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셨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2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 1월에 집행부로부터 이미 업무보고를 받으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새로운 9대 의회 개회 첫 업무보고이니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부탁 드립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을 찾아 뵀다는 말씀을 국장님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개원을 해서 18일째 돼 가는데, 지금 현재 주택과장님과 토지정보과장님, 공원과장님까지 과장님 공석이 유감스럽습니다. 빈 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서 국장님께서는 종용하셔라도 빨리 제 자리를 찾아가야지 업무에 틈이 없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YDNEWS 손지훈 국장님 함께, 나가셨어요. 다음은 최창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도권일보 장초복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됐습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12쪽에 의정부 우정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올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인데, 올해 동절기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봄으로 잠정적으로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범구위원
보고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죠?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러면 LH가 지금 우리 의정부에 민락동이나 고산동이나 우정마을이나 LH가 주관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기관산업에 관해서 하수구 관이나 상수도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건에서 예전에도 현장에 가서 지적한 적이 많습니다. 그것을 경험 삼아서 이번에도 정말 과에서 신경을 써써 배관도 150mm관을 200mm로 하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제가 허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양주 쪽에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배관도 크고, 깨지지 않은 게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민락동이나 고산동 쪽에는 깨진 관도 있고, 관이 좁다, 공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래서 물이 새 나와서 악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자기네끼리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그냥 시민분들이 말씀하신 것이라도 관심 있게, 결국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자재들을 어떤 것을 쓰는 건지 그런 것을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자들 하고 함께 LH하고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가능하죠?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사전에 완성이 되고 나면 관리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기타 나머지 재질에 대한 품질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올해는 이제 업무보고를 2번을 받게 돼서 업무 이해도가 아주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중간에 점검도 한번 해 볼 수 있고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11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정에 관해서 상세내용은 개별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정담회 때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뒤로 보충적으로 질의,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세내용은 없고요. 보면 연초 업무보고 때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시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두 가지 과제를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정이었고요. 여러 가지 의정부에 맞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두 번째는 상업지역에 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연구도 해보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통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말씀주신 상업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드렸는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제 돼서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안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게 담당 상임기획팀 직원, 팀장, 저 그 옆에 도시계획팀장 같이 머리 맞대고 한 3개월동안 우리 실정에 최대한 맞게 만들었고요. 궁금해 하시는 상업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 도심에 기반시설들도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일부는 지역주택조합을 조성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식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업지역으로써 고유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거 건축물만 늘어나서 관련된 학교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돼서 효율적으로 통제해 보고자 용도 용적제를 도입해 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반대급부적으로 대한주택협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용도 용적제 폐지,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폐지하는 민원이 계속 상시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입법 제한에 따른 검토요구가 내려온 게 있어서 지역주민의 쾌적함을 따지면 검토해야 되는데, 실질적 여건은 주택보급 관련 국가기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생겨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 편성 안된 게 좀더 숙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일단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한 예산없이 순수하게 부서에서 이렇게 고민한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해 주셔서, 그 노력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잠깐 생각해 봤어도 이런 저런 이상과 현실에 대한 상충된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듯 한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민의 결과를 저희들과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민락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조금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가진 부분은 19년도인가요. 굉장히 그때 인접해 있는 송양유치원 쪽에서 큰 민원으로 번졌었던 일인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했었습니다. 그때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6개월 전 12월 31일에 용도변경에 아예 명시가 돼 버렸어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다 아예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 도시형 공장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 하고 사실 도시형 공장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사실 공장 총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오히려 하위 개념이라서 입지가 가능한 시설로 인지를 하고 사업체는 그것을 하겠다고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 국토교통부라든지 여러 군데 질의도 하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민락2지구 내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는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명시를 해서 2번에 걸쳐서 회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이 돼야 이후에 가능하다고 그러고 준공이 된 날부터 5년동안 지구단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가 되다 2020년에 5년이 되면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수행을 통해서 자족 시설에 지식산업센터가 가능하도록 담아진 건데요. 담아지게 된 당시의 배경은 지구계획 수립할 당시 2013년에는 아까 산업 직접 관련된 법률상에 분리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안 담아졌는데, 나중에 2015년도에 택촉법 공공시설범위에 지식산업센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족 용지에 다른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한 계획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이 계속 반대하는 것처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 없이 지식산업센터만 가능하게 돼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향후에라도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 인가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다른 수단을 동원을 해서 전문가 자문, 시장님께서 부의하는 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안건 상정을 시켜서 거기서 조건부로 주변의 민원을 감안한 층수라든지 진출입, 대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송양유치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고민을 해 주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나 사업을 하고자 사업자의 욕구나 니즈도 저희가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게 제2의 고산동 물류센터처럼 주민의 공공적 이익에 반하는 것들이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속절없이 허가가 나가고 허가를 내준 건 저희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또다시 규모만 적다 뿐이지 반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2의 고산동 물류센터와 같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관계부서 모두에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먼저 손들어서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더불어민주당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지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바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의정부2동 공공주택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가 저소득층 주거인가요?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포함이 돼 있고요.
