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승진한 과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미 반려가족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켜시고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자 반려가족과장으로 임용된 김정미입니다. 지금 반려인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 4명 중에 1명이 반려인인 셈인데요. 앞으로는 저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는 시민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이고요. 동물복지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성숙한 반려가족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상 축산과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월 11일 자로 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병상입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라든가, 특히 축산농가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들 때문에 곡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지금 힘든데 제 입장에서 일단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축산농가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가려운 부분을 제가 다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소신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두 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보고를 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신현배 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의 서경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조한용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오석만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김조향 과장입니다. 축산과의 이병상 과장입니다. 반려가족과의 김정미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의 고영철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시의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농어민과 축산인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 소상인과 소공인, 심지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직업과 각계각층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고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서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지표인 화성시 고용률은 65.7%로 경기도 내에 2위이며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실적도 2021년 기준 4,393명으로 경기도 내에 3위입니다. 또한 화성시에는 5개의 전통시장과 8개의 상점가 및 약 10만 9,440개소의 소상공인이 생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경기도 소상공인 규모에 있어서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시 화성시에서 재난지원금, 방역물품 구입비 등의 목적으로 2020년도에 299억 원, 그리고 2021년도에도 9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은 3,215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 내에 2위의 지원규모이며 이러한 통계로 볼 때 화성시에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는 화성시 세수가 1조 2,659억 원 중 9,068억 원을, 약 71%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현황은 제조업체 기준 1만 9,544개에서 24만 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GRDP의 1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도 1월 25일에는 화성산업진흥원을 개원,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기업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농가 2만 1,183농가에서 경지면적 2만 1,826헥타르의 경작을 통하여 2021년도 쌀생산량 5만 9,119톤 생산으로 경지면적과 생산량에 있어서도 경기도 내에 최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빠르게 공급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하여 2015년도 9월 24일 설립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7개소의 로컬푸드센터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매출액 392억 원으로 전국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액 중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1,289농가의 축산농가에서는 한우 및 육우 5만 9,000두와 닭은 470만수를 사육하고 있어 이 또한 경기도 내에 최고로 많은 사육 규모입니다. 특히나 2022년도 1월 1일에는 전국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변화된 시대에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등록된 어선 수가 563척이고 어업면허가 544건으로 경기도 내에서 최고로 많은 어선과 어업면허를 투여하고 있으며 수도권 자치단체 중 바다와 접하고 있는 해안선의 길이가 69.06킬로미터로 가장 길게 접하고 있어 한해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제부도를 비롯한 22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궁평항과 같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정주어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중 백미항, 고온항, 국화항 3개소에는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28억 원의 사업비로 새롭게, 그리고 현대화된 어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업무는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연계사업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소공인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및 수출자금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기업의 통상 및 경영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업의 선진화 및 스마트 축산을 통한 친환경 축산으로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고 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풍요로운 어장 회복 사업과 양식어업 지원 등으로 어업의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환경이 시대적 변화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여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점차 사람의 삶에 가족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반려동물에 있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일자리경제국 8개과 150여 명의 직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희망찬 미래와 변화를 이끌어갈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현주 맞춤형일자리팀장입니다. 이미숙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강정은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선8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달라진 고용환경의 구조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화성시 지역여건과 노동시장 구조에 부합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분야별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고용안정망 확충 및 시민생활에 직접적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근로자 중심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스포츠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직업 훈련교육 수료자 일자리 연계 추진과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및 여가 문화생활 증진에 역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고용분야 중심 허브기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구직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구직자 중심의 권역별 운영과 구인기업 중심의 거점별 일자리센터 운영을 더욱더 강화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프로그램, 취업채용행사를 운영하는 등 구인구직자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고용안정망을 재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신중년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중도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 기회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의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과 민간부문의 신중년의 고용 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희망을 주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더욱 힘들어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 청사 출입관리 등 생활방역과 선별진료소 업무 지원을 통해서 지역 방역 강화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은 6월 말로 종료되었고 하반기 사업은 정부 방역 대책 및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방역 업무량 대비 필요 인원 조정 후 코로나19 일자리 극복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추진하여 취업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수립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취약 노동자와 필수 노동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를 보유하고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가 존재하는 우리 시는 노동환경 및 여건을 파악하고 노동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 및 구체적 실현방안을 포함한 화성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시의 다양한 계층별,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 노동문제와 노동자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사민정 활동 지원을 통해 협력 상생의 노사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가 너무 간단했다, 이 정도밖에 일을 안 하시나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주요내용이 지금 이 8개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선8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에 1-7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지금 추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일자리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화성시에 차별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상에 동과 서가 양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동쪽하고 서쪽에 맞는 일자리를 주로 창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부권 같은 경우는 환경정화사업을 위주로 해서 해양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이라든가 또 도로변 가로청소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은 우리 과에서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계획 수립내용이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있고 그다음에 화성시 종합계획 수립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면 고용정책법이라든가 화성시…….

죄송한데 과장님, 말이 너무 빨라요. 제가 그걸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좀 해 주세요.

화성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계획은 시장님이 바뀌시고 또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 4년 전에 또 하셨던 종합계획 수립은 잘 실행이 됐나요?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내일 수상을 하러 가는데요. 전국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작년하고 올해 연속으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종합계획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종합계획이 화성시만의 정말 차별화된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로 잘 계획이 세워져서 그다음에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4년간의 연구기간 말고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단기간에는?

단기간에는 저희들이 공공 직접일자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방역 일자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은 하실 거고 하기 전에 올해, 내년이나 계획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계획 수립하셨죠, 그것도 매년?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정도하면 그때부터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계획을 세우신 부분 잘 참작하시고 또 4, 5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화성은 또 달라졌잖아요. 그 계획서만 가지고 사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다, 우리 현 화성시에 진짜 지역도 넓고 서부는 어르신들이 많고 동부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총괄적으로 이번에 업무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자료 중에서 경기도 내에 일자리가 지금 2위라고 그러셨어요, 고용률이 경기도 2위? 고용률이 65.7%로 경기도 2위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가 고용이 많이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관내에 청년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35세, 전체 연령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연령대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있나요?

저희들 자체 통계는, 이 자료 유형은 통계청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산출하기는 불가능하고요. 통계청 자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2위로 고용률이 높다고 나오지만 전체 우리 화성시의 고용률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률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의 취업률도 고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1-10페이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하시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9명밖에 없어요.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는 유사한 사업입니다. 단지 차이가 뭐냐하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은 저희들이 100%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경력형 일자리는 국비를 지원 받다 보니까 이 사업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139명 정도밖에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 제가 아까 얘기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화성시에서 신중년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 번 말씀…….

