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명숙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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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광선 계장입니다. 도로담당 김현호 계장입니다. 하천담당 강자청 계장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8기 역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천 도심구간 친수공원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광한루 요천의 상시축제와 빛의 향연을 활용한 문화축제 테마조성사업 중 한 분야인 광한루원과 연계한 요천 시민공원 조성사업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승사교 하류구간은 최근 좌우 구간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하천 이용가치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구간 1.2km에 둔치 조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승사교 상류구간 기존 친수시설은 리노베이션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구강하는 등 도심구간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사업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남원시 요천 물놀이 수경시설 있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이숙자위원

2019년도에 총사업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93억 원을 2020년도 6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하였는데 그다음에 2020년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재공사를 하여 올 7월에 개장을 하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복구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시공업체에서 일단은 사업비 복구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대한상사중재협회에 중재판정 요청을 했습니다, 복구사업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다툼에 응해서 70%는 시비로 부담하고, 30%는 건설업체 잘못으로 판정이 난 사항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천변에 시설을 했는데 또 다시 수해발생이나 훼손이 우려가 됐을 때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현재는 시설보강 물놀이 시설은 보강을 완벽히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요천둔치라든지, 수변 친수공간은 치수시설 하천 치수시설이거든요. 그 안에 홍수가 나지 않은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들이라 홍수가 나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전부 제방 바깥으로 아니면 제방 위쪽으로 올려야 하거든요, 없애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평상시에 사용하고 어느 정도 홍수가 나서 부득이 피해가 난다면 보수가 경미하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둔치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친수시설을 유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들었을 때 이것을 시설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나 어떤 기자분께서 폭우에 염려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이런 폭우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앞일을 알 수 없는 일인데 이런 행정을 하는가 염려를 하시는 시민들과 기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기사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어요. 그때 당시에 물이 떠내려가고 이런 건데, 물론 우리 시에서 방지를 하고 남원시에서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앞일은 모르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사람의 앞일이 아니라 자연의 앞일이죠.

이숙자위원

예. 자연의 앞일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이 어떻게 피해를 줄지 어떻게 이해를 줄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뜻과 그게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행정에서 남원시민의 혈세나 남원시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방패 역할과 앞으로 전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남원시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토목 쪽으로 큰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풍천 지방하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얼추 마무리단계에 접어든다고 하시는데 당동천하고 풍천 일대에서 내려오는 천이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항시 마무리단계 때 담당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감리·감독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건설회사가 빠져나간 뒤에 보면 또 민원의 소지가 항시 발생이 되더라고요. 농가들하고 진입로 관계랄지 그래서 마무리되기 전에 인월면과 아영면에 산업계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연류돼 있는 마을 이장님한테라도 마무리되기 전에 소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해서 건설회사가 나가기 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건설회사가 나가고 난 뒤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시일이 자꾸 늦어져요. 행정에서는 빨리 해주고 싶겠지만 하자보수 건이랄지 차일피일 미뤄져서 남원시 민원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지금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아까 말씀에 인월면이 다시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남강권역 상류, 람천을 포함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홍수량이 상류권역 강우량이 최근에 많이 변했거든요. 계획홍수량 홍수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람천 시설계획을 마무리단계에서 다시 설계하는 계획홍수위를 다시 검토해서 설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구인월 들어가는 월평교까지도 포함이 돼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월평교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 가설문제는 포함 돼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다급하게 하다보니까 설계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앞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봤는데요, 교량 가설이 매우 어려울 걸로 판단이 서거든요, 반영이 돼 있으면. 어탕집이 있고, 가옥이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지금 기존보다는 구상이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인근 주택에서부터 올라가 줘야 되는데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매우 조금······.

