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와 재확산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상회복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7일 지역사회에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7월 15일 현재 590차례의 코로나19 대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매칭, 방역수칙 대시민 홍보, 예방접종 독려,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희망복지자금 지원 등 방역과 일상회복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자 지난 3월 22개 부서, 177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부서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안전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습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증설하고 지방하천 및 배수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천2지구는 금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97억 원입니다. 영신지구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으며 2025년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20억 원입니다. 이 밖에도 재난대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개소를 신설하고 재해문자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안전한국훈련 및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및 수습체계 점검을 위해 2022년 안전한국훈련을 오는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훈련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등 9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하여 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은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61일 간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점검대상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전 대원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실시된 기본교육에 이어 11월까지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2020년 10월 15일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2020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22년 7월 1구간은 보상협의를 통보하고 2구간은 현재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도로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포승읍 희곡리에서 익산시 왕궁면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구간은 13.9km로 1단계 사업구간입니다.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평택호 경관시설 설치, 지선구간 무료화 및 추가 IC 설치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사업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대략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덕지구는 광역노선 건설 지연으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 10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2022년 하반기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사벌지구는 평택지제역으로 연결되는 “광역 마” 노선 개통이 민간도시개발지구 사업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북지구는 도로 및 접속시설 등 잔여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 화양지구 북측 국도38호선 확장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입체교차로를 평면화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장래 교통량 분석결과 입체교차로 설치가 꼭 필요한 만큼 광역교통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원안 대로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화양지구 남측에서 포승지구로 연결되는 “다”노선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부재로 장기 지연되고 있으며 경기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국도45호선(추팔리~신궁리) 확장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국도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과 국도45호선의 교차로를 완전입체교차로로 개선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2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고덕신도시 3단계 개발 완공 시 신도시와 원도심간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지제역 주변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평택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예산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8쪽 지역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간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7,805억 원이 소요되며 2022년에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서·남부지역을 연결하는 평택호 횡단도로는 팽성읍에서 현덕면 기산리까지 9.5km 구간이 2019년 12월 일부 개통됐으며, 나머지 장수리까지 2.2km는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기존 2차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 하부 교대 설치 및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스콘포장 및 부대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2%입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노와~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1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2023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옹벽 구조물 등 작업 중으로 현재 공정률 45%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수촌지구 대로 3-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동삭2지구에서 수촌마을 구간을 금년 5월에 임시 개통하였으며, 현재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 등을 이행 중으로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기~신영간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3.5㎞로 포승읍 방림리부터 현덕면 도대리까지 1~3구간 2.92㎞는 2020년 3월 개통하였으며, 나머지 포승읍 신영2리까지 4구간 0.58km는 보상을 완료하고 오는 8월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도3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옹벽 등 구조물 설치작업 중으로 2023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3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지난해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등 9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복창육교 확장공사 등 18개 사업에 대한 공사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지난해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는 7월 중 95% 이상 협의 보상 및 재결 예정으로 금년 5월 1구간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보상 완료되어 4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남산1리 진양주택 일원 도시계획도로 등 9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하반기 보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도로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보상 및 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되는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갓길정비사업 연차별 추진입니다. 2019년 실시한 갓길정비 조사용역을 토대로 20개 구간, 연장 15㎞에 시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단계 사업은 6개 구간 4.9km를 개설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행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마을진입 도로에 우선적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6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평택강~한강까지 100km구간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하여 안성천 하천환경정비공사를 2022년 3월 착공하였으며 미 개통 구간을 2023년까지 개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북택지지구 및 청옥초등학교 일원 등 4개 구간 노면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덕목쉼터 등 2개소에 자전거도로 화장실을 신설하여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하고 자전거 이용 안내도를 제작하였으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평택시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신설 운영입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학과 시험장이 용인, 천안 등 원거리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인력과 운영비를 제공하는 내용의 평택시 도시형 시험장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보안성 검토 및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운영준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시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인공지능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첨단교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교통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가 사업비 2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국토교통부 ITS 구축 지원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량 영상을 분석하여 최적의 신호를 부여하는 스마트 교차로 구축과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도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줄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예산은 98억 8,300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기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고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정비,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는 3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신호등,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교통공원 및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교통안전 강화사업에는 1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의식 제고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41쪽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성장에 따라 총사업비 약 694억 원을 투입하여 5개소 1,096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합정 공영주차장은 지난 5월 착공하였으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통복지구,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소사벌 상업지역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부족한 사업비 242억 원을 내년 본예산 등 조기에 확보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신도시 및 도시개발지역은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원도심과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자투리주차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추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노선개편을 통한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 광역 이동수요를 고려하여 M버스, 6600번, 6800번 등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신도시 및 택지지구 내에 개발계획,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888A·B노선, 3151번, 1452번 노선 등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평택지제역, 고덕신도시, 서부권역을 출발하는 광역버스를 추가 확충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버스노선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며, 노선 운영안, 차량 및 운수종사자 확충방안 등 노선개편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친환경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평택지제역에서 소사벌, 용이동을 연결하는 999번 노선에 전기버스 4대를 최초로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용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승지역과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98번 노선을 비롯한 3개 노선에 11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9대의 전기버스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소버스는 월곡동 수소충전소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금년 말까지 10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친환경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45쪽 공공형택시 운행마을 확대 추진입니다. 공공형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이면서 버스 운행보다 공공형택시 투입이 효율적인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 2019년 3월 4개 마을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읍·면·동 56개 마을에서 운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행마을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건설기계 안전 운행을 위한 기초관리 강화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으로 건설기계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인 및 법인 소유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이 늘고 검사과태료 납부 회피가 증가하고 있어 무보험 운행 및 자동차 검사 미필 등 위법 사례를 방지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무보험 차량 운행자 집중 수사로 교통 안전 확립입니다. 무보험 운행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구현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50쪽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 시청 안전총괄을 맡으신 박상철 국장님, 우리 시민의 안전과 평택시 교통망 구축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김재열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재난기본소득 1차, 2차, 3차 지급하셨고 상생국민지원금도 지급하셨고. 평택시에서 이윤하 위원님이 소상공인특별... 왜 그 금액은 빠졌죠? 116억 원인가?

포함된 겁니다.

네, 그 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는 얼마 정도 투입을 하셨나요? 금액을? 잘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세 부적으로 1차, 2차 코로나상생지원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평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기본소득을 시민들한테 배분해주시고 소상공인한테 기본소득을 배분해주셔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2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다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최근에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중·하순경에 가면 거의 30만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행정안내센터를 구축해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보강해서 시민들께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해주시면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우리 관내에 호흡기전담병원을 현재 6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거의 90여개 이상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진료·처방·치료까지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보면 4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부작용을 겪은 국민들이 많아서 4차 접종 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보건소 쪽에서 할 일인데, 안전국장이시니까 질문 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민 중에 1차, 2차, 3차까지 접종을 끝내고 40대까지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차 접종한 시민 프로테이지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건설도로과 박영철 과장님.

네.

지금 18억 원 예산을 세워서 ‘재해대비 사전 예·경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잡고계신데, 현재 4개소가 확정이 됐나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지금 신설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안전총괄과 소관이고요. 진위천 쪽에 300m 간격으로 4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위천 쪽에?

예. 야구장 있는 데하고 유원지 쪽에 2개하고 신리 입구 1개소. 이렇게 4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지금 군문교 쪽에, 그쪽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군문교. 안정리 가는 군문교 있잖아요. 군문교. 다리. 그쪽에는 전광판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과 관련된 저기는 없고요. 환경관련 부서에서 그쪽에 전광판 하나 설치 해놓고 있습니다.

이쪽도 우리 시민들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길목인데 이쪽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향후에 한번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봐서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수지 증설로 해서 유천지구하고 영신지구하고 2개소에 사업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 시설을 장마철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것을 가두기 위하고. 우리가 만조 시에, 아산만 배수문을 열지 못할 시에 일단 임시로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유수지에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냥 유속해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의 기능을 시설이죠?

예. 유수지에 일시적으로 물을 받아놨다가 펌프를 해서 퍼내는 그런 겁니다.

예. 강제 펌핑 해서 내보내는 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평택호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질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할 정도의 녹조현상이나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장마철이 지나면, 평상시에 한 9~10개월 정도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크게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고요. 그 외에 특별한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는데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천관리 부서에서 수질개선이나 이런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는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연접 시·군들하고도 진위천, 안성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부서에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팽성대교 건너에 오성누리광장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평택시에서 녹색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단순히 장마철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설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는 우리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약간의 공원 식으로 꾸며서. 그리고 물이 항상 갇혀 있는 데에는 풀이 많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할 때는... 지금 통복천 같은 경우도 엄청나잖아요. 통복천이 자연천 역할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물 수질도 안 좋고 주변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 때 제 때 관리를 못 해서 통복천이 엉망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유수지 공사하실 때 리모델링을 잘해서 시민이 평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산불을 진화하게 되면 소방헬기가 뜨잖아요. 대부분 모산저수지나... 보통 소방헬기가 물을 펌핑할 때 어디에서 물을 펌핑하죠? 평택시에 소방헬기가 떴을 때.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말씀주신 대로 모산저수지나...

헬기가 모산저수지에서 뜨는 것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럴 때는 소방헬기가 착륙해서 소방용수로 물을 펌핑하는데 방해시설은 제한시켜서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 11쪽을 보시면 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 로 BTO방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비상대책위원회 해서 원곡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컨테이너사무실도 꾸며놓고 하는데, 지금 평택 시민단체의 이해는 다 시킨 건가요? 아니면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전체 구간이 15.77km인데요. 여기에 현재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민원을 몇 년 째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신 만세로 쪽에도 교차로 관계로 계속 민원인들하고 대안 을 협의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간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민원이 있는데 이게 민간 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는 뭐죠?

일단 제일 큰 게 재산권 침해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보상금액에 대한 것. 그리고 환경적인 소음피해라든가 그것을 우려하시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 좀 시켜주시고요. 불상사 없이 우리 평택시가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 과장님들은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 보면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설치공사’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분담률이 지제세교지구가 57.848%, 영신지구가 42.152%인데, 이게 100% 자부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하차도는 삼성전자에서 100% 다 자부담 했나요?

그것은 고덕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했습니다.

LH에서 부담했고. 지금 지제역 앞에 지하차도 지역이 1번국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제세교지구나 영신지구에 왜 부담을 시키는 거죠?

이게 처음에 2013년도에 교통영향평가분석을 통해서, 그때 민간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사업들이 막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에서도 각자 대도시권 광역교통분담금을 분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그 규모 이하로 연접해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공용지부지나 그 내부의 시설 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1번국도란 얘기예요, 1번국도. 우리 평택시에 1번국도가 최초로 생긴 도로잖아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자본금을 투자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돈이, 730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730억 원을 누구보고 내라는 겁니까?

지금 지제세교조합하고 영신조합하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지주. 내 땅을 가지고 농사짓다가 도시개발로 농토를 다 잃었어요. 그 분들 수입원도 없어. 그렇죠? 농사를 짓다가 도시개발 한다고 다 밀어버렸다고요. 기반시설공사 한다고 지금 토목공사 하고 있어요. 거의 20년째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 730억 원을 지주들한테 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영신지구나 지제세교 같은 경우에는 주출입로로 1번 국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분들만 이용 하냐고요.

건설이 되면 당연히 이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꼭 그분들뿐만 아니고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유발이 증가되기 때문에 1호국도 통행량 교통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지하차도를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 지제...

잠시만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질의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제역 지하차도 문제는 담당 과장님께서 조합의 관계자분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상담하셔서 지주 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쪽 도로관리과. 지금 노후 된 가로등 교체를 많이 하고 또 신설을 많이 하고. 도로가 자꾸 신설되니까 하는데, 가로등 전열은 태양광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로등을 야간에.

