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새로 제9대 의회가 시작되어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진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미진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칠곡행복론 운영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억 원 출연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거치기간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영안정자금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행복론 운영을 위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농협 등 22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칠곡군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주요내용이며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작년에는 4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5억으로 했는 동기가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4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40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연을 4억 해서 6월 말 현재까지 125건 30억 가까이 출연을 해간 상황이고 연말까지 봤을 때 이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5억 원을 출연해 놓으면 내년도까지 50억 정도를 대출받아갈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5억 하면 내년에?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기간까지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소상공인들 형편에 따라서 50억까지 대출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매나 행복론 이야기인데 작년에 4억, 5억 이렇게 연연이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모르고 못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었냐고 하는 사람도 많던데 조금 미래를 본다면 해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고정금액이 우리 군에서 재정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2~3년을 대비해서 올릴 때 몇 억을 같이 올리고 몇 년을 또 그냥 좀 간다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나 없으신가 싶어서.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계속 미리 미리 저희가 출연금을 보충을 해놓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행복론 이용에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을 10억 정도 출연을 해놓으면 100억 정도 대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실 저희가 출연을 안 해도 되고 그 후내년에 해야 되지만 그만큼의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저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연금이라는 게 보증금 형태로 받아 나오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행복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해서 지금처럼 바닥이 날 거라는 예측이 되면 미리 출연금을 위원님들 동의 얻어서 출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150억 정도, 경주 70억, 안동, 김천 같은 경우에는 100억으로 있지만 군부 중에서는 사실 저희가 울진이 40억이고 청도가 50억이고 나머지는 보통 10억, 20억 그렇기 때문에 군부 중에서는 거의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부 중에서도 문경 같은 데는 30억 정도가 되고 영주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요? 군부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가 많은 편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인구 대비로 본다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겠네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박남희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행복론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출연금 자체가 소진이 될 정도가 되면, 한 60% 정도가 소진이 되면 위원님들 동의 얻어서 또 다시 출연하고 출연하고 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출연금 대상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업종에 따라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인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고용인원이 5인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출연금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 있는데 5인 이상으로 된 자영업자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자영업자…… 이분들도 다 자영업에 속하긴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이분들도 자영업에 속하긴 하지만 직원 분들이 5인 이하인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인, 한마디로 큰 식당일수록 사실 코로나로 인한 데미지나 타격은 더 그 당시에 강하게 받았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또 소상공인, 소상공인 위주로만 갔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칠곡군에도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5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창훈위원
아마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이나 여러 선출직 의원님들께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소상공인으로 해당이 되지 않은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5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출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 거잖아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대출을, 행복론을, 이용을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1인당 한도가 3000만 원이라고 딱 제한돼서, 맥시멈이 3000만 원이고 그리고 자기 신용에 따라서, 신용점수에 따라서 내가 3000만 원 다 받고 싶다고 해서 30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용점수에 따라서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다 다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가 전년도에 4억 출연했잖아요. 4억 출연했을 때 그 백데이터가 나올거잖아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걸 보면 60% 대출받아갔던지 70% 받아갔던지 나올 거잖아요. 그걸 보면 작년에 어땠습니까? 전년도에는, 사업 추진했을 때. 전체 소상공인들 중에 과반수 이상은 대출받아갔습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한 125건,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우리가 4억 원에 대한 보증금이 시작이 됐는데, 담보가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는 그전년도 걸로 이때까지 썼었고,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해서 보증규모 4억 원으로 했을 때 125건에 28억 8800만 원 대출 받아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올해 5억 원을 출연금을 잡았을 때 100억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50억까지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50억까지? 5억 넣으면 50억까지 대출 보증을 해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액은 일단 소멸되는 금액이고 작년에 4억 넣었을 때 얼마까지 받아갔어요? 그것만 금액이 나와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28억 8800만 원 받아갔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28억 8800만 원 받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가면 분명히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5억 출연금 동의를 얻게 됐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웠지 싶은데.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위원장님, 시작한 게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대출 받아가실 만한 분들은 웬만큼 다 대출 받아가셨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대출을 받고자 해도 예를 들어 그래도 군에서 담보를 이만큼 해 주니까 또 그리고 이자보전을 2% 해 주니까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내가 대출을 이미 받아갔기 때문에 대출금이 아직까지 완납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또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해당사항이 안 되겠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안 되는 거가 아니고 금액이 줄어들겠지요.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철저하게 금융기관 같은 데는 담보만큼 대출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혜택을 또 찾는 소상공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많이 인상된 상태잖아요. 그런 것을 좀 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밖에 우리 시중금리가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일반 시중금리를 활용 안 하고 이 금리 적용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겠는데? 그렇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 원 지원인데 소상공인들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 다르다 그렇죠? 3000만 원 다 받아 갈 수는 없다 그렇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박남희위원