김지호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일반분양 공동주택도 있고요. 임대주택도 포함된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주로 말씀주신 것처럼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사실 공급 확대를 하는 부분인데, 일반 분양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최근 의정부시도 인구가 고산동 신도시를 기점으로 하여 47만 제가 볼 때에는 향후 2,3년 안에는 50만 특례시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50만 특례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의정부시에서도 그런 특례시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시에서 미리 공부도 하시고 특례시로 전환됐을 때 어떻게, 지금의 의정부와 특례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행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갈 수 있는, 선제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아까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젊은 신혼부부들, 청년들 그런 세대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해서 새집을 마련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젊은 층 신혼부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말씀주신 대로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청년주택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사전 청약을 공공분양은 이미 1,000세대를 끝냈습니다. 정부에서 마냥 기다리게 하기보다 먼저 공급하는 차원에서 먼저 청약을 해서 이미 진행이 됐고요. 건축만 남았고요. 나머지는 일반분양되는 부분이고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도 녹양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런 내 집 마련하는 신혼가구라든지 청년주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의정부시와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내집마련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시와 연계된 부분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디딤돌대출이든 서민들이 어쨌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세대를 보니까 4,000여세대로 보면 각 세대 인원으로 잡았을 때 10,000가구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고산동같은 초등학교가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녹양초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이 세대를 수용할 수 있나요?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김지호위원
근거가 뭡니까,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요.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수용인구 분석을 통하는 건데요.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사전 미팅을 했지만 고산동도 학부모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컨트롤타워를 잡고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교육청에 드라이브를 줘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말하는 콩나물 시루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도 낮은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영역을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제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착돼 있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제한이 된다면 시의회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자세하고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원도봉산은 타 지역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많이 오는 좋은 관광자원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 도로랑 주차장을 설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보통 망월사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오셔서 그 길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망월사역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진행중이고, 사업을 거쳐서 완공이 될 텐데, 망월사역이 어떻게 보면 신축이 돼서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한대 앞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는 저보다 파악을 담당 부서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도로도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거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런 류의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도로 및 주차장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이런 비슷한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망월사역 신한대 주변에도 계획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봉 입구 올라가는 쪽으로 신한대 앞 도로와 그 위쪽부터 장수원마을 옆으로 협소해서 의정부 원도봉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도로확장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연계돼서 호원천이 사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호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지금 하천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도로도 확장돼서 환경이 많이 개선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부분은 사실 저희가 따로 주택환경개선을 그쪽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없는데요.
동수
김동수도시주택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께서 원하지 않아서 해제 요구를 해서 해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든가 맞물려서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떤 절차적으로 어렵다 보니 일부에서는 지역주택조합도 추진하려는 세대들도 있고요. 그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하천 등이 정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정비가 추진이 되면 행정적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많은 관광자원을 우리가 잘 살려야지 시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많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저만 안 하면 서운해 하실까봐, 김태은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의정부에 70%정도 되는데, 다 해제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권한이 아예 없으시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하려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셔서 해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고요. 국가에서 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절토지로 해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도시계획이나 모든 부분에 의해서 단절토지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하셔서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시고, 거꾸로 그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무지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도시 담당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해제해줄 수 있는 단절토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가다 끊기지 않게, 연결해서 하면 단절토지 여건이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묘미를 발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고요. 요즘 근황이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가 사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편입 시켜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올 3,4월에 단절토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해제가 다 끝났고요. 지금 10,000㎡ 넘는 지역은 국유지에 사실 포함되어 있어서 10,000㎡이 넘게 된 건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수립해서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더 규모있는 시설들은 도에서 심의하면서 사실 재심의된 상태라서 제반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해제될 수 있도록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셨던 행정의 묘를 통해서 단절토지를 만들어서 해제 가능하도록 말씀주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해제 지침상 하고 도에서 단절토지가 발생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못하게 법으로 지침으로 아예 마련이 돼 있어서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절토지가 양상되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인데,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살기에 어떻습니까?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시로 승격된지 60년이 됐습니다. 63년도에 돼서, 전후 복구사업으로 이전부터 사실 도시화가 이뤄진 전체 의정부시는 도시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주변 지역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한정적인 도시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축 고밀개발이 불가피한 시 여건이긴 합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 녹지라든지 자연환경을 풍부하게 잘 가꾸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어서 의정부시가 저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한된 지역 내 인구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도시고, 밀집화된,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는 서울처럼, 서울의 인구수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도권 내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에서 900만으로 내려 갔죠.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밀려 내려오시는 분들이 의정부 쪽으로 유입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정된 지역구역 내 인구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쾌적한 도시가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의정부시 내 시민들이 정말 쉴 수 있는 편안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된.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중간에, 공원과 질문이고요.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문으로 제한합니다.