화성시 내에서 신중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보통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나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한 두세 배 정도는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발되는 인원이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년들이 할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더 선도적으로 일을 했든, 이런 사업을 하셨던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130명 정도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또 우리가 채울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이 부분, 신중년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 분야고요. 다른 부서에도 이와 유사하게 추진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자체는 거기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자리정책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만의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으셔야죠, 결과물이. 다른 데에서 하는 거를 얘기하지 말고, 기획행정위에서 얘기하는 ‘우동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노인 복지같은…….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놓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니까 어쨌든 일자리정책에서 많은 성과물을 보여주셔야 일을 했다 보여지니까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좀 찾아보시고 좀 더 많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 취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신중년 일자리 지원 건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응모할 때 응모하는 인원에 두 배, 세 배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중도 포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들이 공공 일자리를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상 신중년 일자리 사업 말고 희망내일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한 세 배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분야별로 하다 보면 세 배 정도 신청을 하는데 거기 자격조건들이 약간 까다롭다 보니까 탈락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명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중도탈락자들은 안 생기는데요. 그래도 개인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탈락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원해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중도에 일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계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중도포기자도 한두 명씩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또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바로 대체를 합니까?

네.

포기하는 이유는 대략 어떠한 이유입니까?

당초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개인사정.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분들을 채용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서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중도포기를 하면 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그 누군가가 계시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화성일자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각 분야별로 약 이십팔 분 정도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기?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겠고요. 이 분야는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심의나 자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일자리 자문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분을 상정을 해서, 일자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을 다시 반영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각 분야별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에 관한 자문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하고 연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단지 올라오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스물여덟 분이,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스물여덟 분이 모여 있다면 이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혹시 이런 분야의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이분들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이 심의 자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두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의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조례상에는 1년에 2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초에 한 번하고 예산 반영하기 전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어쨌든 예산 부분의 반영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에 있는 부분들을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문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창출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의 자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여기에서 심도 있는 내용들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면서 용역에 담을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자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를 개찰해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 국장님들도 거의 다 계시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내용들이 창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근로자복지관이 한국노총의 화성지부에 수탁이 되었네요. 이게 예전부터 여기에서 수탁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수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한국노총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어쨌든 근로자를 위해서 이 복지관이 하는 일이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을 했는데 여기는 주로 근로자분들을 위한 스포츠센터라든가 아니면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대로 강좌나 수영, 헬스 여러 가지 분야의 운동도 하고 강좌도 하는데 정말로 거기에 우리 근로자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 맞는 건가요?

거기에는 일반시민분들도 다 같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로자분들 위주로 하지만 일반시민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시민들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로 어쨌든 근로자들이 와서 활용, 근로자분들이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일차적으로 찾아줘야 된다, 그 시간대가 비면 당연히 시민분들도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시든 강좌를 하시든 어쨌든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1순위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지역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점별로 향남권 하나, 시청 민원실 하나, 청년지원센터 동부권, 병점권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점별은 구인기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직자 중심은 각 읍면동 센터에 취업상담사 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각 읍면동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상공회의소 소속인데요. 취업상담사들이 읍면동에 한 분씩 배치가 돼서 취업상담이나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들이 읍면동에 한 분씩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일자리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보통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센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읍면동에 어쨌든 상담사가 계시다는 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취업상담사가 상공회의소 소속으로 해서 계시다는 걸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면, 저도 시민분들이 여쭤보면 동사무소에 가서 여쭤보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취업상담사가 계시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취업상담사 관련해서도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현황인데요. 여기 지금 미배치된 지역이 8개예요, 8개. 그렇죠? 8개가 왜 미배치가 됐을까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비봉, 매송은 실질적으로 구직인구나 이런 분들의 활동이 아주 저조해서 상담사분을 배치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배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동 지역은 동탄1동 같은 경우에는 동탄2동이나 3동이 더 근접해서 그쪽에 배치를 시켜 놓은 겁니다. 일부 빠진 부분도 있긴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분을 배치하는 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면 제가 누누이 8대 때도 그렇고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우정, 장안은 접해 있기 때문에 우정읍에 한 군데에 놔도 별 저기는 없는데 사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게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장안면분들이 우정읍에 가서 그런 일자리 상담을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이나, 서부 쪽인 데는 고령화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인가 이런 게 있어서 자기를 다 표출을 잘 안 하고, 상담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잘 하셔서, 구인구직에는 분명히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을 하실 때 자기에 대한 것, 어떤 직종을 원하는가에 대한 건 상담사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배치되는 지역이 분명히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장안분들이 우정읍에 가서 구인상담 잘 안 하세요. 참고 좀 하셔서 아무래도 서부지역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요. 미배치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일자리센터하고 동사무소에 상담사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센터 쪽은 업체에서 구인을 원하는 상담을 위주로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구직자의 상담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구직자를 원하는, 구인을 하면 센터에 등록을 해 놓으면 구직자는 동사무소에서 상담사가 그 자료를 보고 매칭을 해 주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거점하고 권역별로 굳이 구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거점 일자리센터나 청년일자리센터도 구직하고 구인활동 다 합니다. 하는데 주 업무 위주가 아무래도 거점별이다 보니까 기업 위주로 저희들이 받는 거고요. 읍면동에서는 구직상담도 받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 구인활동도 하시고 다 그럽니다.

두 센터가 다 약간 두 가지 업무를 다 같이 혼합해서 보고 있으시다는 거죠?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방점이 찍고 있냐 그 차이가 권역별하고 거점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담사분들이 구직을 원하는 시민분들이 왔을 때 상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상담 과정에서 맞는 직업을 매칭을 하는가요? 아니면 원하는 직업을 매칭을 해 주는 건가요?

보통 구인하는 기업 쪽에서 원하는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직 상담을 하시러 오신 분들이, 상담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업들에서 이런 활동을, 업종을 원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갈 의향이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요. 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랑 안 맞는다고 얘기하면 어떤 부분을 원하는 건지 상담을 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종이 나오면 매칭을 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이나 구직자가 와 가지고 자기의 성향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들 체질에 맞는 직종을 구하면 그거를 기록을 해 놨다가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로 구직 의뢰가 들어오는 기업체에 자료 확인을 해 가지고 매칭을 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그건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 보면 워크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구직활동하는 기록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그런 사항들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같은 데에 보면 자기가 구직하는 업체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 구직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거기하고 다른 점이 좀 있나요?

그렇게 올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전산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분들이 대신 정리해서 올려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사무소에 상담사분들이 구직자들이 오면 그 자료를, 저희 시에 있는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워크넷이나 온라인상에 구직사이트를 보고 확인해서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로 상담사분들이 자기 구역,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정읍에 있다고 그러면 우정읍에 있는 공장현황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거기 인사 담당자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연결시켜 드리고 또 기록해 놨다가 필요한 직종이 나오면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말고 채용박람회를 1년에 한 4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규모로 했을 때는 보여주기 행사 이런 식밖에 안 돼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자고 그래서 참여업체를 보통 10개 업체 미만으로 해서, 그분들은 참여업체 10개 정도 미만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는 진짜 필요한 인원들, 또 그동안 상담사분들이 기록 데이터를 정리했던 부분들을 조인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절차를 하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저희 동사무소나 구직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어느 정도, 월 평균 몇 분 정도, 그래도 본인이 원해서 구직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나요?

그 실적은 저희들이 월별 취업실적, 알선실적 이런 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근로자 중심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화성지역지부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는 처음부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조례에 보면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노동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공모절차를 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거든요. 한국노총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신청을 해서 수탁자가 되었는데 혹시 또 하고 싶어하시는 단체는 없었나요?

