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개항문화거리 활성화와 사회ㆍ경제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만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사업비 316억 5,000만원으로 개항문화거리 관광루트개발 등 9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되어 2019년 4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고시되었고, 이후 마중물 사업을 사업별로 추진하여 오다 작년 10월에 활성화계획을 1차 변경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개항문화거리 가로 조성사업 추진이 통신선 및 전선지주 철거 지연 등 지중화사업 부진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1차 전선지주 부분을 제외한 아스콘 포장을 추진하고 2차 전선지주 철거 후 도막 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위치ㆍ사업비 조정 등에 따른 2차 활성화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 1897 개항문화거리 가로조성 공사와 목포모자아트갤러리 조성을 완료하고 인큐베이팅 플랫폼과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공사를 각각 10월과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년 연장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서산동 일원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5년간 사업비 180억원으로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 12개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린재생형 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4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마중물사업을 사업별 추진하여 오다 작년 10월에 활성화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편익시설 조성공사를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보리언덕 조성공사,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구생어린이집터 주차장, 행복커뮤니티센터 공사를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년 연장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안전ㆍ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반동 일주도로 주변 신안비치호텔 후면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4년간 45억원의 사업비로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20년 마스터플랜 국토교통부 조건부 승인되었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학교법인 석산학원과 부지 보상협의, 마을안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ㆍ공람 후 세부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12월까지 마을안길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죽교동 1통, 5통 일원으로 2021년 3월 공모사업 선정되어 2024년까지 4년간 사업비 44억원으로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은 주민워크숍 7회, 공ㆍ폐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확정되면 우선사업 및 세부사업 추진하겠으며, 9월부터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하겠습니다. 1-5쪽, 용당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입니다. 산정동 11번지 일원 유달중 인근에 사업비 166억원, 주거지지원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해 작년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가이드라인 공고 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과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입니다. 1-1 그쪽에 보면 통신선 및 전선지주 철거 지연 등 지중화사업 부진에 따른 공사 지연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그쪽 동네를 돌아보기에는 오거리에서 선창 쪽으로 그쪽을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옥모자 쪽으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중에서 그 구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역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1897 개항문화거리라 해가지고 구)김영자갤러리에서 유달초까지 한 군데 있고요. 그쪽이 제일 구간이 넓고요. 또 한 군데는 청춘로라 해가지고 오거리에서 선구의 거리까지 한 구간이 있고, 또 목포 일번가라 해서 근대역사1관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그 구간이 있고, 또 목포진 테마거리라 해가지고 남부교회 밑에서 목포진까지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km를 하고 있는데요.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군데가. 그래서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그쪽을 공사를 하길래 만호동주민센터를 들려가지고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답하시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그쪽을 가장 먼저 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근거라든지 정말로 주민 공청회를 열었는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말고도 다른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그 지중화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 조사를 이뤄가지고 그쪽 구역을 먼저 하는지 그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 주민 동의를 다 얻어서 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이 사업비로는 1897 개항문화거리 그 사업 구역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구역에서 벗어난 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구역 외에 있는 데에서 하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구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자기들에게는 그걸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 동의받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사업 계획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걸 못 들었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것을 받았다는 동의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냐 이 말이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환석 시의원입니다. 도시재생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1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희 목포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이 필요하지 않나. 바꿔말하면 목포형 도시재생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목포형 도시재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개항문화거리가 근대역사문화거리도 되고요. 그래서 도시환경을, 그쪽 원도심이 또 낙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또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또 거기가 근대역사거리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큰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단장님이 목포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점은 낙후된 지역을 쾌적하게 도시환경을 좋게 바꾸는 것이고요. 목포만의 특이한 점은 여기가 근대역사거리다 보니까 개항문화거리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그쪽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 목포만의 특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신규사업 신설 도시민박업 육성 관련 마을기업 육성프로그램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면 목포시에서 도시민박업이나 마을기업 육성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자기 돈으로만 하기에는 이게, 주민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여기에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보조나 융자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해 놓은 것은 2차 활성화계획, 활성화계획을 2차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을 도시민박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신설하기 위해서 2차 활성화계획에다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대책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보조하고 융자하고 이것은 좀 그 내용을,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박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 또는 융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이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기를 보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에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및 12개 마중물사업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에, 끝난 후에요.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연계사업 계획과 추진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도 이것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후에도 국비도 지원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어서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딜사업을 해 놓고 그대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면 그걸로 그냥 딱, 연계가 계속 돼가지고 연계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아직은, 지금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또 고민하고 국토부에 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딜사업도 중요하지만 뉴딜사업 후에 연계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3번. 새뜰사업 거기 대반마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안비치호텔 후면인데 거기가 앞에가 고하도도 보이고 경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2022년 5월에 마을안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그다음에 6월에 대반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도 방금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새뜰마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주민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건 제가 그 지역을 몇 번 가봤는데 거기가 경치도 좋고 그래서 유달산을 활용한 소규모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한테 민박을 하게 하면 경치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게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박 활용은 좋은데 앞으로 그건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환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입니다. 최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같이하는데요. 한정된 금액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몇 프로 정도 하셨다고 생각되시는지. 또 모든 사업이 도로처럼 끝나버리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를 재생한다면 지속ㆍ연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연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연장하고 또 말아버릴 것인지 그에 따른 복안이 있는지 이걸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한 60% 정도 했다고 보고요. 또 이게 보상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를 말씀하시는데 그 후는 아직까지,