그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 사업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구를 받는데요. 주로 공원에 그런 등을 설치해온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등 설치하는데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가로등을 설치할 때 200~300만 원이면 될 것을 1,000~1,500만 원 이렇게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은 없습니다.

아, 경제성이 떨어져요?

철 예.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요구받는 쪽만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도로 속도제한 카메라 박스나 이런 데에 보면 태양열판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착안해서 말씀드린 건데, 효율성이 없으면 새로 증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로등에 대한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설치해서 그런지 몰라도 녹이 많이 슬어서 도장이 벗겨지고 그래서 보기 흉한 기둥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신규로 신설이나 교체할 때는 녹이 안 나는... 스테인리스 같은 건 가격이 비싸니까 써스나 이런 재료로 하든지 주물 재료로 하든지 해서 좀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시민들이 볼 때 불쾌함이 없게끔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어차피 10년에 페인트 녹이 벗겨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해서 30년, 40년 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박창희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통복동 공영주차장 신설은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요. 통복시장의 상인 임원들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한 층을 더 올려서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해달라.’ 이것도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통복재래시장이 아마 남부권에서 최고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이러다 보면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우리 통복시장 내에 통복재래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만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라든지 교육장의 시설이라든지 회의실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활용하게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거기는 통복시장 구역 내는 아니고 밖에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시설 아직 하고 있고요.

아니, 예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법으로 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통복시장 안에 고객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있어요?

고객센터라고...

저도 가끔 거기에 들어가서 둘러보는데요. 거기는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시장에 볼일 보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김밥 사서 앉아서 드시고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빵 같은 거 도넛 같은 거 사다가 앉아서 드시고 그런 공간 활용밖에 안 돼요.

시장 관련된 것하고는 저희가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주차 시설 위주로 만드는...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추후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고객센터 2층에 회의 장소가 있긴 한데, 보면 넓지 않긴 하더라고요. 상인회 사무실은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상인회 분들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신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괴동 마을 입구가 없어진 거잖아요. 45번국도 개설하기 전에는 자연부락에 진입로가 있었는데 45번국도를 개설하면서 없어졌어요. 없어짐과 동시에 지제역 더샵아파트 뒤쪽으로 농로를 이용해서 진입로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 농로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받았겠지만, 추가적으로 진입로에 대한 건 지금 현재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대형버스 차고지가 신설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장님이 한번 진입로에 대해서 계획과 예산을 관련부서 분들하고 협상해서 계획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통로박스를 통해서 진출입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도시개발이 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앞에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된 시설인데 현재 도축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도시로 변하면서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악취가 난다.’ 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주계획을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제역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지제역으로 나오는 도로가 차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 앞에 초등학교가 아마 9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조합 측에 문의해봤어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완벽한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개통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입주한 지가 꽤 됐거든요. 지제역 더샵아파트가 1,999세대고 지제역 현대힐스테이트가 1,519세대예요. 약 3,500세대 정도가 그쪽 도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지제역 더샵아파트는 평택시 대표님께서 임의로 입주가 되도록 시행을 했어요. 원래 법적으로 입주가 어려운 건데, 일단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집을 내놓고 팔고 전세 주고 새로 입주 들어와서 사시는 입주민들이 항의가 많으니까 일단 입주를 시작했는데, 평택시에서는 그걸 개통시킬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합 측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도로시설물이나 관련되는 사항들을 다 설치해서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전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통해서 미비한 점이 있거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크게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임시 개통을 시켜서라도. 평택시에서 공용개시를 받아들여서... 지금 바리케이트만 쳐버리면. 주민들이 지제역으로 걸어 나와서... 차로 나가면 한 2~3분 거리고 도보로는 5~10분 거리인데, 차들이 저쪽 뒤로 칠괴동 그쪽으로 해서 45번 국도를 통해서 돌고 있거든요. 입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물론 법을 준수해가면서 집행하시는 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적으로 임시 개통을 시켜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표광오 소장님,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네.

건강 괜찮으시죠?

네.

차량등록사업소에 SOFA 직원 있잖아요. 외국인 통역하시는 분들. 지금 몇 분이 계시죠?

K-6 부대에 2명이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2명. 총 4명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사실 영문 공부를 많이 하셔서 평택시청 지방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인사팀에서 관여할 일이지만, 표광오 사업소장님이나 박상철 국장님은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으셔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분들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라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안배해서 조절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경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2,6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택시 예산의 10% 정도를 할당받으셔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는 부서라기보다는 집행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38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약간 허수가 있죠? 내부거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재난지원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썼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110억 갚고 13억 4,000만 원 정도를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한 120~130억 원 정도의 허수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관리과가 한 194억 원 정도 되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송출, 안출 다 포함해서 순수 도로 보수하는 데 1년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잡습니까?

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 속에 교통시설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근200억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한번 찾아보실 것을 제의 드릴게요. 도로 노면 상황이라든지 주위 환경 또 과적,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로 파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 위에 있는 맨홀 뚜껑의 단차라든지 불필요한 맨홀 같은 걸 제거해야 되는데도 엄두가 안 나니까 계속 덧칠하고 덧칠해서 노면 단차에 의한 도로 파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보수로만 땜빵을 할 것이냐. 분명히 문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또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8대 때 그런 특위를 운영하면서도 전체 규모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선별지원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특별방역지원금’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도·시비를 나눠서 전체적인 우리 평택 시민 분들께 지급한 전체 규모는 우리가 파악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기본소득 1차 지급한 게 1,012억 원 정도 되고요. 2차 지급한 게 533억 원. 그리고 3차 지급한 게 17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생국민지원금은 1,179억 원 정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한 것은 2020년도에 207억 원. 2021년도에 185억 원. 2022년도에 211억 원 해서 한 60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00~4,0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그건 우리 평택시민 분들께서도 전체 평택시의 국·도·시비 해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외형도 우리가 충분히 시민 분들께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데이터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구십 몇% 이상 될 것 같아요.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률은.

97~98% 정도.

97~98%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선별지원금을 지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국·도비 포함돼서 평택시에서 시비로 지원한 것들. 이 지급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상환하는 13억 4,000만 원 정도도, 이게 50억 원짜리 선별지원금이었는데 반납하는 게 13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반납률이 26%. 4분의 1 이상을 반납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원 대상층을 선정하는 데이터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후에 이런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가축전염병도 있고 코로나19 변이도 계속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반납률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상자, 수혜자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전 부서가, 특히 재난관리부서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할 때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많게는 90%대에서 적게 50%대까지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문제될 건 전혀 없고요. 선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수혜자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안 줘서 반납률이 높아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선별을 완전히 잘못해서 반밖에 지급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 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재난총괄부서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 건설도로과 좀 보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이건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상협의율이 사십몇% 정도 된다고 하죠?

예, 2구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공사를 언제 착공하실 거예요?

지금 1·2구간 보상이 안 된 구간도 공용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지를 임대해서 선시공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구간, 구간 하고 있습니다.

구간, 구간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언제 잇겠냐고요. 보상률 자체가 이 정도로 떨어지는데, 2024년 12월에 준공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도 고민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요. 이건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1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보상 통보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상률을 일단 100%로 끄집어 올리지 않으면 원만하게 사업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그런 특단의 조치가 시민 분들께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신속하게 집행돼서 2024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전체 시민 분들이 수혜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늘어지는 것보다.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국도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 사업’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에 다른 위원회 소속이어서 잘 몰랐었는데 신궁교차로가 아주 지독한 상습 교통정체구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만드시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형식이 ‘불완전 클로버 교차로 개선’이라고 해서 클로버처럼 교차로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교통정체를 확실하게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게 확실하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고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업비가 적잖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클로버교차로 개선 사업을 하면 일단 공법은 잘 모르겠지만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신궁교차로 정체가 발생되는 건 국도45호선에 정체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도 45호선 정체 해소를 위해서 국도 45호선 확장 공사도 국토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이고요. 신궁교차로 개선 사업은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차로 형식이 네잎클로버 형식이 제일 이상적인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반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도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건데.

더 추가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수원국토에서 실시설계 중에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네잎클로버 형식이 아닌 형식을 일부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시에서 네잎클로버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정체 해소가 정확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곤란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고. 차량 통행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떠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건설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탄지역에 계신 분들의 염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1,400억 원이에요. 공교롭게 고덕산단 진입도로하고 거의 비슷한, 또 흡사한 유형이고요.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인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도시공사에 세교지하차도 누수 건을 가지고 강하게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건설도로과 전년도 행감에서도 질책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결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같이 연대해서 누수 발생 건에 대해서는 용역보고회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그거 언제 다 절차 밟아서 하겠습니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고덕신도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법으로 지하차도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고덕산단 들어가는 지하차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인공지능 교통신호제어시스템(ITS) 구축’사업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ITS 인공지능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경기도나 일반 지자체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구축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데가 있죠? 실제 시행하고 있는 데.

세종시 같은 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확실히 다 된 게 아니고요. 거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국비가 많이 투입되잖아요.

네,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8~10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가로 하려고... 지금 구간이 다 소화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2020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한 건데요. 지금 2단계 사업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

저희는 지금 시작은 한 거죠?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시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종 준공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아마 2~3년 이상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2단계까지 다 해야...

2~3년이요?

네.

2024년까지는...

준공이 되면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도로 같은 게 교통 신호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막히는 그런 것을 빅데이터 수집을 해서 많이 막히는 구간이나 이런 데를 조사를... 거기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조정한다든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소방차 같은 긴급 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굿모닝병원하고 성모병원에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거기와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소방서에 요청...

교통 흐름도 다 판단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 흐름 가면서 계속 파란불로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런 것까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네, 그 시스템이 사업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차로 같은 경우에 시간대별로 좌회전 차량 우회전 차량 다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때그때 신호주기를 조절해주고 하는 겁니다.

보행자가 노약자나 장애인일 경우에 보행시간이 오래 걸려서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것까지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향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신호를 봐서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고 그런 신호까지 됩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행자 보호라든지 운전자들 신속 통행이라든지 긴급차량 우선하는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 시민 분들께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게 신속하게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준비 잘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형택시 운행마을 확대 추진’ 기존에 마을에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11개 면·동에 56개 마을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7.4%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용에 불편은 없습니까?

특별히 불편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공공형 택시도 수혜를 못 입는 소외된 마을 같은 데 혜택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몇 분을 위해서 버스가 들락날락하는 것도 굉장히 낭비일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택시가 문제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이 부분은 꼭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일반택시 탑승 소비자들이, 수혜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중식 시간을 갖고 일단 정회를 하고...

저 이거 바로 끝내고.

아니, 다른 얘기를 좀 드릴 게 있어서. 양해하시면 일단 잠깐만 정회할게요. 잠깐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정회 좀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마스크를 다시 썼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유권해석은 전문위원 님이나 위원장 님께서 다시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택시 탑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1,57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택시가 한 75%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70% 가까이가 고령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운행률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찍 귀가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착돼서 운행을 안 하는 게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시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택시 운행률을 저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분들께서 특히 저녁시간 같은 때 버스 탑승 못 하는 경우에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발이 묶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본 문제는, 캠프험프리스에 개인택시 180대가 등록해서 그쪽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다. 1,570대에서 180대면 10%가 넘는 차량이 미군부대를 위한 택시 배차가 되고 있다. 1차적으로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영업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인난 때문에. 택시기사 구인난도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령의 기사 분들이 일찍 귀가하는 귀가패턴 때문에. 영업종료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신도시가 증가되면서 택시가 정차하는 거점이 평상시보다 많아졌다. 그러니까 전에는 평택역, 터미널, 통복시장, 몇 군데 정도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제역, 각 전철역에 다 있고 또 고덕신도시 이런 데에 택시가 분산되다 보니까 택시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에서도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특별히 휴업신고를 안 하고 면허를 갖고 있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 1,400대가 운행을 안 한답니다. 노령 이런 분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운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휴업신고를 안 하고 가동을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답니다. 우리 평택시도 이와 같은 강한 조치가 동반돼야 되겠다. 그래서 운행률을 끌어올려야만 일반 시민 분들의 발 묶임 현상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캠프험프리스에 들어가는 180대 개인택시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 이동수단을 마련해주셔야 될 것이다. 서울 같은 경우에 법인택시 기사 채용이 2019년도에 삼만 몇 천 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만 명으로 줄었대요. 채용이 안 되니까 가동률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평택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문제점을 잘 인식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잘 분석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어제 제가 교통약자이동센터 건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공사 관계자, 처장님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을 잠깐 봐주시죠.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인데. 지금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이 22개 부서에 177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이 되려면 모든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죠? 예를 들어서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이 3,000㎡ 이상이라든가, 그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8개 유형 177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조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각 부서별로 한번 점검했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그건 현지 시정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각 과에서 해당되는 시설물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건지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서 관리한 건지. 어떤 식으로 점검한 겁니까?