당초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보통 위탁기간을 2년을 하고요. 한번에, 연임이 또 가능하거든요, 재위탁이. 그래서 보통 한 4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기간이 끝나면 공모절차를 또 밟습니다. 올해 절차가 공고 수탁기간이 끝나는 해라 저희가 10월쯤부터 다시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년이면 올해 12월에 끝나니까 10월에 공모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화성시만의 일자리 구인사이트가 없나요?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보완하면 화성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완 중이시라는.

그게 어떤 사이트냐면 워크넷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다 각자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연계를 시켜놔서 한 번 딱 클릭하면 모든 현황을 볼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홈피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부터, 아직도 이게 안 된 건가 싶어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프로그램 연결하는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각 기관마다 그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10월 정도 되면 오픈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아까 워크넷 이런 데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 화성시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내 동네가 내가 취직하고 싶은 데에서 얼른 나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긴 시간이 걸리셨지만 11월에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셨다고 해서 놀랐고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원,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러는가요? 지금 어쨌든 다시 8월쯤 되면 더 많이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명수 가지고 될 건지, 350명 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신지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좀 주세요.

저희들이 코로나19 극복 일자리로 해서 방역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 자체시비로 추진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6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고 저희들이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4월에 거리두기 해제조치에 따라서 방역대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인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300만 원을 예상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질 부분이 있어서 최소인원만, 그래서 하반기에는 당초 150명에서 85명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줄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방역 자체가 QR코드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율방역 체제로 바뀌어서 그 부분은 최소한 필요한 방역인력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줄이시겠다는 얘기시네요?

그 남는 예산을 다시 2회 추경 때에 신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다시 확산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잘 이끌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그러면 이 일자리 지원에서 지역방역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또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내용하고 인원하고 금액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국은 주무국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단연 선두적인 역할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흡족한 어떤 답을 못 얻는 것 같으면, 화성시민에 대한 그런 우려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분명한 포지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상담사 역할도 위원님들이 몰랐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런 홍보 역할은 분명히 이장단회의도 있을 거고 새마을, 주민자치회 그런 홍보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상담사가 읍면동에 배치되었어도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는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화성시에 걸맞은 일자리 정책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말씀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행정에 담아서요. 하반기에는 더 많은 화성시민들이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서경석입니다. 코로나19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해 소상공인정책팀장입니다. 황상봉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강현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2-1페이지 부서현황부터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소상공인과 주요사업은 행복화성 지역화폐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38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행복화성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복화성 지역화폐 3,000억 원을 발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비 32억 원, 도비 90억 원, 시비 122억 원을 포함한 244억 원을 편성하여 인센티브 10에서 6%까지 지급 중에 있으며 일반발행액 누적액은 경기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하여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원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가맹점에게 홍보물, 비품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누적거래액은 266억 원, 누적 주문건수는 87만 건, 가맹점수는 4,387개로 누적거래액은 경기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배달수수료가 적은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교육, 공동장비 사용,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공인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소공인과에서는 3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과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사단법인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협의회에서 운영 중이며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화성 향남 기타기계 장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장비 지원, 실무교육, 시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재무 컨설팅 등 소공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공인에게 기술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강소공인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2-10페이지 동탄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 제조장비 활용, 제품개발, 전시판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도체 관련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동탄 전자부품 복합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영천동에 위치한 센터 LH인큐베이팅센터 2층 1,407.64평방미터에 공용장비실, 전시실, 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반도체 공정 장비 및 37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화성산업진흥원에 공기관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 시비 47억 5,000 등 총 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중기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화성산업진흥원과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공인의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입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특례보증지원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최대 3,000만 원을 4년간 대출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지원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특례보증에 따른 수수료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중 2%를 지원하기 위한 이자차액보전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간판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세무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세무사 이용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사업에 총 4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지속에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2페이지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예산업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여 공예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예문화관은 매향리 고온리안길 24-9 평화생태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맥간공예 등 교육 프로그램과 텀블러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에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 지원과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을 위하여 3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관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공예품 홍보를 위하여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점, 발안만세시장 고객센터에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전시 중에 있으며 화성시티투어에 공예문화관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공예문화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역량 강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증가 및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게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마케팅, 문화공연,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고객 유치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발안만세시장상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동탄권역 홍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굿마켓 지원사업, 9개 상인회에 상인회 매니저를 채용하여 상인회 활성화를 시키는 지원사업, 10개 상인회에 예산을 지원하여 소식지 제작 등 상인회 홍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객 유치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8페이지. 지금 경기도 1위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은 게 가맹점이 많습니다.

가맹점이요?

가맹점 등록수가 4,887개로 저희가 최초로, 화성, 오산, 파주가 있는데 저희가 제일 가맹점 수가 많다 보니까 누적거래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는 1%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에 대해서 1%예요?

네, 1%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수수료는 얼마나 내나요? 배달을 했을 때 3,000원, 4,000원 이렇게 배달료가 있잖아요. 그건 얼마 정도 돼요?

배달은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배달료가 나갑니다.

거리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거리 제한이 있고요. 가맹점하고 지원해 주는 거리가 있어서 1,000원에서 3,000원, 거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맨들에 대한 예산금액은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민간이 있을 때보다 가격이 싼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데 좀 적게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배달수수료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사용금액에 따라서 주민에게 주는 건데 1,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쿠폰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구한테요?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가맹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맹점은 수수료만 내는 거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면 배달맨들은 가격은 똑같이 받는 거고 사용한 사람들이 이용에 대한 금액을 할인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쿠폰으로 받고 있는.

쿠폰으로.

네, 맞습니다.

그것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저도 잘 몰라서,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공공 배달앱과 민간 배달앱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민간영역의 여러 가지 사업체를 공공에서 하는 것도 우려가 있긴 한데 사실 이 공공 배달앱은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배달료가 엄청 비싸져서 사용도 안 하고 많이들 안 쓰시는데 공공 배달앱이 사용료나 이런 가맹점들에 대한 특혜가 있으니까 그분들 요새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활성화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운영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역량 강화를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이 2-13페이지에 있어요.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들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산에 전통시장 엄청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벤치마킹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한 예로 들면 만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명맥은 유지하지만, 그랬을 때는 획기적인 정책제안이라든지 획기적인 사업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국장님, 생각을 해서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진짜 크게 크게 큰 틀로 생각을 해 주십사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산 같은 경우에도 오색시장 같은 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특히 발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 집객효과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네, 위원님들하고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배달앱의 홍보채널은 저희가 좀 안 된 건 있지만 언론이나 SNS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건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원업체 수는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까?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올해 3월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으면 최종 선정은 3월 20일경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구축 때에 필요한 예산도 세우고 해서 구축이 완료되면, 2023년 6월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3년까지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3월에 선정이 됐고요. 구축기간은 2023년 6월까지 구축을 할 거고요. 지금 위치는 동탄LH에서 만든 인큐베이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지금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는 현재 반도체 관련 장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장비 37종을 조달청 구입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시설 규모는 한 426평 정도 되고요. 여기는 공용장비실, 공용전시실, 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공기관 위탁으로 화성산업신흥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지금 한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반도체 관련 업종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 선도적으로 앞서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여행업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검토를, 코로나가 지금 4월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다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현상 여행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다 사람들이 제한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기는 조금…….

