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정합니다. 우선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상길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 분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도로국 소속 부서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이동편의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주차시설 정책관리와 건설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했습니다. 김기두 도로과장입니다. 민자도로와 일반도로 신·증설, 보상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기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의 주요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가로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국 건설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관리 및 하천,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적공부의 관리 및 공시지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2022년도 전략목표는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최고의 교통안전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빠르고 편리한 도로기반의 마련과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노령인구와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을 위해 워킹스쿨버스 사업의 강화와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운영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내실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유료주차장 47개소에 대해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부족한 주차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탄호수공원 등 3개소에 주차타워 건설사업을 기타 지역 4개소에 지평식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동서간 균형발전과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중기계획인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부순환망 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두 개 노선의 민자도로사업 추진과 시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를 위해 22개 노선의 일반도로와 75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모세혈관 같은 도로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는 개설된 도로 중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고 우기철 도로의 긴급보수 및 동절기 설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주요 구조물 24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과 시설물 관리업무를 병행하여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집중호우 및 가뭄 등 이상기후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손실이 없도록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 및 17개 지구에 대한 소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소하천 개수 43%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불분명한 토지경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통해 획일적인 재산관리업무를 도모하고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토지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지역의 교통행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교통행정정팀장입니다. 유영진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전재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태일 물류화물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 부서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직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교통봉사단체 지원, 교통부문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과 교통영향평가 업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및 화물자동차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워킹스쿨버스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들의 등하교길 현장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각종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입니다. 현재 39개교 초등학교에 82명 보행안전지도사가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만족도조사와 2023년도 수요조사와 함께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0-5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58대의 특별교통수단과 100대의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개선사업과 보호구역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7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파트타임 운전원 도입을 통해 차량운행 횟수를 늘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운행 건수가 3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발자국과 안전울타리 설치를 비롯한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6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의 시설물 개선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기반시설을 확충·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31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신호기 증설,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만으로도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교통사고 잦은 곳 1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10개소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결과를 토대로 설치가능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7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화물차고지 부족과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총 4개소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경우 6월에 착공하였으며, 동탄 공영차고지는 현재 조달청 계약의뢰하였으며 9월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두 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주차환경개선을 위해 헌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미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정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홍상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황규모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11-1쪽 부서현황에 따른 기구 및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유료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로 부과·징수,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이 있습니다. 11-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 스마트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다섯 개 업체가 각각 운영해온 주차관제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스마트 통합주차관제 시스템을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하나의 통합서버에서 미납요금 징수 관리는 물론 주차장 정보를 웹·모바일 등과 연계하여 요금 감면 사전등록, 주차요금 선결제, 미납요금 조회·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차, 경차 등은 행안부 시스템으로 즉시 감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각종 통계자료 추출 등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은 지난해 대비 7개소가 증가한 47개소로 지난 2020년 12월 화성도시공사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한 후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연 2회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시 현장지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주거, 상업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444면 규모 동탄역 주차타워가 준공되어 화성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으며, 봉담2지구 상리1, 상리2 주차타워도 지난 달 400면 규모로 건립되어 7월 28일 준공식을 갖고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익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유인물에 나오는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주차타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설계안에 따른 사업비 증가 관련 방침 확정이 늦춰진 관계로 당초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관리 심의 자체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이행을 9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는 지난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중 착공에 들어가 내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병점복합타운 주4 주차타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예정이었으나 철도트램과에서 7월 중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복합환승센터 사업규모 및 주변 부지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우선 검토하기로 하여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난 7월 14일 사업인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8월부터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리천 카페거리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는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7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탄 일반산단 주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 착공하여 9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오는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장물 보상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쪽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구획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3천 내지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 및 민간부설주차장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20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1일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총 2년 이상 일반인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조건으로 주차시설개선비 및 배상책임보험료를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로얄앤컴퍼니 주식회사와 이솔고등학교 등 2개소가 2022년도 주차장 공유사업체로 선정되었으며, 8월까지 시설개선공사를 마치면 9월부터는 로얄앤컴퍼니 53면과 이솔고등학교 74면 등 총 127면이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1-9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9억 원을 투입 권역별로 시설물과 전기, 통신시설물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5억 7천만 원을 투입 노상주차장 조성 및 확충, 임시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무료 공영주차장 GIS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형 CCTV 134대와 이동형 CCTV 2대로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역 및 사고유발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8억 2,900만 원을 투입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2억 2천만 원을 투입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9대를 신규설치하고 한 대를 이전설치 하였으며, 6,500만 원을 투입 무인단속카메라 8대와 전광판 5대에 대해 교체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억 4,400만 원을 투입 고정형 및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3억 원을 투입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사업 등을 통해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1쪽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안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치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진철회를,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한 후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협조하에 매월 1회 정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11-12쪽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약자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을 통해 교통약자 복지 향상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였지만 올해는 지난 6월 12일 자동차전문정비조합사업 화성시지회 주관으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 사회복지차량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월과 10월에도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워킹스쿨버스 사업 추진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통학구간에 보행안전지도사를 배치해서 사고위험을 줄이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은 47개 학교에 보행안전지도사 91명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고, 올 1, 2월에 39개교에 82명 채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화성시에 전체 초등학교 학교 수가 어떻게 되죠?

전체 초등학교는 104개교 중에 39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지도사가 필요한 신청한 학교가 47개 학교인가요?

네. 지난해 저희가 조사했을 때 신청을 41개교가 신청을 한 거고요. 그중에서 배치를 39개교만 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안전지도사 채용은 어디서 주관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됐죠?

