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김연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 착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 수도권일보 장초복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도일보 정동훈 국장님, 그리고 YYD뉴스 손지훈 국장님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데뷔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는 주요업무 보고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관님 또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난 후에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합의한 대로 먼저 거수를 해주시고 순서대로 해서 하는 진행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사무관님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페이지 9쪽하고 10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종합성과평가에 청렴성 평가항목을 신설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항목 신설에 대해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지표나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평가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2021년도에 의정부시의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기준을 따질 때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종합성과평가 중에 청렴성 평가항목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상급자와 하급자, 또 동료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지표는 청렴성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적법성 이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업무역량평가와 똑같이 청렴성 항목 평가가 같이 합산이 되어서 개인적인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청렴성이 개인적인 수치화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10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실현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종합감사를 10개 부서에 3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정확성과 어느 정도의 효과를 실천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주민센터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권역동하고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평생학습원을 제외한 의정부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조치사항이 한 100여건 정도 저희가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신분상 조치는 없고 재정상 또는 회계상 이런 환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감사 전환을 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서 서류검토를 형식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신 거 같은데, 올해 2022년도에 감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실시를 했는데, 비대면이라고 해서 현장을 안 나간 건 아니고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나갔는데 감사 수감자하고의 비대면을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소홀히 했다.라고는 자평은 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상당히 실효성 높게 나름대로 했다.라고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비대면, 자료를 제출받고 내부 그룹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보다는 대면 쪽으로 우회를 해서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감사를 하셔서 의정부가 최하위라는, 청렴도가 제일 하위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책자 12쪽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 일상감사 추진에서 맞춤형 계약심사에서 우리 시는 어떤 식의 심사를 하고 있고 연간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나 모두 정해진 기준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반드시 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를 말씀드리면 230건에 한 1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0건 정도에 한 2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고양을 했고요. 이게 앞으로도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원가계산이라든가 일상감사의 정책추진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반 감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 산하기관을 감사하시잖아요. 방법이나 절차,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출자출연기관도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서류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또 서류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대면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서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해서 답변 충분히 됐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3페이지에 보면 21년도, 22년도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보니 21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우수로 판정이 되었고요. 21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는 행안부에서 A등급 평가를 받은 게 있네요. 굉장히 준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청렴컨설팅 추진 부분에 청렴도가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죠? 같은 데서도 ‘저조’로 저희가 나왔는데, 혹시 청렴도 저조 원인진단도 하시고 맞춤형 개선방안도 지원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저조 원인은 가장 큰 저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가 우수를 받았고요. 처음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우수를 받았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40%로 저희가 올해 청렴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청렴도 향상하는데 좋은 원인으로 분석될 것 같고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우리 시 청렴도가 낮은 원인이 뭐냐.라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겁니다. 저희 조직 내에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낡은 조직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부 리더십 부족이라고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연초에 받아보고 거기에 맞는 청렴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조직문화, 리더십의 부재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랫동안 너무 묶여 있던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또 집행부 시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많이 준비하셔서 올해 청렴도 평가에는 저희 의정부시가 청렴도가 높은 의정부시로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11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5월에 실시를 하셨는데요.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전수조사가 실시가 되셨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김현채위원
혹시 이거 자료요청 드려도 될까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참고로 임의취업을 한 사례는 없었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건 자료.
