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쪽 ‘시민체감형 혁신행정 구현’입니다. 각 분야별 혁신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적용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동호회, 혁신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및 제안 제도, 협업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입니다. 각 회계의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수입은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과 다른 회계 기금의 융자한 자금 그리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조성 예정액은 약 2,039억 원으로 이 중 770억 원을 국외사업에 융자하여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제 및 규제 개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소송 수행 대응을 위해서 법률 자문과 고문변호사 선임 지원, 법률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법제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해서 규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입니다.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 중심으로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대내외 평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통합성과관리와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평 가결 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경우 페널티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략적인 성과관리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 대응과 적응’입니다. 정부와 경기도 인구 정책기조에 맞춰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완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와 가구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생재설계 교육과 신중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인 가구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평택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모사업과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책사업을 꾸준히 발굴,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항만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주거, 관광, 레저, 문화 등 친수기능을 갖춘 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사업시행자 공모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성사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2020년 「 항만법 」 개정이 있었으며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면적과 적용 근거법 변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국 · 도 ·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 등과 함께 기존면적과 법적용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평택 ·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6월 13일,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택·당진항의 지역경제 발전 견인과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만 경계분쟁 패소에 대한 위로적인 접근이 되지 않도록 용역보고회, 공청회 , 설명회 등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용역의 결과물의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차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물동량 증대’ 상황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7.4% 증가한 92만TEU를 처리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항만 관련 종사자와 지방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관련업체 수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371개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센티브 지원과 평택항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항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항로 다변화와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와 38번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5km에 이르는 항만배수로에 친수공간과 친환경적인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9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과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그리고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총 3개 섹터로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에 해양수산부가 수립·고시한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절차 진행은 작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과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에 재착공해서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은 신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와 현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설문조사와 관련단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신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안보전시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 공모를 통해서 사업시행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부지사용과 구조변경에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업인 맞춤형 수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수산자원 조성과 생산성 증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치어 방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뱀장어 2만여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8월중에 2종을 추가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질병예방 지원, 친환경 기자재 제공, 해양 안전사고 예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4,914건을 알선해서 569명 취업 성공을 연결하였습니다. 계층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 등 맞춤형일자리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67명에게 특별보증을 통해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택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청년창업자에게 성공 창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 대상 4차 산업 분야 전문훈련, 청년 정규직 채용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피해가 집중된 골목상권의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건 3억 원 지원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대행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사업을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서 침체된 지역자금의 순환과 소비회복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통복시장에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골목상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사민정 협력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과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등을 통해서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서 관내 소규모 제조업체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동자복지회관을 통해서 건전한 노동문화를 제공하고 생활밀착형 노동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은 자체재원 보조금 지원사업과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 자체사업비 10억 원으로 올해 4월 열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세교5통 등 4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시도19호선 일원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19억 7,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3개 사업에 7억 원, 맞춤형 지원 11개 사업에 15억 1,000만 원, 기술역량 강화 2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7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 등 경제침체 전망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에 대비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수요가 많은 기존사업의 확대 시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항은 단지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 약 726만㎡로서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진위3단지, 서탄 등 총 4개소가 조성공사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조성공사 공정률 1단계 68%, 2단계 44%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용수와 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로 인해서 2023년 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 대학용지는 작년 11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공급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복합클러스터는 공모를 통해서 작년 8월 아주대병원-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올해 3월 사업협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중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드림테크산단은 조성공사 공정률 99%, 분양률 100%로서 기업들의 안정적인 입주와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작년 11월 산단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구분할 하였습니다. 1공구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로 작년 12월말 사업준공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지원시설용지 및 산단진입도로로써 금년 하반기에 준공해서 전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위3산업단지는 조성공사 공정률 98%, 분양률 100%로써 금년 3월말 이주자택지를 반영한 산단 변경 승인 절차를 완료해서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탄산단은 현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7월 7일 재결공탁 후 1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 약 464만㎡로 첨단복합산단, 자동차클러스터, 진위테크노밸리, 하북, 서탄2 일반산단 등 총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복합 일반산단은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라 1단계는 고덕산단 평택캠퍼스 P4부터 P6라인의 필수 공급 소재인 가스 공급을 위해서 가스사가 직접 참여한 실수요 산단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토부 산단 지정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7월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는 반도체 소재 · 부품·장비 등의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민간, 공공 등 사업시행자 참여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참여 결정 후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는 작년 11월부터 민 간사 업자 재공모 절차를 통해서 금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만 관련법인 「 도시개발법 」 변경에 따라서 하반기에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위 테크노밸리는 경기도형 균형개발 산단 조성 추진에 따라 작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월에는 산단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금년 하반기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북리, 서탄2산단은 올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산단 지정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수의 빠른 증가 등 평택시 산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산업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난 2월에 평택산업진흥원을 개원 했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시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5개 읍면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종 에너지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14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에게 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에너지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추진’입니다.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 3,474억 원이었습니다만 법인의 영업실적 호조와 신규사업장 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수를 목표 대비 1,000억 원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서 2022년 지방세 최종 징수액은 1조 4,474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과세대상과 신규사업장 증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금년 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차질 없는 정기분 부과·징수를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서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년도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이월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하는 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와의 소통강화로 세무불편 관행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활용해서 납세자의 고충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혜택을 지원해서 건전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평택시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를 개편해서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가는 취득세 셀프신고 민원을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나홀로 등기 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알려주는 단순기능에서 납세자가 지방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신속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220억 원, 세외수입 130억 원 총 35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동산 압류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과 함께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운영해 온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체납안내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은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지원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2년 정기세무조사 목표를 100개 법인 4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개 법인을 조사하고 19억 9,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사대상 선정에 유의해서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배부를 통해서 많은 기업의 지방세 업무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연찬해서 사전에 성실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개 과씩 나눠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이따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개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저기에서 여유자원은 많이 있나요?

