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이다은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제2조 제4호를 ‘그 밖의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별표 1의 시설의 종류는 ‘생활문화 예술공간, 창업센터 등 주민 창업공간, 사회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실 등 정원 공공임대상가 또는 식당, 빨래방, 숙박시설 등’으로 하고 ‘제2조의3 제1항 제4호와 제2조의3 제2항 제6호 그리고 제14조를 삭제한다’라고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다은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8항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20항 2022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21.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세무회계과, 청정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정겨움이 스며드는 공감복지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장애인 생활 안전과 보훈 선양, 종합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기획 분야,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관리 분야, 민관 협업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 복지 지원, 고령화사회 가속화에 따른 노인세대 소득 증진 등 편안한 어르신 노후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어르신 복지 분야,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복지, 영유아 보육 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 조성을 위한 보육 지원 분야 등 6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장애인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사업 등 총 13건으로 총사업비 50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보고서 5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지원을 기반으로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15개 유형의 3,020여 명으로 철원군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연합회 등 5개소의 장애인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 총액은 4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등록장애인과 장애인단체·복지시설 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서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와 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재활 의지 고취와 단체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7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비 2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6·25 참전자 전우회를 포함하여 9개의 보훈·호국단체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 3,000여 분이 단체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관련 사업 총사업비는 2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훈 및 호국단체 운영비 지원,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을 기리는 보훈행사 개최 지원,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자에 대한 참전수당, 국가유공자 호국명예수당 등을 지원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9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비 1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사항 등을 관리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조사 관리 대상은 수급자 1,604가구, 차상위 1,146가구, 각종 연금 대상 7,900여 가구로 총 1만 650가구이며 관련 사업 총사업비는 6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1개 분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자 조사 및 수급자 변동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군민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28억 600만 원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비 3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활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분들이 철원 지역 자활센터 주관으로 추진되는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저소득층분들에게 자립 역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 총사업비는 18억 8,400만 원입니다. 철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3개 유형의 14개 근로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근남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베트남 쌀국수 다문화 식당 사업단을 신규로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동기 부여와 자립·자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9억 3,100만 원을 포함한 관련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을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 가구 및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총 1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희망 기반 구축 사업, 설명절 위문품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기관의 점검과 이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까지 희망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8,900만 원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비 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분들이 참여하는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총 68억 200만 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1,950여 명에 대하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총 16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사업비 31억 7,900만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회관 및 경로당 기능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방송장비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기는 125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회관 37개소, 방송장비 설치 6개소에 대하여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 맞춤형 문화누리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휴관 관계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문돌봄인력과 함께하는 맞춤형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들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650여 명이 참여한 미술 활동, 찾아가는 효사랑 등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양성이 함께 일하고 누리는 분위기 조성 추진입니다. 여성이 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성평등 의식 확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관 운영 등의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사회적 지위 향상 지원, 여성 단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여성 인재 역량 개발 지원,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여성의 권익이 증진되어 양성이 평등한 선진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 및 활동 지원 3,800만 원을 포함한 관련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건강가정 구현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취약위기가정, 일반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반 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은 244세대이며 모자가족 85세대, 부자가족 54세대, 저소득·한부모가족 총 139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사업비는 총 9억 7,100만 원입니다. 철원군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건강한 가족 구현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철원군 가족센터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비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철원군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하여 왔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구 보건소 자리인 갈말읍 신철원리 641-6번지 일원이며 철원군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510㎡로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철원군과 LH 간 최종 실시 업무협약의 체결과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가 조속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건축 공사가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영유아 보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법인 3개소, 직장 4개소, 민간 운영 14개소로 총 23개소의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으며 관련 사업 예산액은 12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23개소 지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인건비, 영아 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사 지원 등 3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립 새롬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2022년 9월까지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더욱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보육료 지원 49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비 7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결식우려아동 등이 대상이 되며 2022년 관련 총사업비는 120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아동급식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41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비 5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아동들이 건전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부서는 열려 있는 적극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철원군민 모두가 정겨움 속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또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의원들이 바꿔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시는데 보충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은 여기 기감실장과 부군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질의해 주시고, 각 실·과·소장님들은 어제 모니터를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는데 자리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만약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검토 사항을 또 다음 의회 본회의나 그 전까지 뭘 검토했는지 뭘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저희 농아인협회에서 사실은 통역사가 상당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역사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통역사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인력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전적지순례를 해야 된다든가 각종 행사를 추진하실 때 각종 그것은 행사 실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지금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다가 올해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 또한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도 국가유공자분들,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지금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4개 사업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단을 운영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4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앉아서 사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조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지금 도시락 배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초부터 부족함에서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원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개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조율합니다. ‘개보수 필요한 경로당에서는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을 수집을 해서…… 그런데 이게 한 125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지원을 요청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도 사실은 신청이 한 52개소 정도에서 개보수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한 30개소, 예산 이런 것 때문에 30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연초에 신청하셨던 것 지원해 드리지 못한 건 하반기에 지원해 드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마을회관 현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이게 개보수가 필요한지 신축이 필요한지 하는 것들은 그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 내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내에 있던 분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추가로 장날 이동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기 때문에 아마 외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회원들한테 다 연락했고 그다음에 요식업지부를 통해서 각 회원들한테 직접 연락을 문자로 다 발송해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는 한 890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한 지금 1,150군데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국세청에 자료 조회 요청 중이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이 3대 전통시장과 법인시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동송전통시장 내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지금 화재공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3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청받아서 저희가 한 게 81개 점포에 대해서 지금 화재공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철원군에서 군비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강원도로 확대되면서 도비사업으로 확대된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강원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해서 가고 있습니다.

