미래의 올바른 인재를 키우기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서울장학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준근 사업운영부장입니다. 자료집 3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일반현황인데요 재단은 비상임 이사장과 이사회, 1사무국 2부로 되어 있고 정원은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108억 1,500만 원이고, 기본재산은 136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의 90%가 장학사업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별 담당업무 및 5페이지 이사회 현황, 7페이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장학사업은 크게 시 출연금 장학사업과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시 출연금 장학사업에는 12개 장학사업과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 5개 해서 총 17개의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 출연금 장학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고교진로장학금입니다. 서울희망 고교진로장학금은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지역의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1,328명을 선발해서 연간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ㆍ사후검사와 성장보고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개발 현황과 진로 목표, 성취도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예체능장학금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예체능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예체능분야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 고등학생 150명을 선발해서 연간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별 장학생 및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희망 하나고등학교장학금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학생 및 사회적배려계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숙사비 및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기숙사비 지원대상 55명을 선발해서 연간 6,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꿈길장학금은 학업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초중고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저소득 청소년 100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연간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장학생들 간의 소통 및 교류 강화를 위해서 장학생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희망 대학장학금은 서울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정규학기 학부생 1,486명을 선발해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저희가 1,250명을 선발해서 지원했고 9월 2학기에 추가 선발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장학금은 학비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학업 유지를 위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을 학기별로 100명씩 연 200명을 선발해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은 저소득가정의 대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에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진로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학업 및 진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 73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장학금은 학생들의 수요도도 높고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저희가 확대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범위도 전년도까지는 대학 등록금 장학생 중에서 선발했는데 올해는 소득분위 4분위 이하 일반 대학생들까지 확대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인데요.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올해 60명을 선발해서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선발된 60명의 학생들은 사회적 이슈 문제나 서울시 정책 등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환경과 노동문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관계망 형성, 먹거리, 다양성 등 5개 주제에 9개 팀으로 나뉘어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에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인류 평화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 중 인권과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에 참여한 학생 1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본 장학금은 김대중평화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서울우수인재장학금입니다. 자신의 전공분야에 재능과 학업 의지를 가진 저소득가정 대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전공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가정의 대학 3~4학년 대상으로 100명을 선발해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친구들은 후배 고등학교 장학생들에게 전공 멘토링 및 그들의 진로 가이드북 제작 등을 배포함으로써 장학금의 선순환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학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4대에서 6대 후손인 대학생들 100명을 선발해서 연간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직접적인 장학금 외에 장학생들의 어떤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취업멘토링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모임인 커뮤니티 그리고 진학이나 자기계발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아카데미 그리고 커뮤니티와 아카데미를 직접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육성 프로그램인 서포터즈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현직자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멘토로 참여하는 멘토 중의 50%가 선배 장학생들이고 실제 이 취업멘토링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데, 취업멘토링은 상하반기 두 번을 하지만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전략을 위해서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올해는 면접왕 이형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은 저희 재단의 이사로 계시는 오토인더스트리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학금으로서 저소득가정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의 진학과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학년 학생 30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진로 멘토링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춘 Start 장학금은 두산과 지금 10년째 같이하는 협력사업인데요 보육원 등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대학 신입생을 매년 20명씩 선발해서 1학년 때 300만 원, 2학년 때 200만 원 해서 2년 연속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지원 외에도 기부기관과 함께하는 멘토링 그리고 또 선후배 장학생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 장학생들의 심리ㆍ정서적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영아 학업 장학금도 저희가 올해 9년째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업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생계형 근로활동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금으로서 직전 학기 학업 성적이 향상된 저소득가정의 서울 소재 대학생 12명을 매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SOS 장학금은 갑작스러운 가정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청소년ㆍ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올해에는 대상을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긴급위기가구의 초중고ㆍ대학생 277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 200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보다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진흥원의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광역 단위의 진흥원으로서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정책 개발, 지역 학습문화 활성화, 네트워크와 전문성 강화, 시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시민대학과 모두의학교, 문해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국 9팀 1센터입니다. 정원은 총 77명이고 현재 정원 외 별도 계약직 5명을 포함해서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108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49억 9,000만 원이며 총 22개의 고유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는 6개 사업 단위로 평생학습 정책 개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문해교육 활성화, 모두의학교, 시민대학 본부 캠퍼스와 동남권 캠퍼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과 전략 수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평생학습 인식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였고 트렌드 이슈 분석 보고서 개발과 평생교육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신문, 방송,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평생학습 전문 웹 매거진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동네배움터는 현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와 진흥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책 수립과 자치구 선정, 보조금 지원을 담당하고 진흥원은 자치구 지원, 컨설팅, 우수모델 발굴 역할을 합니다. 올해 동네배움터에서는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네배움터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상호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동네서점 기반 우리동네 책방배움터 사업입니다. 