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 공사, 어떤 체계, 이런 관계도 정보공개를 요즘 쉽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옛날에 정보공개가 좀 까다롭게 옛날에 했었거든요.

한정 되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정보공개조례안 제정하기 전에 규정으로 있었습니다. 규정은 말 그대로 훈령인데, 어떤 운영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법률로 제정이 된, 그만큼 강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어떤 정보든 다 가능하다?

예, 다 가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령에 비공개대상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다 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조례로 해서.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 3.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칠곡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족행복과장 박경주입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가족행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위탁 중인 칠곡군 가족센터는 금년 9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칠곡군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분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 통합운영하여 왔으며 2021년 10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여 왜관읍 관문로1길 24-11 온가족행복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 동안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교육, 상담, 돌봄, 문화 및 다문화가족의국내정착과 자립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7월에서 8월 중 공고와 신청접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후 9월, 수탁기관을 결정, 계약체결하며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6쪽,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칠곡군 가족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2022년 예산 세부내역을 기준을 참고하여 추계로 작성하였으며, 5년 간 매년 10억 7200만 원 가량을 투입, 총 53억 6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비 50%, 도비 15% 지원되고 군비는 35%가 소요되겠습니다. 8쪽,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육아부담 경감 등 적정한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위탁운영할 시설은 현재 건립공사 중인 북삼과 석적 국민체육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12월과 11월, 준공시기에 맞춰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관련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신청가능하며 수탁 받은 자는 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8월 중 모집공고 후 9월 심사선정을 하고 10월, 11월 위수탁 협약체결 후, 11월과 12월 개소에 맞추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0∼13쪽까지는 관련법령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2022년 운영사업예산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추계 산정하였습니다. 신규설치 2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는 5년 간 매년 2억 800만 원 가량 투입, 10억 4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비 28%, 도비 22%가 지원되며 군비는 50%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쪽, 칠곡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학대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한 아동보호에 기여 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위탁운영할 시설은 왜관읍 삼청리 소재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로써 지난 6월 단독주택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관련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신청가능하며 수탁 받은 자는 쉼터의 운영과 피해아동보호 및 시설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8월 중 모집공고 하고 9월 심사선정 및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10월 중 개소와 함께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7∼19쪽까지는 관련법령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칠곡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2022년 운영 사업예산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추계로 산정하였으며 운영비는 5년간 10억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비 40%, 도비 18%의 지원과 군비는 42%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및 다문화가정의 지원,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육아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 등을 겸비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적격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읍 소재 칠곡군 가족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간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에 개소 예정인 북삼읍 다함께돌봄센터와 11월에 개소 예정인 석적읍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센터별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간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관내 학대피해로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2022년 10월 개소 예정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간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학기 중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한 이후부터 이제 그 하교를 하는 시간 이후부터 저희들이 돌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일 경우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거죠. 방학 때.

그래서 아까도 질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운영시간을 타이트하게 정해놓은 상황이고 올해부터 처음 연장, 운영시간의 연장부분을 최대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돌봄시설에 대해서 아침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후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4시간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사실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한 번도 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만큼 한 명, 두 명을 보고 돌봄시설을 계속 앞에 2시간 뒤에 2시간 한다는 거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수요가 얼마큼 있는지 판단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정말로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시범사업이라든가 다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범사업에 응시를 해야지 선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부터 먼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동이 얼마큼 있을지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명 이내에.

저희들이 아동복지관련 교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교수, 관련학과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또 이 시설과 관련이 있는 어떤 상위 기관, 예를 들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족진흥원에서 추천하는 뭐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한 번 위촉을 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이 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단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고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촉이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상황이라든가 피해아동의 입소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양육보호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박해체험프로그램이나 유사체험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적정하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험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그 요금을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용역사가 그때 제시한 금액을 보면은…… 잠깐만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찾아서, 여기 있네요. 지금 우리 개별프로그램은 4744원이고 코스용 프로그램은 316원으로 인당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줬을 때 경주 선비촌하고 군위에 김수환 추기경 나눔공원 이렇게 체험프로그램하는 데를 유사한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도 산정을 해서 우리가 위탁료를 그 부분을 빼고 우리가 산정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체험프로그램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을 못하고 일단 문화관광사나 문화해설관광요원이나 우리가 시설물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한티억새마을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조례는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위탁을 줘도 사실상 여기서 관리하는 거는 체험프로그램 하는 거는 천주교재단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이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도 지금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리고 나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나갈 겁니다.

이제 체험프로그램을 한다하면 어차피 박해받은 순교자에 대한 미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하고 상호협의가 돼야겠죠.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