똑같이는 받지는 못하네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본인 신용점수에 따라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운영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공고를 한 후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및 위탁업체를 선정 그리고 위수탁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셋째, 위탁업체 모집공고는 8월 중에, 공고는 15일 기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위탁심의회 구성과 2쪽인 위탁기관 선정심사는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고 11월에는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체계적인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교통장애인 칠곡군지회에서 이때까지 현재 위탁을 줬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몇 년 정도 줬습니까? 이쪽에 준 지.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번하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고 올해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합니다. 이번에 하면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도 위탁을 주게 되면 3년간 위탁을 주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관련해서 차량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차량은 지금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창훈위원
구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장애인 150명당 1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장애인의 숫자에 하니까 저희들이 원래 8대인데 국토부 자료에 의해서 9대를 해야 돼서 1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150명에 1대.
이창훈위원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그때 할 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을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숫자에 의해서 한 겁니다. 1127명입니다. 센터에 해가지고 한 게 2021년 9월 기준 1127명, 1127명을 나누기 150 하니까 8대인데 국토부에서 자료가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9대입니다. 위원 이창훈 1127명에서 150명당 1대로 하면 7대에서 8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8대가 맞는데.
이창훈위원
그렇죠, 8대로 되어 있는데.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8대가 맞습니다. 8대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 자료로 보니까 9대에요. 그래서 우리가 1대를 더 사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자료에 뭘 봐서 9대란 말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통보 온 게 원래 150명당 1대를 했을 때, 우리가 장애인이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의 그 자료를 봤을 때는, 9대가, 우리가 작년 9월로 했을 때는 8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9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산이 통과됐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이창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금방 이야기 드렸듯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에서 저희들 현행화 자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현행화 자료대로 하면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국토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온 그 자료를 가지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한 겁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도 없습니다. 도에서 통보 와서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도에서 통보가 어떻게 왔는데요? 1대 더 사라고 통보가 왔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창훈위원
도에서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박남희위원
근거도 없이 1대 더 사라고 하지는 않겠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아까도 했다시피 저희들 통계자료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하고 통계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국토부 자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우선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는 1127명에서 150명당 1대로 계산하면 7대에서 8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도에서 1대 더 사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1127명 받은 것은 칠곡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은 사항이고 국토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은 거기에 산정을 하니까 9대가 나온 겁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 통계자료하고 국토부 통계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 국토부에서 어떻게 자료가 나왔기에 1대 더 사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러니까 1대 더 구입을 하라고 도에서 예를 들어 지침이 내려왔다면 지침 내용을 볼 수 있는지 그거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우선 진행이 됐구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원센터 가입자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6월 말 현재 353명입니다.
이창훈위원
353명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8대에서 이제 9대로 늘어나는데 150명당 1대로 해서 보통 수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동지원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35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차가 카니발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못 탑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8대 해도 거기에 버스처럼 많이 타는 게 아니고 카니발 7인승인가 거기에 해가지고 휠체어 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타고 가는 겁니다, 보통. 저희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신장, 혈액 투석하는 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가야 되고 그분들이 거의 다 예약하니까,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100% 예약제인데 앞으로는 예약제하고 콜하고 50대 50으로 할 예정이, 왜 그러냐하면 다른 분들도 이 많은 분들이 다 혜택을 많이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질적으로는 353명이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선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의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동의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가입자도 생각보다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353분 이용하신다 했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가입을 한 분이 353분이라고요.
