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교통국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57만 구민의 선택을 통해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상병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채상병 안전관리과장 인사) 윤성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윤성신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김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강수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현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인사) 마지막으로 국 서무를 맡고 있는 김현아 주무관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조직은 6개과 2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81명입니다.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자료 2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543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7억 1800만 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 21억 6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783개 4만 9206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으며, 방독면 보유율은 52.1%입니다. 전문건설업은 773개 업체, 943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등 총 86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22개소, 사설 안내표지판 286개소, 거리가게 198개소 등 총 506개소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등 총 7276필지 565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88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도로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등 30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등 2만 5456개, 도로부속물로 과속방지턱 1748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총 2만 14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쪽입니다.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면적은 1438㏊로 보급률 100%이며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7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이며 총 유수지 용량은 61만 3120톤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6847대이고, 운수업체는 버스운송업이 전세버스 24개를 포함한 시내, 마을, 공항버스가 34개, 택시운송업은 개인 3942개와 법인이 총 3974개, 화물운송업은 용달 2148개를 포함하여 개별, 일반, 주선업이 총 303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쪽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249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 164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 안전표지 8363개소 등 안전시설과 도로반사경 718개소 등 교통부속물 마을버스 승차대 83개소가 있으며,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총 10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총 50개 구간이며 245개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시설 현황은 총 28만 8082면으로 노상주차장 4434면, 노외주차장 4509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27만 7229면, 담장허물기 주차장이 1910면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주요 업무의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님!

예.

그리고 강원기 도로과장님!

예.

제가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 대민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 과장님들도 대민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채상병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석한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팀장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이다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권성옥 중대재해예방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적합한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손상 예방에 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 26일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심사, 5월 3, 4일 이틀에 걸친 국제안전도시 공인 2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만장일치로 최종 공인을 받았으며, 6월 14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증진 추진사업을 통하여 우리 구가 국제안전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지방정부 중심 최초로 대형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발산근린공원 내 저류시설 위에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총 2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 3월 안전교육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6월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있으나 안전교육센터를 2024년 2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Z세대 눈높이에 맞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개선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구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선호도를 반영한 근무복을 자체 제작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복 착용의 기피현상을 개선하고 부적절한 사복 착용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족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체험박람회입니다. 생활 속 위험요소로부터 구민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화재 진화, 지하철 탈출, 안전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활동 강화로 지역사회의 재난예방 능력 구축과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전 취약가구의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안전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으며, 안전민간단체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로 지역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육 및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체감형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훈련, 비상소집 훈련, 재난 주관 부서별 자체 훈련 등 다양한 재난대응훈련 실시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가 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지진,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노후 건축물,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연중 3종 시설물 7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염·한파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온택트(On-tact) 민방위 운영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오미크론 등 신규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일상 속 방역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교육훈련 등을 통해 기존 집합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생활에 유용한 교과목 선정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는 확보 및 관리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강서구 위기관리 대응능력 개선사업입니다. 풍수해, 대형화재 등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행화 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조기수습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근로자 및 시민들의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고, 전 부서(동)별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안전보건예방 강화 사업입니다. 강서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현장의 재해우려가 있는 유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유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강서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상병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방화2동, 공항동 김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분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안전도시가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좀 포괄적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지정하는 안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테스트를 했고 실사를 받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구민들에 대해서 그만큼 안전의식이 철저하고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의 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금 죄송하지만 맡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칙상으로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도에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뜻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고예방과 안전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는 모든 사건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저는 우리 강서구가 범죄로부터도 안전한 강서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제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숫자화 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적으로 5015건이 발생을 했고, 이중 3763건이 검거되었습니다. 이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일단 절도와 폭력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는 아직 확정된 통계가 없으니까 그건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상위권에 드는 수치입니다. 우선 제가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강서구가 진정한 국제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경찰서 쪽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강서구가 경찰청이랑 협업을 해서 우리 강서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 1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강서구가 여성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2020년에 발표한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가 6.6%, 은평구가 5.9%에 이어 강서구가 5.4%로 여성노인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여성노인은 우선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고독사 비율이 타구에 비해 꽤 높은데 혹시 여성노인 1인 가구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인적, 물적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올 여름에 혹서기를 앞두고 고독사 예방이나 여성노인 1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사고 재난대응 훈련 관련입니다. 14페이지를 잠깐 자료를 살펴보면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한다고 하고 19페이지에는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한 항공기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매뉴얼이나 훈련 계획이 계획된 것이 있나요?