지금은 2년 전보다 많이 해제가 되어서 그쪽은 움직이기는 하는데 2년여 기간 동안 그 업체들은 그냥 손 놓고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2년여 기간 동안에 그 업체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힘든 것을 겪을 때 그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공무원들께서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추후로도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손실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받은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 금액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어쨌든 위로는 됐겠죠. 추가적으로 그 후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공예문화사업 육성 지원 건인데요. 제가 앞서 8대에도 경제환경위원회에 후반기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쭉 알고 있었는데 알만하고 사업을 진행할 만하면 담당공무원들께서 다 자리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자리이동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서 업무를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익숙해지거나 뭔가를 이루고 싶어할 때 또 자리이동이, 지금 앞서 계셨던 우리 담당자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새롭게 오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앞에 인수인계서를 받으실 때 철저하게 잘 받으셔서 이러한 사업에 소홀함이 없고, 지금 사업명에서 대상자라든가 사업에 관여하신 분들 이런 내용만 있지 그 후에 어떻게, 인원수 성인이 211명, 청소년 106명, 어린이 61명 이런 통계만 올라오는 거 보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가능하면 공무원 이동이 너무 잦지 않게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주 바뀌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저희들도 저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 안에 전보되지 않도록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많이 해 보지는 않고 8대에 한 번하고 지금 재선을 올라와서 경환위에 2년 있었는데 2년 있다가 다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담당자분들이 너무 많이 바뀌시는 거예요. 많이 바뀌셔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성장지원이라는 지원금 있잖아요. 특례보증 지원이나 이런 건데 이게 보증 지원이 나가게 되면 자금의 용처를 저희가 확인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요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출이 나가는데 그 요건이 충족돼서 대출이 나갔어요. 그 돈이 거기에 쓰여지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확인하는지 궁금해서 그것 좀 여쭤봅니다.

일단 이 대출을 받은 용도는요. 저희가 어디에 쓰라고 정해진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이 어렵거나 이렇게 해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쓰라고 사실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여지는지, 엉뚱한 데에 쓰여진다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요건이 약간 미비하다고 해서 진짜 써야 되는 사람은 못 쓰고 엉뚱한 사람은 자격요건만 맞춰 가지고 그 자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인 취지가 약간 퇴색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을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약간은 무책임하다고 봐야 될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필요한 사람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단순한 서류상 자격요건만 보고 자격요건이 충족돼서 지원이 나가고 나간 다음에는 어디에 쓰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영자금을 찾는 사람들이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일반금융권에서도 다 받는데 이 사람들은 담보력이 없어 가지고 일반금융권에서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시설 운영에 거기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 쪽에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은 이번에 공모가 돼서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질복원센터 2층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두 개가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다 끌고 가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다른 방안이 또 있는 건지.

지금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하고.