권선호위원
한 달에는 몇 번 정도 차를 운행하십니까? 하루로 기준을 잡았을 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차량이 7대이고 운전수는 올 7월 1일부로 7명이 됐습니다. 차가 7대가 다 도는 것은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한 사람이 차 하루 정도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했듯이 예약을 해서 하니까 밑에 저희들이 요구자료에 운영실적이 나와가 있거든요. 콜 수가 예약이 2만 7000, 2016년부터 2022년까지 27,123회이고 총운행이 25,493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기사 분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운전하는 분은 정상인입니다.
권선호위원
일반기사님이 장애인을 보필해서 차에 태우고 내리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하시는가 싶어서요, 기사분이.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자격은 동의안에 있다시피 칠곡군에 주소만 둔 사람이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아무나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
사회복지자격증 있어야 되는지?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는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앞으로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기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힘들겠지만 약간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도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좀 거쳐야,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몸이 아파서 장애인차를 타는데 약간의 불편한 게 있어도 조금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교육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운행시간 있잖아요, 거기에 특별교통수당 7시에서 6시, 공휴일, 이런 시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물론 시간을 늘리면 기사 분 월급이나 이런 것도 충당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시간을 조금 더 저녁때 시간이라도 늘리면 이런 운영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봐주시는가, 걱정을 해 봐주십사 그런 문제도 있고 혹시나 차량 탑승 때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혼자서만 합니까? 혹시나 보호자가 옆에 탈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보호자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박남희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묻냐하면 제가 듣기로 장애인차량이라서 장애인이 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급한 경우에 장애인이 내가 내리기 불편하니까 목이 너무 마르다 기사 분한테 물 한 통만 사다도 이렇게 할 때 내가 차만 태워주지 네 심부름 하나 약간 어떤 언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이상이 불편하면 보호자가 함께 탑승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7인승이나 되는데 물론 휠체어 얹으면 자리는 협소해 지지만 보호자가 같이 한번 탑승을 할 수 있다면 장애인한 명에 보호자 한 명, 여러 명은, 잘못하면 장애인을 빌어서 또 편의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되지만 장애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호자 1명 정도는 탑승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법규나 이런 제정을 하면 좀 더 나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센터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저도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콜 실적을 보니까 2016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쭉 보니까 해가 갈수록 콜 실적이 저조하네요. 앞쪽부터 해서 뒤쪽 오면서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박남희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서비스 부분인데 교통약자를 이동시키면서 운전자가 운전만 해야 되냐 아니면 조금의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냐. 이게 말썽이 생긴다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하시면서 콜 받아가잖아요, 현장에. 가면 리프트를 내려드리고 장애인이 휠체어 타시는 분은 거기 탑승을 하고 보조 역할은 조금 해 주실 거잖아요? 대립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왜 장애인 이용자하고 운전자간 마찰이 조금씩 있다는 이야기가 듣기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그랬지만 차량이 7대가 되다보니까 기사분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친절한 기사도 있을 거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하고 계장님 가서 그런 이야기 들리니까 그분들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가가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조금 예민한 장애인 이용자도 있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실 좀 심할 정도로 하는 장애인 분들도.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도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하고 계장님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육을 좀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그런 말을 못 들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3억 7100만 원이잖아요. 저쪽에서 집행을 해 주면 그쪽에서 모든 운영을, 차량 구입부터 해서 모든 운영을 위탁업자가 다하네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차량구입은 저희들이 합니다. 차량은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말 그대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3억 7100만 원에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별도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3억 7100만 원 순수 운영비네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차량 이번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추경에?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차는 지금 올해 본예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시외지역 이야기를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외이동 간 개선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관내를 벗어났을 경우에.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쭉 해서 다른 시군하고 전부 다, 실질적으로 칠곡군 안에서는 아까도 그랬지만 차량은 7대이고 가입한 분은 거의 40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아까도 했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분이 신장 그거한 분이 투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달 가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이 초가 딱 되면 자기가 한 달에 갈 거를 예약을 다 한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 스케줄 잡아버리네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쫙 잡아서 예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도 했다시피 예약제로, 이때까지 계속 100% 예약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못 사용하는 거라, 그래서 신장 투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흔두 분인데 이 마흔두 분이 자기가 한 달 거를 예약을, 초가 딱 되면 예약부터 해 놓는 거예요. 