우리가 여러 개의 기금들이 있는데 그 기금이 시기가 미도래하거나 아직 조성 중인 관계로 집행은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거를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융자를 해주고 또 융자수입을 받아서 증액을 시켜가는 그러한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필요할 때 지원도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여기에 우리 청사기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에도 있는 건가요?

네.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기금은 어느 정도 예치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금액은요. 1,361억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기금을 모았죠?

몇 년 된 거 같은데 정확한 년도까지는 제가.

아니, 청사기금을 언제부터 모았는지를 몰라요?

연도가...

그러면 매년 얼마씩 적립하고 있죠?

자료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재정 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건 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회계, 통복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이런 데서 여유자금 있는 거를.

그거는 지금 들어서 알고요.

네. 그래서 받는 건데요.

우리 청사가 언제 이전을 하죠?

저희 계획으로는 2027년까지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년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청사를 지으려면 얼마 정도가 예상돼요? 5년 남았는데.

보통은 2년 정도 부지매입비를 조금 더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느냐고요.

금액이요?

네. 청사를 건립하려면 얼마 정도 예상할 거라고 해서.

청사건립기금은 저희 목표가 4,422억인데요. 그중에는 안중출장소도 있고 시청사 그다음에 의회까지 포함해서 4,42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중출장소까지 합한 게 4,40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4,42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 목표가 그렇습니다.

안중출장소는 몇 년까지 예상하시는데요?

2025년 정도.

한 3년 남았나요?

네. 그래서 올해 기본 타당성조사하고 올해 2억.

그러면 지금 1,300억인데 그게 다 청사건립기금만 남아 있는 것도 아닌 통합예금이 지금 1,300억이잖아요. 그러면 4,400억이면 대충 5년이라도 물가상승해도 5,000억이면 1년에 한 1,000억씩은 모아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재원은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전까지 제가 의회에 있을 때 4년 전에 500억씩 넣기로 해서 했었던 생각이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까지 1,300억밖에 안남아 있다면 이게 어떻게 건립이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건립이 힘들 것 같다는 기분이 드네요.

이게 매년 500억도 적립하고 200억도 적립하고 매년 그렇게 해오던 사항입니다.

코로나 때 예를 들면 많은 예산을 쓰지 못 하고 남는 것들이 없었나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여기서 빼다 쓰는 거예요?

네. 일부는 이쪽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일부 해서 그거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여기저기서 지원을 했는데 1,300억 남았다? 아무튼 저는 신청사는 지어져야 되고 이게 계획된 일인데 그 안에 지금 들어보면 매년 1,000억씩은 모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잘 좀 유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 자리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나가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벌써 4년 전에 있었던 기금이 어떻게 적립이 됐는지는 저는 쉬어서 모르겠지만 1,300억만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4년 후에 안중출장소, 의회 청사를 짓는데 못해도 5,000억은 들 거 같은데 이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조금 계획과 실행이 맞아떨어질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각 기금은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거기의 용도로 쓰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가 미도래하거나 아니면 기금목표액이 미조성이 돼서 그게 달성될 시기까지는 통합관리가 필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재원 상황이 상당히 긴급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차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차용한 부분이라든가 추가 기금에 불입하는 부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살림을 맡고 계시니까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도 끝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대비해서 살림살이를 우리 손정호 실장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더 잘해주셔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청사와 안중출장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조직 진단한 거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게 늦는 건가요?

그날 바로 책자를 확보해서 보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예전 같으면 척척 잘 오던데 요즘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제가 그게 왜 빠졌는지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4년 쉬고 온 의원은 그냥 막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건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입장과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료가 필요하고 또 공직자 여러분은 바쁘시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거기 담당팀장이 부군상을 당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경황이 없어서 미처 못 챙겨드린 거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1인 가구는 사회친화환경 조성인데 이 1인 가구는 어떤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죠? 무조건 혼자 사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중장년 나이와 상관없이 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인 가구를 평택 전체 가구 수로 봤을 때 43% 정도가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은 1인 가구?

반 정도는 1인 가구 세대인 걸로.

그래서 요새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혼자 살아도 큰 평수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가 모자라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결혼 연령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너무 지원해주다 보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해요. 좋은 뜻에서 하는 건 맞는데 결혼하시는 혼령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당히 답답한 분야가 인구 분야가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선 지자체에서 인구정책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의 어떤 특성,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어느 부분에 이유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업무보고 시간에 그러면 1인 가구의 특징, 특성별로 한번 분석하는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혼도 안 하는 데다 출산율까지도 0.7~0.8이라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심각하고 사라지는 도시도 많지만 사라지는 나라도 있을 거라는 그런 염려를 하잖아요.

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인구 상황을 보면 전국의 출생률, 경기도의 출생률 그다음에 평택의 출생률을 보면 전국과 경기도까지는 1이 안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시는 1.1이 넘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보지만 이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조금 더 확진하는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를 낳으라고 전념할 게 아니라 낳아서 키울 때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중요한 거 같은데 낳을 때 몇 백만 원 지원하는 거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고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걱정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개발은 지금 민 간사 업자가 선정이 됐나요?

평택호는 우리 소관은 아니고요. 그거는 국제문화국과 도시공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만 저기구나.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13페이지 항만 배수로 친수시설 조성. 이게 준공 예정이 언제죠?

전체적인 사업은 2025년도에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25년도. 아직 3년 남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추진인데 올 12월이 돼야 그 용역이 나오는 건가요?

네. 용역 종료는 금년 말이고요. 내년 초부터 공사해서 마무리는 2025년 말로 잡고 있고요.

공사는 바로 내년 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3개 중에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권관리 수변친수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 그거는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만 남은 건데.

