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복지국 관련 토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30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정원 175명에 현원 169명으로 현재 6명이 결원상태입니다. 3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예산은 전년대비 14.5%가 증가한 6,324억 원으로 시 예산의 33.76%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4만 300명, 차상위 수급자는 9,999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22만 3,378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4,900억 3,2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239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5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를 통해 평택시 특성에 맞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 정책분석 및 간담회를 통해 전략사업과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보고서 집필, 주민 공청회 , 최종 보고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 심의 후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평택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평택 복지정책의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고 평택시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훈수당 확대지급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개정을 계획 중이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광복절 위문금, 명절위로금,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 등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남아공 6.25 참전 기념식 등 보훈·선양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공공,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운영, 이웃살핌 행복더함, 경찰서 협업 위기가구 공동대응팀 운영 등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중장년층 안부살핌 서비스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한시적 기준 완화로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참여해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추진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활동지원을 위한 청년 공간 제공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제3기 평택시 청년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에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7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포용적 복지안전망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7%에 해당하는 2만 9,454세대 4만 300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생계급여 753세대를 포함, 총 3,903세대를 신규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책정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및 신규 수급자 등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특히, 의료비 절감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한 아침을 여는 자활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인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자활근로와 시 직접 시행 자활근로를 포함하여 총 36개 사업단, 413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자활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 종료 아동 등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인 ‘With 청년 제로웨이스트 샵’을 개소할 예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양 질의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복지를 위한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 조사·관리뿐만 아니라 수급 탈락 가구도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더불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125억 원의 예산으로 3,375명의 어르신들에게 57개 사업단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및 재능을 활용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인구 및 사회변화에 발맞춘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611개소 회원 수는 2만 2,949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 현대화사업, 급식비,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으로 월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동기구, 안전사고 보험료, 경로당 매입·임차 설치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 시설개선과 운영활성화로 만족도 높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입니다.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만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2추모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공사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봉안당, 제례단, 유족대기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제2추모관 완공 전에 시설 만장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추모관 내에도 추가 안치단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총사업비 27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단순한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일자리를 발굴하고 동료상담과 자조모임 등 동료 지원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권역별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과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사업, 시민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행사 개최를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6개의 여성권익시설을 운영하여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 여성을 보호·지원하고자 합니다. 21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글로벌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지역 가족센터 분관 및 외국인 상담소 운영을 통해 수혜자의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65개소로 공보육 이용률은 23.5%이며, 전년도 대비 약 3.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가 5개소 개원 을 목표로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총 70개소까지 확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공보육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397개소를 대상으로 회계운영 전반과 아동학대·불량급식·안전사고·방역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 145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능한 보육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환경개선 사업 등 13개 사업과 아울러 평택형 지원 8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를 하반기까지 추가 설치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여아전용 쉼터 1개소를 하반기에 추가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평택시가 지역사회 인식에 깊숙이 자리 잡힌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아동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체험 공간 확대를 위해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및 공공 어린이 놀이터 개선공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아가 36개월 이하인 가정에 지급하는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아 동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호대상 아 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학대판단 응급조치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결정 등 권리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아 동의 보호 지원을 위한 민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택경찰서와 아동보호 공동 대응팀을 구성 주 2회 운영하여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자 기존 북부사무소와 남부사무소에 이어 올해 3월 서부복지타운 내 드림스타트 서부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중심의 욕구와 가구 여건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지역자원 발굴로 촘촘한 연계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100세 시대,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연령별·소외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일상의 변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기준에 맞추어 온라인 및 대면학습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언제나 배움,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3기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정기 프로그램을 올해 5월 제2기 개강 시부터 대면수업으로 전격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교육장 확장 이전으로 권역별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더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중입니다. 2022년에는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배다리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효과적 지식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정책의 허브역할 및 정보·문화 중심을 담당할 고덕 중앙도서관은 고덕 함박산 공원 내에 예상 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 8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 상정 의뢰를 하고, 2023년에 건축기획 용역 및 설계공모를 통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팽성지역의 교육·문화 거점이자 영어 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 3월부터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 설계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삭도서관은 최근 인구 유입이 급증한 모산 영신지구 내 조성될 예정이며,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자 가족친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7쪽, “범시민 독서운동 책 읽는 평택 문화 확산”입니다. ‘책 읽는 평택사업’은 36여개 협력학교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책읽기를 즐기는 사업으로 책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통합을 통해 활기찬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애초기 독서운동 ‘북스타트’ 사업은 관내 기업이 기부한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매년 출생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와 도서관 이용가이드를 배부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도서관 이용 습관이 평생의 독서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유아기 조기 독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38쪽, “독서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형성”입니다. 동네서점과 청년 동아리를 중심으로 청년독서문화 축제와 기획 전시 등 시민 협치 기반의 ‘청년作당’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문화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9쪽, “일상의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강화”입니다. 시민이 도서관을 통해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와 공연, 전시 등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정보·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급변하는 첨단 기술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민 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다리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평택시 문화콘텐츠 창작 및 디지털 아카이빙”입니다. 평택의 문화콘텐츠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조성에 한 축을 담당하는 평택 마을인물 백과사전을 지역민과 함께 추진하여 2015년부터 총 7권의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 문화 콘텐츠를 구축·보존하고 웹툰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다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42쪽, “도서관 중심, 민관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민들 누구나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성인 자원봉사단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작은도서관 44개소를 대상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 연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3쪽, “공간 혁신을 통한 정보서비스 변화”입니다. 시민들에게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작가와 인물 코너를 운영하고 임산부 맞춤형 책 배달, 점자책 제작, 비이용자 이용 유도를 위한 리터러시 기획 등 지역 특화 서비스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여가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44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취지에 맞게 청취하는 위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가 총 몇 분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4,400여 분 계십니다.

