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광훈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균형 잡힌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과 11일 인사발령에 따라 저와 언론행정팀장이 변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송기수 언론행정팀장입니다. 이용범 신문팀장입니다. 박준석 방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 출입 언론매체는 총 290개사 334명이 출입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3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첫째, 언론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1억 8,600만 원, 둘째, 소통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구현사업에 12억 5,300만 원, 그리고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에 8억 원, 끝으로 시정보도 영상 콘텐츠 자료 구축사업에 1,000만 원 등 2022년 언론담당관 주요 4개 사업에 22억 4,900만 원입니다. 언론홍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홍보예산 부족입니다. 2017년도 기준 출입매체는 150개사이며 예산은 8억 3,000이었고 2022년도 현재 기준 290개사에 12억 4,000만 원입니다. 5년간 출입매체의 증가율은 약 100%이나 홍보예산의 증가율은 50%입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도 약 3분의 2 수준으로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2-4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언론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 오보 등에 대한 시 차원의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일일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스크랩 사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취재활동 전반과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 대응과 더불어 공정보도를 위해 유도하고 있으며 일일 언론보도 스크랩을 전 직원 및 의원님들과 공유함으로써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101건의 일일 언론보도 스크랩을 작성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이슈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대 언론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통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구현입니다. 민선8기 각 부서의 역점사업 특성에 맞춘 양질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여 시정 보도의 노출을 확대하고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추진 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시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광고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전략적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건전한 언론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40건의 기획보도를 포함 총 383건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4만 3,670건의 시정보도가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앙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지상파 TV,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등 영향력이 큰 방송 매체를 통한 화성시 주요정책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책 수요자 타겟층에 적합한 맞춤형 행정광고 집행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등 파급력 있는 방송매체의 인터뷰를 적극 섭외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14건의 기획방송과 총 2,193건의 시정 광고가 방송매체를 통해 노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의 핵심정책을 집중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 등 각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보도 아이템 및 영상 등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시정보도 영상 콘텐츠 자료 구축입니다. 화성시의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정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동탄권 및 서부권의 주요거점 영상을 타임랩스 기술을 활용하여 총 4회 촬영하였습니다. 헬리캠, 타임랩스,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촬영을 통해 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각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양질의 사진 및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취재지원 자료, 행정 광고, 기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및 홍보 콘텐츠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시의원으로 95만 화성시민을 대변하고 시 발전에 기여해 주실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강경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손성곤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 3-2쪽 조직 및 기본현황으로 홍보기획관의 주요업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와 전광판, 엘리베이터, 소식지, 뉴스레터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화성시의 주요 정책과 시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적시에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의원님들의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3-4쪽 시민 참여 SNS 공모전입니다. 시민참여형 SNS 공모전은 올해로 2회째로 많은 국민들이 동탄, 제부도는 알지만 화성시를 연관 지어 인지하지 못하고 화성시의 규모와 달리 국민 및 시민들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들과 시민, 나아가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미지 콘텐츠를 공모함으로써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 키워드를 확보하여 2차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는 ‘별별화성공모전’이라는 명칭으로 100만 화성시를 맞아 일상, 여행, 미래라는 주제로 일반인 및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5쪽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 화성시가 인구수 성장 속도에 비해 저평가 되었다는 인식하에 시 자체 운영 중인 홍보매체의 한계를 벗어나 구독자 10만 이상을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선정하여 핵심정책 등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플루언서 채널에 업로드하고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 대표 홍보채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선8기 비전 및 시정 방침, 주요 공약 등이 확정된 후 우리 시 종합 홍보책자 및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시 대외인지도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3-6쪽 화성시 도시브랜드 영상 제작입니다. 우리 시만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업용 방송 송출용 광고 영상제작으로 우리 시가 구축하고 있는 도시이미지와 시정목표를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15초, 20초, 30초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획 제작하여 상업용 방송, 공공매체 및 민간 매체, 그리고 시에서 운용 중인 유튜브 및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내외 홍보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화성시 시정현황 영상 제작입니다. 시정현황 영상은 브랜드 영상과는 달리 화성시 소개영상으로 4년 전에 만들어 재제작이 요구됨에 따라 민선8기 취임 및 달라진 우리 시 주요 시정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5분 이내로 영문, 중문으로 제작하여 송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내외 행사 및 해외자매도시 매체에 활용함으로써 화성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화성시 주요 시정과 시민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한 ‘화성에서 온 TV’ 소셜방송 서비스를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약 25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영상 약 25편을 제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및 이벤트를 병행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시민과 실시간 소통 공감하는 대표 SNS 운영입니다. 