소태수위원

그러게 생겼네요. 설계가 일단 나와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미리 조정이 가능한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도에서 그 이후로 너무 늦어져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따로 도를 방문해서 설계서를 보고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렇다면 19년도 폭우로 인해서 아영, 풍천, 당동 얼추 마무리가 그 건으로 해서 전개된 사업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인월 쪽 천이 람천 운봉도 람천이 시작돼서 내려오는 쪽이 있고 또 운봉천을 운봉읍을 감싸고 내려가는 천이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5.5km 정도, 그게 신축년 수해, 61년도 수해 때 제방을 소량으로 했는데 그게 철망이라고 하죠? 철사가 노후돼서 다 빠져버렸어요. 과장님도 현지답사하셔서 아시겠지만 운봉읍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땜빵식으로 하는 것보다 장기 계획성 있게 이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개관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전라북도에서 하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건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인데, 지방하천사업이 환경부에서 전라북도로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다시 한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운봉천을 1순위로 해서 반영해주십사 올렸습니다. 그런데 고죽천이 1위로 들어갔고, 16위로 운봉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립해서 전라북도 전체 209개소 3조 3,857억을 반영해서 하겠다는데 다 못하니까 2031년까지 69개소는 우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6개 하천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운봉천이 16위에 반영이 돼 있어도 아마 2년 안에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요, 69개소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운봉천은 저희도 굉장히 다급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급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실시설계를 안 들어간다면 우리가 먼저 실시설계를 한 실시설계 비용을 매칭사업에 포함시켜준다면 저희가 우선 실시설계를 예산 반영해서 시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면단위 쪽으로 가 보면 농로에도 아스콘포장이 일부는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국도에 농로가 인접되어 있는 아스콘 포장으로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아스콘 포장이 얇다보니까 날이 뜨거우면 농로 입구에 들어가는 곳이 녹아가지고 아스콘 이물질이 논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농로 입구는 농기계가 드나드는 곳은 철저를 기해서 두껍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방향설정을 해주셔야 우리 농민들이,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남원시내에 선원사에서 부영아파트까지 인도가 탄성포장인가요? 제가 정확히······.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탄성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의 말씀은 탄성포장을 할 때 정말로 날이 더울 때는 고무와 고무가 맞닿으면 상당히 도보를 하는데 걸음걸이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특히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전거 타이어가 고무이기 때문에 굴러가는데 힘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민원이 상당히 상반된 민원인데요. 도보로 걸어 다니시는 분은 탄성포장을 원하시고요.

이기열위원

발이 편해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자전거 타신 분은 조금 투수아스콘이라든지 이것을 원하세요. 투수아스콘은 너무 딱딱해서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합리합니다. 그다음에 그 구간에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없거든요, 인도만 있고요.

이기열위원

인도로만 사용을 하고, 인도를 목적으로만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서 도로를 보수·유지한다거나 1년 12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좋다, 싫다 양면의 민원이 있어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과,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추진을 해요.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눈이 왔을 때 '어떻게 운전을 하나' 이런 걱정을 미리 하는데 발 빠르게 제설작업을 너무 잘해주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밤에 24시간 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눈이 내릴지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24명이 생각보다 남원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적은 인원이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24시간 하면서 24명의 인원이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은지 아니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하는지 과장님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주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연초에 한번 했더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24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302명이 계십니다, 트랙터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제설 인력이 24명이라고 해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보유인력만 24명이고, 읍면동에 각 마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302명이 계십니다, 트랙터…….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있다면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는 폭설이 얼마나 내릴지 얼마나 자주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인력보다는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마 기후위기로 인해서 오면 폭설이 내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사거리에 제설도구를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인력이 없을 때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사거리에 저희가 그늘막에 세워놔서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여 큰 사거리라든지 사람의 이동이 있어서 미끄러져서 안전의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은 도구를 이용하는 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과구나!' 생각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칭찬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원천천 조성사업을 들으면서 풍천은 지금 2014년부터 23년까지 10개년 사업인데, 공정률이 71%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너무 많고 마무리 단계인데 71%면 짧은 시간 안에 100%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풍천 같은 경우 중간에 총사업비 변경 문제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하겠고요. 원천천은?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이쪽 풍천 같은 경우는 하류구간은 이미 완료했고요, 상류 일대 구간도 교량이 거의 가설돼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에요.