복합지원센터하고 특화지원센터하고 두 개가, 하나는 있는 거고 지금 하나는 구축 중에 있는 거고 두 개를 다 앞으로 끌고 가실 계획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LH 인큐베이팅 시설로 있기 때문에 동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무실이 현재 수질복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인들하고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LH 인큐베이팅 시설로 이전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당연히 거기에 수질복원센터 2층에 저도 몇 번을 가봤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가봤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복합지원센터가 약 80억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랑, 복합지원센터 사업이랑 그 앞에 특화지원센터사업이랑 거의 내용이 공동개발, 생산지원, 재무컨설팅 지원, 홍보동영상,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하실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간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는 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기계장비를 구입해서 기계장비를 같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약간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화성 소공인, 봉담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같은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성 소공인 특화지원센터하고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같은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크노밸리에 작은 기업들이 수만 개가 들어와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그 소공인들을 위해서 홍보 마케팅, 시제품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동탄은 전자부품이나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다행히 공모가 돼서 영천동에 산업단지 안에, 테크노밸리 안에 2층을 마련을 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역별로, 권역별로 동탄 하나 있고 봉담에 하나 있고 팔탄에 하나 있고, 이 세 개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권역별로.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이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화지원센터라고 해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수질복원센터 2층에 있는 거죠. 이 사무실도 같이 이쪽으로 이전을 지금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에 아마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잘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 실질적으로 가보면 사실 일할 데는 못 되거든요. 공모할 때 어쨌든 자리가 있어야 공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이거 두 개를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정말 업무영역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 복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장비를 구입을 해서 팔탄에 있는 것처럼 그 장비에 와서, 소공인들이 와서 깎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홍보 마케팅, 세무 관련 이런 홍보를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두 개가, 두 개가 다 운영이 되려면 정말로 두 개를 분할을 시켜서 각자 업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사실 복합지원센터에 와서 이런 업무도 물어볼 수도 있고 저런 업무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같은 건물에, 어쨌든 한 번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소공인대표자라고 했을 때 이 건물에 찾아갔을 때 두 개를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두 개가 한 번에 왔을 때 홍보나 세무나 이런 지원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을 받고 바로 옆에서 말마따나 시제품이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개가 정말 똑같이 운영이 돼서 한 번에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주 내용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 소공인 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 맡기고 대리로 주로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걸 선정을 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건 없는 거죠?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보증을 10배 이상으로 해서 보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약 4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인데 46억 정도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46억에 대한 소요기간이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6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지금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30억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을 해 주려면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20억, 1회 추경에 10억을 세웠는데도 7월 현재 30억이, 보증료 지원이 30억이 전액 소진이 돼서 지금 7월 현재부터는 보증지원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2회 추경에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추가, 2회 추경에 어느 정도는 또 보증료 지원에 대한 예산을 태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와 닿지가 않아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부탁드리고요. 화성시 내에 일자리 관련 센터들 이런 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말고 매니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시장 매니저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바뀌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자꾸 바뀌었을 때 전통시장에서의 역할이 너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매니저 사업이 저희 시비 자체가 아니라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1년 단위로, 매니저를 선정할 수 있게 예산이 1년 단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매니저를 다시 선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매니저가 다시 재신청해서, 뭐라고 그러나.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만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들 급여라든지 각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의 매니저들의 연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그렇죠. 그런 걸 해서 그분들에 대해 공모를 했을 때 그분들의 자격조건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고요.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니저들이 역할을 하게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하든지 해서 앞으로 좀 더 전문가들 이런 자질 있는 분들이 오시고 오래 계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진짜 가보면 상공인들이 장사 안 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문 닫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향남1지구 갔다가. 문을 닫은 데가,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안쪽에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필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필요금액이나 이런 것들 올려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한용입니다. 화성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남원주 팀장, 미래산업팀 이규희 팀장, 통상지원팀 박희준 팀장, 산업단지조성팀 이명우 팀장, 산업단지관리팀 조성하 팀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목표로 현재 5팀 20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대내외 리스크 확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용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경영 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스타기업 육성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4개 분야 주요사업에 16개 세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중소기업 금융 지원입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2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관내 연구기관 활용,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2억 5,000만 원,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에 24억 3,000만 원 편성하여 시험인증기관의 전문인력과 실험인증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내기업의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인증비용 할인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안정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제품 개발을 통한 화성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사업인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 24억 중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기업수요 맞춤형 통상 지원입니다. 2022년 통상 지원은 온⋅오프라인 사업을 결합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총 사업비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기업의 수출 증진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녹색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총 25개 산업단지 중 11개는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9개는 조성 중이며 나머지 5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3-9쪽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13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계약, 산업용지 등 관리,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화성도시공사 산단관리사업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6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3-10쪽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ㆍ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공모ㆍ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49억 2,500만 원으로 2024년 4월까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내 건립 예정이며 산업단지 내 문화ㆍ편의시설 마련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원주 원장 나오셔서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원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도환 산업전략본부장입니다. 강래향 경영지원본부장이십니다. 전략기획팀장 이덕입니다. 창업산업육성팀장 이하정입니다. 기업성장팀장 유지훈입니다. 경영총괄팀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9대 화성시의회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화성시 중소벤처기업 소공인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화성시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해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진흥원 임직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임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2월에 첫 출근했습니다. 8명의 인원으로 출근했었고 또 3월 30일에 개원했지만 기존에 저희 12개 사업을 100% 해냈습니다. 이제 갓 창업한 기업 등 총 322개사에 16억 원의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화성시 위탁사업 4개는 목표 대비 113%인 179개사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도 낸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 5월에 지역에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해 과기부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화성시에서는 국비 4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화성산업진흥원의 예산인 2021년 예산 32억보다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향후 화성시 바이오폴리스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는 중소벤치기업부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 25억 원, 도비 7.5억 원 등 총 32.5억 원을 화성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분야에 소공인 생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사업의 중간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2만여 개의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가장 창업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2022년 화성산업진흥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두 배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창업, 산업진흥, 소통, 융합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화성시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4-4페이지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전략산업 트리플-X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풍부한 혁신자원을 보유한 화성시는 미래산업 융합 대변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화성시와 화성산업진흥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은 기업CEO를 대상으로 트리플-X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총 5회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5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또 한 차례 기술교류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스타트업 이륙작전 사업입니다. 뉴노멀시대에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해 분야별 20개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투자코칭, 투자유치 등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평가를 하고 있으며 사업화 자금 최대 1,500만 원을 차등 지급해 관내 스타트업의 지역 선도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화성시 창업육성프로그램입니다.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성 스타트업 스테이지 오디션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1년 이내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천 창업 훈련 프로그램 및 데모데이를 실시하고 30개사를 선정해 동탄 인큐베이팅 센터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로컬기업 어울림 사업입니다.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시제품 제작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2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투자 펀드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출자해 300억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민간투자사들과 함께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해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투자사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4-10페이지 화성시 산업육성프로그램입니다. 더 나은 기업환경 육성과 미래산업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R&D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입니다. 산업클러스터 기업지원 기반 활성화 연구, 기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컨설팅 및 제품화 비용 등 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화성시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정책 및 사업계획을 위해 협력네트워킹을 마련하고 종합적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기업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성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운영, 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업애로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화성시 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대중소간 상생협력의 동반성장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온라인 홍보마케팅 교육 80개사, 생활소비제 MD 상담에 20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대중견기업에는 생산제품 라인 확장 기회를 제공해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 홍보 강화사업입니다. 홍보영상을 제작해 진흥원 역할과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고 기업지원 플랫폼을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과기부 주관 지역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2년차로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워크숍, 기업간담회, 세미나, 포럼,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화성산업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로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이런 내용만 봐서는 자세히 몰라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공모사업에 대한 거죠?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실시했고요. 국가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R&D개발사업은 아직까지 한 건도 추진을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남제약단지 내에 화이트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클러스터 구축 등을 하기 위해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R&D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 및 피부 친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식물성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원료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화장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화장품…….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화이트바이오는 어디어디를,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책사업에 지원한 기관이 성균관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노디너리, 코스맥스, 분당서울대병원, 유나이티드 이런 산학협력단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화 R&D해서 화성산업진흥원하고 저희 화성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R&D개발을 직접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 제품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화이트바이오 화장품 개발사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동탄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를 하려고 이 제품 개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바이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바이오라는 거는, 원래 바이오라는 게 미생물 관련된 생물 소재로 만드는 건데 원료가 화이트바이오라고 해서 식물성, 그러니까 콩이라든지.

천연?

네, 천연 식물성, 재생이 가능한 식물성 원료를 갖다가 바이오산업에 도입하는 것을 화이트바이오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화이트바이오 산업에 어떤어떤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산업의 내용이 화장품 또 뭐뭐가 들어가나요?

이거는 제품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동시 개발하는 그런 산업은 아니고요. 친환경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소재를 개발을 해서 화장품 개발을 하는 게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사업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내용에 위치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위치라는 게, 이거는 어떤 대상지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참여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균관대학교라든지 코스맥스, 유나이티드 액티브 그다음에 노디너리, 분당 서울대병원들이 각각 역할분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인증과정들을 거치고 해서 최종적인 제품 개발을 해서 나중에 R&D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도 어떤 화이트바이오에 대한 생태 구축을 하려고 R&D 개발을 하는…….

생태 구축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화성시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업체하고.

저희가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노디너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저희 관내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기업들이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R&D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 개발은 실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R&D 개발을 해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축을 위한 건데 화성시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네, 참여하는 업체가 두 개.

두 개 업체인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업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향후에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ODM이라는 기업인데 ODM이라는 건, 여기에서 OEM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을 얘기하고 ODM 같은 경우는 기술까지 개발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떠한 제품을 개발을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제품 개발을 하는 게 주목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트바이오 산업이라는 제품 개발을 하자고 성균관대학교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중소기업체에 제품 개발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가지고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화성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한다기보다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저희 화성시가 관여한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코스맥스 같은 기업은 ODM 개발을 해서 중국이라든지 새 판로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약간 국가적으로도 장려할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47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총 47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47억 5,000의 예산이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게 화성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업은 있지만 그 결과물을 화성만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것도 맞고 저희 관내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화이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저희는 화장품 산업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약공단이 있잖아요. 지금 제약공단을 사실 굉장히 크게 육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육성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 코스맥스도 향남제약단지 안에 있는 기업이고요.

알죠.