김지호위원
도시정책 관련된 전반된 질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도시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결론적으로 질의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 내, 관할 전체적인 지역 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하나가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도 의정부 시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말에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의정부 외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더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난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이 어떤 편안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공원 마련 예를 들면 일산의 호수공원 같은 그런 도시정책과 시민들의 편안함, 균형이 잡힌 도시정책이 될 수 있도록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발만 합니까? 이제는 개발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걸 맞춰서 의정부시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쪽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아까 설명하실 때 늦어진다 말씀하셨고, 오범구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봄으로 늦어질 것 같다 그랬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그게 사실상 늦어진다기보다도 LH에서 사업추진계획을 공사착공을 12월로 잡았는데, 이건 보상과 함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월수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동절기에 공사는 중지되기 때문에, 사실 공사 착공은 불가능하고요. 일단 착공은 하는데, 실제 공사는 봄쯤 시작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청약 분양도 했기 때문에, 공급 시기는, 준공 시기는 변함은 없습니다.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주시면 고맙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에 있는 것처럼 내부 검토, 의원 정담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잊지 말고 물류창고와 같은 그런 사례를 겪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펴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민원을 잘해결하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창순
최창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질문사항은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되도록이면 그리고 과에 맞는 질문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되도록 이면 자제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있으시면 별도로,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이무송 공동주택승인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은 담당 팀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무송 공동주택승인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송
이무송공동주택승인팀장
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장 이무송입니다. 주택과장 공석으로 주택과장을 대신하여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사업 일명 녹양스카이59라고 부르는데, 우리 김동수 국장님께서 주택과장님을 맡고 계셨을 시절에 아주 강단있게 대응을 잘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토지주와 조합간의 법적 분쟁이 거의 5년을 끌었고, 그 중간에 의정부시도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행히 법적 분쟁이 끝나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늦어진 만큼 의정부시가 행정적으로 적극행정을, 물론 사정이 다 있었고,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귀책사유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어쨌든 늦어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민분들께서 재산상 손해를 보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법적 분쟁은 끝났으나 그 뒤에 이뤄지는 행정절차나 저희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또 워낙 오래된 민원이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송
이무송공동주택승인팀장
조합원들 피해가 없도록 해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맞아요. 사실 간단한 답변이지만 그게 최고죠. 행정처리에 있어서 되도록 이면 빠르게 처리되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무 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복합융합단지 물류단지 허가 관련된 부서인가요?
무송
이무송공동주택승인팀장
물류단지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오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편성이 돼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21쪽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영
김지영공동주택지원팀장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총 7억 8,4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요. 이건 저희가 총 3개로 분류를 해서 사업승인 의무단지, 사업승인 비의무단지, 건축허가단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사업승인 의무단지는 지원신청금액의 80% 해서 최대 1개소당 4,000만원씩 지원, 사업승인 비의무대상은 최대 80% 2,500만원까지 지원, 건축허가 대상은80% 내에서 1,000만원씩 지원 이렇게 해서 개소수를 선정해서 저희가 7억 8,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작년에 보면 한 8억 3,000만원, 2020년에는 7억 2,000만원, 2019년 5억 7,000만원 점차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7억 8,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시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관계부서 주택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한 작년 범위만큼 지원신청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7억 8,400만원이 편성됐지만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고, 예산을 점점 늘린다고, 확보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상태예요. 이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설명드릴 때 도움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지금 예산이 어디서 나왔나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여기 기록이 빠져 있어요.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서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촘촘히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래 건축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상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가 되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디자인이 도시의 외관을 가장 잘 나타내고, 그리고 외부인들, 외지인들이 올 때도 도시가 깨끗하구나 변화됐구나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도시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의정부시의 모습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하면 어떤 게 연상됩니까? 미군부대, 부대찌개, 미군, 부대 이런 의정부시의 모습들은 탈바꿈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축디자인 관련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범죄예방 방범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 통계가 있습니다. 범죄가 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요.