우리 시 SNS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 정보를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SNS 채널별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정 정보와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기획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생활밀착스토리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SNS 구독자 증가를 위한 코리요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하여 시민과의 친밀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여 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3-10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은 강좌, 시설 대관, 시티투어 등 각 기관별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던 시스템을 통합하여 시에서 일괄예약을 하여 시민편의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각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지속하고 각 기관 회원정보 통합과 로그인 한번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통합예약시스템 앱 구축 및 기능고도화를 추진하고 현재 157개 기관 5만 여명의 회원과 약 10여건의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하기관 및 시민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시민 편의성과 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시 대표 홈페이지 클라우드 전환사업으로 화성시 대표 홈페이지는 2016년 서버를 최신화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으로 시스템 교체주기인 5년을 초과하여 서버가 노후화로 홈페이지 자체 기술적인 서버장애가 예상되는 바 올해 기존 화성시 자체 전산실에서 관리 운영하던 시스템을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보기획관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시민서포터즈를 해서 보통 그분들한테 건당 드리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건당 수당이 조금 적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게 현실화가 맞는지 궁금함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건당 얼마씩 나가고 있는 건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1인당 한 번 취재할 때 4만 5천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특별취재비로 해서 1만 5천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블로그기자단 운영비용은 다른 시하고 형평성이나 그걸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네,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 인건비나 기자분들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인가요?

특별취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운영자금을 더 드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관광을 가셨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취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취재비 항목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비 관련해서는 저희도 작년에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인건비 인상을 고려해서 조례를 바꿔서 좀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저희가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시의 블로그가 2만 정도의 조회 수를 찍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2만 이상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주민자치 쪽에서 일을 해보고 주변에 이음터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보면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고 쉽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특히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그분들이 통합시스템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전혀 못 찾는 경우, 못 찾는 것보다 들어가서의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어르신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네.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기가, 카테고리가 딱 ‘강좌’ ‘대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익숙하시면 ‘요가’를 치시면 바로 요가가 검색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익숙하지 않으시고 한번에 찾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면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능 고도화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접수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원들 평균연령이 좀 높으시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물론 주민자치사무장이 있어서 사무장이 컨트롤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민원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서 어찌 됐든 간에 접근성이 좋았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담당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 내용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수원시도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가 있고 인천일보가 있고 저희도 인천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시가 만약에 싸울 때 우리 쪽에서 많이 받는 인천일보 기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쪽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쏠림현상이 저쪽에 있는 거 같아요, 저쪽에서 돈을 받는 건 아닌데. 이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함백산 이런 거라든지 지금 군공항이라든지, 홍보비의 차이죠, 기자의 능력이 아니라. 수원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군공항담당관이 할 얘기이지만 비용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더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수원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래도 우리 쪽에서 출입하면 우리한테 조금 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했던 부분들 물어본 겁니다.

본사 데스크에서도 홍보비를 많이 주는 시군과 적게 주는 시군을 같이 해서 판단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문섭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언론 담당하시니까 언론의 오타라든가 오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첫 장을 이렇게 보니까 언론담당관 박재범씨가 이광훈씨로 이름 바뀌었습니까? 성씨를 다 바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자료가 5월 말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인데 제가 7월 1일 자 인사로 바뀌어서 기획부서나 의회에서도 바꿀 수 없고 회기 때 설명을 드려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기획행정에 왔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라벨을 해서 딱 붙여 놓고 하면 그거로 충분하게 언론 담당이니까 할 수 있을 거다, 별거 아닌데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이 아니라 평균상 이렇게 보니까 이것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이 정도는 와서 라벨 딱 붙여 놓으면 이상 없잖아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예산 관련해서 전년대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실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딱 잡혀 있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실시간 소통 공감하는 대표 SNS 운영에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더 내려왔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SNS와 ‘화성에서 온 TV’ 이런 부분은 시민들과 공감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매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매체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외부의 플랫폼과 연결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 플랫폼 단가가 좀 세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맞추려면 조금 더 홍보분야 예산이 광고비이든 홍보비이든 플랫폼 활동비이든 이런 부분이 더 증가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그 정도 늘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수 있겠느냐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적으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추가경정에 넣어야 될 테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니까 특별하게 오늘 업무보고 하는 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들어가면 올 예산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깊이 생각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언론담당관과 홍보기획관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담당관과 홍보기획관에서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월, 매일 언론 스크랩을 하고 매달 분석을 합니다. 