지금 노후화된 산단에 대해서 앞으로 바이오산업 생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개발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약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확장성이 현재 그 공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클러스터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약이라든지 건강산업이 계속 활발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 연구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화성시 관내에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제약단지가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를 늘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산업 육성이 돼서 화성시에 도움이 되게끔, 또 시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서, 큰 틀에서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페이지에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인가요?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가 총 25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등이 있는데 저희가 개별산단이라고 해서 삼성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개별산업단지를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현재 준공되어 있는 9개 단지하고 또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관리대상이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좀 줘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도시공사 쪽에 팀을 만들어서 위탁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할 예정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을 원래 인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3명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약 128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지원되는 돈이, 예산이 이게 다입니까, 130억 정도가? 이 외에도 또 다른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총괄표에 보시면, 3-2페이지 주요사업 목록 총괄표에 보시면 사업계획하고 금액이 좀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255억 7,500만 원 예산이 지원된 거고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128억 6,8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전자금 지원이 약 9억 정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뽑습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3개년 정도의 보통 지원기간을 거치는데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거치는데 과거에 3년치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하고 올해 새로 신규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9억 원 신규로 하는 대상자를 갖다가 9억으로 편성한 거고 총 3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을 5억 원, 최대 5억 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금리 2%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7개의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요.

협약을 해 놓고 하시는 거죠?

은행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은행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최종 선정이 되게 되면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 같으면 우리 사회적경제과 같은 데에는 신협하고 두 개사를 선정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7개사 은행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 이자비만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이자.

어쨌든 사실 제일 필요한 금액이 운전자금 같아요, 보니까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이. 그게 한 30 몇 억 정도 예산이, 1년 예산이 30 몇 억 정도 하신다는 것 같아요.

운전자금을 기업들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50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많은 기업들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년짜리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모집을 하고 지원을 해서 1차, 2차까지 모집을 해서 총 345개 업체가 모집이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은행 측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지원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민생안정대책으로 현재도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잔액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20억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하고 협약을 맺으면 저희들은 원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50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죠. 전체 금액으로 치면, 빌려주는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많을 건데 어쨌든 운전자금에 대한 금액도 아까 추경에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많이 신청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사실 그게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서 균등하게 잘 하겠죠.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크게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 문제죠, 저희들은. 예산을 얼마만큼 주느냐,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그냥 할 일들이 상당히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육성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판매지원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사업들을 발굴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데에 인력을 많이 투자나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판매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탄탄해 졌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 제가 기업지원과 일을 보니까 거의 지원이고 기업에 대한 유치에 대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그런 사업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까 R&D 개발을 하는 것들도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거에 관계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대기업들이 21개의 대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큰 대기업,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협력사들, 저희 관내기업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한 상태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업 유치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투자 제안들을 받아서 검토해서 강소기업이나 유망한 기업들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큰 기업들이 더 이상 들어오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다는 게 약간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쪽으로 지리적 영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내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충분히 있고요. 사실 산업단지나 동탄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빈 건물도 많이 있고 거기에 오려고 하는 외국기업이나 큰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오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계시는 담당자분이나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기업을 유치를 하면, 유치가 아니고 여기에 오려고 하면 어쨌든 우리 화성시하고의 행정적인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은 정해져 있겠죠. 당연히 산업단지 내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때 행정절차가 그쪽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행정이 너무 따로따로 놀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끝나고 나면 또 업무가 이 부서로 넘어가고, 또 이 부서에서 한 가지 끝나고 나면 이 부서로 넘어가고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런데 실례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한 부서에서 그걸 책임지고 다른 행정절차를 다 같이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원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들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힘이 들어서 못 오겠다는 기업들도 있다, 우리가 유치는 아니겠지만 자기네들이 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부딪쳐보니 3개월, 4개월씩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끝나고 나면 이 부서로 가야 되고 여기 부서 가고 나면 저 부서 가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그런 행정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효율적인 행정을 처리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허가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아서 한 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지원과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마련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노후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한 거고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 지사님 방문시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 입장하고 도 입장하고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내에 녹지공간이 법적으로 두 배 이상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녹지공간을 좀 축소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기존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코로나 시국인 것도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근로자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고자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또 기업들이 건의했던 부분들이 거기 물류창고가 없다 보니까 물류창고도 같이 검침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 지금 심의가 올라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요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향남제약단지하고 용역업체하고 그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작성을 해서 경기도에 찾아가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의 애로가 굉장히 시급한데 경기도에서 심의나 이런 과정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린 거고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지만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심의위원들께서는 현재 상태, 노후화된 산단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현재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보완을 요구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가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나원주 산업진흥원장님께 질문은 아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차이는 민간과 공공의 기관이라는 것이 차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적인 영역하고 행정에 대한 영역이, 민간하고 공적인 영역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민간회비로 운영되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회비로 운영돼도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특허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몇 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화성시에는 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이 2만 개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한 두 배 이상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허비용 지원 같은 건 중기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걸 저희가 화성산업진흥원하고 중복되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완적으로, 화성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저희들이 중복 지원을, 한 기업체에 두 개가, 세 개가 지원이 된다면 중복 지원이 맞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

차등을 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질적으로 좀 상공회의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R&D 비용 같은 경우에도 보고 있으면 각각의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R&D 비용할 때 경기도 경과원에서 할 때하고 마침 또 겹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저희들은 최대금액이 1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초이다 보니까 광역에 비교해서 아니면 정부에 비교해서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기업을 공모할 때 한 개의 기업이 두 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기업은 당연히 많은 액수가 경기도에 1억 5,000을 선택을 하고 저희들이 1억 원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질적인 차이보다도 약간 규모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장님, 지금 한 2년차죠, 설립된 지?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홍보는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성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표상 봤을 때 기업지원 플랫폼에 2,0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연계해 있는데 지금 2,000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기업이 한 2만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기업마당이라든가 등등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은 다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량지수는 저희 기업지원 플랫폼에 한 2,0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다 이걸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8대 때도 그렇고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는 것도 맞고 2년차가 되면서 한 70억 원 넘게 예산도 투입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기업인들이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면서 성과도에 대한 게 사실 그렇게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론 산업진흥원 원장님이나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원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언제 오신 거죠?

7월 11일 자로 인사발령 났습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됐어요. 안 되셨고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덜 되신 것 같고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앞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추진으로 해 놓으셨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가버리셔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감사 때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30일 개원을 했죠?

네, 맞습니다.

개원을 해서 1년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께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는데 그동안 진흥원을 운영해 오신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350여 개 기업을 지원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350여 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개념으로 해서 한 600개 기업을 지원했고요. 작년에 16억 원을 사업비로 집행을 했었고 올해 50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억 원을 집행해 오고 있고 저희가 다행히 불용없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기업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분석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간 애쓰셨고요. 지난번 창업투자 펀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아까 앞전에 사업설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출자를 받고 있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미흡해서요.

저희가 지난 8대 조오순 위원님 계시고 우리 차순임 위원님께서 창업펀드에 대해서 열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거친 끝에 창업펀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10억 원을 올해 출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7월 초에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날 끝나고요. 8월 중에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 투자심사를 3월에 해서 준비를 해서 받고 최종 5월 말에 통과돼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한 끝에 7월부터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펀드운영사를 잘 선정하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수기업 인증제, 그 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해서도 여러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하지는 못하고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용역결과가 7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7월 말에 나오게 되면 특히 일자리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화성시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화성시 소통 프로그램이 있어요, 4-14페이지.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일단 화성시 소통 프로그램은 화성시 기업인 간의 소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는 기업인들이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상공회의소도 있지만 화성시에 있는 기업인 연합회 등등 있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협의회도 있고 각각에 있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모임을 할 때 저희 진흥원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화성시에 있는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화성시 기업들에 지원을 하고 홍보, 저희 조오순 위원장님께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화성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소통을 하는 데에 있어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사이트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에 기업 지원사업은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또 우리 화성산업 진흥 기업지원 플랫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기업지원 플랫폼에 들어오면 다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는 특허든 인증이든 실증이든 이런 전문가들과 실제 상담할 수 있는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풀을 한 40여 명 운영해서 그분들하고 매칭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통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조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화성시 상공회의소 그밖에 나머지 여성기업인 협의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은 뭔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네트워킹이 잘 안 되고 있나요?