그럼 보훈·안보단체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안보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 거죠?

안보단체는 재향군인회에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보훈 쪽에? 그럼 보훈하고 안보단체하고 아무래도 특성이 다르니까 일반지원금이 약간 다르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훈하고 안보에 대해 지원하는 차이점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보훈은 각종 보훈단체 관련 지원법이 있어서 그 지원법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안보단체는 재향군인회 해서 남성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단체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 약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 제대로 말씀해 주셨네. 보훈하고 안보에 대해서 약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훈단체 차량이 지원되고 있는 게 현재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신규 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7대 있습니다.

기존에 5대가 있었고, 올해 신규로 추가 2대 구입해서 7대가 되겠습니다.

이 2대가 카니발로 구입을 할 예정이신가요?

‘스타리아’라고 9인승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게 한 4,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네 .

보훈 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차량의 특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 차량으로 구입을...

현재까지 특수차량 요구하시는 건 없고, 아직까지 연령들이 괜찮으시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 운영지원비도 상당하겠는데요? 연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차량운영비만 1년에 총 800만 원입니다.

유류비, 수리비 다 포함해서요?

최근에 구입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유지비에 유류비 외에는 많이 안 들어갔고요.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규 차 2대 구입하면 7대가 된다고 했나요?

5대 플러스 2대 해서 7대고, 차량 운행 지원비가 총 4,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지, 보험료 차량 1대씩만 따져도 그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차량지원은 우리가 보험료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예, 맞습니다.

유류비도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 아무쪼록 이 보훈 쪽에, 안보 쪽에는 어느 단체보다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분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특히, 보훈하고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내용 중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4,400분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5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2배로 올려서 10만 원 드리려고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한번 11페이지 봐주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올해 신규로 계획이 있거나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위드청년제로웨이스트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리필을 같이하는 형태인데, 사회적기업인 ‘아로마티카’라는 기업하고 협업해서 금년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제로화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조금 줄이자.’ 그래서 청년계층하고 함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고덕에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품을 취급하는 종류는 일회용품이 아닌 고객께서 매장을 방문하시면 리필제품은 용기를 가져오면 용기에 담겨져 있는 단위대로 구입을 하고, 보통 저희가 취급하는 대나무칫솔이라든지 천연제품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이신가?

저는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자활사업이 참여자들도 많이 있을 테고 사업을 시행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활사업이 성공률은 좋습니까?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인데요. 사실은 탈 수급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상의 여건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처해진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비율적으로 따지면 좀 어렵습니다.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이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본인이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건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 센터도 중요하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은 추진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궁금했었던 게, 복지관 내 순수 노인복지관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재단이 들어오거나 기타 청소년에 대한 그런 게 같이 혼합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 노인복지관만 건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부지는 청소년 시설하고 저희 노인복지관 건물하고 또 어린이집, 이 3개 시설로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노인복지관에는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노인대학,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이런 시설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시설을 건립했을 때 어르신들이 가장 기대했던 게 우리 노인복지관을 전용으로 하는 줄 알고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재단과 혼합되지 않는 거를 되게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재단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또 함께 공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노인복지관 건물은 별도로 건립이...

단독 건물로...

예 . 단독 건물로 건립이 되는데, 부지가 조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나눠서 다른...

그러니까 한 건물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대지면적에 따로따로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씀이죠?

예 .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빨리 들어와서 노인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남은 생에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삶의 질의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관 건물이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많은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7페이지 보면 “함께하는 희망복지”에서 “취약계층과 접촉이 빈번한 인적자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이라는데, 혹시 이 인적자원은 기존 봉사단체로 되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시발굴을 하시는 건지?

읍·면·동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일반 사회복지단체나 일반 봉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단 정해져 있는 분들이 계속하시는 거네요?

네, 활동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2년 단위로 저희가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고요. 연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에 대해서 많은 대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면 “1인 가구 중장년층 안부 살핌 서비스”라고 했는데,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1년에 166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인 가구가 중장년층 합해서 평택시에 한 11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층을 제외하면 이것도 적지 않은 인원인데, 혹시 인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더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노인층이나 청년층은 이 대상에서 사실 제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읍·면·동 에서 관리하고 있는 1인 가구 중에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읍·면·동 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올 계획이 200명까지였는데, 현재 저희한테 추천 의뢰가 들어와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166명인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15쪽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로당에 지원을 여러 가지 많이 해 드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신규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모든 제반 비용을 다 지원해 드리나요? 전기세 이런 거 말고 관리비라든지 모든 제반 비용이 다 여기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급식비나 냉난방비 그리고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아파트 같은 데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동 대표나 이런 데서 지원이 조금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하시고 싶어서 추진을 하시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비 쪽으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회장님께서 본인이 10만 원을 내도 10만 원이 부족하다, 자연부락은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반 아파트 그런 데보다도 자연부락에 조금 더 세심한 관찰이나 배려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시는 관계 공직자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 을 했어야 했는데 시간상 질문 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 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인원이 지금 현재 지급 인원이 4,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희망 욕구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훈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욕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보통 단체의 회장님이나 임원진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평택에 계신 분들의 국가보훈대상자 연령이 대체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일단은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6.25 참전 같은 경우는 지금 85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군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령대가 60대나 이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는 70대 후반~8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 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명예수당도 굉장히 좋지만 이분들의 어떤 욕구충족을 위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노후를 정말 건강한 삶을 하려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살아가시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삶이 풍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예수당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이분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그런 방안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 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 중에 85세 이상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으셔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원 쪽이나 환경 쪽에서 일자리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일자리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조금 마련해서 일단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지원자가 5,763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평택의 청년 인구가 몇 명이죠?