김현채위원
특별히 없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준비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저희가 시민의 눈으로 감사관을 두고 다양한 활동 보면 감사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을 뽑는 기준이랄지, 어떤 대상이랄지, 해년마다 바뀌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이 9기째,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9기시고요. 올 8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시민감사관이 명예시민감사관이라 해서 ‘명예’자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예’는 실질적인 활동이 그렇다 그래서 ‘명예’를 아예 빼버리고 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해서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법무사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의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감사관으로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두 번째 기준으로 임명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해년마다 대상을, 지금 9기라고 하셨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강선영위원
8월달에 또 다시 선정을 할 기회가 있으신 거고.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지금 임기가 다 되어서요. 한 번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선영위원
네,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하시고.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뽑는 기준에 있어서 선정하실 때는 감사담당관이랑 같이하시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업무추진 보고에는 들었고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8페이지를 보시면요, 계약심사 관련 대규모 공사 현장 견학에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10만원 곱하기 30명, 예산안에는 산출내역 근거가 없더라고요. 10만원이라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 그러면 그건 다음 기회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이고요.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계약심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맞춤형 계약심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계약체결 전에 맞춤형 계약심사가요, 계약체결 전에 용역설계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쪽으로.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엔 공사 방법의 선택이 적절했는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되었는지, 과소설계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모든 계약이 용역설계부터 순조롭게 가야만이 우리가 맞춤형 계약심사 시 예산 절감이라든가 우리가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사업의 설계부터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단계부터 원가나 또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감액만 하진 않습니다. 증액도 합니다. 감액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증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더라도 평방미터 면적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면적이 틀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설계를 해서 했는데 5년 후, 6년 후에는 다시 재 인조잔디를 하잖아요. 하면 또 한 번의 예산이 똑같아요. 매년 매 할 때마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토목설계도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인조잔디만 하면 되거든요. 대체해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물 수면 물이 잘 빠지는지 이런 부분만 체킹을 해주면 되는데 똑같은 예산 금액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사전에 용역설계부터 시작해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예산 절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매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사하실 때, 계약심사 하실 적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국장 총괄 보고를 듣고, 각 과별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 후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제9대 의정부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을 위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수완입니다. 먼저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롭게 시작되는 제9대 의정부시의회가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한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권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성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홍보과장 안종성입니다. 먼저 2022년 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안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의 공석으로 조미경 민원봉사팀장이 보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미경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장 조미경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의 공로연수로 인한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민원여권과 팀장님 또박또박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우선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은 직제 신설에 따라 다소 변동사항이 있었음을 사전 안내해드립니다. 작년 2022년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에는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계획이 3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자로 스마트도시과가 분리·신설되어 스마트도시 분야는 담당 부서로 이관되었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계획으로만 축소되어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정보통신과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해당 과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김희정 국장님과 권영일 과장님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21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및 공부하는 공직자 양성에서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관련 업무와 연이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등으로 지친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직원복지 차원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현재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 파트로 현재 운영되는 복지제도는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거 중에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휴양시설 운영, 취미동호회 지원, 출산 임산부 용품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건강관리실 운영, 독감·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그리고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듯이 코로나하고 양대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직원들이 많이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중한 업무로 지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저희가 휴가철에 콘도가 현재 53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휴가철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숙박비 지원 계획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한수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팅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질문사항이 많은 거 같은데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창의적인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통해 재건성 도모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제 절감되는 예산 금액과 그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성과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절감되는 성과 금액과 예산 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율을 알고 싶거든요?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예산 절감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저희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했을 때 그 예산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라 저희가 절약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동시에 또 직원들한테 이런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심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데 직원들한테 최대 1,000만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나 스스로의 창의적인 예산 절감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예산 폭이 굉장한 인센티브 1,000만원까지 지급할 정도로 그 비율을 저희가 따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아래쪽에 보면요, 실질적으로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정을 해서 만드는데, 권역별로 있을 때 성격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요예산 쓰는 용도가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동마다 성격은 어떤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오는 주요 사업들이 도로 아스콘 포장이 제일 많고요. 또 보도블록 재포장이라든지 기타 미끄럼 방지 포장 등등 사실상 기존에 저희 주민참여예산 사업과는 크게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한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제안을 해서, 필요하면 그 동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쟁을 붙여서 좋은 사업들 제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 이 취지에 맞도록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덧붙여서 답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동마다 계기가 되어서 주민총회도 하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주민사업으로 해서 더 다른, 색다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민원 건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등들은 어찌보면 민원 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텐데, 주민참여라는 건 스스로가 동별로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민원 건에 가까운, 또 설치시설 외에 다양한 문화랑 같이 어울려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면 점점 더 그 참여예산도 많아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국장님과 또 여러 과장님이 자료준비에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한수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 도시 확대 및 교류사업 내실화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2022년 4월에 울릉도군과 의정부시가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MOU를 맺게 된 계기하고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과 앞으로 교류계획 및 사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울릉군하고의 교류 협약을 하게 된 건 사실상 울릉군에서 저희 쪽하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울릉군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울릉군의 특산물들을 저희가 좀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또 맺었고요. 의정부시민들이 울릉군을 방문하게 됐을 때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 운임비에 대한 비용도 할인받게끔 이런 형태로 협약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자매도시 확대 방향하고 향후 자매도시로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네. 사실상 지금까지 자매도시를 협약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타 도시에서 저희 시에 요청이 와서 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고요. 동시에 시장님이 관계가 있으셔서 그 도시와 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좀 더 방향성을 바꿔서 기존에 어떤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서 도시가 발전한 그런 도시를 찾아서 저희가 교류 협력을 하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찾고, 먼저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할 생각입니다.
