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청과 별개로 의회사무국의 경우 간담회와 병합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번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처럼 앞으로 의회 업무보고도 정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김대현 의정담당입니다. 박명주 의사담당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업무는 앞서 9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고 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인데요. 의회사무국 조직은 2개 담당, 3개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8명, 현원 15명으로 결원 3명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1명이 결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명을 다 채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임용포기를 해서 결원 상태인데 하반기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신규임용토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인사독립 단계적 정착추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전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 완전한 인사독립권 확보를 위해서 5급 이상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의회로 완전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고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의회 근무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분들을 내년 1월 인사에 전원 의회로 전입을 받아서 완전한 인사독립권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임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2명, 내년 3명인데 올해 1명 결원은 10월경에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명은 내년도에 정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3명을 확보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두 차례씩 개최를 해서 군의 업무보고라든지 현안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동향관리는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빠르게 대처방안을 신속히 강구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 감사수감은 9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공개청구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은 총 9회 96일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8대 의회에서 4회 24일간 임시회를 개최해서 23건의 의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안처리 실적들은 보고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대 의회에서는 5회 75일간 예정하고 있는데 8월 10일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그때는 간담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요청사항인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9월 1일 정례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처리하시게 되고 11월 21일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래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 있는 해는 마지막정례회 때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원님들 연수 및 교육으로는 국내연수는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경에 2박 3일 정도 제주도로 계획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 연수 같은 경우는 8월 22일부터 26일 4박 5일간 국회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희망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정담당으로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법정의무교육은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호국평화기념관에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온라인에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청렴등급 2등급으로 군의회가 도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자체 법정교육이 평가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경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는 월1회 개최가 됩니다. 도내 23개 시군 의회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 군은 아마 12월이나 내년 1월쯤 되면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아오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용역 활동 지원은 연구목적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들 2개 단체 이내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의정활동비로 여비, 급식비 단체별로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정책개발비, 학술용역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의정연구단체심의회 심의를 한 후에 단체별로 배분을 해 드린다, 집행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3개단체에서 단체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다각적 홍보를 위해서 영상회의록 제작이라든지 회의영상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생중계도 하고 의회 의정백서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의회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라든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의록은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도서관 이런 쪽에다가 보내서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상단,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칠곡군의회로 전부 전입을 하게 되고 5급 이상은 칠곡군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인사독립권이라는 얘기는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인사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다 여기 직원이면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게 맞 고 독립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4급이 결원이 생기면 5급이 4급으로 승진하는 거고 우리가 인사위원회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과도기적인 시기거든요. 그러면 6급 이하는 1월 1일자로 해서 다 전출을 받자는 겁니다. 희망자는. 다 전출을 받고 5급하고 4급은 당분간은 집행부하고 교류를 해야지만이 인적 교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데 차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후에는 어차피 다 여기로 와야 됩니다. 인사독립권이 되기 때문에 4급이 결원이 되면 자체적으로 5급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하는 거고 5급이 결원이 생기면 6급이 또 승진하는 거고 저쪽에서 인사가 승진이 이루어지는 마냥 똑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지금 상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완화시키고 강화시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저도 풀었으면 좋겠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이나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칠곡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지자체도 분명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의장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은 같이 우리 칠곡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하단, 의회운영 향후 계획 관련해서 사실 지난 8대 때 결산위원으로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9대로 넘어와서 결산승인안을 사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칠곡군의회 의원님들도, 9대 의원님들도 결산 관련해서 내용을 다 알면 승인안을 통과시키던가 말든가 할 건데 8대 때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약간, 승인안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처럼 선거가 있다거나 불가피한 이런 일정이 있다면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되나요? 결산도..