명숙

한명숙위원

71%라고 해서, 그러면 원천천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7개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56%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각종 구조물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거든요. 구조물이 대부분 교량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가설이 돼 있고요,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축제 문제가 남았는데 제방 쌓는 문제 그것은 장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 56%라도 실제 공사량은 금액적인 공사량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무리할 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56%밖에 안 됐다는 것이 공정률을 보면 걱정이 앞섰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5분발언에서 박문화 의원님이 주셨던 과속방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주민들에게 많이 듣는 게 방지턱이에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방지턱이 아마 양면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해달라, 어떤 분은 불편하니까 치워달라 이렇게 저희들도 두 개가 있어서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시민은 방지턱을 해주십쇼, 어떤 시민은 방지턱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저희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이런 부분은 동이나 이런 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방지턱을 세울 건가, 안 세울 건가에 대한 결정은 동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의원들은 난감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지턱을 보면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높이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방지턱의 높이가 있고, 어떤 데는 모르고 갔다가 덜컹거려서 놀랠 정도로 턱의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기준이 없는지, 그냥 그때그때 다른지.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국토부 기준은 있습니다. 15cm 높이에 폭이 3.5m거든요. 그런데 시공 과정 중에 예전에 도로에 아스콘만 깔아가지고 얹지는 경우 턱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절삭을 해서 원만하게 해서 올려줘야만 차량 충격 첫 번째 충격이 가서 과속방지턱에 툭 부딪히는 충격 그것을 없앨 수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그렇게 시공을 바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개량을 할 계획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다른 시공을 했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을 업그레이드 해서. 그것도 도용해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입니다. 이게 차량을 빨리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과속방지턱은 적정속도로 가서,

명숙

한명숙위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거기에서 더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도 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생명하고 연결 돼 있어서 안전 때문에 방지턱을 하는 거니까요. 방지턱을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나 차를 움직이면서 그런 여론이 많은 경우에도 해줘도 괜찮은데, 적정 높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벤치마킹을 했더니 타 도시는 새로운 공법으로 더 안전한 방지턱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시도해서 더 방지턱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의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고 유지나,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남원에는 노인들이 많아서 실버카를 밀고 가거나 아니면 유모차를 갖고 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289쪽을 봐주세요.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에 잡목제거 8개소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8개소가 어디 해당되는 겁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국가하천은 요천, 섬진강 두 군데인데 특히 요천 부분을 정리하였고요. 지방하천은 옥률천, 람천 이런 곳 그다음에 저쪽 율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하천이 상당히 규모 있는 쪽을 정리하였고요, 그다음에 잡목제거는 매년 4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자라요. 완벽하게 아카시아 같은 경우 가을에 베어내고 거기에 근사미를 묻혀놓거든요, 뿌리까지 썩었으면 해서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서 또 자라면 베야하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천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맞습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의 수목 잡목을 수시로 제거를 해주셔야지 홍수 시에 물 흐름을 가로막지 않고 잘못하면 집중폭우가 쏟아질 때는 하천이 범람해서 인근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읍면동에 보면 지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로의 가로수 정비 작업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절개지에 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카시아나무 및 여러 가지 잡목들이 우거져서 그 잡목을 수시로 제거를 안 해가지고 가로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잡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읍면동에 지방도 주변에 절개지의 잡목을 어느 정도 우거져있는가, 잡목이 어느 정도 시야를 가리고 있는가, 환경 쪽으로 미관상 안 좋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잡목을 제거를 해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전반기 도로유지관리는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배수시설 위주로 했습니다. 배수시설이 막힌 부분을 전부 퍼내는 위주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갓길이나 법면에 아카시아가 자라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전부 제거를 하려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인도교에서 광치천 합류부 환경사업소 못 미치는 구간인데, 승사교에서 환경사업소까지 좌우로 친수공원을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가장 남원시민들의 산책 코스나 운동으로 아침, 저녁으로 보면 제일 많이 걷는 코스가 아마 거기에서 또 인도교에서 국토유지사무소에서 위에 식정우회도로 내려고 하는 시작점까지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아마 그 구간까지가 가장 남원시민들이 산책하고, 산보하고, 운동하는 코스로 상당히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친수공간은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보편적인 가로등이잖아요. 이런 걸 디자인된 가로등이나 높이가 일상적인 높이가 아닌 사람 키 높이의 가로등들도 디자인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디자인된 벤치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에 필요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화장실을 못 만들고 있어요. 화장실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이 한 군데 있는데 아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교

남원대교염봉섭위원

바로 아래에 하나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죽항아파트 앞에,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사회단체에서,

렇죠

그렇죠염봉섭위원

, 현실적으론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법면 위에 도로 제방하고 맞춰서 하면 가능도 해요. 사회단체 힘을 빌리면 몇 군데 지을 수 있는 걸로 봅니다, 행정에서는 할 수 없지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화장실은 관리가 문제거든요.