기사를 분석해서 화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정치, 행정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화성시의 도시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화성시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민들께서 자긍심을 느끼는 것을 더 크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언론담당관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긍심을 느낀다, 그 부분은 따로 어떻게 지표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광고매체별 파급효과나 이런 것을 볼 때 페이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SNS라든지 TV라든지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모바일이라든지 라디오도 많이 주춤하고 있고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언론에 노출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내용이든, 사실은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들이 전파력이 강한데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전파되는 속도가 느리고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에서 잘하는 부분들, 잘하는 정책,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만으로는 홍보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 SNS 채널이라든지 홈페이지, 언론을 어떻게 보면 홍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변형시켜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만으로는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만족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이해했고요.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예산 반영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관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홈페이지 운영과 통합예약시스템,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이런 부분들, 5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방문자 수를 통해서 오늘은 홈페이지에 4,000명이 방문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올린 패널을 4,000명이 다 안 보더라도, 클릭은 하지 않더라도 그중에 3분의 2는 보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지표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SNS나 유튜브 이런 부분은 조회 수, 도달 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보고 갔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보고 갔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만족을 하는지, “어떻게 만족 하십니까?”라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SNS나 홈페이지에 찾아온 분들은 긍정적인 분들이 찾아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가 완벽하게, 우리 95만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작년 연말 평가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인원들이 제한되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했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SNS를 하고 홈페이지를 하면서 정보라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골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도와드려야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가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래주시면 더 좋고, 그 부분과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이 바로 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전파 전파해서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예산은 한도 끝도 없는 게 홍보예산입니다. 얼마나 쓰느냐는 하는 것은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기 있는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도, 영상 만드는데 10억이면 광고하는데 50억 이렇게 드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만 만들어도 예산 자체가 2억,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적극적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확산한다든지 이게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런 활동이 저희들한테도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저도 홍보기획관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제한된 인원에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480명 정도에게 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만 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했다면 올해는 전곡항의 배너도 붙이고 동탄 관련해서도 홍보하고 대학가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전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홍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전승훈 옴부즈만팀장입니다. 김동연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선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조남철 청렴조사1팀장입니다. 백지영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부서 및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목록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계획 책자 1-1쪽에서 1-6쪽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청렴행정을 통한 종합청렴도 평가 상위등급 달성입니다. 2022년에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목표로 종합청렴도 추진계획 및 부서별 청렴활동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중간관리자급 이상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서약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각종 청렴시책 추진 및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조직 내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과 확산을 통해 화성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처리 분야 ‘가’등급 달성입니다.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역량 증진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시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2022년에는 게릴라성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분야 중점감찰로 관행적․구조적 부패행위를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공직자 부조리신고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충민원의 실질적인 해결 및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으로 행정에 치우침이 없는 수평적인 차원의 행정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2022년 7월 현재 28명으로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전문시민감사관은 16명으로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2022년에는 직속기관‧읍면동‧출자출연기관 등 16개 대상기관 2022년 7월 현재 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을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사업의 재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감사관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모든 화성시 공직자들이 함께 실현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교육과 강력한 감찰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청렴도는 화성시 전체의 핵심적인 지표로 생각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화성시의 종합청렴도가 5등급이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가 ‘5등급’ 내부 청렴도가 ‘3등급’이었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합청렴도 평가는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청렴도 반영이 23.5%, 그리고 외부청렴도가 73.5%에서 100%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부패사항이 발생되면 마이너스 감점 이렇게 해서 2021년도까지는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설문내용 중에 내부청렴도 관련해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라든지 예산의 부당사용 경험이 있다는 설문내용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평가의 73.5%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부패경험이라든지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이 있었다는 외부 설문내용이 반영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각성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021년까지는 내부청렴도 23.5%, 외부청렴도 26.5%, 마이너스 감점으로 부패시스템 이렇게 청렴도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부터는 청렴도평가가 약간 개편됩니다. 