예약해 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려면 빈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빈 공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칠곡군 관내에는 어차피 다녀 봐도 귀가라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해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대구 같은 데 가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 됩니다 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시외가는 것은 병원을 가든지 안 그러면 관공서 가는 것 말고는,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저희 시군만 그런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다, 저희들 다른 몇 개 시군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냐고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게 이제 대구 같은 데 가서 오래 있으면 이 차가 대기해서 있어도 어차피 그분들은 월급 받기 때문에 가고 오는 그 비용도 실질적으로 적게 받게 됩니다. 칠곡군한테는 어차피 7000원밖에 안 하지만도 대구 간다고 해도 미터요금만 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 택시처럼 대기한 시간을 돈을 받을 수 있으면 그분들도 안 그러는데 또 악의적인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한 게 병원 통원치료하든지 관공서 가는 것 말고는 칠곡군을 벗어났을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칠곡군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하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내 벗어나면 이용을 못 합니까? 일단은.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하는 것을 병원 가는 것하고, 관공서 가는 것 말고는 허용을 안 해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비용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비용은 장애인이 관내 이용했을 때 얼마에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기본요금이 2km 1300원, 그리고 km당 200원씩 해서 칠곡군한테는 최고7000원 그리고 시외는 이 단가 나오는 대로 기본요금 2km 1300원 내고 km당 200원씩 해서 한 그대로 냅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의 3분의 1?
상승
이상승위원장
30%밖에 안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그러면 대구 쪽으로 멀리 장거리 갔을 경우에는 하루에 차 한 대 가지고 두 분 이상 타기 힘들겠네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원 가는 거하고 관공서 가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아까도 했다시피 일반인들이 거의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권선호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1대 가지고 차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탈 수 있는가 싶어서, 많이 해봐야 두 번밖에 못 타겠네요. 어디 가면, 그렇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투석하러 한번 들어가면, 투석하면, 투석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모시고 와야 돼요.
권선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박남희 위원님이 하시듯이 옆에 보호자가 한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먼저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은 저희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요사업 민간위탁 촉진 및 칠곡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의회에 동의를 구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구덕리 마을 다목적센터입니다. 동명 저수지 바로 위에 보면 구덕리 마을 다목적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 정도를 하고 5년 내에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3년간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탁범위는 구덕리 마을 다목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수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위치는 한티로 241번지인데 동명 그 못 바로 위에 100m위에 보면 4차선 옆에 우측 편에 위치해가 있습니다. 면적은 333㎡인데 102평 정도, 대지는 200평 정도가 해당 되겠습니다. 건물은 주로 판매하는 것은 농산물 판매를 하고 도자기체험장, 휴게음식점 커피와 빵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 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한 뒤에 계약 입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4월에 의원간담회에 1차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칠곡군의회 동의를 구하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내고 최종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10월 되면 계약 체결해서 일반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구덕리 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동명면 구덕리 동면 119안전센터 인근에 위치한 구덕리 마을 다목적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도자기체험장 등 시설을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인 만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부응하도록 공고 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인데 한 1년 정도 더 남아있었던 사항입니다. 중간에 위탁을 협동조합 체계로 위탁을 줬었는데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위탁관리가 해지되고 협동조합이 청산된 상태라서 현재는 계약이 완전히 해지된 상태입니다. 군자산으로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겠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운영이 중지된 지가 10개월 정도 중지 된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10개월이나 중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다목적센터가 운영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확보도 했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물품하고 사드린다고 거기에 사주고 했는데, 커피머신기하고, 커피 빼는 기계하고 사줬는데 장사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여러 가지로 동네에 도움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해약하고 청산절차를 다 밟은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이나 혹은 위탁을 그러니까 받아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구덕리에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191세대에 363명쯤 됩니다. 거기 고정인구가 분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협동조합 체제로 한번 더 운영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수탁을 달라고 강력하게 우리한테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어느 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 형식으로 대행을 해서 공정하게 누구나 다 입찰에 응하면, 낙찰되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이창훈위원
위탁이야 주면 당연히 처음부터 애초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또 사업이 시작됐었던 거고 위탁을 줬을 시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위탁을 줬을 시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지금 같은 사안이 발생이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 동네에 한해서, 거기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고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업 연장해서 동네에 특혜를 둔 상태이고 이제는 그게 해지하고 청산 다되었기 때문에 군자산입니다. 군자산이라서 저희들 사용료도 부과하고 앞으로 군 수입을 올리려고 그렇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위탁이 해지가 되고 또 협동조합 해산이 되는데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창훈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해가지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서면으로?