시가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아, 시에서 채용을 82명을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 안전에 크게 저촉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지금 신청한 걸 보면.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신청을 한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보통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특히 학생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번에 교통법이 강화돼서 일단 무조건 정차해서 지나가는 걸로 강화가 되는 편이고,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녹색어머니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이래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지금 12개소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지금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LED바닥등은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학교를 봐서는 LED바닥등은 한 55% 정도가 설치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55%가 어떤 55% 말씀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내에 LED바닥등이 설치 돼 있는 학교들이 전체, 저희가 사실 작년에 용역을 한번 했었거든요. 학교 내에 위험구간이 뭐가 있는지 조사했을 때 LED바닥등이 필요하다는 데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비했을 때 55% 정도 설치율을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주차장 공유사업이 있어요. 저는 주차장 사실 아까도 설명을 해 주실 때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적게는 3에서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도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주차장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있는 이런 공공시설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하면 아마 그런 비용들을 상당히 줄여서 우리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겠다. 저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도심 내에 보면 우리 아파트하고도 저는 연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에 주민들이 출근하고 나면 공간이 많이 비어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복잡한 도심 내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들 70% 이상 동의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주차장 조례상에는 어떻게 보면 부대시설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대시설이라는 건 뭐 어떤?

하다못해 놀이터를 줄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 해 줄 수 있는데.

아니, 제가…….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게 되면 구획을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구획을 설정해서 여기는 공유주차장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게 구획을 설정하기가 또.

그런데 제가 어디죠, 우리 동부보건소도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 그렇게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뭐…….

자체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유사업을 장려해야지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그 많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주변에 어찌됐든 간에 활용도를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충분하게 저는 검토를 하면 좋은 방안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사업 중에 로얄앤컴퍼니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사업체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주차수요가 많은 데인가요?

거기도 길옆에다가 차를 엄청 많이 대놓고요.

저는 그런데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로얄앤컴퍼니 회사는 본인들이 직접 공장건물 일부를 시에다가 기부를 해서 사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차료는 돈을 내고 우리가 지금 사용을 거꾸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는 조금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왜냐하면 그 회사에 일정 부분은 시에다 공유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우리가 돈을 내고 거꾸로 지금 거기서 이렇게 공유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공유사업 공모를 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물론 그쪽 문화시설부분을 갖다가 공짜로 시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아니, 별개인데, 제가 본인의 공장 일부는 시에다가 기부를 하고 주차장은 우리가 일부 또 이렇게 지원금을 해서 하는 이게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거기가 그렇다고 도시 한복판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면 제가 충분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약간 좀 벗어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공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도로 변에…….

이해는 되는데 분명히 합당하게 그런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셨겠죠. 그런데 제 기준으로 상식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혹시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셔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11-7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하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향남 하길리에 주차타워 건설을 하는데 공사기간이 약 1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 부분이 주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주말 같은 경우는 주차를 못하고 있어서 타워로 건축하는 부분이 맞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11-9페이지 보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하길리 임시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체로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부지 공사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놨거든요. 308면 규모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만든 것 자체는 저희가 주차타워를 갖다가 조성하려고 수요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랬던 건데 거기가 들어가는 진출입로 자체가 없어요.

U턴해서 들어가야 되죠.

계속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계속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거기 삼거리 자체를 사지교차로로 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를 갖다가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삼지교차로지 않습니까? 큰대로변에서 거기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도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거 건의드릴 사항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임시주차장은 본 주차타워가 건설되면 없어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8동의 김상수 위원입니다. 동탄호수공원에 주차시설 그거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가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 그러니까 중간설계안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비가, 저희가 원래 총사업비가 한 293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설계안에서 열린공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물가상승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반영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그마치 한 150억이 늘어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이 방침을 명확하게 정하시질 못 하셔 가지고 이게 한 8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5월에 이게 최종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돼 갖고서 그래서 저희는 또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게 되면 다시 총사업비관리 심의도 받아야 될 거고 자체투자 심사도 받아야 될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또 받아야 될 거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3월이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위에 상인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계속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거가 설계변경을 한 거죠? 기존에 있던 거 아니고 다시 변경을 한 거죠?

저희가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변경되니까 상인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루나분수쇼를 하면 막 10만 명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지하주차장도 400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차수요가 저기한데, 여기 지금 대충 주차수요가 보통 한 300면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평상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 자꾸 3층까지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3층까지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240면밖에 안돼요. 그래 갖고 325면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4층까지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는 저희가 원래는 이게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상 저희 원래 8층까지 올릴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주차부지 자체는. 그런데 너무 또 시야를 가릴까봐 4층으로 줄였는데도 일반인들은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시야가 가린다고?

네, 그렇죠. 원래 이게 진작해서, 라크몽인가요, 라크몽이 원래는 건립되기 전에 저희가 이게 건립이 됐으면 이렇게 민원수요도 많지 않았을 텐데 계속 이게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계속.