정미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외로는 결연도시로 5개 국가하고 자매도시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모두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책정된 예산이 방문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교류와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상 구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진 않고요. 예산 전체 항목에 세워서 그 도시들이 그때그때 요청들이 있거나, 또 그 도시에서 어떤 축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만약에 코로나나 이런 어떤 외부변수로 인해서 줄어들게 된다면 그 예산은 저희가 신속하게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내실있고 균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여성관리자 혹시 비율이 저희 의정부시가 어떻게 될까요?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율은 18.3%인데요. 현재 저희 시는 5급 이상 여성관리자는 총 5급 관리자 대상이 89명인데, 현재 여성관리자는 16명에서 1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비율이 0.3%가 모자르나 하반기 정기 인사 때 이걸 반영을 하면 이 임용 목표에 대해서는 무난히 달성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목표에 달성치에 가까워서 하반기 인사이동과 관련하면 달성한다고 보시는 거죠?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시장님께서 행사장에서 여성 부시장도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궁금증이 생겼고요. 21페이지 잠시 보시면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 및 공부하는 공직자 양성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에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들어갔네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혹시 이 예산이 의돌이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직원복지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직원 휴게실인가요?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직원 휴게실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직장 보육시설로 저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청 내에 의돌이어린이집,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이 출근을 하면서 6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에 지금 입소되어 있는 어린이는 한 52명이고요. 저희가 특수하게 영유아 만 2세 미만들은 보건소 앞쪽에 도담어린이집이라고 특수한 영세 이하만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29명이 입소해서 있는데요. 이건 어쨌든 여성 공무원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현채위원
저는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 차원의 예산을 지금 사용하셨는데, 의돌이어린이집의 순수하게 리모델링 비용인지, 아니면 거기의 교직원들, 저희 직원들의 휴게실 사용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시설비와.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김현채위원
후생복지비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시설비인지 아니면 후생복지인지.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 후생복지 지원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사항만 지원을 해서, 그게 결국은 그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여성 공무원들의 어머니들한테 복지가 혜택이 주어지는 거로 돼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실질적으로 사용된 내용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라는 거죠?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된 비용이 혹시 예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투자금액은 계약금액이 5,84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내용은 어린이들 위험요소 방염벽지를 설치하고요, 도배. 그리고 밑에 바닥에 데코타일이든 아니면 또 창문에 인테리어 필름, 바닥에 전기판넬 교체, 그리고 현관문이 아이들한테 위험해져서 그거 정비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5,800만원 투입됐습니다.
김현채위원
의돌이어린이집 개원일이 언제죠?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개원일이요?
김현채위원
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최초 개원일은 2001년 7월 1일입니다.
김현채위원
방염벽지를 이번에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방염이 그동안은 그러면 혹시 방염필름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나요?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있었는데 훼손되고 어린이들이 하도 장난치고 긁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의돌이어린이집이 49명 인가라고요?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현재 49명이.
김현채위원
49명 인가인데 5,846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거죠?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올해요.
김현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영세아 전담 아까 잠깐 도담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직장어린이집인가요?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김현채위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보과 안종성 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이고요. 언론 소통을 위해서 저희 의정부시를 홍보해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의정부시에는 47만 의정부시에 302개사의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타 시군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언론사라고 보는데요. 혹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언론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다시. 제가 어떤.
김현채위원
언론사한테 광고를 주실 때 어떤 기준안이 있는지.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그건 저희 시정 기여도와 아울러 언론보도, 저희가 선정성 악의적인 보도 언론은 지양도 하고요. 중앙언론사, 지역언론사에 또 차등 지급합니다. 사실 그런 현황에 따라서 각 시 지자체별로 언론에 대한 지향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 우호적이거나 어차피 시정 홍보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우호 기사들도 기준안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저희 나름대로 집행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운영하죠, 벗어나진 않습니다.
김현채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궁금합니다.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 보도 건수나 연중 정도 통계를 내가지고 합니다.
김현채위원
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행복기자단 활용이 있는데요. 행복기자단이 지금 의정부시에 20명.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네, 20명입니다.