이창훈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덕리 마을 아까 공개모집 이야기하셨는데 주민들끼리 소송 되어 있다고 안 좋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로 해서 만약에 그 주민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입찰이 돼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입찰 제한을 칠곡군으로 주느냐 안 그러면 동명면으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구덕리로 한정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구하면.
박남희위원
그것을 정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동의사항까지는 아니고요. 행정차원에서 정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할 때. 그건 여건을 감안해서 동의를 동명면에서 주느냐 권한을, 입찰권한을. 위원 박남희 왜냐하면 과장님은 그것은 의회에서 관여할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구덕리 마을 말 그대로 그 마을 이름을 따서 구덕리 마을 민간위탁인데 그거인데 그 마을주민 자체에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동의를 해 준다하는 것은 군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겠다 그런 상대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뒷부분은 동명면에 한하든 칠곡군에 한하든 알아서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입장이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주민들이,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게 동의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구덕리 마을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소송이 된 상황에서 만약에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적에 거기서 어떻게 위탁 판매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을주민들한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하셔서 동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동의만 해 주시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난감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구덕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렇게 해서 국비도 넣고 군비도 넣고 해서 계약기간을 한 번했다가 두 번까지 연장해서 2023년 11월 31일까지 저희들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이 다 해지되었기 때문에 구덕리로 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해지됐는데 해지됐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동의안을 좀 더 다시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구덕리 마을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협동조합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데 구덕리 마을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해 먹고 벌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 안 할 때, 이게 계속 이런 소송 문제나 이런 게 결부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더 정리를 해서 동의를, 제 입장에서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소송은 현재 조합원이 100명이 되어 있는데 그 협동조합 자체 내에, 자체 내의 소송이지 군하고 소송은 아닙니다. 자체 내에.