각 부서별로 자체점검하고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좌우지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재해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 같은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절토사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이래버리면 특히 피해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장마철 때, 요새는 서부지역 같은 데 보면, 철도공사라든가 아니면 서부내륙간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 같은 데에 가교 설치하고 이런 시설물을 하다가 홍수가 갑자기 오면... 워낙 하천점용시설을 받다 보면 위급할 시에는 그것을 트게끔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오다 보면 어떻게 대처를 못 해서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듯이, 이런 시설물들도 갑자기 오다 보면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쪽에 보면 ‘재해대비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4개소에 신설하려는 사업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현재 저희 시에서 이 신설 건 말고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하천변 위주로 해서 기존에 86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기라든가 하천의 유수계라든가, CCTV카메라라든가 재해문자전광판 같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면 한 195개 정도가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시 복구한다든가 아니면 고친다든가 이런 사후 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월 1회 정도 모니터링 점검도 하고요. 분기별로 전수점검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저희 예산이 한 8억 정도 돼서 유지보수하고 용역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것도 용역으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업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별도로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서부내륙(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금 이게 평택~부여로 가는 게 1단계로 하고 부여~익산까지 가는 게 2단계로 하는데, 지금 평택~부여로 가는 1단계 구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들 피해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만, 서부내륙간고속도로로 인해 위쪽과 아래쪽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길들이 끊기고 그러다 보면 통로박스를 설치하게 되고. 그런데 그 통로박스 설치한 곳들이 적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그리고 이 도로구간으로 인해서 농로들이 끊기고 또 용수로나 배수로 같은 것들이 끊겨서 한참을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해당 건설업체 측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측하고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사업들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또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 특히 우리 평택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아마 간담회를 해당 과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이 구간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주무관청인 대전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요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완공되면 사후에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선구간 중에서 황산리 쪽에 있는 IC 설치를 현덕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은 비용이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사업시행자 측에 당연히 이득이 덜 갈 테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타당성 조사를 하면 B/C값이 안 나와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간담회를 할 때 B/C 조사한 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하는 게 B/C 타당성 조사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을 조정하기에 따라서 B/C값이 1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 이하였던 게 또 1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처음 책정된 땅값이 비싸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가격이 안 나와서 땅값을 싸게 책정하다 보면 당연히 B/C값이 높아지겠죠. 땅값을 비싸게 잡을수록 수익성은 낮아지는 거고 낮게 잡을수록 수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여러 항목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불합리한 게 있어서 그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다 보면 B/C값이 안 나오던 것도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평택호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전국토관리청 직원이... 처음에는 B/C값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요청했더니 다른 분들은 ‘B/C값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B/C값을 요구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타당성 있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B/C값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주민들을 현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끔 해서 과연 타당성 있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고,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게끔 시 측에서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당해서라도 주민 요구를 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없고 막연히 그냥 ‘B/C값이 안 나온다.’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혹시 과장님, B/C값 조사했다고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시도 3호선하고 연결되는 황산교차로에 대한 B/C 조사는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 초기에 그 옆에 평택호횡단도로하고 연결하는 IC는 B/C 분석을 한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B/C값이 안 나와서 그런다고 해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안중 역세권 157만 평 개발되고, 현화지구도 개발되고 평택호도 개발되고 향후에 대한 전망 그런 것도 감안해서 B/C값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셔서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신 통로박스 민원하고 같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내륙간고속도로 지나가는 데가 평택호 관광단지 있는 데 호텔 있는 쪽을 지나서 방조제 쪽 옆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철도를 따라가기로 했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호텔 있는 쪽에서 방조제 있는 그 구간. 그 구간을 성토를 해서 간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나왔었어요. 성토로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좌측과 우측이 완전 차단되어 버려요. 관광단지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량화 시켜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역시 건설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수익성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교량으로 설치했을 때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이게 현재 결말이 어떻게 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교량을 일부 연장해서 권익위에서 조정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양쪽 다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칸을 더 교량화로 해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성 출신이기 때문에 오성 외곽도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확장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일부 여러 여건 때문에 외곽도로를 설치해서 성토해서 안중 쪽 38번 국도가 조성돼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택호 쪽하고 면사무소 쪽이 그 성토된 도로로 인해서 절단이 되어 버렸어요.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관광단지도 거기가 성토가 되면 지금 좌측에 있는 관광단지 쪽과 우측으로 가는 관광단지 뉴딜사업하는 그쪽들하고 평택항으로 가는 그쪽이 완전히 절단이 나버려요. 서로 차단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평택시 미래를 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사실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결론이 나왔든 사후라도 평택시 미래를 보고 평택호 관광단지를 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 잠깐 보죠. 청북지구로 들어가는 도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38국도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38국도로만은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 것 같고. 이게 시 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공단에서 홍원리 쪽으로 가서 이화삼계간 도로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뚫려야만 사실 청북지구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동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청북에서 안중을 나와야 돼요. 홈플러스로 나와서 38번 국도를 타고 근무지로, 평택항으로 가든 기아산업으로 가든 이렇게 가는 구조다 보니까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냐면, 그 맞은편이 홍원2리예요. 홍원초등학교 있는 데. 그 가운데가 절대농지들이고. 농사짓는 분들. 농로로 가요, 농로로. 농로로 가다 보니까 농사철 때 그 좁은 데에서 트랙터나 뭐 같은 거 세워놓고 있으면 싸움이 되고 경찰차 오고. 그 좌우에 그냥 쓰레기 다 버리고.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도 논 쪽에 CCTV 단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CCTV 달려면 인터넷선도 가야 되고 가기가 힘든데, 하도 쓰레기 버리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문제가 엄청 복잡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 사업이지만 빨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삼계간도로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을 보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이게 국제대교를 넘어서 평택항 쪽으로 가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이 하도 발생해서 해당 과하고 상당히 많이 접촉도 하고 민원도 요구하고 했는데, 이게 물론 수원국토관리청 소관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디냐면 국제대교를 지나서 평택항 쪽으로 오다 보면 안중에서 평택호로 가는 도로랑 만나는 부분.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 모텔 있는 데.

39번 국도.

네, 39번 국도랑 만나죠. 거기를 관통해서 밑으로 가서 평택항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39번 국도 우측에 모텔 하나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가사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만나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안중 쪽에서 나와서 가다가 그 도로를 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사초등학교까지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돼요. 유턴해서 돌아와서 다시 국제대교선을 타고 팽성 쪽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큰 차들 같은 경우는 가사초등학교 앞에서 돌리기도 힘들어요. 거기에서 좌회전 길이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가사초등학교 쪽에서 와서 평택항 쪽으로 가는 것도 역시 좌회전 길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수원국토관리청에서는 난색을 자꾸 표하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교통량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서부 지역이 커졌을 때의 교통망을 생각하면 거기는 분명히 좌회전 선이 들어와야 하고, 평택 쪽에서 항으로 갈 때 우회전 밑으로 내려가는 갓길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거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39번하고 만나는 교차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원국토하고 최근에 교차 형식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서 이번 추경에 교차로 형성하는 사업비로 50억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식교차로가 형성되면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도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좌회전이 가능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는 불완전 교차로로 반쪽만 형성해놔서 지금 그게 안 되는데, 교차로가 제대로 형성되면 좌회전하고 평택항에서 올라오는 것도 좌회전 대기차로가 생기고 하거든요. 그 계획은 끝나고 바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알기로는 평면교차로 식으로 해서 좌우 쪽으로 가는 것만 되어 있지 좌회전, 우회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좌·우회전은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신경 좀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내기~신영 간 시도 도로확포장 공사. 지금 몇 단계까지 갔습니까?

지금 3단계까지 마무리가 됐고 4단계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달에 공사 착공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인가 2007년에 설계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설계가 오래된 데에다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배수로 문제라든가 아니면 방음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웬만큼 시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해소는 됐지만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 도로를 내다보면 당연히 일정 부분 성토를 하고요. 다지기를 하고 그다음에 잡석을 깔고 그러고 포장을 들어가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발주한 액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하청 받은 업체들이 오래된 설계도에 의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파생되니까 그 민원들을 그 업체들이 감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하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더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청 업체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실에 가까운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드릴게요. 보통 잡석 어느 정도 높이로 깝니까?

통행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보조기층을 30전 까는 경우도 있고, 국도 같은 경우에는 40전도 깔고. 저희 중차량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는 20전씩 깔기도 하고 그럽니다. 통행차량 분석을 해서 하중을 고려해서 깝니다.

포장 두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표층하고 중간층만 넣어서 한 15전 정도 포장하는데, 일반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층을 넣어서 한 25전 정도 포장하고 그럽니다.

공개적인 자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가장 하자가 있는 부분을 알기 쉬운 게 어느 때냐면, 사이드에 배수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오·폐수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옆면에 보면 딱 나와요. 옆면에서 보면 떠 있는 것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문제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한번 보죠. 시도9호선. 참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습니다. 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마안산 밑쪽으로 가는 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마안산 밑 부분 하천 구역 쪽으로 안 가고 돌아서 가는 쪽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시에서는 왜 이걸 원래대로 가지 않고 산을 돌아서 가게끔 추진하는 겁니까? 공사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산림훼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시도9호선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전체 구간 한꺼번에 사업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커서, 다른 사업지구에서 말씀하신 사업성이 부족해서 행정절차 밟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 측면이나 하천관리계획에서도 보면 하천 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건위는 아니었지만 시한테 누차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와서 그런다,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다고 하면... 500억 원 이상 사업비 들 때는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끊어서 조금씩 조금씩 가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 측면에서도 제가 누차 집행부한테 이야기했는데 하천 구역선 안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걸 핑계로 대서 하천 구역선 위쪽에다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을 훼손한다고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평택호에서 하천구역선은 어디를 얘기 하냐면, 자전거도로예요. 뚝방길. 홍수가 났을 때 넘치지 않게끔 선을 그어준 게 하천 구역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산 있는 데까지는 뚝방 길이 오지만 산 있는 데는 산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하천 구역선이 산의 높이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 위에 도로를 옆으로 까고 다시 법면을 까다 보면 일정 부분 훼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공무원들을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해서 산이 훼손되고 환경이 훼손돼서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산의 중턱을 깐다. 마안산 다 버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강유역청에서 10년마다 하천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하반기에 하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구역선 내려 볼 생각, 시에서 노력하셨어요?

이번에 마안산 구간뿐만 아니고, 지금 하천과에서도 평택호 전반에 대해서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친수공간 확보하는 내용하고 해서 같이 이번 용역에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변 쪽으로 도로가 갔을 때 관광지나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해요. 법을 어길 수 없으면 하천 구역선을 내리는 것도 협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는 공사가 가고 있죠?

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갑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선되고 나서 그 문제를 생태하천과에 요청하고 몇 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한강유역청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자기들은 내려줄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노력을 안 해요. 우리 국장님 오성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뚝방길 밑 당거리 쪽에 꽃축제 하는 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뚝방 길보다 하천 안으로 한참 밑이죠?

네, 하천 구역 내입니다.

