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o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장 차영근입니다. 안전교통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부서역점․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저희 6개 팀이 근무하고 있고요. 정․현원은 정원 20명 중에 현원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 인원이 2명이 되겠고, 정원외 인력으로 청원경찰 2명 하고 공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하고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안전재난관리 구축을 위해서 23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난사고 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가 재난대비 발생시 상시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수립은 저희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 안전 일반 등 3개 부분 4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1월 달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군청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8개 기관이 매뉴얼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화기 1,900가구, 감지기 2,000가구를 12월 달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진부유원지하고 장신유원지, 도원유원지에 8명이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예방 활동 및 대응 훈련 강화입니다. 민․관․군 네트워크 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종합 훈련을 9월 달에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있고요. 10월 달에는 소방서에서 주관한 긴급 구조 훈련이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수습을 위한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정비도 6월 달에 1차 정비했고 하반기는 12월 달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은 거진․죽왕․장신 3개 대대에 저희가 12월 달까지 1억 1000만 원의 예산 들여서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로 위험요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억 5천만 원 예산 들여서 관내 소규모 재해위험지 10개 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소는 준공이 됐고요. 초도 2길 재해위험지 하고 오호 3길하고 마천지구는 저희가 6월 달에 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하고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진 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진리 산 131-1번지 일원이 되겠는데 45억을 들여서 계단식 옹벽하고 어스앵커 그 다음에 주택 철거 및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021년도 1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4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소유주분들이 지금 협의를,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급경사지 지정을 해서 내년 도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되면 2025년도까지 2개 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진 2리 보강토 옹벽 안정화 사업입니다. 대진리 125-41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4억 원 들여서 옹벽보강용 어스앵커하고 옹벽을 38m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021년 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120m 중 한 38m가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국비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책 및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지대본 운영을 여름철하고 겨울철 운영토록 하고요. 풍수해대비 물자 및 제설장비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수방자재는 60% 정도 구입을 했고 제설자제와 제설 장비는 100%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도 자산천하고 북천에 대해서 2억 원 들여서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및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용역을 줘서 항상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택 112건, 온실 146,749㎡, 소상공인 10건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이 가입자 가입기간 만료가 8월 달에 만료가 되는데 7월 달에 재가입추진하게 되면 한 1,200여 건이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부분은 한 1,300 여건이 가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작년도 12월 말에 4억 6100만 원이 저희가 조성 돼 있었는데 올해는 수입이 1억 9500, 이자까지 포함하면 1억 9800이 수입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제설장비라던가 물품자재 구입하는 데서 한 1억 3천만원 지출하게 되면 연말쯤이면 5억 2900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소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준설은 초계천외 16개 소, 하천수목제거 사업은 자산천외 7개 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 1월 달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실시 다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준설 및 수목 제거 사업은 저희 군에서 6월 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교동천하고 햇골천하고 감상골천이 추가로 해야 되겠다라고 조사가 돼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체계적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보역량 강화입니다. 내년도 충무계획은 12월 달까지 저희가 작성을 하고요. 올해는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추석하고 연말에 군경위문 할 계획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민방위 대원 역량 제고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민방위 대원은 36개 소에 대원수가 1,116명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사이버 비대면 교육이 지금 7월 15일자로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1차, 2차 보충 교육이 있고요. 하반기 때는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경보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및 지진해일경보 시설하고 통합행정 무선 방송 시스템은 수시로 유지보수 연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진해일 및 노후경보시설 교체는 지진해일은 저희가 12개소 장비가 있고 노후경보시설은 2개 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2020년 도부터 9년이 경과된 시설을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간성읍 동호 2리하고 거진 우체국을, 우체국 올해 8월 달에 준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재난 방송 경보시설 교체도 저희가 16개 소가 되는데 이것도 9년이 지난 노후 재난방송 시설 대상으로 해서 지금 5개 소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1개 소 시작으로 해서 2026년도까지 사업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및 단일요금 성실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1년도 시행했던 사업인데 비수익노선 5개 노선에 대해서 수익분석용역 결과에 따라서 손실액을 재정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4억 5800만 원 정도 지원해줬고요. 단일요금 손실은 2억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 및 단일요금 손실 산정용역을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 달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준공이 되면 산정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LED전광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5대에 대해 LED 안내판을 전․후면 설치하고 단말기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버스 승차 알림 안내판 설치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5개 읍면에 18개 소를 선정을 해서 버스승차 표시등호출벨, 알림벨, 승차대기소 내부 조명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7월 달에 거의 준공시점에 다 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교통카드할인 보전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제가 2012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 10%를 보존해 준 사업이 되는데 작년도에 한 81.8%를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버스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시책 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성과업에 대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관내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한명 당 매월 15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7명이었는데 6명이 늘어난 23명이 지금 돼 있어서 부족분의 예산은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 여섯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차,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거해서 유류세 인상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대상이 202대가 되겠습니다. 버스 15대, 택시 76대, 화물 111대가 되겠습니다. 6월 달까지 2억 2800만 원이 나갔고 12월 달까지 차질없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 하고 또 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택시업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4400만 원을 들여서 브랜드콜 운영비라던가 통신료 그 다음에 요금카드 수수료, 그 다음에 택시콜 단말기 설치라던가 안전벽벽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랜드콜 운영비라던가 통신료 요금카드 수수료는 차질 없이 지급을 하고요. 현재 안전격벽하고 택시콜 단말기 20대를 지금 7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가 됩니다. 이 사업은 보행성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부에다가 2015년 도부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차량 3대하고 운전원 4명이 운행을 했는데 운행건수가 한 3,000건이 됩니다. 탑승 인원도 한 4,000명이 되고요. 올해는 저희가 고성군에 필요한 차량대수가, 법정대수가 4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중증장애인 150명 당 1대가 기준이 되는데 고성군이 한 6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1대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5천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이에 따른 운전원을 8월 달에 채용을 하고 증차분에 대한 1대를 9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10월 달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비를 한 명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명이 반납해서 지원해 줬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42명이 반납을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자진반납 교통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축소․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거진초 하고 천진초는 확대를 지정을 했고요. 간성초등학교는 저희가 보호구로 지정하려고 하면 인도라던가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간성초등학교 뒷부분은 인도가 없어서 이 부분은 축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등 설치는 4개 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는 5개 소에 12월 달까지 설치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스물 두 번째, 대중교통이용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노후버스대기소 박스형 신규 교체를 5개 소를 완료하였고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신규 설치도 19개 소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여름성수기 대비해서 버스대기소 시설 내부 및 주변을 청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버스대기소 도색 및 창호도 7개 소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항후 버스대기소 이정표 정비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9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버스대기소 이정표에 보면 속초로 명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로 된 부분을 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입니다. 안전사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600만 원 들여서 노후 신호등 제어기라던가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연중 관내 지역 주민에 지원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간성시가지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저희가 무인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위반차량 523건을 저희가 해서 과태료를 1800만 원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역점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역점 사항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발생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신종 사회재난, 기후변화로 인한 예고 없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기능 연속성을 위한 기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를 11월달까지 합니다. 대상시설은 건축물하고 시설물 7개 분야 67개 위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가 되면 DB구축 및 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9월 달에 5일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소하천 정비법상 재수립 시기 10년이 도래한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억을 들여서 5개 읍면 51개 소에 대해서 2024년까지 3개 년 사업으로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올해 1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준공은 2024년도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거진산 16지구, 여기는 거진 10리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업비 6억을 들여서 옹벽하고 사면녹화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했다가 사업 구간 내에 토지 소유주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어서 공사가 중지됐던 부분인데, 이건 협의가 잘 마무리 돼서 올해 6월 달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은 이건 거진 뒷장입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는데, 3억 원 예산 들여서 저희가 7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적시설물을 관리대장이 없는 상황인데 체계적 관리하고자 해서 소교량이라던가 세천, 낙차공 마을안길 등에 대해서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분은 올해 1월 달에 준공이 됐고 2차 분 착수했고 전체분 준공은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내년도 3월 달에는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12월 달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지정 및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관리 부서를 지정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사업 중에 오호천 6개 소는 거의 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흘리 쉰배미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정비 450m가 되겠는데 올해 6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진 개안천 이것은 토성면사무소 뒷 부분 하천이 되겠습니다. 천진개안천 환경개선 정비사업도 한 400m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10월 달에 완료를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촌지구 교량재가설 사업은 이 사업은 사업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어촌 송골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12월 달에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2024년까지 사업을 2개 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소외지역 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해상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노선 변경이라던가 확대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해서 용역을 줬는데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확대 운영 이 부분도 대상이 대중교통이용 취약마을이라던가만 70세 이상 또 미취학 아동가구, 고등학생,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지금 총 39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34개리, 특별 5개리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또 확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11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함용빈입니다. 자산천이 작년인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

예.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년 전 3년 전에 송강저수지로 인해서 자산천이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수지로 올라가보니까 실제로 여유수로 쪽으로 해서 엄청난 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쭉 그 제방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하천에 여유구가 거의 범람수준에까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공업사 있는 부분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 좌안쪽으로 해가지고 배수지 있는데, 수원지. 거기 뒤에 가옥이 한 집이 있는데 거기 제방이 거의 범람 수준까지 왔어요. 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미 끝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사를 좀 잘 해서 그게 반영이 돼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은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 수립이 돼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보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황광규 하천관리담당 황광규입니다. 기본계획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배수지 앞에도 해 가지고, 축제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카센터 있는데 거기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건 기본계획수립한 다음에 나중에 정비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국도비가 반영이 돼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금년에도 집중호우시 또 태풍이 온다던가 하게 되면 강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는 종전처럼 그렇게 하천이 범람해서 농경지 내지는 공업사라던가 내지는 그 뒤에 가옥에 침수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당분간 그걸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황광규 예.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설 일부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설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건의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하천이든 하천이든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를 제방 좌우쪽으로 이렇게 밀어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업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방 좌우로 밀어 넣는데 그게 집중호우가 되고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그 밀어넣은 흙이 다시 하상으로 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반복이예요. 그걸 일정 구간을 정해서 다른 곳으로 떠내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장비 딱 들어와서 좌우로 밀어내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 대비 효과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예산이 한정이 돼 있지만 반드시 준설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떠내서 하천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하는 데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한다 그러면 그 운반할 수 있는 것까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준설은 다 그런식이예요. 이렇게 좌우로. 그러다 보니 그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전혀 없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시정을 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증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진농협쪽에 항상 교통이 체증이 돼 있습니다. 거진농협 좌우로, 그 다음에 구도로쪽으로. 이것을 일전에 지금 현재 파출소장님께서 &‘일방통행로&’ 이걸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 번 파출소장님하고 좀 만나서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같이 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몇가지만, 지금 버스 관련해서요, 인흥리쪽에 버스 1대 배치 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마을버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계획은 지금 용역에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게 노선 자체를 인흥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왔다가 이게 노선이…… 그러니까 인흥쪽으로 해서 천진까지 돌아오는 이런 노선을 이렇게 한 노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세요. 버스배차 1대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상의를 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시구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징수율이 69%더라고요.