이것도 관련규정에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제도적인 부분들, 지침의 변경 이런 것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쪽, 마지막인데 칠곡군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회의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행사나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의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아요.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집행부에는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주민분들도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HCN이라든가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발언을 하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영 불가능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예산수립해서 HCN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방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의원님들 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협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드는지 다른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인사권에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6급 이하는 파견을 하는데 5급 이상은 상시적으로 카셨는데 혹시나 중간에도 그런 분들이 그냥 나는 전입을 하겠다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이라는 게 계속 상시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1년 안에, 2년 안에 다 4, 5급을 전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6급 이하는 우리가 전부 파견을 하는데 그 이상은 약간의 기간을 왜냐하면 군에는 자꾸 바뀌니까 자꾸 거기 바뀌면 우리도 같이 자꾸 따라가다 보면 이쪽으로 전입할 기회를 자꾸 놓칠 것 같아서 이런 4급, 5급 부분도 우리 의회도 그냥 우리 의회 쪽으로 전입을 1~2년 안에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때 4급에 만약 내년에 오신 분이 인위적으로 나는 그냥 여기에 전입이다, 그냥 있겠다 하면 그렇게 전입을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의회에 있는 직원들 우선적으로 해서 저를 포함해서, 의회에 끝까지 있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굳이 집행부로 보낼 필요는 없다.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검토보고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을 만들어서 의회 직원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보내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적으로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의회에 남고 싶었는데 군에서 너는 안 된다 들어온나 해서 억지로 갔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우리가 남고 싶다고 해서 상의가 안 되면 저기는 오라고 하고 여기는 남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우리가 우리 그것으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1월 1일자로 내년 아마 집행부 조직개편도 할 것 같고 1월 1일자로 해서 아마 저쪽에서 할 것 같은데 그때 정립을 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다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 직원들이 18명, 15명에 대한 조사를 다해서 여기 남고 싶으면 전출을 도, 직급에 관계없이 이렇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정책지원관 임용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말입니다. 임용시기가 2022년 10월이라고 이렇게 적혔는데 10월이면 무조건, 지금 한 명이 혼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 명이라도 빨리 오셔서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10월 되면은 무조건 임용이 됩니까? 아니면 그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10월 못 박힌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당길 수 밀릴 수도 있는데 10월경이라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공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군에 이런 이런 사항으로 한 명을 뽑으니까 응모를 하시오, 하면서 공고를 시작하겠다는 뜻인데 위원님 저희들 판단해 보고 조금 당길 수 있으면 가급적 당겨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처음에 2명이 계시다가, 임용되었다가 1명이 사퇴인가

있다가 나간 게 아니고 뽑았는데 이 사람이 발령을 내려니 나는 거기 근무 안 하겠습니다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관 지원 공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걱정하시던데 나는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시려 해놓고 포기를 하는 사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월에 그때서 공고를 하고 그러면 10월, 11월에 올는지 12월에 올는지 언제 올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준비를 하셔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한 명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독립권 이야기하셨는데 의회 직원들을 보게 되면 9급부터 4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급되어야 할 부분에서 같이 입사한 동료들은 보면 계장, 과장 진급을 하는데 본인이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의회에서 정체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직원들 채용할 때 보면 연차별로 채용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전입 받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5년이나 어느 정도 지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신규직원을 우리가 시험요구를 할 겁니다. 9급을. 그러면 9급 직원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뽑을 거 아닙니까? 빨리 들어온 이 친구들이 6급을 다 달고 있고 그러면 차근차근 정착이 될 텐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마냥 그렇게 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의회직이라 그러죠? 가칭 의회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아마 초선 의원들한테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뒤가 든든하거든요.그래서 근무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아까 홍보, 의회소식지라고 말씀하신 5쪽입니다. 소식지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0부씩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으로 가지고 의회소식을 전체 군민 11만 3천명 가까이한테 홍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좀 늘려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광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수를 좀 늘리는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5분 발언할 때 할 내용을 설치를 해서 그걸 보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모니터 설치?

바로 정면 보고 그걸 보고 이야기하면 의원들 위상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책 보고 읽는 것 같은 느낌에서,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좋은 걸로 해서 성능이 좋은 거, 하자 없는 거.

집행부와 상의해서 다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