박상철 국장님, 태어나고 나서 거기 혹시 범람한 거 보셨어요?

저는 범람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그 뚝방 길이 아니라 한참 밑에 있는 꽃축제 하는 부분도 친수공간도 우리가 조성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여태까지 잠겨본 적이 없어요. 평택호가 유일하게 잠긴 데가 어디냐면 군문교 있는 데예요. 군문교 있는 데는 내려오는 폭이 좁고 수심이 얕아요. 배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범람하는 거예요. 밑쪽은 범람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 의지에 의해서 하천 구역선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내리고 나서 거기부터 도로를 법대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훼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시에서는 왜 안 하냐는 거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저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볼 생각이니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처음에 설계할 때 저희가 자전거도로만 계획한 게 아니고 시에서 차로까지 같이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전거도로하고 차로하고 같이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훼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 자전거도로만 지금 현재 건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하는 용역에서 저희 시의 입장,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상반되고 한 것은 저희가 근거 있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시민 동의 를 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얘기하고 환경부에서도 그런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저는 반박하고 싶은 게요, 그러면 철도는 어떻게 놨습니까? 그거 안 돼요. 똑같은 지역인데. 그거 환경부한테 물어보면 환경부 답변 못 해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2차로 계획을 했던 거고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하면서 반드시 차로가 설치돼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했는데, 그쪽에 보호종이 몇 종이 있고 해서 안 된다고 하길래. 그 맞은편 팽성 지역에 43번 국도 6차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물 건너 맞은편에는 6차로 계획이 확정됐다고 ‘당신들, 동의 해 준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그건 국가계획이라 할 수 없어서 동의 해줬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는 개인이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흐리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하는 건 뭐 그냥 한다고 해서 되고 시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한번 보죠. 갓길정비. 이것은 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건 사거리 부분에서 이 사각부 있죠. 대부분 도로들이 90도가 꺾여요. 90도로 꺾이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도로 폭도 좁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회전으로 꺾으려고 하다 보면 사각부에 딱 걸리니까 약간 돌아서 가다 보면 저쪽 반대쪽에서 오는 1차선에 있는 차하고 맞닿게 되어 버려요. 돌지 못해요. 몇 번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각부는 앞으로 도로 낼 때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것도 사각부 정리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좀 한번 보죠. 도로들 보면 싱크홀인지 포트홀인지 모르겠는데 싱크홀 같은 경우는 밑에 물이 솟아서 거기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고, 포트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주저앉으면서 생기는 건데. 싱크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번 안중 홈플러스 앞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씩 파여 있는 것들은 포트홀이 맞다고 보겠죠?

표면부터 들어가는 건 포트홀이고요. 내부에서 정공이 생기는 건 싱크홀이 맞습니다.

이게 포트홀이라고 볼 것 같은데 도로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 이건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냐면 자전거도로 중에서 38번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디냐면 오성IC에서 나오는 길하고 38번국도 가다가 갓길 타고 내려오다 보면 오성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는 데 있죠? 좌측에 지평선인가요? 농업임업영농조합이 있는 데.

네,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교포천이 있어요. 그렇죠? 교포천이 어디로 지나가요? 38국도 평택에서 오는 도로 밑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흘러가죠? 제가 분명히 민원 몇 번 드렸어요. 자전거도로가 거기서 끊겼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38국도 밑으로 가야 하는데.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더니, 마대처럼 이렇게 놓은 거.

야자수 매트가 지금 깔려있습니다.

매트만 깔아놨더라고요. 그 38번 국도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만 끊겨서 오다가 반대로 38번 국도로 올라타서 돌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요. 그 밑으로만 가면 되는데. 물론 하천 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그거 몇 ⅿ 안 되거든요.

위원님, 현장 가봤습니다.

그거 좀 연결해 주십시오. 그게 연결되면 바로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하나만 할게요. 아까도 많이 하셨는데 39쪽 ‘인공지능 교통신호제어시스템(ITS) 구축’ 이것은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또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청아초등학교 앞에 사고 났듯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을 한번 보죠. 안중터미널~청북신도시~수원 광교중앙역까지 가는 6800번 버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청북이 참 저희 지역구지만 애매한 지역이에요. 도시가 섬처럼 떨어져 있는 데예요. 거기가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 많이 파생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대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공공형택시 운행마을 확대 추진’ 이것도 제가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이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주민들이 많아요.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ⅿ 이상’ 이 규정을 딱 정해놨어요. 나는 이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버스가 몇 대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몇 대 안 들어와요. 아침, 저녁, 점심 때. 어느 지역은 1대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2대.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그렇다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ⅿ인데 버스는 5번 들어와요. 그런데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는 100ⅿ밖에 안 되는데 버스가 한 번밖에 안 들어와요. 어디가 더 절박할까요? 버스가 많이 안 들어오는 데가 절박하겠죠. 정류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잖아요. 내가 교통수단이 없어서 편하게 쓰려고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운행 횟수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마을에 버스가 몇 번 들어오느냐.’ 만약 500ⅿ 이상이더라도 버스가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보다는 버스 운행 횟수가 더 적게 들어오는 곳이 절박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불만이 뭐냐면, 공공형 택시를 타면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점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다 내려놔요. 예를 들어서 현덕 마을에서 공공형택시를 타면... 예를 들어 안중 구터미널이다. 그러면 구터미널로 정해놓고 거기에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나는 늘푸른을 가야 되는데, 현화지구를 가야 하는데 거기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한참 떨어진 구터미널 쪽에 내려주면 이분들은 거기에 내려서 또 타고 또 가야 돼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시고요. 이것은 아마 도시화 된 데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평택시 전체 경로당 회장님들 평균 연령을 봤더니 평택시가 한 76세 정도가 돼요. 회장님들이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활동 못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사항도 검토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3개소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려고 도착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국토부에서 공공형 택시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형택시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를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데와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없고요. 안 들어간다는 기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버스 노선이 있으면 어느 마을이든지 거기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노선 자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공형택시 운행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주셔서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건의를 드리자면, 만족도 설문조사가 97.4%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불만족 2.6%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하셨나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물론 만족하는 부분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한쪽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요 생활거점 거기에서 내려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불만족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좀 챙겨서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에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0페이지 보시면요. 저번에 청아초등학교에서 난 교통사고 건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봤거든요. ‘어린이 등 교통안전 강화’ 이 부분에 보시면 145개소에 1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큼 진행되어 있나요?

저희가 사업하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수시로 연중에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조사해서...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요청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 필요한 시설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해서 개선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난 날 오전에 용이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바닥에 LED 신호등이라든가 그리고 사거리 횡단보도 쪽에 있는 차단봉 있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게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잠깐 실행했는데 오히려 사망사고가 나서 지금은 실행하지 말자고 국토부에서...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도로관리과에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다시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똑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연락을 안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학교 앞에는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통합해서 아예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시설물 관련돼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청아초 교통사고 관련해서 제가 연계적으로 질문 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사고가 난 게 중장비 운전사 분께서 주의태만을 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기초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사전에 관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설기계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면허를 따고 3년이 되는 해에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도 교육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거기에 맡겨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한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교통부랑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할 때 혹시 시에서도 같이 참관하시나요?

시에서는 참관 안 하고요. 자료로 나중에 총괄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교육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수검률도 보시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낮아지고 있는 거죠? ‘정기 적성검사 기한’ 보시면 수검률이 2020년도 98.6에서 79.9, 73.7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47페이지에 있는 적성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운전면허 적성검사입니다.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한이고요.

그런데 기한이 보시면 98.6으로 높은데 낮아지는 이유가 뭔지 저는 알고 싶어서요.

이게 2022년 12월 31일 기준은 이건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거고요. 기간이 도래가 덜 되어서... 적성검사 그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검을 안 한 사례를 저희가 분석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중장비에 대해서, 민식이법에도 중장비가 해당되지 않았는데. 법이 올라가 있잖아요. 계류 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부분하고 안전교육 이수 관련 사안 저희가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보시면 ‘인공지능 교통신호제어시스템(ITS) 구축’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안전생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타 시 사례를 보면 세종시가 많이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평택시도 물론 세종시의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하겠지만, 평택시만의 도시에 맞춰서 선도할 수 있는 청사진이나 계획 같은 건 있으십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이고, 권역이 남부·북부·서부 거기에 팽성 권역까지. 주로 권역으로 도시구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것을 극복해나가려면 우선 교통량이 많은 지점부터 교차로 관계 개선이나 긴급차량이나 해서... 저희가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손을 대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금년에는 교차로도 90개소 ITS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지점부터 하고 도시 지점 간 연결되는 도로망까지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주요 교차로 50개소하고 사고다발지점 23개소 거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2차, 3차 하면서 지점 간 연결되는 도로까지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에도 서부 쪽에 자동차클러스터가 계획 중에 있고 고덕에도 삼성반도체 사업도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하고도 잘 연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요. 고덕신도시가 원래 당초 계획에 빠져있었는데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삼성하고 다 연결해서 신도시까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위원님이 질의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수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먼저 제9대 평택시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 베풀어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농촌 구현을 목표로 첫 번째로 미래를 여는 스마트농업.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농업. 셋째,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넷째, 동물과 하나 되는 반려 문화. 네 가지의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정 대상을 농업인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농정으로 확대하여 농촌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융·복지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농민기본소득은 지난 5월 31일 1만 6,523명에 대해 1·2분기 지원금 49억 600만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농가경영안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영농자금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쪽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 개발입니다. 농촌 활성화 및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포승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마을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농촌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빈집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생활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의 농촌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영농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과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인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안전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시설을 보강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영농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과수·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작물 시설개선 등 첨단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과수·화훼농가 경영안정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수 월동해충 방제약제, 화훼농가 상토 등의 농자재 지원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인삼, 버섯 등의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 등 9개 사업에 102억 9,8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교량 재설치 등 4개 사업에 31억 9,3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도·농복합 농촌지도체계 구축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들의 역량 개발 및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으로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 지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문 지도인력 양성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 확대를 위해 신규 교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3년도 건축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관은 3층 규모로 식당, 강의실, 회의실, 농업자료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준공 후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경영체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온라인 판매망 구축과 경영 진단으로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분야별 경영 모델 확산으로 농업인 경영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쟁력 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전문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립형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실력 있는 농업인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2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슈퍼오닝농업대학 3개 학과 64명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실용교육과 품목아카데미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전문가 육성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별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입니다. 소형농기계 및 농작업기 임대로 농가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오성면 본소와 진위면 북부사업소 등 2개소에 총 72종 517대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농기계임대료사업 추진을 통해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8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올해 11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평택에서는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금년 2월에 1개 농장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말부터 팽성읍 석근리에 거점소독소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차량 운영, 구제역 등 예방 백신과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농장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장 질병 컨설팅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농장 관리를 통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분야 3개 사업에 5억 8,300만 원, 축산환경 개선분야 5개 사업에 20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1억 2,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민원 감소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생 농가와 중점관리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환경부서와 합동점검하고 악취 민원 발생 농가 대상 현장컨설팅 지원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개선을 위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 벼 신품종 꿈마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국내육성 벼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51억 6,2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4,318㏊를 운영 중이며, 지역특화 신품종 꿈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종자 채종포 운영, 재배매뉴얼 개발, 지역 농협별 순회 교육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단백질 등급에 따른 수매장려금 차등 지원과 꿈마지 현장실증시험 평가회를 실시하는 등 우리 시 특화 벼 신품종의 안정적인 재배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총 10개 사업, 10억 5,6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와 디지털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해 벼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벼 전 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등 5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농가의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으로 보급종 7,174포를 보급하였으며, 향후 경기도형 잡곡종자생산 시범 등 2개 사업에 1,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보급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18개 단체를 운영하여 선도적 농업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시기별 상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병해충 예찰·방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총 9개 사업 9억 4,100만 원을 추진 중이며, 국가검역 및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지원, 돌발해충 예방 약제 지원,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돌발해충 방제차량 지원 사업을 통해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과수화상병 행정물품 4종을 공급 완료하였고,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신소득 작물 육성 시범 등 4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농가 경영 안정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총 14개 사업 17억 3,400만 원을 추진 중이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복합내병계 고추묘 212만 주 보급 등 총 5개 사업 8억 5,5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슈퍼오닝 과채류 및 배 생산단지 사업을 하반기에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고온기 채소 재배환경 개선 기술 시범, 원예분야 시설 환경개선 및 스마트팜 보급을 위해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농가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작물 재배환경 및 농산물에 대한 각종 분석 기능 강화로 저투입 고효율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3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과학영농시설 8종, 친환경축산관리실 3종, 친환경미생물관 5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분석업무와 미생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농촌자원 활용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분야 4개 영역에 23억 300만 원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및 농촌자원 활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공사를 지난 4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교육은 6개 분야에 102회를 실시하였고, 교육 수료생은 2,164명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구입 등 공유형 농산물가공창업기반을 마련하고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역량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3개 영역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치유텃밭조성 및 특수학급 치유농업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농업 확산과 치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민의 쉼터인 농업생태원에서 농업의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볼거리 제공을 위해 초화 식재와 다양한 체험으로 동물 및 곤충 체험장과 농업해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내음달 리뉴얼 공사로 연중 볼거리로 제공할 계획이며 봄에만 추진하던 꽃 나들이 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쉼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과 동시에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에 평택시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을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먹거리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6개 비영리단체에 6,5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평택시 먹거리 보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생산, 유통, 소비가 안정적으로 연계 가능한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신선 먹거리 제공입니다. 평택의 우수한 농·특산물인 슈퍼오닝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공중파 등에 방영할 예정이며,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 등 23개 사업에 38억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택의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실천농업인의 적정 소득 보전 등 12개 사업에 20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이충직매장 증축 등 11개 사업에 38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농식품을 지원하여 무상급식과 부식비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3개 사업에 212억 4,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평택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좀 한번 보죠. ‘농민기본소득 지원’ 이거 신청 안 하셨던 분들 다시 7월에 2차 받았습니까?