현재 청년 인구는 17만 명이 조금 넘고요.

17만 명 중에 현재 청년기본소득 지원은 5,763명 분기별로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인원 전부를 분기별로 해서 다 하신다는 계획이신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업인데, 만 24세가 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그럼 24세까지의 대상자가 몇 명이죠?

그러니까 24세 대상자가 5,763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전부 다 누락 없이 100% 지급이 됐다라고 믿어도 될까요?

100%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이 24세 청년 중에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 100%까지는 아니고 95%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알 수가 없어서 누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은 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셔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받게 되면 예산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청년에 대한 것은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일단은 이게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연령 도래자한테 주기적으로 미신청자한테 신청하시라고 안내는 보내고 있는데, 해외체류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를 파악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청년들도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어르신분들의 참여 일자리수가 3,375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평택에 노인분들 인구가 몇 분이시죠?

현재 노인인구는 한 7만 1,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7만이 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가 지금 3,375명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실태조사를 해서 7만 명이 넘는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들은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노인일자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노인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시장형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수요파악을 해서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현재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60세 이상 어려우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노인분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요. 마찬가지로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에 대한 불안감,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데, 그중에서도 정말 자립적으로 부모가 없어도 지금부터라도 일자리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역시도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욕구파악이나, 또한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식적으로 실태조사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높이려면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정책수립의 방향을 잡고 실태조사를 하고 욕구조사 파악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22페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신혼들이 자녀 계획을 하면서 또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요즘 청년들을 ‘N포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교육비이라든가 주택 마련이라든가 정치·사회면에서 모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 정말 자연적으로 아이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그런 실정을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말 확충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계획하도록,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보육교실이 안전하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앞으로도 계획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서도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우리 평택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러한 계획과 방향성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060 신중년 희망캠퍼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나눔도 좋고 다 좋은데, 이분들이 또한 일자리 연계까지도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을 시킬 당시에는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목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느냐.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60시대에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취업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사회에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060시대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취업이다 하면 우리 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바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공직자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환경 조성”에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7개소가 주로 어디어디 설치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장소를 섭외해서 하는데요. 현재 7개소는 평택대 정문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앞에 정류소, 포승·서정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팽성읍사무소, 비전1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택배함 운영을 하려고 하면 등록을 하는 게 있거나 그런 거예요?

대전에 ‘이온누리’라고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랑 협의해서, 거기 업체에서 전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벨이 아니라 여러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현관 앞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문이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좀 안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도어벨은 개인주택에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다세대주택이고요. 여성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여서 원룸 세대일 수도 있고, 아파트 보다는 개인 원룸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이거 신청을 받는 건가요?

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여성안심귀가’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올 2월 달에 추경을 세워서 다시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이용자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도보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어서 부서 내에서 좀 검토를 해서 일몰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2회 추경에 담지도 않았던 거예요?

네.

예전에 어떤 의원님이 질의 할 때 그걸 다시 추진 좀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이네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심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농촌마을이나 방범 CCTV가 없는 외딴 골목 그런 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인력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도보잖아요?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 대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성 혼자 귀가 하는 게...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식 지원이 한번 식사할 때마다 얼마씩 하는 거예요?

한 끼당 7,000원을 단가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9월 달에 도에서 의견수렴한 부분인데, “1,000원을 더 올려서 8,000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채솟값이라든지 물가가 상승하는 기준에서 7,000원이라고 하면 아동결식이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과감히 지원을 하는데 우리도 적극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 여기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캠페인 같은 거,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열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학대 피해 아동 대상 사례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금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11월 정도에 같이 캠페인도 크게 할 예정입니다.

어디 단체들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저희 평택시하고 같이 해서... 예전에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아직 수면에는 많이 떠오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잠재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사전예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33페이지인 것 같아요.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인데, 기업체 동행 면접도하고 권역별 이동 상담도 하는데, 전반기가 이제 지났는데 추진실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8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인이라든가 구직은 큰 의미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얼마큼 채용을 시켰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만족하는 회사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도 정부에서 지원까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기업체까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회사들을 선별해서 취업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편의시설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한 사업내역은 좀 있어요?

예. 전년도에는 2개 업체를... 동양잉크하고 좀 해 줬는데요.

2개 업체요?