그분들, 큰 틀에서 저희는 화성에 제조업이 2만 개이고 사업체가 7만 개가 있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있고 회비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한 3,500여 개 정도, 최대 3,500개 정도 되고 그 이외에 모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인 연합회도 있고 스타트업 협의회도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화성산업진흥원이 있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설명을 해 오면 저희가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보면 굉장히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있는 일도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제가 보니까 지역산업기반 조성사업, 그다음에 기업활동 지원사업 그다음에 위탁사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화성산업진흥원은 우리 화성에 있는 기업들을 성장하게 하고 그다음에 유치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 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오셔 가지고 위탁사업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진흥원으로. 그렇죠? 화성상공회의소 그런 부분들이 꼭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그런 일들을 꼭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셔서 넘기는 건지 굳이 하고 있는 일조차 우리가 그런 위탁사업 같은 걸 하지 말고 정말 창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가 정말 진흥원이라든지 사회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재단 설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큰 틀로 굉장히 크게 설립은 했지만 하는 일들이 위탁사업이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화성시 산업진흥원이라는 큰 타이틀은 정말 크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기업인들의, 자생적으로 설립된 사람들과의 반목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분들이 잘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우리 진흥원은 더 큰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화성시 기업인들이 더 크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자발적인 민간기업과의 서로의 경쟁보다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놔두시고 우리 진행원에서는 더 큰 일 찾아내시고 화성시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구나 이런 정도로 가주셔야 설립목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인 취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작년에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유사업으로 이미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탁사업이라는 게 화성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의 사업을 원래는 화성시 공무원분들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성, 순환보직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기관들을, 저희가 특히 공공기관이 없었을 때는 민간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공영역에 있을 때 화성시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세팅을 할 때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넘길 때 저희 공공의 부분에 있어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넘겼다고 저는 생각해서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모든 공공의 영역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민간에서는 뭐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공공의 영역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더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공공에서 하면, 민간 모든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서 안 되는 것, 공공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공공으로 가야지 “공공이 있는데 민간이 왜 해?”, 이러면 민간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진흥원, 그 공공 때문에 민간들이 다 해야 할 일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흥원뿐만 아니라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나 위원장님이 말한 부분은 민간에서도 잘 되고 있는 부분을 굳이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인구가, 지금 재단에 몇 명이나 있죠?

저희들 28명 있습니다.

28명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큰 틀로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화성시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작은 일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꼭 해야 될 건 찾아가야 되겠지만 “너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찾아와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민간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공에서, 오히려 우리 화성시 자체에서 그분들한테 저기를 부리는 거나 똑같아요. 저희도 민간이잖아요. 민간인이 공공한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무력감은 이해를 못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소통하시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잘 분리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게 소통입니다. 억지로 소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큰 업체랑 소통을 못하면 어떻게 소통이 돼요. 그분들 대표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소통을 하시겠어요. 좀 더 주의 깊게 생각 좀 해 주세요, 원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이렇게 답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큰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시고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는데 궁금한 점이 좀 있어 가지고, 화이트바이오 육성산업이라는 R&D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시비가 47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바이오산업이 화장품을 만든다는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밑에 컨소시엄을 보면 개발과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이 쭉 들어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클럽으로 묶여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작업인가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내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게 성공을 한다, 못한다 결과는 차후에 2025년 정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을 때와 만약에 거기에서 성공이 안 됐을 때에 대한 저희 진흥원에서의 플랜은 있나요, 혹시? 이게 잘 돼 가지고 좋게 되면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도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으로 펼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비용이 시비든 국비든 들어갔어요. 컨소시엄해서 개발사업에는 들어갔는데 이게 원하는 어떤 답이 안 나왔을 때에 대한 준비는 있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개발이 되면 차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관리를 하는지, 개발되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손을 떼는 건지 아니면 생산 판매 부분도 관여를 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면밀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만약에 이 제품 개발을 했을 때 중소기업들하고 어떻게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화이트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과제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처 죄송하지만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 개발을 해서 그 기업에서 판매한다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탄 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통해서 화성시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R&D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품 개발을 했는데 그게 5년 이내에 개발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생태계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다고 하니까 생태계라는 건 하나의 단품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다음에 대한 거를 쭉 서로 그물 엮이듯이 엮여야만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건데 지금 A와 B에 대한, 만약에 아주 쉽게 하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 큰 어떤 비전을 제시한 거잖아요. 비전은 제시되어 있는데 액션 플랜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 보고 그다음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저희한테 오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다음 보고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여기는 이만큼 가고 있고 여기는 이만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다음 보고 때는 연차별 추진과정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화이트도 있고 레드도 있고 그린도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한다면 일단 부서가 여기라서 여기는 화이트바이오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바이오산업들도 우리 시와 맞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참고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만 더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추가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농정팀장입니다. 윤주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종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권혜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먼저 5-1쪽에서 5-6쪽 농업정책과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반복사업으로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비수기 금융 대출로 인한 이자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32억 원을 편성하여 작년 141농가에서 올해 150농가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은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연 120만 원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 차등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11억 5,000만 원, 논활용직접지불사업 2,800만 원으로 총 211억 7,800만 원 전액 국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0쪽 농어업회의소 육성입니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로써 2021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어업인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 및 농정개선 과제 발굴, 농정현안 토론회, 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 FTA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FTA에 대응하고자 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농기계, 차별화된 지역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용 관리기, 저온저장고, 시설 하우스 지원 등 12개 사업에 총 4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농업분야 신규인력 양성입니다.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청년 농업인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귀농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젊은 청년농의 신규 유입과 사업 홍보를 위해 관내 농업계열 학교 및 고령농업인 자녀 등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초빙 강의, 현장견학 기회 제공 등 청년농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고품질쌀 생산 육성입니다. 지역특화품종 보급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못자리용 상토 지원, 거점 RPC 설치 등 11개 사업에 총 12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향미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료 지원과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거점 RPC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공급,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59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투입ㆍ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을 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유휴 노동력 연결을 통해 농촌인력의 수급을 안정화하는 사업으로 송산농협인력중개센터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화옹간척지 제4공구 760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농축수산 관광클러스터 융복합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총 45.5헥타르, 총 사업비 512억 1,400만 원 중 하부 기반시설 공사비 124억, 상부시설 공사비 340억으로 경관농업단지와 개방형 지역특화작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간척지 내 조성 중인 지역특화작목단지 임대농지 구간 농업용수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수원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작목단지 내 빗물저류조 1,200톤을 설치하여 인접 부지인 유리온실 저류조의 외부 유입수 및 빗물 자원을 재이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실시설계 자문 및 공용건축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설계용역 준공, 10월 중에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8페이지잖아요. 141농가에서 150농가로 확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농가수가 그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이 정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가 안 된 사항이 아니라요. 지금 대상자가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상태고요.