예, 먼저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좀 늦어서 못 받은 부분까지 다 받게 되는 거죠?

기준에 맞으면 소급해서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까 일정금액 매출 이상이 되는 데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농자재도 사고 싶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사용을 못 하는 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은 좀 그렇지만 북부지역에도 외진 곳에 있는 지역 같은 데, 서탄면이나 이런 분들은 상가에서 이것을 소진하려고 해도 또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농민기본소득 추진할 때부터 도에 일단 건의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하나로마트가 아니라도 농자재 정도는 쓸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건의했는데. 또 우리 일자리 담당 과장이 도에 가서 제안 설명까지 했는데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했고요. 최근에 안성하고 양평이 그것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지역적으로 이미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은 읍·면마다 농협이 있다 보니 이것을 읍·면에서도 아마 별도로 구분했나 봐요. 영농자재 판매하고 신용하고 분리하다 보니 일부에서 쓸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농협에 각 지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안중농협에도 5개 지점이 있으니까 지점별로 끊어보면 이게 10억 원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저번에 농협 시지부장님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는 안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한 방법은 도에 우리가 추가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공론화시켰어요. 그랬더니 농업인들께서 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농업인들께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니... 우리 농협이 아닌 일반 영농자재 판매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약사라고 해서 시판상이 있는데,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해결이 되든 아니면 해결이 안 되든 간에 그분들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눠보고요. 한번 해결방법을 찾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장님 결단으로도 가능한데 다만 도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실제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도에서 보조금도 받고 여러 가지 받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 때문에 사실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것도 있습니다.

꼭 경기도에서 100% 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일자리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안성 같은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약 한 40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사실 우리 쪽에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쪽에서도 약간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약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이고 이런 게 잘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좌우지간 이게 농민기본소득이잖아요. 농민기본소득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 가는 것도 워낙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다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해를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도와도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도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권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다만 그런 제약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도 쪽으로만 자꾸 항의하고 막 또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정책과 쪽하고 일단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움직여서 지역화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줘라.’ 이 뜻으로 관련부서에 한 거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건의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지금 포승에서 150억 원인가요? 지금 국가 공모로 하고 있는데.

네, 150억 원이었습니다.

오성에서는 이미 마쳤고요. 이건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후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다른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후에 이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면 그 주체가 주민이다 보니까 그 관리주체도 주민이 되고 그러다 보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걸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사업 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지고. 그러니까 본질이 약간 훼손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후관리 부분만큼은 시에서 관리 주체를 넘기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다른 방안을 찾든지 해야지. 사업은 주민들이 제안 해서 하게끔 해놓고 그 뒤의 관리까지 다 주민 주체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농촌체험마을도 어차피 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다 한 거거든요. 농촌체험마을하고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읍·면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한 것의 사후관리를 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당 읍·면으로 이관시키고 또 해당 읍·면에서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현실화시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으로 관리주체를 넘겨버리면 읍·면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안 받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사업비라고 해봤자 시골 같은 데 주민숙원사업비 정도고 동 지역은 거의 사업비가 없는 실정인데 또 다른 사업들이 자꾸 넘어오면 업무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어떤 읍·면은 또 넘겨달라는 읍·면도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나중에 그게 되면 넘겨달라는 읍·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어떤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나와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문제점이 좀 해결됐습니까? 이게 처음에 논에서 300평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주다가 논·밭 합쳐서 하고, 2017년도인가 그 이후로...

2017~2019년도까지 농사지은 농지에 대해서.

만약에 2019년도까지 공익직불제를 받지 못한 분들은 그 이후에 신청하다 보면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됐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까?

예. 그것은 법적으로 농림부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데,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 제안 을 하시긴 하셨는데, 결국에는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기재부에서 농림부에 그만한 돈을 배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지금 안 고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도 많이 있고요.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 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농업인들은 사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개선해줄 건 결국 법을 고쳐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법을 고쳐야 할 농림부에서는 시·군에 그런 게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년간 직불금을 못 탔다고 해서... 그 이후에 실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탄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죠. 왜냐하면, 그 기간도 사정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철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논들 같은 데에 시설 같은 거 놓게끔 임대해 줬다가 못 하고 있다가 1~2년 계약 끝나고 나서 다시 농사지을 때 신청하려면 못 하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점들이...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포천 앞에서도 타용도로 일시사용 허가해줘서 못하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 잠깐 한번 보죠. ‘농업인 교육관 건립’ 짓는 게 현재 본관 있는 뒤쪽에 짓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본관 뒤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식당 자리하고, 배 과수원 있었던 자리. 현재 가공센터 짓느라고 배 과수원을 없앴거든요. 그 뒤쪽하고 해서 짓는 겁니다.

농업정책과가 처음에 이쪽에 있다가 본청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시설들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슈퍼오닝대학이나 이런...

현재는 코로나시국이라 교육 횟수가 좀 줄어든 탓도 있고요. 기존에 농촌문화체험관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장, 그다음에 로컬푸드종합센터 2층에 교육실, 방문자센터 2층, 생명농업센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분산해서 수용하고 있고요. 전보다는 교육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예전처럼 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 교육장 안배 때문에 교육일정이 조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지만 그래도 슈퍼오닝대학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온다면 안 되니까 최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그냥 내가 조감도만 봐서 그런진 모르지만, 지금 이 조감도가 맞아요?

네, 이 조감도는 설계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거라서, 여기에서 조금 바뀌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는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조감도만 딱 놓고 보면, 앞쪽에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 본관이잖아요. 그런데 현 본관하고도 모양새도 그렇고 조금 안 맞고, 옆에 계단식 하는 것도 그런데... 이 조감도가 대략 맞는 겁니까?

이 조감도대로 될 겁니다. 조금 건물의 형태는 살짝 바뀌겠지만 기본 배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관도 약간 수리하는 거예요?

아니요, 본관은 현재 수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 질의 하겠습니다. 17쪽 좀 잠깐 보죠.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조성 완료’ 지난번에 서부 쪽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부 쪽만 놓고 보면 현화근린공원 같은 데. 저녁에 거기까지 안 가요. 이분들이 현화근린공원으로 많이 나오고, 거기가 24만 평정도 되는 면적 안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 가지만 또 일반 시민들하고 이게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요. 반려견들을 풀어놓고. 시민들이 들어와야 될 잔디밭 한쪽에 다 몰려서 반려견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공원 내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설을 해준다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런 시설들이 어느 거점 한 군데 있는 것보다도 조그맣게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어떤 때는 들어요. 예를 들어 서부 쪽이면 포승까지 안중 사람들이 갈 리가 없거든요. 저녁에는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그쪽에서 하고 이러는데. 몰릴 때는 엄청 몰려요, 거기에 보면. 아마 현화근린공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은 돈 들여서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되어 있던 데에서 약간 시설비 같은 거 조금만 들여서 여러 군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한번 잠깐 보죠. ‘가축분뇨’ 이거 참...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도 많고 주민들이 고통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사실 특별한 해결책도 없고요. 문제가 우분도 있고 돈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돈분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돈분이 아무래도 수분을 많이 동반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날아가면 몸에 다 달라붙어요. 우분이나 이런 것들은 순간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냄새도 지독하고 몸에 붙어서 오래가고 이러는데. 돈사들이 오성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요. 양교리 같은 쪽이나 이런 쪽은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은데. 양교리 쪽에 혹시 돈사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한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4개소 중 2곳은 운영을 휴업 중이고요. 2곳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처리량이 워낙, 전보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요새 와서는 냄새 민원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내리나 교포리 쪽. 쉽게 말하면 평택호 쪽 강변 쪽에 있는 들판 그쪽에도 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 강변 쪽에는 돈사는 없고요.

우사들이 많으니까.

우사들이 좀 많은데 톱밥 우사라, 조금 저기하기 때문에 창내리 쪽에서는 냄새 민원은 덜 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곳은 미군 렌털하우스 있는 부지. 그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뭐냐면, 아마 환경지도과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싸놓으면 법상으로는 워낙 덮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논에 일정 수준으로 깔아놓으면 덮어놓지 않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논바닥이나 이런 데에다 깔아놓고 비가 오면 배수로나 이런 데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오고. 저는 걱정되는 게 오성 강변이나 이쪽은 앞으로 관광단지로 계속 갈 건데 과연 이런 시설들이...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보면 우사가 기존에 있는 데에서 자꾸 확대가 되는 건 좋지 않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허가를 내고도 아직 짓지 않은 곳이 여러 곳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허가는 나 있고.

그것은 평택시에서 작년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축사로 건축허가 나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이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도를 우사 쪽으로 변경한 것도 없습니까? 전에 허가 내놓고 운영을 안 하고 그런 데도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런데 창내리 그쪽에도 허가 나가서 안 짓고 있는 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시 또는 관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정화시설들을 많이 갖춰서 같이 유도해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냄새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같이 해나가게끔 유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1쪽 좀 한번 보죠.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지금 오성 쪽에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우려하시는 게 있어요. 오성에 종자보급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평아파트 지나서 용인 가는 도로 맞은편 쪽에 삼성반도체 배후단지들 구성계획이 있잖아요. 그 안에 종자보급소 창고인가? 지은 게 있죠?

그것은 종자보급소 창고가 아니고요. 별도로 있는 토종종자센터입니다. 관리는 종자보급소에서 하는 건데 토종종자만 관리하는 데입니다.

종자보급소 그쪽에서 하는 거죠?

종자보급소에서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죠?

전체적인 종자보급소는 오성면 죽리에 있는 거고, 고덕 동고리에 있는 건 토종종자 관리입니다.