현재로서 별도로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공항공사나 소방당국 간의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건가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 2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사망사고나 6개월 이상 입원환자 발생 시 사업주나 안전관리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있으면 어느 정도 면책되는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직원교육이 충분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전체 직원들 교육을 다 실시를 했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할 수는 없었고요. 지금 별도 또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예 오프라인 교육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가요?

앞으로 조금 이게 풀리는 상태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교육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현업이 바빠서 그냥 켜놓고 아예 안 보는 경우가 좀 있고, 최소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교육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대응체계를 지켜가면서 오프라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 할게요. 지금 코로나가 변이된 코로나 확산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관리과가 주무 부서죠? 그죠?

재난관리는 저희 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확산일로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지금 검사인원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마곡에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인원이 줄다 보니까 5월 31일자로 종료가 됐는데, 요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다시 운영을 하려고 지금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전반적인 헤드쿼터가 안전관리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주관하게 되는데, 특별히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한 삼백 미터씩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계속 서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대기표를 줘서 아예 시간별로 나눠서 이따가 오시게 하든지, 무슨 주구장창 1시간, 2시간, 3시간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보통 저희가 임시선별검사소를 저희가 운영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약 한 2천 건 정도, 검사 인원이 2천 명 정도는 지금 소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건소만 현재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운영되는 거 보면 한 700건, 많을 때 한 700건 정도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곡에 운영을 해도 그렇게 대기하는 일은 큰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노약자라든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배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번호표를 주면 검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길게 늘어져 있으면 그분들을 번호표를 줘서 별도의 텐트를 치든 거기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래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구 기다리면 너무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지난 보건소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몇 번 보건소에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그때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뭐 된 게 없으니까요. 밤새도록 날마다 검토만 하고 실행된 게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이 좀 덜하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극적인 거리가게 상생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그러한 권리를 갖는 만큼 의무도 충실히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게로 인해서 보행이나 이동에 불편을 토로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이 점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리가게 운영자를 제도권 내에 보호하면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한 민원 다발지역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방식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기동단속반들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 또 유기적으로 기동반을 운영해서 실시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또 집중, 노점상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데는 계속해서 계획에 의해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가지고 계도를 해서 들여보내고 없애고 이런 다음에 또 바로 생겨나고 이런 일이 계속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어떤 한계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튼 최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사진 판독용역 시행 건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내 항공측량 업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업체 선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나요, 공개입찰인가요?

건설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내 항공사진 판독 업체가 한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액 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찰을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수의계약 체결했던 근거 법령과 그다음에 그 업체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필지당 200만 원이라는데 혹시 이게 합리적인 금액인가요?

저희들이 항공사진 판독 견적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 결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아서 그곳에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견적에 갈음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항공사진 판독용역 소요예산으로 필지당 200만 원으로 일단 추진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진 실적에 13필지를 의뢰했고, 거기에 273억 6800만 원이 소요됐다고 나오는데 이건 단순 그냥 오기인가요? 29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필지당 200만 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곱해보면 대략 한 2600만 원정도, 2600, 2700 정도가 나오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단위가, 단위가 지금....

예리하다, 김민석 위원. 이렇게 엉성하게 해오면 안 되지 않나?

기재에 단위가 오타가 난 부분 같습니다.

오기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죄송합니다.

단위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는 보상금액입니다. 보상금액.

그러면 보상금액이라고 적어 주셔야지 소요예산과 추진실적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모든 위원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무관부터 국장님까지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숙지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죠. 지금 지하철역, 특히 화곡역, 증미역 이런 주요 상권이 형성된 주변의 점포들, 가게들, 이른바 거리가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즉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속을 합니다, 합니다하고 가게는 그대로 있어요.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 같은 곳을 보면 싹 치웠어요. 그것을 어떻게 치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서 그들을 어떻게 내보내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생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박스형으로, 뭐 포장 쳐가지고 지저분하게 이러지 말고 구획을 정해서 박스는 딱 딱 딱 구청에서 만들어 주고 그것을 5년마다 입찰을 부친다는 구체적 룰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를 다 아시면서 그대로 놔두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주민들도, 거기 장사하는 분들도 불안하잖아요. 항상 단속한다고 오니까. 심지어 아시잖아요? 노점상, 전노련 그걸 거래를 해요, 자기들끼리.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어디 자리가 될 만한 데 있으면 미리 그 사람들이 포장을 딱 칩니다. 포장을 딱 쳐요. 만들어 놓고 그걸 팔아요. 장사하다가 또 그걸 거래를 해요.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부당하게 그렇게 정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비도 할 겸 공정한 룰로 5년마다 내지는 3년마다, 3년은 좀 짧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입찰 부쳐 돌리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 환경도 정비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인데요. 건설기계는 등록을 받아줄 때는 주기장이 있어야 돼요, 주기장. 교통행정과 일이죠, 주로? 등록은 여기서 받아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주기장이 강서구 관내에 다 있죠?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기장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오곡동 쪽에, 최근에 2022년 3월 달에 저희도 주기장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공용주기장이 아니고 사설주기장입니다.