캠핑장은 한 70% 공정률 진행되고 있고요. 친수공간은 50% 진행되고 있는데 나무 식재 기간이 있어가지고 9월말 정도부터 나무 식재를 할 건데요. 그거 끝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데 12월말에 준공을 할지 아니면 하자 관련해가지고 조금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준공을 할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으면 연말에 준공할 거고요. 혹시 또 혹한기 와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으면 내년 초로 해서 하자까지 완전히 잡아서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은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을 어떤 남은 부분을 용역 하는 거죠?

현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배수로를 따라서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1월까지 마무리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게 38번국도 따라 한 6.5km 정도 되는데 그 호안이 조성되고 나면 그 호안에서부터 바깥쪽에 있는 토지까지 거리가 한 6~10m, 넓게는 조금 더 많은 공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그리고 조금 더 여유공간에는 녹지, 나무, 산책로 조망데크 이런 것들을 구비해가지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연말까지 되고 설계가 완료되고 지 방청 의 정비사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양수산부 그 공사 때문에 늦어지는.

네. 그게 완공이 돼야 연결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초부터.

이 부분은 정말 잘돼야만 우리 시민이 가서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입니다. 아까 변화하는 인구구조 대응과 적응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 세대 중에 1인 세대 비율이 43%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국 1인 세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전국은 30%대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1인 가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비슷할 거 같은데 정확한 통계자료가 현재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평택시청에서 발행한 평택시 인구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비율은 39%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36%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1인 가구 증가율이 상당히 가파르고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령별, 지역별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한 읍면동이 있어요. 지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59.3%인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 세대가 증가한 부분이고,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구가 감소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추진 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김혜영 위원님 질문 사항에서 답변드린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1인 가구의 성질별 분석까지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분석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 성질별로 우리가 어떤 지원시책이나 정책을 할 건지 그런 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개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또 거주형태나 가족관계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로 인구가 감소됐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요인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맞춤형으로 접근을 할 건지 그거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최재영 위원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혁신행정 구현이라고 중점 추진 과제에 말씀하셨는데 이 핵심 행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향하시는 건지?

혁신의 주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목표의 혁신도 필요하고 또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도 혁신이 필요한데요. 최종적인 그 대상은 시민의 불편이 해소가 되고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규제나 아니면 장애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건지, 그런 거를 해소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이런 걸 발굴하는 것도 혁신의 또 다른 접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게 2022년 9월 달에 하실 예정인가 보죠?

이거는 그때 경진대회 해서 직원들이 발표도 하고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혁신 우수사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채택된 직원들 같은 경우 인사 가점이나 그런 것들이 적용되나요?

네. 부상도 주고 또 인사가점도 일정비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행정인 거 같은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미래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여기서 아까 국외사업 770억이죠? 2021년에 610억 2022년도에 160억.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코로나 쪽 상생국민지원금이라든가 특별방역지원금으로 여기서 갖다 쓰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잔액은 아까 말씀한 대로 1,300억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조성은 2,138억 작년 연말에 조성을 했고요. 금년도에 150억 정도가.

수입으로 놓고.

타회계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운영계획에 있는 지출은 전 예탁을 받은 것 중에 금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되돌려 주는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예상액이 2,03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상액이 2,039억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융자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미리 갖다 썼습니다. 이 770억을.

이거는 현재 저희가 조성한 거 중에 그 사업을 보면 평택역광장 아케이드상가 정비사업하는 데 150억 그다음에 코로나19 상생특별경영자금이라든지 국민지원금 하는 데 160억 이런 식으로 융자를 해준 거고요. 이거는 거치기간이 저희가 3년 거치 일시 상환인데 그거 끝나면 다시 회수할 금액입니다.

이쪽 통합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행정타운 이전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우리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이 한 5년뿐이 안남았는데 그 부분에서 철저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저출산 여기 보면 출산지원바우처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국비지원으로 연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사항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처로 해서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사항입니다.

출산하게 되면 200만 원의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음행복카드로 해서 바우처.

이게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됐나요?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526명해서 30억.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 출산율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4 정도 됩니다.

그래도 다른 전국 대비 높은 편이라고.

네. 전국이나 경기도보다는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출산율 같은 건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국가 존립도 그렇고 우리 시도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에 2종항만배후단지 이번에 4차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68% 면적 축소 발표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 개발종합계획 최종 결론은 언제 나나요? 이게 중간보고회라고 돼 있는데.

네. 9월 정도에 최종보고가 나올 거고요. 각 기관 협의 거쳐가지고 최종고시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국 · 도 ·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더 적극적인 대응 시에서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시민단체들도 본부에 가서 담당과장님 면담도 요청해서 면담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8월중에 국회에서 또 별도로 해양수산부하고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인 KMI하고 저희들 지자체 이렇게 해서 또 간담회를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안 나왔는데 8월 중순 이전에 있을 거로 아마 보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면적 68% 줄이는 거에 대해 상당히 강력하게 나가다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계속 부당성을 제기하니까 요즘에는 유지하는 거로 분위기는 돼가고 있습니다. 단지 서면이나 공식석상에서 면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말을 못 하고 있는데 풍기는 뉘앙스로는 유지해주는 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사가 주관한 포럼에서도 해수부 서기관이 와서 “지역의 희망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는 거네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 결정된다면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길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추진 업체에서는 현재 68% 줄어들면 18만 평이거든요. 18만 평이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사업계획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례로 들면 인천 남항 같은 경우 저희들보다 2종항만배후단지 면적이 굉장히 적거든요. 16만 평인데 올해 3월 달에 호반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는 본인이 계획했던 면적에서 68%가 줄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별도의 소규모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 판단에서는 2종항만배후단지가 55만 6,000평으로써 향후에 개발됐을 때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민단체나 국 · 도 · 시의원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해양수산부나 이쪽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이나 이런 거는 총 화물은 평택항이 5번째고 컨테이너는 4번째고 자동차는 전국 1위네요. 지금 부산항이 1위고 인천항이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물량을 더 늘리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동량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위는 부산, 2위는 광양 이렇게 돼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항만 활성화를 하고 부두를 개발하고 있지만 앞서 있는 이런 1, 2위, 3위 하는 항만들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미 앞서 있는 항만들을 따라잡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들은 양보다는 질로써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종항만배후단지나 1종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빨리 조기 개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있고요. 규모의 경쟁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열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위는 바꿀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순위더라도 우리 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에 필요한 노력은 지금 항로 다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 계획을 갖고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갖고 계시는지? 지금 거기 여객터미널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객터미널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화물은 운송 중이지만 고객들은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거에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연간 60만 명이 이용해서 전국 3위 정도 됐는데 이용객 분포를 보면 90%가 소무역상, 상인들이고요. 10%가 관광객인데 아마 중국이나 저희들 계속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이 비율이, 인천항을 본다면 적어도 40%대까지 관광객이 증가되는 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신규여객터미널이 개장되고 코로나가 끝난다면 저희들도 소무역 상인들보다는 관광객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쾌적한 시설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략 수립이나 개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단계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여객터미널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상황과 완공된 이후의 상황에 현 터미널의 활용 방법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용자 편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러면서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신여객터미널 됐을 때 현 여객터미널을 어떻게 친수공간과 조화롭게 해서 활용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우리가 2025년까지는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수공간이 확대되고 그러면 그쪽에 관광객도 많이 유입하고 할 텐데 이거를 같이 해서, 코로나 전에는 평택항에서 제주항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중단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어요?