예.

그 징수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피해 가는 사람들이 이런 다른 방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토성면 경제에 가장은 큰 타격을 보고 있는 게 야간택시제 운영제입니다.

예.

이게 지역별로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건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토성면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에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아예 다른 여가활동을 속초로 나가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타격을 주는 어떤 현상이 왔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갈 걸요?

예.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보고 무조건 밤에, 물어 보면 2대나 1대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 나가버리면 또 밀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못 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게 한 4년 전부터 얘기가 좀.

문제가 많을 거예요.

했었던 부분인데, 속초택시협회하고 우리 고성택시협회하고의 관계, 고발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인가요, 주민과 토성면 간담회할 때 노장현씨가 그것을 다시 제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택시협회하고 또 남부지역 노장현씨 대표하고 해서 또 간담회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방법이 택시사업 구간을 조정해 주는 부분. 거기가 인흥, 성천 그 다음에 원암까지죠. 원암은 대명콘도 그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업 구간은 속초하고 고성하고 사업구간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심의를 어떻게 하냐면 도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도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먼저 그 협회에서 서로가 협의가 된 다음에 심의를 올려달라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이 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차비, 택시업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차비 때문에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차비를 좀 보조를 해줘서 그쪽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모든 법이라는 게 우리가 군민을 위한 우선시 되는 법이 돼야 됩니다. 일부 단체들의 어떤 이득에 관련해서 움직여 주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고자 해서 만들어 지는 법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셔서 좋은 결론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방독면 보유현황을 보면 이게 인구 대비 얼만큼씩 이렇게 하라 이런 지침이 있지 않나요?

예.그럴 겁니다. 저희들 방독면 보유량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간성, 거진, 현내, 죽왕 이런 데 보면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도 적정 수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보유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기준점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토성면을 보게 되면 인구가 지금 거의 9,000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다른 읍면하고 크게 차이 없이 2,000개 정도 밖에 보유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인구 대비해서 적정선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건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모자른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빨리 충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재난방송 시스템하게 되면 마을별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나요?

예.

개인들한테 방송을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를 안 하고 있나요?

단말기로 이용해서 마을방송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방송이 또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그건 작년말에 구축을 다 완료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그러니까 저희가 방역시스템 그쪽에 재난 이런 사항도 발생이 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마을에서 방송 못하더라도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민들도 알 수 있는.

예.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휴대폰으로 이장님들이 방송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연결…… 가입하게 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 들녘에서 일 하시거나 어민들 나가서 보면 일상 생활에서 방송하시는 것을 못듣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직접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아야진 5리 급경사지 지역이 있는데 다른 실과 보니까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계획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외 말고 보면 급경사지가 있는데 여기에 노약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사시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셔 가지고 거기 오르내리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안전휀스 설치하고 봉을 설치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진짜로 거기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어떤 부분인지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흥복 의원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어떤 기본계획…….

2018년도에 수립했었는가? 2018, 2019, 2020 이렇게인가? 기본 수립을 그렇게 하고 올해 또 다시 만들었죠?

죄송한데 어떤 기본계획…….

위험지역 기본수립을.

위험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렇게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면 이행율이 몇프로나 됩니까?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말씀?

예.

이행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위험지가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 그때는 지정 취소가 되는 거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20분 넘으면 또 못하게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 세운 것만 못하다. 사실 계획 속에 들어가면 &‘아! 이거 하는 건가?&’ 상당히 또 어떤 분들이 &‘아, 그거 이번에 계획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 세워놓고 안 한다면 이건 아니다. 지난해했던 것도 &‘18, &‘19, &‘20 세웠던 것도 이거 제가 행 감에서 한번 밝히겠지만 아마 30%, 20% 이렇게 밖에 이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거 하나 과장님 신경써주시고요.

예.알았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 하거든요. 그렇죠?

예.

중요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할 때 용역 줘서 이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 놓고 사업을 안한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대상지는 많고, 사업은 색출해야 되는데 예산확보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백프로 다 사업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는 말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해도 용역이 들어 갑니다. 사실 용역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는 용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때 한번 다루겠지만 용역 지금 엄청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용역에 맞는 성과비는 하나도 없다.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제가 의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계속 용역비를 다루고 있는데 올해도 용역비를 한번 다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함부로 할 게 아니다. 꼭 해야 할 거. 꼭 해야 할 것만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최하가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몇억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은 원당천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 드렸는데, 원당천이 비만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당천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구 길, 옛날 7번 국도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이 교량이 낮아서 비만 오면 양옆으로 넘어요. 김정인씨가 거기 과장할 때 물이 넘는다 그래 가지고 죽정 1리, 원당리 양쪽 읍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몇 시간씩 서서 했었는데. 그래서 김정인 과장이 이게 교량 이라면 양쪽을 1m 이상으로 넓혀 주겠다 50m까지. 이 사업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교량을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위에 저수지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놨습니다. 용하리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 있고. 잘 아시잖아요. 내려다 보면 중간에 마을로 건너가는 소교량이 요만한 게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원당리 사람들이 불러서 갔더니 &“물 넘어 오니까 여기 누워라&” 건설과에다가 수천번 얘기했어요. 그래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안전교통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배봉천 종합계획을 한번 했어요. 그게 3년 만인가 끝 났어요. 작년인가 끝났는데 그 하천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한 50년 동안 붙였던 사람인데 매각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봉천 종합계획이 끝 나야만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매각 요구률 했더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양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안전교통과에서 하라는대로 다 했어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 자산관리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못 사고 말았어요. 꼭 하천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소유주에 따라 틀린. 군유지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 도유지 이런 부분들은 매각 부분이 좀 부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아마 국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됐기 때문에 저희 고성에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해서.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몇 년 전부터는 개인용도로 매각은 좀 자재하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가 경작하던 거, 한 50년 경작하던 거 이거 내가 좀 사겠다 이러는데 그거 도와줘야지.

그럼요. 저희 행정에서는 도와 줘야죠.

그런데 그게 끝까지 안 된다고 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산관리공사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내라는 거. 국가에서 하라는 거 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어려운 지, 그 사람이 고성군에 한 50번 이상 왔다 갔어요. 몇가지 더 아직 있습니다. 대진 4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이제 용역도 받고 있는데,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재난기금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했죠?

예.

이거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료 다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소하천에 제일 먼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목제거잖아요. 우리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송강 저수지 부터 내려오는 하천에 수목이 아직 많습니다. 자산천까지. 그것도 좀 제거해 주시고. 또 명파 들어가면 광산천, 광산천 안에는 수목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광산천은 이번에 계획에 보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더구만,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거기는 정비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하천인지 어디가 나무들이 커서 여기가 숲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버스, 동료 의원들이 버스 얘기 많이 했는데. 속초에서 대진까지 다니는 버스가 앞으로 간성까지 밖에 안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속초 인가버스 4대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지휘부의 어떤 전체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교통과장 이라는 한분이 이번에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왔는데 그 부분을 약간 얘기를 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가 실무진이 먼저 가서 얘기해 보고 제가 또 직접 가서 정확하게 내막을 들어 보고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알았습니다.

거진, 대진 의원님들 셋이서 발 벗고 나서서 저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는 과장님 골치 아프게 하는 7번 국도 화포리 신호대. 먼저 말씀하던 거.

예.

건설과에 얘기해 봤더니 그냥 건성으로만 대답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일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보더라도, 업무를 핑퐁시키는 건 아닌데요. 저희쪽에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어떤 사항이고, 국도변 관계에 대한 어떤 교차로 이런 부분은 당연히 건설도시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대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해서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 하고 의논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 계장님! 박포수가든 교차로에 대진에서 나오는 신호등 그거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그게 파란 불이 안 들어오더라구요.

잠시만요. 담당분께서 발언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과장님이 제방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붕괴위험지구,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서 하는 거죠?