슈퍼오닝단지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게, 지금 종자보급소 건물이 노후화가 됐어요. 상당히 오래돼서 새로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이 공단 배후단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보상이 나가게 되면 이쪽에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이천이나. 이 우려를 많이 해요. 실제상으로 슈퍼오닝단지가 오성 쪽에 주로 많이 있다가 이천이나 그런 쪽에도 단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쪽이 보상받다 보면 기존에 있던 종자보급소 자리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타 시·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갈지 안 갈지는 우리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시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주민들이 다른 시·도로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가지 않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슈퍼오닝단지 농가가 채종포농가들이 많이 불안감을 가지고는 계시는데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장님하고 도하고 계속 소통하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하시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없다고 하겠죠. 좌우지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조금은 그래도 불안해하시니까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보죠. ‘과수화상병’ 이거 한 번 걸리면 다 베어야 되고 묻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2020년에 처음 발생돼서 현재까지 41㏊ 55농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12농가가 현재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조치했는데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방제는 잘하고 있는 상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방제나 예찰을 잘해서 전국 단위에서 시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은 지금 현재 5~7월이 제일 중점 방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현재 방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발생이나 예찰상황에서는 나오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농가들이 수확기 들어가면 저희가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찰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확기 이후에도 저희들이 예찰을 열심히 해서 내년 농사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걸리면 나무 자체를 다 베어야 되고 묻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수나무 심어서 그 단계까지 오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동 경로도 특별하게 밝혀진 건 없죠?

이동 경로는 밝혀진 게 없고요. 전정, 벌, 깍지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정하는 것 그리고 농장에 들어갈 때 소독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으로써 최대한 방제하고 농가에 현수막을 걸어서 최대한 타인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수화상병에 걸려서 나무를 다 제거하다 보면 문제는, 소유주하고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유주면 별문제가 없는데 소유주가 따로 있고 임차인이 따로 있을 때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3년 치를 보상해드립니다. 영농보상은 임차인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소유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유주나 임차인들 간에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발생지를 매몰시킨 토지에는 배나 사과 같은 과수만 못 심지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득사업으로 해서 임차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한테 준다니까 다행인데. 또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다 키워놓은 과수원 자기는 보상도 못 받고.

보상은 일부 받습니다. 1년 치는 받습니다. 소유주와 임차인이 같이 공동으로 있을 경우는 소유주한테는 1년 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리고요. 임차인은 2년 치의 영농보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정도 60:40 정도로 가져가십니다.

좌우지간 갈등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추묘 지원을 한 가구당 몇 주까지 해주는 겁니까? 300주입니까?

네, 현재 300주 정도입니다.

한 주당 지원해주는 건 얼마예요?

주당 150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00원이 넘나요?

올해는 조금 가격이 올라서 300원에서 350원, 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택해서 자부담으로 50원 더해서 400원 하는 주를 사신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보다도 300주 말고 500주라든가 더. 왜냐하면, 300주가 적다 보니까 편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추묘가 필요 없는 분이 신청하는 것처럼 해서 같이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게 꼭 300주를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주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500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로 평균적으로 300주가 맞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에서 튤립꽃 축제하고 그럴 때 참 예쁘고 주민들도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튤립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외국에서 다 수입해오는 거죠?

네, 튤립은 현재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입해 와서 거기에 심고, 나중에 철이 지나서 우리가 그것을 뽑을 때는 그것을 뽑아서 다 제거를 합니까 아니면 뿌리를 냉동실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검역법」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아까워하고 시민들이 받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일부는 시민들께 분양하는데 개인한테는 아니고요, 각 읍·면·동 산업팀을 통하여서 읍·면·동에 공급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캐서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재활용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을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수입해서 해마다 심다 보면 사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자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때그때 해마다 해야 하니까 안타깝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고. 그런데 아까처럼 일부 시민들한테 나눠준다든가 재활용을 하면 더 좋겠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다만 나눠주더라도 또 그것을 겨울 내내 보관하려면 냉동시켜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안타까운 게 어디냐면 안중 송담지구에 보면 송담초등학교 자리가 있어요. 송담초등학교 자리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꽃밭 조성을 해놨는데, 시 정책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 이 12월에 통과되면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죠. 그렇죠?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한데 거기는 심는 게 뭐냐면 유채꽃하고 코스모스꽃이에요. 그런데 유채꽃은 우리 소장님께서 더 잘 알지만, 발아율이 제일 높을 때가 11월이에요. 11월에 심어야 되는데 예산은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니까 11월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월, 3월에 심다 보면 발아율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면 유채꽃을 2~3월에 심다 보면 나는 것도 별로 없고, 한 6월 정도 가면 많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코스모스는 또 6월 말쯤에 심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 베어버려야 해요. 그걸 다 베어버리고 금방 6월에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시비에 비해서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다 한번 활용을 하면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출 녹지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튤립을 약 12만 구를 사서 매년 심었는데요. 사실 위원님 같은 제안 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민들이 튤립 전구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적으로 굉장히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심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11월 달 추울 때 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내음달 리뉴얼 공사’ 특조금 5억 원을 받아서 거기를 다 튤립 동산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심었던 튤립조성지의 반절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동산으로 다시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봄까지 튤립전구를 심었던 식재지가 반절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은 반절에 대한 튤립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캐서 시민들한테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저희가 보관해서 다시 유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생태원이 넓다 보니까. 그 유휴지에 심는데, 잘 아시겠지만 F1세대 종자는 두 번째 꽃이 크고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네. 이것을 매년 사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보관을 잘못하면 반절은 썩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가져가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심어서 꽃을 보는 건 한 50~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출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다 튤립을 재활용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유채는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올해 1월에 예산을 받으면 1월 예산 중에서 내년 유채비를 조금 남겨놨다가 사서 10월에 뿌리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안출하고 상의를 좀 해보고요. 사업 자체는 시민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찬성하고 좋습니다. 다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튤립이 퇴화되면, 전구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그걸 퇴화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야 계속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위원장 님 호흡이 곤란한데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김영창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평택시 농업 활성화와 농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조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지 원안 ’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잠깐 언급 하셨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10월인가요? 11월인가 「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 」 이 통과되고 본예산 에 담아서 지금 지급하고 계신데. 당초예산이 190억 원 정도. 도비 50%, 시비 50%.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게 4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신 것 같아요.

6월 달까지 했습니다.

이게 전체 1년이면 1명 당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죠?

개인당 1년에 60만 원.

5만 원씩 해서.

예. 5만 원씩 해서 6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6월까지 해서 소급적용을 다 하신 거다? 1월부터?

예.

이게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맞습니까?

소급적용보다는, 저희들이 신청을 3월 달부터 받았거든요.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 농업소득이 있는지 그것을 또 국세청에...

엄밀히 따지면 몇 십 년 전부터 소급적용...

그래서 농에서도 그것을 또 확인해야 돼요. 그게 또 국세청에 가서 오는 시간이...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삭감이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74억 원이 삭감이 들어왔어요. 수혜자 예측이 좀 잘못됐습니까?

당초에 경기도에서 배정한 숫자가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한 1만 7,2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판단한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은 1만 7,200명이지만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만 농업경영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3만 명을 배정해준 겁니다.

도에서 예측을 잘못했든 시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올렸든 ‘수혜자 예측은 빗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민 중에서 ‘농업소득 이외에 일정소득이 생각보다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지금 선정되어 있는 1만 6,500여 명에 플러스마이너스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겠네요?

이번에 추가신청 받은 것까지 하면 한 1만 7,000~1만 8,000명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러면 감액돼서 118억 원 정도가 최종예산으로 확정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내년도에도 보면 되겠죠?

급격히 늘어날 저기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인가 제가 본예산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산에 비해서 운영경비가 너무 많더라.’ 그렇죠? 지금 74억 원을 빼게 되면 전체 118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운영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추후에 더 들어가는 거죠? 12월까지 운영경비를 책정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운영경비 중에서 가장 많은 게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입니다. 뭐냐면 신청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제...

마을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초에는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최초에 수혜자도 선정하고 지급하는 데에 문제없게끔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농민 분들한테 수혜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할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조금 수혜자들을 선정하는 거라든지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의 단순화라든지 효율성 제고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경비가 올라온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데이터를 축출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추가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는 역할만해주면 되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죠?

...

한 30개 돼요. 30개. 조례만 30개. 아마 1개의 국·실·소에서 이렇게 많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상당히 많은 거죠. 평택시 전체 조례가 한 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개면 상당히 많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평택시 농민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같은 게 있어서 통합시킬 것은 사실 통합시켜서 통합관리도 해야 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시면 그런 조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건이. 예를 들어 무슨 농민회관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서 하나 만들고. 또 이번에 뭐죠? 농업인 회관. 뭐,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들고 나서 농업인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만들 거냐는 얘기죠. 그렇죠? 통합 조례안도 분명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서 개선할 사항이나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교육관 건립’ 이거 농업인회관도 있죠? 농업인교육관 말고, 농업인회관이 또 별도로 있죠?

아, 농업인 생명농업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생명농업센터. 여기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농업인회관 설치 조례안 」 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농업인교육관을 건립하면 농업인 교육관 설치 조례안을 또 만들 것이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국 지자체에 농업인교육관이 좀 있습니까? 사례가 많이 있죠?

경기도에도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양평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업인교육관’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별도 건물로 교육관 겸 전시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평택 생명농업센터, 기술센터 이런 데에 교육장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많은가요?

전체적으로 이 교육관을 건립할 당시에 몇 년 동안 교육했던 통계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리모델링하면서 없어진 교육장들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교육관을 짓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교육도 많이 늘고 해서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활용을 하시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날, 쉬는 날 공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 대여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현재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재고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번 부시장님께서도 지시해서 전체적으로 공실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이런 데에 회의장소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생명농업센터 이런 데는 지금 자료로 해서 다 넘겼습니다.

그렇죠. 요즈음에 공유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황을 다 해서 시에서 다 파악해서 넘겨줬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꼭 농민들 것 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경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6페이지. 슈퍼오닝. 마케팅비가 한 22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돼서 하는데, 이게 슈퍼오닝브랜드로 판매되는 게 한 3백 몇 십 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최근 데이터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홍보비 대비해서 생산 판매액이 제 개인적 견지에서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판로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 같은 것도 좀 강화시켜서 일단 브랜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게 너무 좀 한정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온라인판매 같은 것도 판매한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서 보니까, 14개 품목밖에 판매를 안 해요. 그리고 그거 판매하는 업체가 한 서너 군데?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슈퍼오닝쌀을 학교에 부식으로 납품을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인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슈퍼오닝쌀 브랜드를 우리 학생들은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부모님들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시장에 가면 슈퍼에 가면 우리 슈퍼오닝쌀 브랜드를 항상 접하고 또 그 쌀이 좋다는 인식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잘하고 있을까? 잘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슈퍼오닝쌀을 먹고 있더라.’, ‘평택에서 아주 양 질의 쌀을 제공해서 먹고 있더라.’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몇 학부모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아이들이 무슨 쌀을 먹고 있냐.’고 했더니, ‘아니 뭐, 정부에서 주는 쌀 먹겠지.’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고급 쌀을 제공하면서 그런 자랑을 못 하십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홍보물 같은 게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이 1년에 한 10억 정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더 많이 나가죠.

아니, 그냥 일반무상급식 말고요. 쌀.

아, 슈퍼오닝쌀이요? 차액 지원이 슈퍼오닝쌀은 3억 9,600만 원 나갑니다.