아니요. 그전에 중단됐고요. 수도권에는 인천에서 작년 말인가 취항을 해서 1개 노선뿐입니다.

이거하고 발맞춰가지고 관광노선도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저희가 실업률이 2021년 하반기에 3.2%로 나와 있네요. 이게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실업률.

그 표에 보시면 저희가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2020년도 하반기에는 한 4.1%였고요.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에는 3.6% 그다음에 올해가 3.2%로 해서 점점 낮아지는 수치에는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소 높지만 지속해서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실업률이 나아지는 상황인 거네요. 그리고 취업 지원하는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알선 4,914건이 접수가 됐나 보죠. 근데 그중에 취업된 분이 569명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가 한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해주면서 취업까지 연결한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한 11~12%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조금 낮은 거 아닌가요?

단순히 낮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구직을 희망하는 자하고 그다음에 구인을 하는 기업체하고의 업종하고 희망하는 매칭이 돼야 하거든요. 그거를 연결시켜주다 보니까 상당히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칭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네.

그리고 지금 청년실업률이 저희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전체 인구에서 실업률을 조사한 거죠?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자료는 없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청년을 위한 창업이나 취업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많은데 이게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들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이거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러니까 것도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보시고 하시는 게.

자료에 보시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청년 대상 4차산업 분야 직업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스마트팩토리에 30명 정도 지원 받아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드론은 한 40명 정도 해서 그래서 70명 정도로 해서 전문 직업훈련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네요. 잘하시는 거 같고.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특히 취약계층들에 대한 일자리가 16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지원하는 분들에 비해서 공공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 한 570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 하는 것도 한 60명 그다음에 상반기에 하는 건데 지역 방역 일자리라고 해서 70명 정도로 해서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공공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9억 정도 40억 가량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늘리실? 그런 검토는?

예산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사랑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저번에도 조례 다룰 때 이거 설명을 해주셨던 거 같은데 이 인센티브가 10%에 소비지원금이 20만 원당 5만 원이라고 그때 설명하셨죠.

네.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는 거고요. 소비지원금은 한시적으로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하면 4개월이 돼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3개월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금 평택사랑상품권이 전체 발행되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얼마가?

작년에 카드하고 종이 지류형까지 포함을 해서 1년에 1,779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한 2,0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고요. 소비지원금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2,000억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2,000억 정도, 여기에 10%는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소비지원금 20만 원에 5만 원씩 들고.

네. 맞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게 지역 내 소비 촉진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계속 더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한 후에 바로 8월 달에 집행하실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행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집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는 질의 는 아니고요. 그냥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조목조목 정말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한마디만. 변화하는 인구구조 대응과 적응하는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그냥 보태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것 역시 변화하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구조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화 인구정책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평택시 인구가 57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가 100만 특례 도시까지 가는데 지금 아직은 유동적인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도시가 되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맞벌이 가구라든가 경력단절 여성, 혹은 현재 일용직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인구팀에서 출생률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정이 됐었다고 하면 지금은 사회구조 문제로 접근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TF 구성도 지금 말씀하신 복지 파트에 경력단절 여성들 하는 부분도 다 포함해서 TF가 구성이 돼 있고요. TF 구성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브레인시티 사업 있잖아요.

예.

또 뒤에 보면 지금 아주대학교병원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브레인시티는 전체적으로 조성공사 공정률 1단계는 68%가 진행이 돼 있고요. 2단계는 44%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병원이 들어가 있는 의료클러스터는 공모를 통해서 작년 8월에 아주대병원과 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까지 돼 있고요. 올해 3월에 사업협약 및 실시협약은 체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공급계약에 대해서 체결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아주대학교한테 주는 평택시의 인센티브는 뭐예요?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병원을 유치함으로써 의료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랑 병원 건물 짓는 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돼 있죠?

지금 아주대학교병원 예산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고 그다음에 아주대학교하고 브레인시티 PFV하고 상호 간의 토지 공급을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 공급을 우리 평택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상호 간에 브레인시티 PFV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같이 협약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아주대학교에서 땅도 사고 병원도 짓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네.

그러면 굉장히 유치를 잘한 거네요?

네. 공모를 실시해서 공모에서...

공모해서?

예. 아주대학교병원이 선정...

다만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정리를 할 단계가 남아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시중가보다는 싸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질문 하는 제가 몰라서 묻는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장이 답변을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토지 공급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토지 부분만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일단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그 조건이 부여가 되겠고, 건축하는 거는 병원과 그 컨소시엄이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거를 보고, 꼭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는 의회고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공정하게 그런 뜻에서 물어보면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주시고 비공개는 비공개하셔야지 그거 뭐 둥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얻고자 제가 질문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또 이렇게 큰 대학교급의 병원이 오면 현재 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별말들은 없으세요?