기존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렇게 평가됐던 것들이 청렴체감도라고 해서 60% 반영이 되고요. 청렴노력도라고 해서 40% 반영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각종 청렴시책이라든지 발굴사항들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40%, 청렴체감도가 60%, 거기에 부패시스템이 발생되면 마이너스 감점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의 경우 2021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적이 전혀 진행하지 않은 0퍼센트로 집계되었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올해도 8월 10일부터 25일까지 화성시 전 공무원과 공무직 포함해서 3,380여 명에 대한 청렴교육을 10기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보통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산하단체들은 원래는 자체적으로 청렴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설립이 됐고 설립 당시에 임원까지 포함해서 10명으로 설립됐는데 이때 당시 청렴관련 담당자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그런 불미스러운, 0퍼센트 이렇게 발표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명으로 인원도 늘고 청렴교육담당자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청렴교육을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했고, 확인해 보니까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는 온라인교육으로 하는 부분, 자체교육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정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질문드릴 내용은 아니고 요청드릴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렴노력도 내부 부분에는 저희 내부직원 설문조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9월까지 청렴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 내부적으로 부패방지 시책 효과성 평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서 거기에서 나온 부분을 짧게라도 개선하는 기간을 두어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종합청렴도에 가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년 컨설팅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으셔서 가산점이 주어지는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 주관으로 컨설팅을 1월부터 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인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열 가지 지표를 발굴해서 현재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하면서도 갑질 근절 관련해서 노조와 협약도 맺었고 현재 각 부서에 방문하시게 되면 부서 안에 담당부서장부터 팀장까지 해서 갑질 근절 서약을 했습니다. 사인한 게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예산에 위법, 부당한 사용경험이 있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반기에 기 먼저 일상경비 관련해서 회계감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열 가지가 청렴캠페인이라든지 부패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면서 공직기강확립 기본계획이라고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행위가 발생했을 때, 특히 중대비위라고 저희가 설정한 부분이 있는데 음주라든지 성비위라든지 소극행위라든지 금품‧향응 관련돼서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는 비위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서 정한 승진 제한이나 근무평정 감점이 있는데 이런 여섯 가지 비위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도 두 배 더 감점하게끔 했고 국외공무연수라든지 장기교육 관련해서 연수 가는 것도 이런 비위행위자들은 못 가게 제한하는, 페널티 강화 부분 포함해서 이번에 공직기강확립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수립했습니다. 청렴시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앞으로 100만 화성특례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청렴도는 최상위 등급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좋은 업무보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펴보다가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쭙고 싶어서, 1-9에 보면 현장밀착형 기동감찰을 운영하시는데 연중 22건을 처리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종류의 건수였는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금품이면 금품, 향응이면 향응, 복무이면 복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참조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4에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서 경기도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절감률을 3.6% 이상 달성으로 목표를 세우신 거지요?

네.

전년도에는 2.71% 이렇게 세우셨는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심사나 이런 것 하실 때 예산을 산정해서 예산 올리는 업체나 이런 데도 절감될 걸 감안하고 부풀려서 예산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수치에 매여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건은 저희가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시청 홈페이지 공무원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무기명으로 비위라든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돼 있는데 그 처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정리해서 22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감하지는 않고요. 보통 계약심사가 원가에 대해서 절감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소규모 운반 같은 게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다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식으로 품셈을 적용해서 해야 될 것을 소규모 운반으로 해서 인력풀을 더 잡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가능한 내용으로 지적을 해서 절감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것 감안해서 물리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문 1답으로 간단하게 하시죠. 여기 보면 시민감사관이 열여섯 분이 계신데 위원회를 여는 거죠?

시민감사관은 일반시민감사관과 전문시민감사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명은 전문시민감사관이고요. 저희가 그것도 계약심사팀에서 주관하는데 저희가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현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감사를 할 때 열여섯 분 위원님들이 각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현장감사 대상에 맞는 전문가들을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평균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열지 않고 현장방문 위주로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현장방문 할 때는 수당 같은 건 없습니까?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분들께서 토목이나 건축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계시는데 학교나 교수님들, 전문가 분들을 참석시키는 게 어떤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선 지금 열여섯 명이 소속기관들이 다 있는데 현장감사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라든지 현장 시공자라든지 사전에 다 스크린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해충돌의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현장감사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해당 현장에는.