대상자들이 아는데도 신청을 안 할 리가 있나요? 이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서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을 전까지는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돈을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다달이 월급을 주고 향후에 수확기 때에 그때 돈을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 얼마 정도까지 지급되는 거예요?

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가 있나요?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돈을 먼저, 어떻게 보면 돈을 당겨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300에서 2,000만 원까지 있다고 그러시는데 맞나요? 월 30만 원에서구나,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약정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개통 출하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출하금액이…….

그러니까 출하를 화성 농협이라든지 원협, 화성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출하하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거죠?

네, 한해서 400만 원 이상 납품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간 출하 약정을 해 가지고 성실하게 납품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2021년에는 없었어요,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죠?

네,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하면, 각 지역의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하면 다들 많이 할 텐데 약간 홍보가 덜 됐지 않나 싶은데 농협에 직접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됐나요?

저희가 직접 회의도 하고요.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건이 계약 체결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좀 더,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농업인들, 어려운 농업인들 잘 쓸 수 있게끔 홍보 좀 더 철저히 하시고 그분들이 출하기 아닐 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분야 신규인력 양성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5-12페이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있는 걸까요?

성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보시게 되면 그 수치가 1년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2018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항인데요. 2022년도에 현재 상태로는 귀농 7명에, 후계농업인 7명에, 청년후계농업인 21명으로 현재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교육보다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이 농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보가 청년들이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돈을 무조건 지급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금리대로 연결시켜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에 농업이 몇 명 정도 돼요?

농업인이요? 청년 농업인은 한 6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아니, 전체 농업인이요.

전체요?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만 명이요?

네.

1,000만 명, 3만 명?

3만 명.

3만 명밖에 안 돼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해서 3만 62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상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제가 그걸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에 농업인들이 너무 국소적으로밖에 해당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농업 기술 무슨 과지, 농업보험이 따로 있나요? 농업인에 대한 보험이 따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해서 별도로 따로, 재해보험이라고 별도로 들어져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험이요?

네, 농작물하고 농기계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보상해 주는…….

아니, 사람에 대해서요.

사람도 같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보험내용도 좀 제가 보고, 시민안전보험하고 서로 연관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시민안전보험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요. 같이 좀 더 많은, 혜택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못 받는 보험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누락 안 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화옹간척지 4-9공구 안에 총괄적으로 에코팜 캠핑장이라든가 체험형 정원이라든가 전망대, 방문자센터 그래 가지고 홍보라든가 전시관, 사무실 등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육성단지를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특화작목단지 임대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에코팜랜드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잖아요. 승마장도 있고 분뇨처리시설도 있고 그중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에코팜 캠핑장, 체험형 정원, 전망대 이런 게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부지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약 50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화옹지구 간척하면서 한 8개 공구가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4공구 지역이 가장 먼저 물이 빠지면서 농어촌공사에서 화옹지구를 막을 때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는 사업비로 한 9,0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농림부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토지가 있는 지역이 화성시이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리 농림부 소유의 땅이지만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마사회하고 몇 군데, 축협 이런 데에서 4공구 개발계획을 가지고 농림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적정하다고 농림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4공구 중에 맨 끝자리,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경관농업단지 한 45만 평, 그 정도를 저희 화성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번에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방수제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 사업비들은 계속 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농림부에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대규모 첨단 유리온실도 저희들이 대규모 농업법인한테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공유재산은 1,000분의 2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태인데도 저희가, 저희 쪽은 농림부에서 봤을 때 공공지방자치단체니까 마사회나 축협보다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더 할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거기에 토지비는 아니고 그 위에 조성하게 되는 체험단지들하고 그다음에 경관농업단지, 주말체험장, 저희 화성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농림부로부터 땅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거고요. 우리 소유는 아니고 농림부 땅 위에 에코팜 캠핑장이나 체험장 전망대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결국은 이것들을 다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4-9공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이 캠핑장이나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2024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2026년 정도에는 준공이 되지 않겠나 하고 예상을 했을 때 과연 그때, 사실 이거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주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줄 수 있느냐, 여기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느냐, 사실 시민들이 와서 어쨌든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2026년 정도 되면, 그 부분에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이게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사업을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야만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계산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농림부에서 한다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갔지만 물론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차후에 일어나는 결과까지 같이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까지 잘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현재 상태로는 위원님 말마따나 정확히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까지 저희도 생각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어떤 행사라든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보완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거기에 뭐하신다고요? 지금 뭐하신다고 대답하셨어요? 최대한 주민들이 행사를 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어떤 행사도 거기에 개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50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큰 땅에 우리가 간척지를 개발하고 500억을 투자했을 때 그 정도의 규모만 생각하시고 이걸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스럽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주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4공구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4공구는 농촌관광은 물론이고 화성시에서 농민들한테 가장 주된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리고 농업에서도 첨단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유리온실도 저희가 30헥타르 정도로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리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를 했습니다. 토마토가 위원님들은 상상도 안 가시겠지만 토마토의 길이가 25미터씩 자라는 토마토였어요. 그런 걸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전부 다 수출을 한다고 했고 또 유리온실에 일부분은 화성시민들이 아니면 화성시를 찾는 분들한테 방문코스로 제공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궁평리는 국가어항으로써 100만 명 정도 되는 관광객이 찾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이 자리싸움할 때도, 옛날에 조용필 콘서트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자리가 4공구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수협에서는 그 공구 안에 벌써 김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경관농업단지하고 궁평하고 어우러지는 이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수도권 내에서는 저희 지역을 끊임없이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는 또 청년농업이나 아니면 귀농자들을 위해서 1헥타르씩, 한 1,000평씩 나눠줘서 1년 간 창업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계획된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사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축협에서는 거기 우리 축산농가에 돈분 나오는 것들 공동처리하기 위해서 공동처리장도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 4공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부위원장님이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사업이 되지 않고 예산은 많이 됐는데 진행이 안 될까 걱정이거나 사후에 아무 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 이하로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공부 좀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시작한 사람과 나중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 지식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창대하고 끝은 미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추진경과나 추진내용들이 밑에 직원들까지 쭉 가서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유도한 겁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5-15페이지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1년에 몇 명 정도를 중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1년 실적으로는 저희가 한 3,900여 명 정도 중개를 했고요. 올해는 5,000명을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상반기 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도 계속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민간에도 인력중개센터가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하고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도시에서 구직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또 외국인들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실제로 필요한 농가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외국인들도 현재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서도 여기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지금 법무부 쪽에서 한 6개월 정도 아마 입국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계속 연결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에서도 할 수 없는 인력센터, 인력 서로 연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요새는 그냥 혼자서 다 하신다고 그러시는 분들 꽤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청년 후계 농업인하고 청년 신규 농업인에 대해서 아마 선정이 다 됐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