예. 동양테크하고 캐로스컴퍼니라는 회사를 해 줬는데요.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전체 한도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개 업체 해 주면 나눠서 200만 원 해 주고 300만 원 해 준 건데, 그래도 여성분들을 위해서 화장실 개선을 하게 되면 일부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가 돼서 회사에서 복리 차원으로 해 줄 수 있다면 앞으로는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사업비를 더 늘려서 개소 수를 더해서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확대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더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실은 기업체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준 거보다도 우리 시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만 우리가 좀 인식을 시켜줘도 기업체에서 우리 평택에서 기업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평생학습센터 신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종 용역은 10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할 건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서재지구 법원 옆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 학교 부지가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제가 옛날에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주무계장 할 때 담당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거기가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 학습센터를 지으면 어떠냐?” 해서 제가 최초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받으러 가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요.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학습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가고 영어교육센터도 들어가고 창의체험교육센터해서 같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사한 기능의 부서를 같이 모아서 지으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아직 드러난 건 아니지만 거기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시 땅이 되어 버렸어요. 도시개발과에서도 과거에 농지전용부담금 111억 원을 갖다가 얻어서 쓴 돈이 있어서 그걸 갚아야 되고, 「도시개발법」상에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원 마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에 4층을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걱정보다도 거기에 따른 주민 이견이나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쪽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지만 관공서, 공공시설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인근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였군요.

예.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 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서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현재 평택시에 작은 도서관이 전체 몇 개나 있죠?

70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서관에서 70여 개를 다 관리·감독을 하나요?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등록업무를 맡고 있고요. 사실상 관리업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어쨌든 법상으로 저희가 등록의 주체이고 후원하고 교육시키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70개관 중에서 저희가 수시로 실사를 나가서 폐관이 되었지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폐관을 권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그 부분들 중에서 요즘은 종교와 아파트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등록을 했던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거나 문을 닫아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7월 내로 실사를 한번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또 현재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허가를 내줄 때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장? 관장의 전화나 아니면... 도서관에 일반전화가 다 비치되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게 사립 작은도서관 관련이신 거 같은데요.