비싸죠, 거기는?

아무래도 사설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그냥 골목에다 슬쩍 대놓고 가는 사람도 꽤 돼요. 사고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어디인지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죠. 놔두니까 계속 그러고 있어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5년, 10년 동안 장기적인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구청장도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셔야죠.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만이 아니고 단속이 효력이 있어야지 가서 과태료만 물릴 게 아니라 안 하면 행정적 집행해서 대집행해서 끌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에 다 하실 수는 없어도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꼭 집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자들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면서 옮기도록 해야죠. 잘 처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룡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재룡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형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하안전굴착팀장님은 명예퇴직으로 오늘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34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서남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방화대로 완전 개통입니다. 방화대로 전체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부터 올림픽대로 간 5.8km이며 군부대 접촉 구간 29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방화대로 도로개설을 위하여 국방부, 서울시와 합의의향서를 체결 후 실무적 협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작업 시행, 국토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방화대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고시 후 2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2020년 자동 실효됨에 따라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5건에 대하여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시행, 보상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재정지원은 시구 5 대 5 매칭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6번 출입구통로 리모델링, 화곡동 문화의 거리 공연장 시설 개선, 개화농로 지하보도 시설 개선 용역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낙후된 시설물을 친환경적이고 이용 편리한 시설로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로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 파손된 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도로 정비계획 수립 후 선제적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결 및 안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입니다. 작년 11월 15일에서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 본부를 운영하였고, 단계별 제설계획에 따라 총 23회 비상근무와 주요 도로 및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작업 책임구역 지정 운영으로 2021년, ′22년 제설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시 겨울철 제설계획추진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2년, ′23년 제설대책 주요 추진계획으로 상습 결빙지 등 제설 취약지점에 도로열선 2개소와 제설취약지 10구간 지점에 자동염수살포장치 6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 도로조명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노후도가 심각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절약 및 밝고 안전한 야간보행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등촌주공아파트 일대 도로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등촌주공4단지에서 서울등현초등학교 구간에 대하여 노후 파손된 도로를 일제 재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발산택지지구 노후보도 정비사업입니다. 발산 수명산파크 1, 3, 4, 6단지 주변에 노후 침하된 보도를 재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일괄 정비하여 통행 공간 확보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도를 보면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용어는 모르는데, 자료를 받아봐야 전문용어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고무형 보도가 있죠? 고무형으로 우레탄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적색으로 칠해진 거요?

예.

그건 자전거도로입니다.

예?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인데 그 보도, 우레탄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우레탄이라고 않고요. 아스팔트를 포장해가지고 그 위에다 적색으로 도포를 씌워가지고 적색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랑말랑한 고무형이잖아요, 알맹이도 있고.

그건 제가....

아니 보도에 보면 고무형식으로 돼가지고

우레탄이라고 합니다.

우레탄이라고 그러죠?

예.

우레탄에 고무 알맹이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바닥재를 깔아놓고 그러는데 고무 알맹이가 다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것이 슬립형으로 돼서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최근 3년간 우레탄, 강서구 전체에 우레탄 공사현황하고요. 공사업체, 사업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발산역 지하보도 6번 출입구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발산역 6번 출입구 통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지금 7월에서 3개월 잡고 있습니다.

혹시 5번 출구 공사에 관한 내용은 업무보고에 없는데, 지금 발산역 5번과 6번 출입구가 7월 8일자로 동시에 폐쇄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나요?

예. 5번, 6번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5번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장산힐스테이트에다 방송도 요청하고 주민들한테 협조하고 동사무소도 협조 요청해가지고 홍보를 그전에, 공사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의 민원상담일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5번, 6번 출구 쪽에 우장산힐스테이트 2200세대를 포함해서 주거 밀집지역이라 많은 구민들이 일단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3개월 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할 만큼 한쪽 방면의 출입구를 동시에 폐쇄하는 게 꼭 필요했나요?