염봉섭위원

또 제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익산국토청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제내지 쪽 제방에 안 붙여도 농경지 쪽에 조금 그쪽 법면 쪽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문제는 관리인데 읍면동에 관리를 맡아줘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관리만 해준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렇죠

그렇죠염봉섭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 하천 법면 쪽으로는 하기가 사실 어렵고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들은 농지 쪽으로 할 만한 구간들은 없어요. 그리고 경비행장 요천 제방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장히

굉장히염봉섭위원

화장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못 지어 준다고 해서 요즘에 드론이나 항공이나 이런 게 역점사업으로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좀 엇박자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화장실 하나 못 만들어줘서 많은 분들이 활공을 하고 이착륙을 하고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천변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쪽 이백 활주로는 지방하천이거든요. 그 안에 활주로 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인 사항이고요, 다만 이동식 화장실을,

염봉섭위원

이동식으로라도 가능하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이 하는 개인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염봉섭위원

과장님, 개인사업과 공익을 위하고 남원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면 개인을 떠나서 사실은 그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이 길게는 거기까지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전거랄지, 도보랄지, 산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익차원에서 해드리라는 거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경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우리가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잠시 화장실 갔다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공간들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도 나무라기도 하고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위원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분들 관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기만

거기만염봉섭위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산보나, 자전거 운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주시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친수경관염봉섭위원

사업에는 저도 적극 같이 하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원천천이 13.7km에 보·낙차공이 12개, 교량 9개 시설하고 계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고

축제하고염봉섭위원

제방들은 호안들은 다 된 거 같아요. 일부 보면 호안에서 쓰레기 태우는 데도 있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돌로

굴림돌로염봉섭위원

만들어놨는데도 어디라고 지적하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용담 빔 박아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용담이요? 용담 어디를 빔 박는 걸로······ 농협창고 말씀하세요?

염봉섭위원

예.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농협창고는 농협에서 보상을 해주는 일부 조금 들어가거든요. 창고를 다시 지어달라고 해요.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안 되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단은 사업구간에서 제외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구간이 없어서 결국은 산 법면을 까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산 법면까지는 하고요, 농협창고 부분만 일단 조금 제외시키고 폭이 안 나오더라도 나온 만큼만 그렇게 하도록…….

럼요

그럼요염봉섭위원

, 가능해요. 아쉬움이 있다면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방길을 따라서 S자 형태 암반 쪽으로 했으면 그게 아마 제일 좋은 경관이고 좋은 풍경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남원 전체 하천 중에 풍경이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제일염봉섭위원

좋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절경입니다.

염봉섭위원

보 위로 해서 스위트호텔 밑에까지가 가장 절경입니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S자 형태의 하천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크게 반대만 안 했으면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국지도 호경에서 고기리까지 6km 정도 사업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일단 실시설계안을 노선안을 잡아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왔습니다. 확정안은 아닙니다. 이 노선안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노선안을 정해서 왔거든요. 허락해주신다면 도로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현호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도면 설명) 확정된 안은 아닌데요.

알고

알고염봉섭위원

있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당초에 국토부에서 예타를 할 때는 기존도로를 일부 교량을 놓고 일부는 절개를 해서 선형을 약간 휘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비탈면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는 공사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또 환경 훼손이 많이 되다보니까 설계회사에서 대안으로 호경마을에서 용궁 올라가는 길에서,

염봉섭위원

농어촌도로 말씀이잖아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예. 용궁 쪽으로 가다가 우회를 해서 국립공원 구역은 터널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저희 시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천면에서도 이장회의 때 의견수렴을 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이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 뜻을 전달했는데요. 관건은 환경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이다보니까 환경부 협의에 따라서 또 이 대안이 아닌 다른 안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터널

터널염봉섭위원

나오는 지점은 어디 쯤이죠? 지금 도면대로 하면,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마을이 없어가지고 찾기가 좀…….

대략

대략염봉섭위원

어느 위치인가,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고기삼거리 한참 못 미쳐서거든요.

염봉섭위원

호랑골가든 그 밑에 정도 되는가요?

담당

도로담당

김현호 거기보다 더 한참 밑에 입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