초기에는 기존에 지역에 있는 중·소·대병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조금은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손님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환자 분들을 다 뺏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새롭게 조성된다. 그렇게 이해하신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전에 저도 이쪽 부분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서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병원들도 타격을 입으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민이 대학교급의 병원을 원하고, 멀리 진료 받으러 서울까지 가려니까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염려가 의외로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 연계하시고 여론 형성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는 연구소가 오는 거죠?

거기 학부가 오는 겁니다.

학부도 와요?

예, 학부가 와서.

몇 학부가 오는데요?

지금 거기가...

학부는 1개 학부입니다.

몇 명? 그러면 인원수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1개 학부만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1개 학부를 운영하고요. 그 1개 학부는 삼성이 원하는 과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산학연 체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계약학과 형태의 학부가 와서 거기에 이제 IT 인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삼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IT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 단계에는 그 정도가 되지만 2026~2030년 사이에 전체적인 조성이 이루어져서 전반적인 체계도 갖추고...

그러면 학부는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인 건가요?

예. 그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1개 학부가 삼성하고 연계할 수 있는 IT학부가 온다.

네. 반도체나 그런 게 주가 돼서...

그리고 학부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예.

이러는데, 학교부지가 얼마나 돼요?

전체가 지금 16만 평.

14만 평입니다.

카이스트 그게 16만 평이에요?

14만 평.

14만 평?

예.

14만 평에 1개 학부가 들어와요?

거기에 이제 연구시설, 여러 기숙 시설, 캠퍼스 이런 게 나중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비하면 학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처음 출발 단계가 그런 거고, 나중에 2030년까지 14만 평 전체에 다른 시설까지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게. 왜냐하면 이게 학부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그런 인프라에는 별다른 저기가 없거든요.

참고적으로 카이스트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이제 과기부 소속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인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연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충하는 단계가 들어가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재원들이 우리 평택시에 올 수 있도록 잘 배려해주시고,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32페이지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개인한테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공업단지나 이런 데만 주는 거예요?

현재 융복합사업은 주택이나 상가, 공공건물이 혼재된 구역에서...

복합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이었고 올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게. 참 좋은 사업인데 그동안 없다가 공모에 이게 당선이 됐나 보죠?

예.

애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지열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또 주택 같은 데도 잘 활용하면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대상지역으로 해서 도시가스의 보완적인 접근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까도 도시가스 얘기가 나오던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 시에 몇 % 조성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안 돼 있나요? 저런 시골 같은 데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 비율로는 높은 비율인데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소외지역이 아직 좀 있어서 그 지역이 좀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데다 이런 걸 같이해주면 아무래도 보조적으로 일단 도움도 받고 괜찮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선정이 있는데 이런 성실납세자나 우수납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발굴해내죠?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또는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이런 분을 뽑아서 한 100명을 전산 추첨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군요.

네.

원래 많을 텐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원래 성실납세자 대상은 3만 2,380명인데 종전에 됐던 분은 제외하고 100명만 추첨해서 그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인데요. 우수납세자는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해서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 추천으로 선정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해주면 좋고, 소문도 나면 좋죠. 제가 세무과장님 보면 엄청 촘촘하게 잘 정리해서 오래 보존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36번 페이지에 취득세 셀프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새로 마련된 건가요?

네.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남양주시 쪽에서 보니까 나 혼자 스스로 셀프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견학을 가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저희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서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잘하니까 이런 것도 잘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기들이 셀프로 해서 시간이 미뤄진다거나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을 넘긴다거나 이런 거 없이?

법무사 비용이 들고 이러니까 그 비용도 좀 줄이고,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청에 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발맞춰 나가시네요.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는 27페이지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5개 읍면이 있는데 그 5개 읍면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교5통하고요. 청북읍 율북2리, 안중읍 금곡3리, 팽성읍 석정리입니다.

그거는 27페이지에 도시가스심의위원회 개최에서 확정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말고 32페이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페이지에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대상이 5개 읍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청북읍하고 서탄면, 진위면, 오성면, 현덕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면은 저의 지역구인 서탄을 예를 들어서 보면 서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17.7%였고요. 2020년도에도 18.2%였고요. 2021년에도 18.3% 예요. 그러면 3개년 동안 도시가스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전부터 군공항 소음문제 때문에 계속 피해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주거지에 난립하는 공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주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도시가스나 이런 시설조차도 10% 중후반대를 유지한다면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삶의 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탄면은 현재 나머지 18.3%에 공급된 지역은 안성천 이남지역 그러니까 금각리하고 장등리 일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못 들어가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서탄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선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중압관이 저는 간선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 관이 경동나비엔 앞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도 배관망사업으로 수월암1리 공급을 목표로 두고 올해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탄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동나비엔 쪽에서 서탄면1리 그다음에 사리 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방안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서탄면 82번국도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뜻밖에 계획보다 느려져가지고 사실은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82번 국도를 따라서 근형심포니 그다음에 내천1리까지 간선망 구축을 해서 마을별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간선망 구축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탄지역에 가면 정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너무나 이 도시가스에 대한 숙원사업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크게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잘 들어보고 제가 지역주민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도시가스 문제가 5개 읍면 동의 문제도 그렇고 여기 외에도 팽성읍이나 다른 이런 문제도 아까 중압관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중압관 시설 사업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7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확정된 5개의 마을은 기본적으로 4~5억 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 마을에서 만약에 다른 마을로 중압관이 지나가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팽성읍 송화1리에서 계양 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중압관 시설들, 이 시설들 비용이 많게는 200~300억 원에서 적게는 한 20억 원씩 들거든요. 한 사업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 중압관 들어가는 사업비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약 4~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 관로 정비사업들은 가능한데 중압관 사업비가 없다 보니 열악한 곳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어떤 사업비 계획이 있습니까?