3억 9,600만 원? 그 밑에 추진계획에 있는 건 뭐예요? 4억 5,100만 원. 같은 거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합쳐서 8억 4,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정책은 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농업인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완공되면 연간 이용 예상인이 혹시 예측되시나요? 얼마나...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예산부서에다 자료를 미처 준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뒤쪽에다 지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위치도나 맵으로도 봤었는데 주차공간에서도 추가로 확장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주차공간은 기존 주차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지으면서 건물에 맞게 주차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간도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보면 주차하기가 그래도 쉬운 편은 아닌 것으로 저도 몇 번 가봐서 느꼈는데. 교육관 이용 예상인을 왜 말씀드렸냐면,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용 예상인이 많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겪게 되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할 때가 주로 겨울철하고 봄철이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로컬푸드직매장 앞에 생태원 앞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교육이 있을 때 직원들 차량 같은 건 가급적이면 교육관하고 먼 쪽에 조치를 하고 있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도 당연히 주차장이 많다고 저도 느끼긴 하는데, 거기까지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그것으로도 컴플레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은 먼저 그쪽으로 차를 대고 교육장하고 본관 쪽에는 가급적이면 빈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현재도 교육이 많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전날 안내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주차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7페이지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평택에서도 반려인구가 많다 보니까 복지에도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세 권역에서 반려동물 전용공원도 지금 오픈한 상태고, 보호센터 건립도 하고 추진실적에도 보시면 복지사업도 이렇게 다 하는데. 화장터. 사후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마련되어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화장터 관련해서는... 지금 보호센터 저기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사업이지만 민원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사설 장례식장도 없고요. 보통 주변에 제일 가까운 데가 천안이나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중·소견 장례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평균 한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대형견 일수록 금액은 더 올라가고요. 그러다보니까 견주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자라고 태어난 동네에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멀리까지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또 떠난 강아지들한테도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팻로스증후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전주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 한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 그대로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건립되고 운영하고 나서... 그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외부적으로 아직 밝힐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이 인근 시·군에 용인에 4군데, 화성에 4군데인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인·허가 내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나 인천이나 공약을 했지만 이게 워낙 지역이기주의들이 팽배해서 그것을 건립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시도 이 보호센터가 건립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로컬푸드 판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목록도 없고 다 품절이라고 나와 있고 이건 뭐 어떻게 그냥 전시용으로만 홈페이지를 해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평택팜을 새로 재정비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철저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급식 실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은 주셨는데. 지금 고물가 시대가 왔잖아요. 갑자기 급등하고 있고 상추도 8장에 5,000원 하는 시대, ‘금추’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평택시에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급식 단가에서도 영향을 미치진 않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식자재나 인건비나 이런 게 상승돼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교육청에서도 공문이 와서 추경에 일부 급하게 계상해서 증액시켜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급식중단의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꾸러미로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재유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같이 거의 중단사태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과거 사례로는 꾸러미로 대체해서 공급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도 내에서 무항생제 돼지고기제품을 속여서 해썹공장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속여서 섞어 팔다가 적발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급식의 논란은 평택뿐만 아니고 곳곳에서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저기가 있습니까?

친환경 쪽은 사실 저희 시도 친환경농산물하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 계란이나 고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무농약이 됐든지 아니면 유기농이 됐든지 그것을 인증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 오고, 과거에 친환경에 대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해서 신뢰가 추락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원초적인 것부터는 사실 그것을 관리를 해주고 인증을 해주는 업체에서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행정면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믿고 먹는 지역농산물인 만큼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3시 반 정도 이렇게... 많이 지루하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여간 김영창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6개과의 과장님들 평택시 농업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감사드립니다. 평택시 농업이라고 하면 우선 대표적인 게 쌀이죠?

쌀하고 배가 대표적으로.

과수 쪽은 사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쌀이 우선 평택시 대표 농업으로 보고. 축산 쪽도 많이 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축산농가의 비전과 여러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평택농민이 생산한 쌀을 우리 평택시에서 소비를 100% 못 하고 쌀이 남아돌아서 저가로 외부 시에 판매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의 4대농협에서 조합원 위주로 100% 수매로 해서 판매증진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평택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하루 이동 인구가 약 12만 명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우리 평택시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단가 문제 때문에 그분들한테 판매전략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평택시 쌀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육묘장 시설 가지고 있는 데가 팽성농협 한 군데죠?

육묘장을 농협이 가지고 있는 데는 팽성농협만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농업법인이나 마을단위로 가지고 있는 게 한 60여개 가지고 있습니다.

팽성농협도 보면 육묘장시설을 해놓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팽성농협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하는 입장이고요. 육묘를 만들어서 농가까지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팽성농협만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3개 농협은 그렇게는 안 하고 육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1장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쉽게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평택시에서는 보조해주는 거 없나요?

저희는 상토를 100% 지원하는데요. 그중에 80%는 우리시에서 20%는 농협에서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육묘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토를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육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토를 지원하는 것은 육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토도 지원하고 육묘도 지원하면 중복지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냥 상토로 공급하는 게 더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 평택시 예산이 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1년에 세우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은 사실 큰 비중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층의 농업인들이... 물론 대작농으로 가신 분들은 기계화해서 농업운영을 하시는 데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소작인들은 사실 연령이 많고 이런 농가에서는 모판 몇 개 만들자고 사람 사서 뭐하고 이런 인건비 수지타산도 안 맞는 등등...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좁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육묘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팽성농협 말고 나머지 3개 농협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만약에 농협에서 육묘장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육묘장을 과거처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다른 3개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육묘상자 당 얼마씩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다른 농협에서, 안중농협이 됐든 평택농협이 됐든 송탄농협이 됐든 육묘장을 신청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시설 조건을 갖추어 놓고 벼 육묘만 하기에는 사실 타산이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시설채소에 대한 육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육묘장은 어차피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임대농기계사업으로 평택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농번기철에 저도 임대농기계장에 가서 이용도 한 경험이 많은데,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처우개선도 우리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지금 트랙터가 몇 마력까지 임대가 가능한 거죠?

45마력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47마력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논갈이나 로터리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달리는 마력수예요. 그래서 보통 60마력 이상, 80마력, 100마력 이렇게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번기철에 임대농기계로 트랙터나 콤바인을 구입해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농사철에만 운영할 수 있는.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이와 유사한 질문 을 하셨지만, 기왕 임대농기계에 대한 이용시설을 우리 농민들이 쉽게 접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도... 아마 안전문제 때문에 대형트랙터나 그런 부분이 임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안전문제도 있지만 농림부에서 예측할 때 농기계임대사업은 주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트랙터 같은 것도 밭농사 겸용 농기계로 국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벼농사 면적이 많다 보니까 자체 시비로 해야 되고요. 국비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문제를 따지시지 말고 그런 보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일단 세우세요. 세워놓으시고, 산건위에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집행을 하시면 되니까. 예산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 세워보세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면 80마력, 100마력짜리 임대농기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1년에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계약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을철에는 콤바인 운전, 4~5월 달에는 트랙터 운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급 브랜드 쌀을 지원해주면서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치원도 쌀 지급이 되나요?

예, 유치원도 지급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법 쌀만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초등학교하고 같이 급식하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거기만 하고요.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나가는 것은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에도 친환경농법으로 벼농사 하시는 ㏊가 얼마나 돼요? 대충요.

제가 알기로는 개략적으로 5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확량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을 좀 확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 우렁이농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렁이도 저희들이 80%까지 지원해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친환경으로 하면 제초나 이런 것을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하는 게 어렵고, 기존에 하는 친환경농가들은 그것을 또 고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더 확대해주는 거지, 농가가 늘어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AI감염병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해서 아직 평택에 큰 피해는 없었죠?

올 2월 달에 서탄에서 AI가 1농가 발생해서 포함 3농가가 강제 폐기된 적 있습니다.

매몰?

네, 매몰처리 됐습니다.

지금 이쪽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칠원동 쪽에 축산농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지역구고 저도 지역구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가자고 해서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게, 그것을 해결해달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취약한 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군데가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장소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그만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또 저기고... 거기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악취제거제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야 냄새도 덜나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냄새는 거의 매일 맡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14군데 중에 1군데인데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 같으면 쉽게 하겠는데. 축산농가는 거기에서 소득증대를 해서 축산에 대한 벌이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접했을 때는 어떤 해답이 없어요. 아파트주민들한테 이해하고 사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분을 또 이주시킬 수도 없고. 참 그런 문제가... 평택시가 농·축협의 지역에서 도심화로 자꾸 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을 자주 접하는데 하여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평택시에서 그 분이 이주를 가겠다고 하면 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현실화될 수 없겠지만 하여간 노력은 해보고요. 과거에 보면 또 택지개발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냄새가 좀 덜 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100만 도시로 가는 도시라고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는 특화작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우스재배로 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야채 유통이나 식재료 유통이 가락동이나 천안 농수산물시장이나 수원농수산물시장을 경유해서 평택에서 농사를 지은 농가들이 유통비를 내가면서 가락동이나 수원을 거쳐서 다시 또 평택으로 내려와요. 생산자가 평택사람인데. 그래서 유통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에 농산물센터 설립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 그쪽에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물론 송탄농협에서 시설채소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가락동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저기가 있습니다, 사실.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일부 공공급식센터... 학교급식센터가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택에 있는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천상 물류센터나 아니면 도매시장 같은 것을 우리 평택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 정도가 되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58만 명인데,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고덕국제신도시 안에도 시장에 대한 부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인구까지 하면 한 67만 정도 돼요. 10만 명 이상이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평택시의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농민들이 생산해서 가락동시장이나 수원농수산물시장을 경유해서 경매를 받아서 또 그 물건을 사다가 평택 재래시장이나 야채판매 매장에 그것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면 농가도 판매가를 좋게 받을 수 있고 사 드시는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송탄농협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요, 단계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5페이지 보시면 ‘농촌고용인력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팽성농협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평택농협도 신청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1개 시·군당 1개 농협만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팽성농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요청을 하면 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4명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건데. 평택시에서 4,000만 원 지원만 해주나요?

총 8,000만 원 지원해주고요. 올해 목표가 올 가을까지 6,000명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많습니까? 내국인이 많습니까?

여기는 외국인 내국인 구분은 안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관내 청년농업인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나 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로컬푸드재단 김성훈 센터장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상생 발전과 평택시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 그리고 소남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강정구 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이섭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강민수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최호경 경영기획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조퇴하는 바람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시민 먹을 권리 보장과 도·농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평택이라는 비전 아래 로컬푸드 직거래 매출 증대, 지역 균형 발전,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반조성, 지역먹거리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저희 직매장은 오성면 청오로에 있는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72평정도 됩니다. 현재 2021년 4월 24일 날 첫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 매장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6월 말까지 상반기 매출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5일에는 매출액이 2,7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개점 이래 최고 매출이었습니다. 현재 누계매출액은 11억 3,000만 원이 좀 넘은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올해 우리 로컬푸드직매장 오성점 매출은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5억 4,200만 원을 실제로 매출을 일으켜서요, 전년 대비 한 70%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 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진행하고요. 신규 농가 발굴과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로컬푸드 안전성검사입니다. 저희 재단이 들어선 이래 로컬푸드 안전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79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요. 2022년도 1월~5월까지는 314건인데요. 현재 1월~6월까지 해서 420건 정도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량이 굉장히 많고요. 초기에는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도 참 많았고 민원도 많았는데요. 현재 농가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자교육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자교육은 2021년에 10회가 진행됐고 199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5회가 진행됐고요. 140명이 수료했습니다. 만족도는 4.7%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달 넷째 주 목요일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정례화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평택복합휴게소와 우리 직매장 오성점 앞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포도, 사과, 배. 그리고 가을에는 평택산 왕새우 그리고 사과, 배, 황금향, 땅콩 이렇게 해서 3,300만 원 정도 팔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현재는 봄에 딸기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4월 16일부터 6월까지 5,000만 원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6월 11일에는 딸기, 체리, 방울토마토 여러 농가들이 같이 나와서 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할 생각인데요. 우선 9월 달에는 오성점 직매장 앞에서 내수면 어민들이 나와서 왕새우를 판매합니다. 작년에는 한 농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농가가 할 수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해양수산과하고 범위나 이런 것들을 협의중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평택한가락페스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직거래장터를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부터 평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알뜰장터가 시청앞 광장, 이충분수공원, 안중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지제역 더샵아파트2단지에서 열리는 ‘함께하장(場) 플리마켓’ 이것은 맘카페에서 진행하는데 이것도 같이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공동구매입니다. 로컬푸드 공동구매는 2021년에 메론, 토마토에서 1,100만 원정도 맘카페를 통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6월 달에는 지역아동센터 32개의 센터장님들이 직접 직매장에 들리셔서 공동구매로 해서 460만 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메론 공동구매가 막 끝났는데요. 560만 원어치 200박스가 완판 됐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해서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가들로부터 상품도 접수받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메론은 공동구매가 끝났고 블루베리가 추가로 공동구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꾸러미(명절선물) 배송 지원입니다. 사업목표는 1,200건이고 1,200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추석 명절 때는 852건이 판매돼서 2,30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설명절 꾸러미가 2,000만 원 정도 팔렸는데요. 올해도 추석명절 꾸러미 선물세트를 구상하고 판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식생활 교육 추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5회에 걸쳐서 78명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규모를 늘려서 20회에 걸쳐서 400여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를 이용한 꾸러미 및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1억 1,400만 원이고요. 현재 서부 5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87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리원이 채용되면 8월 이후부터 도시락 배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로컬푸드를 소비자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온라인으로 해서 구매한 로컬푸드를 직접 소비자한테까지 라이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 내에 판매품목을 등록하는 사업이 일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상품 수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상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로컬푸드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로컬푸드재단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13억 원 정도 됩니다.