계획 같은 건 안 세웠고요?

예,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또 어떤 다른 사업으로 연결, 계속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복안은 안 갖고 계신가요?

아까도 용당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용당1동도 공모 추진하고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추진해서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만이 원도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협동조합 있죠?

예.

그 문제점이 뭐냐면 협동조합인데 게스트하우스인데 지금 목원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내국인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못 받잖아요, 법상. 지금 현재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서 게스트하우스협동조합이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국인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저는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지중화사업은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 1단계는 완료됐죠, 거기는?

예.

유달초에서 김영자갤러리까지 완성됐죠?

예.

그다음 청춘로 지금 하고 있나요?

디자인 가로등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번가 거기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돼 있고,

네 군데 다 디자인 가로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나는 그,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전선하고 전신주, 통신선로 이런 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저희가 포장을 하는데,

청춘로는 아직 지중화사업에 이제 첫발을 내딛었나요, 어쨌나요?

내딛었습니다.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플랫폼 공사부지. 과거에 동명동에 여인숙이 많은 지역 거기가 철거가 덜 돼가지고 보기 흉측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도 좀 빨리 빨리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빨리 공사 착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이 조금 덜 된 데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고.

그것도 수용재결을 해야 돼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산동에서도, 서산동 순환형 임대주택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광장오피스텔 말씀하시죠?

예, 그 진행 정도.

지금 실시설계용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단계?

예.

내부 수리나 내부 구조는 아직 전혀 안 건들고요?

예.

실시설계용역 단계요? 그 사업이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은 미리미리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들을 이주시키려면?

공사는 10월경에 공사를 착수하고요.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에 공사 착공이 된다고요? 리모델링이 시작된다고요? 10월 중에?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관길 조성 4m짜리 보행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것도 철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지금 철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장마가 곧 오니까 비오는 것에 대비해서 방수막을 설치하든가 좀 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새벽에 바로 비오니까 그 토사가 내려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고 혼자 독거노인들도 많이 사는데 뒤에 토사가 내려가지고 아주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작하시고 비오는 것에 대비해서 방수막 이런 것도 설치하시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가구를, 몇 개 가구가 있거든요. 뒤에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런 부분도 빨리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커뮤니티센터도 올 12월에 완료인가요?

예, 올 안으로.

이 부분도 내부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공사하지 마시고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 주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대반마을은 석산학원 땅하고 이것이 참 악연이 많은데 이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 나중에 또 저하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현 정부에서 계속 추진 가능한가요?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약간은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건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변함없이 그대로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내가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유달초등학교 후사면 보리마당 재생사업 옆 부지. 옆에 마을 거기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도 내가 공모사업에 넣으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넣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거기도 적극 추진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 문화재야행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목포에 있는 축제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보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도 다들 불만을 토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에 대비하셔가지고 주차 공간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주차 공간 확보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무리 많은 공간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왔던 과정들을 봐보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단속을 다닙니다. 일부러 오늘은 단속하는 날.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날.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목포에 와가지고 이런 축제를 즐기고 야행을 즐기면서 얻어가는 거는 과태료 납부고지서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목포를 다시 찾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주차 공간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 목포시가 첫 번째로 문제고, 그다음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그날만큼은 우리가 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협조를 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입니다. 저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거기를 조선내화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선내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선내화 부지가 등록문화재 등록이 됐죠?

예.