예.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밑에 청일약국까지 시장 거기. 거기 집들이 다 조그맣잖아요. 벽돌 내려 굴르면 다 부숴지거든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했습니다.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당부사항 중 특히 우리 고성군민들의 안전확보와 그리고 교통관련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영근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사항, 세 번째 부서역점․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총 7개 팀에 정원 22명, 현원 2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부터 1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 사항입니다. 맞춤형 건설행정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건설기계 등록 및 세 번째 골재채취 허가 및 지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등록된 업체수는 총 15개 업체에 장비는 총 797대가 등록되어 있고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 등록 이전, 말소, 등록증, 검사증, 업무발급 등을 연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 업체는 138개 소가 되겠습니다. 업종수는 208개이고, 건설업 신규 등록 및 신고 수리를 연중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재채취업 허가 및 지도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 업체수는 23개 업체고 현재 허가 개소수는 14개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처리 및 강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농경지 피해예방,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사진 정상적인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미래고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대하여 총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비시가화지역 토지 적성 평가 사업입니다. 이건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지역외 지역에 대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11월 30일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표 검증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성 군관리계획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재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문암지구 및 대진초도 지구단위계획 지구가 되겠으며, 현재 총 사업비는 2억 2천을 들여서 작년 11월 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서 10월 경에 주민의견 수렴 및 공동위원회를 심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관리계획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군관리계획 중에서 부분 변경할 사항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8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 또한 KLIS 하고 UPIS에 대해서 연중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위한 접근 도로망 확충입니다. 총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확포장 및 도로 개설입니다. 총 관내에 21개 사업에 대해서 28억 8500만 원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1건 중에서 13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 또한 1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 및 걷기․자전거길 유지 관리입니다. 총 14건에 대해서 19억 6천만 원을 들여서 5개 읍면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14건 중에 2건은 준공이 됐고 나머지 설계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는 지금 피서철이어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량 완료되는 대로 1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저희 지금 건설도시과에 8.5톤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을 해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경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추진입니다. 총 5개 읍면에 대해서 7개 소 1.5㎞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착공되는 사업은 4건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보상 협의 하는 것은 3건입니다. 준공목표한 사업은 거진도시계획도로 하고 문암, 토성, 간성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및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총 5개 읍면 16억 2200만 원 들여서 간성 도시계획도로 외 7건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을 해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 또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해소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526개 소 군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것은 360개소이고 미집행 시설이 166개 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년 미만이 117개소이고, 10년 이상이 49개소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체 지금 보상을 연도별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금액은 62억 중에서 1년에 1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연중해서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회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충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심층수 오호! 베이커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죽왕면 오호 1리 일원으로 해서 작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문을 시행해서 선정이 돼서 금년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군비 2억 해서 총 4억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해양심층수 특화상품개발 그 중에는 해양심층수 커피 및 베이커리 개발이 있겠습니다. 상품판매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에 저희가 지금 카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베이커리 확대 및 주민협의회운영, 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추진해서 다음뉴딜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G-POP으로 꽃피는 달홀의 봄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4억 중에서 국비 2억, 군비 2억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거점공간 구축입니다. 어린이 예술문화 놀이터 리모델링하고 상상마당, 콘텐츠 구축이 주 거점사업이고 주민역량 강화 사업 및 문화예술과 기반 조성으로 G-POP 교육, 액션러닝, 대중예술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 사회통합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공동체, 예술융합 페스티벌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금년도시행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무너즈 메이커 콘텐츠 창작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금년도 5월 달에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무너즈 메이커 콘텐츠 창작마을 조성, 그 다음에 상품개발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수하는 걸로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다음 뉴딜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9067만 2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포함해서 3명, 현장지원센터 2명 해서 총 다섯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5개 읍면 20개소에 대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총 20건 중에서 현재 11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이것도 5개 읍면에 28개 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용 용배수로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4600만 원이고, 현재 28개 소 중에 10건이 준공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이것도 5개 읍면에 15개 사업장에 대해서 12억 76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5개 사업장 중에서 5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토성지구 웅장골 저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유효저수량은 103만톤이고, 전체 재당길이는 179m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2019년도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율은 5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24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잘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안 길정비 및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깨끗한 마을안길 정비 및 마을도로 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개 읍면에 1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5건 중에서 현재 7건이 되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도 피서철이 끝 나는 대로 재착공해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마을도로 미지불용지 보상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9월 달에 5개 읍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4,355필지에 24만 4,532㎡에 미보상된 토지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지금 마을 안길 미지급 용지보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을 지금 예산 확보해서 현재 7필지 8천만 원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로등․보안등 관리 및 LED 교체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관내 5,276등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유지보수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은 거진․현내, 2권역이 간성․죽왕, 3권역이 토성으로 해서 어 3억 4천 예산을 편성해서 연중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5,276등을 올해 1억 5천 사업비를 들여서 58개 소를 전체 100% LED등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밑에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 관리도 현재 지금 저희가 온오프로 원격 제어하고 있습니다. 5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통신비, 중계기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서역점․현안사항입니다. 총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 전부변경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의 조기 대응으로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도모하고자 현재 15억을 들여서 2018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6일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건부 보완 서류를 제출해서 9월까지는 인가 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8, 9월에 입안을 시행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도 3호선 구성리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단절된 구성리에서 학야리 구간 군도3호선을 확포장하여 지역의 균형개발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 4.96㎞ 중에서 1.02㎞를 추진합니다. 현재 75억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11월 목표로 전체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까지 전체 준공시켜서 나머지 사업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 고성까지 502㎞에 대해서 총사업비 286억 원을 투자해서 걷기길로 주요 접경지역에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그 중에 흘리에서 명호리까지 48.55㎞가 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점센터 1개 소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총사업비는 평화의길 조성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억 8700만 원,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0억 72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마무리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전체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접경지원 사업 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천진~봉포에서 경동대 구간의 차도 및 보도, 가로등 등에 정비를 통하여 도시 인프라 구축 및 토성 도시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내년까지 국비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 인도 및 차도정비, 경관은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A구간 공사 중인데 현재 지금 상수도가 노출이 되어서 상수도를 피서철 이후에 이전을 하고 다시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거진 정보고 통학로에서 우체국까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2년도에서 2023년까지 당해년도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전체 연장 1.65㎞ 중에서 0.55㎞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금년도는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체국까지 전체 지중화를 시행하고 인도는 내년 봄에 가서 건설과에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거진 6리 노후정주환경 개선하여 공유하는 삶과 함께 하는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83억 4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 예산 투자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주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개선, 안심 골목길, 마을공원, 주차장 2개소 조성 등에 있고 일자리 재생사업으로 코워킹센터 건립이 있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마을협동조합 지원이 있겠습니다. 공동체 재정사업으로는 역량강화 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문화재생축제를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까지는 코워킹센터를 준공을 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흘리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2019년도 수해피해가 났을 때 용수로가 워낙 많이 망가졌습니다. 용수로 하고 농경지가 워낙 많이 손실이 와서 군비로 복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서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86%, 군비 14%로 해서 용배수로 주요사업은 용배수로 1.83㎞ 재정비, 농로 3.93㎞를 전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신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여기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지금 웅 장골 수계사업으로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는 이미 돼 있는 거고 용수로하고 배수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교암리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돼 있는 교암 1․2리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17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시가지 경관개선, 해안변 경관개선해서 방파제 특화, 해안전망대,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해안도로 경관개선이 있고,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샤워실 및 공중화장실, 벽화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확보가 되는 대로 금년도 예산이 배정이 되면 내년도 당초사업부터 추진해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대진리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제진리의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건물 이면 전체 77동을 계획 했었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47동만 하다가 저희가 또 마저 추가 받아서 현재 60가구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빛은하 하늘정원 조성 공사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전체 건물 리모델링 및 하늘정원 조성공사 금년도 사업분도 마무리해서 전체 준공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에 보면 23개 건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2건 3건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건 업체 등록이고요. 업체등록은 지금 육상골재는 22건, 파쇄업 1건 해서 23건인데 등록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허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23건이였는데 지금 14건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이 골재업은 그러면 허가만 신청하면 내줘야 하는 겁니까?

업체등록은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골재채취 허가는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강레미콘 같은데 보면 임야가 들어갔잖아요. 그 뒷산를 다 해 먹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슨 무슨 겁니까? 땅이. &‘마사&’ 다 파먹었잖아요. 그런 것도 허가를 쉽게 다 내줄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산림이 몇 개 나왔어요. 용도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산림 같은 것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저희는 육상골재 위주로만 지금 인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산림골재는 단지 등록업체만 저희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너무 골재채취업을 남발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우리 고성군 골재가 부족이 올 텐데. 그 골재를 지금 캐서 우리 고성군 전체 건설업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골재가 전부 다 남으로 남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서울쪽도 올라가고. 지금은 이렇게 흐낙낙해서 쓴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10년 가면 골재 대란이 올 것이다. 거기다 지금 산까지 이렇게 파 먹으니까. 향토기업을 왜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까?

의원님 그건 산림과에서. 산지에 대한 산림에 대한 골재는 저희가 인허가를 안 합니다.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육상골재만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토기업에서는 지금 골재가 안 나와요?

지금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골재채취업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속초까지 나가면서 보면 진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농지 다 파뒤집어 놓고 전부 다 골재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건설과 얘기만 나오면 제가 계속 골재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쓸만큼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느냐.

작년까지는 23개 업체에서 사실 골재장 운영을 했는데 지금 9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줄고 개소수가 많이 줄었고, 지금은 14개가 허가가 나가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8개만 돌아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복구 중에 있고요. 지금 14개 골재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지금 8개만 지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동에 4건, 야촌에 4건, 나머지는 복구를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레미콘업체가 꽤 많죠?

예.

레미콘업체는 골재채취장을 하나 가지고 있을 만하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남발하니까 아주 고성군 전체 땅을 다 파 먹고 팔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신고처리는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골재채취 허가를 자중해주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고성군에는 한 10개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이게 배가 넘잖아요.

이건 업체등록이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14개인데 8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가 서류만 들이면 안 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건지?

그건 가장 우선 되는 것은 토지사용 승낙인데요. 토지사용 승낙이 되면 그 다음에 주택으로부터 100m 이외 지역이면 특별하게 지금 제재나 이렇게 적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선이 있는데, 농어촌도로 301호 송포리 구간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이거 벌써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시작 안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상협의가 다 끝났고요. 어차피 농경지에 지금 &‘모&’들이 심어져 있어서, 어차피 추수를 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첫머리에 들어가는 사유지 한일공업사 대지, 첫머리 사유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그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완료를 해서 저희가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여기에 지금 몇미터입니까? 800m인데 상당히 먼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올해는 어떻게 좀 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대진초도지구 도로 개설공사. 대진 1리 이것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다, 제가 지난 번에도 우리가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고 또 주차장하고 이것은 언제쯤이나 시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실 예산은 대진 1리 건은 저희가 160m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4억 8천 확보가 돼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발주한 상황에서 지적재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도 하고 있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지금 전체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진 주민들은 시작만 해 놓고 벌써. 이 주차장도 벌써 몇 년입니까? 4년이 지나갔습니다. 5년째가 왔는데. 그리고 대진 1리 개설공사도 참 이거 필요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건데 지적재조사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고 있다, 좀 불편합니다. 얼른 좀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무너즈 메이커&’ 이거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나요?

그거는 저희 공모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당초 대문어로 해서 1차 공모를 해서 2021년도에서 2022년까지 올해 6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때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해 놓고 그냥 사장시키기가 너무 아까워서다시 이것을 2차 사업으로 예비사업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 선정이 됐고 아직 예산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 다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내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힘들더라도 부지런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차진 도로는 지금 100m짜리 사업이 들어갔죠?

그거는 지금…….

송흥복 의원님 33페이지까지만.

20분 맞추겠습니다.

아니, 33페이지까지 하시고.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 마저 하고 끝냅시다.

아니, 33페이지까지 하시고.

두 부분만 얘기하면 되니까 얼릉 끝내고 맙시다.

예.그렇게 하세요.

산학리거는 전기를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빨리 해 주시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마을도로 미지급 용지보상 이게 지금 한 4,300건, 금액으로 한 70억. 내역서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어쨌든 저희가 강제해서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차피 신청주의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상가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도로로 편입돼서 주민들이 선의로 협조를 해서 도로에 편입돼서 기존에 옛날 새마을 사업 등으로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감정가의 30%에서 50% 이렇게 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70억이라는 돈을 언젠가는 줘야 하는데 내역서 다 있고, 1년에 얼마씩 하던가 빨리 빨리 예산을 세워서 줘야지.

지금 저희가 2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8건 정도 나갔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감정보상가가 본인이 원했던 거 보다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감정금액의 30%에서 50% 밖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많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군도 표시한 군도 1호선 구간 이렇게 표시한, 12개 구간있잖아요.

예.

정확하게 어디 구간이 어딘인지를 좀 정리해서 나온 사업 부분하고 좀 헷갈려 갖고 그러니까 한번 정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군도 확포장 도로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쭉 일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1호선이라고 아까 물어 본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간성 탑동 들어가는 길 도로 말입니다. 그 도로가 거기에 사업체들도 들고 군부대 차량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또 사업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교통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대형 차량이 한번 커브길에 들어서면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많이 내포되고 있는 도로 중에 한 곳 같아요.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넓히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구간 구간이 겹치는 부분들, 커브길 겹치는 부분 이런 데를 도로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군도 7호선 탑동리 구간 도로 정비사업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가요?

