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자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송자입니다.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박은경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 26개 팀으로, 인력은 현원 1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687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으로는 자활기금 34억, 양성평등기금과 어르신복지기금은 각각 11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시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아동복지시설 2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8개소, 어린이집 323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등 총 948개소입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총 2만 4630가구 6만 4154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2709가구 3만 753명, 한부모가족 1921가구 4612명, 장애인은 2만 8338명, 시설보호 인원은 38개 시설 4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남자 965명, 여자 2951명으로 총 3916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총괄보고해 주신 3페이지 보호대상 관련해서 잠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올해죠, 1월자 업무보고 당시에 보호대상 인원이 약 4만 6000여 명이 있었는데 7월자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서 6만 4000으로 급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중복된 부분을 상계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위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달라져서 인원이 급격하게 는 건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현원을 6만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제가 추후에 자료로 다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지난 연초에 받았던 총계 자료에서 가구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인원 수가 거의 8000여 명이 갑자기 늘었길래, 1만 8000명이네요. 1만 8000명 정도 늘었길래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이게 언제 때 기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매년 이게 상급기관에서 11월 달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월 1일 기준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11월, 매년 11월에 상급기관에서 발표를 해 주죠. 그 기준으로 저희가 받아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재작년에 기준이 올라오니까 지금 이 기준은 2021년 11월에 올라온 자료니까 2020년 현황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20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국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족 현황은 행안부에서 매년 11월 정도 외국인 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2020년도 11월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아직 행안부에서 통계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사실상 행안부에서 자료가 오는 거는 저희가 그냥 받아가지고 통계상으로는 유추를 하지만 예전에 다문화센터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강서구가족센터에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면서 들어오면서 등록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강서구에서 소위 말해서 모이는 인원 수, 기록되는 인원 수와 약 2년여,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기준하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하면 좀 괴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통계 자료 넣어놓은 거는 다문화가족 현황만 넣어놨고요.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는 다문화가족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거주 현황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인원에 한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원 파악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인원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족센터에 회원가입을 해서 또는 교육참여를 해서 하는 인원들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문화가족 현황이 저희가 매년 일률적으로 행안부에서 주는 자료, 그것도 지금 최신 자료라고 보긴 어렵고. 어차피 자료를 취합하는 내용들이 거의 한 2년전 게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할 때 일단 등록되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또 혹은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다 뭐다 해서 1인 가구도 굉장히 증가해 있거든요. 혹은 속된 말로 이혼하시거나 이혼 뒤에 그냥 한국에 체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서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다문화가족 현황이 우리가 총괄보고할 때 늘 그냥 이렇게 행안부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자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총합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우정민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주임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 5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는 6832명이며 광복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등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위문금 지원, 사망위로금 지급 등으로 상반기에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개의 보훈단체에는 사무실 운영과 전적지 순례 등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2년간 행사가 축소되었던 개화산전투전사자 위령제를 다시 개최하였고 현충일을 맞이하여 보훈유가족들에게 현충원 참배 지원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 구에는 10개소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복지관의 3대 주요사업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기능사업 등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등촌4종합사회복지관과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6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통합조사 업무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30여 개 종의 복지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공적자료와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장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 1만 1124세대가 수급 신청하여 8025세대 72%가 보호대상으로 선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복지수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지원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루 평균 8세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 긴급지원에서부터 서울형 긴급지원, 강서형 긴급구호, 민간자원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촘촘한 그물망복지를 펼쳐서 위기에 처한 가구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970건에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자원 후원 개발입니다. 정부의 공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민간후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매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기간인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집중 모금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실적은 34억 530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이 모금되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공무원, 희망드림단, 통장 등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저소득주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위기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등의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공적 발굴 시스템을 통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예방활동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실적은 3만 3756건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발굴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적극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고독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서비스는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 중에서 홀로 거동이 어렵고 돌봐줄 가족이 없을 때 단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의 10대 돌봄서비스가 있으며 돌봄 제공기관은 42개소가 있습니다. 긴급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이어서 구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습니다. 상반기에 219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사업 홍보 및 지원으로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강서구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대상자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가 추진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더뎌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시랑 중복이 돼서 아마 그 예산이 10억 정도 차액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 때 사실 그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그 내용이 표시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푸드마켓 관련 자료가 보고가 누락이 된다거나 신종 감염병 예방으로 62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자료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보면 여기 사업대상이 저소득 위기가구인데 여기에 국가 긴급지원, 서울형 긴급지원, 민간자원에서도 지원기준이 있는데 강서형 긴급구호에는 따로 지원기준이 없어요. 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저기 국가는 중위소득에 75%고요, 또 서울형은 중위소득 100%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진짜 위기가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기상황에 빠진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이 기준 때문에 어려운 가정을 해결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은 그것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을 지원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껴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은 따로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위기가구를 선발을 하시는 건지, 지원기준이나 이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우리 강서형은 강서형 긴급구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어려운데 도움을 못하면 우리 구로 올려서 이 가정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요. 10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 종합복지관 관장님들을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식에 선발이 되는 겁니까? 이분들을 일단은 접수를 받으셔서, 지원자를 접수를 받으셔서 우리가 이분들을 선발을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선발을 하시는지.