동네서점에서 시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20개의 서점에서 6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1,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2020년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평생교육 교강사 연수와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문해교육은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익히지 못하셨거나 중학 정도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한글부터 생활 전반,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서울시 문해교육의 잠재수요자는 53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165개의 문해교육기관이 있고 연간 3,000명의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문해교육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문해교육 교원을 양성하고 연수를 통해서 문해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이 집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꾸러미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전년도 14개에서 20개로 확대 지정했고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모두의학교 운영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금천구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학습방법론을 실험하고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개발하고자 만들어진 시민주도형 평생학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모두의학교 모델을 도봉구, 강북구, 동작구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33에서 35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으로서 모두의 툴킷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서 시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영역을 주제로 92개의 앙상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친 학습자들은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여기에서 성장한 시민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여는 커뮤니티학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민대학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대학은 서대문구의 본부 캠퍼스와 강동구의 동남권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본부 캠퍼스 운영입니다. 서울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1차적으로는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나 동네배움터가 있다면 2차적으로는 구 단위의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대학은 3차 광역 단위로서 중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학습의 주제나 깊이 면에서 체계적으로 시민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부 캠퍼스에서는 학습장을 포함해서 연간 180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대학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각 대학에 직접 가서 깊이 있고 다양한 강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관내 25개 대학에서 100여 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개 대학들을 별도 공모해서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평생직업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명예시민학위제입니다. 명예시민학위제는 시민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에게 시민학사, 시민석사, 시민박사라는 단계적인 학습경로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민박사 과정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간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다채로운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외교부와 각 대사관들과 연계한 대사관연계 시민대학과 직장인들의 참여 확대를 기하고 기업의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연계 시민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남권 시민대학 캠퍼스입니다. 동남권 캠퍼스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작년 4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 동남권 지역의 평생교육 구심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49에서 50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캠퍼스의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시대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과 미래 전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시민의 미래설계를 위한 미래학, 환경을 주제로 하는 생활환경학 등 66개의 특화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시민이 만드는 지혜오름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해서 직업생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n잡러라는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 큐레이터, 전자책ㆍ오디오북 제작 등 평생학습을 통해서 또 하나의 잡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갤러리 사업을 통해서 전문작가나 시민의 작품을 전시하고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게 하는 학습과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된 새로운 질서 속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평생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기술과 사회변화로 인해서 교육권은 각 개인이 평생 동안 잠재력을 실현하고 존엄하게 사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51만의 서울 시민 중에서 학령기 인구인 15%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시민은 817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인구의 8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누구나 각 생애단계별 전환과 그에 필요한 재교육을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서울시 모든 곳에서 자신과 우리 미래를 변화시키는 열쇠인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202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로 이번에 선출된 송경택입니다. 저는 평생교육국에 관련돼서 관심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으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 제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또 없을 수 있으니까 끊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4년 시의원 하면서 이룰 수 없는 것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 여전히 현장과 행정의 괴리 또 탁상공론이 많이 떠오릅니다. 요즘 시대는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기술을 배우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배우면 전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평생교육국에 얼마나 담겨 있나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예전 과거의 교육을 조금 더 그냥 발전시켜 놓은 듯한 느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차별 없는 교육환경, 교육격차 해소, 이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방과후 활동 체계적 지원에 관련된 것 이것은 사교육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은 제가 알기로 어떤 전문분야의 선생님을 섭외해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맞벌이 부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방과후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교육과 방과후 교육은 교육격차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예산을 투입할 때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부분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국장님이시니까요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방과후 활동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 하면 각 구에 가보면 교육과 관련된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구민들은 어떤 교육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각 구에 한 명의 이음단 인원을 배정해 줘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교육자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엮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서울런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멘토링하는 멘토가 들어가는데요 이 멘토들이 오프라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아무튼 지역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자원을 발굴해서 어떻게든 도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어떠한 인재를 발굴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떠한 분야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 또 한 가지가 혹시 지금 초등학교 부모들이나 중학교 부모들 상대로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분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언뜻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첫 번째 코딩 아닐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는 수학이나 영어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딩을 배우고 그다음에 수학과 영어가 코딩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코딩교육을 위해서는 수학과 영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 그런데 사교육으로 배우는 분들은 명확하게 너무 발전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그냥 방과후 수업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의 수업이라서 이걸 조금 더 질 높게 소수인원이더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인재 개발에 또는 말씀하신 인재 발굴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전문분야가 문화체육 쪽이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체육 쪽에서 이름을 날린 선수의 이름 혹시 한 명 정도…….