이계옥위원장
우리 김지호 위원님 지금은 업무보고의 상황이니까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관련된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가 예방되기 위해서는 제가 범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모호합니다만 일단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어떤 문화적인 여건, 시민의식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고 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범죄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어떤 침입을 하기 쉬운 노출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범죄에 직접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예방사업의 일환입니다. 물론 이것이 의정부시 범죄를 예방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한 건이라도 예상할 수 있다면 그만큼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Broken Windows라는 범죄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어떤 연구를 했었느냐면 가로등이 낮으면 낮을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이겁니다. 의정부시에 대도시나 인구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가로등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밀집된 지역 예를 들어 단독주택 지역이라든가 다세대 지역이 있는 곳은 생각보다 취약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탁상에서만 행정을 보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가로등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왜냐 하면 가로등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범죄율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건 이미 영국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범죄예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착안하셔서 가로등의 정비사업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신곡동에 지하차도,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지하차도가 현재 출입이 안 되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도 전혀, 이번 선거운동기간동안 신곡동 동일로 일대로 해서 3개 정도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야간에는 범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술을 먹는다거나 물론 CCTV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의정부 경찰서 관내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경찰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업무보고 관련된 착안이긴 하지만 업무보고 일환해서 나중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을 도시미관으로 외관으로 해서 변형시키고 싶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도 거기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버려진 도시의 외관들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제2,3의 방안으로 도시미관을 좀더 다르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로등 정비사업과 버려둔 지하차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과가 잘못돼서 접었는데요. 업무보고에는 관련이 없지만 의정부의 굉장히, 대단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복합융합단지에 물류단지 허가가 2번 난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언제 언제입니까?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1-1블럭은 지난 12월 26일에 허가 처리가 됐고, 1-2블럭은 금년 5월 6일에 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오범구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첫 번째도 그렇지만 두 번째도 이건 지금 우리 의정부를 사랑하는 정치하시는 분들, 그 당시 시장을 출마하시는 분들, 도의원, 시의원 전부 출마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 동네주민들이 나가서 집회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데 5월 6일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쟁점사항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법정 민원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허가가 접수되면 그 처리기간 내 반드시 처리하게 돼 있고, 법적인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지연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처리합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그 이외에 어떤 분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적으로 적법한 건축 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바람직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물론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물론 건축 허가 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주민들이 또 소송도 해 놓고, 감사원 청구도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타 업무로 해서 미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의정부 시민들이 다 들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법정기한 안에 해야 돼, 우리 시민들이나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무적으로도 왜 허가를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부의 제일 쟁점으로 부각이 된 것을 나는 기간 내 허가를 내줘야 된다, 물론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급한 처사가 아니었나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모두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이슈로 너무 키웠다, 이게 시나 물론 의회나 시를 위해서 하는 기관 아닙니까? 문제 덩어리를 더 키워서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착공은 안돼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허가 관련된 사항, 공약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시 시장 선거 이전에 양 유력 후보 두 분께서 백지화라는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가 과연 백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안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제가 건축 인허가 부서장으로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났다고 해서 백지화가 되지 않고, 건축허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백지화가 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범구위원
참 얘기를 듣기에 우리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한번 허가가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백지화가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1차 났을 때도 주민들이 땡볕에, 겨울에도 집회도 하고 시청 앞에서도 하고 온 기관에다 탄원서도 냈는데, 그게 다시 허가가 나간 것이 취소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5월에 줬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적절했다, 과장님은 들어왔으니까 해줬다 그 이상 답변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일단 건축허가는 상대가 있는 민원입니다.
오범구위원
상대가 있는데, 그냥 보통 허가 같으면 물론 우리가 아파트나 도시형 주택 허가를 해줄 때도 이웃 관계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지 확인해서 그래도 허가 내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짚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도시 전체가 물류단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겠다, 그런 부분은 책임이라기보다 판단이 너무 성급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시민들도 물론 법대로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남았습니까? 접어두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다시 문제가 불거져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건축디자인이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의정부시가 시가 된지 오래됐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도 기본경관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재정비 수립용역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하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첫째는 도시가 얽히고설키고 한 문제, 간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한번 정해서 우리가 시범 실시를 해보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 것을 하면 정말 도시가 많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계획을 몇 가지 세워 가지고 용역에 착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범 거리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래 제가 건축디자인과에는 질의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오범구 위원님 질의를 듣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면 선거기간에 유력 시장 후보의 어떤 공약사항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행정을 미룰 이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불합리함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고, 단지 그냥 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정질의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방청을 했고요. 또 제가 시정질의를 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두고 보는 이슈였는데, 그냥 유력한 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는 답변은 듣는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과 규칙대로 하는 행정 중요하고요. 흔들림 없는 행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적극행정이라는 표현도 하고 또 공익을 위한 행정에 대해서 고민도 했을 때, 법과 규칙을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법과 규칙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는 답변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김현주 위원이 지적한.
이계옥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문제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행감에 가서 분명히 지적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방향으로 찾고, 김현주 위원님 지적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차후에 만나서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에서 다루겠습니다.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의정부시의 가로등 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래
김상래건축디자인과장
가로등 조도는 제가.