그러면 조선내화 측에서 부지 활용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복합문화공간을 옛날에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조선내화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 조성하기 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화재라서. 그래서 저번에도 문화재청에서 한번 와서 그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시에서도 같이 저희 팀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입니다. 지금 목포 임성지구 개발이 10여 년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로 여태까지 지지부진 끌다가 올해 들어서 지장물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사도 다시 또 바뀌고 10여 년 동안 시는 뒷짐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고 LH는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또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를 한 것도 들었고요. 그래서 시는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일정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토지평가협의회 개최해가지고 올해 지장물 조사업체 선정해가지고 올해 지장물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게 바뀌었거든요. 평가원이 바뀌었다고요.

또 토지 감정평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기본조사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지장물 기본조사 끝나고 나면 지장물도 또 감정평가 실시해가지고 지장물 보상금액을 확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들이 너무 길어져서 있어서 시에서 LH한테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좀 취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지금 임성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보상이 될 줄 알고 집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아파트를 사서 이중 집을 어찌 보면 소유하게 되어서 그런 법적인 체제도 지금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시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LH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라는 어떤 그런 문건이라도 보내주시고 그래야, 지금 이 일정으로 본다고 하면 2년 후에 아마 보상이 다 끝나고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여태 했던 어떤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좀 촉구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서, 지금 모든 사업이 환지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환지를 풀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셔서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환지계획 공람하고요. 내년에 공람이 끝나고 4월부터 지장물 보상이 되고요. 또 5월에 환지계획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 3차 또 개최해가지고 금전청산 대상 결정하고요. 그러면 2024년 1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또 토지평가협의회 개최하고 또 공람해야 되고 환지계획 인가해야 되고, 이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1년은 그 절차 하고 2024년 1월부터는 이제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시기가 더 당겨져야 된다는 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감정원이 또 바뀌었고 또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고. LH는 뒤에 서서 감정평가가 어떤 부분이 좀 높아지면 우리 사업 포기할란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더 협력을 해 주셔야 그런 부분들이 흘러나오지 않을,

예, 빨리 되도록 LH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환지로 보상을 하는데 땅을 조금 가진 분들은 환지가 할 수가 없어요.

과소토지를 정해가지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걸 좀 높여주시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땅이 아주 적은 것은 과소토지는 아마 현금 청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이제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넓혀주셔야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 일부는 반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 아닌 반대란 말이에요. 빨리 진행을 잘하시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상입니다.

LH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질문을 드릴 건데요. 크게 보면 최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뉴딜정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단순하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개념으로 여쭤봅니다. 2-3에 보면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활용입니다. 앞장에 보면 근대역사문화공간 기반조성, 역사성 보존, 가로경관 정비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현재 호남은행 자리가 예전에는 신한은행 자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을 안 하다가 이번에는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과연 어떠한 역사적인 그런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예전에 또 보면 간판 교체사업을 진행하셨었죠?

간판이요?

예.

예.

현재 보면 LED로 해가지고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1897근대 개항문화거리라고 해놓고 간판은 LED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 그리고 군산 근대문화거리를 가보면 우리가 중국에 가있지는 않지만 그 거리를 걸었을 때 중국에 와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근대문화거리를 가보면 우리가 그 당시 시절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를 걷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로 우리가 일본 근대화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보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간판은 그냥 간판대로 LED로 달아놓고 은행 자리는 이제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변화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냥 사업만 끝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죠. 이런 부분들을 아까 항상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실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간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만 하는 게 아니고,

근대거리의 특성이 묻어나도록, 근대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디자인해가지고 간판을 만든 것입니다.

그 간판이 근대적인 문화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간판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하고 조성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지금 꽤 많이 조성을 해 놨는데 어떤 간판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간판을 보시면 근대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한두 곳이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가지고 근대문화거리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활용,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9월달에 개관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일을 진행하실 때는 꼭 그렇게 다른 실과와 협조를 하고 자주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따로 노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조 열심히 해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위원님들 준비 잘하셨고 중복되지 않는 2-3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활용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조성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국악 하면 생각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국악이요?

예.

목포, 전주 아닙니까?

전주죠?

예, 전주.

또 우리가 국제영화제 하면 생각나는 도시.

부산하고 부천.

그렇죠? 그렇다면 국제음악 하면 생각나는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거기는 통영입니다.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우리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성뿐 아니라 잘 활용하고 잘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음악 애호가들을 콘셉트에 맞춰서 구성과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목포를 알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즐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중음악을 소개하고 또 명예의 전당 운영을 위해서 공간을 구축하고요. 또 방문객들이 우리 대중음악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가 우리 목포 하면 이난영 선생님 생각하고 또 대중적이라고 하면 오빠부대를 이끈 남진, 이수미 또 일로 인근에 있는 코미디언…. 누구지. 여자애 친구.