네,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체가 사립 쪽에서 기관단체이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일단 알아서 저희에게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하시는 거라 저희가 허가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표로 있으신지 또는 관장으로 있으신지는,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쪽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이 전화했을 때 문이 닫혀져 있거나 지금처럼 폐쇄된 곳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무용지물이 되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그 관장 핸드폰으로 하게 되나 봐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 시립도서관은 그것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또한 알려주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할 때 전화를 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전화가 없기 때문에 관장님의 전화번호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도 폐단이 된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때 주민들이 언제든지 전화하고 또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를...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었던 부분이라 제가 조금만 더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사무처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정문호입니다. (인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철희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평택형 복지모델 구현 분야”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정책연구 2건, 현장연구 4건을 수행하였으며 6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연구협력체계 구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복지 연구협력체계, 평택복지 세미나 등 총 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상생의 복지생태계 조성 분야에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기업 삼성전자, 한국전력 평택지사, 더행복나눔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시설 자원연계를 추진하였으며, 민·관 협의 소통창구 마련을 목적으로 2019년 출범한 평택복지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상반기에는 대표위원회 회의, 실무자 회의, 종사자 교육, 연합행사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분야”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관련 주제 및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를 11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4회, 15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형식을 통한 평택형 우수복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11개 시설에 총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중간 컨설팅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하기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평택시가족센터에서는 가정의 달 맞이 ‘우리 가족 영화 보러 간 Da’와 교류 소통 공간 ‘다가온 좋은 이웃, 나눔 장터’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사업으로 학령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 및 미래설계를 위한 ‘다재다능’을 진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말랑말랑 치매교실’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웰다잉 문화 조성 및 노년기 삶의 긍정적 인식 함양을 위해 ‘찬란한 내 인생을 기록하다, 황금빛 여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노인의 돌봄과 안부확인을 위한 주민교류활성화사업,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동복지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모의투표, 시장놀이 등 사회 적응활동과 설맞이 행사, 어버이날 행사, 보호자 간담회 등 특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 월간행사 봄을 알리는 소리’를 추진하였습니다. 4월 한 달간 총 9개 사업을 진행하여 1만 3,000여 명의 지역주민과 장애 당사자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발자취’,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 적응력 및 관계 형성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참여활동’, 환경오염 심각성 교육 및 환경오염예방 실천활동 ‘그린수비대’, 이용인과 가족의 힐링캠프여행 ‘어디까지 가봤니?’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팽성노인복지관에서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 ‘온기가 통하는 행복한 5월’, 인지지원사업 ‘행복-이음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집을 부탁해’,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이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환경애빠지다’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산책, 요리활동 등 사회적응활동과 설맞이 행사, 어버이날 행사, 보호자간담회 등 특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연구수행”입니다. 평택시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고 평택시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평택시 복지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책연구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수립’, ‘제5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연구로 ‘e-welfare’, ‘코로나19 이후 노인생활 변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이버 중독’ 연구를 수행하여 총 6개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구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내·외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택복지 연구협력체계’를 통해 공동연구 및 복지이슈 발굴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 세미나’는 관내 시민과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8월 30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성과보고회’, ‘연구수요조사’, ‘연구평가회’, ‘연구보고서 전달체계 활성화 및 활용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상생협력사업”입니다. 혹서기 대비 여름나기 물품 지원 ‘우리들의 블루크리스마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작은 축제 ‘선선한 행복꾸러미’ 등의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및 지역 복지시설 등에 자원 연계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택복지거버넌스”입니다. 상시 소통하는 민·관 협의구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현안에 따른 포럼, 교육, 연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복지 역량강화”입니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을 5 회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전문컨설팅을 통한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지역사회 내 우수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평택복지재단 윤리 및 인권경영체제 확립”입니다. 내부 인권감수성 역량 강화 및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인권경영 규정 제정, 직원 간담회, 인권경영 실천점검 평가 등을 실행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인권경영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택복지재단 성과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산하시설 재무회계 지도·점검, 하반기 사업추진 실적보고 및 평가회, 성과관리 우수기관 및 직원 표창 등을 진행하여 평택복지재단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산하시설 2022년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평택시가족센터입니다. 가족 관련 사업, 다문화 관련 사업, 아이 돌봄 지원사업, 상담사업 등 총 4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지식 및 올바른 부모역할 습득을 지원하겠으며, ‘문화 다양성 이해 공연” 실시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진행을 통해 학교 적응 및 또래관계 증진, 긍정적 자아상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본사업 10개, 선택사업 3개, 특화사업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어르신의 치매 발병 가능성 감소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자생력 강화 및 마을단위의 돌봄 기능 확립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보 및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평택 북부지역 공간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총 23개의 노인주간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기능 유지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오감자극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성취감과 창의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장애 당사자와 가족, 지역주민들에게 장애 특성을 반영한 총 1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 이해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5명의 중증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53개 세부사업과 3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한 이용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지원사업과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포함한 9개의 기본사업과 5개의 선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지역사회 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르신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어르신 17명을 대상으로 상담사업, 건강지원사업, 사회적응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지,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잔존기능을 유지하고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8명의 중증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인 증가에 따라 생애주기별 중장년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으며 지역사회 인식개선 Clean-up 활동지역 확대 및 중증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1~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간단히 답변 한번 듣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단에 대한 시설기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 우리 복지재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침으로 정해진 사항이고요. 우리 복지재단 산하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족센터가 계약기간이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가족센터를 제외한 7개 시설을 민간위탁, 이번 12월 31일자로 5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종료가 되는 시설이 7개입니다. 그래서 그 “7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한다.” 이렇게 시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도 왔고요. 우리 직원들은 자체 여론조사도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복지재단에 남아 있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적인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직원들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 사무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느 게 좋은지 여론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더 잘할 것이냐,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더 좋은 서비스가 갈 거냐’ 이런 설왕설래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언론보도도 많이 돼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재단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에서 언론보도도 많이 됐고 해서 그런 것도 한 영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이 비대해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의 설왕설래가 많이 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복지재단과 이런 논의를 전혀 안 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과 복지국과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은 다음에 우리 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나 몰라라 할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이사장이 공석이기는 하지만 실장님도 계시고 처장님도 계시고 각 산하기관 시설장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재단에 관계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재단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의 심정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들의 심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해서 어느 게 좋고, 나쁘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셔야 되고, 또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더 깊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고용 승계 같은 문제는 철저히 우리가 좀 보장을 하는 쪽으로 우리 재단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의사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고 협의도 하고, 또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으로 다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수혜자분들을 깊게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분들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혼란이 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수혜 받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을 가장 최소화시켜가면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더 발전되기 위해서 내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감내할 부분을 너무 깊게 감내하게 하시지 말고 최소화해서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하고 직원분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 분들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원으로 있는 거하고 민간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깊이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말 여기 계신 처장님들, 실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저는 솔직히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단에서 제일 먼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닥쳐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미루고 방관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재단에서 분명히 복지국 집행부하고 먼저 선행으로 상담을 나누시고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민들이나저희들이나 실망이 좀 극도로 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크게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재단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청취로 충분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같은 맥락에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6월 기준으로 사업대상이 60세 이상, 등록인원이 6,912명이에요. 그럼 전년도 6월 기준하고 몇 분이나 등록인원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노령화 시대기 때문에 등록인원이 더 늘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매년 증가율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없어서 제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이러니까 다음 질문 을 이어갈 수가... 답변을 주셔야 제가 이어갈 텐데 안 주니까 갑자기 막히네요. 우리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특화사업에서 옛날에 푸드트럭이 사업내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 업무보고 때 빠졌더라고요. 푸드트럭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지? 코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아예 추진 안 하셨던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이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히 얘기를 하면 2월에 복지재단에서 업무보고 할 때 특화사업 5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사업으로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빠진 항목을 보니까 푸드트럭 사업이 빠져있는데 푸드트럭 사업을 이번에 추진실적에 뺀, 실적이 없으니까 추진을 안 했다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이번에 빠져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 부분은...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 못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금 몇 명이나 케어를 하고 계신 거죠?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

아니, 북부를 기준으로 해서.

북부는 지금 26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분이나 느신 거죠?

여기서 한두 명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하거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판단해서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점적인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잘 담고 오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 처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경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질의 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안들 깊게 고민하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니까 잘 좀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복지 분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재단사무처에서 연구수행 분야가 있습니다. 재단의 주 업무 역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재단에는 기획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형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 연구, 정책, 개발 등이 기획연구실의 주요 업무고요. 정책지원실에서는 평택 복지대상자들의 교육, 홍보 등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산하시설을 현재 8개 운영하고 있으면서 평택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지금 현재 정책연구와 현장연구가 진행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정책연구 2개와 현장연구 4개, 현재 연구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지금 이게 결과입니까?

예, 상반기 추진결과.