실용신안하고 특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입은 아마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쪽에 갖고……

실용신안 자료하고 특허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부담입니다.

국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시작해서 혜택받은 사람까지는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게 지금 명칭만 바뀌어서 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정규 일자리사업을 많이, 예산을 더 지원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종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철원에 체육회 가맹단체로 돼 있는 데가 32개 단체가 가맹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생활체육 하시는 것에 도움을 드리려고 어쨌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뭐가 부족하신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마리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대마리에 설치돼 있는 것은 마을에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실시설계에 담아서 혹시 우리 문학관 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점이 파크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원래 다른 농구장, 엑스 게임장 함께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만 6,000평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땅이 그것보다 작은 1만 1,757평이고 한 4,900평 정도가 개인 땅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인 땅까지 구입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농지의 바로 옆에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재산상으로 욕심이 생기셨는지 팔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만약에 그것까지 다 구입이 돼서 저희가 1만 6,000평 가지고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가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장 이외에 청소년이든 다른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이 거기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농어촌공사 땅 1만 1,000평만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조성을 한다면 아마 파크골프장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비는 저희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국비도 여러 부분이 있고, 요즘은 국비가 강원도로 내려주는 걸 전환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건 또 도비로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단 상위권 순위로 넣어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군비 부담이 적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에서, 농업 관련 부서에서 친환경 식자재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이런 게 친환경 제품이니까 이런 걸 써라’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원 동송 쪽에 있는 문화복지회관은 청소년과 일반인들 같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청소년 수련기관으로 돼 있고 우리 평생학습관은 철원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차산업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 차원이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4차산업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드론이나 코딩 같은 것은 기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올라가는 도중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운영을 못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각 학교마다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요. 관내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집행률이요?

집행률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산액 대비 얼마나 집행될 것……

지금 잉여금 빼고는 거의 다 지출이 된다고 보고요. 거의 연말까지면 필요한 것들은 다 지출이 된다고 봐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17개 사업, 신규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생활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실천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하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9대를 지원하였으며 운행경유차 운행 제한 CCTV를 관내 4개 지점에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9대이며 사업비는 23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차 49대, 수소차 2대 등 51대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장 수는 83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14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감시 및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상시 감시하고 노후된 방지시설의 교체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도까지 10억에서 15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 감시대를 적극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부문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3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1개소에 대해서 6,900만 원의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목표수질 달성 및 지역 개발에 지장이 없는 수질오염 총량을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서, 수질개선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오염부하량 배출삭감 이행평가 등을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물환경 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조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매우 좋음 등급이 한탄강 등 7개 하천, 좋음 등급이 대교천 등 4개 하천이며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하수의 체계적 이용 및 개발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정은 5,345개소이며 이 중 생활용 관정이 2,443개소, 공업용 관정이 22개소, 농업용 관정이 2,878개소입니다.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등록 지하수, 방치공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점검 대상 사업장은 축산농가 557개소, 가축분뇨영업 사업장 28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 및 악취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활성화입니다. 지급 품목은 영농 폐기물, 농약 빈병, 농약 봉지류이며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 마을 단체에 6,840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려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유해로부터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0동, 사업비는 7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85동에 4억 4,500만 원을 처리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 및 분리배출 취약 지역에 거점 수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4월에 설치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8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길리 마을 이주 후 해당 마을 부지에 두루미 보호를 위한 국가지정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 매입 보상 계약을 51건에 61억 4,000만 원을 체결하였으며 조속히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입니다. 겨울철 철새 서식지에 볏짚을 존치시켜 두루미 먹이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민북지역 농경지 2,200㏊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체결 중에 있으며 계약 완료 후 이행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고 12월 중에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피해예방시설 10농가 24,000원, 포획 보상금 고라니 75마리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유해성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포획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 조치 강화입니다.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19년 10월 10일 이후 포획된 멧돼지는 1,568두이며 이 중 ASF 양성 확진 멧돼지 건수는 36건으로 21년 4월 28일 서면 자등리에서 최종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응 조치 사항으로는 차단울타리 85.4㎞ 설치, 총기 포획단 28명 운영, 포획틀 198개 배치, 폐사체 수색팀 및 매몰 방역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 ASF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사업입니다. 한탄강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신규 개설하였으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조기에 실시하여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강원생태평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5개 평화지역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후탄력벨트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자원 통합관리 구축, 자동대기측정소 구축, 기후환경정보 알림시스템 구축, 생태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이며 11월까지 사업 완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관내 단위유역은 3개가 있어요. 한탄A, 한탄B, 임진A 그다음에 민통선 지역에 이남, 이북 쪽에 평화의 땅 그쪽 붙어 있는 쪽으로 해서 북한강A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철원군의 한 78% 정도가 한탄A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원군 전체 지역이 한탄A로 보시면 되고, 임진A는 대마리 지역 아시잖아요. 대마리 쪽, 연곡천 그쪽. 그쪽이 수계가 임진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쪽이 임진강A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쪽 상노리하고 오지리 이쪽, 한탄강에서 약간 구분되는 쪽, 그쪽이 한탄B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 수질은 저희 철원군 전체 지역 대부분이 한탄A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 경계가 BOD가 1.4로 돼 있어요. 그리고 T-P가 0.056 돼 있고, 한탄B하고 임진A는 연천에 있는 지역의 목표들이 설정돼 있고.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부터 30년까지 30년간입니다.

그거는 한종문 의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고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 지정이 되면 농업용 배수로 쪽으로 해서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초소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민간인 기간제근로자들이고요.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명단을……

지도·단속은 연중 하고요. 감시초소는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2개 반, 5명이라고 명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악취 감시초소는 6개소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