일단 손흥민 선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높이뛰기 하고 있는 그 친구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상혁 선수요.

우상혁 선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언뜻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골프에서는 임성재 선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생각납니다.

벌써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재 육성에 문화체육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 인재들은 경제에 미치는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인재 발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학교 수업 외에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하고 난 후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후배와 새로이 배우는 선수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앞으로 더 길게 발전돼 나가고 이어질 수 있는 평생교육이지요. 그래서 문화체육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 부분을 꼭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또 한 가지 부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은 인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은 인성이 바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지로 문화체육과 IT와 수학, 인문 이런 것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두 번째로 문화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것의 개발이 없으면 평생교육국으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요청, 건의드리는 사항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청과 질문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행정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몇 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10페이지에 보면 학교보안관이 지금 국공립 초등학교랑 특수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사립학교가 빠져 있거든요. 사립학교는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일단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는 공립학교에 대한 내용만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할 때도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사립학교는 지원하지 않고요. 또 사립학교의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15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서울형 멘토링,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이런 식으로 서울형이 붙고 있는데요 이 서울형이 다른 자치구나 다른 그런 단체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기에 서울형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형이라는 게 단순히 서울에서 그냥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특색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5페이지에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이 혁신교육지구 자체사업이 서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통틀어서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사실 서울시를 빼고는 17개 시도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일정수준의 조건을 넘어서는 가운데 지정을 해서 그런 대안교육기관들에는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대안교육기관당 1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대안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돈에 신경 안 쓰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내용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서울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주로 그런 뜻으로 서울형을 붙이신 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서울형이라고 붙인 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평생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이 수탁기관이 외대어학연구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학 관련된 것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외대어학연구소로 위탁을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단순한 기관명만 봤을 때는 이런 다양성을 기대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듯 싶어서 그런데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여러 기관들이 경쟁을 하는 시스템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마 3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외대어학연구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외대어학연구소를 선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선정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냥 어학연구소라는 의미를 딱 봤을 때는 이런 사업내용을 상상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내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표면적으로 들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 하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2선거구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그다음에 장학재단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관내 지역활동 하다 보면 사립학교도 꽤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꽤 있고 사립학교의 학생들도 사실은 앞으로 자라나서 국방의 의무도 져야 되고 세금의 의무도 져야 되고 또한 많은 우수한 인력이 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장할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안관 취지가 사실은 국립에 한정돼서 한 게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근본 취지가 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립학교도, 지금 현재 사립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질문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안관, 보안관. 사립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사립학교에서는 보안관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해서 아마 보안관 형태로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요지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은 조례의 정의하고 책무에 관한 사항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사립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이 보안관 제도가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 당시의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사립을 넣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제 생각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고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우리 서울시가 왜 사립학교라고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나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 말뜻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사립이 공공의 재원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사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부분인 것은 이해됩니다. 다만 위원님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것을 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립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들도 다 시민이지, 시민이 아닌 분이 어딨겠습니까?