그 주위에 상인들하고는 간담회 같은 것은 안 했죠, 주차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직접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 화성도시공사에다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같이 회의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낫고.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에 반도10차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반도10차 거기 내려오는데 교통량이 출퇴근시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신호등이랄까요, 횡단보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도10차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올 때 출퇴근시간이 너무 막힌다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신호연등화 부분을 저희 첨단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부서에 전달을 해서 거기 한번 살펴보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 우리 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되는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봉담이나 태안3지구 그런 쪽에 가면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대책망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광역교통업무는 사실 지금 철도트램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거기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중기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담긴 하는데요. 그거는 철도트램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은 택지지구의 경우는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추진은 저희 교통분야가 아니라 대중교통추진단에서 하다 보니까 자세한 답변은 그쪽에서 듣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료로 말씀을 나중에 드리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학교에서 어디 어디 지점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몇 명 필요하면 그 사람만큼 저희가 학교측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나서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요. 또 학교하고 또 협의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보행안전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물론 노인 분들도 거기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분들은 보통 아침에 하고요. 그분들은 오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침에도 하고 하교시간에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사실 채용할 때 약간 연세가 드신 분보다 그래도 젊은 분이 나을 것 같아서 65세 미만으로 채용을 해서 평균나이가 49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등교시간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도 하교시간에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교시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서로 협의해서 하든지 하는데 저희는 사실 하교시간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되겠죠. 초등학교에 대한 위험사항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디어디는 바닥신호등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도비 신청할 때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용역을 할 때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 외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로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치할 때 학교 측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서 협의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디 지점을 예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방해둔 상태이고요. 저희가 향남이 준공하게 되면 동탄하고 같이 시스템을 연동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개방을 좀 해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직접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2개월 이상 방치했을 경우에 저희가 방치자동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진처리명령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기간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8동의 김상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하고 관리하는 업체를 여기서 선정을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네.

도시공사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업체를.

유지관리요?

아니, 유지관리 아니고 관리하는 회사.

공영주차장 관리요?

네.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데는 남광장, 북광장 그런 거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료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는 유료 공영주차장.

그렇죠, 유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업체를 선정하는 그 기준들이 있나요? 관리하는 회사 사업체.

도시공사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도시공사에서 다하는 거예요?

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공사를 관리도?

거기에 인건비 주고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관리도 또 교통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산천에 노작마을에 공영주차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쯤에. 거기 지금 한번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번 나가보세요. 텅텅 비어있어요.

제가 그거 진짜 수도 없이 나갔습니다.

어때요?

수도 없이 나갔고요.

차 있나요? 안 차 있죠?

네. 그전에 제가 나갈 때만 해도 바깥으로 다 대놓고 그래서 그거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 어디로 갔는지 그 안에 대지를 않고, 저희가 한 시간 반씩 무료다 보니까.

그렇죠. 잘 하셨는데 상가입주 분들이 한 시간 반보다도 한 두 시간이나 식사를 하고 시간을 잡을 때 두 시간 정도 여유를 주는 게 주차장과 노작마을의 상인들하고 융화적인 역할이 된대요. 한 시간 반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시군은 무료 같은 건 30분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임 시장님께서 주차장 자체를 우리가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자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면 식사를 하고 차까지 마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반 무료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유료화를 하는 것 자체는 장기방치차량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30분 더 늘리는 것도 상인 노작마을의 활성화를 위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교통사업특별회계거든요.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것 자체는 주차장 요금수입이라든지 불법주정차과태료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입금,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1년에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특별회계로 하는 것 자체는 수입 들어오는 것 자체는 2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0억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이야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돼서 괜찮겠지만 그게 재정여건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자체는 원래는 수입 들어온 것 갖고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한 시간 반 무료자체도 되도록이면 없애라고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가 남광장이나 북광장 식당 많은 번화가는 한 시간 반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오산천 거기는 천을 운동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차를 주말에 대면 차를 대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거 도시공사로 이관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중에 병점 복합타운 진행하다가 지금 일시정지 상태에요. 지금 아까 설명도 해 주셨는데 환승센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7월에 착공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지난 4월인가요. 의회에 그때 김효상 의원님께서 여기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자체가 규모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105억 원인가를 세웠거든요. 도비 29억 6,300하고 시비 한 75억 원인가를 세워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그때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그거하고 연계를 안 하게 되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렇다 그러면 연계해서 이쪽을 먼저 검토하는 걸 갖다가 먼저 검토해서 타당성평가용역 들어가게 되면 이쪽부터 주차장4부지하고 연계되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를 해서 그게 포함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자체를 갖다가 일단 12월까지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는 어찌됐든 간에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복합환승센터는 향후 그 지역의 개발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주차장하고 연동이 된다는 이 부분인데 사실 저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환승센터의 규모라든지 그 부지를…….

그게 없다 보니까.

아직 계획자체가 없는 건가요? 지금.

그게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될 건지…….

사실 그러면 이 사업이 되게 애매모호 한 거네요, 그러면? 환승센터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규모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차장하고 연동해서 앞으로 향후 이 계획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한국철도공단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하고 저쪽에 분당선연장선인가요. 그거 그다음에 또 GTX-C노선인가 저촉이 안 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그게 용역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

그런데 아까 예산 처음에 잡으셨던 것하고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은 금액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100억 조금 넘는 예산이었는데.

그거 자체는 올해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으로?

네.

올해 잡아놨던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연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도 그러니까 이 방침이라는 것 자체를.

방침이 어떻게 됐길래, 전임 시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임 시장님이 하신 건가요? 민선8기에서 하신 거예요?