박남희위원
어쨌든 자체 내에 마을주민들끼리 아닙니까? 마을주민들끼리이고 이게 그 마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마을 이름만 구덕리를 따고 딱 뚝 떨어져서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으면 마을주민들하고 소송이나 마을주민들 간에 자기네들끼리다 뭐 우리는 알아서 자체에서 해결해라는 것 뿐인데 마을 안에 있고 마을에서 경영하다가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우선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소송이나 마을주민들이 정리가 끝나야 뭐가 다른 게 안 이루어지겠느냐는 그런 말인데, 동의안에 대해서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간에 동명면 구덕리 대표자들이 계시니까 의견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을 한다든지 동명면을 한다든지 안 했습니까? 이 동네에서 해결 안 되면 굉장히 힘들지 싶어요. 누가 들어가더라도. 동네에서 민원이 있든 해결이 되어야 싶어요. 그러면 조정기간을 조금 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명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서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동명 자체에서도.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다각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최초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가 해산이 된 상태잖아요. 청산이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동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또 누락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좀 놓쳤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놓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당시도 결국은 협동조합을 설립할 당시에는 매나 민간위탁이었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설립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체크를 못하신 부분인데 일단은 그 마을 내에서, 저는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실 또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데 사실 마을 내 화합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군 시설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마을 화합이에요 지금 구덕리는. 구덕리가 상당히 큰 동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토막 아닌 반틈이 분리가 되어서 화합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는 상당히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 화합이 또 첫째라 생각하니 동의안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논의를 한 후에 위원님들 생각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똑같이 칠곡군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칠곡군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위탁대상은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인데 석적읍 석적로 194-10인데 호국평화공원 옆에 보면 향사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잇다라는 저희들 판매장이 거기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 정도 정해놨고요. 위탁범위는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수탁방법은 공개모집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면적은 150평 정도 되고요. 1층, 2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37평 정도 되고, 2층은 13평, 1층에는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 팔고, 그다음에 커피하고 빵하고 팔고, 2층에는 커피, 빵 먹을 수 있도록 13평 정도 만들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은 판매시설하고, 저온창고도 있고 커피, 빵, 농산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소매업하고 휴게음식점 1종근린생활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입찰방식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기는 조금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서 공개모집으로 바꿨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수탁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치 때문에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고 선호를 안 합니다.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는 거기 수익금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동의내용은 위탁운영에 관하여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고 오늘 저희 의원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동의하고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한 7월 정도에 하고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은 8월까지 저희들 하고 8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들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석적읍 중지리 향사아트센터 앞에 위치한 칠곡군농특산물판매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농특산물의 홍보 판매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시설에 저도 가봤는데 민간위탁 농수산물판매장이라 하는데 판매장인 것은 전혀 모르겠고 커피집 같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운영자가 공개모집 해서 들어가면 운영만 하면 되도록, 시설은 군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군에서 다 건물 리모델링까지 완전해서.
박남희위원
안에 커피집 같은 경우에도 실제 예를 들자면 머신기 같은 것도 군에서 다 해주고 가서 운영만 하면 되도록?
왜 묻냐하면 2년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여기 민간위탁하니까 실적이 안 나고 있다고 하는데 2년 정도 해서, 제가 자꾸 예를 커피집으로 봅니다. 하면, 내가 투자를 해서 2년 안에, 커피머신기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2년 해가 못 뽑으면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자들이 하려고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보면 기간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안 맞나 싶고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농산물판매장이면 혹시 농산물 판매한 수익이나 뭐 난 게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커피하고 빵을 팔아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 농산물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위치가 안 좋아서 선뜻 일반인이 가서는 수익을 못 냅니다. 사회적기업이라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 받고 하니까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
거기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호국평화공원하고 이쪽에 향사아트센터, 놀이시설 이런 데 전혀 못 오니까 조금 소외돼서 아무래도 그런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100만 원 정도, 커피하고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박남희위원
외형 100만 원이면 실제로 가지고 가는 돈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수익은 더 적죠.
박남희위원
커피 팔아서 200만 원이면 거기서 얼마가, 사회적기업이니까 그게 되는데 민간위탁 줄 경우 내 월급도 안 나오는데 군에서 건물하고 이런 투자를 해놨으면 거기 수익성이 나도록 뭔가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들한테도 주든지 세를 놓든지 말하자면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 군에서는 민간위탁 몇 군데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지어놨다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민간위탁 줄 때는 2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들어가서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조금 연도를 늘린다. 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연도 안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내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주인하고 계약을 중간에 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더 기간을 줬다가 진짜 본인이 다른 일이 생길 때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더라도 기간이 2년이면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농산물판매장이나 이게 지금 그 옆에 커피하고 일반휴게하고 업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업을 휴게음식점으로, 호국평화기념관이나 꿀벌테마에 맞게 그쪽에 간이음식점으로 뭘 할 수 있도록 내주든지,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오히려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보고 한 가지로 하는 게 저온창고, 일반창고 해놓고 농산물판매장에 수익 100만 원 하면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고려를 해서 이것도 동의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거기에 회계법상 공유재산관리법은 기한을 최대한 5년까지 줄 수 있고요.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제시한 것 2년에서 조금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가 워낙 안 되다보니까 2년 했다가 또 다른 사람 오면, 그 사람 계속 하면 위원회에서 조금 가점을 줘서 연장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줄 수 있는데 사실 안 하려고 하니까.