네. 도시가스를 이렇게 확대 공급 방법에는 중압관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확대 공급 방법에는 경기도가 기존 사용자한테 돈을 징수된 우특이나 이런 걸 활동해서 경기도 배관망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기도 배관망사업이 대부분 취약지역에 공급토록 되어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중압관 구축을 해서 미공급지역에 공급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앞으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그렇죠.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압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체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계획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서탄이나 진위나 그런 동떨어진 마을들은 이 중압관 시설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거고, 또 주민 불편사항으로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간의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일단 가스는 공급자가 지원이나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1차적으로는 수용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투자는 상당히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도나 시의 재정사업으로 거기에 보완적으로 접근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워낙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확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우리 도와 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대중교통하고 동일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 지원사업비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연간 한 350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도시가스도 이제는 특정지역에서, 도시화 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탄의 저 안쪽에 있는 동네 분들도, 팽성의 저 안쪽에 있는 동네 분들도, 현덕의 분들도 누구나가 다 누려야 되는 공공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이런 것은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중압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단계적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천리라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계속 이 논리를 저희가 방치해둔다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도 낙후된 곳은 계속적으로 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 이거는 우리 시가 이 배관망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단계적 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공급자하고도 협의를 진행해서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혜택이 가는 폭이 클 수 있게끔...

저희가 10~20년 전에 생각하던 도시가스와는 지금 오늘의 시점의 도시가스는 또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아파트만 가능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랬지만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거 잠깐 추가로 질문 드리면 신규 도로 개설을 할 때 이런 도시 배관을 병행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 아무래도.

네. 실제로 시도19호선 용인에서 옛날 49번 도로로 이어지는 사업이 지금 도로 확장 사업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절감되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68% 진행돼있고, 2단계 44% 진행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1단계 사업은 주로 지금 저희 택지하고 연구시설, R&;D 시설 부분이고요. 2단계 사업이 산업시설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좀 늦어져서 언제쯤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년 말까지...

내년 말이요?

예.

브레인시티 내년 말에 준공이 되고 여기 여러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산단 조성을 통해서 지금 양 질의 일자리들이 늘어날 그런 계획 같은 거는 갖고 계시나요? 어떤 기업들,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유치 업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유치 업종.

일단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공해업종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첨단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공해...

첨단산업 관련.

네. 첨단산업 위주로 가고. 개중에는 연구 단지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의 형태의 분양도 많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지금 산업 계획 변경이 상정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을 많이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다 계획되는, 일단 산업단지 분양도 되고 이런 시점도 내년 말쯤 되면 어떤...

1차적으로 준공 개념은 조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유치나 분양은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개념하고 유치 완료 시점까지는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유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내년 말 정도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까요?

지금도 유치나 분양은 PFV하고 도시공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 공사하면서 유치 계획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은 분양이 돼있는 부분도 있고.

몇 % 정도 됐다고 보여지나요?

비율이...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이런 게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계획은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그런 업종들과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거 같이 병행해가지고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

지금 아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2027년 준공으로?

네, 맞습니다.

2027년 준공되고. 그러면 지금 아주대학교 쪽에서 그 준공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병원시설이라든가 의료진 이런 게 수급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1차적으로는 그거는 병원의 몫이기는 한데 지금 기본설계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의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밑바탕이 되는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협의를 마무리할 거고요.

차질 없이 2027년도에 병원이 건립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 지역 평택시 시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택산업진흥원을 설립한 목적이 뭐예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어떤 연구와 집행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을 현재 있는 사람들도 육성시키고, 우리 산업단지에 그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일단 유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업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창업하는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창업의 기반이라든가 지원 이런 거를 주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와 연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로 해서 어떤 거를 해왔었어요?

그동안에는 진흥원 설립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안 됐던 거고요. 기존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기업지원과 1개 팀에서 하다 보면 사실상 분야가 제한적이고 범위가 작기 때문에 원을 설립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그 업무를 안 하고 여기로 다 이관하나요?

그것은 손을 뗐다기보다는 같이 연계를 하되 좀 더 집중화해서 원에서 수행하는 거죠.

글쎄요. 그동안 보면 각 부서에서 다 이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이제 조금 더 면밀히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19억 8,000만 원, 사업비와 거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대충 말하자면 20억 원이네요?

예.

20억을 들여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유치하고 홍보하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나 조금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 중소기업이 온다거나 각자 자기가 상생하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도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떤 거를 그렇게 지원해서 좀 더 나왔을까. 기획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가 2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개월 정도 동안 뭘 하셨나, 성과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따로 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 나눠주세요. 이런 건 오시면 오시자마자 먼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네.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19억 8,000만 원 예산은 자본금 5억 원, 그다음에 진흥원 임차료, 보증금 등으로 소요가 되었고 현재 19억 8,000만 원 올해 설립 이후에 세워진 예산에는 사업비는 현재 포함이 안 돼 있고, 관리운영비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추경을 통해서 사업금 그다음에 2023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 날 저희가 개원 식을 하고 업무추진을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에 약 6개월 동안 저희가 업무추진 진행한 거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산업구조 분석 추진’입니다. 아까 그 설명드린 사업내용과 같이 지금 궁극적으로는 평택시 전략산업 선정 및 산업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서 산업구조 분석 및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 및 고려대학교 연구진과 컨택을 해서 산업구조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연구계획서 관련해서 논의를 한 후에 산업구조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경기도 내에 유관 산업진흥원 벤치마킹’입니다. 저희가 2월에 설립된 이후로 업무의 시행착오 및 이미 20년 이상 관리 운영을 한 경기도 내 타 산업진흥원을 벤치마킹해서 주요 시스템을 도입하고, 세부업무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4~6월까지 3개월간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전자결재 및 회계,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도입하고 있는 상태로 전자결재 시스템, 회계 시스템 그다음에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으로 마찬가지로 6~9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다음 달에 8월 1일자 기본형 홈페이지가 먼저 구축이 되고 진흥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먼저 설명이 되고 추후적으로 계속 구축개발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업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고 평 가결 과라든가 사업 진척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한국기업 데이터베이스 약 3만 6,000개 구매를 통해서 지금 구축한 상황이고 매달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자료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자료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기업지원 및 정책연구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활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략산업 선정이라든가 기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경기남부 메가시티 추진 건’입니다. 본 내용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님 저희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신 이후에 지금 반도체 공장이 있는 진흥원들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경기 남부권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반도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든가 관련 R&;D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 매칭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내일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하고 3개 진흥원이 같이 사업기획을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15일 날 1차 이사회를 개최했고 총 의결 안건 은 3건으로 ‘평택산업진흥원 2022년도 사업계획안’, ‘2022년도 예산’ 그다음에 ‘기타 규정’ 등에 대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산업진흥원이 있는 시가 몇 군데예요?