김지호위원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연구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의정부시가 야간에도 조도가 높아서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여성이나 청소년 성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도가 얼마가 되는지, 기준치에 미달되는지, 평균치가 되는지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앞으로 취약된 부분이 어디인지, 추가적으로 가로등이 설치될 곳이 어디인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애정에 감사드리고요. 가로등은 도로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이니까 그때 질문을 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있으십니까?
김지호위원
범죄예방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도 조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부서를 떠나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가로등 부분도 그리고 조명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지금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범창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중요한 어떤 범죄예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에 이슈가 되는 물류창고에 대한 정담회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문제점을 찾고 방안을 찾는데 총력을 다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있으니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도 사적인 질문과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질문을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심도있게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민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정영민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정영민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도시과 소관 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정영민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스마트도시과가 언제 과가 생긴 거죠?
영민
정영민스마트도시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해서 우리가 말하는 IoT 사물인터넷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어릴 때 만화에서 보던 거,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시민분들이 의정부시에 어떻게 연계해서 사물인터넷이나 스마트화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정영민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4차산업 기술인 IoT, 빅데이터, AI 이런 혁신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켜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자, 이게 스마트도시의 정의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 넣은 자료 중에 34쪽에 리버사이드 스마트 거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중랑천변 하고 제일시장 지하도상가가 사업대상입니다. 중랑천 같은 경우 수위가 넘쳐서 하천이 범람을 할 때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스마트 게이트를 설치를 해서 하천이 범람을 할 것 같고 하면 사전 예측을 해서 일괄 스마트 게이트가 진출입로를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일시장에 저희가 스마트 주차장을 해서 미리 주차장소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도 확인하는 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의 이름은 거창하고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기상청이나 요즘에 예보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올해 처음 과가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민들과 밀접한 스마트도시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되는지 연관성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같은 경우는 모든 게 스마트화 돼서, 굉장히 발전된 국가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 교통량이 적을 때는 신호등이 빨리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원활히 교통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스마트도시과장
저희도 향후에는 지금 그 서비스까지 해서 지능형 교통체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의 마지막 승인사항이 남아 있는데요. 그 사업은 우리 시 자체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국토부 모두가 같이 이뤄져야 될 사항이어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빨리 추진된다면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도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물론 제한된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활한 교통에 대한 부분과 스마트화 된 부분들 같이 연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좀더 고민하셔서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스마트된 연관들이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정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정진호 위원입니다.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는 현재 산업혁명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상황속에서 주민들의 삶을 보다 촘촘히 챙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한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사업들이 빅데이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 질의에서도 아까 들은 바와 같이 좀더 많은 부분에, 예를 들면 유동인구 데이터를 파악해서 횡단보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요즘에 수요 응답형 버스라든지 수요 응답형 택시라고 해서 버스가 그 노선을 가지 않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시와 일반기업들이 함께 연합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이동권을 더 보장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잖아요. 추후에도 의정부시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당연히 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핵심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할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암호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민간과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그런 데이터를 암화화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민
정영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보통신과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지금 현재 공유가 가능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도 당연히 되어 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은 사실 올해 신설이 돼서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33쪽을 보면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용역이 현재 발주가 돼서 6월에 지난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5개년 계획을 담아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데이터 주권이나 암호화 지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요. 담당 부서와도 협력을 하셔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의정부시가 2022년도에 스마트사업이 새로 시작이 돼서 AI라든지 4차 혁명에 대비한 여러 가지 기대가 많습니다. 특별히 정영민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토지정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김정섭 지적등록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은 담당 팀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정섭 지적등록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지적등록팀장
지적등록팀장 김정섭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책자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과이긴 한데, 가장 생활밀착형 과가 아닌가 농업과 우리가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에 대한 겁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서면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유통되는지도 같이 아울러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자세하게.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말사랑 육성지원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초중고 재학생의 사회적 배려계층이라고 하는데, 장암동 승마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거기도 있고요. 양주 쪽에도 승마장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양주 쪽은 저희가 예산으로 임대로 사용되는 겁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암동에 있는 승마장이 전체 인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주에 있는 승마장도 계약을 해서.
김지호위원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정확하게 지금 나눠진 건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서면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는 승마체험인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안타까운데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오신지 얼마되셨죠?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1년정도 됐는데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겁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지호위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최근에 유기동물, 저도 아파트 보면 안타깝게도 반려견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려묘 고양이 같은 경우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버려지는 경우도 많은데, 중성화사업 추진이 언제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이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나 아니면 들개라든가 강아지를 신고를 하면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길고양이하고 유기견은 저희 도시농업과에 동물관리팀이 있습니다. 팀에 접수를 해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구조를 해 가지고.
김지호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정확한.
김지호위원
일반시민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혹시 뒤에 계신 실무자분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말고 다른 뒤에 있는 실무자분들 중에.