탑동리…….

여기하고는 틀리죠?

예.다릅니다. 거기는 안에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거기 현장을 나가보니까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탑동에서 내려오면서 간성 금수리로 들어가는 도로 표지판도 하나 좀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빠지지 못하니까 밑에까지 내려와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 2-33 개설 공사,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가 끝 나시면 제 사무실에서 추진상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거진에 인도블록이 전반적으로 인터로킹이 다 이렇게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행자의 안전담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굴곡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이번에 추경에 거진이 전반적으로 지금 인터로킹이 다 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건설과에서 원하는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가 안 되면 토성처럼 국비 사업으로 한번 요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성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게 시급한데 그냥 방치 돼 있다 보니까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계속 군비만 가지고 부분 보수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대상지로 해서 도시지역이니까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 의원도 좀 아리송 하더라구요. 「G-POP, 대무너즈, 메이커 콘텐츠, 코어워킹」, 꼭 이런 것을 써서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쉬운 말도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잘 와닿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LH를 건너서 LH에 가서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가서 심의 위원들한테 발표를 하고 공모를 받는데요. 사실 저희도 여기 지역에 맞게 하고 싶지만 또 거기 국토교통부 위원들은 좀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이게 전국단위로 공모를 받다 보니까 뭔가 맨날 하던 거, 무슨 정비사업 이런 거는 해서는 전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블랙우드 사업 선정될 때까지만 해도 고성군에서 계속적으로 공모에 도전을 했었는데 4년차 떨어졌었습니다. 한번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뭔가 부여하고.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어려운 용어 좀 안 썼으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러고 싶은데 너무 기존에 쓰던 용어로 쓰니까 이게 절대 선정이 안 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위원들이 선정을 안해줍니다.

예.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년 전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7번 국도에서 구 화진포로 들어가는 길. 그게 지금 도로공사 아니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봉평 꺼. 봉평 진입로는 의원님 계실때 국토교통부에서 반대를 해서 경찰서 도로교통심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 위쪽으로 내는 걸로 했는데 그걸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또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냐! 그랬더니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어서 당초에 이게 도시계획선이 소로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걸로 다시 협의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지금 그걸로 다시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연장해서 위에 여기서 연결시키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에서 그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다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작성이 되는 대로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다시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 도로교통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당장 등록개선사업으로 지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비관리청 사업 승인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 봉평은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 건은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작년도까지 설계가 완료돼서 11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병목지점 개선 사업이 대상지로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8억을 들여서 발주하는 건 아니다. 우선은 먼저 병목지점 개선 사업이 대상지로 올려달라 그래서 작년에 올려서 7차에 들어는 갔습니다. 들어는 갔는데 그것도 지금 양양출장소도 계속 저희가 방문하고 와서 만나고 하면서 이것은 먼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은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사업비가 순위에서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순위가 뒤로 밀려나가 있습니다.

예.잘 알았습니다. 이 2건하고 아까 도시계획도로 소로하고 이 건하고 업무가 끝나면 저에게 추가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소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어쨌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겠죠. 매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10월 말까지인가 이렇게 법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전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거기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허가가 14개 소가 나가 있는데 이 14개 소에서 허가낸 물량들이, 채취 물량들이 우리 수요량. 그러니까 우리 골재 수요량과 공급량, 공급계획, 이 계획 속에 포함돼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향후 올해 몇 개소가 더 나 갈 수가 있나요? 지금 사이즈로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들어온 거 해서 저희가 전체 수급 물량을 저희가 요청한 것은 100만㎡이였거든요. 현재 개소수로 따지면 한군데가 보통 9만㎡ 정도 들어오거든요. 7만에서 9만 정도 들어오는데, 한 열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10개 소가 더 허가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100만㎡을 계획을 세운 이유는 그 100만㎡이 우리 고성군의 수요량입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바깥으로 반출되는 것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 수요량이 아니고 공급계획량이겠죠. 전체 광범위한 공급계획량.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도지사에게 공급계획양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요량이 50만㎡ 밖에 안 되니까 50만㎡으로 공급계획양을 올리면, 보고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 골재 허가 개소수가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죠.

한 다섯 군데 밖에는 허가를 못해주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골재채취업자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를 본다고 그러면 이 골재채취업자분들도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은데. 그 방법들이. 지금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골재 량이 그리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공급계획양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골재채취장 허가를 내는데 휀스 높이가 정해져 있죠?

보통 1m 80 정도에서.

1m 80의 휀스 높이가 왜 정해져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나 이런데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내부로부터 피해를 줄이겠다고 하는 건가요?

보통 주변에 피해를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골재채취장에 골재를 이렇게 적재를 하잖아요. 그 적재 높이가 1.8m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뭐예요. 바람 불면 주변주택에 모래가 날아 들어가요. 문도 못엽니다. 휀스의 의미가 뭐가 있죠? 외부로부터 침입을 못하게 오히려 막아주는 그런 역할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휀스는 단지 밖에서 안전에 혹시, 주민들이 다니다가 빠지거나 이런 걸 사실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시거를 차단하거나 이런 목적인거고. 사실 방풍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면 사실 표토를 걷어서 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사실 하면 그게 많이 예방이 됩니다.

최소한 바람이분다 그러면 골재를 적재해 놓은 그곳을 뭘 덮어놓던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창문도 못 열어요.

저희가 현장을 다시 재조사해서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공급계획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고민을 해주셔요.

예.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골재채취하시는 분들도 향후에 더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들한테 더 이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성군이 골재허가가 너무 타지역보다 쉽게 나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업체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런 실정이죠.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것 좀 당부 드릴게요. 한해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봄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사작에서 관정을 파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100개소 이상이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소형관정이죠?

소형관정입니다.

그러면 소형관정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쨌든 소형관정 사업비가 이번에 가뭄피해로 인해서 도비사업이 3천만 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3천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 3천 해서 6천 가지고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개 소 정도 우리 한 300만원 정도면 사실상 소형관정은 개소수마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개 소 정도면 얼마죠? 100개 소 정도면 3억이면 되죠.

3억.

매년 반복되잖아요. 찔금 찔끔 하지 마시고 또 내년 봄에 다 시기가 닥쳐서 그때 가서 욕을 먹으면서 지원하려고 1개 소, 2개 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을 때 사전에 100개 소 3억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에 정리하시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리고 대신 조건을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개소수마다 개인이 소유물처럼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면 주변 몽리자의 동의를 정확하게 받고 관리도 그분들이 정확하게 하게 하시고, 그런 조치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생긴거에요.

지금 기존에 여태까지 소형관정 파준 게 1,000개가 넘거든요. 실지 그게 그 때 팔 때 당시는 한 100만 원 정도에서 팠는데 1,000공 정도를 사실 우리 그냥 시공 데이터만 갖고 있지 실지 관리가 안돼. 어디 어디 설치가 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충적관정 이상만 관리하고 있고 양수장하고 충적관정. 암반관정이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관정 위주만 관리를 하니까 소형관정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중복 돼서 또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다툼의 요지도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보통 충적관정과 소형관정의 1일 취수량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취수량 가지고 판단을 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큰 걸 팠는데 거기서 실제 펌핑하는 양수기는 소형관정에서 펌핑하는 양수기 똑같이 걸어나요. 그러면 취수량 똑같은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담당분도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 1,000여 개소 이상 뚫었던 소형관정에 써징작업을 못합니다. 그렇죠? 써징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

써징 작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관련업자들은 구멍이 작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원인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뚫으면 됩니다. 비용 조금 더 주고 크게 뚫어서 소형관정 깊이로 뚫으면 되고, 나중에 써징해서 써라. 과장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적인면에서 접근을 하면 좋은 해결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찔금찔금 1~2개 소 지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해 접수된 물량 확인하셔서 가능한 지역이면 한번에 다 해결 해주시고 내년에 한해대책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해대책을 연도별로 해봤지만 소형관정은 사실 지표수에 있던 물이 다시 내려가서 20m 안쪽에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돌고 돌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천별로 해서 지하댐 사업을 지금 해보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속초는 지금 쌍천에서 지하댐으로 해서 먹는물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도 읍면별로 수리가 많은데 거기에 지하댐을.

자, 지하댐 몇 개소 하실 수 있어요? 몇년까지 몇 개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한 것은 송죽에 올해 염수피해가 있어서 그거 1개소 하는데 한 4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120공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120개소가 지하댐 하나 설치하면 몇 개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들이 원하는 걸 먼저 해주시는 게 맞아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 다음에 웅장골댐 막듯이 큰 거는 그 다음에 계획하시는 게 맞고.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관리는 언제까지 건설과에서 하실거예요.

현재 저희가 지금 양수기가 235대가 있는데 현재 남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에다가 10동씩 지어서 옮겨 놓았고요. 그 다음에 간성에다가.

알겠어요. 내용을.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양수기 관리를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분명히 설명을 다 드렸고, 이해도 시켜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지만 업무협의 하셔서 제 판단에는 기술력을 가진 그리고 인력을 보충해 주면 되니까 인력을 가진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토성까지 그 직원이 내려가서, 농가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바쁜데 몇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조금만 서로 협력만 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성에서 점점 북쪽으로 개발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밀려 오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이고 순리인데. 죽왕면쪽에 거의 대부분의 면적들이 농림지입니다. 농림지에 과거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이 백도쪽에 서 있지만 농림지에 주택들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주거단지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농림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단위 계획 밖에 없죠?

그렇죠. 농업진흥지역을 개별법에 의해서 해제가 돼야 됩니다.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실려오는 수요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백도마을, 문암마을 그런 지역에는 워낙 땅값이 비싸고 지금 이미 상승할대로 상승했으니까. 자, 받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도 저희가 사실 2020에서 사실 5만 인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0 변경하면서 가장 우선 한 게 인구하고 도시예정화 지역이였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인구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시 2035 다시 하면서도 3만 2천 으로 밖에는 저희가 확보 못했고 강원도에서는 결국 900명을 깎여서 3만 1500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는 각각 초지도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은 의제처리 규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지법에서 먼저 해소가 돼야 되는 거고 산지법에서 보전산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초지법에서 해결이 되면 저희는 농업지역을 의제처리해서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미리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건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밀려오는 수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고 어려워 집니다. 꼭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쪽에요.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천진․봉포․경동대, 여기 보면 노후 인도 및 차도정비, 경관형 가로등 정비 교체 이런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실상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무리 정비 잘 해도 문제가 뭐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주차장 확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이거 아무리 정비해도 인도가 주차장으로 변모하는 현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른 재생사업들 이렇게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반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이쪽 부분에 주차장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매번 여름철만 되면 거기 현수막 붙잖아요. 그렇죠?