박나래.

박나래. 이런 부분들 충분한 자원이 돼요. 어떻게 됐든 박물관이 고흥으로 가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 남진이 생가가 있고 여기에서 부모님이나 다 살았는데 이게 왜 이 목포에서 유치를 못하고 고흥에다가 남진이 박물관을 유치하게 만들었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그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엄청난 자원이에요. 그거를 우리 자원을 간과해버린 거예요, 집행부들이. 그래서 저도 관광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하고 그쪽하고 미팅도 2번인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다 그렇게 고흥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막 다 된 후에 저희들이 알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등록 문화재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더불어서 잘 활용을 해서 그 가치성을 평가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꼭 들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1,300명 공무원들이 다들 열심히 하지만 간혹 그냥 해놓고 차후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처음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12대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셨고 사업단장님 성실하게 답변도 잘하시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제가 있지만 중복된 이야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했던 이야기는 제가 안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방으로 불러서 궁금한 점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자료를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성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 선생 생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옆에 옛날 벽돌로 된 공장자리, 옛날 하와이로 사용했던. 그 두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시발전사업단장님과 도시문화재과하고 딱 통할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하고 다 통할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팀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걸 매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목포에 관광자원화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정비소 자리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관광과에서 해야,

어차피 도시재생과, 관광과 다 통할해가지고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원을 그대로 썩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재야행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기가 올해하고 또 내년 계속 이어지나요?

1년짜리 단년도 사업입니다. 내년 것은 올해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올해 것은 또 작년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야행 사업이 상당히 호평을 받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발적인 공모사업, 매년 공모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매년 공모를 선정해 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2018년부터 계속 선정되어가지고 올해까지 5년차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문화재야행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성공적이고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대중음악의 전당이나 목포모자아트갤러리라든가 갑자옥모자점이 변형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업비 투자해가지고 모양만 만들어놓고 다 끝나버릴 것인가. 콘텐츠를 잘해가지고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사업비만 투자하고 우리는 사업 끝.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죠?

예.

또 갑자옥모자점 이 부분도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잘 소통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예산이 아직 남아있나요?

예, 올해 매입 예산으로는 10억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목포문화를 계승시키고 또 근대역사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목포문화 엑스포를 계획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우리 도시발전사업단 사업내용이 아니더라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두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들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꼼꼼히 잘 적으셨죠?

예.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당히 민선7기에서 8기로 이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셨어요. 모든 정책들도 어느 정도 유하니 아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집행부, 특히나 간부공무원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민선7기 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들은 현 시장님께 정확히 전달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 윤석열 정부 와서 많이 지금 부정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바뀌는 것 봤죠? 그것 바람직합니까?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세울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하에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인데 삼학도 호텔 있죠? 조금 전에 박유정 위원께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민간인 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인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인가요?

예.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거기까지 했는데 지금 단장님은 민선8기 들어와서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검토 중이라고,

아직까지 검토 중이에요?

예.

그 결과가 언제나 나오나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 결정을 빨리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민간사업자도 그에 대한 대처도 할 것이고. 이것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 목포시는 좋은 결과로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오히려 더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도 서로 간에 편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시발전사업단에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산정지구, 임성지구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도 지금 계시는 실무자들이나 단장님이 정확한 판단하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미적미적하고 그러면 우리 목포시 더군다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죠? 도시문화재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단계별 토지보상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갓바위, 유달산, 양을산근린공원 3개소 453필지를 토지보상 실시합니다. 총사업비는 264억원이며, 시비 164억원, 지방채 100억원입니다. 보상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20년 12월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1단계 270필지 보상 협의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1단계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공시지가 변동으로 보상금액이 110억원에서 185억원으로 증액되어 향후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향후 1단계 미협의토지는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입니다. 3-2쪽,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은 2020년 6월 18일입니다. 연산동 산 45-4번지 일원에 산정음악당, 숲속놀이터 등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비공원 지역에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산정공원개발과 목포시가 공동 시행합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2020년 4월 사업 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이며, 올해 5월 전남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1블록은 조건부, 2블록은 재심의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미보상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고 비공원시설 2블록은 재심의를 추진하여 이후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대양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대양산단 경계까지 소요예산 20억원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합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4월에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예산 국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전남도 도시숲 자문위원회 전문가 현장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발주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입암산 일원에 테마정원 6개소와 숲길, 편익시설, 관리동, 주차장 등을 도비 44억 포함 80억원으로 조성합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 6월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전남도 투자심사 및 계약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준공되면 내년 6월부터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 위원입니다. 질문을 순서별로 제가 하겠습니다. 1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75억원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2020년 12월 20일날 지방채 발행한 100억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는 어떻게, 포함이 된 겁니까, 여기 증액 부분에 이자가?