성희
이성희동물관리팀장
동물관리팀장 이성희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중성화사업이나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저희 팀에다 전화를 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화번호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동물관리팀장
저희 전화번호가 있고, 유기동물보호협회라고 거기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119나 112처럼 번호를 단순화 시켜서 길고양이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843에 이렇게 하면 누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게 중성화수술을 하면서 동물보호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어쨌든 반려동물이든 유기동물이든 상충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텃밭체험 기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과에서 시작한지는 지금 16년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자일동에 텃밭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으면 거의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컴퓨터 추첨을 해서 400명을 선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 종묘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도 주말에 중랑천을 걷다 보면 중랑천변으로 거기다 여러 꽃들도 심어놨는데, 거기다 텃밭 가꾸는 것에 대한 계획은 생각 없으십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저희들도 심도있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수관리과나 관리하는 부서하고 과연 저희들이 하천유역에 대한 점용을 해서 도시 텃밭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버려진 땅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이 주말에 같이 아이들이랑 텃밭 가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의 핵심은 중복되지 않는 것도 핵심일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위탁사업인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표시같은 게 되어야 할 텐데, 중성화 여부는 길고양이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왼쪽 귀를 1cm정도를 절개하기 때문에, 중성화한 길고양이는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도 최근에 길고양이를 보다 귀 부분을 봐서 그것을 알게 됐었는데요. 여기 추진목표에 동물생명 존중의식 고취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사실 동물권에 대한 존중은 지금 시대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사업 업체를 선정하실 때 길고양이 귀를 절개하는 방식 이외 고양이의 어떤 것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업체와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 의정부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그렇게 표시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행 지침상으로는 그것을 꼭 따라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진호위원
현행 지침이 그렇더라도 조금 더 지혜롭게 시대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얘기한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것을 우리 김동수 국장님께서 자리 마련을 꼭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빠르게 운영되도록 설명은 간단 명료하고, 질문 역시 팩트있는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장연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우수기관상을 수상받게 됨을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성 보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강문성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강문성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 최근 2년반 정도 코로나 확산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은 부서 중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BA.5라고 해 가지고 19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문성
강문성보건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7만명 정도 넘어갔죠?
문성
강문성보건관리과장
오늘 현재로 7만명이 넘어갔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19일 기준으로 73,582명 점점 확산세가 퍼져가고 있는데, 지금 확산세와 함께 치명률이라든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성
강문성보건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A.5가 오늘 현재로 전체 감염 변이 중에서 52%가 돼서 중요 변종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확산율은 매우 빠른데, 중증화율이라든가 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지금 전국 통계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2년동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개별 방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성
강문성보건관리과장
정부 방역지침은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요. 개인적인 위생방역 쪽으로 중점을 맞춰서 어떤 규제라든가로는 가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고, 최근 보건관리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평균 대출금액이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2년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보면 최근 의료질서 확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일부 선례를 보면 대전에서 약품에 있어서, 약사가 약을 구매하러 온 환자가 되겠죠. 환자에 대해서 금액을 이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뻥튀기 한다고 할까요.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약사에 대한 갑질이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금액에 대한 약품에 대한 갑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선례나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문성
강문성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4건이 돼 있었는데요. 4건 중에서 그런 사례는 발생된 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약사들한테 지침 내려서 약사 갑질이 없도록, 왜냐 하면 그건 편법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셔서 약사분한테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도 관심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관리과에서는 병원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소에도 예방관리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문성
강문성보건관리과장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점검표를 보내는 일차적으로 그런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들여봐야겠다 그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있으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틀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느낀 게 병원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음식점 같은데는 자동 체온 측정할 수 있는 것도 다 돼 있는데, 병원에는 그냥 들어가요. 패스입니다. 아침에 그 많은 환자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갈 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도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면 거기 가서 해요. 그러면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집단감염이 병원 아니면 노인요양원에서 나오는데, 병원쪽이 그렇게 취약한 게 오히려 병원이 협조를 덜 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서 과태료를 내기보다도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
강문성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코로나 방역대응에 감사드리고, 보건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밝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표제나 이런 것들도 창의적으로 하시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잘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합건강증진 3W-Smart라고 하셔서 Whenever, Wherever, Whoever 해 가지고 언제든지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최근이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의정부시 내 인구대비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취약계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세대수나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건강보험료하고 저희 사업과 업무하고.
이계옥위원장
관리과죠.
김지호위원
관리과인데 연계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이 아셔야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자꾸만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 자체를 내 행정만이 아니라 타 행정영역과 같이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미납한 사람들도 혜택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의를 하시고, 왜냐 하면 우리는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대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별개지만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5세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기준 상위 150이하 180이하 부분적으로 나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다 지원하는 부분이 13개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무료로 지원한다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데이터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최근 의정부시에 많은 외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울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저출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1이 채 안되는 0.84.