예.

인도에다가 주차 하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는 해변가 쪽으로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뒤편 인근이라도 공격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3쪽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뒤에 53쪽, 54쪽 이게 보니까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돼 있죠?

예.

이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2022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핵심 추진 과제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빠져나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앞으로는 이 사업 거리가 다른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왕에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약간 의문점이 드는게 뭐냐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저희 군비로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53쪽 보면 코워킹센터 신축 공사 추진 사업도 여기 있어요. 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코워킹센터는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그 전에 예비 사업으로 블랙우드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스무분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층에는 블랙우드 사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드는 거고요. 2층은 교육장을 만드는 거고 3층에 대문어즈에서 나온 캐릭터하고 커피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3층에 카페를 조성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이게 대문어즈, 코워킹 한꺼번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 세비촌 사업이잖아요.

다 섞여 있는 건 아니고요. 대문어에서 만드는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 그것을 같이 우선 거기서 먼저 뉴딜사업으로 가는 거니까 거기서 시범적으로 먼저 판매를 해볼까 하고 지금 저희가 3층에다가 카페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얼마죠?

그게 계산하면 한 8억 정도 예상됩니다.

10억 관련해서 센터를 준공한다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또 따로 이거 해야 되나요?

그건 이거하고 별개고요.

별개로 보니까 따로 해야 되나요?

이것은 거진 6리 세비촌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코워킹센터고요. 도시재생센터는 고성군 전체. 5개 읍면 전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성군 도시재생센터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해야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사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퇴부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투입 돼서 아까 센터 하나 설립한다 그러는데 기왕이면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런쪽으로 들어가 주면 우리 군비 이거 낭비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경비는 줄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코워킹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에 도시재생센터를 그리로 다 옮길 거예요. 지금은 마을회관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여기 지금 오호리에 센터가 임대해서 나가 있거든요. 그런 운영비라던가 이런 거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센터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죽왕면에서도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활력센터를 짓겠다고 들어왔어요. 활력센터를 또 짓겠다고 들어 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군에서 조정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우리 아닌말로 예전에 저희 고성군에서 농촌종합광역 사업으로 해 갖고 건물 지어놓은 것들. 지금 다 그대로 놀고 있잖아요. 제발 어떤 사업이 일어났을 때 건 물을 신축한다라는 개념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돈을 소비할 데가 없어서 거꾸로 거기부터 가거든요.

저희는 전체적인 종합계획. 거진 특히 세비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그렇게 수립이 된거고요. 코워킹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거의 공원조성, 보여주기 식 이런 걸로 끝 나서 계속 지속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비사업으로 했던 블랙우드 사업에서 자격증을 딴 스므분을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3층에다가 저희가 카페를 조성해서 한번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해 보자, 이것은 사실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처럼 시골에다가, 농촌지역에 만드는 건 아니고요. 거진 거기 위치를 한번 가보시면 위치가 저희가 3층 정도 올리면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할 때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여지까지요. 가능성이 없으면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던져놓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왕에 또 계속해서 추진적으로 이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이 정도 상태에서 끝 난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운영 주체가 분명히 저희들로 다 돌아올 것이고 이럴 때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하실 때는, 센터건립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줄여서 할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내로 할게요. 청간 유진클레시움에서 아야진 초교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예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그 중간에 길이 끊겨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어렵고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도로로 계속 걷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 했더니 거기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거진꺼 때문에 양양을 출장소장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한번.

예.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고성군에 여건변화 속에서 미래 수요자원 문제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우리 의원님들게. 국토교통부에서 골재자원 조사를 실시하잖아요. 지역별로.

예.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죠?

예.

그것을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토석, 사력. 그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에 준해서 어떤 수수료가 나가죠?

아니요. 저희는 인허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석사력 가격 한번 조사 좀 부탁드리겠고요.

실제 판매되는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예.도매가라든지 수매가,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직영이 아니고 인허가죠?

예.

전국에 직영으로 하는 분들 파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위탁을 하는데도 좀 파악해 주시고.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지 전체적으로 도표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회의할 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부분에서 정말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기기들이 관리 주체가 아까 읍면장님들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양수기 같은 경우가.

관리주체가 건설과입니다.

고성군 양수기 조례는 읍면장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읍면장으로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조례인데, 조례를 따르지 않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관리주체가 읍면장님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듀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되풀이되지 않는 사례들. 건물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역량이 어느 정도 강화됐을 때 운영된다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중하게 해서 만전을 다 해달라는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광일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고(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임기흥입니다. 제9대 고성군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드리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해양수산발전과 어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결실은 물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사항, 부서역점 및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은 4개 담당에 정원 19명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담당 사무분장과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역점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수산자원증강 및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9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총 5개 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3종에 80만 2천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품종별로 방류 시기에 따라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어구 보급은 생분해성어구보급, 친환경 부표보급 등 3개 사업에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문어 서식산란장, 바다 숲 조성 등 7개 사업에 41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바다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 및 기르는 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12쪽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에너지 효율화입니다. 노후어선 장비를 고효율 현대화 장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보급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2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조업능률 향상 및 어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기르는 어업 육성은 어도개보수, 해면 양식장 지원, 해면어류 양식 시설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접경수역 안전조업 지도 등 5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안전 조업 및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업 재해보상 체계 마련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 어 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업경영 안정화 및 문화가 있는 삶 시책입니다. 16쪽입니다.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어업인 수당,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8개 사업에 2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 경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은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어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4개 사업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어업인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03부의 어업 관련 전문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 선진화 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및 판매 활성화는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물 유지 관리, 농산물 가공 처리장 운영 등 5개 사업에 12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통시설 인프라 개선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명태산업 육성은 명태산업 광역 특구 통합 브랜드 및 기자재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명태의 지역 경쟁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 시책입니다. 22쪽입니다. 어촌․어항시설 확충 정비는 어촌․어항 주변정비, 토사매몰 어항준설,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12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과 관광객이 우리군의 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 수매 등 6개 사업에 8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계절 쾌적한 연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연안침식 방지 및 경관 보존은 해안침식 방지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42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안보전과 경관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역점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초도항 어촌뉴딜 300입니다. 2022년 초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2024년까지 총 98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3월에 협약 체계로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3년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초도 행복海센터, 해변그늘집, 금구도 탐방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 건조장 조성은 정치망 어구의 자연 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비산먼지로 인하여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고자 16억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통합 건조장을 조성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거진 1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거진 해안도로 월파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2026년까지 총 89억 8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거진 1리 연안정비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설계 완료 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9쪽,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공사입니다. 천진해수욕장 연접 도로구간에 보행 도로가 없어 안전을 위해 5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자 안전데크를 설치하려는 공사는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 6월까지 안전데크 설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친환경 정치망 추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정치어망에 사용하는 추를 친환경 소재의 추로 시범 보급하는 사업으로 5명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양 오염방지 및 생태환경 보존과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힘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속상해 하는 것, 대진 소형선박 정박 문제인데. 과장님 60m가 안 되면 30m로 먼저 좀 하자 하는 그 내용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건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거진에 연승 어선들이 지금 한 이중 삼중으로 배를 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그걸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을 하려면 한 수년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지역 현안 사업에 저희가 조선소 부근에 30m를 설치하는 것을 대진어촌계장이 지금까지 현안사업이다, 꼭 좀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올릴 겁니까?

지금 현재의 계획은 설계비는 일단 반영을 하고요. 설계를 투자하고 난 뒤에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될 때, 또 사업까지 완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빨리 빨리 해야 돼요. 20분 넘어가면 &‘땡&’ 치니까. 못하게. 기존에 60m짜리는 어떻게 예산.

그건 국비 사업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에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까지 부장재 설치를 공사를 완료하면 저희가 해양수산부를, 그러니까 동해지방청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그 우선 순위를 좀 더 앞당겨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빨리 물량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수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대진 보니까 몇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배가 늘어 난다. 그래서 이 문제는 60m이고 30m고 어쨌든간에 시급한 문제다. 과장님 이거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몽골텐트 자리 옥개시설은 예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까?

몽골텐트 자리에 저희가 설계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동해지방청하고 어업인들이 그래도 폭을 좀 넓게 쓸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동해청 기존에 있는 그 건물 범위 내에서 지어라. 우리쪽은 &‘그게 아니다.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넓게 쓰자&’ 이런 부분이 좀 아직 협의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거진연승 황 회장하고 장 과장하고 그게 협의가 다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된 겁니까?

협의는 다 됐는데, 수협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동해지방청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 안 해 주고 있어서 좀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거진수협 제빙기 앞에 있는 그 비가림시설, 그것도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 싫어서. 그리고 거기 주민들 하는 얘기가 다른 데 배 정박하는데는 정말로 화력이 호텔처럼 지어 놨는데 우리는 이거 뭐냐. 자꾸 그래서. 수협장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초도항 뉴딜 300, 이게 예산이 한 9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0억 가지고 항구 안에 정리 좀 해주고 나오면 사실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런데 뉴딜이라는 게 뭐냐, 주민들한테 뭔가 좀 쥐어줘야 되는데, 수입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도 수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반암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낚시하고 텐트촌하고 이렇게 하면 담은 얼마라도 들어오는데. 제가 장 과장한테도 몇번 얘기 했습니다. 그 뒤에 군유지를 한 3,000평 군 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하나 만들어 주자. 과장님 힘 들겠지만 그 부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지않아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어촌계하고 협의는 끝 냈고요. 용역사하고 그 부지를 지금 기획재정부 땅하고 군부대가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문제가 아니라 계곡쪽으로 좋잖아요. 텐트촌 만들기. 그것을 군하고 협의해서 뉴딜 300 사업 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어망, 과장님 여기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정치망 그물 말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건조장 같은거는 벌써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니까 좋은 얘긴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대진항구에서 정치망을 팔고 양양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고성에 있을 때 그 그물을 화곡리에 갔다가 말렸는데 양양에서 화곡리를 그물을 싣고 온다고 자꾸 대진 사람들이 지금 아침이면 전화와요. 그 차 들어왔습니다. 그물 싣고 들어 왔습니다. 몇번 계장님들한테 내가 전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이 팔고간 정치망에 대한 선박이 4대가 항구 속에 그냥 서 있어요. 매각도 안 하고. 그것도 과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분이 배를 다 팔고 여기에 정치성구획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게 소유권이 없으면 저희가 강하게 그걸 얘기가 가는데 이 분이 아직까지 정치성 그물은 허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소유권이 양양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어장은 아직까지 고성군에 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양양에 주 조업 근거지이고 양양에서 일하다가 간혹 가다 대진와서 물만 보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정박된 어선은 저희가 계도를 좀 할 거고요. 양양 그물어구는 저희가 철저하게 못 들어오게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어구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진에서 물만 보는 어구가 지금 화곡리에 말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만 그런 민원을 제기 안 하는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무조건 양양간 사람이 양양 그물을 이리로 싣고 온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해서 제가 계장님한테 몇번 전화했었는데. 과장님, 연안정비사업 거진 1리 이게 사실은 어떻게 조금 도로를 늘리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거진 1리가 월파가 심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기본 계획이 반영 돼 있고 사업비가 80%확정이 돼 있습니다. 소파블록 20톤급을 600m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월파가 심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은 넓히지는 않고요.그 도로 부분에 인접해서 TTP, TTP는 보강을 좀 많이 할 겁니다. 보강해서 월파가 없게 하고 그전에 앞에서 들어온 파도가 있기 때문에 소파 블록을 물 속에 잠져 놓고 한 600m를 시설하게 되면.