공립학교에 다니는 시민들이 과연 사립학교에 그런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까 이 부분도 사실은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과 공립하고 차별을 두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한 학교 지원에 대한 이런 거는 그럴 순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 사학을 보면 되게 열악하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경상경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거나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도. 그런데 저는 사실 제일 큰 거는 교육의 질도 높아져야 되겠지만 사립은 알아서 교육청 프로그램대로 같이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굳이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조건이 사실은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안전만큼은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다 일치된, 학부모,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사실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거 무슨, 크게 어떤 학교에 지원해 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안전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료요청 또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소년센터가 21개소 있잖아요?

네.

여기 현황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 18개소 여기도 좀 주십시오.

네.

어디어디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재단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보니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다양성보다는 집중과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비슷비슷한 형태의 장학금 제도가 있고 인원도 한계가 있고, 10명 주거나 30명 주거나 60명 주거나 이런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장학금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저희도 지금 사업 가짓수가 좀 많아서 조금씩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명, 20명씩 뽑는 것들은 민간기부금에 의해서 같이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진로면 진로로 이렇게 묶어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기부금도 하나로 묶어 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SOS 장학금 있죠? 위기가정 학생들 관련된 건가요?

네.

그래서 277명인데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선추천 배정을…….

그런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추천을 할까요?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구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 쪽에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서울장학재단 말고도 지금 현재 이런 장학금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나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지금 말씀하는 게 다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재단이 원래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기가구라는 거는 보건복지부형도 있고 서울형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도 커버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장학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장학재단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선 첫째로 선정기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다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대로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서울장학재단이. 위에서 보내주면 그거대로 그냥 서류 심사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 이 서울에 많은 위기가정 학생들이 자꾸 발생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럴까요? 벌써 다 없어져야지.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다 똑같아.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정기준이 문제더라고요, 선정기준이. 그러니까 어디에다 의존하냐면 편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래요. 그리고 그 이상은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건 그 바깥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대개 보면. 이분들은 다 보호되고 예산도 나오고 하다못해 쌀도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사실 부족하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관리시스템이 잘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중복성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뭔가, 가정에 소득이 있었는데 그 소득 발생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러면 가정에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생활하는 데. 그렇게 되면 대개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러면서 공부하는 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왜 있겠어요? 결국에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숫자 데이터로 해서 그건 다할 수 있어요. 선정기준 이게 문제예요. 다 똑같고 비슷하더라고요, 선정기준이. 그래서 어느 사회단체에도 이런 걸 지적해서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있고 선정위에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달라고 하면 뻔할 뻔 자야. 보면 기초자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고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법령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다니시다 보면 위기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보호를 못 받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한 요지가 그거예요, 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걸로 해서 그렇대.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어렵냐?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조모가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는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필요로 하는데 집 한 채가 있어, 시골집 하나. 그러면 아까 말한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누군가는 역할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런 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요지는 선정기준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혹시 그런 위기가정이 있어서 그런 걸 제안하면 우리 장학재단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정의 형태를 보시고 그래서 장학금으로 학생이 공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조례를 보고 온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당연하지요.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긴급한 요구가 있을 때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장학생선정위원회나 이런 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아이들을 추천할 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말고도 그런 위기가정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면 그 소득발생 기초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요. 국민연금이라든가 등등 다 증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장학재단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 베이스가 사실은 다 구에서 올려놓은 걸 가지고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7대 때는 하이서울장학금이라고 해서 이 장학금 제도를 만든 자체가 그때 당시에 SH공사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것을 이명박 시장 때 만든 거예요. 그때는 의원들이 추천하고 심사해서 그분의 가정형편이나 재산규모나 다 보니까 부모가 없다든가 해서 정말 이때 위기가 발생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됐나 저도 공부를 해 보면서 조례를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그냥 고민의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서울시 차원에서 더욱 고민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자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찾아내서 극대화를 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것 보면 장학제도는 많아요. 다 몰라, 시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렇게 너무 많은 것도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양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위기가정 아니면 여기서 말한 대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선발을 해서 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어차피 장학금을 주는 총액수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는 사람을 좀 많이 주되 단순화시켜서 장학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입장에서도 쉽고 또 접근하기 쉬울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조금 약간 수정을 해 주시는 걸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각 장학금마다 장학생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다르신 건지 아니면 동일한 분들이 이 모든 장학금 심사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각 장학금별로 예를 들어서 심사는 그 장학금의 목적에 맞게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이 심사를 하고요. 장학생선정위원회는 이 심사과정이나 선발절차들이 공정하게 제대로 잘 되었는지 마지막에 최종 선정을 하는 장학 심사 선정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접이라든가 어쨌든 추천을 받든 온라인 신청을 받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를?