다양한 감사관님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제일 힘드신 분들이실 거예요. 같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감사한다는 게 정말 힘든 직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야기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도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보통 한 분 정도 파견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권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파견 갔을 때 1년에서 보통 2년 정도 있는데 그 밑에 팀장님들이나 같은 주무관님들, 물론 공무원 아니고 따로 뽑으신 분들이시겠죠.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바뀔 경우는 1년, 2년 내에 움직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은 그분들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밑에 직원들이 많은 걸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감사관님께서 알고 계신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인력 파견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출자‧출연기관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3년 주기로 해서 출자‧출연기관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제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산하기관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헬프라인이라든지 저희한테 전화해서 제보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특정감사 형식으로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존에, 거기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아무래도 새로 신설되거나 저기한 데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 정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파견은 하고 있는데 자체 기관에서 잘하면 그런 파견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행정적으로 실수라든지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불만도 있다는 것은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파견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한 문화재단을 보면 규모는 거대한데, 인사권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는 거대한데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한 분 내지 두 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거기에 오래 있던 분들의 그룹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패까지는 아니어도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조금 더 투명하게 우리 재단들이나 산하기관들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 청렴도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화성시를 평가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자료인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화성시가 아까 말했듯이 100만으로 가는데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감사관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엄중하게 해야 될 부서라서, 제가 다른 건 질문 안 하고 조금 전에 홍보라든가 언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마 7월 11일 자로 전부 인사이동 하다 보니까 이 책자에 담당 부서명 내지 담당자 이름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의회보고서라든가 의회 모든 자료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오면 미리 사전점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질문할 때도 존함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28개 읍면동에 한 분씩 하셨는데 그분들이 감사활동을 하면서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작성을 해서 어떻게 보고가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감찰하는 건지에 대해서 담당관한테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건지, 여기에도 보면 성비에 관련해서 모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잠깐 해주십시오.

저희 시민감사관님들이 읍면동 종합감사 때 보통 참여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안이나 말씀도 해주시지만 감사기관 외에도 저희한테 어떤 개선이나 권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건 정도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것 외에 건의나 제보를 해주셔서 개선되고 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여 건 해서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이 읍면동별로 한 분씩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봉담이나 향남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직도 크고 저기하기 때문에 봉담, 향남만 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님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하고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읍면동에 지금 한 분씩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두 분 정도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예산 문제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장 하려고 하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읍면동별로 두 분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현재 읍면동별로 조례에 한 명씩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우선 먼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조례를 조금 봤는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관련돼서는, 특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으로 종합감사 하는 대상자로 돼 있지만 이것들을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주위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하는 기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통되게 질문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특례시를 향한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세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용준 뉴딜정책팀장입니다. 원진현 도시혁신팀장입니다. 김지만 정책개발팀장입니다. 2022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4-1, 4-2의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작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완료,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 방향성 수립 및 단지 설계착수, 공공기여공간을 활용한 대중음악 복합문화공간 조성업무 협약을 거쳐 올해 글로벌IP사를 유치하고 화성국제테마파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단계를 거쳐 민선8기 내 국제테마파크 본부지 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화성 유스호스텔 서해마루 건립입니다. 서부권역 청소년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을 주도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13억 원이며 금년도 달성목표는 건축 인허가 완료 후 공사착공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을 통해 서부권역의 당일치기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으로 동‧서 간 청소년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화성의 미래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서부권역 발전의 새로운 엔진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4-11쪽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기업‧대학‧병원 3개 분야 특별계획구역 내 투자유치 추진으로 BIG3 산업분야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송산그린시티 서측 에듀타운 내 R&D중심 종합대학 유치, 동탄2신도시 청계동 내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 유치, 4차산업 혁명 인력 양성을 위한 홍익대 화성캠퍼스 내 학부 유치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며 도시의 지속가능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KAIST-화성사이언스HUB 조성입니다. LH 동탄2주상복합용지 공모로 확보한 공공기여공간을 활용, 카이스트와 협업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창업지원, 기업컨설팅 등 우리 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교육 허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달성목표는 카이스트 화성사이언스허브 개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7월까지 용도변경 신고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8월부터 아이덱반도체 설계실무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심사 