시장님까지 방침 자체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직 안 받았고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병점복합타운에 구획을 하면서 환승센터부지도 있고 주차장부지도 있고 나눠져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거기에 GTX-C노선이 아직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진안지구에 대해서 철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자는 취지로 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고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사실상은 아직 검토하기가 쉽지도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보고 금년도에 착공여부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앞으로 어떻게 언제 시기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용역결과 보고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건데 사실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이 들어와야지 나머지 잔여부지를 가지고서 환승센터를 향후에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그거하고는 다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연동돼서 사업이 중지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슈를 정리해서 진행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관심 있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해서 사실 저희 8대 의원님들도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아마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2021년도 쯤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두 개소 정도가 아마 시범운영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빨리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도는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공사를 끝나고 9월부터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택지지구나 이런 데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들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남양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주차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주차장 공유사업이요?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엊그저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9공구인가요, 9블록인가요, 남양9블록, 남양9블록이요. 시청 후문 쪽에 지금 나대지가 6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거를 나눔주차장 형태로 진행해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건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재산세가 감면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여섯 필지가 총 매년 나가는 게 한 3,18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나눔주차장을 2년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2년 동안 3,180만 원씩 두 번하면 한 6,300, 6,400정도 되는 거고요.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한 4,500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여기 공유주차장 관련돼서도 기간을 지금 2년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조금 계약단계에서 그거는 그쪽하고 협의 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예산이 지금 주차장 동탄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320면에 거의 400억, 39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억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가성비로 따지면 솔직히 좀 낫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2년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 대한 것도 조금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토지정보공사 있잖아요, 여기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나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런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고 그런 쪽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공유주차장 쓸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로얄앤컴퍼니 거기도 사실 저도 그 골목으로 들어가 봤는데 차들을 길가에 쭉 세워놓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지역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악화 돼 있는 지역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위주로 실태조사를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게 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단속도 하고 그러면 주정차가 많이 끊기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일단 현황파악을 하시고 그런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발굴해서 노상주자창도 만들고, 제가 그래도 건의 해가지고 노상주차장도 몇 개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엄한데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맑은물사업소에서 개방화장실 하는 것 보니까 개수 어느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책은 안 맞는다 이렇게 보고, 중심에 진짜 아주 심각하게 주차난을 겪는 데 이런 쪽에, 아마 찾고 자꾸 머리를 쓰고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상가들이 주차장 쓰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개인으로 식당을 쓰기 때문에 식당 타임 지나고 나서 거기 일부러 가서 대려도 사실 못 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택지에도 많이 있어요, 내가 보면.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또 식당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계약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야 날아다닐 때야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두입니다.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기반시설 건설에 함께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도로과 부서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 및 계획과 민자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송민상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일반 법정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박만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서남부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김동열 도시도로팀장입니다. 도로 및 하천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안진우 보상팀장입니다. 12-2쪽부터 12-3쪽까지는 화성시 도로 현황입니다. 화성시 내의 도로는 총 233개 노선으로 고속국도 6개 노선과 일반국도 5개 노선, 국지도 및 지방도 17개 노선, 시도 6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39개 노선으로 총 연장 1,380킬로미터로 약 71.68%가 개설 완료된 상태입니다. 12-4쪽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설기능진흥법 제6조에 의거 운영중이며, 위원장이신 부시장을 포함해서 66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1회 개최하여 35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2-21쪽까지 도로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순환도로망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동서간으로 57.1킬로미터, 남북간 35.3킬로미터로 동서간 길이가 매우 긴 지형입니다. 동서간의 이동시간 단축 및 이동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방향별 도로 연계를 통한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통해 부족한 동서축 도로 및 순환연계망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9쪽 발안~남양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남지구,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를 연결하는 총 14.5킬로미터의 남북축 고속화 도로입니다. 2020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고, 2022년 실시협약안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재부 민간투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하여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0쪽 매송~동탄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비봉~매송간 고속화도로와 연계하여 송산그린시티, 봉담3지구, 진안지구, 동탄을 연결하는 10킬로미터의 동서축 주요도로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로개통 시 화성시 주요 도심 간의 연결로를 확보하여 시민의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진행중인 두 개의 노선은 화성시 순환고속화도로망 구축에 주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12-11쪽 일반도로 개설입니다.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사업이며 부족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22개 노선 46.46킬로미터를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개 노선 13.67킬로미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서부와 남부권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75개 사업 128개 노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12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1쪽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은 종전에 시행된 사업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사업으로 2022년 4억 7천만 원을 집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 최봉순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조영호 팀장입니다. 도로구조물팀 권은상 팀장입니다. 생활도로팀 박회범 팀장입니다. 2022년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5개 팀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으로 과적 및 노점단속 인력 15명과 단속장비 100개, 다목적 차량과 덤프트럭 등 총 430대의 제설장비와 친환경 제설제 등 총 3,932톤의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특법 대상물 총 111개소와 시특법 비대상 총 133개소의 도로 관련 주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주행 및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301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선제적 도로 유지 관리와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13-4쪽 도로불법 행위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과적 및 노점상 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차량 운행과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 유지보수 관리 사업입니다. 서남부권 내 노후화된 법정도로의 재포장과 마을안길 확포장 및 도로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도로대장 구축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쪽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교량내진성능 개선사업, 과속방지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사업 등을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 재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인도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및 노후된 보도를 신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도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서남부권 도로변 풀베기 사업 등 주요 도로변 경관정비를 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관련 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한화가 화성시로 사업제안서 제출해서 지금 2023년도 1월에 사업자 지정을 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이게 실질설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개략적인 설계는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단계는 실시설계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민간투자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도로는 어디서 몇 미터 구간?