네.

그러고 나면 그 친구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지?

예를 들면 저희가 예체능장학금 같은 경우 체육분야 체육 수상에 관한 것은 면접할 때 서울시체육회에 소속된 분도 계시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대회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고 얼마나 됐다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고, 또 수상실적은 체육교수님들이나 체육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해서 학생들을 확정을 해 놓으면 이 측정결과들로 저희가 예체능장학금의 신청ㆍ접수부터 모든 절차들이 공정하게 잘 뽑혔고 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심의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곳이 장학생선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장학생선정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동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학금 선정하시는 분 다르고 이 선정위원회는 심사에서 어떤 적법성 여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그런 위원들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 말고 장학금 대상자 선정하시는 분들은 상임이 아니라 그냥 선정할 그 때만 모셔서 이렇게…….

저희가 심사위원 풀이 있어서요…….

아, 풀이 있습니까?

네.

인력 풀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지요?

저희가 전문심사위원 풀은 한 70~80명 정도…….

70~80명 정도 되세요?

네.

그러면 그 70~80명 되는 분의 리스트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으로 저희가 피로도가 좀 있어서 잠깐 정회를 했다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북구 제4선거구에서 온 박수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사항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서울장학재단 관련해서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업 장려금이다 보니까 학업을 하는 사람은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학금도 다 대학생, 대학 진학을 위주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보니까 거의 유일하게 학교 밖 학생들 지원하는 장학금이 서울꿈길장학금인데요. 제가 뭘 질문하려는지 아마 예상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설명을 읽을 때는 학업의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나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원대상은 어쨌든 간에 대안학교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검정고시나 이런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조례상으로는 일단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홈스쿨링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도 이 비용으로 검정고시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조례가 따로 있어서 지금 안 된다는 취지신 거지요?

네, 일단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해당 조례를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재단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관련해서 공익프로젝트 발표회를 12월에 하신다고요?

네.

발표회가 궁금하니까 제게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센터 관련한 질문인데요, 36쪽입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특성화 사업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에서 특성화 사업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런 지침은 특별히 없고요 센터별로 자기가 속한 구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하고 싶은 그런 주제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추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광진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천문관측에 특화된 그런 센터입니다. 여기 가게 되면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싼 것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 천체가 다른 데보다 아주 월등하게 관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고요. 그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활쏘기가 있는데 다른 데는 활쏘기라는 그런 과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강북에는 활 쏘는 장소를 만들어서 활쏘기를 특성화 사업으로 정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서울시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 사업 프로그램들은 그냥 시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싶은 걸 하는 사업인 것이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특성화 사업을 하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저는 강북구 지역을 두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과연 이 활쏘기가 미래사회와 관련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들 같으면 미래산업과 관련돼서 이 카테고리에 맞게 미디어 제작, 웹툰, 드론, VR, 천문관측 등 비싼 시설들을 갖춰다 놓고 한다는 뜻인데 이건 예산상의 차이 때문입니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의 청소년센터가 우리는 우리 주민들, 구민들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무지하게 하고 싶어 한다, 어떤 미래 역량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맞게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고 그 항목으로 한다면 다른 아이템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6쪽 서울런 관련된 질의입니다. 서울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공부가 아직 조금 부족해서 확실하게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서울런은 교육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멘토링을 해 주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론 평생교육국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기본적으로 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디바이스 접근성 혹은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에도 분명히 차등이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하고 계신가요?