잠재를 넣어서?

예.잠재를 넣을 겁니다.

거기가 왜 중요 하냐면 관광과에서 이제 둘레길을 만들잖아요. 둘레길을 만들면 손님들이 다 그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월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과장님 이 사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좀 이해 안가는 게 몇 개 있어서. 일단은 13쪽에 미래 성장 동력, 기르는 어업 육성에 대한 부분요. 이거 세부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어업인 단체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첫 의회에 들어와서 전국단위 행사 참여한 게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비가 2천만 원으로 해서 행사를 치룬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온 게 있나요?

지난 7월 초에 수산업경영인 전국 대회를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부담이 돼 있고 정산은 저희가 8월 달이나 9월 달 정산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여기 단체에서 행사 비용이 좀 적어서 어렵다. 그리고 내년에 또 전국대회 예상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 보령에 가기 때문에요. 물가 상승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올해도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형태인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정치어망 통합 건조장은 향목리에는 몇 개 업체가 그러면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기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군유지인데. 대부계약을 저희가 문서를 보냈고 회의실을 10월 달에 시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정치성 구획 어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전부 수용을 하고 그 부분에 부지가 혹시 남는다면 그 정치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모자란다고 한다면 정치성 구획만이라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토성면서부터 현내까지 전부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일괄 여기에서 하시겠다?

예.

그 정도 규모가 돼요?

규모가 되는지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나름대로 정치성만 하시는 분은 들어가고요. 정치성하고 정치망하고 같이 겸해 있는 부분은 부지 여건에 따라서 약간 우선 순위에 밀리지 않나 이런 식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성군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역대로 정치망 어업하신 분들한테 투자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물 현장에서 털고 들어오는 시설까지부터 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나갔다 온 적도 있는데, 결국은 들어와서 말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번 기회에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끌고 오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 테크가 있는데 여기 올해도 보면 모래가 유실이 굉장히 많이 돼서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행자 데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관광과하고의 아마 협의 문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작업공간 여부들이 테크가 있으면 아마 작업을 할 때 좀 불편함이 있을 거고, 기계 이동통로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른과에도 얘기했지만 제설 때도 여기 문제가 돼서요. 제설 부분은 이쪽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체장소가 물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간에 협의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0쪽에 보면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하고 유통인데, 저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이 대표적인 게 지금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우리 수산물이 문어하고 방어하고 오징어고요. 지금 이것은 가공공장이거든요. 가공 공장에 지원해주고 있는게 명태가 한 11개 소이고 젓갈이 한 14개 업소가 있고요. 건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것들 생산하는 업체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품목들도 있지만 과거 명성에 따르면 저희가 고성군이 그래도 양미리가 가장 많은 주산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미리를 지금 건조해서 엮어서 건조해서 판매되고 있는데가 우리 속초, 고성, 양양 따져서 고성 밖에 아마 거의 제일 많을 거예요. 거의 속초가 없다시피 하고 고성이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양미리 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전에 저희들이 양미리를 이용한 &‘용어탕&’이라는 음식도 개발해서 하다가 지금 중단된 사례도 있고.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사업 중에 이 양미리가 있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양미리 건조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미리를 하는 조업 척수를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갖고요. 만약에 건양미리를 한다면 저희가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게 판로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지금 다 모색하고 있고 양미리 나는 걸 속초나 첫머리 말고 끝물에 가면 주문진까지 내려가니까. 주문진에서 이거 해가지고 다 저희들이 갖고와서 여기서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방에 고성군만큼 가장 많이 지금 취급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양미리도 엮어서 파는 것도 기술력이 딸려서 잘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겨울철 가면 외국인까지 따는 것까지 동원 할때도 있었는데 엮어서 건조해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양미리 사업에 좀 다가가는 쪽에 우리가 좀 신경을써야되지 않겠냐. 그 부분도 신경을 너무 안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롯데백화점을 주도적으로 계약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추진했을 때 서울 사람들이, 영서사람들 특히. 저희는 동해안은 도로묵하고 양미리를 상당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분들이 비린내 나는 음식이라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그걸 생물로 한번 제가 팔러 간 적이 있습니다. 팔러가니까 그쪽에서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진짜 건양미리 같은 경우에는 판로를 한번 개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내 연승 부장교. 이게 설계가 필요한겁니까?

예.지금 현재에 설계가 필요 하다. 그러니까 거진에 지금 현재 부장교가 설치 돼 있는데요. 지금 대진어촌계에서는 연승협회에서는 저 정도 수준은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 그 설계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시설로,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에 만드는 것 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에…….

아니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물품으로, 관급자재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 하게 되면 지금 설계라던가 그게 관급자재 품목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 겨울에도 예를 들어서 땟목 비슷한 걸 타 고 승선을 해서 출어를 하시는데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이게 인명 사고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설계비 세우고 내년에 사업비 세워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게 어민의 안전사고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금년에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뗏목을 타고 승선을 해서 가시던 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곤란을 좀 겪은적이 많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겨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셔가지고 좀 부장교 설치를 조속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지금 예산 부서하고요. 저희는 당초에 설계비만 세우려고 했더니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잘 돼 갖고 시설비 그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관급자재 품목이 되는지, 그리고 된다고 하면 설치도로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를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쓰는 시설은 아니고 나중에 접안시설이 정리가 되면 이게 철거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적식물, 엽전(:연잎성게), 그 다음에 바다 속 쓰레기, 여기 보니까 바다속 쓰레기를 수매하고 불가사리 수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엽전(:연잎성게)은 해적식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수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엽전을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엽전이 있는 데는 조개가 그리고 넙치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엽전이 반암 앞바다하고 동호리 앞바다 쪽으로는 엄청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숱하게 어민들이 그것을 수매를 해서 제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어민소득하고의 굉장히 직결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엽전 수매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형망틀을 끌게 되면 바다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것을 또 배에서 작업하기 곤란하니까 일정한 지역에다가 또 버리고. 이게 순환이예요 계속. 그래서 이 바다속 쓰레기도 좀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조정을 해서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바다속 쓰레기는 조업중 인양 쓰레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엽전은 의원님도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잘못 건드려서…… 물론 형망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태환경에 잘못하다가 뭔 변화가 일어날지 저희도 걱정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건 동해수산연구소에 저희가 한번 자문을 다시 구해서 형망이 조개하고, 조개외 다른 생물들 하고 엽전하고 또 상태환경을 이걸 한번 좀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구간을 다 하기 힘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바다 속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를 줄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일정 구간을 한 번 수매를 하고 거기를 한번 스크램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정구간하고 동해수산청 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시범으로 그 부분은, 저쪽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건 다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희망성이 있다면 저도 그 부분이 희망성이 있다면 일정 구간만 아주 흡사하게 이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침체어망. 침체어망이 크지도 않은 그런 어구들이 많이 수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개틀을 끌다 보면 탁 걸리면 또 작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걸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하여간 그래도 고성에서 형망이 가장 성형되는 데가 반암하고 동호리인데 한번 샘플로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망조업하시다가 침체어망이 혹시 발견되게 되면 저희 해양수산과에 좀 알려주시면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어촌어항공단에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원해서 협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형망을 하시는 분들에게 바다 어디에 침체어망이 있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표를 띄우든 잠수부를 동원해서 부표를 띄우든 해가지고 그게 바깥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그분들이 다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진에 활어 센터 양수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부직포를 저녁에 물 나오는 데다가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보게 되면 시커매요. 그걸 매일 퇴근할 때마다 부직포를 깔아서 그 다음에 1차 거르고 그 다음에 수족관에 물을 대는 그런 형국인데 이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 돼가고 있습니다. 수산물판매장에 관정을 파서 하다 보니까 한 관정에서 24시간 가동하다 보니 물이 안정화가 안 돼서 토사와 같이 흘러들어서 저희가 써징 작업을 계속 해주긴 해 주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사업비를 수산물 활어판매하시는 분 전체를 만났어요. 수협하고 협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에 그 예산이 확보될 겁니다.

추경에?

예.추경에 확보될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협에서 쓰고 있는 활어차들 물, 지금 관정이 아니고요 이건. 물에 있는 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 끌어 당겨 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물은 장마철이라던가 태풍철에는 지금 현재 수협에 있는 그 물을 쓰고 그 다음에 장마철이나 이런 데 흙탕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관정을 쓴다면 그 물이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흙탕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활어센터하고 그 앞쪽으로 어구보수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 어민들이 출어를 3시, 4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리어커나 이런 데 좀 그거 하고 그러시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진수협 옆쪽에 바다살리기 사무실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갔다오지 못했습니다.

바다살리기가 실지로 활동을 안 하는 곳이 아니고 매월 1회씩 잠수부도 동원을 하고 해서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 내지는 이런 것을 처리를 하는데 사무실이 콘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중간에 기둥이 하나 딱 있다 보니까 이게 쓰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큰 돈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시고 그거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화재어선 피해복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고성군에 새로운 매뉴얼이 설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아까 함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유수면 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허가가 적법하게 어떻게 나는 겁니까?

공유수면 허가는 실질적으로 관련법에 어촌계, 저 같은 경우는 어촌계 동의를.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가 있고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같은 경우는 올해 시행되는 법령이 7월 달부터 관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점사용 부분에 동의서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나가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의서가…… 잠깐만요. 동의서를 누구한테 받게 돼 있는 건가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바닷가를 사용한다, 그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을어장이 해당 어촌계에 동의서가.

해당 어촌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 어촌계가 없는 것은 번지수. 육상에 쉽게 얘기해서 육상에 가까운 마을단위에 대한 동의서를 좀 받으면.

그게 권리자라고 그러나요.