및 대중강연 일정 등 준비를 거쳐 개관할 예정으로 화성시와 카이스트 전상호 미래발전을 위한 협력 교두보 확보로 K반도체 전략도시와 과학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화성형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 대응을 통한 탄소저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의 체계적‧효율적‧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대 목표 28개 중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교통분야 등 21개 사업을 추진을 위한 1,65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실가스 1만 4,486톤 감축, 일자리 2,796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린뉴딜을 통한 관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미래 글로벌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6쪽 화성 양감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전력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해 2023년 말 총 80메가와트급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소 사업의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청정수소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서부발전소와 삼천리와의 시의 공동 노력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림 사회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화성형 생활SOC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지역여건 및 수요를 고려한 랜드마크적 문화시설 유치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부터 2021년까지 총 11개 사업, 31개 시설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공공건축물 추진사업 현황을 참고로 생활 SOC시설 수요조사, 트랜드 분석 등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공모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 추진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UN의 SDGs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지구적‧국제적 2030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수립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내재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분야별 워크숍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의 인식 제고 및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4-20쪽 화성형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입니다.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 우수 시책 모니터링 분석으로 시민체감성이 높은 화성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주요 시책‧정책 현안, 연구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도시 메가시티를 향한 도시 운영을 위해 정책연구 수행 및 자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0건의 신규 도입 시책 발굴 및 검토를 하였고 8건을 정책 반영하였으며 12건은 현재 검토 중으로 다변화하는 정책환경 및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최고수준의 도시경쟁력 유지를 위한 신규전략사업 지속적 발굴 및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궁금하지만 딱 하나 가장 궁금한 것, 나머지는 제가 공부하기로 하고요. ‘국제테마파크 일정 지연이 예상되나 인허가를 거쳐 본부지 착공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정 지연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방향성 수립이나 단지 설계에 대한 부분은 신세계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계획하고 다시 변경이 됐는데 전통적 놀이방식에서 디지털 놀이공원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면 현재 다시 분석을 해보니 전통 놀이공원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느냐고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계적 글로벌IP사 도입에 대한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복입니다.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보면 2조 1항에 전략산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에서 추진하고는 전략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국제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반도체 노광장비 부분에서 네덜란드 기업인 ‘ASML’ 유치에 대한 부분을 전략사업에 대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면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보면 4조 4항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발간되고 있는지, 발간되고 있다면 어디에서 시민들께서 확인이 가능하신지 여쭙습니다.

그 단계는 발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이행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와 면담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그거에 대한, 이행평가에 대한 점검을 한 후에 보고서 발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7개 목표 44개 세부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화성 데이터로’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세운 세부목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안에서 지표와 지표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에 확인이 가능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화성 데이터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능한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라고 돼 있네요. 기간은 23년 12월부터라고 돼 있고 부지는 선정돼 있나요?

네, 부지는 양감면 송산리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작년도에 저희가 현장에서 열 차례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한 목적은 수소연료발전소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소연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몇 번 진행했습니다.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설명회 끝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동의서들을 다 내주셔서 진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소각장이나 전곡산단 쪽에 발전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있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건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국제테마파크 신세계에서 하고 있지만 화성시의 가장 이슈가 군공항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군공항 이전이 화성으로 오게 되면 신세계에서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민감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에서는 오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항인데요.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논의한 적은 없어요? 오게 되면,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아무래도 소음과 레저하고는 가장 큰 반대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협약이나 어떤 조항들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의 기조가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세계에서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그 외에 별도의 협약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사실 정원이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원을 감축한다는 정부안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희도 당초 정원이 16명에서 15명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또 신규업무가 추가가 됐거든요. 사실 2명 정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 대응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영혜 팀장입니다. 보시는 자료에서는 장지아 팀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7월 11일 인사이동에 팀장 1명이 교체돼서, 다음 팀장님들부터는 자료와 일치하겠습니다. 홍보 등 대응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고양숙 팀장입니다. 군공항 대외이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호 팀장입니다. 주민소통과 시민참여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최윤희 팀장입니다. 5-2페이지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은 부지규모 총 190만평으로 2015년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는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내부 개답공사를 진행 중인 부지와 수십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습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년 국방부가 승인한 수원시의 이전건의서 기준 이전사업비는 약 7조 원으로 사업방식은 특별법에 의한 기부대양여로 추진됩니다. 