이미 초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컴퓨터 기기라든가 이런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인터넷강의를 오랫동안 해 왔고 또 거기에 맞게끔 모든 아이들한테 1인 1기기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반이 완전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 기기의 용량이나 사양도 충분한가요?

충분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무료로 저희들이 다 수리해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주로 핸드폰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접근은 하고 있는데 의외로 PC 이용과 관련해서는 게임을 하는 것 이외로는 활용도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특히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할 줄 모르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이 부분 한번, 같은 서울런을 콘텐츠로 접근한다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살펴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연숙 사무국장님, 이사장님 불출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사장님이요? 의회하고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사전에 아예 설명이 없어서……. 다음에는 오시나요?

그건 그때 보셔야 될 것…….

물론 비상임이기도 하시고 오셔도 아마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상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불출석을 하면 이사장님과 의회 의원 간에 한 번의 대면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사장님께서 따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그것보다는, 그리고 더욱이나 이번에 처음 임시회 첫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이왕이면 오늘은 좀 나와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행감 자료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있었는데 그건 다 처리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좀 지난 자료라서…….

다 지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안 내는 걸로…….

다른 국실도 다 지난 자료고 대부분이 다 완료된 자료입니다. 그거는 참고자료를 첨부하는 거지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가 되는 게 맞겠다, 이 이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던데요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차례 논의가 돼 왔던 일이긴 하지만 하나고 장학금 이거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하나고가 설립할 때부터 서울시하고의 계약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저희는 어쨌든 2059년까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2059년이요?

네.

이 문제는 또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볼 때마다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정한 고등학교를 서울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도대체 왜 이런 계약관계가 형성이 된 건지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본 거고요. 아까 박환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SOS 장학금 이거는 보면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아닌 거잖아요?

네.

결국은 두 분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상은 물론 저소득층이겠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선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집안에 부도가 발생을 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갑자기 우환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 급하게 지원해 주는, 소위 말 그대로 SOS 차원의 장학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박환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그렇게 크게 맥락을 달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있고, 다만 선정방식에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방식에 대한 이견은 결국은 자치구가 추천하고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자치구가 추천을 하면 재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그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어쩌면 대상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단절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대현 국장님, 행감자료는 첨부를 좀 해 주시고요.

네.

19쪽에 고교-대학 연계 관련해서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정된 학교와 프로그램 내용과 예산 등등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선 국장께서 보고해 주실 때 문해교육 대상자가 소계해서 53만 명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그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한글을 모르는 비문해가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국장님,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만든 겁니다. 내용은 잘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글을 이해 못 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활에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는 어쩌면 한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소화해내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계가 53만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면 서울시가 실제 문해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고 센터가 만들어져도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일들이 현황을 파악해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업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사업은 커졌는데 얼마나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짚어갈 문제라고 보이고 저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53만이라고 하는 소계는 어떻게 나온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성인 문해능력 조사를 2020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초등학교 수준까지 문해교육이 필요한 인구가 6.6% 정도 된다, 그거를 환산해 보니까 약 56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저희들이 약 63만 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아까 우리 기획국장이 얘기했을 때는 53만 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53만 명 정도로 줄어든 것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 얘길 길게 할 건 아닌데요 어찌 됐든 통계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추계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접근해서 구체적인 현황들이 파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9쪽에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운영평가, 지도ㆍ점검으로 청소년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평가와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 이게 청소년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강화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운영평가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시설들을 컨설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면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국 못지않게 현장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이미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도점검 해서 별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면 자꾸 불이익이 생기니까 아예 전담인력이 거기 붙습니다. 소위 페이퍼워크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검을 잘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 이게 실제 청소년시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고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시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게 점검이 약해서 그럴까,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치구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요 그렇게 지도점검을 강화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나 주민과의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이 그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구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청소년시설들은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 지도점검에 의해서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걸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현장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지도점검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썩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유념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필요한 지도점검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행자위에 있을 때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때 당시의 평가지표를 보면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내용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현재의 평가지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평가지표를 일단 자료로 하나 보내 주시고요.

네.