왜 그러냐면요 통로가 5번, 6번이 같이 사용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일단 정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현재 불편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의 공사인데, 양쪽 출입구를 모두 폐쇄하는 거는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추후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월까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전이라도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선책을 마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현대화에 있어서 교통약자 편의를 현재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문화의 거리 공연장은 저도 현장 나가봤지만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옆쪽에 펜스 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간이 터져 있어가지고.

일단 우선은 지하철 출입구 현대화라든지 공연장이나 시설 개선, 노후보도 개량 사업과 같은 여러 사업에 있어서 교통약자 편의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련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 및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재영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재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은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 업무는 보고자료 46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 하수도시설 관리를 목표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처 및 하수관로 처리 능력 강화를 위해 7개의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7쪽부터 51쪽까지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 사업으로 화곡2배수분구 및 신월3배수분구의 두 건의 계속사업은 2014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부터 연차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년 11월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1쪽, 방화1-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서울시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관로 종합 정비 방식이 배수분구 단위에서 소구역 중심의 정비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일대 방화1-8 소구역 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12월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2023년부터 소구역 중심의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를 시행하여 수해예방 및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2쪽, 화곡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2011년 4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2021년 6월 완료한 강서구청사거리 일대 침수해소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이며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3쪽,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안양천 급경사 진출입로에 완만한 데크 경사로를 설치하여 구민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유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경사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4쪽, 풍수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의 수방기간 동안 24시간 상황 유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풍수해 재난안전관리 대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최근 몇 년간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며, 올해에도 수방시설 및 수해지역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선제적 위기대응 관리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5쪽, 2022년 하수도 일반 사업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등 총 20건 185억 4300만 원이며,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사업 등 구비 사업은 4건 41억, 송정로 60구간 일대 하수관로 개량사업 등 시비 사업은 16건 144억 4300만 원으로 각 사업의 내용은 55쪽 및 5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2쪽까지는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7쪽, 방화수문 외 4개 수문 및 염창2빗물펌프장 보수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한 2021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정성 및 방재시설 기능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공사를 시행하여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가양빗물펌프장 노후 기전설비 시설개선 및 행주대교IC수문 노후 시설개선 사업과 68쪽의 수해예방 기전설비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된 모터펌프 및 수문을 교체하고 연간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소규모 기전설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양빗물펌프장 모터펌프는 2022년 4월 교체 완료하였으며, 행주대교IC수문은 2022년 6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전 정기점검 및 정비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빈틈없이 빗물펌프장 및 수문 설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내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방화수문 외 4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개화수문 및 염창1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6개소 및 지하수 관정 435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하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 실태도 수시 점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비상용수 확보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물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화곡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를 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방지 하수암거 정비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2022년 완료 후 사업효과 분석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가지고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 전에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동 빗물펌프장에서 가양하수처리장까지 거기도 하수암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제가 질문은 이거 만들기 전에,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마곡지구 기반시설 만들기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공항동 빗물펌프장에서 가양동까지 오는데 구배가 몇이냐? 또 그 물의 흐름이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그 당시에 구배가 한 3m 정도 나왔어요. 공항동 빗물펌프장에서 가양동 빗물펌프장까지 구배가 한 3m 정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 본 위원이 이런 일의 연속선상에서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일의 시작과 끝날 준공 시점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이 다 마무리된다는 것이 구의원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참 보람된 어떤 그런 과정도 있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배가 3m 정도 나오고 물의 흐름이 한 3㎧(미터퍼세크) 정도 이렇게 제가 그때 질문도 드렸고 또 답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맞습니까, 지금?

지금 정확히 구배가 3m가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그러니까 정확한 구배 현황이 3m인지는 제가 확인 후 추후에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아니 보고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유속은 저희가 하수도 설치를 할 때 초당 0.8m에서 3m 사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역은 개발전의 지형이 완전한 평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속을 확보하지는 못했고, 1내지 1.5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구배는 약 3m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마곡빗물펌프장의 운영 수위를 좀 내려서 구배를 좀 확보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형적인 구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곡지구, 공항동 침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잘 됐다 생각하고 이런 10년이 넘게끔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준공 단계에 왔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그쪽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방지 하수암거 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2년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바위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또 암거 방향이 틀려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가양, 어디입니까. 가양사거리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조그마한 사거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사거리인가 그쪽에서

가양역사거리.

거기서 하수암거, 지금 하수암거가 이중으로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갔죠? 몇 미터 몇 미터죠? 암거가?