참고로 기부대양여란 수원시에서 신공항을 먼저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체납하고 현재의 수원비행장 부지를 개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진행현황입니다.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17년 3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부서가 신설되었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력한 대응활동으로 현재 군공항 이전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고착 상태를 타개하고자 2020년 김진표, 이용빈 의원 등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전사업의 절차별로 기한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강행규정으로 명시 등의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축소‧폐지하는 과도한 개정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송옥주 의원이 대응법안을 추가 발의하여 현재 4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저지 대응정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현안에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이전저지활동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이전 저지 및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 컨설팅으로 5,000만 원, 소송 등 법률적 대응과 전문가 자문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화합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응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회‧국방부 및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특별법 개정 입법추진을 저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 범시민운동 확산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범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며 보조사업비 6,000만 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지역회의실 및 동탄홍보관의 기간제 인력 인건비 및 운영에 5,200만 원, 시민단체 연계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민 간 공동체 의식 증대와 시민단체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화성이전반대 범시민운동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이전반대 공감대 확산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화성이전 저지 공감대 형성과 화성습지의 보존가치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통해 이전 반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9억 7,300만 원이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에 10억 6,000만 원, 온라인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3억 3,000만 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3억 8,000만 원, 군공항 이슈 관련 언론매체 홍보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화성호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과 확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수원 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유치 희망 지자체에 올바른 정보의 전달과 화성시 군공항 피해지역에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시에 대외이전협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세 차례 정도 피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현안사항의 공유 및 유치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민소통 활동을 통한 화성형 평화가치 제고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민소통형 평화가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총 4억 3,200만 원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화성 생태평화교육 등 시민참여교육 운영에 1억 200만 원, 주민소통 현장투어 운영에 4,000만 원, 화성평화행사 개최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현장투어와 화성평화행사 등 여러 대면사업을 추진하여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소통형 평화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장 열심히 하는데 빛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수원 군공항 유치 희망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인데 제가 김정호 팀장님한테, 경기남부국제공항 평택유치토론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희망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요. 저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 몇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상곤 경기도의회 당선인, 평택갑 도의원이시고요. 그분이 발제를 하신 것 같고 토론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용기라고 국토디자인포럼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군공항 이전 없이 민간공항만 평택에 유치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분하고는 저희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국진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소 전 연구원 출신 분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화옹지구의 문제점을 주장하셨고 이분은 민‧군 통합으로 평택 내에 국제공항 유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일단 화옹지구의 문제점을 주장한 부분은 “교통 불편, 향후 건설할 도로와 철도비용의 막대함, 고속도로 개설계획 없이 공항에 들어설 경우 민간공항 기능이 축소되고 군공항의 기능만 강화될 것이라고 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부지를 한 다섯 군데 정도로 뽑아주셨는데요. 검토 의견 마지막에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관련 지자체인 화성시 및 수원시와의 공존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평택시 단독으로 국방부 및 국토부 등과 공론화를 통한 해결법을 제시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공항에서 정국진 이분과 접촉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루어지면 평택 유치하는 데도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김정호 팀장님께서 여기에 참석하셨습니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각 토론 발제자 분들이 자유롭고 토론하는 방식이었고요. 다만 평택시하고의 어떤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 같고 자유롭게 발언하는데 발제자는 의견은 약간 갈리는 편이었습니다. 전용기 그분은 군공항 없이 민간국제공항만 평택으로 유치하자는 의견이었고 그렇게 의견이 갈렸지만 의미가 있는 건 그런 논의가 평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이분들 빼고 주민들이 따로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동탄에 계셨던 분 한 분 오셨고 평택에 연고가 있는 분들도 오셨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그러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토론 분위기인데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더 컸던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컸던가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국제공항을 유치해서 평택을 발전 시켜보자, 그런 점은 약간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서 이분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접촉하는 부분도, 그래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활동을 너무 못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홍보도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가 확산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빨리 진행해서, 저희가 요즘에 루나쇼 같은 것 하면 호수공원에 사람이 제가 대충 봐도 1만 명 이상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 동탄 사람들만, 화성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루나쇼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홍보하지 못해서 알리지 못한 부분들을 이때 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과도 안 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도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해 준 것 잘 들었고요. 