진짜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평가가 우선이 되는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전문인력이 붙어서 정말 다른 일을 해야 될 청소년지도자들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점검에 대비해서 페이퍼워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벗어나는 게 맞겠고 그런 방향으로 평생교육국이 움직이고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질의할 것이 몇 개 더 남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서울런과 관련해서 2021년 추진계획과 2022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평생교육국의 핵심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장기계획도 있으면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추경 내역을 보니까 음악창작센터든 국방부지를 교환한 학습플랫폼 청소년시설, 다양하게 있는데 저의 생각은 건립이나 배움의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임 있게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간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건립 추진계획서, 방침서 이런 것들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2022년 7월 15일에 서울교육청에서 3조 7,000억 증액 추경, 기초학력 급식비 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식자재 부담이 늘어나서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상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식재료 구입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응방안은 있는지 일단 먼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협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 대응은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올해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4.6% 정도 식재료 인상요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다 투입하고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8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 집행예산 합동점검 실시가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전산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숫자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 이상하네 이것. 그러면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잘못돼 있는 부분은 지적해서 바로잡고 또 향후에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그리고 실행결과 또는 추진결과, 성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학교급식 합동점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이라는 문제는 학생들의 영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만큼이나 학부형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지장이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모두 지역구에서 선출되신 위원님들이십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사립초 학부모회장님께서 왜 우리는 보안관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다쳐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요즘 공립초등학교는 정원이 한 18명, 각 학교에 3급, 4급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사립초등학교 한 반에 아이들이 38명, 35명 이 정도 수준으로 예전의 사립초등학교가 아니고 공립도 “우리는 사립 같은 공립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공립 학부모들도 아주 열심히 학교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초등학교들은 보안이 나름대로 학교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학부모도 만나서 조사를 해 보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서울캠핑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캠핑장 운영을 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가게 되면 비용이 2만 5,300원인가 이렇게 좀 싸고 또 서울 근교에 이렇게 가게 되면 공간도 좀 괜찮아서…….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대만족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에 보면 시민석사 과정, 시민박사 과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규과정 석사ㆍ박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석사ㆍ박사 과정은 명예시민학위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규학위 과정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장학재단,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은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홍보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홍보는 장학생 모집과 선발 관련해서 보도자료 등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한국장학재단이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금 묻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부터 홍보를 해서 유튜브 조회 수도 그렇고 팔로워도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가 잘되고 있다는…….

저희 나름에서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150명인데 연간 300만 원이다, 그러면 연간 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5만 원꼴입니다. 이 예체능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무용 하는 아이들이 25만 원 가지고는 턱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해마다 사교육비 이런 산정기준을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 사교육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그래도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300만 원이라는 게 고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공개모집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홍보…….

지원방법이 학교 추천, 지자체 추천…….

장학금마다 다릅니다.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신청을 해 주고요 지자체 추천을 하는 거는 SOS 장학금만 25개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추천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생입니다. 초중고, 대학생 학생들 위주인 것 같은데 이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장학금은 학생들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개인통장으로 그냥 들어오게 됩니까?

네. 대학등록금만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또 다른 생활비, 이자 이런 것들을 감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개인통장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대학생 정도 되면 성인이다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초중고 아이들은, 예전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TV 있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초중고 아이들 저소득자들입니다. 그런 장학금을 받을 때 마음의 상처 안 받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지원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지금은 다 알게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모릅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저소득 아이들 학교 추천은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얘는 저소득자 이렇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알고…….

네, 학교 선생님 정도…….

학교 선생님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도 어떤 강한 지침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기업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도 장학금 주면서 이분들과 만나서 사진 찍고 수여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네, 증서 수여식을 할 때에는 기부자분이 와서 같이 아이들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소득 아이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를 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면서 우수인재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시는 대표님도 그 공장 안에 기업체 안에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해서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정해서 왔고 그분하고 만날 때 이 아이들이 저소득이다 이런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비상임이사 신분이십니다. 그래서 10대 때도 사무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해 드렸는데 미처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0조에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근 명예직 이사장이 사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과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들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재무국 그리고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