그게 암거가 2련짜리인데요. 가로 세로가 3m에 2.5m입니다.

3m에 2.5m?

그게 이제 2개 박스.

3m에 2개 들어갔죠?

예.

거기 사거리에서 한 번 꺾이죠? 90도로.

꺾이는 거는 저 가양대교 올라가는 램프 거의 다 가서, 거기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90도로 꺾였어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52쪽 자료를 보면 점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양 3동 왼쪽 위편으로.

예.

약간의 유선형을 이루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선형으로 바뀌었구먼.

예.

그래서 이걸 평가 분석을 하는 단계에 있고, 분석은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시작입니다.

가부간에 이로 인해가지고 화곡1지구 또 가양동사거리, 화곡동 지구에 침수현상이 방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5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예.

침수취약가구 돌봄공무원 지정을 313가구에서 1대1 매칭을 했다고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꽤 오래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기 때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작년 우기 때도 돌봄공무원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 우기 때에도 침수취약가구에서 공공하수도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성과는 대단히 훌륭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현장에 파견을 나갔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돌봄공무원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가구를 찾아가서 그분과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다음에 현지도 확인을 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는 날 저희가 돌봄공무원 활동 지시를 내리게 되면 그 집을 찾아가서 사전조치 사항들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숫자화 된 걸 원하시는 거죠?

예?

숫자, 실적.

예, 실적요.

지금 이거는 활동실적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446가구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침수 취약지점이 조금 해소가 되는 바람에 313가구로 줄여서 됐고요. 이분들의 활동실적은 작년에 제가 어림 기억하기에 몇 회 활동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침수가 되고 나서 사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침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돌봄공무원의 역할이 혹시 그것도 어떤 역할이 좀 있을까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 중에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하주택에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밸브를 배관에다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가구에 주민이 신청만 하면 누구나 그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를 해서 하수가 역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특히 취약한 지역은 방수판이라고 해서 판으로 이렇게 막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관리과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수가 몇 곳인가요?

지금 4건입니다.

일단 연간단가 계약으로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업체마다 몇 년째 연가단가 계약을 지금 현재 체결하고 있나요?

연간단가 업체는 해마다 바뀝니다. 저희가 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업체는 해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추가 자료를 좀 받아봤었는데 경쟁업체보다는 수의계약 업체가 되게 많던데요?

수의계약 업체는 일부 있는데요. 저희 사업 중에 대다수는 경쟁 입찰이고 수의 사업은 소액 사업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제가, 지금 추가 자료를 두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한 5년 됐나요? 어떻게, 3년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4년째입니다.

4년 됐죠?

예.

통상 5년 근무하면 보직 변경이 되나요?

예, 저희는 5년이면 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예,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관리과에 관련돼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와 그 하청, 실제로 또 현지에서 시공한 업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예?

민원.

어떤 민원을....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업체들이 주민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업체들이 다 알아요, 그 내용을. 민원이 있다는 걸 아시냐고요.

저는 별로 아직 들은 말씀은 없습니다.

없죠?

예.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뵙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관리과 연간 예산이 2022년도 77억으로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2022년도에 방금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 2022년도 20건에 185억은 무슨 돈이에요? 어떻게,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이유를.

저희가 연간단가사업은 40 몇 억에 불과하고요.

아니, 2022년 3월부터 쭉 있었던 거잖아요 전반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총 20건에 185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그 77억 예산은 어떤, 차이가 왜 그러느냐고.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있는 70억 예산은 구비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시비?

예, 140억은 시비 지원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이 예산은요 국비, 시비든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이중에 국비가 얼마입니다, 시비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비 지원 사업이고 예산 자체도 시 예산으로 잡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총 예산은

구분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보고서를 꾸밀 때.

아, 예.

얘기를 하면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물관리과가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숫자만 보면 작게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참조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보고서도 다 있고 하겠지만, 8년씩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사업이 2014년부터 ′22년까지 하니까. 도대체 지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파고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그렇게 8년씩 걸려야 될 일인지. 관련 보고서 다 있죠, 그죠?

예, 다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에서 280억, 240억 발주가 됐는데요. 시에서 1년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한 40억, 50억 그렇게만 지원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이 일시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예, 일시에 안 내려오죠.

일을 돌려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를 해보죠. 다는 업무상 로드가 클 것 같으니까 화곡2배수분구 소요예산이 280억인데 금년에는 24억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당초에, 이후에 사업계획서 변경된 게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건만.