복지관장은 저희들이 위촉을 한다든지 임명을 한다든지 그러한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위탁법인에서 위탁체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위탁받을 때 우리가 위탁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대상자가 관장이 될 분이 나와서 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됨됨이를 보시는 건데. 그분들의 어떤 관장 위촉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인에서 결정해서 내려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촉은 법인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렇죠?

예.

이 행정이나 재무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강서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지도점검은 강서구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을 몇 군데 다녀봤더니 이 복지관에서 뭐라 그럴까 수익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등촌1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통한 어떤 수익사업이 있던데요?

수익사업을 하는데, 좀 수익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태권도 정도고요. 그다음에 적자가 메꿔주는 사회교육, 저소득층이 어떤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 나가는 것에도 빠듯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은 적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서······

지금 여러 복지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태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장뿐만 아니라 유아, 유치원이라고 그래야죠?

아, 어린이집이요?

예.

어린이집은 또 복지관하고 별개입니다. 여기는 가족정책과에서 담당······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위탁 운영하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점이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무료 제공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고 있더라.

복지관 쪽인지, 어린이집 쪽인지 그것 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복지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사비도 지출을 하고. 그 과정에 이러한 것을 제가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10여개 복지관 다 파악해서 수익·지출 또 어떤 수익이 얼마 정도 났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1년에 한 번씩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것은 전혀 모르셨네요, 그렇죠?

수익이 생겨도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고 복지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윤추구라든지 어떤 수익이 생겨도 다시 복지로 환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복지로 환원이 된다?

예.

그러면 복지로 환원이 된다라는 것은 즉 얘기해서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갈 뿐더러 그 외에 과외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지,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예, 포함이 됩니다. 운영에 대해서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윤이 남아서 그것을 다른 데 취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감사는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나중에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는 건데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이 구 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에 책정되어 있는 보훈예우수당은 얼마인가요?

보훈예우수당은 우리가 월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한 일곱 번째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보훈예우수당 말고 국가유공자에게 나가는 성격의 지원금이 또 따로 있나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설과 추석, 또 보훈의 달에 보훈위문금이 또 나가고요.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 20만 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그 보훈대상자가 단체에 거의 소속되어 있거든요.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양천구는 해당이 되는데 강서구에서는 지금 상위 국가에서 정한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만 원의 그 수당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작년에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확대시켰거든요. 확대시켰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또 확대를 시켰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보훈급여 받는 사람과 고엽제 관련된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한 1000명 정도 추가로 더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확대를 시켰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중복지급은 불가하다.”

예, 맞습니다.

조건은 그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1000에서 2000명 정도 더 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월 받는 금액이 5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인 거죠?