직매장 운영은 작년도에 오픈하셨죠?

네.

그것은 직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은 현재 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그러면 로컬푸드재단 분들이 다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매장에서 현업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영기획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급식지원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지원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하고 기간제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사업지원팀 정규직 4명하고 기간제 2명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매출액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월평균 한 1억 원 정도 됩니까?

올해 한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

아니, 월.

1억 원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판매되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다 지역 로컬푸드로만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충 이런 데 직매장 이런 것처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나요?

농협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보수적이고요.

그렇죠.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 비중을 보면 농산이 한 44%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100% 평택산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빠진 건 우리밀이 아산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가까운 아산에서, 저희들이 우리밀이 없어서...

그러면 월평균 한1억 원 정도가 안 되는 매출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월평균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 직매장에만.

인건비를 따지자면 1,500~1,6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투입되고요.

매출액이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략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카드수수료 빼고 나면...

10%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매출이면 직매장으로 들어오는 수수료가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적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익구조가 적자에서 플러스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줄줄줄 여쭤본 겁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로컬푸드가 됐든 뭐가됐든 상행위를 하면서 적자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1억 원 정도가 안 되는데 지금 나가는 비용은 다 빼고 나면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플러스일 때도 있겠지만. 그게 상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충직매장이나 이런 데에도 처음에 로컬푸드만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소비자가 접근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러 가지. 애향심이 얼마나 많다고 그 로컬푸드 몇 가지되지도 않는 거 그것만 구매하러 일부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계신 선출직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로컬푸드만 일부러 구매하러 가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로컬푸드는 충분히 구색을 갖추되 그 이외에 소비자를 조금이라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갖다 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사용하시잖아요.

아닙니다. 별개의...

별도인가요?

예.

ptfood.kr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아, 재단 홈페이지구나. 어쨌든 이 온라인쇼핑몰을 들어가 보면, 아까도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품목수가 14가지고요. 아까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품절되어 있는 게 태반이고, 그 14가지의 품목을 판매 위탁하신 분들이 한 서너 개의 업체인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라는 거죠. 이거 온라인 판매 월 매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쇼핑몰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도비, 시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품을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구축하게 된 양의 20~30%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몰을 하시려면 야심차게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참여업체도 많아야 될 거고 품목수도 많아야 될 거고 가격도 저렴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또 양 질의 제품을 제공하셔야 될 거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홍보비 많잖아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홍보비는 유독 더 많습니다. 슈퍼오닝과 함께 로컬푸드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요. 품목 수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럼으로써 매출신장도 있고 그래야 농가소득도 그만큼 더 돌아갈 것이고. 그래야 로컬푸드재단의 수익성도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새롭게 로컬푸드재단이 설립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충분히 의견수렴 하셔서 금년 하반기 12월 달에는 정말 ‘우리 직매장에 드디어 수익이 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에 로컬푸드직매장이 지금 3군데 있나요?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습니까? 이충하고 오성하고 안중하고 또 어디예요?

고덕에 하나 있습니다.

아, 고덕에 됐습니까?

예. 영농법인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운영비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사실 적자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가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싱싱한 농산물이 온다는 장점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물건들에 다양성이 있지 않다는 거죠. 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다양성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좀 어렵겠죠.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데에 오다 보니까... 그나마 오성 같은 데는 농업생태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문제는 품목들이 다양화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있던 물건들이 떨어지면 그것을 바로 바로 채워놓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사실 로컬푸드의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 때문에 적자구조가 나는 형태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나마 대표적인 게 아마 안성에 가보시면 대덕 직매장. 거기는 어디에 있냐면 농협 지하에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협 지하에 있다 보니까 싱싱한 물품들을 사러 왔다가 다른 물품 사러갈 때는 1층에 다른 매점에 들러서 또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 잘 돼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바코드 사용하고 있나요?

예, 쓰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바코드로 농산물 판매하는 데에다 붙여서 바코드를 이용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수량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또 CCTV도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채워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마트와 상생하면서도 잘될 수 있는 구조인데. 저희 평택시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들의 공통적인 단점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좀 어렵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품목들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바로 채워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덜 되어 있고 또 인접해있는 다른 마트나 이런 데하고의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농산물 그거 하나 그쪽에서 샀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없는 또 다른 걸 사려면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더 나오지 않나.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평택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야만 앞으로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체크해주셔서 직매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유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들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꼭 수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직거래를 이용해서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올리고 그런다면 그것을 농민들한테만 바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까마냥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본인들이 생산한 것을 팔 수 있는 구조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 환경도 안 만들어주면서 아무리 싱싱한 생산물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그거 하나 사러 거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안 했던 그런 분야들을 전문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평택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쪽을 한번 잠시 보죠.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의 불편한 점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자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를 진행하다 보면 혹시 약간의 하자가 있는 물품들도 나오고 그럽니까?

납품을 하시려면 검사 통과를 하지 않으면 물건 진열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작년에 했다가 올해 새로 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맡겨서 철저하게 문제가 되는 상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4% 정도가 부적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약품검사 종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320가지였는데 올해 464가지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부적합률도 7% 정도 선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안전성검사는 하자제품이 나오는 것보다는 통과되는 제품이 많이 나올수록 적다고 보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싱싱하고 안전해야만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9쪽부터 시작해서 10쪽, 11쪽, 12쪽까지 해서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들이 나오는데.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난 추경 때 주민참여예산제로 통과된...

11페이지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약간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주도에서도 민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거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형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평택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사업들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직접 제안 해서 그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제안 해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진행돼야만 본래 취지에 맞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형태는 주민이 제안 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사실은 관이나... 뭐,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유관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제안 하게끔 뒤에서 제안 해주고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주민들이 제안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나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형태를 띠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견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컬푸드직매장 부분에서도 지난 추경 때 진실여부를 떠나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쉽게 말하면 주민이 직접 제안 해서 예산편성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과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확보가 힘드니까 간접적으로 주민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제안 해서 실질적으로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형태를 띠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 확보 할 때는 어느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주민참여예산제 만큼은 그 순수성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 해서 주민들이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공통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제가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얘기는 했었지만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기대효과 밑에 보시면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접근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로컬푸드재단 온라인쇼핑몰을 먼저 들어가면 바로 쇼핑몰이 있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를 누른 다음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이거 어디에 있는지 찾는데 헤매다가 시간낭비도 되고 결국에는 그냥 본인들이 지쳐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 9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 꾸러미(명절선물) 배송 지원’이라고 해서 홍보물 및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작이 15일부터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홍보물은 우선 참여할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참여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 특판에 참여할 농가들한테 참여할 의사를 물어서 상품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상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직배송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품페이지들을 구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좀 연동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매가 보시면 8월 1일~9월 2일까지 홍보 및 판매가 시작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뿐만 아니라 명절 때가 되면 다른 상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로컬푸드만의 경쟁력 있는 꾸러미는 뭘까 라는 걸 봤을 때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구성품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드렸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시청 홈페이지를 가면 그에 관련된 배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로컬푸드를 검색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시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정작 이런 소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제가 확인해봤을 때. 슈퍼오닝은 배너만 있는데 정작 링크는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개선도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인원현황에서 센터장님 1분, 5급 팀장님 3분, 7급 9분 이렇게 13분 외에는 일용직이나 기간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2분이요? 그러면 15분이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로컬푸드직매장은 그동안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감이라든지,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평택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평택시 시민들께서 직접 구매하셔서 소비하는 이런 뜻인데, 상당히 목적은 좋습니다. 어떤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시작한지가 몇 년이죠?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2021년도 4월 24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저쪽에 세교동 그쪽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재단 들어서기 전에 민간...

아, 재단 만들어진 게?

예. 재단이 2020년 12월 15일에 만들어지고 직매장이 2021년 4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센터장님께서 이것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운영을 하시겠어요? 고급인력 13분 모셔다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평택시내에 조금 더 나은 상권.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수요가 많은 아파트단지나 신도심 쪽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건 여러 위원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근거리, 유동인구가 많이 움직이는 근거리에 위치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보장, 농식품 외식산업 일자리창출, 학교·기관 등 공공급식 품질 제고. 좋은 뜻이에요, 다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급식이나 외식산업 쪽으로.

외식산업 쪽은 저희는 작년부터 농림부 청년키움식당 사업을 진행해서 외식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와서 한 3개월 정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작년에 4개 팀을 진행했었습니다.

연간운영비가 약 1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 및 부대비용 다 포함해서죠? 아니면 인건비만?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입니다.

3쪽에 보시면 10억 원을 목표로 2022년 직매장 오픈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갖다가 진열을 해놓고 로컬푸드직매장에서 10% 마진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10%면... 10억 원의 10%면 1억 원인가요?

네.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평택시에서 물론 농가를 위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평택시 특화작물 농가가 몇% 정도나 여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참여 생산자 수는 한 210농가가 실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자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는 400농가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채가 있을 때마다 안전성검사해서 잔류농약검사를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시료를 맡겨서 통보 받는 데까지 3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 당일 입고된 야채를 판매하고 남은 잔량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잔량은 농가가 수거해갑니다.

100% 수거해갑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그것을 수거해다가 어디에 판매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10박스를 갖다놨어요. 그래서 7박스를 판매하고 3박스 잔량이 남았어요. 이 3박스에 대한 잔량은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가락동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폐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판매전략을 어렵게 하시지 말고 제 의견은 군부대나... 평택이 군사시설 도시로 미8군이라든지 2함대라든지 이런 군사시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구내식당이라든지. 그러면 평택시청 구내식당이나 안중출장소 구내식당이나 송탄출장소 구내식당에 물건이 들어갑니까?

구내식당에 저희들이 아직 물건을 공급·납품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산자교육을 할 때 평택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그러니까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서요. 복지정책과 쪽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런데 아직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시스템이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매장에 진열해놓고 판매된 잔량은 다시 수거해서 농가가 가지고 가면 사실 이중의 고통을 주는 일이고요. 농가에서 생산한 물량에 대한 양을 따져서 초·중·고 단체급식이나 집단급식소 시설이나 중소기업 아니면 군부대시설 이런 데와 시가 위탁해서... 어차피 평택 농산물에 대한 홍보전략이라든지 먹거리를 알리는 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영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오시는 손님 맞이해서 파는 것도 좋지만 생산한 농산물을 빨리 판매해줄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 위원장 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공급식센터라고 해서 유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에 매장을 개장했지만 2년, 3년 진행된 과정에서... 이게 사실 판매를 흑자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5년이 가도 절대적으로 흑자로 돌아설 수 없어요. 다 적자로 가는 일인데. 어쨌든 농업인을 위한 인센티브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단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로컬푸드종합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