시종점에 대해서는 지금 구분이 돼 있고 세부적인 설계는 실시설계를 세부설계를 하고 나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시설계하실 때 지금 거기가 매곡리, 발안IC에서 남양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통과되는 게 동방저수지 혹시 그쪽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계획으로서는 저수지 상부를 지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을 통과하는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옆에 임야 부분으로 통과하는 부분이죠?

정확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딱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상황이 그렇고요.

나중에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수지가 지금 상당히 넓고 큰데 도로도 관통하는 부분이 있고 경관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실시설계하실 때 반영하셔서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발안IC에서 시작해서 남양까지 가는 중간에 혹시 교차로나 다른 거는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가 중간중간 교차로 계획은 간선도로나 간선도로 주변 쪽으로 IC계획이죠. IC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17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에 21번 ‘향남소2-4외2’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쪽 구간이 지금 보상이 다 100% 된 부분이잖아요? 12-17페이지 21번 항목입니다.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됐고 지금 현재 공사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장물 부분을 약간 손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사부분이 5% 정도 진행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민원이 나오는 게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네 가구에 대해서 지붕함석만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마을미관상 슬램화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언제까지 사업추진완료하시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이거는 당초계획에서는 올 연말까지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전 지붕이다 보니까 성분이 좀 많이 함유 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석면제거를 먼저 발암물질이니까 석면제거를 우선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장물들 일반 혼합페기물이나 폐기물들 처리한 후에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공사비에 반영예정이신 부분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공사하실 때 계획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신데 경관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서 계획적으로 사업추진하시길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1페이지에 관련 돼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지급용지에 매수 신청접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공적인 부분에서 수용이 돼가지고 혹은 편입이 돼서 보상을 하게 되면 편입된 부분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잔여지 남은 부분까지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하면 매수를 하시는 건지?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기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도로구역 내에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사유지부분을 전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일부 사유지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주는 사업입니다. 도로구역 내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나 다른 부분을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예전에 십여 년, 몇 십 년 전에 저희가 지역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포장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도로로 등재된 경우도 있고 현황상 도로인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도로인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도로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돼 있으면 이런 거는 공공의 목적에 맞으면 사유지 매수신청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민원이 있는데.

일단 도로과에서는 저희가 법정도로, 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내에 도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부분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양간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관련돼서 김기두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이상 단축되는 것 같아요. 50%로 44% 정도 시간이 감축되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 화성시는 사실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향남에서 지금 남양 신외리 77번 도로로 인입시키는 도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77번 도로가 새솔동에, 안산시 쪽에 거의 인접이 많이 돼서는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7년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없이 지금 이 사업이 추진돼서 사실 남북 쪽으로 이런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고, 여기도 보니까 39번 도로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결하는 방향이 되는데 이 도로로 인해서 이쪽의 77번 도로가 아주 극심한 정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쪽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상길 국장님 도시계획 쪽에 있었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거기서부터 교통량이 많이 발생될 걸로 보여 지고요. 남양부터 서부 연결도로 그 구간까지는 차로수도 적고 이런 문제점도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교통에 대한 증가치를 감안해가지고 교차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반입체 정도 돼 있는 부분도 완전입체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도의 부분 남양에서부터 교차로까지의 문제도 확장여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같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산 쪽으로 건너가는 도로가 77번 도로하고 새솔초등학교 있는 쪽에 거기 도로가 있어요. 단지 내 아파트단지 내로 그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안산 쪽으로 77번 도로로 직진해서 가는 도로가 밀리니까 다 시내로 해서 새솔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자주 전화를 받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 관련된 것도 얘기하고 이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저쪽에 비봉에서 본오동쪽인가요, 길 나가는 것 69번 도로인가 시도 69번 도로인가 그렇잖아요. 거기하고 77번 도로 쪽으로 해서 길 하나를 개선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가는 길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테마파크 있는 쪽에 송산그린시티 쪽으로 가도 그쪽에는 또 길을 별로 낼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사이에 길을 하나 개선하면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10킬로미터 내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길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그런 거를 계획해보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순환도로망 수립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가 화성이 넓다 보니까 사실 각 거점별로 있는 도시들을 이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건 우리 시민 분들이 다들 불편을 겪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작년에 봉담에서 마도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그 도로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됐다. 또 물리적인 거리, 시간적인 거리가 많이 단축이 됐는데 저도 다니면서 계속 느꼈던 부분이 도로에 대한 부분, 특히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순환도로망 계획을 갖게 된 계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송산~봉담이나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도 어떤 선택의 단속류 무료 도로를 이용하면서 단속료를 다닐지, 단속료 도로를 다닐지 아니면 연속류가 포함된 고속도로를 다닐지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선택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동을 위한 도로가 도로연계망이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순환도로망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 보면 순환도로망이라는 게 별도 신설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고속화 돼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고속화 도로로 접속 돼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순환도로망 연계를 최대한 갖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금 계획들 발안~남양으로 가는 민간투자사업 돼 있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매송~동탄도 하여튼 간에 민간사업을 계속 유치를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시에서 자체로 하기에는 워낙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국비 보조 받아가면서 사실 도로개설이 앞으로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민간투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성 검토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매번 화성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동서균형발전 맨날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부권에서 대형병원을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공약들을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매번 나와요, 선거철이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도로망만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30분 내에 화성 전역을 주파 할 수 있는 도로만 개설되어 있으면 굳이 서부권에 대학병원이 없어도, 뭐 예를 들어서 동탄에 병원들이 있으니까 30분 내에 주파만 되면 저는 충분하게 그런 것들의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결국 관건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늘어서 거점별로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병점, 향남, 남양 이동하는데 상당히 도심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순환도로 외곽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설이 돼야지만 시내에서 시내로 도시에서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담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로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순환도로망 개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거론하신 순환도로망 같은 간선도로망에 최대한으로 연계돼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충실하게 간선도로에 어느 일정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연계망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불법행위단속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거를 누가 단속, 노점상 단속을 어떤 단체가 하나요?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로관리과 공무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업체가 하나요?