그거 보고 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관리자 동의가 꼭 필요한 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자, 권리자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점용사용 허가대상 수역에 인접한 구역 뿐만 아니라 점용 사용허가시 피해가 예상되는, &‘피해가 예상되는&’이거든요. 「단순히 인접 또는 인근 위치하였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관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굳이 어촌계가 아닌 마을에 이장님들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또 틀린 얘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순수하게 육상만 쓴다면 해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공유수면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다를 사용을 하거든요. 필히. 예를 들어서 바다를 사용할 때 우리 수상레저라던가 이런 걸 분명히 바다를 사용하는데, 바다에 쓰시는 분들이 마찰이 생겼어요. 왜 마찰이 생겼냐, 마을어장이거든요. 마을어장에 내가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뭘 하다가 레저보트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마을어장 형망조업이라든가 또 잠수부들하고 작업할 때 마찰이 생겨버립니다. 비록 인근 거기에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그걸로 인해서 그 수면을 쓰기 때문에 그건 필히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촌계가 없이 돼 있는 마을 지역이면 분명히 어촌계 관할수역 구역이면 그런 게 필요 할 것은 같은데, 그 외 지역에 이런 법령들이 충돌하고 좀 더 깊은 얘기 는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서 할 건데요. 어느 지역은 점사용 허가가 나가고 어느 지역은 점사용 허가가 못 나가고 하는 기준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는 얘기가 그거예요. 옆에서 시비가 안 걸면 점사용허가가 나가도 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점사용허가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법의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다 없다라는 규정이 없이 주변에서 누가 시비를 안 걸면 되는데 시비 걸면 안됩니다. 이게 해당 사항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점사용 허가시에 분명히 가설 건축물에 대한 법이 거기 적용 돼 있고 그런데, 기둥이든 뭐든 어떤 고정 시설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시비가 걸리면 또 이게 못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고정 시설물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기가 그래서.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사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나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수거실적은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톤이고요. 보통 158톤, 124톤 해년마다, 197톤, 작년에 202톤, 지금 현재 100톤됩니다.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 선박들이 대부분이 어떤 선박들이 많죠? 조업을 예를 들어서.

자망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통발류가 많고요. 그렇게 아마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망 같은 경우는 폐어구, 폐로프 같은 걸 들여오면 마대당 100m에 1만원씩 주고, 통발 그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일정한 야적장소에 세워놨다가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좀 수거량은 됩니다.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양양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도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정말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도 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는 통발들이 너무 산재해 있고 쌓여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양양은.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저희는 통발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고요. 폐어구를 중점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초도에 뉴딜 300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는 게 어떤 건물의 활용도. 시설이라는 것은 돌아서면 첨단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좀 위험해서 이게(화면을 가리키며) 금구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얼마 든지 연출이 가능해요. 지금은 온도도 높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초도항 가면 이런 공간 있죠?

예.

또 여기 앞에 금구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은 연출이. 광개토대왕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들은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패를 안 본다고 보는데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또 그런 고민이 설 겁니다. 첨단은 뒤 돌아서면 첨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봐달라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해 달라는 요구와 또한 바다환경이나 시설에 있어서 어업소득 저하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안정된 소득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실하게 좀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기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고(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송용찬입니다.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총 6담당 1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정현원 대비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1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및 경관형성입니다. 9페이지 첫 번째, 토성 산불피해지 산림 복원은 뒤쪽에 나오는 역점사업 보고 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나무 공익조림은 올해 동호 체육공원, 문암 소공원, 천진 유휴지에 모감주 60본과, 소나무 15본을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가로수 유지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도 46호선하고 군도 13호선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가지치기와 생육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의 숲 조성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산불피해지인 성천리 마을 소유 토지에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7억 7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숲을 조성했고요. 현재 저희 군에서는 풀베기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3년 차가 되는 2024년 이후에는 숲생태 안정화 단계로 볼거리 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경기 융합타운 준공 시에 우리 군 소나무 30본을 기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산림자원 가치증대 및 산림복지 추진입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백두대간 보호 지역마을 주민소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간성․토성 지역에 있는 임산물 재배 농가에, 총 4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675만 원 한도 내에서 저온저장고, 관정, 하우스 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 임산물 생산 유통 기반을 증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임산물 재배농가 12가구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토양 개량제, 표고 배지 자목구입 등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림휴양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숲길 6개 소, 산림욕장 3개 소, 유아숲 체험원 1개 소에 대해서 관리원 등을 배치하고, 시설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억 5100만 원을 투입해서 정책 숲 가꾸기, 조림지 숲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 돼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총 103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산림 바이오매스가 92명, 숲 가꾸기 패트롤이 11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가 지금 11월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운영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개월 치 인건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3억 7500만 원을 2회 추경에 요청을 해놨고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문임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대상으로 임업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고 임업인수당, 복지 바우처 카드를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1일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에 대해서 면적과 지급 요건이 충족하는 임업인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7월까지 90건의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서요, 저희가 올해 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 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백두대간 트레킹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올해 9월 30일이고요. 이번이 4회 차가 되겠습니다. 진부령 정상에서 향로봉 정상까지 36㎞를 왕복하는 걷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체계적 산림경영으로 임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년 차 사업으로 간성, 거진, 현내 3개 지역에 있는 군유임야 69필지에 대해서 경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대형 목재파쇄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건 작년에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고성군 산림 조합에 보조사업을 통해 10억 원을 투자해서 대형 목재파쇄기 30톤급을 1대 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의 재난․재해 예방 및 유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 2019, 2020년 3년 동안 저희 지역에 대형 산불이 있었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특별한 산불은 없었고요. 향후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리 화암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건물에서 50m 이격된 부분을 공간을 조성해서 내화수종을 심고 그 일대에 있는 나무를 솎아 베기해 내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산불에 강한 마을을 가꾸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흘 2리가 선정이 돼서 재난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인화물질 제거 파쇄기를 구입했고요.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의견을 반영해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송림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에 있는 솔잎혹파리나 일반 병해충, 돌발 병해충 등을 집중 예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연중 운영해서 생활 불편이 없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호수 및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정비입니다. 올해는 보호수 정비로 2개 소 두 번, 노거수목 정비를 10개 소에 열다섯 번, 재해 우려목을 1차로 저희가 한 게 26개 소 60본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섯 번째,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장신리 등 산 60번지에 10개 소를 추진하는데요. 사업비는 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11개 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사방댐하고 상반기 산지사방, 사방댐 준설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하반기 산지사방의 경우는 사업비가 일부 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사태 예방 대응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산사태 취약 지역은 80개 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6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그리고 피해 발생시 유관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신속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지의 조화로운 이용 및 보존입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개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전용 토석 채취인 허가 관련된 사항인데요. 3년간 허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도 산지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의 원칙하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산림불법행위 예방 단속 강화입니다. 이건 산지를 불법적으로 산지전용을 한다던지 하는 부분들인데요. 최대한 사건처리 보다는 민원이 접수 됐을때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산지전용지나 토석채취 등의 위법 행위 취약 지역을 점검 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 및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해풍공원 활성화를 통한 힐링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봉포리에 위치한 해풍공원은 현재 관리 인력으로 4명이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휴게음식점은 봉포리 마을에 2017년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주차장 39면을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홀공원 이용 다변화를 통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달홀공원에도 관리인력 4명이 배치돼서 연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비가 많이 올 때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배수시설을 확충해서 개선을 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교체를 했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가든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거진 청소년 문화의 집과 달홀문화센터 등 2개 소에 대해서 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홀문화센터는 6월에 마무리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7월 중에 정리해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도시공원 및 녹지 쉼터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공원 63개소와 도로변 녹지 공간 등에 대해서 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 양묘장 관리운영입니다. 산림 양묘장의 경우 보조 관리원이 저희 공무직 포함해서 여섯분이 나가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가을꽃 한 1만 본 정도를 양묘해서 9월 중에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계절 아름다운 녹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변 화단하고 난간, 교통섬 등에 꽃화분하고 조형물, 화단 등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거리경관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마을 정자는 228개 소, 운동 기구는 134개 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정자 2개 소, 운동 기구 3개 소를 설치했고, 이전 설치가 필요한 운동 기구는 하반기에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똥령 숨 터 위탁 운영입니다. 장신리에 있는 소똥령 쉼 터는 소똥령 농촌체험 휴양마을 영농조합법인에 2026년까지 위탁 계약이 돼 있고요. 올해는 소똥령 숨 터 1층에 주방공간이 좀 협소해서 18㎡ 정도 확충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똥령 마을 산탐방 축제 지원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검토해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부서역점․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첫 번째, 토성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4. 4산불, 원암 산불하고 2020년도 도원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림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113억 7000만 원이고요. 올해 사업비는 23억 74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31억 7400만 원을 포함하면 올해 집행해야 될 예산이 5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57㏊이고요. 현재까지 벌채는 628㏊가 완료가 됐고 미벌채는 329㏊, 그 중에 조림은 387㏊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춘기 조림으로는 71㏊를 추진을 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산지 산주들이 조림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현재 피해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 동의가 되지 않아서 벌채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지원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긴급 벌채가 2020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는 벌채를 지원을 못하고 조림만 지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산주들의 자력 벌채를 좀 안내를 하고요. 아울러서 복구조림 사업비 변경 승인을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를 해서 조기에 조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찰피나무 경제림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양묘시설을 활용해서 밀원수인 찰피나무 조직 배양묘를 시범 재배하겠습니다. 이 찰피나무의 경우는 아카시아 꽃이 지고 나서 7월에 개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밀원수라 던지 경관림, 경제수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00본 정도를 지금 산림조합 양묘장에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에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는데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3년 차가 되는 2024년도 하반기에 묘목을 조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불 피해지 집단화 경관림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동대 소유 봉포리 산 92번지 일원이 벌채가 완료가 돼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면적은 28㏊ 정도 되고요.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지 예산 10억을 좀 활용을 해서 큰 나무 집단화 경관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기초 조사는 완료했고 경동대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데 학교 측에서 일단 해당 부지에 또 마스트플랜을 구상 중이어서 보류 상태에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탄소중립 나무심기 사회공헌사업 유치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참여하는 기업체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나무심기 환경 캠페인이나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월 달에 KCC에서 가진 산불피해지에 1,000본을 식재를 했고 KCC에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는 의향을 저희한테 주셨고요. 6월에는 서울 YMCA에서 연예인 동산을 제안하셔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성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죽왕면 가진리 일원에 조성이 되는데요. 총사업비 5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돼서 계약 심사하고 입찰을 통해서 8월 중에 착공해서 2024년 10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목재펠릿 생산시설 구축 및 펠릿 보일러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죽왕면 향목리 195-23번지에 16억을 투자해서 창고 시설 2동하고 소형 펠릿생산시설, 기계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산불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를 펠릿보일로를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펠릿에 대한 생산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하고 건축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10월 달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시범 가동하고 나서 11월에 본격적으로 생산 및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일곱 번째, 복령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인가 중에서 복령 노지재배를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봉평에 주식회사 &‘달홀&’이라는 업체에서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군 대표 임산물로 육성을 좀 해보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재배 3개 소에서 하고 있는데 연간 보통 10에서 한 2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목표량을 40톤 정도까지 확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령에 대한 판로를 확보해 보고자 저희가 4월에 한국인삼공사를 방문해서 납품협의를 받았었는데요. 여긴 한국인삼공사가 가장 규모가 크게 납품을 받는 업체였는데, 그쪽에는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납품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가지고요. 앞으로도 생산기반 확대나 수요처 다각화 등 판로확보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여덟 번째,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생활권 재해우려목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1억 5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산사태 예방단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단을 일곱 명을 인력을 활용해서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은 인력이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전문업체 도급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일부 예산을 좀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아홉 번째, 2023년 강원세계산림 EXPO 성공 개최 준비입니다. 기간은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4일 간 고성군을 주 개최지로 해서 세계잼버리장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무튼 이 본 행사가 고성군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에 기획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 유치입니다. 죽왕면 가진리 일원에 85억 원이 소요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최종 5월 달에 저희가 본예산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가 위축이 좀 돼 있고, 신규 사업 추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이 반영이 어렵게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좀 해서 증액 예산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열한 번째, 진부령 국립 자연휴양림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장신리에 산림청 국림휴양림관리소에서 86억 원이 소요 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6월 7일 날 산림청 유치 공모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진입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0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8월 중에 결정이 되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이순매 부의장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있습니다.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이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활성화 방안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 산림바이오매스는 우리 고성군에 산림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여기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수십번 갔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실제로 수집 운영하는 사람은 92명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0명 이렇게 나오면 또 이 분들이 와서 소리치고 해서 다시 또 예산 확보해서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이렇게 돼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지 말고 아예 좀 넉넉하게 해서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50일 하잖아요.