예,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한 지역사회에 소상공인들과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물망복지, 다양한 정책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기초수급 어르신들보다는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나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다보니까 생계나 주거는 많이 완화가 돼서 보장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르신들께 중요한 게 의료입니다. 그래서 의료수급이 중단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이 중단된 어르신들이 의료수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도 제한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소할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과 궁금한 사항들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요청하신 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궁금하지 않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검토해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은 인수위원회 지원 업무로 현재 공석입니다. 김연경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연경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혜정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최문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3쪽, 저소득주민 기본생활 보장 및 부가서비스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적합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를 적정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전체 인구대비 5.4%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법정급여 이외에 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교육경비, 재난지원금 및 마스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적정 관리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꿈드림 자활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자활기금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거위기 대응을 위한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화재·긴급재난 등으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한 금년도 중점 신규사업입니다. SH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를 사용 협약하고 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임시거소 주택에 주거 위기가구가 생활하게 하면서 임시 거주하는 동안 입소세대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든든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로 이사하는 독거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의 수급 취약계층에게 협약을 체결한 이사전문업체가 사회공헌을 통한 무료 및 실비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구에게는 이사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희망의 집수리사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본인부담 지원 및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의료 욕구에 맞는 적정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취약한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급여제도 및 적정의료이용 안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신속하고 적정한 수급자격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반영을 위하여 상시 확인조사를 통한 재산·소득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급여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차상위 복지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확인 시에는 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로 수급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취약계층 증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통계가 따로 있는지?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만 전년 대비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따로 조사한 통계가 있는지? 혹시, 왜 이렇게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나 따로 조사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부양의무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화가 돼서 수급대상자도 늘지만 또 그거에 따라서 적정조사 관리를, 확인조사를 매년 4월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탈락세대도 증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주택 보면 지금 현재 한 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분은 어떤 경위로 여기 거주를 하게 되고, 이후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위기가구로 신고가 들어와서 도저히 같이 가족들하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 임시주택으로 입주를 시키고, 입주한 대상자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영구임대라든지 매입임대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최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병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 주요업무보고 20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상위단계의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옴부즈퍼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아동참여위원회 정책보고회 핵심전략사업 성과보고, 아동참여예산 사업공모, 아동권리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작년 9월 말 제출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용도폐지된 염창동 청소년공부방 시설을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재건축하여 청소년의 문화, 여가, 교육, 휴식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중이며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후 설계공모 등 추진예정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건축비 등은 향후 시·구비 및 특교금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설 확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장·이전하여 현재 부족한 법적 기준 면적을 충족시키고 상담실, 상담대기실 등 필수공간 및 안정적 프로그램 등의 확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올해 10월 시설 개소 및 이전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쾌적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회관과 청소년아지트, 청소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어린이날 행사인 강서어린이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하고 다정다감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 피해조사 및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8개소 아동복지시설에 34억 7584만 9000원을 지원하고 보호아동에게 생계비 등으로 5억 153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업무 유관기관 연계 강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등으로 체계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기 아동·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체계 및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아동 확대 발굴, 한울타리사업 협력기관의 지원 연계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망 실무위원회를 통한 전문적 개입을 활성화하여 위기 아동·청소년의 지역 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돌봄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결식아동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견고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내 지역아동센터 20개소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강서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 1524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 단체급식소 15개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두 예산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희가 예산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1억 5000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도 하고, 그리고 기본운영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은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라면은 혹시······

9세부터 24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강서구 내에 20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지금 담당자가 한 명은 있지만 지금 보조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급식 실태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팀장과 함께 계속 20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상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강서구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장면,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메뉴가 한참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먹어야 될 급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지원되는 예산도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보니까 아동청소년 예산은 사실 전체 지원 예산의 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예산이 적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업들은 보면 시설에 보면은 시 재배정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비로 직접 시설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생계급여나 아니면 시설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서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보이는 거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여기 보면 “일 평균 150명이 이용을 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숫자인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무료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강서청소년회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여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상시로 무료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일 평균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 평균 150명.

이 150명이 이 프로그램을 전부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인가요?

지금 거기에는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회관운영위에서 하는 건데, 회관 운영은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도 가끔은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영어부터 시작해서 문화, 발레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거기에 펀펀한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펀한놀이터에 보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용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하시는 줄 알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얘기했고, 회관은 일반 아동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 관계 없이 신청자 전원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입니다. 먼저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개원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반기 미래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선영 위원장님,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석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순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서무담당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29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대축제와 노약자 등 이동을 돕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과 무료세탁 지원,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휠체어 등 보조기를 대여해 주는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간의 소통을 위하여 그림판 등 의사소통 기기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활용함으로써 스스로 표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강서위드플라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상담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체와 연계하여 직업적응 훈련을 하는 강서퍼스트잡이 한 공간에 입주함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 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희망 넘치는 일상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외 중증장애인의 신속한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낮시간 참여 활동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24시간 야간돌봄사업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는 케어플랜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장애 유형과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립기반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주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5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설의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예산을 적기 지원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강화로 이용자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동료상담이라고 해갖고요, 같은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하신 분들이 다른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상담가는 아닌 거네요?