금년도 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최초의 사업계획이 3개년 잡혔고, 그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잖아요. 중간에 사업이 변경됐는지 모르지만, 그 일체를 한번 요건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비오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재구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재구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그럼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5쪽에서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 서부광역철도[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추진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고시에 따라 서부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착공 추진으로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 사항으로는 2021년 민자사업 방식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행한 민자적격성 조사가 11월에 통과되었고, 12월 3일 국회에서 임대형 민자사업 예산으로 44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23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2, 5호선 연장사업 확정 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장을 동시 이전하여 강서한강공원 접근성을 위한 역사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서울시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대안별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김포시 용역과 인천시와의 합의노선 결정 이후 시·도간 재협의 등 사업 추진상황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한강생태공원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장 이전 시 공원 접근성을 위해 역사 신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 설치 관리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녹색교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자전거도로 41.12km, 따릉이 대여소 182개소, 자전거 보관대 24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한강변 자전거도로 거점에 자전거 무료 스팀세차 서비스를 신규 운영하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신설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초등학생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으로 워킹스쿨버스와 옐로카펫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교통안전지도사를 통해 저학년 초등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16개교 4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옐로카펫 사업은 횡단보도와 보도 및 벽면에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시인성을 강화한 표시를 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31개교 34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 설치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매매상사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매매상사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의 업무 절차는 매매상사에서 시스템을 통한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취등록세를 납부내역 확인 후 승인 등록하는 과정으로 우리 구는 타구 대비 매매상사 이전 등록 건수가 많아 이에 대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비대면 처리로 적극 대응하고자 작년 중순부터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업체인 씨엘엠엔에스 시스템 사용 시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 보다 엄격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어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진행상황 및 온라인 시스템 시범 운영 등 면밀히 검토 후 개인정보 보안 등이 확보가 된 안정된 상태에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국내 전 지역 자전거 사고 시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강서구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운전,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하여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D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와 공동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말 기준 상해 진단 위로금 등 총 149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보다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 감축사업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6, 7월에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가대상자를 결정하며 경감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률을 결정, 매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함으로써 평균 약 15억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여객·화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택시 및 버스 운수업체 화물차량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준수지도 및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여객·화물 자동차의 운행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의 밤샘 주차와 명절기간 버스 및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심의 처분함으로써 구민의 교통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자동차 매매업 16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등록규정 위반, 성능 미고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자동차 정비업 249개소에 대하여 등록사항 위반과 견적 미발급 등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정비 신뢰도 향상을 통하여 이용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과 76쪽, 도로교통 안전(부속)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사고가 잦은 지점 및 보호구역 등의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불량, 파손, 노후부분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가양3단지 교차로 등 2개소에 대하여 바닥신호등,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연합회인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 및 강서모범운전자회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마곡중학교 등 5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신설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시설물인 볼라드, 반사경,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입니다. 자동차와 통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화곡2동 등 4개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 구간지정 및 해제를 검토하고자 하며 향후 일방통행 설문조사 및 경찰서 규제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보호구역 102개 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해지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우리 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스마트 횡단보도 및 과속카메라 신규 설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보호구역의 노후 및 파손된 안전시설은 발견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근절 적극 추진사업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자 및 차량방치 점유자의 미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소시효 도래 사건 우선 처리 및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처벌 기준 사전안내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구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71페이지를 보면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로 2억 3000만 원, 홍보비가 5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4월 1일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3개월 간 보상금이 149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실행초기라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매달 500만 원 정도만 보상이 된 건데, 소요예산 2억 3500만 원에 비해서 그 효과가 너무 미비한 것 아닙니까?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고를 갖다가 방지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사고를 사전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보험사 4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 보험사가 어디인가요?

지금 DB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4곳인데....

그럼 추후에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단은 계약조건조차도 너무 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보장항목을 보면 4주 이상의 진단이 있어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쳐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구민에게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더라도 예산에 비해서 보험사만 배불리는 계약조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틀리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저희도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지만 1년 동안 사고 한번 안 내고도 보험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보험이라는 게 꼭 사고를 갖다가 예견하고 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견을 하고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안 나면 더 좋은 거겠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사고에서 4주에서 6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면 진단위로금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보니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업무보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의아함을 느꼈었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올해 일단 전체적인 운영 결과를 보고 장단점을 또 분석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을 도출하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효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민 자전거보험 홍보를 20개동 주민센터에서만 한다고 나오는데, 홍보물 설치대상 시설이 동 주민센터에서만 국한돼서 현재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업체와 같은 다양한 곳에 설치해야 홍보 효과가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라든지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기타 장소에 구민이 자전거보험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강서구민의 관심사항 대장 홍대선을 지금 이 상태로라면 언제 착공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당초의 착공 시기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2024년 정도부터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요?