현재 9개 시에서 개원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관상에 설립 목적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그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이미 저희 9개가 설립돼있는데 평택이 최근에 설립되면서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기업 육성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도 많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창업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단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진흥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 19억 9,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와 정책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용 정도만 책정이 되어있지, 사업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경을 통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소규모 사업을 제안 드리고 이사회 때 저희가 사업전략을 제시하면서 총 33개 사업 정도를 제시를 드렸고 그거는 올해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고 향후 정부사업이 있고 광역지하철 사업이 있고, 제가 기초지자체 사업들 접근해 나가겠지만 그중에서 초기에 진흥원 모델에서 접근 가능한 사업들을 저희가 제시해드린 바가 있고 이 추경에서는 그중에서 그동안 일부 평택시에서 하지 않으셨던 사업 중에서 기업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필요하겠다 싶은 사업을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에는 저희가 창업이라든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사업, 한 30억 원 규모로 또 제안 을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진흥원이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 정부부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라든지 과기부 이런 모든 부처의 정부 지원사업이 1만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진흥원이 접근하는 사업이 있고 기업들이 접근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접근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한 80억 정도 한 2~3년 내로 저희가 어플라이를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진흥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애초에 중소·벤처기업하고 지자체하고 진흥원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진흥원과 같이 전체적인 정책적인 컨트롤타워를 평택시 지자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수행을 위한 세부사업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사업이 있고 광역지자체, 경기도에 제안 해가지고 평택시 기업에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부처에 저희가 제안 해서 그거를 또 평택시 기업에 주는 사업도, 크게 보면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전문적인 역할들을 진흥원에서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들이 모여서 이렇게 진흥원이 설립돼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공단이 됐는데 지금 공단도 많이 유치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죠? 그런가요?

이제 기조성이 돼서 하는 산단은 다 유치가 돼서 한다고 보고 현재 조성 중인 산단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조성하면서 유치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유치가 돼가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산단이 없으면 유치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먼저여야 되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현재 조성 중인 산단과 계획 중인 산단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서 바닥은 많이 충분히 깔려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세워지는 부분은 별도의 노력이나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주 업무방향이 어떤 산단이나 이런 데 기업체를 유치한다기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창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조기에 안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게 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자 업무보고에서는 개혁, 혁신을 통해서 엄청 많이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지원을 어떻게 무슨 수로 어떤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 알아서 오는 거지, 오라고 해서 올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다 의지나 이런 뜻은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으로 준비를 못 해서 도전을 못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이 그 회사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정부사업에 공모해서 거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기능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 강조하시는 유치보다는 기존 기업과 새로이 창업하는 벤처 이런 데에 조기에 안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직접적인 지원도 하고 이렇게...

좋아요. 다 좋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1년에 20억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용역이니 이런 거 보면 더 들어갈 것 같고, 거기다 산단이 온다고 하면 또 지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제대로 검토하고 실행 가능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분석해서 접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지원하고 홍보하고, 각 중소기업이 물론 지원받고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관공서 같지 않고. 그런 자생력이 있는 데다 거기다 뭐를 더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줘서 더 온다? 이거는 조금 저는 의문이 돼요. 그런 걸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관 같은 거를 계속 늘린다는 게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만한 성과를 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지는 못 할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유념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됐으니까 결과도 없고, 지금 실적이라는 것을 보면 그 기반을 조성하고 계속 그거를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분석이다, 간담회다 이런 것만 했지, 아직 특별한 결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리고 이 결론이 쉽게 나지도 않겠지만 그런 만큼 열심히 뛰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켜볼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시고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유념하고요. 물론 지금은 설립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의 과정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사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촉진하면 그 효과가 시민들한테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응원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잘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응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직원들 채용을 다 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정원이 최초 설립 단계에서 10명이었고요.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 정원 3명에 대해서는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할 거라고 하는데 채용조건이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어떤 것이 갖춰져야 되는 자격이 특별한 게 있냐고요.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뽑으면서 최초 설립 단계이기 때문에 경력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중앙정부 유관기관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창업, 그다음에 기업지원 업무를 한 직원들을 주로 채용을 시작했고요. 향후에는 계속 정원을 늘려가면서 필요한 인원들을 충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5급 연봉이 평균 3,000만 원이 넘어요. 4급도 4,000만 원에 가깝고, 능력 있다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거지만 요즘같이 힘든 시절에는 적다고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역량이 많으신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여기에 적절한 분들을 잘 뽑아가지고 분명한 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창업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예.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 설립 초기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그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4가지 분야로 전략추진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택시 전략 산업 육성’입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전략산업은 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산업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그다음에 ICT 산업 크게 4가지 부분을 잡고 그동안에 평택시에서 주로 제조업 위주의 단순 하청, 가공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다른 지자체처럼 좀 더 부가가치 창출하고 전문인력을 고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로 변화시키고자 저희가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첫 번째 전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전략추진 방향에 따라서 정부부처에 대해서 관련 사업에 대한 R&;D나 비R&;D 사업들을 제안 하고 그거를 저희가 수주하게 되면 지역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심 창업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창업에 대한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셨지만 인적 자원이나 물적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평택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있는 창업 자원까지 평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창업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자. 향후에는 카이스트나 삼성전자와도 같이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창업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 방향을 잡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기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수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또는 중장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안 드리고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윤택한 산업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주가 되는데 그동안에 평택시에서 기업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이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마케팅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강하고 다른 사업들을 더 첨가해서 좀 더 파이가 크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전략’으로 평택시에서 대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구성돼있고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는 소기업 이러한 유망강소기업들에 대한 타이틀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을 선정하고 어떠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평택을 벗어나서 경기도 또는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더 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강소기업 육성 추진 전략을 저희가 제안 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소, 친환경, 반도체, 자동차 관련 ICT 이쪽은 거의 대기업...