김현채위원
20명한테 혹시 지급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위원님들.
김현채위원
기자단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을 묻고 있습니다.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일반 정보성 기사같은 경우에는 건당 3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또 의정부 관련 기사, 행사 후기나 기획기사 정도 하면 6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김현채위원
1인 최대 50만원.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행복기자단을 선정하실 때 공고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는지.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공고를 내가지고요, 심사합니다.
김현채위원
1년에 1번씩 하나요?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기사 숫자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행복기자단이 20명인데,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김연균위원장
한 과씩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2차로.
김현채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국장님과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계획이 있다면 한,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민선8기 출범이 됐는데요. 당초 예정된 7월 인사를 하반기 조직개편을 맞춰서 인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인사 청렴도 향상과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는 6급 직위공모제와 그리고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 보직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면 9월에 조직개편 인사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계속 인사행정에 방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9월 인사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의정부시가 조직개편안을 보면 5개 과 23개 팀으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요 핵심사항이나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민선8기 출범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그거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공약사업과 시민 소통 분야에 조직을 많이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시민편익과 시민 소통 파트에 일부 팀이 신설이 되고요. 이번주 정도면 대략적인 윤곽이 잡힙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다음주 정도부터는 세부적으로 방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하나 언론에 보면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총무과 분리시킨다고 하는데요. 그게 예전에 원래 통합을 시켰다가 다시 분리하는 거에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지금 현재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 대안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예전에 보면 총액인건비라 해갖고 기준경비 인건비라 그러는데요. 사실 행안부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427명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 확대할 때는 총액인건비 기준 산정을 해봤더니 약 30여명 정도 현원을 증가시켜서 지금 일부 코로나나 격무부서에 정원을 조금 늘려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춰볼까 하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중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연일 회의 진행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은 저희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우리 업무보고 체계인데다가 행정감사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서로 부드럽게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고요. 질의가 있을 때는 서로 돌아가면서 같이 유용하게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께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홍보과 안종성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오셨을 때 사전에도 제가 한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시정 사진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DB 관련해서 말씀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시민들의 이용권 보장이나 행정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끔 불특정 다수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시민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진이나 자료를 할 때 라이센스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DB를 이용할 때 혹시 광고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어찌보면 저희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특성, 직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시민이지만 또 직업과 연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에 관련된 부분도 혹여나 그게 변질이 될까봐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심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관련기관에 협조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랫부분에 11월에 준공 및 시스템 오픈이라는 건 준공한다.라는 건물의 유형의 것들은 아닌 거죠?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네, 아닙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홍보과에서 여쭐 건데요. 29페이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유튜브 관련해서 TV 홍보 소통 강화를 위하여 영상홍보 추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여기에 보면 인프루언서 협업하는 게 굉장히 참신하고 퓨전엠씨 같은 경우는 잘 아는 친구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요즘은 젊은 계층들이 보면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래서 몇 초 단위로 끊어서 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의정부TV 홈페이지 들어가고 어떤 사이트 연결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 시간적인 것들 때문에 잘 안 보게 돼요.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드리고 건의를 하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전에 가평에서 QR코드를 활용해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홈페이지나 어떤 유형의 곳에 들어가야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 전체 시가 그걸 통해서 거리 홍보가 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경전철을 활용하면 의정부에 유명하신 타이거JK, 윤미래 방송이 계속, 경전철을 타면 이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QR코드 활용을 해서 제가 가평에서 활용해서 했던 것처럼, 요즘은 20초 초 단위로 어느 곳을 가더라도 QR코드만 되면 생성이 되게끔 해서 이성계 동상을 갔다. 그러면 QR코드를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의정부시의회 앞에서 QR코드를 활용해서 찍었을 때 그게 시에 관련된 홍보라든 내용을 콘텐츠를 담아보면 의정부 전 지역이 소통과 홍보 관련해서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디어로 직원들하고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을.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강선영위원
고생해주신 안종성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긴 시간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업무를 많이 보고를 받고 나서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다음에 행감 때 질의할 사항 있으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의정부형 주민자치회 정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 활동으로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전문역량을 가진 중간 지원조직의 조력 등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타 시·도같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지금 서울시만 해도 한 25개 자치구가 중간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만 해도 김포나 화성시, 고양시가 운영 중에 있고, 이게 처음 작년에 저희가 전격 출범함에 따라서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려 하면 그래도 어쨌든 전문적인 전문가가 지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중간지원 조직구성 운영계획을 최종 수립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예상하는 중간조직 조직 구성은 한 5명 정도로 센터장 하나, 그리고 권역별로 직원 4명 정도로 약 2억원 정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업무계획 예산 반영 전에 별도 세부계획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공부하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자기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더욱더 공부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외부교육만 한 424명을 했습니다. 