원론적으로 이 얘기만 잠깐 할게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1973년부터 시작 이렇게, 그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우리 의정생활 6대, 7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 화성시에서는 군공항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수원에서 군공항 이전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니까, 단 한 가지 의원들이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한 얘기가 화성에 오는 걸 반대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태까지 그런데 진전이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동‧서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서부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군공항 오는 것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동부지역에 계신 분들도 찬성과 반대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지난 1선, 2선 되기 전까지는 전부 군공항 반대를 했어요. 화성에 오는 것을 그쪽에서는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반대를 한다는 말이죠. 정치권으로서 중앙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왔다리갔다리 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약 7조 가까이 들어서 이전 관련 비용에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수원시에서 그 당시에 7,000억 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 어느 사람이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땅 팔아서 이익 나오면 주겠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탄약고까지 전부 다 함께 이전을 해야 하는데 탄약고는 국방부 소관이고 비행장만 오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어차피 가지고 가려면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역별로 가지고 가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평택에서나 충청남도 당진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접목해서 얘기를, 첫째는 우리 화성시에서 동‧서의 시민들이 반대논리에 대해서 서로 하는 걸 규합 쪽으로 얘기를 잘해야 되겠다, 그거를 좀 맞춰서 해주시면, 시민들이 반반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군공항, 수원 때문에 우리 화성시민들의 마음을 다 반반으로 갈라놨어, 화합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다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두면 하시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동부에 있는 시의원들은 말씀드렸듯이 의회 전체로 봤을 때는 화성에 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이전하는 것은 수원에서 어디로 가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찬성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원님들이 그 소리 하면 난리가 납니다. 또 서쪽에 오면 서쪽의 주민들한테 난리가 나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원론적인 것을 한번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저희가 제일 주안점 두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걱정하는 부분이 정책 목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민 화합’이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생태가치의 보존을 통해서 군공항 이전이 화성에 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저희 업무정책 목표입니다. 첫 번째 시민화합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계속적인 인구 유입을 통해서 화성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어떤 변하지, 그러니까 진전됨이 없는 현재 사업 단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이 뭐고 대안책이 어떤 것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현재의 의무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홍보의 부분, 그리고 생태가치의 보존은 우리 부서에서 화옹지구를 중심으로 생태가치 보존이라든지 화옹지구를 알림으로써 이러한 곳에 군공항 부지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뚜렷한 화성시의 입장은 군공항은 화성으로 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 그거에 대응해서, 관련해서 특별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무리하게 어떤 영향력이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대응하는 것, 이런 것을 신경 쓰고 있는데 저희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군공항담당관 부서에 정책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시민 화합에 목적을 두고 업무를 계속하는 게 필요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위원단도 구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의정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가 뭔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아마 동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각각, 특히 비행장 옆에 있는 분들은 빨리 이전하는 것을 다들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화성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해무라고 봐요, 해무. 그게 1963년도부터 농업진흥원에서 기후조사 변경해 놓은 것이 수원진흥청에 그 자료가 있답니다. 그거는 국방부에서 제가 들은 얘긴데 그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제시는 못하지만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입니다. 수원비행장 근처에서 최고 오래 산 사람이 아마 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처음 이 문제가 나올 때 화성시와 수원시가 같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원시 편의를 위해서 힘든 걸 남한테 떠맡기다시피 하고 저희는 무시당한 것에 상처를 입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4년 전이나 제가 의원할 때나 변동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돌고 도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탄약고 있는 부분, 지금 골프장이 있죠?

네.

거기가 사실은 옛날에 다 산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다 파괴되고, 사실 크게 보면 골프장까지 이전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누가 거론하지는 않지만 최대 소음피해를 봤던 데에 골프장을 놔두고 어느 타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주민들은 그냥,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손보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자면 유치 찬성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의 방향은 어떤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중점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명거론을 해야 될지, 이OO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뿐만 아니라 저희 동부권에 일부 시민들이 단체를 구성한다고 특별한 단체명이 신문지상에만 나오고 우리가 추적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원인은, 원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치 선거,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어떤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올해 전반부에서 저희가 두드러지게 보는 것은 반대하시는 화성시민들의 단체가 많게는 4개 이상의 단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신문지상뿐만 아니라 직접 융건릉 앞에서 성명서 발표도 하셨고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횟수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평택도 그렇고 타 시로 이전 문제가 조금씩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으로 이전을 추진하신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전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타 시로 이전하는 부지를 의논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분들이 성명서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화성시민들 중에는 타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주제 부분은 없었고요.

찬성하는 단체들이 그런 거예요?

찬성하는 단체는 화옹지구로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이전하면 큰 이익 보는 게 있나요?

사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접촉할 기회는 없었고요. 간접적으로 전 대의 시의원님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일단 첫 번째 원인이 소음피해이기 때문에 주민 삶의 질 저하의 문제가 당연한 이유로 저희한테 먼저 들어왔고 화옹지구로만의 이전을 주장하는 뚜렷한 이유는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밝히기 힘드신 부분이 있겠죠. 저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저도 분명히 화성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쭈어보는 거고 그거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제 신념은 변함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왕 할 거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서두에 말씀하셨던 골프장 이런 문제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