그러면 현재 연구한 것을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나옵니까?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지역의 민간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2018~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한 29개 연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요 부서에 배포를 했고, 연구보고회도 했고요. 그런 연구 건에 대해서 정책반영 활용한 건수가 2018년도부터 최근 4년간 65건이 정책 반영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정책 연구한 것의 65개가 지역복지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65개 중에서 가장 효과성이 있는 것을 뽑는다면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연구는 보통 시에서 의뢰가 들어온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1인 가구 연구에 대해서 과제를 저희가 한 40여 개를 도출했고, 그것들이 실제 정책에 일부가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고 조례까지도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진행 중에 있지만 9월까지 해서 완료,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 평택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실천, 모델.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평택시에 진행되는 사회보장 실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5개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금년 기준으로는 정책연구가 2개 있고요, 현장연구가 4개 있습니다. 현장연구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되는 걸 현장연구라고 하고요. 정책연구는 시에서 주로 정책에 반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현장연구 중에 어떠한 것이 실행에 반영되고, 그러한 효과성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주로 저희가 사업성과회를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또는 정책 활용을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이메일로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로써 보통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 쪽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 복지시설에서 연구한 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서비스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활용할 때 ‘FGI’라고 해서 서부, 북부, 남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관리자 분들을 같이 연구에 참여시켜서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에 적합한 연구를 하고자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작년 같은 경우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구가 나오기까지 실태조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양적연구하고 질적연구를 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적연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부의 survey 기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질적연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교수분들을 통해서 1시간 정도의 심층면담이라 이런 걸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죠?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겠지만, 영유아시설 현재 460여개로 알고 있고요, 노인시설이 860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1,36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민간 복지시설이 있는데, 현장연구에 대한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것 또한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근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노인시설 위주에 의한 현장연구가 많았고요. 특히, 비대면.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노인의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의 한 70% 정도가 노인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에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재단에서의 주요 역할,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으로까지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연구해서 부서별에 있었고, 또한 지역 민간센터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데만 수요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현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신다고 한다면 좀 더 민간 사회복지에서 정책에 대한 것을 잘 반영해서 서비스 질이 함양되지 않을까... 곧 그거는 수혜자분들이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6개의 정책이 내년에 실행되는 겁니까?

올해 완성이 되면 이 자료가 올 하반기 연말에 배포를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해서 이용도 하고 정책에 반영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그렇게 연구한 것을 반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분야 연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장애인 분야도 많이 연구를 했고요. 또 청소년 분야도 연구하고, 사이버중독 예방을 위한 체계도 올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일반현황 33페이지를 보면 팽성복지타운 개관이 2009년도 6월 달에 했는데 13년 됐고요. 또 북부복지타운은 2012년도, 딱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 넘으면 위탁을 하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복지재단으로서 그 역할이 공고히 될 시기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면에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 잘 돼서 더 발전되기를, 더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북부하고 팽성 다 합쳐서 우리 정원이 133분이에요. 전체 인원이 시간제 봉사자까지 다 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원은 135명이고요.

현재 현원이 135명?

현원은 127명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23명, 합치면 한 150명 정도가 되고요. 또 파트타임, 시간제로 일하시는 아이돌보미, 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런 분들은 파트타임이라고 할 수 있고 시간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413명입니다.

그러면 한 500명 넘게 일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는데 정규직원으로만 따지면 사실 150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정규직원은 재단사무처까지 해서 충분합니까?

지금 정규직원은 보건복지부 기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여기서 더 늘릴 순 없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늘려도 1~2명 늘리고 줄이고 하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한 210억 원 정도. 전체 세출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예산도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예, 됐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늘릴 수는 없는 거고?

특별히 시비를 통해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변화 주기가 좀 어렵고, 시 시책사업 특수사업을 통해서 시비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쭤보면 뭐 하지만 처장님 입장에서 민간위탁이 된다면 예산이 늘까요, 줄까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체계가 좀 달라진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 보면 일 이용자네요. 두 개 타운에서 2,000명이 넘는데, 여기도 중복되는 인원이 많이 있겠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중복인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평균 몇 년 치입니까? 아니면 올해 이용자 수입니까?

최근 이용자라고 보면 되고요.

두 개 타운에 8개 시설에서 2,039명.

코로나 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은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물론 평가하고 총평해서 나름대로 결과물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올 안에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눈으로 보기에는 세세하지는 않아요. 이거 가지고 묻는다면 밤새도록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2021년도에 상임위에서 별도로 여기에 관련돼서 사업설명회나 보고회 같은 것은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자료로 그냥 끝났어요?

그런 적은 없었던 거 같고요.

그냥 여기서 질의 하고 자료로 상반기 보고가 끝나고, 예산이 이렇게 됐다...

예. 코로나 전에는 복지관, 재단 이용자들이 폭주하다시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이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문을 닫다 보니까 그 인원에 얼마 정도 더 늘어났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는 최근에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 될 때 연도별로...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을 쉬는 바람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세세하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그렇게 해서...