저희 공무직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무슨 단체가 그거를 업체를 받아서 선정이 돼서 동부지역에는 노점상 단속을 한다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서남부권으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동부 쪽에는 동탄이나 동부출장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공무원분들이 직접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송~동탄간 도로 그거 지금 설계가 시작이 됐나요?

지금 매송~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하고 종점부가 3기 신도시 봉담3지구하고 진안지구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3기 신도시하고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거기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지금 관계기관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입니다. 아까 새마을도로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새마을도로로 도로화 돼 있는 것은 사유지보상 관련돼서 아까 도로관리과장님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비법정도로에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022년 2월경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정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긴급하거나 꼭 필요하다는 거를 리스트화해서 순서를 정해서 협의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강기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13-5쪽 도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설에 대한 긴급도로 보수에 대한 거는 나와 있는데 포트홀에 대한 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우기철에는 포트홀이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제설 이후에도 포트홀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이 포트홀 전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전부 저희 공무직들이 하고 있고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에서 각 네 명씩 포트홀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보수가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우기 때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루에 저희 서남부권에서 하고 있는 게 하루에 한 20개 정도 이상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보수가 덜 돼 있는 데도 많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안전하게.

네.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잎새지하차도는 지하차도 연장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뚜렷하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당성검토하는 것도 불편익이 크다고 해서 그 안은 관철이 안 됐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저는 간략히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강기철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풀베기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다하는 거죠? 동탄 쪽은 빼고.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돼서 아직 인수 안 받은 부체도로들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서울지방청이라든지 그쪽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부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고속국도, 저희가 민자도로로 됐지만 법적으로 고속국도에 해당하는 그 구간에 대한 부체도로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부체도로에 대한 풀베기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해당법인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부체도로 관련돼서도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거 없이 예를 들어서 40년 운영기간이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서 관리청에서 계속유지가 되는 거예요? 운영유지가 되는 겁니까?

국토부하고 화성시하고 부체도로 관련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아라, 저희는 못 받는다 줄 거면 토지소유권까지 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 부분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도로구역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인수인계 받는 부분에서는 난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판단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관리잖아요?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조금 개통된 지가 지났는데도 지금 제초작업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무 이런 것들이 조금, 제초작업을 안 하더라고 그러다 보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길로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현장 한번 보고요.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하고 해서 민원부분이나 위험수목부분에 대해서 제거하는 걸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길잖아요. 보면 논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은데 많이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교통량이 많은데 위주로 해서 조금 보시고 그런데 보면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하여 동탄에서 무봉산 넘어가는 안성간 도로인가요? 무봉산에서, 동탄에서 무봉산터널 지금 청소년수련원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지도 84호선이라고 해서 아까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로 요구하신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무봉산터널을 개통하는 건가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일부 어떤 개인 토지가 있고, 개인 토지가 약간 토지 지적불부합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계획은 터널계획으로 해가지고 용인 천리까지가는 국도 45호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하고는 보상이 됐나요?

아직 보상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면 그게 언제쯤 완공될 시기가 언제쯤이죠?