예. 대기업 위주로...

위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평택시 관내에 이런 중소·벤처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공장을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1차적으로 다른 데 자료를 인용해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3,000~5,000여 개 사이가 된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공장 보유한 그런 중소·벤처기업.

네. 그리고 또 ICT 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3,000~5,000개가 평택시에 관내 업체가?

예. 저희가 파악을 한 것도 파악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받고 한 그런 업체들이요?

다 포함해서.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그런 말씀인가요?

예.

이게 지금 이런 컨설팅 지원사업, 정부 과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실적이 딱 표시 나는 그런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기도에 9개 있다고 했는데 성남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도 산업진흥원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모델 삼아가지고 성남 같은 경우는 판교 무슨 단지죠? 그쪽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업체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평택도 앞으로 삼성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발전이 되니까 이런 업체들도 육성하시고 그다음에 외국에 그런 유망한 업체들을 또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모델을 벤치마킹하셔서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뭐랄까, 좀 저기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벤치마킹하셔서 잘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질의 보다는 응원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기업이나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에는 이 기관이 참 설레는 희소식일 것 같아요.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 컨설팅도 지원해야 되고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사업도 해야 되고 제안 사업도 해야 되고 창업허브 운영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조금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실장님 이게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출연금으로.

그래서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 이사회 명단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 자료에 보면 사실은 지금 평택시에 기업체 수가 2,317개입니다. 입지가 있는 공단으로 조성돼있거나 하는 곳인데 대기업이 42곳 그리고 중소기업이 313곳, 소기업이 1,962곳. 평택이 입지적으로도 경기도 남부권에「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수도권의 규제나 이런 것도 많이 피하고 저희가 기업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나마 경기권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이 물류나 이런 항만을 끼고 있고 고속도로를 다 끼고 있고 철도와 많은 것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보다 더 좋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실 지금 삼성이 들어오고 하면서 기업 유치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타 지역의 지방에 어떤 시군보다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노력은 노력도 아닐 정도로 지역은 처절하고, 예를 들면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시군들은 저희 100만 정도 되거나 하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그런 유치전에 뛰어들고, 계속 정말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이런 게 굵직한 것 외에는 그렇게 없다는 거죠. 웬만한 기업에서 “이번에 공장 좀 설립해야겠다.”라고 찾아와도 흔한 말로 담당 공무원이 저희는 앉아서 “서류 놓고 가세요.” 하지만 ‘지방에 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왕왕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분들이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평택이 이렇게 갈 수 있겠냐. 세계 경제의 여파, 세계정세의 상황들, 전체적 경기 침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평택도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좋을 때 물 들어왔을 때 사실 노도 열심히 저어야 되고요. 그게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되어서 어떤 특정 기업들이나 여기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우리 자체의 어떤 강소기업들 그리고 벤처들에 대한 어떤 육성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또 현실이에요. 약간의 지원이 있다고 해서 안 올 기업이 오거나, 약간의 지원이 없다고 해서 평택으로 와야겠다고 마음먹은 기업이 오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이 처한 기업의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 태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의 현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은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회사 내부에서 계속 그런 자구책을, 미래의 먹거리를 찾게 되고 컨설팅을 스스로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기업은 사실 그런 노력을 잘 몰라요. 물론 소기업의 분류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우리 평택에 예를 들면 매출액 100억 이하의 이런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의 형태도 만약에 노동집약적이거나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거 원 단위 남기고 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청 받아서 하고. 실제로 이런 구조에서 기업의 컨설팅을 받아도 소용없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분들이 응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업계가 A~Z까지 있는데 우리가 그 업계의 상황을 사실 그들보다 더 잘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컨설팅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우리 정책지원팀장님이나 기업지원팀장님이 새로 오시는 원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뭔가를 주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게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을 저희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했다면 지금까지 평택시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진흥원을 만든 거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소기업들, 중소기업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한 기업들의 필요는 사실 공장 이전이나 공장 확대나 어떤 인허가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 접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한다고 평택시청의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미지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 도움은 그분들이 ‘내가 공장이 부족한데 더 늘려야 되는데, 주변지역 풀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뭔가 액션이 나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우리 평택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그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의문이 저희가 ‘그럴 줄 알았어.’가 될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라고 할지는 정말 산업진흥원의 몫이라는 거죠. 저희가 첫 회기 , 이제 산업진흥원과의 첫 미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줄 알았어.’로 된다면 심각한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원님들 중에는 기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 분들도 이제 폭넓은 공무원 공직생활을 하시겠지만 기업을 해본 분들은 여기서 이제 현실에 대한 이게 부대낌이 있는 거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평택시에서도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격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새겨듣고요. 진흥원이 조기에 안착이 돼서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역시 잘했다.’ 그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기 단계지만 나중에는 이게 수익사업 쪽으로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수익사업까지 접근하기에는.

아직 먼일이지만.

아직 검토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은 원의 본래 목적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고 소박하지만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행정자치국,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