권선호위원
안 하려고 하니까 2년을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데 2년 하면 나가라 할까 싶어서 못할 수가 있으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연장하는 것도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이분은 다시 계약할 동의가 있는 모양이네요? 다시 연장을.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계약 동의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억지로 사정해서 하기로 일단은 구두로 답은 받아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건도 동의안이 늦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 건은 안 늦었습니다. 저희들 기한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도 지금 농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올라왔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7월 31일까지이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계약 체결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적정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처음에 간담회장에서 저도 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당시에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고는 구색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자리에. 저는 그런 거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근처에 가면 우리 군 시설에서 하는 그 지역을 또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막상 가보면 지금은 거의 꿀 몇 점하고 보리가루인가 그거 하고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오는 호국평화기념관을 찾는 타 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커피 마시러 가면 거기밖에 공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편의점 하나 있고 있는데 가보면 뻐끔뻐끔해요. 사실 새로 정해지는 위탁자한테 그런 구색도 갖춰놔야 뭐 되죠,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더 넣도록 저희들이 동의하실 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장사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앞쪽에 사실 보면 간판 같은 것도 좀 끄집어내고 하면, 많이 오잖아요. 월요일이 휴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호국평화기념관이. 간판도 정비해서 밖에 좀 내놓고 우리 일반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되지 싶은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면, 농특산물판매장이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위탁을?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재연장하려는 겁니다. 다시 기간 끝났으니까 위탁 새로 받아서 새롭게 또 해야 됩니다. 기간 끝나면 다시.
이창훈위원
수탁방법을 또 공개모집을 한다는 이유가 아까 전에 선호도도 낮고 수익도 낮기 때문에 수탁방법을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못 버틴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조금 수익이 낮아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걸 왜 처음부터 농특산물판매장을 추진했는지 저는 사실 의아해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 위치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염려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행정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자꾸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을 하다 안 되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부담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 자체가. 안 그런가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산물 판매를 조금 수익 차원으로 보지 말고 농민들하고 사회에, 칠곡군에 환원한다 이런 사업으로 봐주시고 똑 수입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농민들을 대변해서 상품을 저희들이, 참외철에는 참외 갖다놓고 그다음에 포도철에는 포도 갖다놓고 다양하게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입은 군 공유재산사용료는 한 달에 22만 원 정도,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매달 들어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수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이 너무 쇠퇴하니까 요새, 농산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칠곡군의 농산물을 살리고 홍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홍보를 떠나서 칠곡 예산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짓고 또 집기 넣고 이런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또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운영 주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려는 사람들이 선호도가 낮고 이제 와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실과에서 책임감 없는 발언 아닌가, 자신있다 이렇게 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잘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위탁 줄 수 있게 동의안 제출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사실 우리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런데, 현재는 재정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 코로나도 지금 많이 풀렸고 또 인구들이 야외로 많이 이동하고 하니까 호국평화공원 갔다가 여러 가지 거기가 놀이 시설도 있고 하니까 잘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9대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첫 회의인데 조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변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하고 상의해서 향사아트센터 또 박귀희명창관, 시설사업소 그쪽에도 홍보 좀 하면 우리 지역 내에,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신경 써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간판 정비하고 새롭게 단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로가에 좀 활용해서 내놓으면, 차량도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커피도 좀 사가고 하면 잘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계약해서 계약포기를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혹시 계약자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 3년을 했다가 만약에 포기했을 때 계약자가, 페널티는 없어요? 유통특작담당 노재경 있습니다. 중간에 다음에는 참여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안 하면 되네? 페널티가 그게 다네요, 그냥.
다음에 우리 군에 계약은 전혀 못 한다 이게 페널티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 등 총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비공개개시
15시27분 비공개종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개회의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 및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 7월 25일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종료 후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은 다음 제4차 회의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