다소 이 교육 수준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코로나가 세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을 한 2,3년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석사 취득을 희망하는 직원에도 그 지원계획이 있고요. 올해부터 앞으로는 박사과정 지원에도 1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이것도 많이 노조하고, 노조에서 공무원노조가 현재 저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조에서 직원 후생복지나 교육 파트에 많은 건의와 질의가 들어오는데요. 노조하고 그런 공감을 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을 하려면 인근에 위치해있는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등 이런 각 지자체들이 직원 후생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도 한번 비교분석 해보시고요. 보다 나은 후생복지로 직원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 궁금한 것도 많고요.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 사항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조미경 팀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33페이지인데요. 위드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니 조경시설을 이번에 하셨고요. 혹시 이런 시설들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실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될까요? 1일 평균.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저희 민원계에 하나로 창구 방문하는 민원은 1일에 한 300명쯤 되고요. 여권민원실은 최근에 코로나가 되어 가지고요, 한 110명, 10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여권 발행을 인터넷,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여권이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신청하는 비율과 민원실에 방문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아직은 여권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행한 지가 2020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직접 와서 방문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약 10%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주민센터에 홍보영상 자료를 아마 만드셔가지고 배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권도 또한 220만원인가요? 36페이지 보니까 220만원을 투자하셔서 동주민센터하고 관내 사진관에다 홍보 자료를 배부하신 건가요?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네, 이미 4월에 여권 규격 사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맞춰서 오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의 사진관에 여권 사진 규격을 배부하였고요. 현재 배부한 상태에요.
김현채위원
부착용 배부 사진인 거죠?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네.
김현채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조미경 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전자여권이 있잖아요. 전자여권하고 일반여권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십시오.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원래 모든 여권이 일반여권으로 말하지만요, 그게 다 전자여권이고 지금 전자여권으로 다시 색깔이 변해서 새로 발급하는 것은 거의 기존의 여권을 리모델링 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도 그게 전자여권이라서 칩이 있었고 이번에는 안전하게 재질을 플라스틱 일종의 재질로 바꿔서 기존에는 종이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은 이렇게 하면 물에 젖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앞쪽에 사진 있는 부분에 플라스틱 일종으로 그걸 만들어서 보안을 강화한 거랑, 색깔을 변경한 거랑,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기존 여권하고 현재 발급하는 여권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권안나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능의 차이.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기능의 차이는 지금 현재 보안이 더 강화되고, 기존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앞번호하고 전부 나타나 있는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은 뒷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하고 색깔이 좀 더 선호도에 좋은 색깔로 기존에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한 거 그거 차이고, 속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한국의 기념품 이런 걸 다 속에 넣어가지고 한국의 이미지를 살린 그런 게 기존 여권하고 다른 점입니다.
권안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면 발급하고 온라인 발급 현황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혹시 무엇인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대면하고 온라인 발급의 차이는 기존에는 대면으로 많이 민원을 발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게 거의 95% 정도 됩니다. 직접 창구로 방문하는 경우는 7%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과 방송홍보팀을 통해서 직접 오지 않도록 무인이나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걸 적극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물을 홍보과에 제작·의뢰해서 그걸 사람들이 많이 봐서 그걸 활용해서 이용도를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평생학습관과 지금 현재 14개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스마트폰과 모바일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바일 교육 속에 저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미영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궁금한 걸 여쭙는 건, 이 계속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일부 시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조금은 딱딱하고 권위적이다.라는 그런 민원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친절 교육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위원님들의 말씀 받아들여서요, 친절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전 동하고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미경 팀장님 한 템포 쉬시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기고요. 기획예산과 한수완 과장님 쉬신 거 같아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자의 창의성과 적극행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전문가 집단이시기 때문에 제가 용어 정의에 관한 것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보다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직자들의 처우개선이랄지 그런 복지, 처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상책에 인센티브, 포상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게 정적 강화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혹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포상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포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 직원들 간에 공직자들 간에 서로 경쟁심리라든지 심리적으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없나요, 사내에서는?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어려운 질문이신 거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인센티브가 굉장히 셉니다. 인사 가점도 최대 저희가 1.5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인사 가점 주는 거보다는 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경쟁이 심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실제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를 들여다보면 좋은 사례들이 발굴되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더 좋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런 게 아마 우리 영업사원들 보면 실적처럼 좋은 취지로 강화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간에 그런 걸 부정적인 거 부작용 혹여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의미로 드렸고요. 하나 더, 저희가 부서 간에 이동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6개월, 길어봤자 1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면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있어요. 또 신규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구성인원들은 어떤 부서와 상관없이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건가요?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위원회요?