계획상으로 지금 많이 늦어졌고요. 보상부분이 지연되고 어떤 터널부분에서 소음부분이나 정원시설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서로 LH공사하고 주민들하고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현숙입니다. 행정재산관리팀장 신민철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곽재영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차의성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예산사업인 수변공간 통합관리 추진 등 6건의 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행정재산의 관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기본현황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을 포함한 총 153개소 409킬로미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저수지 42개소, 양수장 73개소, 방조제는 11개소 중 9개소 8.25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720개의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업종과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은 2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17개의 업체가 관내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며 연간 약 6백만톤의 자갈·모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보유재산은 5만 1,920필지 5,971만 평방미터 중 5,315건 41만 평방미터가 사용허가 되어 있으며, 허가지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관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14-5쪽 수변공간 통합관리추진입니다. 하천 및 구거 통합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순환을 목표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나 금년도에는 국가하천과 일부 지방하천, 소하천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3억 원을 투입, 하천 주변의 오염원 제거, 친수 생태환경 보전과 재해위험 요소 제거로 연간 10명의 고용 창출과 녹색도시 이미지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6쪽, 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재해예방 및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소하천 128개소 248킬로미터 중 101킬로미터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30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인 소하천 17개소 24.85킬로미터를 2026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고, 하천 개수율은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42.9%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미 정비된 124킬로미터는 202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9쪽, 10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25개소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종합계획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재해예방 및 하천 정비, 관리, 보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반복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봉담, 남양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9천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노후교량 재설치 등의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2, 14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안전한 농로 이용환경 확보, 그 밖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영농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75억 9,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로 3.1킬로미터, 용배수로 1.2킬로미터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은 14-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5쪽 한해대비 가뭄대책 사업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발생 시 피해지역에 대한 즉각 대응과 지원을 통하여 한해를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 확보가 어려운 천수답에 양수장 및 송수관로 3킬로미터 설치와 국공유지 및 휴경지를 이용한 담수호 설치,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담수면적 확대 사업을 통해 담수용량 약 4만 1천 톤을 확대하여 상습가뭄지역에 농업용수 공급 등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7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를 통한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화성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는 업무로써 국공유지 측량을 목적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목표 징수율 90%로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1,343개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정명령 38건, 과태료 35건, 영업정지 23건, 과징금 1건, 등록말소 12건 등 10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여 정당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활동을 통해 각종 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재해 예방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행정재산과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함으로써 화성시 재정확충 기회는 물론 건실한 건설산업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제9대 화성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선주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미경 도로명주소1팀장입니다. 박진희 도로명주소2팀장입니다. 이상윤 지적1팀장입니다. 김사성 지적2팀장입니다. 이은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홍정민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김기훈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조직 및 주요 업무입니다. 저희 과는 총 8개 팀 일반직 40명, 공무직 4명, 총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비과세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안정적으로 정착된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하고자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및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통하여 훼손, 망실, 시인성 하락 등 노후화된 도로명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책자형 안내도 배부, 각종 홍보매체 활용, 교육 등 시각적 홍보뿐만 아니라 건물이 없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확대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 속에 주소정보가 유용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동안 국비 지원 등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측량비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2020년 3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남양1지구 등 127개 지구 4만 2,894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로 지정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화성시 전체 대비 약 4.6%인 11개 지구 1,975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길성1지구 등 7개 지구 2,314필지는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중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서신면 광평1지구 등 8개 지구 2,033필지는 4억 1,4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23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비과세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인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임대료, 사용료 등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부터 6만 9,352필지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현재 4만 8,270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제곱미터 이상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며 그중 50%는 지방비로, 50%는 국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2년 현재 873건 619억 8천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518건 302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32건 65억 2,300만 원은 납기 미도래, 204건 238억 8,900만 원은 연분납, 19건 14억 2,100만 원은 체납 상태입니다. 징수율이 부과액 대비 약 44.3%로 낮으나 납부기한이 6개월로서 미징수액의 55.1%가 납기 미도래 및 연분납으로 순수 체납비율은 0.6%이며 체납된 19건 중 2건은 보고일 현재 수납되었고, 14건은 부동산 압류, 1건은 납부 독촉, 2건은 현재 무재산으로 돼 있으며 무재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납세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은 물론 체납 방지를 위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만료 1개월 전 예고 통보를 통하여 조기납부 환급제도 및 보증보험 증권 등 납세담보 조건에 따른 연분납제도를 적극 유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15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기 수변공간 통합관리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서 환경정비 및 불법감시요원 상시 배치라고 하셨잖아요.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수변공간 통합관리 추진 열 분 상시배치하는 거 맞는 거죠?

용역을 통해서 업체에서 열 명 정도 계속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상시배치하시는 겁니까?

이분은 통상적으로 건설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에 채용되신 분들로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직접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하천이 상당히 길고 방대하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방대하면 열 분이 어느 정도 포지션, 발안천이면 발안천 아니면 다른 데 남양읍 근방이면 근방 배치가 될 텐데 업체에 위탁하실 때 천변마다 개별업체 선정하셔서 배치하시는 부분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통합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국가하천위주로 가면서 하천의 쓰레기라든가, 저희가 줍는 부분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하천에 지저분하하다 신고 들어오는 부분, 제보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고요. 홍수 때 이럴 때 하천법면 유실되고 이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하천 내부만 유속관련 돼서 그런 걸 환경정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 내부에 들어와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그 위주로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경관이나 다른 부분 환경정화 관련 돼서는 하수과나 수질관리과하고 같이 협치 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에 대해서 유수의 흐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수질은 또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게끔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발안천 관련돼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발안천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수질관리과도 있고 하수과, 건설과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보니까 지금 유속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시지만 섹터를 지정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효율성이 좀 있나요?

지금 발안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하시설 관리용역을 통해서 큰 쓰레기 있고 이렇게 하면 관리를 해 주고도 있고요. 현재 발안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감시원, 환경감시원 도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섯 분,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은 관리주체가 건설과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환경정화하고 수질까지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쓰레기 같은 거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5일 해서 10시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 나와서 하천변에 쓰레기를 줍고 필요에 따라서 계도 활동도 하시고,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발안천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발안천이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그램에 의해서 5년 동안 189억 정도 투입이 됐잖아요. 거기 또 관리를 위해서 지금 상시업체가 관리도 하고 있지만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날씨가 더우니까 그늘이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시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기타등등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임시휴게공간이라도 마련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몇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1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14-13페이지 연계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보면 지금 14-11페이지는 사업이 7건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선정기준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종합계획을 하나 수립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사업 아이템도 찾고 통상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 없이 주민들 토지사용이라든가 협조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 수해 여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방식은 지금 시에서, 과에서 각 읍면동 별로 공문 보내서 취합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읍면에서 자체 회의, 주민자치회가 됐든 개발위원회 회의가 됐든 그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올라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을숙원사업 관한 내용이죠?

네. 관한 경우 그런 게 많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토지정보과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화성시에 토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측량을 한 것도 있고 모호한 것도 있어서 토지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예전에 한번 들어온 게 기억이 나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불부합지역이 많은데 그 불부합지역을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과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우리 과하고 둘이 협업을 해서 어느 지역이 그런 쪽이 많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127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먼저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단계로 하고, 그다음 조금 어려움 부분 2단계, 3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7개 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은 지적불부합지역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데이터는 갖고 계신 거죠?