이자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

그럼 10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가 됩니까?

1.365%인데요. 올해 상반기 3월에 6,768만 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6,881만원이, 9월에 또 납부해야 될 금액이 6,881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하면 1억 2,000이 조금 더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 추경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걸 264억원을, 총사업비가 264억원인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돈 때문에 이걸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 여기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도 이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그것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상의 우선순위를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면적이 넓고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은 목포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어서 먼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 어떻게 보면 면적이 큰 것부터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면적이 큰 것도 됩니다.

기준이 면적이 큰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면적이 적은 면적이어도 가격이 비싼 지역이 있어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이마트 앞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상당히 되고 이제 그걸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되고 보니까 저도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 이 지역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이 부분은 2022년 7월 토지 및 지장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돼가지고 이게 보상이 지금 되고 있죠?

예,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지금 몇 필지에 얼마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총 421필지고요. 잠시만요.

421필지요?

예, 잠시만요. 421필지에서 협의계약을, 6월 기준입니다. 6월달에. 협의계약이 240필지가 됐고. 57%가 됐습니다, 협의계약이.

협의계약이 57%가 지금,

예, 6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얻어가지고 수용재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안에는 그러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예, 수용재결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완공이 언제, 아파트까지 다 입주시기가 언제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1,825세대가 언제 입주 시작한다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가지고 보상이 끝나고 또 비공원시설이 지금 재심의가 떨어졌거든요. 그걸 다시 또 올려서 심의를 받고 하면 11월이나 12월경에 이제 공원조성사업 추진하고요. 또 이게 묘지 분묘가 있거든요. 유연묘는 거의 이장 실적이 75% 정도 되는데 무연묘가 지금 아직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하면 내년도부터 신축공사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신축공사가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교육청에다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1,825세대면 학교, 교육 부지가 포함이 안 되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4,000세대 이상 돼야 학교 부지가 포함이 되더만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입주했을 때, 제가 교육청에다도 여쭤봤습니다만, 학교 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통학거리가. 그래서 통학로 확보방법이라든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것은 여쭤보겠는데 이게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많은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뭐 회수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대장동 같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많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이 산정공원개발에서 지금 보상도 다 해 주고 있고요. 또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도로도 2개소를 지금 조성해 주고 있거든요. 그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사업지구 바깥에 있는 도로까지 지금 여기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135억원 중 공원 외 도로개설비로 64억원이 더 듭니다. 그런 걸 여기 사업시행자 측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이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장동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물론 거기 기반시설은 단장님 말씀은 그 말씀 아니십니까. 도로개설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제 말은 사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사업 주체 목포시하고 산정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공동시행을 하는데 많은 이익금이 발생을 했을 때 달리 특히 회수방안은, 그럼 아직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 시에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고 도로개설 이런 것 해 주고 또 사유지 보상해 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부채납을 또 많이 할 수 없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 특례사업은 전체,

과장님,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대상 토지 100% 중 30%만 개발하고 70%는 민간사업자가 다 저희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수익률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해서 별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이, 대양산단 그쪽이 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나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가로수를. 안쪽으로 가다 보면 먼나무라고 그쪽을 식재를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고사됐고 다시 재식재했는데 또 고사되고 지금도, 어제 우리 현장 갔다왔습니다만, 환경사업단 갔다왔습니다만 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지금도 가로수가 죽어가지고 식재가 다 메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다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단장님께서 공사발주 및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가 지금 끝났습니까?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종이 어떤 수종이 심어지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땅이…. 나면 심근성, 천근성 그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땅 밑으로 파고드는 나무, 뿌리가 옆으로 가는 나무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또 계속 고사하고 또 다시 식재하고 고사하고 식재하고 그렇게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가시나무나,

그러니까 가시나무 외 5종 대양산단에 그렇게 돼 있고 옥암수변공원도 가시나무 외 18종, 소나무 외 27종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수종을 그러면 답변하기가 지금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에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에서 이 사업이 현재 목포시 입암산 일원에 실시된 사업인데요. 제 지역구가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팀장님이나 국장님 면담을 한번 요청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준비가 되시면 한번 저하고 면담하셔가지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요? 갓바위 지방정원 사업에 대해서요?