강선영위원
네.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외부위원입니다.
강선영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입장도 좋지만, 수요를 받는 입장에서 혹여나 직원들의 공직자의 어떤 스트레스적인 부담은 없는지 심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미경 팀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9일이 기록의 날이라고 올해 제2회로 알고 있어요.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예.
강선영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작은 표어라든지 지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아이디어는 좋아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이걸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의정부 히스토리 개념으로 말씀드린 표어 중에서 ‘미래의 자산이면 현재 흔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례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다양하게끔 해서 그걸 전체 전시하는 그런 게 국내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전시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광범위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어제 제가 사원들 성비를 한 번 여쭤봤었어요.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런 고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비에 있어서 여성의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혹시 그걸 여성의 입장에서 선입견에 따라서 여성만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 여성이 부드럽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고충이 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한 분 정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충은 없으신지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남성분들이 특이민원이 왔을 때 여성들이 막 남성분들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술먹고 이럴 때. 그럴 때 저희 여성 직원이 나가서 상대를 하기보다는 남자 직원들이 나갔을 때 더 받아들이는 게 훨씬 대화하는 것도 좋고, 여성분들은 보통 먼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그런 거로 인해서 민원실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어제 그 고충을 듣고 많이 생각을 여성 의원으로서 굉장히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혹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입견에 의한 인사고과라든지 있으면, 그런 고충이 있으면 한 번 더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민원봉사팀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강선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 우리 한수완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과별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과별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다 내려오는데, 그 예산이 쓰여질 때 보면 보여지는 부분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도로나 보도블록 교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가요. 그렇게 되면 분과별로 만들어놓은 그 분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해도 비중을 보여지는 부분에 두다보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앞으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시려면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별로 균등하게 예산을 분배하지 않고 조금 더 의미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19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칙에 입각한 인사조직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거기다 표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가 되고 또 인수인계가 안 되다보니까 에너지 소비도 많고 업무에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대안과 운영계획을 혹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민선8기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셔갖고요,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전 직원 간부회의에서도 앞으로는 최소 전보제한을 1년으로 하시겠다. 그래야지만이 직원이 그래도 마음 놓고 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인사 방침을 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조직개편 인사 시점부터 그렇게 반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이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오신 지 몇 개월 안 돼 또 가버리시면 인수인계가 안 되면 그 시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요. 시민들도 힘들고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힘드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현채 위원.
김현채위원
김현채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듣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잘 몰라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수완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강선영 위원님이 아까 적극행정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그냥 질의한다면, 적극행정에 우수 실례를 한 가지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 우수사례요?
김현채위원
네, 지난.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14건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 새로운 모델 제안으로 쉼터 조기확충 지원하고 그런 내용으로 사례가 선정됐었습니다.