김지호위원
0.84정도로 1이 안 됩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셔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난임부부, 점점 고령화 되고 있고, 결혼 정령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출산뿐만 아니라 가임 여성분들도 임신이 잘안 되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대상으로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무료로 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언제부터 되고 있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오래된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대상으로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동결배아가 있는데, 신선배아는 9회까지, 동결배아는 7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이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국비사업이라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김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적으로 임신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천만원 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흡연과 관련된 부분, 건강과 가장 밀접한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문제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교육이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도 생애주기별로 미취학은 미취학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학생들은 초중고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언제부터 되고 있는지 그것들도 학생들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난 금연을 해야겠다, 담배 끊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고, 금연교육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번째 질문을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복이라고 해서 치과부분들 지금 크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데, 장애인 관련된 치과치료라든가 구강치료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장애인에 대한 치과병원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물론 과가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의정부의료원과 연계해서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을 연계해서 그쪽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장애인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차후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의료진이나 보건과 내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정부시책 방향도 그렇고요. 지금 관련법이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제가 아까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식습관이 바뀌어 지면서 운동에 관심도 많지만, 의정부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보험료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워킹 하루에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원씩 들어온다거나 사기업에서 많이 하는 정책이죠. 보험사같은 경우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보험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러한 시스템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기관, 의료기관에도 그대로 접목을 해서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다른 혜택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대한 공공비용 등을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핸드폰으로 건강앱을 받아서 저희가 실천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표창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대상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지호위원
어플이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플이 어떤 겁니까? 의정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홍보가 되어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적극 계속 보도도 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어플이 뭡니까? 저는 잘 몰라 가지고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워크온 어플이라고 해 가지고요.
김지호위원
의정부 자체 어플입니까, 아니면 정부 내에서 만든 어플입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 워크온 어플이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깔아 보고 나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박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다같이 동행 방문건강사업, 저도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동까지만 방문건강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동에서 가구로는 아니고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접 요양등급 받지 못한 65세이상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건강 측정도 해드리고 지속적인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네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오범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인력은 가능합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분을 채용해 가지고 그 인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난임부부 지원에 관해서 국비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난임부부들이 제가 용어를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두 부부가 병원에 가서 체내 수정이라든가?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에서도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배아가 있고 인공수정이 있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범구위원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두 부부간에 의료보험이 얼마까지는 되고, 얼마 이상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이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오범구위원
다시 한번.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오범구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를 미납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정부시에서 의료보험 관계되는 게 보건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잠깐 설명드릴까요. 의료보험료를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은 국민건강공단이고요. 저희는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국비를 그 사람한테 지급해 줄 때 자격요건을 조회할 때만 조회자격만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인원수는 잘 모르겠네요.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통계는 아마 공단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의료보험료하고는 관계없이 취약계층이면 전부다 건강서비스를 일단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국비에 의해서 의료비를 병원비를 지급해 드리는 사업을 할 때는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 우선으로 지급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회를 해서 보험료를 얼마 이상내는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설명 감사하고요. 사각지대 놓인 분들이 이중 고충을 겪지 않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여쭤 봤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난임에 관한 관심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 또한 국비, 시비하고 예산을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건강모아, 행복모아, 모자보건서비스제공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어요. 모닝밴드 그건 어떻게, 모닝밴드의 방향은 알고 계셨는지,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셔 가지고 저희도 검색도 해 보고 관련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알아보고 계속 조회를 해봤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자주보는 맘카페 그런 부분들 있었잖아요.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많은 임산부가 다 필요한건 아니고 해봐서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었다 모두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저희도 조회를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모저모를 다 파악을 해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직장맘들의 시달림, 입덧이 없이 그냥 건강하게 순산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잘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소관 보고를 김진욱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동부보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보면 현재 동부보건과가 해야 될 일이 가장 많고,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밀접한 동부보건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의정부시 내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같은 경우에는 60세이상에서 발병률이 많고요. 65세이상이 됐으면 혈관성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1차 저희가 조기검진을 실시를 하고, 2차 의사를 통해서 3차 검진에서 혈액검사나 CT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가느냐 아니면 혈관성 치매로 가느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든 치매든 어찌됐든간에요. 지금 현재 의정부에 알츠하이머든 치매든 파악된 환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지금 유병률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7,000명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떻든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치매관련된 부분의 가족문제거든요. 가족들에 대해서 의정부시민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8월경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인력배치가 7월달부터 배치가 돼서 저희가 권역동에 나가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8월달부터 가족 힐링 프로그램이나 가족이 치매환자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간병인 지원제도 의정부시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가족들에 대한.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치매환자 저희가 죄송합니다. 