전체에서 한 8.6% 정도는 불부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과정상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지역에서 개발행위를 득하면 토지분합이 이뤄지고 등재를 시킬 거 아닙니까? 측량을 할 때 불부합지역에서 A라는 사람이 개발행위를 득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 시 인접토지소유주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그게 측량할 때는 동의서가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되고요, 자기 땅만 하면 되고.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인접토지동의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동의서 받던 거는 현재에는…….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거 관련 돼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건데 수변관리하면서 유수흐름이라든지 하천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관리를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네. 202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6월 30일 날 안타깝게도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사강시장이 물에 잠기는 수해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상황도 점검을 하고 그 당시에 CCTV도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현장에서 수해나는 그런 상황들도 지켜봤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원인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는 마도산단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제방 둑이 막혀 있어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께서 전화를 저한테 몇 분이 전화를 주셨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속이 거기에 여러 가지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범람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업체선정해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강시장 관련 해 가지고 저희 하천은 그 주변 옆에 봉가천이라고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수를 설계빈도 50년 빈도로 해서 계수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사강시내로 해서 송산그린시티 입구까지 그 구간은 소하천이고, 그 아래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비에 봤을 때 하천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살짝 어느 정도는 찼지만 그래도 여유고까지 확보됐고, 사실 소하천 제방은 월류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수문이 두 개소가 있었는데 다 개방이 돼 있었습니다, 동네이장님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쪽 사강지역하고 시내하고 하천 바닥고하고 한 2, 3미터 정도 차이는 나는 거고요. 이쪽 하천이 조금 낮고요. 제방 높이를 봤을 때 제방하고 사강시내에 있는 도로높이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수위가 물이 빠지는 속도가 좀 지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준설작업은 다 한 거죠, 거기는?

아직 개설하고 준설은 안 했고, 저희가 이번 거를 이후로 해서 하반기에 예산확보해서 준설을 일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한 15년간은 수해피해가 없었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중에 하나 소하천관리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천에 있는 수초도 좀 제거하고요.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된 토사도 저희들이 이번 가을에 2회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 지역구 진안동 병점동 쪽으로 특히 진안동 쪽에 보면 반정뜰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계획이 어찌됐든 간에 진안신도시도 확정 발표가 되면 앞으로 그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그게 발표가 되면 거기에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이 필요한데 적정하게 그게 사업이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 사업이 진안신도시 사업 때문에 일단 중지가 돼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안 쪽에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택지지구개발이 되면서 사실상 조금 보류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반월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데크로 해서 산책로 설치해달라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와 무관하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철거가 한 4년, 5년 후에 되더라도 예산은 투입 현재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일대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준설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거는 저희들이 할 거고요. 제대로 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는 조금 시간을 갖고 볼 그럴 계획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혹시 오산천 정비계획이 있나요?

오산천은 7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일부 LH에서 산단에서 위쪽 그 부분은 지금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현재 발주돼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울공원하고 오산 노작마을 쪽에 연결하는 다리공사가 그것도 계획이 돼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오산천이 생태환경도 있지만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홍보관부터 위쪽으로 정비를 한다고 말은 있어도 정비계획이 자꾸만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게 작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하천계획 홍수량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춰졌습니다, 사업공사 착수시기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아직 안 끝났는데 하수 펌프장 같은 거 그거 요새 점검이 다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총 다섯 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는 황계리 배수펌프장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쪽에는 남양, 발안.

조암도 있지 않나요?

조암은 저희가 펌프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천시설로 해서 관리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적기에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향남에 있는 상신 배수펌프장 그게 이번 수해 때 설치할 때하고 지금하고 주변여건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주변지역 개발이 좀 없어서 그나마 유입하고 이런 부분이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 보완책을 세워서 보완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주변에 조경하는 환경조경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하천구역내만 하고 있습니다.

하천 내, 그 주변에 있는 조경 같은 경우는 안 하고요?

네. 하천 구역으로 설정된 구간만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정이 됐으면 각각의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추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지금 무단점유에 대해서 행정관리를 하시는데 이 범위가 하천하고 구거만 관련 돼 있는 건가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국토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토지인 구거 하천,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기획재정부라든가 여러 나눠지잖아요?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부서 쪽에서 그거는 관리하고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기재부나 이런 데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공공재산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구거 이런 부분이면서 소유권이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그다음에 경기도 것까지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 수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료는 이거는 저희 수입으로 다 잡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경기도 재산만 7 대 3으로 해서 3으로 저희한테 재교부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 걸로 잡힙니다.

지금 하천 관련 돼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농토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조치가 아마 경기도에서도 그런 조사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재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필지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자료가 오면 저희는 그거에 맞게 행정처분, 사용료를 물린 걸 물리고 원상복구할 건 원상복구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용역도 일부 줘 가지고 실태조사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0년, 20년 전부터 방치돼서 쓰지 않는 그런 국공유지이다 보니까 하천 쪽에 아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그냥 이런 어떤 계고 없이 그냥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단속 진행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고라든가 이런 걸 먼저 보냅니까?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계고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사용료도 물릴 건 물리고 그냥 직접 물리지는 않습니다. 다 절차이행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은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봐서 토지가 국공유지 공공용재산으로써 관리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용도폐지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어떤 하천에서 크게 하천에 무리를 안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용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거 좀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경작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 부분이면 유수에 흐름에 지장을 안 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써왔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용료는 5년치 추징을 하고 연장허가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