평가에 대한 어떤 주가 되는 이런 것들은 별도로 표기가 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추진계획도 역시 그냥 한두 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전년도하고 변화가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추진계획 역시 좀 자세하게 계획이 수록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려보고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고 거기에 직원분들이나 시설장님들이나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자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시기에 또다시 코로나가 오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잠들기를 기대하면서 올해 사업도 하반기에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이슈가 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잘 대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우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송탄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확대”입니다. 상반기 중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여 350가구의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270가구에 이웃돕기 후원을 연계·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경로당 179개소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원과 경로당 70개소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돌봄·보호 지원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지역사회복지망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동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어린이집 91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컨설팅, 각종 지원사업,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9개소의 공공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복지대상자는 5월 31일 기준, 2만 9,989가구에 4만 9,534명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발굴, 정기조사 관리를 통해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9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해서 주요 도로변 비산먼지 발생 억제와 폐기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단속 병행과 11개 면·동 617명이 참여한 새봄맞이 대청소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과 시민이 만족하는 ‘클린 평택’ 만들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800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민원은 35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점검과 주요 악취발생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관리 등을 통해서 234개 사업장의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14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악취발생 사업장을 중점 관리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심먹거리 조성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5월말 기준, 시 전체의 35%인 5,300개소이며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식품안전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5~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서 어린이집 현황을 보게 되면 연말하고 지금 기준이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송출 관할 정원이 4,114명이고, 현원이 2,965명입니다. 보시면 평균 정원대비 현원이 72%입니다. 우리 출장소관할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출산율 저하 이런 것도 연동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주는데 우리 송탄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덕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이런 새로 생긴 입주지역 한두 군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어서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 추세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민간하고 가정은 주는데 법인하고 직장은 아마 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인하고 직장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잘 지도·점검하든가 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잘 보시면 정말 민간어린이집이 다 줄었지 법인이라든지 직장어린이집은 줄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민간어린이집이 축소화된다고 하면 법인이 갖고 있는 장점하고 민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법인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죠?

예.

고덕동에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고덕동에. 우리 송출 관할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본청 담당 부서에서...

아동복지과에서?

예, 거기서...

그래도 우리 송출에서 건의를 해줘야 아동복지과에서 편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고덕동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제가 관련 위원회도 아닌데 전년도에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본청하고 잘 협력을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덕신도시가 앞으로 생활폐기물 대책에 대한 수거 부분이 계속해서 신도시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가 느니까 생활쓰레기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거든요. 지금 우리 수거 업체가 평안환경인가요? 평애인가요?

송탄지역은 ‘평안’하고 ‘평애미화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애미화사는 송탄, 중앙, 서정을 담당하고 평안환경은 서탄, 진위, 고덕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평안환경이 담당하는 거죠?

예.

평안환경이 평애미화사보다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확대되거나 대수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환경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고덕신도시의 생활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고덕신도시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생활쓰레기 대책은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행업소에 지금 고덕동 같은 경우는 늘어나서 별도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 종합적으로 쓰레기 처리방향이나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세분화해서 업소를 좀 더 늘리거나 그런 방법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웃기는 부분이 신도시가 지금 평택에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도시에서 갑자기 없던 민원이 많이 들어서는 게 무단투기예요. 그래서 송출에서도 고덕신도시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일회용 컵부터 시작해서 무단투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집 앞 쓰레기 방출로 인한 그런 수거방법 때문에 더욱 골목길은 아주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무단투기 방지대책 같은 것은 송출하고 본청하고 협의하고 그런 내용은 없나요?

지금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환경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환경관리에서 폐기물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무단투기가 많은 게 짓지 않고 공터가 남아있는 경우에 그 공터에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토지관리 주한테 청결명령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적극 대처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두 개과기 때문에 충분히 잘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 은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지역에서 민원을 많은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 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거점수거지 있잖아요. 거점수거지에 대한 민원이 굉장할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내 집 앞은 안 되고 남의 집 앞은 되는 거. 거점수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에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점수거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했지... 출장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TF팀 비슷하게 꾸려서 읍·면·동을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송북동이나 진위면도 지금 거점수거지 가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본청을 떠나서 우리 출장소에서 먼저 계획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거점수거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라도 하고 대책 마련에 노력을...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앞으로 정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 같아요.

위원장 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점수거지는 특히, 도심지역 시내 동에서 첨예하게 저기를 하고, 하절기 같은 때는 악취나 침전물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더 극심한데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본청관할 서부관할 이런 데서 일부 저기에서는 이게 타협점을 찾기 어렵고 상점 영업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점수거지를 차라리 줄이고 문전수거체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물론 거점수거지가 충분히 합의에 이르는 그런 장소가 모색이 됐고 합의가 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거점수거지는 거점수거지로 운영을 하고 또 문전수거지도 한번 문전수거방식이 필요한 도심지역에서는 검토해 보는,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같이 지역마다 여건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정말 아쉬운 게 우리 평택시에서 용역을 정말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용역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 을 해서 거점수거지에 대한 용역검토를 얼마가 들어가든 분명히 해야 될 용역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환경과하고의 질의 ·응답 시간에 건의를 하겠지만 출장소에서도 강력히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면청소차 있잖아요. 송출에서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3대... 노면청소차 2대 하고, 고압살수차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노면이 갓길 이렇게 막 수거해 가는 거?

예, 빨아들이는 거.

우리 송출에서 3대가 운영 중이에요?

노면청소차 2대, 고압살수차 1대 그렇게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매번 하던 도로만 한다 이거예요.

지역을요?