4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점으로 둬야 될 사항이 60대이상의 조기 치매환자 발견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기환자를 먼저 발견을 해서 치매로 발전하는 단계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선으로 실시가 되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한 2년정도 사업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조기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올해 현재는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방점은 조기 예방으로, 선제적으로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한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발생된 치매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 다행히 정책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치매환자라는 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치매가 걸린 환자의 가족들에 대한 간병인 지원이 얼마나 확산이 되었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4억원으로 충분하다는 게 근거가 있는 말씀이십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간병인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4억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는 최근에 정신질환자, 아까 자살예방센터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번에 시의원이 되면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좋은 정책은 많은데 시민들이 과연 알까 할 때 그 홍보 부족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부재하구나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자살예방센터가 언제 처음 건립이 됐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97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있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97년부터 올해까지 자살예방센터에서 어느 정도 인원수를 처리했는지, 데이터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살예방센터라는 게 있지만 과연 거기에 어떤 혜택을 받는, 또는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데이터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는 자살예방센터에서 24시간 자살예방 전화콜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울증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전화상담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24시간 사랑의 콜과 마찬가지로 전화를 주면 항상 전화통화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효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누구나 먼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까지 전화로 상담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7월까지 대략.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7월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김지호위원
상반기 통계 나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왜냐 하면 아픈 것을 숨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신질환이나 또는 자살에 대한 충동, 우울증을 통해서 자살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수면 아래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으로 알콜 중독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알콜 중독 관련해서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제 건립됐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지원한 게 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김지호위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성과가 있습니까? 알콜 중독자들이 그 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술을 금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느냐를 질의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실질적인 성과를 유추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추적이 안 되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환자를 교육을 시키고 그 환자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지만 나중에 갑자기 주소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정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알콜이라는 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술을 대기 시작하면 나중에 또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마약까지 질의하기에는 제한이 되는데,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이후에도 계속 연계될 수 있는, 환자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금주를 하고 있는지도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성과주의의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전처럼 숫자가 어떻다, 요즘 시민들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런 성과, 숫자 가지고 저도 100% 맹신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에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에서 자살인원이 272명입니다. 건수가 3,423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423건이 시도를 한 사람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272명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3,423건이라는 게 중복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으로 이사가시는 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자살이 많나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자살은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 주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전화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화로다 자살을 예방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전화 음성을 들어보거나 확인하는 부탁을 합니까, 신청자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하게 합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주변 경찰서하고 연관이 돼서 경찰서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 질문에 답의 요지는 다른 자살센터하고 같이 윈윈하셔서 자살방지를 전하는데, 따뜻한 음성인지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해보면 상대방에 도움이 되겠다는 제 사례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생명존중 문화에 노력하시는 우리 동부보건과 김진욱 과장님의 감동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이 되었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상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굉장히 증가했죠?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배달음식점의 실태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는 2,270개소가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87% 진행했고요. 위생점검 결과 미흡한 130개를 선정해 가지고 컨설팅을 세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2년동안 적발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적발보다는 위생지도로.
김지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현장에서는 배달음식만 하다 보니까,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식당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더라고요.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알바생 몇 명 쓰면서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어떤 얘기도 제가 들었느냐면 위생관리하는 공무원이 미리 사전에 알려준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확인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아닌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소비자 식품감시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와전된 얘기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안일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대기미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과 급식소에 대해서 식단도 제공도 하고 방문지도로 해서 위생교육도 하고 식품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급식업체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검수는 누가 합니까?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학교급식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위원
예.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위생점검 때.
김지호위원
그때 적발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올해 현재는 없는 것으로.
김지호위원
향후 5년 안에 적발된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오늘도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탁상행정이나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라고 해서 정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도 다행히도 의정부는 아니지만 어린이 급식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머리카락 나오고, 깡통 쪼가리들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만약 내 아이라면 이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믿고 보냈는데, 급식물에 이상한 이물질들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그안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중간 검수과정에서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저희는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김지호위원
학교급식은 어떻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각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김지호위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교급식은 어떻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유치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
김지호위원
유치원만 말씀하시는데, 학교는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초등학교.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학교는 저희가 방문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지 마시고,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검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저희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농산물에 관련된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검수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방사능 검사말고 다른 검사는 안 합니까?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친환경이니까.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제가 학교별로 어떻게 하는지.
김지호위원
5년동안 각 의정부시 초등학교 검수 됐고, 거기 적발 실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생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지금 현장에 직결되어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참 잘 되어 있다라는 게 평균적이고, 도둑질 하겠다는 사람을 잡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고, 수고에 본 위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삶의 질 향상과 또 우리의 코로나 예방 대처에 애쓰시는 장연국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보건소 직원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돼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