예.

예,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몰제 토지보상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에 264억원을 계획했지만 앞으로 3년 정도 지난다면 폭발적으로 토지보상이 증액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최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심고 난 뒤에 가로수나 어떤 다른 수종에 대해서 관리도 상당히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박산에서 저쪽에 현재 중앙고등학교로 내려가는 그 가로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거기 가로수를 보면 한 30주가 도로포장으로 인해서 훼손이 엄청 됐어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서있는 것도 있고요. 또 옥암 수변공원에 지금 이렇게 좋은 나무들을 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거기는 수달도 살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비해서 계획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지방채 100억 발행해서 하고 있고 차츰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우선 보더라도 당초에 예산을 110억 했다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185억인데 70% 가까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작년 11월달 지금 한다 그하면 1년 사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액이 되는데 2년, 3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산정이 돼 있을 텐데 그걸 확보할 수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확보가 안 된다면 일몰제가 계속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늘어질 수도 있고, 기간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가 좀 필지가 많이 배정되어 있어가지고 더 예산이 많이,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

좌석에서 – 예.) 과장님이 그러면 보충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일단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은 1단계 필지가 거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에 따른 증액 부분은 좀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도 현장을 가봤는데 일단 제일 가 차선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지금 사실 올해 너무 날도 가물었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대양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로수 수종들이 고사하는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9월, 10월달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는 시기에 맞춰서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대박산에 있는 가로수는 죽었다고는, 고사했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스콘 포장 과정에서 그 아스콘의 열기에 의해서 부분 부분 이렇게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가로수 자체가 고사했다고는 안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켜보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암지구 수변공원에 대해서 집계하는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 수달을 직접 제 눈으로도 확인했고 삼향천에서도 지금 수달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물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세워졌는지?

저희가 옥암 수변공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생태통로나 이런 곳은 확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달이라는 동물 자체가 물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아까 우리가 환지가 70% 7대3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72%고 사업 구간은 28%인데 아까 속기록에 기록될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 답변은,

30% 이내에서 하는데 정확한, 그렇습니다.

28%. 저희들이 아파트를 조정할 때 저희들이 28%. 2%를 더 저희들이, 72% 환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로만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기로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속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면적 자체가 지금 2블록 같은 경우는 재심의가,

그러니까 그것 나 한번 물어볼라고 그래요. 그것 어디 쪽이에요?

용해지구 쪽이죠.

용해지구? 그러면 저기 마리아고등학교,

예, 뒤편.

그쪽이 지금, 그러면 조건부는 뭘로 된 거예요?

조건부가 아예 재심의입니다. 층수도 좀 낮추고 통경축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재심의, 조건부는 1블록이 조건부 됐고요. 2블록 같은 경우는 아예 재심의입니다.

재심?

예, 그래서 거기 대지면적도 사실은,

경관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겠구나.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경관을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 층을 다시 재조정하라는 그런 이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간단히 할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닥분수 있죠? 몇 개나 되나요? 단장님이 아시나요?

장미의 거리하고 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닥분수 지금 운영 안 했죠, 이제까지?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혹시 점검 좀 하시나요?

점검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다시 또 재유행 조짐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운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워낙 폭염이 빨리 오고 그래서 바닥분수가 운영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운영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목포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폭염이 더 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물놀이장 있나요? 단장님이 생각할 때 물놀이장 전혀 기억이 없죠?

예.

해수욕장 하면 외달도 해수욕장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

실은 보면 시민들이 물하고 같이 접해서 또 특히나 청소년들,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원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물놀이장이 굉장히 활성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전혀 그런 게 없다보니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에 대해서 상당히 갈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닥분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가동을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동네 물놀이장 또 내지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우리 공원 내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성할 수 있는 방안. 특히나 아파트단지 옆이라든가. 지금 보면 저기 달맞이공원입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도 공원 내에다가 물놀이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거든요. 하다 못해서 저기…. 어디죠? 향토문화관인가요? 그 옆에 보면 공간도 상당히 넓고 그러죠? 거기도 현재 바닥분수 없나요?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도. 바닥분수를 같이 이용을 하면서 물놀이장이랑 같이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은 방향이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한번 머리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 주신 조선아 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