네.

180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선거 때 수십번 갔었는데 모두가 180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180일인데 한 6개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4월부터 10월 달까지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왜 180일을 요구하느냐 물었더니 이 분들은 이걸 해서 1년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1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50일 이니까 180일, 한 30일만 더 하게 해달라. 한달 연기해 달라 이런 얘기죠. 과장님 이 부분은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6쪽에 보면 대형목재 파쇄기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보조사업이 산 림조합으로 가는데 제가 이 얘기 여러번 했을 겁니다. 우리가 1년에 산림조합에 고성군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한 30억 40억 이렇게 됩니다. 조림이라던가 전부 다. 이 대형 파쇄기 같은 거는 솔직한 얘기로 사업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자체로 구입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보조를 다 주면 밖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공공단체에다가 다 주고 개인업자들은 10원도 안 주느냐. 이런 소리 자꾸 나와서 본 의원은 개인업자들도 조금씩이라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예.알겠습니다.

1년에 한 2, 3억 원이라도 좀 나눠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은. 우리 업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어요. 사실 행정에서 나가는 이런 예산을 한번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지, 산림조합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보조가 80%입니다. 80%짜리 보조 봤습니까? 보조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산림 조합에서는 돈 벌어 가지고 조합장님 표창 타고. 지역에다가 반환하는 건 좋습니다. 그걸 보고 같은 면허를 갖고 있는 업자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군민을 다 같이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씩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과장님 이거 좀 잘 살펴보시고요.

예.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업자들이 조금씩 나눠줘서 같이 벌어 먹고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 토석채취허가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몇 건이나 했어요. 여기에 세부추진 내역에 보면.

금년도에 5건 나가 있습니다.

토석채취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탑동에 있는 것도 경매 들어가니 무슨 이렇게 자꾸 하는데. 산을 훼손하면 회복하기가 힘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상리 건봉산 뒤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토석채취 허가 내가지고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고성군에 와서 별 얘길 다 하고 소리 쳤는데, 그게 마무리 됐는데 지금 가 보십시오. 정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토석채취는 참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 드리고요. 해풍공원인데 해풍공원은 반암리에 가면 바다 주변으로 해송을 쭉 심어놨는데 철조망을 다 풀었어요. 풀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쓰레기 버려서. 반암리 이장이 울다시피 해요. 큰일 났다. 철조망을 걷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느냐. 과장님, 직원들 한번 나가보시고, 상당히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빨리 좀 해서…… 사실 이거 도비 좀 많이 넣었다 그래도 우리 군비가 다 7억 8억 다 들어가잖아요. 사업기간이 너무 길면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 벌써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이것은 대진 3리 재해위험지구인데 안전교통과장님하고 전 정모수 과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안전교통과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수목 좀 제거해달라. 그래서 이게 인수인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과장님 이건 꼭 좀. 위험지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나무라도 베어달라 이런 얘기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부령 국림휴양림 유지. 사실 이것은 8대 의원들이 수십번 요구를 했고 신청을 했고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고 이랬어요. 산림청 보내고. 결국은 저게 됐는데. 이게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난 거예요?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7일 날 산림청에.

고시가 된거죠?

예.

86억인데, 하면서 다시 또 하면 몰라도. 진입로 잖아요.

네.

진입로 건설도시과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40억을 신청을 해놔서 8월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거 나오는 대로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고성군에서 주민들이 누구나 다 바라던 사업인데 건설과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진입로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7쪽에 우리 해풍공원이 있잖아요 봉포리.

예.

관리도 잘 되고 좋아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가고, 또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 가지 흠이 운동시설 기구들이 몇 개 있나봐요.

예.

그런데 그게 다 못 쓰게 됐나 봐요. 그래 가지고 나가보셔서 다 녹이 슬고 부숴지고 이랬다 그러는데,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풍 영향인지,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38쪽에 보면 복령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참 어려움을 겪고 꿋꿋하게 오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처음 있을 때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원자재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시 성공을 하셔서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예.노지재배를 성공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산량이 지금 10톤까지 늘은 것 같아요. 40톤까지 확대한다 그러는데 여기 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잘 검토 좀 부탁 드리고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34쪽입니다. 34쪽에 보면 산불피해지 집단화 경관림 시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고 국비가 4억 7천, 그리고 도비․군비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시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돈을 그쪽에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산림조림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별도로 저희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앞쪽에 있는 토성면 산불피해지 전체 조림 사업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10억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지로 선정한 경동대 부지는 저희가 벌채를 완료해 줬기 때문에 벌채가 완료된 산지는 3년 내에 조림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가지고 있는 예산 55억을 올해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화 돼 있는 이런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쪽으로 경관림을 집단화해서 조성을 하면 예산도 좀 소진할 수 있고.

자,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28㏊에 대해서 지금 완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완료가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28㏊를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예.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해야 될 사업이고 이 10억은 그러면 여기 28㏊에 관련된 사업비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까?

저쪽에 있는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활용해서 복구조림 예산에서. 여기도 산불피해지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 2019년도. 4.4산불피해지 일부 이렇게 집단화된 토지를.

일부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남은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경관림 조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28㏊에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예.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왔네. 이 10억이라는 돈이 여기 28㏊에 관련된 예산이 1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면 대학 설립자가 지금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구상 중이다, 그러면 조림사업 일부를 보류 요청했다면 우리가 조림 사업은 다 안 된 거예요?

예.아직 현재 조림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러면 거기 조림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돈은 여기에 들어갈 것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원래 벌채를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벌채 후에 3년 내에 원래 원칙적으로 조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조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안으로 찾은 게 이런 집단화된 토지에 협의를 통해서 경관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이런 부분의 사업은.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찾아뵙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산불 근무자를 선발을 할 때 도에서 내지는 행정안전부든 어디든간에 매뉴얼에 의해서 산불근무자를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산불 근무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하면 산불은 한번 발생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항까지 가는 게 산불인데, 그 매뉴얼에 의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산불근무자에서 배제가 되고 어느 정도 자격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근무하는 사람은 채용이 되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매뉴얼에 국한돼서 뽑을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시고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신지 하루 이틀 되신 분이.

네.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우리가 2019년도도 산불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또 재산이 그렇게 되는데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 할 것 같아요. 반드시 도에서,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더더욱 산불전문진화대나 산불감시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거진 항포구 내에 거진 주변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정자하고 운동 기구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항구 내에요?

예.항구 내에. 그런데 부지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항시설이다 보니까 그쪽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번 수산과 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정자하고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장님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는 게 비단 이게 산림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채용이 되면 공정하게 체용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한 사람이 기회를 잃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산림과를 비롯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채용 사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채용기준, 실태 자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고성이, 같이 고민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성이 관광을 이루어지는 게 해양하고 안보관광들은 어느 방향이 됐든 좋은 방향이 아니든 지속적으로 가 고 있는데 저희가 산림쪽에 관광이 좀 약해요. 거의 산림쪽을 우리가 아까 지혜로운 산림이용에 관한 실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림에 대해서 저희가 잘 가꾸고 보존 돼 있는 산림을 저희가 단순하게 걷기에 충실해서 그 산림으로 저희가 소득원으로 쓸 수 있는 관광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시군에는 예전에 가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산림을 이용한 관광시설들을 잘 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알잖아요. 80% 정도가 산림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좋은 산림을 이용한 소득기반을 할 수 있는 관광, 이때 지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나요? (&“…….&”)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세 가지 정도 당부 말씀 드렸는데요. 우선은 5개 읍면에 공원 활성화 정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화면(TV화면을 가리키며)좀 한번 봐주시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달홀공원.

여기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맞죠?

예.맞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 적극 추진해서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더 확대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름에 인기 많죠?

예.

거기 물풍선도 판매하죠?

그건 제가 잘…….

혹시 담당자가 누구신지?

지정화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담당 지정화입니다.

5개 읍면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많이, 여름에.

지정화 네.바닥분수 운영.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뭘 하더라도 좀 제대로. 그래서 부군수님! 우리가 5개 읍면에 어떤 체육시설이 다 있잖아요. 운동장에. 거기에 이런 시설들을 똑같이 5개 읍면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 토성에서도 그렇고 현내에서도 그렇고 거진에서도 그렇고 여기를 이용하러 오더라고요. 그런데 각 읍면에 운동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고성군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공익직불금이 올해부터 되죠?

예.

거기에 우리 경관용이나 꽃나무 같은 경우도 직불금 대상입니까?

(&“…….&”)

지금 산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산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또 소득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관용이나 꽃나무 식재 했을 때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그렇게 된다면 산주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어떤 경관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그것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요구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우후죽순&’이란 말 알죠?

예.알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아주 그냥. 대나무 때문에 주택가 주변에 많은 불편을 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법에는 대나무는 허가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예.

하지만 우려목 제거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건 포함은 안돼 있습니다.

대나무를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주택가에 불편함이 있는 대나무 해서, 설계를 해서 자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생활속 불편의 해결이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용찬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