주로 그 동료상담사들은 훈련을 받고 상담에 임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약물 치료에 대한 연계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아마 상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저희 가족지원센터에서 연결되고 있는 다른 기관과 연결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아닌가 보네요?

가족상담에 관한 걸 말씀하십니까?

예, 예.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거는 저희가 위탁을 맡긴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를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가족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 당선과 미래복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가족정책과 직원 모두는 새롭게 구성된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강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보육1팀장입니다. (박정남 보육1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보육2팀장입니다. (구재경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백경희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선미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신기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기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37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역여건 및 보육수요 등 동별 균형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수공사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41.2%이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개소 및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1개소 확충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보수 및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영유아 급식제공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한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열린어린이집 운영으로 급식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안전 교육 실시 및 식약처와 위생관리과 합동점검을 통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어린이집 및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경쟁으로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재원 부모와 함께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38개소, 열린어린이집 36개소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안전 점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8월 중에는 급식위생 분야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활동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 아동요리 지도사, IT아카데미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존감 향상 및 취업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자녀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과 방문교육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여성특화일자리 발굴입니다. 임신·출산, 육아, 결혼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관내 특성화 대학, 여성인력개발인력센터 등 직업훈련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여성특화형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 공모 및 직업전문학교 민간위탁 사업으로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취득과정과 미래직업지도사 과정 등 6개 과정 100여명에 대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지식산업센터, 마곡지구 내 입주기업 등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취업 또는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현장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동결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7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등에는 복리후생비 1만 5000만원을 신규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복리후생비 2만 원을 신규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 놀이중심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8개소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하절기와 동절기에 지원하는 냉난방비를 전년도 대비 월 4만 원씩 증액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안전 및 위생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및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든든한 임신·출산·양육서비스 지원입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미취학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30만 원의 영아수당 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서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민간단체 양성평등기금 지원,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구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여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여기 양육지원 서비스에 출산도우미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왜 빠져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체적으로 큰 틀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는 자료가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보고를 드리고, 만약 거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보충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도우미에 대한 예산도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못지않게 꽤 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보고를 안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따로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 및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5쪽부터 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친화형 경로당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경로당 46개소, 사립 173개소 등 총 21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및 시설개보수, 물품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경로당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우장산로 24-7에 소재한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및 내발산 경로당을 재건축하여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키움센터 등을 갖춘 주민복합복지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62억 원으로 올 10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2월에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되어 에너지 성능이 낮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향상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우장산동 소재 봉바위 경로당에 2개소로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어르신 여가생활을 위한 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교실, 실버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여가프로그램 및 정보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등 5개 수행기관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노인교실 20개소와 경로당 내 유휴공간에 조성한 실버문화센터 4개소에서 다양한 취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 야외 공원에 여가활동 공간으로 ‘노리터’ 10개소를 조성하여 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강서50+센터 운영입니다. 50+센터는 강서로 56가길 166 경동미르웰빌딩 내 지하1층 및 지상1, 2층에 마련되어 있으며 은퇴 전후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2020년 12월 개관하였습니다. 시설은 경동산업개발의 기부채납으로 마련하였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약 11억 원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조성으로 하였으며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교육실과 미디어 스튜디오, 다목적실, 공유사무실 등이 있으며 연 104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즐거운 노후를 위한 어르신복지관 운영 및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구립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4개소 등 총 5개의 어르신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재가복지사업, 기능회복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곡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어르신복지서비스의 공급 및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마곡지역에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랜드 그룹과 서울시의 마곡산업단지 입주 계약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건축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구에서는 부지매입을 위해 시비 45억 원 등 총 6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5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이랜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166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용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신규설치가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강화되어 신규설치 신고 시 전문성 및 서비스 계획에 대한 충실성 등 지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실 있는 시설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양질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기초생활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료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재가급여를 받는 저소득어르신에게 기초생활 급여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 유지와 안정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강서시니어클럽을 2019년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3, 4층에 설치하여 위탁·운영 중이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과 함께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 대상이며 일자리 유형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등 4개 분야로 35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51쪽,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의 경우는 최대 30만 750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는 최대 49만 2000원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우리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62%인 5만 8993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등 15개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을 통한 점심제공,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2쪽, 취약 어르신 돌봄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건강유지 등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안전·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에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124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 중에 홀로 거주하시는 등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어르신 554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활동여부, 실내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스마트돌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편의증진을 위해 상반기에 54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