김현채위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그 추후 내용은 문서로 받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적극행정이라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저도 많은데 궁금한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획예산과 한수완 과장님. 우리 한수완 과장님 오늘 제일 많으셔. 11쪽입니다. 경기북부 미래 설계하는 경기연구원 이전인데요. 이게 요즘 이슈화가 됐고 이게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우리 시로 이전 결정이 됐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됐는데 여기 현재 진행 상황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경기도 산하기관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과 동시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경기연구원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건 두 가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연구원 이전부지가 캠프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카일이 아까 설명 때 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에 재심청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의 감사원 재심청구의 결과가 보통 한 1년씩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경기연구원하고 신속하게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외부요인은 저희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 지사께서 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만약에 경기북도와 경기남도가 나눠진다고 한다면 연구기관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2개가 필요하다면 이쪽에 남아 있어야지 왜 우리가 옮겨야 되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도지사 쪽에 전달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도나 경기도지사 입장은 명확하게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산하기관 이전에 대한 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이 부분과도 연계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이를 잘 살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임대건물이라도 확보를 해서 전체가 센터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센터 3개를 다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기능의 센터들을 저희 쪽으로 옮겨서, 그래서 경기연구원이 이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전 장소가 문제네요.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저희 내부적으론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장소가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경기분도가 된다 하더라도 빨리 되면 좋겠죠. 이것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부터 주민투표를 위해서 시작을 한다고 경기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이전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 증폭되는 게 뭐냐면 인구가 첫째 늘어나요. 인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3.6% 정도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한 지금 현재는 남부에 있잖아요. 남부에 있는데 우리 의정부로 오면 북부로 오게 되면 가족 전부 이주를 해야 될 계획이 있고 따로 해야 되는 데 있고 이런 부분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3명 중 1명은 퇴사를 하겠다. 이런 자료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거 또한 거기는 남부의 차원이고 우리 의정부로 확정이 됐으면 와야 된다. 이런 차원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옮길 때도 그런 상황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부처들이 지금 세종시로 옮겼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상황인 거 같고요. 저희 시 입장에선 그런 경기연구원 직원들의 입장은 있겠지만 이미 이전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선 맞는 거 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시장님 지금 현안보고 때 시장님 저희한테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캠프카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캠프카일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해도 또 상당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24년 12월로 준공을 잡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1년 정도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건물준공만 25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기간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되면 사실상 이전이 무산이 될 수 있다. 현재 15개 기관 중에서 4개 기관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가까운 양주 같은 경우는 경기교통공사가 이전이 됐는데, 그런 데는 왜 빨리 이전이 됐냐. 신설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이 됐는데, 시장님 생각도 말씀드린 대로 임대건물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이전을 시작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을 찾아가서 지금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서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보과 안종성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시정 사진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게 제311회 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사업비가 9,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해서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9,000에서 7,000으로 줄어든 건 사실 용량 관계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계획은 한 1테라 정도 잡았는데요, 그걸 사용하다가 위원님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량이 적으면 거기에 대한 KT와 사용료 대여 저장보관을 더 사용료를 더 내면 되고요. 또 아울러 이 데이터는 저희가 7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우리 의정부시 총무과에서 당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한 5,6만 건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그 이후에 디지털카메라에 있는 그런 자료든지 공보실에 하드에 저장이 됐는데요. 그걸 단기간에 다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테마별로 자료를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사진 데이터를 홈페이지 구축하는 겁니다.
김연균위원장
데이터는 일관성, 무결성, 보안성이 다양한 장점도 있지만 고가비용 운영에 대한 복잡한 자료 처리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까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라이센스 관계, 그래서 신청주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그런 처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기술적인 요구가 필요한데 전문인력이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사진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있습니까?
종성
안종성홍보과장
예.
김연균위원장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한수완 과장님 답변.
수완
한수완기획예산과장
아까 김현채 위원님이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린 건 21년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22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선 정보통신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연균위원장
정보과장님은 한 말씀도 질의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2시간 가까이 하셨던 부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적극행정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내용은 자가격리 통지서하고 그와 관련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게 자가격리자가 갑자기 폭증하다보니까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번 우리가 처리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기능을 구현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방문을 안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가격리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걸 첨부해서 생활지원비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든 사례입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한 20, 30% 정도는 온라인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 주민센터에 현장 민원담당자들한테 많이 일손이 경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국장님 한 말씀.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저도 한 말씀. 저도 7월 4일자로 자치행정국장에 제가 오게 됐는데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의 저희 시장님이 소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협치도 많이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치행정국 자체가 의회하고도 진짜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고요. 직원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자치행정국인 거 같습니다. 제 어깨가 굉장히 무겁긴 한데 시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청렴, 그 다음에 저희 일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이 잘해야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마도 저를 그렇게 하신 건 소통을 조금 부드럽게 잘하라고 저를 이쪽에다 임명을 하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지금 업무보고 한 거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정리하고 저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을 안 해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김연균위원장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셨다고 하셨는데 가볍잖아요, 날라다니실 것 같아요. 오늘 첫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제가 경험은 4년, 8대 때와는 다르지 않겠는가. 우리 집행부와 소통하고 함께 했을 때 정말 다르게 가지 않겠냐.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또 준비들 너무 많이 해오셨죠. 불과 우리가 책자를 받은 지가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많이 해오셨고 또 연구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