예.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양7복지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국토부에 대장 홍대선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저나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경과를 최소한 도시교통위원님들한테는 단톡에다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말도 많은 방화차량기지 이전 끝이 없네요. 이 관련 용역을 2017년 이렇게 쭉쭉쭉 해왔는데요. 이 사업 자체 즉, 이전의 타당성은 있다. 어디로 갈 것이냐? 타당성이 있으니까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 타당성 검토한다고 용역비가 지금 몇 번 나갔어요. 그렇죠? 결론은 지금 몇 번 하고 또 했는데, ‘대안별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용역결과 받으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비를 많이 주고 검토를 해봤는데 결론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제일 덜든 곳, 다시 말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말고 부천, 그죠? 거기하고 협의를 주로 인근 시도하고 서울시 다 관련 부서인데 경기도 다 관계되잖아요?

예.

그래서 길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용역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렇죠?

예?

용역을 용역비만 이렇게 투입을 하고 결론이 이렇게 되면 용역을 추진하나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대안이 나오면 또 용역 추진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예산 전체가 보더라도 예비타당성 검토 이것 때문에 몇 년을 걸치고 몇 억을 몇 십억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 강서구의 관련 사업도 타당성 검토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또 이거.

지금 현재 방화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역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김포시에서 하반기에 아마 차량기지 이전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김포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애 쓰시는데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 부천시, 김포시 정치인들, 국토부 한꺼번에 정말 긴밀하게 자주 해서 빨리 결론을 지어야지 언제 일입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빨리 매듭질수록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동안 애썼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쳐요 주민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거기를 정리해야 그림이 새로 그릴 수 있고,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보충적인 내용인데요. 자전거보험 보장내역을 보세요. 보장내역.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치료비를 받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위로, 자전거 타다 다치고 위로 받을 일 있습니까? 이 보험 상품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 몇 개 구가 이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25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아마 자전거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구가 한 6개구정도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해서 자치단체에 쫙 뿌렸어요. 그게 먹히니까 다 하는데, 문제는 자전거를 많이 타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치는 데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지 드러눕는다 위로금 주고,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이런 항목을 빼면 보험료가 줍니다. 안 그래요? 필요 없는 위로금을 주니까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입비가 아니라 보험료죠?

예, 그렇죠.

정확한 표현은 보험료잖아요. 해마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이렇게 계속 납부하고 치료받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너무 작고 홍보가 덜 됐다고 하지만 보장 내역을 보험 상품 기획이 잘못됐어요. 위로금 받으려고 일부러 다쳐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쳤다고 위로금 받습니까? 치료 받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보험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돼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1년 동안 한번 자전거보험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더 면밀하게 보고 내년도에는 보험을 책정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좀 더 잘 검토해서 구민들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장 항목이 내실이 있어야 돼요. 위로금 이런 거 받으려고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호 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고 계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업무보고 양식도 잘못됐고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셔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했잖아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을 왜 합니까? 안 해도 김포에서 가져가잖아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추진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건폐장이랑 가서 묶어서 가라니까 그 사람들이 못 가져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니 차량기지만 가져가라면 다 가져가죠. 왜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 이거 제목이 안 맞아요, 이런 건. 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을 묶어서 이전한다는 추진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야죠. 일들을 이렇게 하니까 늦어지고 구민들한테 왜곡되게 표현이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좀 잘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명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주차시설관리팀장은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공석입니다. 윤미정 서무주임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는 모두 9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9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며 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등촌2-1 및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과 방화대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원 지하,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 부지를 확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등촌2동 자투리땅 주차장 6면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0쪽,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 및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주차 수요에 대비하여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된 등촌2-1 공영주차장 1개층을 증축하여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9억 7000만 원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1개층 증축이 완료되었고, 내외부 마무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7월에 준공하여 8월 중에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81쪽,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화곡4동 또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기존 화곡4-1 공영주차장 1개층을 증축하여 70면의 주차 면수를 추가로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2600만 원으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증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2쪽,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공사로 현재 운영 중인 공항2 임시주차장의 폐쇄가 불가피함에 따라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방화대로 지하 고속도로 상부 토심 공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83쪽, 안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차량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8명의 단속 인력과 114대의 CCTV 단속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역별, 대상별로 합리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고정형 CCTV 7대, 차량 탑재 주행용 CCTV 2대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4쪽, 주차유도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유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며 주차공간 종합상황판과 주차공간 표시등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시작한 볏골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구축은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이며, 현재 화곡6-1 공영주차장의 8월 정상 가동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85쪽, 쉽고 간편한 주차공유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외부 방문객 등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번거로운 절차 없이 현장에서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고 결제한 후에 간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방문주차 이용이 활발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중 100면을 선정하여 ARS 표식 및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차공유시스템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6쪽,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영주차장 6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구 노외주차장의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구획선 신설 및 삭제 등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볏골공원, 화곡 본-2, 화곡8-2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도 완료되어 하반기에 공사 예정입니다. 87쪽, 적극적인 징수행정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징수 목표액은 53억 9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금년 6월 기준 50.2%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와 이텍스(E-TAX),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에 대해 압류 등 정당한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률을 감소시키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 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를 보면 2015년도에 19만 1712대에서 2020년도 20만 5054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주차장 지을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울시 어느 자치구나 주차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에 있는 주차공유시스템 같은 제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실적을 보니까 사업 대상이 100명 정도에 불과한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유시스템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실적은 없나요?