네. “저 도로는 엄청 깨끗한데, 우리 도로는 그렇게 지저분한데 생전 우리 지역은 돌아주지도 않는다.” 민원이 발생하는데, 도로현황을 파악해서 살수차라든지 아니면 노면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대상 지역이나 횟수 이런 것을 다시 살펴봐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에 보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늘 우린 맞춤형 복지, ‘누구한테 맞출 것인가...’ 일하는 공무원들에 맞추는 복지인지, 수혜자한테 맞추는 복지인지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복지사각지대가 과연 언제 없어지려는지, 그리고 복지비용이 늘어나야 좋은 건지, 줄어야 좋은 건지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줄어야 좋은 건지, 늘어야 좋은 건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비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수요도 더 많고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복지보다는 생활의 복지를 책임진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그만큼 국가나 정부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비용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비용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삶의 질을 높이면서 복지비용이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우리 시민사회가 삶의 질이 스스로 높아지거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복지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답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올해 거, 내년 거 발굴·조사하고 극복하기보다는 거기에 드는 복지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연구하고 또 업무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들이 현재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부에만 지금 5만 명 정도가 복지대상자에 속해 있고 이런 현황인데, 사실상 늘어나고 있는 거 같죠? 현재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2~3년 전보다는 복지 수혜 대상자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물론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강화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의 확대...

그렇죠. 역할이 확대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 정기조사 관리가 있고, 단기조사 3회, 확인조사 1회 이렇게 조사방법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우리 평택시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과연 계획을 어디까지 세우고 있는지... 다들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없는 게 복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39페이지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게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2021년도 상반기 1~5월까지라 배출량이... 연말까지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상반기 5개월만 가지고 보니까 준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수치상으로 줄은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엄청 증가한 겁니다.

네. 1인당 배출량을 보면 이제 1㎏ 시대가 곧 올 거 같은데, 이걸로 봐서는 줄은 건 아닌 거 같아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우리 에코센터도 내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거 같은데 거기도 인구비례해서 내년이면 꽉 찰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고, 맨날 뒤쫓아가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 맨날 집계내고 수치 따져보고 있을 시간,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고 있지만 그냥 결과만 보고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늘 이 수치 가지고 따지고 왜 그럴까’ 계속 이런 논쟁만하고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역시 ‘과연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피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악취발생 4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악취가 이것도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되는데, 오염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장 역시 구분이 되어있고. 오염물질 배출하는데도 지금 역시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장인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우리가 지도·점검 중요하고, 자동측정기 설치·운영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우리 행정에서 더 연구에 치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치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쭤봐야 맨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역시 그거 믿고 또 열심히 행정을 뒷받침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희 북부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37쪽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복지대상자 선정, 대상자 발굴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복지대상자가 안 돼요. 그런데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되거든요. 현장에 이러한 대상자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책은 세우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제가 복지국에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놓쳐서 지금 여기 복지과장님이 계셔서 질의 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렵게 살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침이나 법에 닫히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들의 생활이 괜찮은데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문품이 들어온다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면·동하고 협의해서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부가적으로 기업체를 연계시켜서 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수요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데가?

저희가 집계를 낸 것은 없지만 보통 읍·면·동에서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데이터 작성한 것은 없고, 읍·면· 동의 지역협의체 같은 데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위기가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잠깐은 되겠지만 그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지원 방안책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려고 하든지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요대상자를 파악하셔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주고, 삶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현장에서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기초수급대상자를 받기 위해서 그 재산을 다른 제3자에게 법적으로 그것을 해놓고 수급대상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웃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또 알아요. 이런 대상자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건은 없었지만 사실 그런 쪽으로 하고자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위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금융조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별안간 금융재산이 확 줄고 하면 원인 파악을 본인들한테 직접 ‘왜 이렇게 줄었냐, 뭐 때문에 줄었느냐’ 이런 것을 자세히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건으로 해서 한 것은 최근에는 없는데 아마 그런 발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금융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고민해 보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 함께 행복을 더하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소 내 저소득 취약계층은 생계급여 대상 및 차상위 계층, 독거어르신 등 2,631세대 3,270명이며, 노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32곳에 96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2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웃돕기 후원사업으로 262가구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정 105가구, 1억 9,7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급식비 지원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1,9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해 후원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망을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안심 보육서비스 구현”입니다. 서부지역의 어린이집은 총 71개소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총 8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하여 보육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어린이집 74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운영비 등 18억 6,262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5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해서 필요시 지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정한 복지 강화를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서부지역의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2,481가구에 1만 5,886명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합조사와 관리로 공정한 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급여 396가구에 752명,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597가구에 765명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1,223가구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원 제외·중지자 15가구 25명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통합조사와 변동조사를 실시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강화하고 긴급지원, 사례 등을 서비스와 연계, 권리 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무단투기 단속반과 클린기동대 9개 반을 운영하여 읍·면별 쓰레기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고, 상가 밀집지역 등 쓰레기 취약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운영, 외국어 병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8·39번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에 노면청소 및 살수차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포승산단 등 취약지역에는 주말에도 노면청소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비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환경우선도시 추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신축 공사장 17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공회전 제한지역 및 특정 토양오염 대상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반복, 고질, 집단민원 사업장 7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4개소 무인악취 자동포집기 4개소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악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하여 192개소의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위생 교육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과 함께 1,903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를 맞아 대회장 및 숙소 주변, 식품·공중위생 업소에 대하여 대회 홍보, 식중독 예방 관리, 위생상태 점검 등 중점 관리하여 우리 시를 찾는 세계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위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9~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복지행정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들의 취약이 동·하절기에 많이 나타나니까 시설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환경에도 애쓰고 계시는데 집중관리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1,300여개가 되는데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지도·관리에 중점을 둬서 하절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