지금 저희 실적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100면을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ARS 공유시스템 홍보를 통해서 강서구 전체의 노상주차장에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인 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2022년도 1월 28일 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의무 설치 대상과 시설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이거와 관련된 일절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현재까지 법령 개정에 따른 계획 수립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기존의 관내에 있는 노외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주차 구역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전용 구역이라든가 그런 걸 확대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주차장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차대수 현황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정에 대한 의무설치 대상과 시설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계획수립이 지금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별로 차근차근 지금 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주차구역을 변경해서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죠. 그 목적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업무보고 일반회계에 보면 특별회계 주차장 말고 주차관리과는 어디 갔어요?

그 밑에 특별회계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다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고. 우리가 일반사업도 있는데, 여기다 다 몰아넣은 건데 원래는 주차장에도 주차관리과에서 관할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사실은. 주차관리과에서 관할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문제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주차장 건설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건 턱없이 부족하고, 반대로 말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자, 금년에 보세요. 목표가 58억 9천, 59억 정도가 체납징수 목표잖습니까, 그죠?

예.

25개구에 얼마나 돼요, 이게 랭킹이? 우리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뒤에 팀장, 통계 있으면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직원을 보며)구별로 해놓은 것 없나?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대폭 증설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단속도 있잖습니까. 단속도 그에 비례해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점심시간 이럴 때는 안 하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민원처리하고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주차단속원한테 그런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정들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특별히 고려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면에서 협조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된 것을 가압류 하는 것도 방식은 방식이지만 그런 것은 너무 좀 주민에 대해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상 그럴 수 있다지만 그것은 가능한 지양하시고 주차장, 주차위반 단속 과징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가압류하고 그러면 모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시고 결손감액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몇 년 되면 결손 합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감액처리 해버리면, 하기 전에는 신용조사도 하고 재산조사도 물론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구히 손실처리, 회계 상으로 상각처리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주차장이 부족해서 단속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단속되는 율도 높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편한 주차공유시스템인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공유할 면적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현재 문제가 된 게 거주자우선지역에 대려 해도 줄이 100명, 200명 서 있고 점수에 따라서 순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죠. 그러면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만, 시스템을 갖추면 돼요, 학교하고 구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시설물에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할리는 없고, 그 사람이 ID카드를 줘서 그분들이 학교 운동장에 야간에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교시간이 좀 늦잖아요. 거기에 주차하게 하면 거주자우선이 많이 해소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건물을 사서 집을 허물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화곡동 지역?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교육지원청하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 관련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떠신지.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적극 활용하는 문제, 교육지원과를 통해서도 학교에다 시설유지 개·보수비용을 한 3천에서 5천 어떤 데는 간혹 한 2억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협조를 요청하면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학교고 차도 주차하다 보면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일련의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유리로도 되어 있고 학교 경비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아무튼 교육청하고 한번 협조해서 최대한 의견을 진단해 보고 들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단하지 마시고 일단 시범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해보시면 분명히 방법이 나옵니다. 현재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 1차로에 특히나 마곡 같은 경우, 1차로에서 택배차량들이 비상등만 켜놓고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2차 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발생이 있거든요. 그거를 실선이 아니라 혹시 점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